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6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계속)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이 어제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한 뒤 질의응답 과정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간동안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질의응답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러면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승홍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7년도 예산안 심의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 제출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시설물 안전점검 등 각종 용역외 25개 사업에 12억 4,517만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예산과목별 조정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대비 0.7% 감소한 9억 7,417만원이 감액된 688억 1,715만 6,000원, 사회개발비는 0.7% 10억 2,873만 4,000원이 증액된 556억 7,000만 2,000원, 경제개발비는 0.2% 3억 3,657만 6,000원이 증액된 107억 6,464만 3,000원, 민방위비는 2,200만원이 감액된 5억 6,796만 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0.4% 3억 6,914만원이 감액된 36억 1,9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중 지방의회 운영경비는 3,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신년인사장 인쇄에 따른 일반수용비 1,100만원, 의원 세미나 활동지원 보상금 1,000만원, 소형승합차 구입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등 각종 용역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청소년 구정평가단 격려 300만원, 법무전산관리의 WAN 구축비 2억 3,550만원중 3,550만원 등 총 5,85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는 예산서 8페이지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5억 4,497만원이 감액되어 그 내역으로는 테마의 거리조성 수용비, 보상금, 시설비 등 7,150만원,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2억 3,822만 4,000원중 1억 4,565만원, 송파구정뉴스 발간 2억 8,080만원중 8,080만원, 작은 문화공간조성 수용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시설비 등 3,250만원, 송파구 합창단 드레스 제작 피복비 1,440만원, 야외조각전 업무추진비 및 보상금 2,912만원, 언론인 간담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0만원중 500만원,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 보상금 4,500만원중 2,000만원, 문화예술단체지원 1억원중 5,000만원, 구정뉴스 주부기자단 원고료 3,600만원중 1,600만원, 우수미술작품구입 1억원중 5,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 1억원중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은 예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설치 3억 1,000만원, 현수막제작기 및 사진현상기 구입 8,000만원, 비젼 21세기 교육강사수당 및 M·T교육 2,970만원, 송파명소 책자발간 1,000만원, 기타단체 임의보조 2억 5,400만원 중 2,000만원 등 7개 사업에 4억 4,970만원을 감액하고 구민회관 대강당 보수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은 예산서 14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의 정수물품인 이동전화기 구입비 1,500만원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페이지 사회개발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보상금 250만원, 재활용 인테리어 작품 전시장 설치·운영비 8,380만원, 성내천 제방공원화사업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분야는 예산서 16페이지입니다. 모두 3억 2,64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잔치행사 보상금 500만원, 경노식당 운영 인건비 및 결식노인 지원 3,447만원, 노인문화제행사 동단위 지원금 1,580만원, 관내 전경로당에 대한 케이블방송 보급 3,116만 4,000원, 문정동 25-2 복지시설 건립예정 부지매입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예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신설 운영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600만원과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용역비 3,000만원, 거여동 178-23 도로미불보상비 2억 8,00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입니다. 예산서 21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토양개량제 공급 157만 6,000원, 탄천고수부지 시민휴식공간 조성 3억원, 관내이면도로정비 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자전거도로정비 1,500만원 및 풍납지구 교통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민방위비는 가스탐지기외 4종의 물품구입비 3,300만원중 2,200만원을 감액함과 동시 예비비 39억 8,855만 5,000원중 3억 6,914만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의 2.6%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용 5분 예고제 스티커제작 일반수용비 665만 2,000원, 불법주차 단속 차량 1대 증차에 따른 공공요금 및 차량비 353만 8,000원, 민간인 합동단속 실비보상 720만원, 불법주차단속 차량 및 무전기 구입 93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영주차장 건설 재원적립금 2,6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구에서 제출한 내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 같이 하되 그중 예산과목의 목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기타단체 임의보조금은 의정회 보조를 전제로하여 당초 예산액 2억 5,4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 3,400만원으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성태 김성규 이명우 이종택
오정열 이순자 박석흠 성용기
지수철 박용모 안창무 이병용
최병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의결사항
·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