---

일  시  1996년 12월 13일(금) 오후 14시 16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관련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하세요.
  지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는데 질문한  위원이 집행부 답변이 미진했을 때 보충 질문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한  위원이 계속 보충 질문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타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질문하고 있는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줘야 됩니까, 안받아줘야 됩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심사 안건에 대한 안이 아니고 다른 질의를 하신다든가 할 때는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안되는 거죠?
○위원장 오국진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그 사안하고 거리가 먼 질의를 계속 하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  속기록에 전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정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안건과 멀어진 질문인지 밀착된 질문인지 사안을 분명히 판단하셔서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중간에 질문한  위원에 방해가 안되게 회의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 사항에 멀어진 질의를 했을 때는 어느  위원이든 의사 진행 발언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충 질문에 들어갔을 때 그 사안이 분명 질의 답변에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오고가는 중입니다. 그 중 의사 진행 발언을 요구했을 때는 질의자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의사 진행을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맥락이 같은 부분을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이 고의적으로 중단시킨다든지 하는 일은 한일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회의 진행이 산만해지고 했을 때는 어느  위원이든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연일 업무 폭주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관계 공무원에게 우선 고생하신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전반에 걸쳐서 우리 송파구 큰 슬로건의 주장하는 복지 구청장이 재임하면서 무슨 일인지 몰라도 97년도 예산이 96년도 예산보다 15억 8,0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된 것을 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국 예산이 매년 증가되어야 송파구의 모든 복지 행정이 발전 있으리라고 믿는데 전체적인 금액에서 15억 정도 삭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일반수용비로부터 시작해서 등등 여러 목에 편성된 금액이 2억 2,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예산 편성보다는 늘어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예산을 안 쓰고 실질적으로 자원 봉사를 하는 목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해줬을 때는 사실은 6개월 정도를 운영하는데 그 정도 들었습니다. 2억 6,000만원은 올해 1년 예산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인력과 운영비가 소요된다는 점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꼭 투입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은 소신 있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련해서 1주년 기념 행사비가 3,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나름대로 직업이 있고 할 일이 있는 분들입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봉사를 하겠다는 송파 구민이 여러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나 학교나 관변유관단체를 동원해서, 행사장에 나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공무원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를 해야 할 그런 시간에도 어떻게 된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공무원들이 봉사를 하는 것인지 구청장에 미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조끼를 입고 나와 있는 것인지,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잘못 비하되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로 하여금  위원에게 말이 전해진다 이겁니다. 물론 예산안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것을 탈피해야 되겠다, 국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1주년을 맞이해서 추진되는 계획에 대해 안내문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주년 기념 행사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들도 어떤 말이 나왔지만 청장이 생색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이 과잉 충성을 했을 때 김성순 청장이 하고자 하는 순수한 자원봉사자 입장이 잘못하면 청장을 욕먹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것을 꼭 국장님이 소신 있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여성회관 건립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윤경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우리 구민이 다해도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자원봉사 순수성이 퇴색되어지는 느낌입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자원 봉사를 하기 위해서 2억 8,000여만원의 돈이 지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자원봉사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7년도 장애인에게도 여기저기 지출되는 것이 2억원 정도가 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288페이지에 보면 노령수당해서 국비 50% 1억 3,500만원, 시비 35% 9,452만원 정도 수립되었는데 나머지 15%에 대한 것은 구비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89페이지 가정도우미는 100% 국·시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수익이 2억 7,160만원 정도 되는데 가정도우미한테 지출하는 것은 2억 2,000만원 정도 되니까 지출되고 남는 것이 9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90페이지 정액 보조, 임의 보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잔치 500만원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에 아파트형 공장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 설명해 주시고, 281페이지 여성회관건립 우체국 임시 청사 2억 설명해 주시고, 282페이지 283페이지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잔치에서 간담 회비와 업무추진비를 설명해 주시고, 284, 285페이지 여성회관건립 교통영향평가, 여성회관 건립 시설부대비 시설비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90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전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첫째, 282페이지 예산안 산출기초란에 대의회 업무 협력 조정이라는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명목이 있는데 어떠한 의도로 이런 내용을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96년도 자원봉사센터운영과 97년도 예정 운영 사업에 따라 97년도 예산안에 나타난 예산 규모와의 효율성을 비교해 볼 때 설립 취지와 합치된다고 보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85페이지 복지시설 건립 부지 매입 풍납동 175번지, 방이복지관 건립,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된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87페이지 동 지원금, 공무원이 현금 모금을 하는데 대한 97년도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우  위원님.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첫 째, 노점상 생업 자금 융자 1,300만원이 6.5%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똑같은 노점상 생업 자금 이자 지원이 4,000만원 연이자 5%로 같은 것 같은데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방이동복지관 개관 용품비 500만원, 행사비 1,000만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큰 식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세번째 종합복지관 보수가 4억이 나와 있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실시 설계비라고 해가지고 4,000만원이 나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종합복지관 보수해서 4,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이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28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종합복지관 보수설계비 2,024만원, 보수시설비 4억 2,024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보수할 것이 많은지. 어떻게하여 보수비가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수리비가 500만원 들어있는데 이것 또한 96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마다 500만원씩 투자하여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수리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레이져 프린트기가 이게 컴퓨터에 하나만 붙어 있어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두 대 구입했거든요? 올해에 또 두 대가 필요하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사회과에 레이져 프린터기가 총 몇 대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정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시유재산 임대수입하고 구유재산 임대수입을 설명하여 주시고, 6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281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단속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좀 설명하여 주시고, 282페이지에 시책추진비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임의보조금에 대
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  28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해가지고 정액보조금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해가지고 공히 6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이 단체인원이,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에 몇 명이 있고 전몰군경이 몇 명 있는지 인원 현황하고 지원을 왜 이렇게 균등하게 600만원씩 하는지 그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먼저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서 국장의 답변을 원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 다 포함해서 우리구의 복지행정 관련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조금 줄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감액 사유가 뭐냐, 앞으로 증가시킬 의향은 없느냐, 계획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우리 시민생활국의 세입예산이 15억 감소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량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고 세출의 경우에 내년도의 예산은 금년도 보다 약 39억이 증가된 것으로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증액되어야 되고 더 많이 투자되어야 될 사각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예산이 증액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자원봉사센터의 관련예산,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왔던 문제점, 또 현 구청장한테 우가 되는 그런 보필을 하지 않느냐, 국장의 소신은 뭐냐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예를 들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뉴욕의 인구가 약 한 1,000만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자원봉사자는 약 한 120만 명, 한 12%정도 됩니다. 그리고 역사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마는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각종 종교단체, YWCA라든지 불교계통 이런 데에서만 자원봉사를 간간히 간헐적으로 해왔을 뿐, 금년들어서 학교에서 내신성적 관련한다 하니까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고 이렇게 되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여건하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결과 한 5,000여 명 정도 확보해 있고 이것은 뉴욕의 12%에 비하면 0.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 오늘 간담회에서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수해지구의 자원봉사라든지 한강물 살리기라든지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봉사가 많이 있고 자기 기술이나 지식, 자기 능력을 제공하는 이런 봉사체가 많이 하실 분이 계시더라도 지금까지는 이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받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은데 개인이 찾아다니면서 연결하려면 지연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타지방에 비해서는 먼저 입니다마는 외국에 비하면 많이 늦은 감이 있는 이 자원봉사의 중계대책기능을 만드는 게 금년 7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직하고 봉사하고 또 교육
