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10시 19분 개의)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그러면 오늘 일정은 시민보건 위원회하고 재정 위원회, 의회사무국소관에 관한 예산을 심사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시민보건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만수 시민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유일하게도 문정동에는 노인정이다, 독서실이다 이러한 복지 및 복리시설이 전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구정질문에도 문제헌 위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왜 우리 문정동은 이러한 시설을 짓지 못하고 있느냐”하니까 김성순 구청장이 답변에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시설을 유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과연 이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이 시설을 내년에는 꼭 유치토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우체국 임시청사 2억이 계상됐습니다. 이 또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원 격려금조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비용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285페이지 재향군인회 300만원 보조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보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286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용이 1억 3,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또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노인복지 예산은 금년 대비 10억이나 삭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예산보다 더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삭감 편성된 이유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정열 위원님께서 문정1동에 각종 복지시설이 타 동보다 적고 또 현실적으로 많이 불편하다, 그리고 구정질문 때도 청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구체화된 실무계획이 뭐냐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정1동이 장지동으로 분동됨에 따라서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문정1동에 각종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문정동 83-23 지점에 체비지가 마침 100여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적극 계상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설치비가 약 950만원 정도 들고 월 수신료가 연간 2,160여만원 듭니다. 이 문제도 노인들을 위해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적극 반영토록 해서 각 노인정에 우리 케이블TV가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적극 협조해 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얻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하고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종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행정서비스는 늘고 장애인을 위한 각종 행사나 사업비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이복지관을 개관한다든지 취업알선을 한다든지 한가족 한마당 행사라든지 또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이라든지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는 지난 89년부터 저희가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이분들이 바깥 나들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또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서 재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명의 중증 장애인을 집에 가서 모셔다가 저희 자동차로 해서 또 자원봉사자들이 부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남산, 청와대 앞길, 63빌딩, 한강 유람선 승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분씩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여회에 걸쳐서 6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세상보여주기 행사를 했던 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자동차 사주기 문제는 저희가 등록된 장애인들이 약 3,200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장애인들이 자동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독지가들을 통해서 또 어느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자동차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저희가 다른 분들로부터 기증을 받는데 이 자동차가 장애인들에 맞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기어 시스템을 변경한다든지 손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동차 자체를 중고 자동차이기 때문에 구조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여덟 분에 대해서 독지가들한테 받은 자동차를 저희가 구조변경을 해서 지급을 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을 330만원 편성을 올려가지고 승용차로 10대 정도 기증을 받아서 구조변경을 해서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선정할 때 경위는 저희가 중증 장애인들이 많습니다마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주 저소득 장애인들을 모집해서 그중 가장 재산 상태라든지 장애등급이라든지 또 운전면허 소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가장 어렵고 꼭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을 10명 정도 선정해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행사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행사가 송파한가족 한마당 행사라든지 세상보여주기 행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가을에도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를 저희 올림픽공원에서 약 1,100명을 모시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또 상정해 놓고 있는데 이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를 해마다 해 온 것이지만 내년에는 좀더 발전시켜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함께 즐기고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플래카드도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사전에 지역신문에도 내고 또 우리 송파구정뉴스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이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빵이나 우유나 이런것도 금년 예산에 다소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실제로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장기자랑도 하다보면 선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카세트라든지 면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선물로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마련하고 좌우간 장애인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금년 예산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약 159억을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 사회복지 예산 103억원 정도, 노인복지예산이 39억 8,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생활보호 저소득 구호차원의 예산을 15억 6,400만원 정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송파한가족돕기 추록발간 비용을 내년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송파한가족 책자는 금년에 700부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지난해 95년을 기준으로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이 송파한가족돕기가 결연자와 후원자들간에 계속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변동사항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 700권을 인쇄를 할 때 3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보완 발전을 해서 보다 자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파한가족돕기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어려운 주민들한테 종교단체나 기업체, 혹은 뜻있는 분들의 지속적인 도움과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는 693세대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사를 간 생보자들도 있고 자립기반이 조성된 분들도 있어서 지금은 504세대가 계십니다. 