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정위행감 5일(공원녹지과, 재난관리과)
일 시 : 2005년 11월 29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와 재난관리과, 그리고 각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환주 공원녹지과장이 가정에 모친상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반관계를 문홍범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홍범 국장님께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관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조금 전에 임시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공원녹지과장의 특별휴가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업무는 인체에 비유를 하면 허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목표는 총 18억 8,871만 1,000원이며 징수실적은 19억 1,791만 8,000원으로 주요세입내용은 송파나루공원 토지사용료, 휴게시설위탁료, 관리부담금으로 14억 1,947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아시아공원 주차장 2억 6,326만 6,000원, 공원점·사용로로 8,483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가로수 사고 등 제거에 따른 변상금과 이식예치금으로 2억 4,517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구비 27개소, 민자 1개소 등 총 2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상반기 9개소와 하반기 10개소 등 현재까지 총 19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차추경사업은 7개소는 공사 진행중이며 2개소는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준비중입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총 7개소중 개롱공원·웃말근린공원과 훼미리 숯내공원 등 4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삼전근린공원 및 가락근린공원은 현재 마무리 작업중으로 12월초에 완료할 예정이며 태양근린공원은 현재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기초 및 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화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공사는 현재 설계용역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준비중입니다.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도 설계용역중으로 관계전문가를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기존시설을 유지하고 FIFA가 인정하는 최소 규격으로 조성하고자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나루공원 정비사업도 춘기에 마무리하여 많은 주민들이 체력활동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로 및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입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남부순환로 시설녹지 정비공사는 위례성길 사거리에서 가락사거리 구간의 양측 시설녹지상의 기존 불량수목을 정비하고 자연석을 쌓고 계류를 설치하는 공사로 지난 6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송파대로 가락사거리에서 문정동 올림픽훼미리아파트 구간 내 가로수의 수종갱신과 시설녹지정비, 동부센트레빌앞 녹지대에 버섯조형물 2개소 등 수경시설을 설치하고 지난 5월30일 준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락사거리 송파사계공원 조성사업은 가락사거리 일신여상 측 녹지대에 소나무숲 복원과 들꽃마당인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공사로 금년 12월초 준공예정으로 한창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원내선 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2004년 6월 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공포와 수방방재청의 출범 등 재난분야 강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난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에서 분리되어 현재 과장을 포함해서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분리되기 전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가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어 오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지적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첫 번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용 세 번째, 사이버 재난위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안전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유사시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등 10개의 유관기관과 구청관련부서의 내용을 종합한 576페이지 책자를 100권 제작해서 관련기관에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 책자의 제작비용에 약 41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현액의 1/100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적립예정액은 9,711만 1,000원으로 재해대책부서인 치수과와 8대 2의 비율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의 사용용도는 재난관련시설 보수비용과 필요한 연구용역사업비,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기금은 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에 따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사이버 재난위험신고센터는 주변의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주민들이 신속히 신고하고 구청에서 신속히 처리해서 재난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구청홈페이지에 재난위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신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73건이 접수되어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첫 번째,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두 번째, 홍보용 CD 제작·배부 세 번째, 안전점검의 날 운영, 네 번째로 안전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 취지와 목적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안전순찰활동과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등 지역안전지킴이로서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6개동에서 2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위험요인의 신고, 캠페인 참여, 재난구조현장 지원활동이 되겠습니다. 봉사대원중 72명을 서울시민안전체험관 견학에 참가시켜서 안전의식을 높인 바 있습니다. 동별로 분기별 약 13만원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홍보용 CD는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영상 CD 200개를 만들어 관내 어린이집·학교·기관 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CD 내용은 약 14분 정도의 분량으로 지진·테러·화재 등에 대한 대처요령과 가정에서의 응급처치요령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24시간 동영상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항상 게재해놓고 있습니다. CD 제작비용은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날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의날은 매월 4일로서 전국적으로 같은 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시민안전봉사대원, 시설물관리자, 공무원이 합동으로 위험시설물·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캠페인과 비상구찾기운동을 함께 전개해서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인원 2,237명이 참여해서 2,043개의 시설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현장 체험학습은 지역주민과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유사시 상황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진구 능동 소재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화재·지진·소화기사용법 등 22개 종류의 재난에 대한 가상체험을 실시해서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서 292명이 가상체험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인원은 총 401명으로 공무원 복무기준에 준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12개 분야에서 26개월동안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봉급·수당 등 월평균 15만원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계절에 따라서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의 합리적 근무부서 배치를 위해서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교육의 날로 지정해서 근무부서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충상담을 통해서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하고 학력·신체조건을 참고해서 개인별 성향을 분석·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의 생활화를 위해서 첫 번째, 특정관리대상 시설지정 두 번째, 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세 번째, 특별안전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83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주관과에서 통보된 1,106개소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시설물상태와 등급에 따라 D급인 재난위험시설 14개소와 A·B·C급인 중점관리대상 1,09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28개 분야 1,106개소에 대해서 월별·계절별·시기별로 순찰을 실시하고 471건의 지적사항을 관리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 365, 특별안전기동반」은 기동성있는 예방순찰을 실시해서 각종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시설물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순찰을 실시해서 금년도에 85건의 지적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적기에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두 번째, 주민편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세 번째는 민방위의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정확한 집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 내용은 제외하고 금년 7월까지의 교육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자 7만 1,657명중에서 99.3%인 7만 1,124명이 참석했고 533명이 불참해서 불참율은 0.7%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편의위주의 민방위교육 실시는 구민회관에서 일요일과 야간에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네 차례 실시해서 592명이 교육을 받은 바가 있고, 하반기에도 