하고 하는 비용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약 1억 조금 넘습니다. 현재 다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을 예정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것 두 배 정도되는 기간적으로도 1년정도 해서 2억 2,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행사비가 과다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 실무자와 판단해 볼 때 6개월만에 한 그 많은 사업들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거나 아니면 취로인부를 사서하거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했더라면,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볼 때 이분들의 노고를 조금 위로도 하고, 또 신규참여를 유인하고, 또 1주년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이점 같은 것들을 감안할 때 이런 행사들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무원이 어떤 행사시에 조끼를 입고 하더라, 공무원이지 그게 무슨 자원봉사냐. 관제는 아니냐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펌프에서 물을 계속 퍼내기 위해서는 첫번째 한 바가지 물을 먼저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무원이 먼저 끌어나가고 안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조끼를 입고 그런 행사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마땅합니다. 이 조직의 운영은 초창기가 지나고 과도기가 지나면 전부 민간인들이 스스로 운영하도록, 우리 구청은 발을 빼는 것으로, 후견인 지휘로 물러설 것을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순수 민간단체가 설립될 것 같으면 후원회가 반드시 있어가지고 적은 돈이라도 가지고 와서, 사실 최소의 운영을 하려면 재정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후원회에서 보조가 돼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또 우리 복지관하에 있는 분들한테 후원금을 모집하기에 시기가 안좋다라고 해서 내년까지는 최소의 예산으로 하고 앞으로는 우리 구비 예산을 쓰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인의 손으로 우리구의 자원봉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큰 목표를 잡고 있다 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지시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전제되어야 되고 주민자치는 참여에서 이루어 집니다. 참여는 자원봉사부터 출발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구청장이 취임해서 이 일을 본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참여가 없는, 자원봉사자의 공적부조로 도움을 받지 않고는 원만한 구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으로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을, 자원봉사자 참여의 내실있고 길있는 봉사만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거기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개인 저 윤경노는 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반대로 운영은 하되,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상당히 좋은 뜻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어떤 경영이나 마인드에서 예산을 줄이고 한다고 하면 사실 직원의 봉급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고 얼마만한 봉급을 받고 하는지는 몰라도 6개월 동안 지켜본 저 개인 소견으로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행사지원을 우리 시민국 관할에서 다 해
주는데도 그 사람네들 직원들이라고 사무국장이라고 거기 운영 위원이고 나와서 하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그런데다가 경비에 대한 것은 최소한도 진짜 봉사를 할 수 있는 운영방법에 대한 순수성을 찾아가면 3억을 쓰면 어떻고 5억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관점은 그런 의도로 안비쳐지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관할의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쪽으로는 비쳐져서는 안된다. 전국에서 우리 송파구의 자원봉사센터가 더 후퇴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걱정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질의드린 것이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은 사업인데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는 실제 필요한 사업만을 연차적으로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신있는 국장님께서 우리 구민에 대한 어떤 애로나 청장의 애로나 우리 국장님의 애로가 조금이라도 마찰없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주십시사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97년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더 신경을 국장님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 참고되는 사항은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세 분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안창무  위원님, 그외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구의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말씀할 기회를 주신다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가 지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건립 및 그 예산규모 배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회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송파1동 동사무소가 있고 파출소가 있고 우체국이 있고 그 옆에 근린공원과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저희가 매입한 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황제예식장 앞에 그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근이 산만하게 그동안 개발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여성회관과 근린공원 주차장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저희 여성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여가생활 활성화를 유도하고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회관 건립과 지하주차장 근린공원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은 여성복지 수준향상을 위해서 의료센터라든지 교양강좌실이라든지 탁아소라든지 혼수백화점이라든지 웨딩홀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복합시설을 갖추고, 또 원스톱 복합건물 개념을 도입을 해서 동사무소나 파출소나 우체국이나 공공기관을 이용하면서 또한 그 옆에 있는 금융기관도 같이 이용하고 또 여성들을 위주로한 주민편익 시설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건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곁들여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주야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한 320대 규모로 갖추기 위해서 그 건립하게 된 배경을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여성회관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지가 823평, 지하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 근린 공원이 2,0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송파여성회관은 지하 2층, 지상 6층, 연 4,174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지하 2층 규모로 해서 320대 규모 주차가 가능하고, 예산 규모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83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는 시의 체비지로 있던 주차장 부지 49억을 들여서
매입했고 내년도 28억, 98년도 52억, 99년도에 52억 정도 연차별로 3년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총 98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96년도에서 99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성회관하고 관련해서 체비지 상하고 우체국 부지를 위주로 건립하고 도로 전면에 나와 있는 파출소, 동사무소는 건물이 완공된 후 헐고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96년 2월 17일 건립 예정 부지를 시에서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6월 26일에는 지방 재정 투자 사업 심사를 거쳐서 5월에 시에서 자치구 지방 재정 투자 사업 심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96년 7월에는 대형 공사 기본 계획 중앙 건설 기술 심의를 건설 교통부에 상정해서 했고, 그 후 10월 23일에…
○천한홍 위원  그 정도는 유인물을 보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파출소나 우체국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전히 서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인데 금년도 97년 예산에 28억 상정해서 만의 하나 불용 안시키고 다 쓸 수 있느냐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업무를 새로 이관 받아서 한지가 1달 정도 됩니다. 과거 서류를 살펴보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우체국은 자기네 부지가 123평이 있고, 지하1층 지상2층에 약 71평 규모의 건물을 우체국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체국 측에서 여성회관을 지어서 입주하게 되면 현재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넓이 정도의 사무실과 우체국장 관사를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건축비는 전액 우리 구에서 부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공사기간동안 우체국까지 헐게 되기 때문에 우체국에 대한 임시 청사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후 현재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과 건물 소유에 대해서는 공사완료후 공유 지분으로 그 면적을 등기로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는 파출소가 현재 1층을 독립 건물로 가지고 있는데 여성복합건물이 되면 1층에 100평규모로 확보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우체국 관계를 총무과에서 같이 연관해서 분야별로 추진을 해 왔는데 총무과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추진이 안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다시 저희가 맡아서 우체국과 파출소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우체국과 파출소 사무실 배치나 임대 청사는 가능합니다.
○천한홍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줘도 합의가 안되어서 불용 처리되는데 파출소나 우체국도 합의된 사항도 없는데 28억이라는 거금을 편성해 주면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됩니다.