그래서 1차년도의 성과를 보고드리면 94년도에 약 후원자들께서 직접 후원을 해주셨는데 약 1억 5,381만원 정도의 금품을 보내주셨고 95년도에는 1억 9,737만원의 후원금품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2억 3,400만원이 후원이 되어서 지난 3년간 총 5억 3,400여만원의 후원이 독지가들로부터 이 송파한가족,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504가구중에 51가구가 자매결연이 안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두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송파자원봉사 보고자료하고 여성회관건립에 관한 보고자료를 책상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송파자원봉사가 지난 7월 4일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된 분이 5,172명입니다. 여기에는 주부, 일반인들도 있고 기업체 직원들도 있고 공무원이나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 자원봉사 실적이 7월달부터 지난 6개월동안에 약 1만 5,326명이 등록을 해놓고 연인원 참석을 해주셨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2,652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달에 창단 1주년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창단 1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그동안 1년동안 무보수로 열심히 일해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또 이 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 불어넣고 이렇게 하기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덧붙여가지고 하려고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연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284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들어가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타를 근본적으로 관 주도형식으로 하지않고 민간자원봉사센타에서 운영하도록 뒷받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1억 3,3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2억 3,000만원 정도로 상향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타에 직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복지관 수준의 인건비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소식지도 발간을 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한테도 댁에 보내드리고 이런 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이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중에, 물론 극심한 일은 안하지만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면 만에 하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2,000명에 대해서 400만원 정도 들여서 보험을 가입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보면 사실 보수는 이 분들한테 주지 않지만 여름에 더울 때 하루종일 나와서 일을 하다보면 중간에 음료수를 제공해준다든지 빵을 사서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지 실비보상 차원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에 관해서는 유인물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여성회관건립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성회관은 송파1동 동사무소 앞에 동사무소와 파출소와 우체국과 체비지를 시에서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동 113번지 일원에 대해서 약 823평의 부지에다가 지하2층에 지상 6층의 건물로 해서 연건평 4,174평의 송파여성회관을 내년부터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7, 98, 99 3개년 동안 연도별로 투자를 해서 지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건립을 하다보니까 앞에 우체국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부지와 지금 공지로 되어있는 체비지에 건물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우체국에 대해서는 다소 3년동안, 건립이 되는 동안에 인근에 임대를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체국을 바로 인근에 적당한 위치에 임대를 하다보니까 임대보증금이 2억 정도는 저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은 지출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반환이 되어서 다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약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서 전문기관이나 회사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의뢰를 하고 용역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회관건립 사업계획시에 주요시설이라든지 용도 검토를 해서, 또 주변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회관의 감리비는 총 여성회관이 3개년도 투자를 해서 약 200여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비와 별도로 감리비가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0억 이상 소요되는 시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감리비를 산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비는 9억 3,000만원 정도가 3년동안 들 것으로 보고 내년에 1억 3,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98년도에 2억 6,000만원, 99년도에 또 2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9억 3,000만원이 들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감리비는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기술료라든지 감리단장과 감리직원들이 공사장에 주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재비라든지 또 현지 사무원의 급료라든지 또 감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인쇄,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연 1,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호국보훈자들이고 이분들 회원들간에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송파구 재향군인회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파구 재향군인회 지부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사무직원이 있고 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 있고 이런 제반 경상적 경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규에 의해서 300만원씩 각 구 공통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72만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원회는 저희 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각 사회복지관장들, 또 장애인 수용시설의 시설장들, 노인회에 관련된 전문가들, 관계공무원들 해서 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임무는 여러 가지 복지관이 9개가 있고 장애인수용시설이 3군데도 있고 또 노인회관이 있고 노인회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여러 전문가, 위원님들한테 좋은 의견을 듣고 이런 설치를 한다든지 앞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6년 한해동안 분기별로 한 번씩 한 네 번정도 복지시설운영 위원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다과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72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를 하고 이렇게 운영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금년보다 10억정도 줄어들었다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6년도에 50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39억 8,6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1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동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삼전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립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또 어떤 물품구입비라든지 해서 3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건립이 끝났기 때문에 운영비만 노인복지관에 필요한 돈만 나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10억정도가 가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볼때는 노인문화제를 한다든지 경로당 시설을 보수해서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예산은 실질적으로 더 편성이 되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계속 늘려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괄 도합해서 가져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몇 번 살펴보아도 95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하시는데 없다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있습니다.
