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174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1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 혜 숙 (인)

2024. 11. 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8(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구 및 소속기관청사의 부설주차장에는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따른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개정되기 전에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③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에는 별표5에 따른주차구획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6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소지해야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5 및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