○천한홍 위원  합의 각서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못 받았는데, 당연히 우체국 요구 사항은 복합 건물이 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파출소 문제도 1층에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설계안을 줘서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급하지도 않고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전부 좋은 조건을 내주면서, 28억이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하면 책임지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그 지역의 토지이용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 생각이었고, 파출소나 우체국 문제가 어는 정도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고 자신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한홍 위원  28억을 편성해 줬을 때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느냐는 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지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총소요 예산이 183억 600만원인데 97년도 예산 요구한 금액은 28억 200만원입니다. 96년도 49억 9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이 부분은 지난해에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짓고자 하는 체비지 땅이 있습니다. 우체국 바로 뒤, 지역 주민들 주차도 하고 있는 데가 시 체비지였기 때문에 금년 봄 2월에 샀습니다. 토지매입비 계상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김성규 위원  여성회관으로서 그 자리가 확정이 안되었는데 일단 이 토지는 49억 9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청소년 회관을 지었을 때는 청소년회관 건립비로 부지매입비가 포함되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고 했는데 여성회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토지매입비를 승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주요 시설 부분에 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주요 시설 부분에 꼭 이것이 여성회관으로 필요한 기능이냐,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지하 2층에는 남성 사우나, 헬스, 기계실, 지하 1층에는 여성 사우나, 헬스, 보시다시피 어느 사우나를 가더라고 혼성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사우나 필요해서 여성회관 짓지는 않을 거예요. 레스토랑, 커피숍, 혼수 백화점 이런 것은 흔해빠진 것입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을 건립할 이유도 없고, 다만 4층에 여성종합의료센터 기능이 몇 평정도 소요됩니까? 탁아소, 청소년 상담실, 여성 종합 의료 센터 4층이 3개 기구가 들어가는데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2층부터 지상6층에 이러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김성규 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 답을 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요 시설 이 안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시설 심의를 거쳐서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중, 삼중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몇 천만원씩 설계비를 부담하게 되어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갔고, 6층에 여성종합의료센터 여성교양강좌교실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능 할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180 몇억을 소요해서 이 건물을 지어야 되겠느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비타당성인 점은 이 건물 바로 앞 도로변에 우체국과 파출소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나면 이 건물 1층에 여성 회관하고 파출소와 우체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변에 있는 건물을 헐어 버리고 주차장이나 휴게실, 공원으로 조성해서 쓴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로에서 쑥 들어갔는데 과연 레스토랑, 커피숍 등 수익성이 상당히 의문스럽고, 기왕 여성회관을 건립하려고 한다면 도로하고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여성을 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을 위하는 시설이 아니고 여성회관이라는 타이틀만 놓고 상업적인 색채가 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명칭은 여성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복합적인 주민들이, 주로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복합 시설이라고 이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남성사우나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목욕탕이라는 것이 남자, 여자 목욕탕을 같이 운영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경제성을 따져서 여자목욕탕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듯이 여성교양강좌와 여성전용 의료 센터가 몇 평인지는 지금 자료를 올리지 못합니다마는 지금 심의를 접수를 받아서 이뤄지면 기본 설계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 설계안을 가지고 심사 위원님들께서 타당성도 따지고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이런 시설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빠져 있는 것이 있는가 논의가 구체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17일경에 건축과 주관으로 심의를 해서 기본 설계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실시 설계에 돌입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수익성 문제는 물론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이 인근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복합 용도로 건물을 지어서 주로 여성들이 이용합니다마는 같이 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혼수 용품 백화점을 보면 여
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딱 두드러진 것은 여성종합의료센터하고 여성교양강좌 두 개만 여성 자가 붙었습니다마는 꼭 여성만 이용한다는 시설은 아니고 여성 위주로 필요한 시설 설계를 갖춰서 많은 여성들이 이용하면 복합 복지시설이고 편의 시설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복합 건물로 짓고 있는 계획인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돈을 벌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층에 파출소, 우체국, 은행 넣으면 임대를 해도 층수가 올라갈수록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양보하는 차원에서 우체국을 2층에 넣어 준다든지 이런 것은 계획이 일방적으로 사업만 하기 위해서 송파구청에서 손해를 봐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협의 과정이 중요하겠지만 상업 건물이 1층에서 6층까지 임대가격이 다 틀립니다. 당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를 한다면 5년, 10년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도 그렇고 김성규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우리 구청의 심사를 하고, 자문도 충분히 들어서 경영 합리화에 맞는지 안 맞는지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은 일개 과장이 수백억원대 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진다든지, 생각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배치 계획은 구청 나름대로 배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안을 낸 것이고 기본 설계를 하다 보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건축에 대해서 큰 지식은 없지만 상가를 짓는 과정에서 1층에 대한 문제가 구청 자체에서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양보를 한다면 계획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1층에 관공서를 내주고 상업성 건물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과 윤경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굳이 여성회관이라는 고정관념을 놓고 생각하실 때 충분히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오늘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여성회관 명칭이, 다른 명칭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재산취득 당시부터 경영 수익으로 돈 벌기 위한 복합 상업 건물을 짓는 것이 주이고, 재산 취득도 그래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계획예산부서를 맡고 있으면서 그때 한참 5월달인가 추경을 할 때 구청장 선거를 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시는 구청장님은 그때 구청에 계시지를 않았고 이 추경을 독자적으로 할 때 소신을 가지고 이 땅을 샀습니다. 물론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산 이유는 뭐냐? 날로 늘어나는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년간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모여있어가지고 어떤 공간이나 지하에, 특히 학교 운동장 아니면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들 적지가 송파1동 사무실 옆에 있는 송파 제일근린공원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공사를 할 때 이 옆의 땅이 만약에 우리 땅이라면 같이 하면 경제적으로 공사비도 줄고 주변정리도 되고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를 조사해봤더니 시장부지였고 서울시 체비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함께 하는 이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안창무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일단 윤경노  위원의 발언한 것은 파출소와 우체국이 1층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다른 문제도 질의가 많은데.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관련이 있고 이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창무 위원  핵심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파출소와 우체국이 1층에 있는 데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언제 다 끝냅니까, 다른 부서도 있는데.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가지고 금년에 설계비도 계상을 해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설계까지 나와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문제는 이런 맥락에서 인접해 있는 주차장과 평행한 입장, 그 다음에 굳이 여성회관이 아닌 이 사업의 목적은 수입을 좀 올리자 하는 경영수익 차원의 사업이다 이것을 요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설들을 많이 지었다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재정이 경직화 되고 다른 데 투자도 못하고 인건비 주고 하면 우리 송파 재정 파탄될 거 아니냐는 많은  위원님들의 염려에 대해서는 참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은행도 넣고 약국도 넣고 이런 수익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자체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수익도 올리는 차원에서 이 건물을 짓고 있고 파출소라든지 우체국 같은 좀 걸리는 문제는 사회복지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도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서 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될 때 또 예산이 넘어가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장래 계획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짜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물으신다든지 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가정에까지도 이렇게 염려를 해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설계비도 기왕에 승인을 해줬고 계속사업 성격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사회과장 답변은 지금 여기 주요시설 이 안은 구청 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본설계를 다시 내가지고 설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구청안인데 이 기본설계를 언제까지 낼 거에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17일날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김성규 위원  그러면 17일날 기본설계가 나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기본설계가 나옵니다. 모형들도 나오고 그럽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17일날 기본설계안을 봐야 되는 거 아니예요? 우리보고 어떻게 심사를 하라고 구청안만을 놓고 이야기 합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도 그랬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을 믿어주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김성규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넘어갈 수 없어요. 만약에 지금 구청안에도 여성종합의료센터하고 여성교양강좌교실 두 개밖에 없는데 기본설계에서 만약에 이 두 개마저 다 빼버리고 커피숍 넣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기본설계가 다 나온 후에, 또 결정된 후에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고 한다라고 할 때는 지금 시차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설계사 공모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 설계사들이 이런 설계안을 가지고 응모를 했을 거 아니예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안을 가지고 응모를 하셨겠지요.
○김성규 위원  구청안을 가지고 설계응모를 했을 거 아니예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대강적인 지침을 가지고.
○김성규 위원  그런데 이게 별로 합리성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여성전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기본설계를 내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또 걸릴 거 아니예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만약 아니라고 해서 다시 하시려고 하면.