자료를 추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3,500만원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기이 다 집행될 예정입니까?
그리고 유독 왜 이 단체만이 기념행사를 하냔 말이예요. 3,000만원씩 소요하면서… 차라리 독지가한테 찬조를 받든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쓸데없는 낭비 아닙니까?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대충 알았으니까 그만 되었고…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용기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해주신 송파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 회관은 그 옆에 송파 제1근린 공원이 있습니다. 제1근린 공원은 주차장 특별 회계 적립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하 주차장을 개발해야 될 위치에 있고 적립되어 있는 그 돈은 주차장 건설 용도에만 써야 될 형편입니다. 그 옆에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이 바로 이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건립과 주차장 건설을 동시에 한다면 규모 경제 측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발주한다는 것을 말씀 올릴 수 있고, 도로 변에 연해서 효율적인 건물의 이용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다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5월 1차 추경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땅을 매입했고 96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계상되어서 어제 기본 설계 공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모 당선작 해당사로 하여금 실시 설계 의뢰해서 발주하는 계속사업이다는 것을 답변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효율적인 큰 도로와 연한 건물의 이용도는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5페이지 보육원 수당 조로 위원회를 15명 4회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몇 회나 했으며,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정복지과 관련해서 행사 추진비 200만원도 밝혀 주시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 유아 마라톤 대회 300만원, 유아 마라톤 대회 보상금조로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자 복지 위원회와 지방 청소년 위원회를 금년도 각각 몇 회나 했고 금년도 지급한 수당 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청소년 위원회중 민간인이 몇 명이며 공무원이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전화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전문 상담원 활동비조로 300만원×1명×365일 1,0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담원은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밝혀 주시고, 활동비 산출 근거를 보면 1년중 하루도 쉬지 않고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 비용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 유적지 순례비용 1,000만원, 청소년 캠프 비용 1,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각각 1인당 1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며칠간의 순례비 캠프 비용 인지와 금년도는 몇 명이 다녀왔고 소요된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정복지과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문을 더 해주세요. 박 위원님 계속 해주세요.
음식물쓰레기 고속 발효 분해기 2,000만원에 5대가 잡혀 있는데 이 5대가 만약 우리 구비로 구입할 때 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만 설치하냐, 오륜동에 설치하냐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단위 사업 구체적인 내역서 자료좀 주세요.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안 287페이지 노인 문화 행사 중에서 동 지원금 대·중·소 동으로 구분해서 지원비가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242페이지 규격봉투 제작비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14억 4,600만원, 내년도 예산은 8억 200만원인데 제작 수가 준 것인지 제작가격비가 인하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1,200만원, 내년도 예산은 3,200만원이 편성되어 무려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시책 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중 청소 업무 추진비 4,800만원 내용을 밝혀 주시고, 다음은 재활용과 질문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시책 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 재활용 업무추진비와 자원회수 건립추진비 편성 내용을 밝혀 주시고, 고쳐쓰기센터 운영지원금조로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255페이지 고쳐쓰기센터 3,000만원 계상한 것은 어떠한 예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심야·퇴폐업소 단속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폐업소 단속에 대한 여비 예산이 금년도 대비 감액되었는데 감액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단속 기능을 보면 감시·비감시·타부서차출·민간인 합동 단속 등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 방법 설명과 민간인 단속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민간이 단속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32페이지에 보면 불량 식품 수거 배상금조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금의 내용과 금년에는 배상금을 얼마나 지급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 답변준비가 길 것 같은데 아예 중식시간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어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 소멸기 5대 1억원과 관련해가지고 장소의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해 주신데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문제는 현안 우리 구청에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중에서 가장 난제에 있고 분명히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정책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구도 마찬가지고 타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전체 다 공통의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조합에서는 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반입을 중단하겠다 라고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각 구에 고속발효기, 현재로서는 이게 성능이 괜찮은 제품이니까 예산에 1억을 확보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도 1억을 확보해주겠다. 