네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거나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민방위대원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하반기 각 한달씩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세 시간 정도 동영상을 보고나서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구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 인터넷교육 이수자는 1만 4,148명이며 상반기에 6,557명, 하반기에 7,591명이 이수해서 하반기에 1,034명이 증가했고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터넷 민방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구정홍보와 휴식시간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민방위교육 시 휴식시간을 이용한 구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금연·에이즈예방 등 4개분야에 대해서 총 44회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민방위날 훈련 실시내용은 유관기관 합동훈련으로 3월과 11월에는 화재대비훈련, 5월에는 풍수해 대비훈련, 7월과 10월에는 민방공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재난대응훈련과 강동구 테러대비훈련 지원 관계로 4월과 6월, 9월에는 구 단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태세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개부서에 17개 계획에 대한 현실에 맞는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5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해서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바 있습니다. 연습에는 10개기관 2개업체가 참여해서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으로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을지연습 기간 동안 구의회 의장단의 격려와 방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14일에는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실시해서 대상자에 대한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한 내용이 없도록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고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중에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모친상을 당했다고 문홍범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질의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요구자료 121페이지 보면 가로수 병충해시설업체 계약서, 가로수전지작업업체 계약서, 입찰시 입찰업체의 참가업체, 여기 보면 가로수 병충해방제 시행업체가 입찰에 참가자가 167개 업체, 2005년에 163개 업체가 했고, 가로수 전지작업에 2004년도에 184개 업체, 2005년도에 178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별첨으로만 되어 있고 자료가 안왔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122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애완견 출입단속현황, 배설물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공원에 보면 순찰요원들로 하여금 계속 지도단속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단속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애완견을 가지고 다닐 때 줄을 이용해서 끌고 다니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설물을 담을 봉투를 가지고 다니면 되는 것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석촌호수만 봐도 의자에 개를 옆에 놓고 있는 분 또 줄로 끌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나무 옆에 소변을 눌 적에는 그 배설물이 우리가 판단하는 변만 생각해서 봉투에 담으면 되는 줄 아는데 강아지를 끌고 다니면 소변도 계속 눕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제일 밑에 법조문을 보면 2항에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가 석촌호수 공원을 산책이나 조깅을 하다보면 롯데 쪽에 나루공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공원사무실 위에 보면 중간에 누수가 되어서 하얗게 고드름처럼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 직원을 찾으니까 직원이 없고 공익요원을 보고 부탁했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직원이 오면 얘기해서 조치하고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고 아마 공무원들이 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참 보기 싫습니다. 물이 하얗게 되어서 그 밑으로 고드름처럼 물이 계속 떨어져요. 그것을 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거쳐서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구장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전번 우리 위원회와 본회의 때 많은 의원들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꼭 그 구장을 이 시기에 급하게 불요불급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제는 처음에 설계할 때 생각보다는 많이 바뀌어서 다시 몇몇 의원들이 말씀드린 대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소요예산은 여기에는 15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완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건을 가지고 말씀하면 국장께서는 전번에 아직도 그 마음이 생생하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건으로 인하여 특정단체 축구동호인들한테 수많은 전화와 찾아와서 많은 시달림을 받고 그 날 예산결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의회에 등원하는데 의회 앞마당에서 그 사람들 30명한테 에워싸여서 팔다리를 붙들리고 꼼짝도 못하고 등원을 못하게 큰 곤혹을 치른 바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천한홍 의원도 내년 5월에 선거를 안 할 거냐? 두고 보자. 2만 축구동호인이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하고 이런 극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마는 워낙 큰 소리가 오고가니까 나중에 우리 의회 직원들이 나와 말려서 본 위원을 등원하게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금방 의회에서 회의한 사실을 그들한테 금방 30분 이내로 연락되어서 그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의원을 인질로 잡고 말 못할 언성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연락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여2동 1단지에 보면 시소판 2개 설치한 것하고 손잡이 설치, 모래 교체해서 예산은 440만원이 잡혀 있는데 공사액은 364만 2,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어떻게 했고, 실제 공사비를 지불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4단지에도 그네줄 3개를 14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는 55만 6,000원을 지불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얼마를 지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지진과 해일, 태풍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충남 홍성과 강원도 영월에서 강도 4.5, 리히터 규모가 영월에 4.5, 홍성은 5.0 정도 발발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다, 하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일요일 아침 10시 53분에 발생한 세계적인 지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전역도 전 국민들이 혼비백산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나 세계 어느 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국민들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사용료 세입목표도 4,693만 7,000원인데 10월 31일 현재 5,406만 4,000원으로 통신케이블, 전력구 등 매설된 것에 대한 점용료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요. 이것은 현재 조금 수입된 것이 초과되었습니다. 왜 초과되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케이블 설치 장소는 몇 군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답변하시고요. 전력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치 장소가 어디에 몇 군데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연간단가로 하는지, 매월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단가로 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 공원관리부담금도 세입목표가 4억 3,381만원인데 10월 말 현재 4억 4,314만원으로 아직까지 10월 말이어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것을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목표액보다 9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증가된 부분들과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도 6억 7,094만원인데 6억 6,895만 5,000원이 징수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롯데가 사용한 부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직아일랜드가 사용하는 공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만 9,191㎡이고 업무보고서에는 1만 7,93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차이도 나고 있어요. 1,259㎡가 차이 나는데 그 사용하는 부분이 차이 나는 것이 보고서가 각각 다르다. 