○김성규 위원  그러면 금년이 넘어가 버리죠. 금년이 며칠 안남았는데 금년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그런 점이 현실적으로 노정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설계비 지출이 다시 된다는 얘긴데, 그렇지 않아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지금 가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성규 위원  회계연도에 다 사용을 못하니까 자동 불용처리될 거 아닙니까, 96년도 예산은? 설계비가 비록 건축기획과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금년이 넘어가 버리면 금년 예산 28억중에서 다시 설계비가 들어갈 거 아니예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그 경우는 이월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96년도의 예산이 복합용도 실시설계비해가지고 5억 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월을 어떻게 시킵니까? “여성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이월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복합용도 실시설계비 아마 다 썼을 거예요. 골프연습장 설계비로 다 썼을 겁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결단코 아닙니다. 복합용도라는 게 바로 지금 이 땅의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으로 다른 일에는 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부적으로 이름이 안지어졌기 때문에 복합용도라는 표현을 했을 뿐이고 바로 이것이 여성회관 건립 설계비입니다.
○김성규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영구 위원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여성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관한 강좌나 이런 것은 사실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송파사회종합복지관” 명칭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왜 여성회관으로 했느냐? 그것은 국비,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국비,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현재까지로는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지금 추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이나 시에다가 그것을 건의했을 때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성. 96년도야 며칠 남았습니까? 97년도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보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그래서 여성회관으로 했다 이거죠?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네.
○천한홍 위원  국장님, 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인구 10만 기준해가지고 10만명에 하나씩 짓는 건데 우리 송파구에는 벌써 아홉 개나 있는데, 인구 60～70만 정도밖에 안되는데, 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신청을 하면 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천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내년도 예산이 2억에 달한다고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장애인 업무로 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방이 복지관을 건축할 계획이 있고 방이 복지관 건축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알선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 장애인들 취업
알선을 위해서 여태까지 없던 어떤 책자 같은 거, 장애인들 명단도 넣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기업체에 홍보도 해서 장애인들 취업을 시켜주려는데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운전연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번까지 해서 314명이 면허를 땄습니다마는 장애인 운전연습장 코스가 도로교통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여태까지는 코스 따로, 주행 따로 이렇게 시험을 봐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이것을 복합적으로 면허시험을 따도록 면허시험장 체제가 전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운전연습을 하는 장애인들한테도 시험의 적응력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코스변경이라든지 운전연습장을 7,000만원 들여서 시설을 개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를 금년에도 올림픽 공원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더 보완 발전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라든지 장애인 자동차를 사주면 또 어떤 중고차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수동식 차량을 오토매틱 차량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약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장애인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외국 같은 데는 장애인이라는 말도 안쓰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늘 연례행사처럼 하지 말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연례행사보다는 좀 한 차원 높은 것은 없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런 것좀 지원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네, 맞습니다. 지금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직업알선센터를 저희가 한 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현관에 들어오시면 일반인과 장애인을 포함해서 취업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만을 위해서 이분들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약 3,200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계신데 저희 관내에 공장들이 약 한 19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조그만 공장, 큰 공장 다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공장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구인·구직센터를 만들어서 연결시켜서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도 해야겠고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장애자협회사무실에 물론 하나의 법인 등록체이지만 매월 10만원씩 주고 있지요? 그런데 1년에 한가족 한마당 잔치를 약 1,3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지요?  제가 2년째 그것을 접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것은 민간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하게 하고 그 돈을 갖다가 운영비 정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장애자들이 협회를 끌어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협회에서는 봉사를 하고 있지만 차라도 한 잔 먹고 진짜 장애인들이, 물론 장애자 복지관을 지으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몇 시간을 하기 위한 그러한 한가족 한마당 잔치보다는 1,300만원을 늘 그쪽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말입니다.
  하루에 끝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장애자 협회에 매월 한 100만원씩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예산편성에서 고려를 한 번 해보십시오. 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좋으신 말씀이신줄 알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우리  위원님들 너무 잘아시다시피 지체 장애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각 장애인도 있고 청각·언어장애인도 있고 또 정신이 좀 모자라는 정신지체도 있는데 전부 합해서 3,000여 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고쳐쓰기센터 옆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지부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체장애인 약
한 1,900명에 달하는 분들이 우리 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장애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은 한 400명 정도 남짓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도 있고, 또 가입이 안되어 있는 분이 더 많은데, 물론 이게 독립된 단체로써 하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김성순 구청장님이나 저희 국장님이나 또 저희과 직원이나 이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뭔가 하나 있는 단체이니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우선 사무실을 유지하는 운영비, 전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10만원을 매달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 금년에 그 장애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좀 친목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해서 협회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 추석 이후에 저희 잠실6동 풍림산업에서 쓰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 이웃사랑 바자회를 한 번 열게끔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대략 한 2,000여 만원 수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원만 했을 뿐이지, 그 2,000만원 정도 수입도 사업계획 금년에 확보가 됐고 해서 그것도 장애인협회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협회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나머지 제가 다섯 가지를 질의했는데요,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지금 장애인 관계는 말씀을 드렸고요,
○천한홍 위원  그러면 됐고 나머지 답변할 게 있다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두번째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답변은 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말씀하세요.
○지수철 위원  과장님, 우리 윤경노  위원님이 장애인을 위해서 전반기에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분들 의료보험 내던 것을 50%로 감면해줬어요. 거기에는 우리 윤경노  위원님도 일조를 했지만 우리 김성순 구청장님이, 그리고 또 의료보험 조합장 세 분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지체장애자들의 의료보험료 50%를 감면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장애자들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에게도 이런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감사합니다. 천  위원님 말씀하신 나머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 여러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자원봉사자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자원봉사자 개개인한테 개별적인 수당을 준다든지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천한홍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9,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내년도 올라온 것이 자원봉사에 쓰는 돈이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 5,000명 정도 활동했고 내년도에도 그 정도 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 한 사람이 얼마씩 돌아가냐면 10만원씩 돌아갑니다. 2,600명이 한다고 했을 때. 실제 이 정도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자원 봉사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이에요.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원 봉사자 목적 그대로 가야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봉사건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한가족 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행사는 해마다 거듭되고 있습니다마는 올림픽공원 잔디밭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 위안 공연도 갖고 장기 자랑, 더불어
함께 사는 흥겨운 한마당을 해 왔습니다. 올해 행사를 하면서 실무 과장 입장에서 주어진 계획대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보완 발전시켜서 구경하는 사람보다는 장애인들 자체가 하루를 즐겁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 5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홍보도 필요하고 해서 프랑카드도 7개정도 80만원 잡아 놨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동안 표창을 해줘야 할 분들, 장애인 수용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대략 5명 정도 선정해서 손목시계 3만원짜리와 표창장을 하려고 2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됐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금년도에 올림픽공원에서, 업무 보고서에 보면 참석 인원이 1,006명입니다. 거기 참석했던 장애인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장애인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오니까 그렇게 되는데 오후 2시부터 시작되니까 점심도 못 먹고 오는 장애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빵하고 우유가 있었는데 조금 늦게 간 분들은 그것도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본  위원한테 어느 장애인이 직접 부탁하고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노래부르고 그것만으로 그쳐서 너무 단조롭고 아쉽다, 장애인 형제들이 같이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줄다리기 라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줄다리기 줄을 구청에서 안 해줬다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500만원은 프랑카드와 손목시계 운영 용품이고 400만원은 융통성 있게 행사를 하겠다는 데 쓰겠다는 것이고, 600만원이 행사비용인지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500만원은 지금 말씀하신 빵과 간식, 노래 자랑한 12명에 대해서 상품을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카세트, 면도기 등 아까 프랑카드 등 500만원이 일반 운영비로 계상해놨고, 보상금조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대 설치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나 음향 시설 무대를 만들다 보니까 무대설치비나 경품 비용이 필요합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실버악단이라든지 합창단, 시각 장애인, 사회를 보는 사람, 초청 가수 등 많은 돈을 요구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행사다 보니까 조금만 받고 찬조 출연해서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최소화하려고 4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의 날 위안 행사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봄에 별도로 가야부페에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97년도에는 안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83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 줄에 보면 장애인 위안 행사 간담회 4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김성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여성회관, 자원 봉사 이런 데는 몇 억 몇 백억 좋습니다. 600만원은 무대설치비, 400만원은 부대 비용, 단 500만원 중에서도 100만원은 프랑카드나 소모품비로 나가 버리고 불과 400만원 가지고 2,000명되는 장애인을 빵과 음료수를 주겠다는 데 양심껏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지난번에 빵이 모자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빵을 1,500개정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저도 동장할 때 나가봤습니다마는 작년에 7, 800명 정도 참석했는데, 이 사람들이 더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모자라서…