조건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대를 사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려면 일단 우리 예산에도 1억을 반영해야 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분 1억을 지금 계상해 놓고 내년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또 서울시에서 5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10대를 시험적으로 잠정 운영해 보고 실적이 좋고 냄새 나지 않고 운영비가 정말 저렴하고 고장이 안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더 연구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캐파시티(Catacity)」는 1일 2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는 현재로서는 어느 지점에 10대를 놓겠다라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당해지역의 관리능력 이런 것을 종합 감안해가지고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략 현재 알려진 바로는 300세대 미만의 단위, 관리하기 좋은 단위에 놔가지고 주부님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비닐 같은 것을 제거하고 넣는 것 같으면 그 안에 어떤 미생물을 투입해가지고, 이 미생물이 자꾸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먹어가지고 소멸되고 발효되는 그런 기계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수 국장께서 성능이 괜찮고 고장도 안난다면 전면적으로 이것을 많이 구입해서 각 동마다, 아니면 각 단위마다 배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종철 위원님께서 우리구에 특별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운전연습장의 운영실적과 그 효과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94년 이래 현재 12월 4일까지 운전연습을 하겠다고 접수를 한 신청이 1,00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간에 연습을 한 인원은 586명, 그중에서 우리 송파가 150명, 타구가 308명, 먼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127명 정도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한 분은 현재 304명이 되겠습니다. 연습차량 세 대는 자동차 메이커로부터, 또 복지단체로부터 기증을 받았고 거기에 종사하고 가르키는 강사와 인원에 대해서는 모범택시기사 55명과 자원봉사자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5명이 나와서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12월 4일에 300번째 운전면허를 취득한 분이 저희 구에 계신 분이고 같은 날 현재 1,000번째 운전연습 접수를 해놓고 아주 잘 운영돼 있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중에서 직장에 취업하신 분도 열 사람이나 계십니다.
과거에 이 유수지는 많아야 2개월 정도 우기에만 활용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게 방치돼다시피한 그러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구 옆을 지나가는 지하철 8호선 공사의 흙을 처리하는 문제가, 흙도 좋지도 않았습니다마는 폐흙입니다. 그것 처리하는 문제와 동시에 맞아떨어져가지고 이 흙을 거기다 갖다놔가지고 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설을 해놓고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장애인들의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무료연습장을 개설했다. 이것은 우리 지역차원의 흩어져있는 복지자원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 효과는 전국으로 미치는 아주 자랑할 수 있는 매스컴에서 많이 찬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종철 위원님께서 저희 마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심각한 우려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지난 12월 16일자 우리 지역신문인 동부신문에 그 기사화 된 것을 보고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좀 알아봤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부신문 그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관장이 바뀌었는데”, 복지관운영자문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한국복지재단 측에 탄원서를 보내가지고 이 관장을 가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탄원을 한 내용이 있었음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재단의 요원들은 재단의 형편에 따라서 순환 보직이 되고 있고 위원회 발령도 40명이 한꺼번에 났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마천복지관장님이 재단인사에 의해가지고 갈 뿐이고 한 관장이 가고 온다는 데에 따라서 그 복지관의 운영 시스템이 바뀔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 관장이 와서 업무적응할 동안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장교체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청소작업기지 부지확장 관련예산이 96년도에도 있었는데 97년도에 있는 것이 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청소작업기지 일대에 시유지가 9,800평, 사유지가 7,500평해서 1만 7,300평이 금년 6월 1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96년도에 250평분에 해당하는 1억 4,800만원, 97년도에는 2,500평에 해당하는 16억 2,9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약 한 4,770평에 대해서 약 32억 이렇게 해서 총 50억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의 주요내용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청소차고 및 적환시설과 쓰레기 압축 등 중간처리시설, 재활용처리 공장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유지 823㎡이 매입과정에서 협의보상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렬돼가지고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개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히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상당하는 감정가격을 공탁을 하고 도시계획 수용절차에 의한 절차를 밟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해주셨는데, 건설폐기물 사업자를 조금 전에 설명올린 그 청소작업기지로, 땅도 많이 사고 하니까, 유치할 가능성은 없겠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 청소작업기지 도시계획시설 내에는 폐기물관련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건축폐기물 적치관련 사업은 중간처리시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폐기물은 