그런데 왜 보고서가 각각 다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8쪽에 기금 재원을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적립해서 하나도 지출을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출을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일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재난안전 365일” CD를 제작해서 200개를 배부했고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했는데 재난위험시설이 D급 14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서 1,092개소를 관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데 전혀 소방과 유대관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재난이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물론 아까 우리 천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진 관계는 우리나라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으니까 중복되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어제도 역시 4시정도 되어서 갑작스럽게 어둠이 와서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이 예상되어서 피해지역이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피해라는 것은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각 관계자들과 유대관계를 맺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72쪽을 보면 소요 예산이 19억 8,861만 4,000원이 되어서 1억 2,728만 6,000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주요업무보고와도 틀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72쪽 10번째 항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금액이 18억 7,258만 6,000원인데 변경금액이 19억 3,258만 6,000원으로 해서 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내용은 송파대로 중앙버스차로에 따른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환경을 위해서 수목, 화훼 등 여러 가지 식재를 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로서는 수많은 위험과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서 항상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지하철이나 대형 유통시설, 또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 등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테러가 상존하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위험요소는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 테러라든지, 비상사태를 대비한 계획 같은 것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를 지칭합니다마는 일반건물들이 초고층화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만 하더라도 30층, 40층 이상되는 건물들이 계속 서고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건축물이 초고층화되는 시점에서 화재시 여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거기에 부연해서 재래시장 입구같은데는 상품들이 노상에 많이 적치되어 있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송파의 이면도로같은데는 도로폭도 좁은데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어느 곳은 소방도로 비슷한 곳에, 주차난 때문에 그런 곳이 있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같은 선을 그어서 우리가 승용차를 몰고 가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대형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도로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안계셔서 감사에 좀 지장이 있지만 어쨌든 준비해온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집행사유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 18~19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과·치수과 여기에는 전부 미집행사유가 다 적혀 있습니다. “집행잔액·계속집행·침수피해미발생·예산절감” 이렇게 다 적혀있고, 다시 23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현황 해서 과별 공통질의입니다. 재난관리과에도 미집행사유가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만 자료를 그냥 제출했습니다. 1년에 딱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감사자료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작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를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내역 해서 각과별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이 2004년에 2건, 2005년에 1건, 2005년에는 가로수등 산림병해충방제 해서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한 건만 있는게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학교공원화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 각종 행사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행사한 것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는 행사가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는… 결론적으로 행사를 하나도 안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가락사거리에 있는 버섯분수공원 준공식은 행사가 아니고 모임입니까? 그리고 오금공원 임경업장군 폭포준공식, 거기서 주민들을 불러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행사가 아닌지? 맞으면 왜 답변을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 여러 과에 질의를 했지만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 오늘 사실 공원녹지과가 가장 해당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그동안 공동주택 주민들이 세금만 내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던 것을 송파구에서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주민들이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 해소차원, 그리고 배려차원에서, 그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취지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공동주택지원을 67억 정도 했습니다. 그중에 오륜동 올림픽아파트의 경우에 놀이터하고 등의자, 공원녹지과에서 등의자 50개 정도를 시설교체공사를 잘 했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공사를 할 때 해당 동사무소와 관리사무소에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조하고 5조3항에 되어있는데 아파트 놀이터나 등의자를 설치할 때 전혀 연락을 안하고 그냥 공사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어떻게 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본 결과 동사무소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알려야 하는데 왜 알리지 않고 공사를 어디에서 했는지도 모르게 하고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127페이지 보면 석촌호수 수질검사내용 해서 요구자료 104번으로 했는데 수질검사기준만 있지. 수질검사내용이 없습니다. 질의는 수질검사내용인데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급수인지… 그런데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가 아주 부실하다고 보이는데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을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해서 보니까 먼저 비상급수유지 이런 항목이 있는데 2004년도에 250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2005년에는 13만 1,000원, 이렇게 엄청나게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비상급수유지 요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게 집행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강사수당을 보니까 교육할 때 강사수당같은데 강사수당도 2004년도에 1,820만원이 되었고 2005년에는 1,3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강사수당도 사실 올라야 하지 않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이 절감된 사유가 강사의 질이 떨어진 것이 아닌지 걱정도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 79페이지에 보니까 사이버 재난위험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재난신고를 접수한 건수가 73건, 처리한 것이 73건이 되는데 주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산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은 지난 임시회 때 몇 번 죽고 살고 하다가 결국 살아났습니다. 아까 천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은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1만명이 찬성을 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못하게 하면 되느냐 그런 협박도 받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만명이 아니라 2만명이라도 내가 옳은 일이라면 옳은 길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자료를 보니까 많이 수정이 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천마산근린공원 인조잔디가 당초보다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00여명의 민원인이 흡족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원천적으로 공원에는 잔디보다는 자연 그대로가 좋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축구장을 만들겠다고 의회에서도 협의가 되었고, 만든다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스탠드나 현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공원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주민들의 민원을 소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다시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게 되면 주위가 많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배드민턴장은 지금 천막을 가려서 보기 흉합니다. 기왕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만들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마산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지금 산5번지 이쪽에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성내천에 만든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아주 시설이 튼튼하고 팔각정도 잘 되어있고 쉼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공원 지역에는 옛날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튼튼한 체육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개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03페이지, 공원 내의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위탁개선 등이 200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원에 공중화장실을 만들면서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원에 휴게실을 세워서 일반임대를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송파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 회의때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공원 내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려면 엄청난 부담이 될 정도로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규정된 음식 외에, 음료수 외에 다른 것도 판매한다는 민원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정말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복지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06페이지 보게 되면 관내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거여동 266번지 그린벨트해제 추진현황 및 전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재난위험신고가 73건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재난신고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108페이지 보게 되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급현황이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재난위험시설 D등급 받은 것이 14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위험시설이고 또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56쪽, 57쪽입니다. 