○김성규 위원  다만, 장애인들은 빵을 10개를 줘도 먹고 20개를 줘도 먹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세분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한 의도는 운영 용품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했으니까 과장님이 충분하게 양심껏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잘 하십시오. 부족하면 추경에도 올리시든지 수정 예산안
요구해서 올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고맙습니다. 금년에 1,3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올려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천동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 건물 유지 지출 건이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이 93년도에 서울시에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지었습니다. 공장에 들어 있는 업체가 4개 중소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어서 있지만 저희가 운영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의 30%를 우리 구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중 내년에 1,600만원 정도 구세입으로 들어올 전망으로 있습니다. 건물이 여러 해 동안 노후하다 보니까 전기나 이런 것은 건물마다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안전 진단이 1년에 한 번씩 필요합니다.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 유지 관리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소방서에서 나와서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하지만 전기안전회가 따로 있습니다. 전기기술자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지수철 위원  입주를 하게 되면 계약 만료 기간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3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여러 회사가 있는데 입주한 시기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임대 보증금을 5,000만원씩 받고 있고 월 임대료를 76만원 내지 3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규모 면적에 따라서. 수입의 30%가 구수입입니다.
  281페이지 송파여성회관 2억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보고를 드렸듯이 우체국 땅까지 헐고 짓다 보니까 우체국 임대 청사가 바로 우체국 부근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우체국 임대 청사를 2억정도 임차료, 임대만 얻어 주고 이 돈은 다시 우리 구 세입으로 반환되는 돈입니다.
○김성규 위원  여성회관은 답변하지 마시고 전자 도서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전자 도서관은 사회가 발달됨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설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그 동안 점자책을 활용해서 손으로 짚어서 봐왔습니다마는 컴퓨터가 각 가정마다 급속히 보급되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들이 각 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할 수 있는 계획을 해봤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저희 구에 등록된 분이 170여명이 있고 미등록된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합하면 대략 1,600명 정도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용 컴퓨터 전자 도서관이 서울에 없고, 맹인들도 교양 도서, 학습 참고, 전문 서적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장비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책을 읽는 전자 도서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도서관을 어디에 만들어서 거기 가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마천1동 인성복지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인성복지관 관장이 시각 장애인이고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이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인성복지관 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 퍼스트 장치를 갖추고 여기서 책을 컴퓨터로 읽어 내서 이것을 디스켓으로 관리를 하면서 각 가정에 있는 컴퓨터 망과 장애인 집에 있는 컴퓨터 망을 연결시켜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가정에서 또는 사무실, 공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도 시각 장애인 센터에서 연결해서 정보를 알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주 전산기 컴퓨터를 사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이 돈이 들고, 정보처리 기사 2급 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에 6,5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컴퓨터 4,900만원, 인건비 1,5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주는 구 보조금 외에 인성복지관에서 자체 법
인 후원금 600만원을 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점자 도서라든지 여러 가지 디스켓이라든지 정보 서류를 구입해서 점자책을 컴퓨터 전자 도서관에 입력을 시켜서 시각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성규 위원  계획은 좋은데 미등록, 등록 합해서 1,600명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컴퓨터를 소지한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컴퓨터가 대략 6, 70%는, 맹인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서 일반인보다 컴퓨터 보급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노인복지관 관계를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오픈한 송파노인복지관 내년도 예산이 4억 8,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계획을 해보니까 주로 인건비가 4억 6,5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서 내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가 약 840만원 정도, 또 일반 보조사업비도 한 600만원 정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대종을 이루는 것이 저희가 일반 종합복지관에도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전액으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를 전액 보조해주고 재단에서 일부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떤 시비나 국비지원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관장을 포함해서 거기에 보면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여럿이 있고 또 물리치료사라든지 또 식사관계로 해서 무슨  영양사라든지 또 간호 보조사들 이런 사람들로 해서 대략 한 31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레벨에 맞는 수준으로 해서 임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급여가 2억 2,000만원 정도 나가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반 상여금이라든지 직무수당이라든지 가계보조수당이라든지 직책수당이라든지 이런게 저희 공무원처럼 나가는 게 있습니다. 또 의료보험비라든지 연금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료라든지 이런게 복지관 수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내년 4억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4억 6,500만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요, 어떻게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인데 국·시비 지원을 도저히 못받아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고 또 우리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저도 발령을 받아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윗분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가셔서 말씀도 하시고 저도 보건복지부에 가서 설명도 해주고 시에 가서 관계 과장, 계장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구의 독자적인 사업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건립비를 하나도 해주지 못했고, 그러면 내년도 운영비라도 좀 많이 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구에서 제일 먼저 노인복지회관을 이렇게 짓고 운영을 하는데 많은 관심과 돈을 지원해 달라고 굉장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시비 지원이 잘 안되고 있고, 내년도에 6,500만원 정도는 지금 거의 확보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잘 안돼서 시에서 어떤 운영비조로 6,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운영비를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복지과에서는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21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다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동안 홍보도 드렸고 또 복지관 자체도 관장 이하 직원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고 만나는 분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기를 이용하겠다고 상담을 해온 노인들이 374명이 계
십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어제 날자로. 그리고 여기 보면 취미교실이라든지 치매탁노소라든지 재활물리치료라든지 한방치료라든지 저희가 좋은 시설과 좋은 장비를 갖췄기 때문에,
○지수철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월말 보고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매월 챙기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수가결정에 구청이 참여합니다.
○지수철 위원  그리고 분기마다 행정감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바로 그거예요. 분기정산을 받으시고 연말에 연말회계를 받으시고. 저희도 그것을 꼭 챙기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가 잘되도록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들하고도….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노인복지관에서 할머니들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간호를 한다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중에서 대의회 업무협력 조정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저희 국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민생활국의 살림 주무과이다 보니까 7개 과와 보건소를 같이 총괄하는,
○안창무 위원  아니, 잠깐만요. “대의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대답을 그냥 해주세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지금 현재 저희가 구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사업설명도 갖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하면서 저희 사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안창무 위원  의회 시민보건 위원회와의 업무협력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러면 말이죠, 저는 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여태까지. 왜냐하면 지침에 따라서 집행부가 다 잘 합니다. 그런데 “대의회” 이런 내용은 여기에다 열거해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설령 “대의회”의 업무협력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00만원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주무과에 전부 공통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안창무 위원  주무과의 공통이 아니더라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예요, 이런 것들은. 챙피한 일입니다. 아예 표기를 하지 마세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죄송합니다. 예산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번째 질의는 제가 따로 연구해서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사회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계속 수고하시는데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면 지금 저희가 시간도 절약해야 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해야 되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투자심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5월달에 자치구사업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안창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시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를 거쳐서 통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회관 건
립은 “여성의 평생교육 욕구해소와 능력개발, 여성복지의 중심을 담당하는 지역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래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방이 복지관 건립하고 그 다음에 풍납동 토지매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는 거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거쳤습니까, 안거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아직 못거쳤는데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안거쳤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네.