기한부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유치문제는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에도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선 이 문제가 건축폐기물이 우리구에 대해 허가가 된 것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분석해보면 타구의 건축폐기물들이 많이 반입돼서 재생산되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만약에 교통문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생각해 볼 때 우리구에서 앞으로 많은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럴 때, 또 개인이라도 단독주택을 뜯고 새로 재축하고자 할 때에 발생되는 건축 폐자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입장에서 볼 때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국장으로서는 이것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를 충족시키고 문제점을 보완 내지 개선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이 당연히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작업기지 부지로서는 기존부지를 가지고 충분합니다.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몇 번 갔지만. 그런데 항간에 기존 건축폐기물 업자들 허가를 안내주고 구에서 중간처리업체로 만들어가지고 송파개발공사에서 그쪽 부지로 들어가서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하는 업체를 개발공사가 착취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면 이번 예산에서 청소작업기지 부지확장 16억하고 뒤의 재활용수집장 부지확장은 조금 고려를 해 볼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잘 좀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동안 경로행사가 동별로 개최되도록 해마다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노인들한테 보다 음식도 많이 준비를 하고 보다 규모있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구청의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상임 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96년보다 다소 증액을 해서 노인 인구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위원님들께 상정한 예산보다 다만 50%라도 증액을 더 해서 1,500만원이라도 더 증액을 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을 올려서 편성을 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유아마라톤 대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보상금 7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행사 당일 또는 행사 전일 행사 준비요원들의 식대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전문 진행자가 필요합니다. 사회자에 대한 행사 당일 사례비로 저희가 책정했고요. 보상금 700만원은 참관아동 1,500명～1,600명에 대해서 기념 T셔츠를 2,700원 정도 되는 것을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 기념메달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념 T셔츠와 기념메달비로 계상된 것을 합해서 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자복지 위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자복지 위원은 지금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분은 공무원이고 일반인이 여섯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6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55만원을 지출하였고 한 분이 하반기에 타구로 사회복지관장인데 전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기가 만료인 까닭에 저희가 다시 위촉을 안 하고 내년초에 다시 여섯 분에 대해서 위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청소년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청소년 위원은 열다섯 분까지 위촉할 수 있는데 현재는 열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두 분이고 열두 분으로는 초등학교 교장, 또 사회복지관 시설장, 또 청소년 관련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상반기에 1회, 하반기 1회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나 올 상반기에는 큰 사안이 없어서 저희가 개최하지 못하였고 하반기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건립에 참고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전화상담실에 계상된 전문상담원 3만원 × 365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전문상담원은 저희가 청소년 전화상담실을 12월 2일부터 개설해서 일반 교육구청에 의뢰를 해서 전문교육청에서 추천한 상담요원과 교사출신, 또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의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21명이 하루에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들의 고민이 늘고 또 상담이 많이 늘 경우에 전문상담원을 한 분 연중 운영하면서 시간도 17시에서 야간까지 늘리고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 한 분을 예산 세웠는데, 절대 공무원출신은 위촉을 안 하겠습니다. 위촉을 할 수도 없고 이분들은 전문 상담요원으로 저희가 활성화 되면 위촉해서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겨울캠프는 96년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로 장소는 OB베어스타운에서 청소년 202명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스키도 배우고 예절교육, 또래모임 등을 실시하였고 집행예산은 1,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하반기 문화유적지 순례로는 올해는 문화유적지 순례 대신 백두산 기행을 실시했습니다. 실시기간은 1996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4박 5일 코스로 저희 청소년 35명이 참여했는데 이 청소년 35명은 관내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인솔했습니다. 총 예산 집행액은 1,85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영무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 시설의 건립과 관련한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소각로 형식을 앞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결정해야 됩니다. 이에 앞서서 공청회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공청회에 따른 경비, 주민설명회 때의 경비, 그 다음에 주민 단체 등과 운영에 관한 어떤 협의를 할 때 그 회의비, 그 다음에 상급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와 관련된 중식대, 기타 공해 대비와 관련된 홍보비 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에 계상되어있는 480만원, 이것은 각 과 공통의 과장이 쓸 수 있는 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과 공통입니다.