공사용역발주 시 계약방법 종류와 계약방법에 의한 체결기준이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내용에 보면 2004년에 가락사거리 송파사계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 해서 계약업체는 (주)성호ENC 임종숙으로 해서 2004년 나와 있고 2005년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면적은 다르지만 똑같은 금액으로 2004년에도 발주했는데 2005년에도 발주한 것으로 나와 있고 2005년도에 보면 돌마리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부터 4개설계용역이 있는데 설계용역면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똑같이 2,495만 9,000원으로 4개가 성보종합조경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웃말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자료 100번입니다. 페이지는 121쪽입니다. 가로수전지작업 업체 입찰참가자가 178개 업체나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지작업 때문에 문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청림조경(주) 대표 이강석,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전지작업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도가 나서 전지작업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만약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조성 해서 마스터플랜 해서 여기에는 개략 공사비지만 1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면 200만원 가지고도 엄밀히 따져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3억 7,000만원 정도 차이 날 정도로 계획성 없이 공사 금액을 책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시설 및 부대비, 그 다음에 녹지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다음 22페이지 자체사업에 재료비 그렇게 예산실적이 상당히 부진한데 미집행사유를 사업별로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재난관리과에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경상적경비 맨 끝에 기타보상금,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그 2건에 대한 자료를 마찬가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과의 업무영역이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죽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인 구 재난대비태세와 관련해서 유사시 상황별로 총괄기구의 편성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상황별에 따른 나름대로 시나리오 또 대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배포와 숙지, 훈련, 이런 다양한 것들의 체계적인 체계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체계화시키고 매뉴얼화 시키기 위해서는 한시적이지만 재난관리과 차원이 아닌 우리 구청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의 「포메이션(formation)」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시적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언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 송파지역에 아파트 비율이 62%가 넘습니다. 그러면 각종 재난시에 아파트관리소를 통한 방송이 대주민서비스나 대주민대처요령을 제고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자료요구에 의한 답변을 보면 그냥 ‘주택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답변이 되고 있어요. 이 대목을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62%의 인구분포를 점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를 배제하고 무슨 재난관리가 가능한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각 상황별 대처요령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아파트단지에 관리소를 통해 배포하면 재난시에 아파트관리소에만 통지하면 주민들한테 자연스럽게 재난방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적은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조차도 하나 우리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으로 한시적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위기감까지도 느껴서 제언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재난예방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시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그리고 이 대처요령을 실시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파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주택이나 나름대로의 단체, 예를 들면 민방위대원, 예비군 또 우리 기관 조직인 통·반장, 직능단체 이런 조직들을 통한 요즈음 핸드폰이 거의 90% 이상 소지하고 있는데 핸드폰 문자서비스나 음성서비스를 통해서 재난에 대한 대처요령을 실시간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각 집단별 행동요령을 사전 준비해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 드리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그 대안에 대한 우리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가을 되면 많은 공원내라든지, 도로변에 회양목, 영산홍, 자산홍을 심는데 업자들이 그 나무가 두 번 세 번 죽어도 괜찮은 것인지, 아까 정동수 위원님도 관리에 대해 질의했지만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뽑아 온 것을 봤어요. 나무에 흙이 붙어서 별것 아닌데 회양목 같은 것은 여간해서 잘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산홍이나 자산홍은 겨울에는 금방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양쪽에 삽으로 흙을 다 털기 때문에 뿌리만 붙어 있는데 그 흙이 전체 말랐어요. 마른 나무를 얼른 심는 것이 아니고 나무라고 해서 차를 부려놓고 여기 저기 사업을 많이 맡으니까 그게 2~3일씩 쌓여 있습니다. 그래놓고 시들시들한 것을 심고도 바로 물도 안 줘요. 다 심고 물을 한번 주니까 그 나무가 50%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 가서 그 업자가 다시 심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심습니다. 다시 심어서 그것을 살려놔도 우리 송파구도 그만큼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잘 심어서 잘 가꾸어야 될 나무가 그 이듬해에 3분의 1, 50% 죽고 난 뒤에 또 식재한다면 주민들이 보기에 ‘저것은 무슨 돈으로 하는지….’ 물론 업자가 손해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업자가 그것 두 번 세 번 죽어도 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관리를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처음에 심을 적에도 나무를 갖다 심을 때 바로 심고 뽑아 가져가서 쌓아놓고 하는데 요새는 일기가 추워서 덜하지, 봄에 심는 것은 더합니다. 바짝 바른 것을 제가 언제 심나 봤어요. 그 나무를 갖다놓고 일주일 동안 안 심었어요. 그것이 살 리가 있습니까? 회양목 같은 것은 여간해서 안 죽어요. 그런데 그게 죽을 정도라면 죽은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이것이 가로수 밑을 이렇게 바꾼 것이고,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 상태도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갑자기 이 위에 하얀 돌을 하얗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돌을 던져서 제가 한번 공원녹지과장한테 돌을 왜 거기에 얹혀 놔서 애들이 장난치니까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때는 가로수 밑에 돌을 얹혀 놓으면 상당히 보기도 좋고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돌이 새까맣게 변하고 먼지가 묻어서 어쨌든 하얀 돌을 중간으로 놓고 기존에 있는 가로수 밑에 경계석을 전부 뽑아내고 고쳤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놓고 보니까 낫기는 이게 약간 더 나아요. 그러나 비용 면에서 아마 이게 전체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텐데 우선 가로수 밑에 전체 한 비용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꼭 이렇게 이것을 고쳐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로수 밑에 플라스틱을 깔아놨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잔디 비슷하게 풀하고 밑에 있어서 오히려 개나 도로가에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있으면 오히려 치우기도 더 나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배설물이 없으면 괜찮지만 배설물이 있으면 오히려 치우기가 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것을 꼭 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와 그림의 광장」 용역계약서를 지난번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교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로 공원화 사업이나 도색, 기타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따지면 총무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련 업무는 공공인력을 동원해서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에서 일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 학교지원사업과 관련된 것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구의원의 협조를 받듯이 이것도 구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구의원이 개입이 된 줄을 학교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구의원이 모르게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2004년도 방독면 미구입액이 2억 8,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전혀 사용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난관리에 아까 박재범 위원님이 좋은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만들어서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한 예를 들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분말소화기가 하나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도 대부분 집안에 있거나 베란다, 또는 입구에 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뒤로 뒤집어서 흔들어줘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말 자체가 굳어서 나중에 쓸 때 못쓰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의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돌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전에 재난관리과에서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시간이 되기 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그러면 오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병해충 시행업체하고 전지작업업체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림조경(주), 대표는 이강석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박경래 위원님이 가로수 전지작업 시행업체 부도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청림조경(주) 이강석이 부도가 났습니다. 