○안창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이복지관은 저희 서울특별시 송파구투자사업심사 업무규정에 의해서 사업심의 대상이 됩니다, 사전에.
  그런데 이 방이복지관이 사실은 저희도 지금 구비로 내년에 건립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으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와 시비의 예산지원이 최근에 와서 어렵다는 연락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아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이 투자사업심사를 미뤄왔던 것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끌어다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다소 지연이 됐는데,
○안창무 위원  네, 그러니까요. 시비, 국비를 받기 위함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하다보니까 그게 안돼가지고 그냥 예산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까,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제가 뭐 사실 그 내용을,
○안창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을 하세요. “아니다” “맞다”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12월달에 하려던 참입니다.
○안창무 위원  그게 아니고 그 과정이 맞는지 틀리는지 답만 해주세요. 빨리 끝나야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게 합법이 아니고 위법사항 같으면 솔직히 시인하시고 다음에는 시정조치하겠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안창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해주고 안해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에 우리가 초점을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그냥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예산안 제출하기 이전에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저희가 절차를 밟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저희가 고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안받기 위해서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안창무 위원  질의하는 제가요, 점잖지 못해서 더 못하겠습니다, 질의를.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꾸 똑같은 설명을 하면 제가 피곤해져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제가 시인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창무 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시라는 말이예요. “예” “아니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절차를 안거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네.
○안창무 위원  그러면 위법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오국진  안  위원님!  그 사항은 과장님이 시인을 하셨고,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왜 그렇게 됐는가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창무 위원  위법이지요, 그러면? 법을 위반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법 절차에 밟도록 되어 있는데 안밟았다면 사회복지과장이 위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창무 위원  네, 위법이죠? 위법은 무효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따라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세요, 책임!  아시겠습니까? 선임과장 중요한 게 아니예요. 이런 법이 그냥 우습게 있는 것 같아도 내부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행정공무원이? 법을 다 준용하고 배우고 49억, 11억, 여성회관 25억은 그냥해버리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여성회관은 아까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창무 위원  이런 것은 했는데 왜 두 가지는 안했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얘기대로 하면 쉽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것 꼭 준수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인을 했으니까 꼭 그점에 대해서는 유념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현금을 주민들한테 모금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안창무 위원  네, 그 대안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대안이 있습니다.
○안창무 위원  네, 말씀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동 경로잔치가 지금까지는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했던 것을 일부 동에 좀 적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해서 많은 동들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주는 동은 16개 동으로 줄이고 나머지 120만원씩 드리는 동은 9개 동으로 늘리고 또 150만원씩 지원하는 동을  3개 동으로 늘리고, 하여튼 공무원들이 일체 경로잔치와 관련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끼쳤드린다든지 이런 사항이 절대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 대안제시를 한가지 해드리는데요, 그 행사가 있다는 안내문에 현금은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명시를 해줬으면 하는 대안도 생각이 되니까 실무과장께서 그 점도 공무원의 비리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하여튼 저희 과에 관한한 경로행사와 관련을 해서 저희 소관 행사에 관해서는 절대 주민들 부담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100만원 가지고 16개동 하라고 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할 수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을 사회과장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수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수철 위원  지금 여기가 감사장입니까,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보면 감사장 같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 같지 않아서 나는 혼동이 돼서 정신이 없어요. 위원장님, 분명히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집행부가 예산을 이렇게 했으니까 듣고서 우리가 예산을 주든지 안주든지 하는 자리인데 이것은 감사장 같이 딱딱해가지고 제 정신이 왔다갔다하니까 위원장님이 원활하게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알겠습니다.
  지수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또 가셔가지고 계수조정을 하시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을 정도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김성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삭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당하게 아주 적게 편성되어서 이 예산은 이것으로서 도저히 어떤 행사나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하게 편성이 되어 있을 때도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줬다 하면 당연히 불용 처리 내지는 이월된다든지 됩니다. 당연히 아주 적게 축소된 예산도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런 예산을  위원들이 심의를 했을 때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을 때는 집행부에 이것이 너무 적습니다. 추경도 있고 예결위에서 수정동의안을 내서 단체장한테 승인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예산도 심의를 하고 부당하게 적게 책정된 예산도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길게 장황하게 설명해 주실 것이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부당하게 적게 책정된 예산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너무 적으니까 너무 작다고 심사하게 되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그런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것만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무엇을 책임집니까, 과장이. 앞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절약해야 되겠고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이명우  위원님께서 노점상 생업 자금 융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준 이유는 96년도 원금이 4,000만원에 달했는데 이것을 5%를 잡아서 200만원 정도 이자가 나간 돈을 지출했는데, 융자받은 사람이 원금을 많이 갚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원금이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자가 84만 5,000원되다 보니까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이복지관 용품비 500만원하고 행사비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행사시 프랑카드 5개 정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현판, 홍보 책자 등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비조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관 행사때 장애인들 오신 분들한테 기념이 될 수 있는 선물 세트 4,000원 상당 1,500개를 준비한 것이 있고, 개관 행사시 실버악단, 합창단, 사물놀이를 초청하고 다과회 등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종합복지관 보수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4억이 계상되어 있고 실시설계비 2,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영학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셔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보수를 했는데 이것이 많이 노후되다보니까 내년에는 보일러와 배수관 위주로 부실한 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복지관마다 실태 조사를 10월에 해봤더니 풍납복지관은 3,200만원 정도, 삼전복지관·가락복지관이 각각 8,000만원 정도, 송파복지관 7,400만원, 잠실복지관이 3,300만원 정도 해서 전부 보일러와 배수관을 노후한 것을 교체하려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4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동안은 내부 도색이라든지 설비 위주 보수가 이뤄져 왔는데 근본적인 보일러 등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2,000만원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영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아파트 공장 수리비가 해마다 5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금년에 2대가 필요한 것은 저희 과에 컴퓨터 12대가 있는데 레이저 프린터는 2대가 있는데 업무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부족한 형편입니다. 부족한 2대 정도는 업무와 관련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시유재산 임대 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천동 아파트형 공장 1,600만원 수입이 있는데 이 돈을 시에서 70%정도 세입을 가져가고 구 수입 30%가 1,600만원입니다.