환경과에 환경관련 종사자 간담회를 위한 300만원은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종사자들의 교육, 또 정보제공,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의 간담회 경비 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관련 행사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필요로 할 때 금년도에도 두 번 했습니다마는 시민합동결혼, 교재교구 교환전 등 행사와 관련된 비용, 또 그 행사에 참여한, 특히 교재교구인 경우에 보육시설 교사들의 식대 등으로 쓰여질 돈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연말에 치우치는 사업이라면 연말에 비용이 소요가 되고 연초에 사업을 한다면 연초에 소요가 되고 그렇지않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과 같이 과장이 일상적으로 쓰는 돈은 12개월을 균등해서 480만원을 써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철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규격봉투 제작비 관계하고 국내여비가 증액된 사유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규격봉투는 종량제 시행하면서 95년 1월부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시행과정에서 94년 말부터 봉투를 제작해 왔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봉투가 과연 얼마가 필요하느냐? 정확하게 예측이 첫 해에 불가능했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달에 20ℓ짜리가 몇장이 들어가느냐, 이런 계획이 없이 봉투를 많이 사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작을 그만큼 많이 했습니다. 95년도에 3,855만 7,000매, 11억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96년도에 가서 11월말에 계산을 해보니까 1,478만매에 약 4억 9,6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봉투를 제작할 때 2년을 해봤으니까 평균을 내서 8억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금년보다 예산이 감소했고, 물론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마는 평균을 내서 연평균 8억정도면 되겠다. 쓰레기발생량 비교를 해보니까 종량제 시행하고 난 첫해인 95년말에 94년도에 비해서 약 26.7%가 줄어들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작년 동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약 5%정도, 거의 줄지 않는다. 쓰레기감량은 거의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이고 이제는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라서 쓰레기양이 약간씩이나마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2개월분의 비축량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월중에 내년도 1, 2월분에 대한 금년도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총 제작비가 평균 8억정도 줄었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중에서 특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추진비는 기능직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들이 많이 있는데 특수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운전원은 저희 청소과하고 재활용과에 있는 청소에 관련되어 있는 운전원들만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총괄적으로 계상을 못하고 국내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여비가 증가가 되었지만 이것은 매년 지급해오던 위생비, 즉 특수업무추진비가 이쪽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업무추진비 위생비를 받는 사람은 청소과·재활용과 운전원하고 미화원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8억을 잡은 것은 금액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제작물량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95년도말에 96년도 제작비 산출할 때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 시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설치문제, 그 다음에 현재 추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제작매수를 예상해서 했습니다.
송영무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감액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감시직은 감시계 직원 4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감시직은 감시계 직원 이외에 위생과 타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위생과 직원은 전부 단속요원화 해서 15일간의 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이것을 차별화 해가지고 항상 단속하는 감시계 직원은 15일 그냥 여비를 주고 비감시직은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한 10일정도 단속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10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부서 단속은 타 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월 2회 합동단속을 실시할 때 동원을 해서 우리 위생과 직원들과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직원들을 뜻합니다. 지금 월 2회 야간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합동단속 문제는 금년에 시민보건 위원회 소속 구의원님이 몇 분 참여를 하신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으로서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송파구 구민경찰, 또 무술지도자 치안봉사대원, 청소년 선도 위원 이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위생과 직원과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타부서에서 동원된 직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민간인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식품 수거문제는 금년도에는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식품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불량식품이 적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상품을 무상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사서 대금을 지급을 하고 수거를 합니다. 그것을 평균 건당 4,500원으로 700건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목표량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4,500원씩 600건이 금년에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이 600건은 변동없이 될 것이고 다만 단가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600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600건의 종류는 전부 시중에서 시판되는 식품을 유상수거해가지고 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거된 것은 행정처분을 했고 타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타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해우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환경관련 종사자 간담회비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송파구민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위원회 수당 5만원씩 40명 4회 800만원이고, 간담회비 등 행사라든지 회의지원비 300만원입니다. 수당 5만원은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준해서 교통비와 활동 수당, 회의 참석 수당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위원회 수당은 40명, 간담회는 50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40명은 전체 분과 위원이고 차이 나는 10명은 관계 공무원입니다. 현재는 9명입니다. 96년도에는 5월 16일자로 발족이 되어서 3회에 걸쳐서 회의 개최를 했습니다. 1차는 5월 16일 개최 40명 참석하여 215만원 지출되었고, 2차는 10월 18일 29명이 참석하여 수당 지급과 다과, 중식으로 197만 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차는 12월 13일 32명 참석 총 223만 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총 집행 액은 636만 3,000원입니다. 여태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420만원입니다.