사실 처음에 할 때는 공개경쟁을 했고, 공개경쟁을 할 때는 전부 다 자격이 적격했습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이 되고난 후에 공원녹지과에서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한 결과 적격자로 판명이 되어서 했는데 금년 9월 8일 채권압류가 되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집행한 물량하고 미집행 물량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물량에 대해 별도로 업체를 공개경쟁을 해서 선정해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애완견 단속이 미흡하고 법률이 개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법률이 금년 10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령 시행령이 되어야 하고 시행규칙하고 서울시조례가 미개정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법률정비가 완료되면 단속을 강화해서 공원내에서 애완견 배설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공원 사무실 누수는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확인한 후에 빨리 보수해서 미관을 깨끗하게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조성 문제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조성관계를 제가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5억을 들여서 본부석을 만들고 크게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심의과정에서,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회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규모를 작게 하자. 왜냐하면 상당한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축구장 한 면에 90×55m를 하면 최소한 FIFA의 규정은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하고 또 조깅트랙도 그냥 달리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걸을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좋은 우레탄도 설치를 하고 또 관리동도 한 동으로 해서 화장실을 넣고 탈의실을 일부 넣어서 간단하게 짓는 것으로 했고 스탠드도 전면만 해서 통나무로 3단 정도 해서 600석 정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11억 3,000만원 나오는데 이 공사비는 내일이나 모레쯤 실시설계가 나오면 약간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것보다 적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한 것이 아니고 파크텔 바로 뒷면에 해자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관리공단이 해자 옆에 둑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치수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둑이 불법입니다. 이것이 비가 왔을 때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어떻게 이 둑을 설치했느냐고 서로 자료를 찾는 중에 느닷없이 체육진흥관리공단이사장이 전화를 해서 자기들이 매년 각 자치단체와 학교에 인조잔디축구장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체육진흥관리공단 예산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이지. 갑작스럽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여2동 거여1단지·거여4단지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지원분야 해서 거여1단지에 시소판 설치 2개소하고 시소 손잡이 설치 1개소, 모래교체 해서 사업비가 440만원 되어 있다가 실제 집행한 것은 364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면 440만원은 그전에 4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 주택과에 자료가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공원녹지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개략적인 공사금액을, 정확한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하기 위해서 추산적인 공사금액을 뽑은 것이 440만원이고 집행을 해보니까 364만 2,000원이 들어가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실적 중에 공원사용료 세입목표가 2,679만 6,000원인데 실적이 76만 9,000원으로 저조한데 따른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천마공원축구장이라든가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마공원하고 오금공원하고 장지근린공원은 서울시공원입니다. 우리가 관리위탁을 받은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서울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들어간 금액이 2,189만 5,080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76만 9,000원은 구세입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공원녹지사무 중 당초 세입목표보다 초과징수한 사유와 통신케이블·전력구 설치장소 및 개소수·사용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초과징수 사유는 점용허가 장소가 3개소 증가로 인해서 711만 7,000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3개소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통신케이블은 송파나루공원 외 11개소에, 전력구는 문정 훼미리 옆 녹지대 등 5개소, 기타 도시가스는 19개소, 공원사용료는 매년 1월중에 1년 단위로 부과 징수합니다. 또 징수요금은 토지별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점용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에서 부담하는 관리부담금에 대해서 초과 징수 사유와 주요업무보고 자료의 매직아일랜드 면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의 면적이 상이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매직아일랜드의 토지사용료가 줄어든 이유는 2005년도에 유람선 2척을 교체했습니다. 배의 톤에 따라서 부과하는데 교체하면서 배의 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1만 9,191㎡로 면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매직아일랜드의 면적인데 이게 1만 7,932㎡로 다르게 한 이유는 롯데에 대한 부근의 토지사용료를 부과할 때 진입 광장이나 도로 등 공공장소는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리면적과 부과면적이 차이 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전부 제외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롯데에서 보도 사이에 면적이 있잖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 면적은 소송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롯데에서 공공에 제공된다고 해서 그 면적을 전부 세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시설녹지 정비사업과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내역과 남부순환도로 시설녹지 정비사업의 공사금액 변경내역과 소요예산이 상이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떻게 다르냐를 알아보니까 18억 9,832만 8,000원이 뭐냐? 부대공사비를 뺀 것입니다. 부대공사비는 설계비, 폐기물처리비, 전기공사비 등으로 나가는데 이 부대시설비를 전부 빼니까 8,700만원을 제외하니까 이것이 18억 9,832만 8,000원인데 실제는 뭐냐? 19억 8,861만 4,000원이 전체적인 공사금액인데 이 자료에는 유독 부대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2005년도에 1건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건밖에 없습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기 돈을 우리 구청에 재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재배정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시비를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우리 예산에 간주처리한다든지, 예산에 반영되어서 집행하는 것이 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서울시 재배정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돈을 주면 저희들이 직접 집행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원화 사업은 그냥 재배정 사업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 넣어서 우리 구 예산에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구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행사현황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 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구 전체적인 행사로 봤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의 어린이공원 현대화 준공 행사는 전부 동별로 하고 소규모로 한다고 해서 빠진 모양인데 사실 소규모 행사든 큰 행사든 행사를 했다는 자체가 뭔가 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사를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다 완공해서 인근에 있는 구의원 몇 분과 관계자들과 주민들을 조청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최소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하고 또 꼭 해야 되니까 예산도 심의해 달라고 요청해서 심의해서 의결해 준 사업을 행사에 구의원이 꼭 참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인근에 있는 구의원만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의원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공원녹지과에서 답변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 궁색한 답변이고 인근이 어디까지입니까? 근방이 반경 100m입니까, 200m입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인근을 그렇게 자르고, 또 오금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초청했어야 되고, 그 행사에 우리를 초청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어서 공사가 제대로 잘 되었는지? 당초 우리 위원회에 신청한 목적과 방향대로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어느 날 한참 지나고 나니까 오금공원 임경업 장군 폭포인가, 뭔가를 했다. 몰라요. 그러면 주민들이 먼저 다 알고 물어요. 사실은 가보지도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러면 예산을 다주고 완공되고 나서 구의원이 혼자 거기 가서 이게 공사가 몇 억이 들었는데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행사는 행사 자체의 참석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장에 가서 이 예산이 필요해서 잘 했는가 안 했는가를 봐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뭐냐? 