  281페이지 부랑인 단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랑인은 사회과에서 단속해서 갱생원, 부녀보호소로 안내하고 있는데 일용 직원을 쓰고 있는데 종전에는 18,000원에서 내년에는 20,900원으로 상향 책정되었습니다. 600여만원 들어갈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수철 위원  부랑인 지금도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부랑인들을 발견되는 대로 단속원이 계속 나가고 저희과에서 데려다가 남자는 갱생원 여자는 부녀보호소, 정신병원으로 보내고 낮에도 이관하고 밤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관련행사 추진 5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회복지 시설을 지도 방문, 시설물 안전 점검 등 각종 관내 시설에 대해서 직원들이 지도 방문 등 부랑인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보호하는데 밤중에 데려가고 하다 보면 밥도 먹이게 되는 경우,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에 소요되는 금액은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일반 직원들이나 하위 청부들이 의자도 나르고 하루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끝나고 간단하게 소주라도 한 잔 사 먹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어렵고 해서 500만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임의 보조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영구  위원님께서도 각종 보훈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등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는 595명의 회원이 있고, 전몰군경회는 555명, 전몰미망인회는 400명, 무공수훈자회는 236명 회원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이 정액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연간 600만원씩 정액 보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의해서 보조금 300만원을 연간 지출되고 있습니다. 구비 보조금입니다.
○이영구 위원  인원 비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정액으로 한 달에 대략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내려 주는데 대략 공공요금 15만원 정도, 사무용품, 회원 관리 10만원, 인건비 정도 해서 한 달에 50만원씩 12달입니다.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영구 위원  보훈의 달에 보니까 개인별로 상품권 같은 것 지원하더라고요.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2만원 짜리 상품권 하나를 가지고 도장 가지고 지회로 나와라, 안 가져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헌  이영구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훈의달에는 국가원호처에서 보훈가족들한테 물품이나 상품권을 마련해서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고요, 연말, 추석에는 구에서 상품권 하나씩 사서 보훈가족에 단체를 통해서 전달을 해 드렸는데,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다 보니까 얼마 안되는 것을 와서 가져가라 하니까 못 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을 통해서 가정 방문을 해서 동직원들이 전달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하
고 있습니다. 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메모하세요. 본  위원이 질문하면서 일일이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안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유아마라톤 대회, 295페이지에 유아마라톤대회, 296페이지 유아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유아마라톤 대회가 96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미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1,500명이 참가했다는데 그에 대한 소요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96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 대회를 미리 실시하고 97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299페이지입니다. 영세아 어린이집 시범 운영에 7,920만원 편성되었는데 어디에 시범 운영할 것인가, 영세아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바로 밑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 교사 연구활동비 지원해 가지고 5만원씩 187명 12개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97년도에 처음 시작하려는 어떠한 사업인지. 그리고 이 많은 보육교사를 이렇게 연구활동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305쪽, 306쪽 여기 쭉 보시면 청소년 전화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홍보 전단비, 공공요금 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하고 쭉 있습니다.
  이 예산이 3,495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6쪽, 307쪽, 308쪽에 청소년 유적지 순례하고 청소년 캠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 운영비가 있고 무슨 차량 대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309쪽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도 쭉 나와 있어요.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것도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국비, 시비가 얼마만큼 확보해놓은 상태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이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298쪽에 영아 보육시설 개보수, 그 밑에 보면 영아보육시설 개보수가 또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어디어디인가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도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하고 그 밑에 또 어린이집 교체 15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시되 어디어디인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다음에 302페이지에 여성조직운영 2회 100만원해놨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 청소년 위원 해가지고 130만원, 아동 위원 63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명단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청소년지도자 전문과정 위탁교육, 청소년 선도활동, 청소년 전화상담실 운영 이것도 서류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310페이지에 전화상담실 같은 게 이게 나온 게 청소년에 관한 것이면 전번에 국장님께서 「1230」에서
하기 때문에 전화도 그냥 쓰고 비용도 다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예산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주부환경봉사단원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한강물 맑히기 행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뭔지 좀 설명하여 주세요. 어떻게 해서 한강물 맑히기를 하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진 위원  303쪽에 전기오븐기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가르쳐주시고 청소년 캠프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로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229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구활동지원해가지고 1억 1,2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연구활동 지원비가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거기에 있는 특수사업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하는 것은 서면으로 꼭 해주시고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김성규  위원님께서 맨 처음 질의하신 유아마라톤 96년 1,500명 참가한 것의 참가자 소요예산이 얼마 들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1,500명은 관내 어린이들 희망자는 받았고 저희 구립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아이들을 주로 해서 실시하였고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6년도 예산에 어린이날 기념잔치로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념잔치를 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 유아마라톤을 기획하면서 이것을 해보니까 1,200만원 집행하면서 600만원 부족분은 사회복지예산에서 전용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장애 어린이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쓰여진 용도는 프랜카드, 또는 메달, 완주한 어린이한테는 메달, 또 진행요원의 인건비, 도시락 등 해서 1,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요, 97년도에는 1,100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이게 업무추진비에 계상할 성질하고 또는 메달이라든가 이런 보상금에 편성해야 될 게 있고 예산편성상 저희가 분류를 한 겁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97년도에도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6세 미만 아동들을 위한 행사는 유아 마라톤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김성규 위원  유아마라톤하고 유아자전거 대회하고 자전거 대회도 예산이 소요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내년에는 유아마라톤만 하고 싶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았어요. 다음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다음 김성규  위원님께서 영세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영세아는 아이들 보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천마어린이집과 풍성어린이집에 기 영세보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세아나 장애자를 위하여 보육교사 중에 가산금 5만원씩을 더 지급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영세아를 기피하는 것을 활성화 해보고자 하고 또 맞벌이부부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코자 계상해 놨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요, 천마어린이집하고 풍성어린이집에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시설설치를 지금 거의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가 이 영세아는 지역별로 가락지구나 또는 마천지구 추가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영세아는 구립어린이집에서 품어줘야 됩니다.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매년 권장해서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이 영세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열한 명이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영세아가 지금 각 어린이집에 8개반이 있는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반별로 많은 데는 저희가 보육교사를 한 5만원 더 지원을 해주어야 아무래도 영세아를 많이 확보하고,
○김성규 위원  지금 기왕에 있는 교사한테 5만원만 더 해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네. 영세아들은 똥도 갈아줘야 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은 거의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돈을 좀더 주더라도 짜증을 내지 않고 아이를 돌 볼 수 있게….
○김성규 위원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과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연구활동비 1억 1,220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요, 지금 저희 정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사실은 타 유치원에 비해서 보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예산이 가능하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작년부터 1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육교사 187명이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있는데 이 교사들에게 5만원씩을 연구활동비 또는 이런 것으로 계속 지원해주고싶은데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보육의 질을 좀 높이고 싶습니다.
○윤경노 위원  타구하고 비하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강남 같은 데는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을 통해서 이런 요구가 많이 왔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올해는 5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실시를 하고 싶습니다.
○윤경노 위원  바로 중요한 사항이 말입니다, 과장님. 매년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데는 15만원 아닙니까? 우리구는 5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매년 지급이 되니까 처음서부터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조금씩 시작을 하더라도 연차별로, 잘해나가면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야지 타구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구는 15만원인데 우리구는 5만원인데 더 자립도가 낮은 구는 그것도 못하는 구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에서 제가 타구의 사례를 듣고 싶었었는데 5만원 정도라고 하는 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매년 지급이 돼야 되고 상향 조정이 돼야 되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에 일단 한 번 실시를 해보고요, 실시하기 전과 실시하고 난 후의 성과를 봐가지고,
○윤경노 위원  아니, 이것은 실시를 일단 하면 매년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 편성에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내년에 10만원을 하려고 하다가 윤  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5만원만 하는 겁니다.