환경 시범학교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생활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과, 재활용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에 대한 질의가 끝났으므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생활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추경예산은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금액은 의료시의 진료약품 구입비로써 현재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로는 의료보험환자,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에 소요되는 의약품 약 한 80여 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저희 보건소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나온 금액하고 조금 맞지 않습니다.
다음 두번째 97년도 세출예산 증액편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207～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출 총규모가 31억 2,100만 8,000원인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 2,208만 5,000원을 제외한 순수 보건소 예산이 29억 9,8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비해서 8.2%인 2억 2,9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 저소득주민을 위한 의료사업 확대하고 인건비 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정신박약아 사업 예산증액 편성에 대해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97년도 예산 하달시의 목표량이 9,075명으로 많이 증가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목표량을 세워가지고 서울시를 통해가지고 각 구로 배당이 됐는데 저희 인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출산과 아동들을 해서 목표량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사유도 올렸고 목표량도 조금 줄여달라는 이러한 사유를 올린 항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의 612명보다 증가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액편성돼서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40%이고 저희 구비가 6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 목표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에이즈검사비는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로 사용이 됩니다. 96년도 복지부 검사 목표량이 1만 7,680명이고 97년도에 약 2만명 선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96년도 11월까지 2만 3,200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96년도 저희가 잔여분 된 9,000명분과 구입예정량 1만 명분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인수예정량인 1만 명분을 합해서 약 3만명을 검사할 예정으로 저희 자체 구비예정량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의료시에 진료약품 용도와 품목 및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의료보험환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에 드는 의약품의 품목은 한 80여 종이 됩니다. 내과, 치과 그리고 한방진료 등 환자진료 약품이 의료시 진료약품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예산은 96년도 9,600만원보다 약 20% 증가한 1억 1,52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94년도부터 대비해 볼 때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실시가 있고 그리고 금년에 하고 있는 한방물료라든가 주소지 관계없이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이라든가 그외에 진료내과 환자가 많이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시혜 약품이 증가된 것은 환자수가 늘고 있는 금년도의 추세에 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 위원들은요, 위원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채택해 주세요.
다음 일곱번째, 22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약품 중 뇌염백신 유료하고 뇌염백신 무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000만원과 7,8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며 집행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말 일본뇌염 유료는 1만 8,402명, 무료가 6,092명해서 2만 4,494명입니다. 집행액은 8,334만원입니다. 간염은 유료가 9,368명, 무료가 1,000명해서 1만 358명, 집행액은 5,700만원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 그 예산을 간염경우에 볼 것 같으면 최근 간질환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1위로 알려짐에 따라서 간염예방 접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연도별로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저희 송파구 아파트단지가 신설되면서 약 한 4,000세대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간염예방 접종을 증액했고요, 일본뇌염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옛날에는 매년 접종을 했는데 작년부터 격년제로 접종을 하게끔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맞았던 분들이 금년에는 맞지를 않고 내년도에 예방접종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맞은 숫자보다는 내년도에 맞는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맞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95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내년도 97년도 유료 예방접종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과 이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밝히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책추진비는 보건소내 주요 행사, 또 보건소 직원 80명에 대한 격려, 그리고 주요사업 등의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217페이지에 보건업무추진 400만원은 보건소장이 쓰는 업무추진비고 보건행정 업무추진 240만원은 보건행정과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223페이지에 보건지도 업무추진 240만원도 마찬가지로 보건지도과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의 업무추진비는 과 직원 격려라든가 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원활히 할 때에 사용되도록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소장이나 과장이나 업무추진비는 구청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환자는 10명입니다. 그러니까 보균자라고 보지, 환자라고 보지않습니다. 그 10명 가운데 남자 9명, 여자 1명입니다. 