이런 행사가 있으면 그 인근 동도 중요하지만 그 위원회의 위원은 초청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도 초청해야 하는데 위원장도 안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행사는 이 두 가지인데 그것 말고도 소규모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장을 보여주고 공원을 정비하고 나무를 심고 좋게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 해서 위원들이 가서 보고 공감을 느끼고 그래서 녹색공간이 넓어지는 송파, 또 그 녹색공간 안에서도 좀더 편안하고 쾌적한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다음 번 심의를 할 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의원의 역할은 예산심의의 기능을 갖고 있고 행정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 예산이 투입된데 대한 공사현장을 단순한 행사에 얼굴 한 번 내밀고 소개 한 번 받는 차원을 떠나서 좋은 사업을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해당 구의원이 직접 예산심의를 했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업에 대한 심의가 요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석촌호수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가 없는데 수질검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 사업을 해당 동·관리사무소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 연락하지 않고 공사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 소관과별로 치수면 치수, 녹지면 녹지, 할 때마다 위원님과 동사무소에 상세한 날짜와 업체를 기록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시)
이게 신문기사인데 멀리서도 잘 보일거예요. 학교 공원화사업 완료, 2005년 11월 9일자 신문인데 종로구 15개 학교, 구에 따라서 잘 만들려고 하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벌써 마친데도 있고 하니까 기왕 늦었더라도 정말 학교에서 원하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을, 너무 얼어붙기 전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은 축소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났고 향후관리는 지금과 똑같이 10시 이전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쓰고 10시가 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어떤 단체들이 사용하겠다는 신청이 된 것이 있으면 못쓰지만 신청된 게 없으면 언제든지 쓰도록 하고 또 관리인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통제하는 방법도 없고 또 실시설계용역 시에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요즘에는 접착제가 좋고 잔디가 좋기 때문에 하루 계속해서 써도 잔디가 망가지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이유도 없고 지금과 같이 그대로 사용하고 또 맨바닥을 옆에 그대로 놔두어서 맨바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문제도 덮개 씌우고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천마산근린공원은 제가 눈을 감고 올라가도 다 찾을 수 있는 공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반대했던 것은 거기에 스탠드를 만들고 크게 해서 현재 있는 공원을 훼손하면서 잔디를 깐다는 문제때문에 반대를 했고,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것이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잔디구장은 예약을 해서 쓰기 전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스탠드를 만들지 않고 자연환경 그대로 바닥만 인조잔디가 깔리지. 위는 그대로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의 조성된 부분은 훼손하지 않고 그 부분 그대로 잔디구장을 깔고 그 지역도 환경을 달리 한다는데 대해서 환영을 하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배드민턴장도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구에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난 9월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현황 중에 공원녹지시설비 및 부대비, 녹지관리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재료비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비 등은 원인행위 후 자금이 지출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나 연말까지 가면 지출이 다 됩니다. 공사가 발주돼도 예산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지. 연말가면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공원 폭포 총 공사비하고 추진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총 공사비는 26억이 들어갔습니다. 설치하게 된 사유는 오금공원이 송파구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상당히 많은 수목과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는데 서울시 공원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시비투자가 적어서 일부 낡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금공원을 강남에서 명소화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2003년도에 사업을 구상하고 2004년도부터 설계공사를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지역에는 이러한 인공폭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명소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에 대해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10월 13일 목요일 11시에 기획상황실 3층에서 총 11명이 참석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즘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 국민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은 성내천이고 그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잘 했다고 만족하지만 오금공원 폭포에 대해서는 전시행정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어제·그제 감사장에 오느라고 차를 타고 오는 동안에 사실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버스안에서 어느 분이 “언제 생겼느냐? 참 잘 해놨다.” 하니까 그 옆에 손님이 받아서 하는 말이 “잘해놓기는 뭘 잘해놨어. 미친 개지랄이지.” 대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말인가 어리둥절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서민들은 먹고 사는데 급해서 죽을 형편인데 그 좁은 공간에 자연훼손을 해서 뭐 하려고 돈을 들여서 해놨어.” 그렇게 말하는데 본 위원도 생각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 사업이 강남에서 유명한 폭포이고 좋다 하지만 어려운 서민들 가슴에는 한으로 맺힙니다. 정말 주민들이 이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 하는 이런 어려운 판국에 가시적으로 눈요기 하겠다고, 공간이 좁아서 주민들이 즐기고 할 수도 없는 도로 한 쪽 귀퉁이에 26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송파구 전체 국장님들 회의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건설분야보다는 서민들 주거안정, 먹고 사는데 주로 예산을 바꾸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박찬우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밑에 보호판 설치 문제입니다. 지금 먼저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가로보호판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맨땅입니다. 그래서 일부 풀이 난 것은 잡풀들이고 실제로 맨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가로보호판을 설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니까 1조당 29만원 정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102조를 교체했는데 계속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가로보호판을 교체해 가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 용역계약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도 의원님들한테 사전 협조를 받아 시행하는 게 좋지 않으냐,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대부분 심의할 때도 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의회에서 선임해 주셔서 참여해서 심사하고, 또 학교장님들이 총무과로 제출할 때 대부분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제가 총무과장할 때 대부분 의원님들이 주로 많이 학교장과 협의해서 제출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일부 동에서는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직접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하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체계를 세워서 의원님들과 학교장, 동장이 협의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수목전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 학교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모든 나무전지를 구청에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법에 20가구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20가구 이상에 대해서만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9가구를 지원하게 되면 사실 20가구 미만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현재 상태로 지원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면 11가구도 해주어야 되고 또 가정집도 요새는 다세대주택인데 거의 10가구, 7가구, 8가구가 삽니다. 그렇다보면 거의 전 사유지에 있는 녹지를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질의가 영산홍 등을 식재할 때 제때 식재하지 않아서 고사되는 게 많다.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처음 건설교통국장이 되어서 봄에 잠실7동을 나갔는데 잠실7동 옆 탄천제방도로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공원화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영산홍을 심어놨는데 3분의 2가 말라죽었습니다. 봄에 꽃이 피거나 죽은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바로 보수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상당히 있다, 이래서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을 때 제대로 심지 않고 또 묘목을 갖다놓고 방치하는 기간이 오래 되어서 전부 심을 때 상당히 고사되어 있지 않느냐. 보니까 반 이상이 이미 죽었다, 또 일부는 날씨가 추워서 고사한 게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하자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석촌호수에 폴리우레탄으로 보도가 전부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나 아침 일찍이 이슬이 오는 날이면 빨간 폴리우레탄이 오래 되어서 고무신이나 운동화에 다 묻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벗어진 입자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아시죠?