○윤경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청소년 전화상담실 예산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전화상담실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495만원이지만 홍보전단이라든가 공공요금 같은 성질은 일반수용비에 편성을 해야 하고요, 나머지 상담자 21명에 대해서는 혹시 월례회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월 15만원해서 1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반봉사자들에게 1만원씩 자원봉사로 주는 것은 저희가 보상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분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홍보 전단비, 공공요금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상금 중에 상담요원교육 5만원 15시간 2회,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전문상담원 활동비 3만원씩 1명 365일,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상담관이예요. 제2민원실「1230」에 있는 상담관 한 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일단 예산이 3만원 서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집행을 안합니다. 만약에 이 돈 3만원을 집행할 가치가 있는가 나중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지  저희가 써놨다고 해서 바로 상담관한테 드린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별로 필요를 안느낀다는 답으로 듣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래서 내년에 반 정도만이라도 전문상담관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하반기에 심사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실행을 하고 아니면, 전부 다 세워주시면 좋지만,
○김성규 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알았는데 우리가 「1230」에 여러 가지 분야별 전문 상담관이 있습니다. 건축 상담관, 무슨 상담관.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말하자면 청소년 상담관으로 아마 전문 상담관이니까 구청장이 임명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 상담관 3만원씩 일비, 똑같애요. 지금 현재 있는 상담관하고 일비 똑같은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화 세 대를 가지고 상담관 한 명을 두고 거기에 자원봉사자 네 명…, 자원봉사자가 네 명입니까, 50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오전 오후로 이 사람들이 하루에 3～4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전화를 받는 자원봉사자 몇 명 아닙니까? 전화 세 대니까. 한 대씩 한다고 해도 세 명 아니예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전화 세 대를 놓고, 순 전화상담 아닙니까? 상담관을 하나 두고.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3,495만원이 들어갑니다. 전화 세 대 주고 상담관 하나 두고 전화를 받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에도, 제가 한 1년동안을 연구했어요. 우리 송파구에 중·고등학교 자퇴자가 한 570명 되고 거기서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가 한 270명 됩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와 비행청소년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체계적으로 뭔가 기초적인 것부터 또한 복학을 원하는 학생이라든지 직업을 원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분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해서 재활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성과를 한 번 거둬봅시다, 했을 때 구청장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김성규 위원  그것이 왜 국가 차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복지관에서 해도 되고 또한 지금 짓고 있는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마천동에 짓고 있는 청소년 회관에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제2민원실에 전화 세 대 놓고 전화상담실 개설해 놓고 자원봉사자 세 명이 전화받아봐야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비행 청소년들이 전화를 하겠어요? 물론 상담관이 어떤 사람이 전문인으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같은 사람이 상담관으로 왔을 때는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지 모르겠는데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퇴임 동장이나 이런 엉뚱한 사람 갖다 세워놓으면 그게 무슨 효과가, 1년에 3,495만원이 아니라 300만원도 아까운 짓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니, 청장님께서 다시 상담관을 임명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담관은 저희들이 전문 카운셀링을 이수하시고 이런 분들 중에서 임명하지 지금 「1230」에 있는 상담관하고는 다릅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이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만약에 상담관을 저희가 채용했을 경우에  위원님 내년에 한 번 보십시오.
○윤경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드릴게 한 번 해보십시오.
○김성규 위원  예산을 여기 딱 비용 나온 거 있지요? 홍보 전단비, 공공요금이 전화요금이고 그렇습니다. 이것 250만원 이것가지고 한 번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자원봉사자 봉사료로 보상금이 없이는 안됩니다.
○김성규 위원  자원봉사자 봉사료는 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에 의뢰해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전문적으로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저희가 교육을 받고요.
○김성규 위원  아무튼 우리 구청장님께서 재활학교를 설립할 용의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화 상담실이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전문 상담원을 둔 이유는 지금 현재 21명으로는 17시밖에 상담을 못하는데 이것이 있으면 심야에도 상담하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설치를 한 것인데…
○김성규 위원  전화 3대를 가지고 앉아서 자원 봉사자들이 오는 전화 받는데 하루 몇 통화 오라는 것도 없고 전화를 받아서 무슨 효과를 얻습니까? 불필요한 예산 낭비할 필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적지 순례는 여름방학에 2박 3일 저소득 아이들에게 예절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겨울방학에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청소년 캠프를 겨울방학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성규 위원  저도 청소년이 있는 학부모인데 홍보가 안되어서 뭐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접수를 하면 하루만에 끝납니다. 넘쳐서 받지 못할 형편입니다.
○윤경노 위원  심사할 때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을 넣어 주든지 하세요. 머리를 써서 활성화가 되도록…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일단 할 때  위원님들에게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님과 이영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은 3개년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 이루어지는 내년에 국비 8억, 시비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국비 12억, 99년도에는 국비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국비에 따라서 시비도 맞물려서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규 위원  제가 한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이 물론 국·시비 지원을 받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마는 구비도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청소년수련원 문정동이라고 그러면 송파구에서 조금 외곽지인데 수련원을 건립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좀더 유익하게 타구에 비해서 해보려는 의지로 저희가 시비·국비 타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정동에 이만한 구유지가 없고, 건립하
므로서 좋은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도서관도 청소년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획기적인 일을 해보겠다는 예산입니다.
○김성규 위원  프로그램을 대충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체력단련실, 수영장, 도서관, 청소년들이 역사적으로 알아야 할 박물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교육적인 가치를 함께 할 뿐더러 전문상담인을 유치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김성규 위원  주로 정상인 내지는 부유층 내지는 청소년을 위주로 한 것 같은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청소년 중에서도 장애인들이라든지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비행 청소년들이 날로 급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당해봐서 모르겠지만 폭주족들 그 애들 참 무서워요. 우리 구에도 수백 명씩 있는 비행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좋은 시설을 이런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그런데 미흡하다는 점이 안타까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비행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청소년이 둘이 있지만 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도 청소년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성순 청장께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주로 호화스러운 역사 유적지 탐방, 체육 시설, 청소년 헬스클럽 이런 데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분명한 학부모 입장에서 청장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청소년 유적지 캠프는 호화 캠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자 가정의 장녀, 저소득층 장녀로 구성해서 일반 받고 나머지는 일반 아이들한테 선착순을 받고 있습니다. 호화 캠프로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결손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소신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호화라는 개념은 기준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기준은 각자 다를 것이고 분명히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어차피 청소년 수련원이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기왕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97억 9,500만원 100억 가까이 되는데 100억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건립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청소년들이 다같이 혜택을 보고 청소년들이 교육이나 방향 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효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100억 투자해서 청소년 수련원 건립하자는 그래서는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무조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저소득 청소년 또는 모든 청소년…
○김성규 위원  유독 비행 청소년.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지어 가면서…
○김성규 위원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셔요.
  청소년수련원 만큼은 100억 투자해서 건립하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 내지는 장애인 청소년을 위해서 80%는 활용하겠다고 건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다음에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부환경봉사단 한강물 맑히기는 주부환경봉사단에서 매분기 한 번 정도 잠실 지역, 뚝섬 지역, 여의도 지역에 가서 쓰레기를 줍고 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환경 개선에 애쓰기 때문에 점심값 5,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감시 계도, 각종 캠페인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오븐기 1,000만원이 뭐냐고 하셨는데 제과제빵과를 신설하면서 들어가는 비품비입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유아보육시설 개보수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302페이지 여성조직운영과 306페이지 운영수당 명단, 전화 상담실 관계는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 제1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안창무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헌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