그런데 아우스딩 성인은 “무지는 모든 오류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갖고 주민의 환경과 보건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대한 것도 폴리우레탄이 석유화학제품에다 거기에 그 우레탄을 만들 당시에 석유화학의 합성체가 되기 때문에 모든 환경오염 물질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한다면 황토포장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우 위원이나 박재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우레탄에 관한 문제를 보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아시아공원에 깔려있는 우레탄, 소위 조깅로에 깔려있는 우레탄은 원래 폐타이어가 섞여있는 우레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훼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석촌호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구민으로부터 비오는날 거기를 가봤느냐? 아주 뻘건 물이 나온다고 해서 흙이 흘러 내려오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레탄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모양인데 이 우레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타이어를 가루로 만들어서 우레탄을 만든 경우가 있고 케미컬 우레탄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에서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 공원녹지과장은 색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공원녹지과장은 우레탄 사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발암물질로서, 공해물질로서 나타날 것이다 해서 본인은 모든 것을 그런 쪽으로 하지 않고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레탄의 종류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학교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된다고 했는데 안되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지침으로 확정을 지어서 관계동과 구의원이 공동주택 할때처럼 싸인받아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라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중에서 공원녹지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큽니다. 예산도 거의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료작성하는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미비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삼스럽게 실무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50~57페이지까지 보더라도 모든 테이터에 합계가 없습니다. 계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계가 있어야 하는데 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자료의 흠이 되겠고요. 또 하나 아까 계약서 가지고 한참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종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간접부대비가 포함되어서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본 계약에 주 공사부분은 들어가 있고 부대비는 안들어가 있고, 그러면 부대비는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돈을 지급을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계약서에는 견적을 받을 때부터, 예가를 결정할 때부터, 최종계약금액을 확정해서 쌍방간에 계약할 때 그 금액이 최종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설계변경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계변경후 금액이 최종계약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모든 데이터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화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안계시고 국장님이 답을 하시는 자리에서 거북하기는 합니다마는 직원들께서 질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자료준비를 하시도록, 내년부터는 이런 지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자료가 오면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승환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나라 지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78년부터 지금까지 리히터규모 3.0이상 지진이 242회가 관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잘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대책을 보면 3단계 수준으로 되어있는데 규모별로 자막방송을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상황을 전파해서 비상대기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실정을 말씀드리면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수습하는 것은 잘 되어 있는데 대비하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완전한 대책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11월 23일자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통해서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며칠 안되었는데 “자치단체 지진해일 대처 매뉴얼 작성지침”이 내려와서 금년 연말까지 각 자치구별로 자세한 자료를 내서 체계를 갖추겠다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게 완전히 된다면 앞으로 중앙정부부터 광역단체하고 자치구간에 체계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같은데 테러대비에 대한 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초고층화한 건물에 대한 화재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재래시장에 상품을 적치해놓고 해서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 입장에서는 아까 천한홍 위원님 답변처럼 사후발생했을 때는 있는데 테러 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경찰하고 군하고 협조를 해야 하는데 막상 뭐가 일어나면 협조는 잘 되게 되어있고 안전관리계획 책자에도 되어 있기는 하나데 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같은 경우에 소방서와 협조해야 될 것 같고, 저희 과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자주 찾아와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한 과가 없다보니까 소방서에서 찾아와도 어느 과를 가야할지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재난관리과에 열심히 다니고 있어서 같이 훈련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골목길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것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난 때문에 차를 못대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상급수시설 유지하고 예산집행내역이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었는데 잠실시영아파트 철거하면서 2개소가 줄어서 5개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느냐 안났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고장이 안나면 예산이 덜 들어가고 고장이 나면 더 들어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강사수당 집행액이 인상되어야 하는데 줄었느냐? 강사의 질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는데 인터넷교육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인터넷교육을 받아서 강사초빙해서 교육시켜야 할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다. 강사 질과 강사료는 똑같습니다.
사이버 재난안전신고센터 73건 질의하셨는데 박재문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재난안전신고센터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들어왔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재난하고 관련이 없고 불편사항 정도에 그치는 것인데도 “차를 대놔서 불편하다.” 이런 것까지 다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재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올려서 건수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과에 올라오면 해당과에 줘서 답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점관리대상 D급, 14개가 어느 정도 위험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질의하셨는데요. 감사자료 135페이지 보시면 자세하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과별로 1,106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A·B·C급은 사실상 위험하지 않은 것이고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분류해서 관리하라고 되어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이 D급인데 D급은 위험한 시설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해야 될 시설인데 거여·마천동에 있는 주택들입니다. 오래된 주택들인데 그렇다고 무너지거나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봅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두건에 대한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적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가 있으셨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난과 관련해서 송파구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안전관리자문단도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국장과 소방서장, 경찰서장, 군 연대장, 교육청 이렇게 유관기관 전부 합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수해나 설해를 빼놓고 가동한 활동은 별로 없습니다. 생긴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보다가 안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관리운영위원회를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와서 과장을 하다보니까 재난관리가 너무 포괄적인데 전부 우리과 소관같이 생각되는데 수해는 치수과로 나누어있고 설해는 도로과로 나누어있다 보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미약한 게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총괄하는 기구가 위에 하나 있어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해보다가 필요하면 다시 한 번 한시적 위원회는 그때 가서 검토해 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그 다음에 재난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으로 핸드폰 문자서비스 등을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은 별로 그렇게 눈에 띄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우주의보가 내렸다, 호우경보가 내렸다 그러면 치수과에서 운영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주관해서 내려와서 통·반장, 공무원들까지는 메시지가 옵니다.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를 조심해라, 하고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까지 전부 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핸드폰번호를 전부 조사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핸드폰번호를 전부 입력해 놓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것을 전송하고 있는데, 그 핸드폰번호를 다 조사하려면 개인 신상자료라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려면 전부 통·반장이나 누가 가서 조사를 한번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결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원과 통·반장, 유관기관인 전기, 가스, 수도 등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까지는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난이 점점 강화되고 재난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가급적 하나하나 대상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홍범 국장님, 아까 말한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재무과와 깊이 연구해 봤는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공사를 봐서 일반 민간한테 넘겼을 때 얼마 정도 될 것인가를 이런 전문가로 구성해서 우리 스스로 단가를 만들어서 적용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러한 사항을 우리 재무국에서 지금 현재 지시가 내려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저도 결재가 올라올 때 그 사항을 언제나 강조해서 지금 현재 일위대가에 적용해서 그대로 올라오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그것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모색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송파구 관내 차량 총 보유대수는 자가용과 영업용을 구분해서 승용차, 승합차를 대·중·소로 구분하시고, 화물차, 특수차량, 기타와 여기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요청하는데 송파구 관내 주차장 및 주차시설현황에 대해서 첫째, 위치별 노상·노외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각각의 주차면수, 수입·지출현황,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위탁 전 1년간의 수입·지출명세와 위탁수입금액, 증감대비표, 둘째 각 동별 거주자 우선주차 면수와 1면당 사용료, 셋째 각 동별 기계식 2단 주차시설 설치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재난관리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각 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와 상당히 유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도 있고 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거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아직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강평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타이트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것보다 위원장께서 종합적으로 간단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다수 이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채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업무전반에 대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진지하고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하신 재정경제국장과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범위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7일간의 감사일정이 다소 촉박하였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 많은 노력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우리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해서는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예산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구유재산을 처분만 하고 취득을 하지 않은 것은 자치구 재정기반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공사 상습지체 업체와 계속 계약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내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것과 마천동 아파트형공장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의 장으로 다시 마련하여 줄 것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마천시장 재건축을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줄 것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여권과에 대해서는 신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장비와 인력을 충원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세무1·2과에 대해서는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및 세원발굴 등 재원충원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줄 것과 재산세 부과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위해 표본조사의 대상 수를 늘릴 것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시세징수교부금 비율 인상을 서울특별시에 건의할 것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중 도로포장공사는 주도로 보다 이면도로 위주로 시행하여 줄 것과 적은 예산지원은 적시에 시행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되어야 함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한 공사는 발주 전에 사업개요, 사업일시 등을 구의원에게 사전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통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고, 저소득시민 월세임대료 보조대상을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건축추진반에 대해서는 잠실 고밀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해결 등에 노력하여 줄 것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에 대한 당부가 있었으며, 이어서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정비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중 재정비계획과 뉴타운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요청하였으며, 법조단지 관련 사업추진이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줄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 사전에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는 건축민원 순회상담반 운영을 분기별 1회로 확대할 것과 우리 구 신규건축물의 건축양식과 색상 등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고, 옥탑방 양성화에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건축물 민원관계로 내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직원의 자동차 운행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거·마지역 뉴타운 후보지 지정과 관련하여 악덕부동산중개업자들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교통지도반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1위를 한 것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각종 공사완공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시간의 탄력적 운영 및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을 구청사 내에 수용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자전거무료대여소의 실적이 낮은 곳의 인력을 대여실적이 높은 곳에 충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자전거도로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하여 차도로 옮기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동절기를 맞아 자전거도로를 재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해서는 롯데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우성아파트 주변 탄천5교에서 유수지 방향의 곡선도로를 재정비하여 줄 것과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동시에 있는 7곳의 위험요소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에 대해서는 성내천 상류부분 조경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줄 것과 성내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줄 것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하여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공원 내 체육시설의 개·보수를 요구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한 수목식재를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공원화사업과 학교지원사업을 구의원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종합재난대책 수립 및 상황별 조치요령 체계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건의하였으며, 지진에 대비한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분말소화기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3국 16개과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재 무 과 장이성돌
지 역 경 제 과 장이기세
여 권 과 장김태윤
세 무 1 과 장송영무
세 무 2 과 장류청하
주 택 과 장이창호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남대현
재 건 축 추 진 반 장이세용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교 통 지 도 반 장조관수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재 난 관 리 과 장이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