이 여자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에이즈 관리 환자는 담당직원이 한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고 딱 그 사람만 상담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6개월마다 정기 면역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면역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수치가 나올 때는 서울대학병원이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 진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의 건강을 저희가 관리하고 또 저희도 에이즈 검사를 해서 만일에 나올 때는 각 구별로 주소지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도 타 구에서 통보가 오고, 이래서 저희 관할에 있는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자 위원님께서 222페이지에 심전도 기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심전도기와 자동혈압계의 설치장소를 금년도에 실시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방침을 받아서 업무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또 구의 시민도 다 건강을 체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건강을 체크하는 실을 하려고 저희가 7,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 새로 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장소가 되면 우리 지하실에 장소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반기 추경에 나머지는 올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 2,000만원 가운데에서 이런 기계를 사서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민원실에다 이 세 가지를 설치하려고 지금 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손을 넣기만 하면 거기에 다 체크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체크 되어서 나오는데 혈압이 높다든가 맥박이 정상이 아니든가 또는 심전도가 어떻다든가 이렇게 이상이 체크 되어 나오는 것을 본인도 알 수 있는 좋은 기계입니다. 금액은 좀 비싸지만… 그렇게 되면 그분은 보건소로 즉각 오셔서 다시 검사를 의뢰하든가 내과선생님에게서 더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 설치를 세 가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이라든가 심경련이라든가 자기가 몰랐던 병도 가볍게 체크해서 알 수 있는,
예산안 209쪽에 보면 특수 업무수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술업무 수당 6, 7급이 작년에 30명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3명으로 계상됐어요. 그리고 기술업무수당 8, 9급 역시 작년도에 15명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민원업무 수당이 다른 수당은 금년도 대비 증액된 것이 없는데 유독 민원수당만 50%가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님하고 치과의사 선생님이 임명됐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면 다른 위원님 질의 받죠.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3개 과에 대한 예산심의가 다 끝났으므로 공무집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3개과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행정 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사실 알고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이 총예산과 금년에 증액된 부분을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이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총액이 구 전체 예산액 1,394억원의 2.5%에 해당하는 35억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재무과 소관이 23억, 세무관리과 소관이 5억 9,000만원, 부과과 소관이 4억 6,900만원, 지적과 소관이 2억 2,000만원, 이것은 96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비해서 24억 5,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 소관이 경상사업비, 그러니까 재산관리하고 회계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것이 5억 6,900만원, 그 다음에 회계관리에 17억 3,300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가 관서운영비나 공공요금, 인건비 이런데 들어가는 경상예산이 5억 6,000만원, 연구개발비가 2,700만원 해서 총 5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비해서 1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부과과 소관은 아까 말씀드린 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4억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500만원이고 이것이 96년도 4억 5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가된 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은 자체사업비는 없고 관서운영비·일반운영비·공공요금 이런게 주류인데 총 2억 6,000만원으로 96년도보다 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종전에 민원봉사과에서 취급하던 건축물관리대장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고 아까 24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96년도의 경우 지금 송파1동사무소 뒤에 있는 1,000평짜리 땅을 우리 구비로 산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그 땅 산 만큼 빠져나가서 실제 재무국 소관은 전부 경상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 대비 97년에 재산관리과에 특수활동비가 6,000만원, 작년에는 제로였습니다. 회계관리가 4,000만원, 작년에는 제로였습니다. 세무관리가 4,000만원, 작년에는 제로였습니다. 부과관리가 4,000만원, 작년에는 제로였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작년에 없던 특수활동비를 금년에 이렇게 많이 증액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쓰임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과관리과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81.2%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94쪽, 반환금중 국·시비 반환 해가지고 7,300만원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중 미집행액이 어떤 분야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수철 위원님.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부 안했습니다. 늘어나고 내려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증감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이 금년도보다 16억 1,334만 9,000원 대비해서 2억 4,085만 4,000원이 증가되어서 18억 5,420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의사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9억 628만 9,000원 대비해서 1억 9,194만 9,000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10억 9,823만 8,000원입니다. 이게 총 인건비가 8억 2,634만 3,000원, 관서당 경비가 4,012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5,027만 5,000원, 보상금이 1,39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3,760만원 해서 총 10억 9,823만 8,000원인데 여기에 차지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의사운영 세출예산의 75%를 점유하고 있고 이것은 인건비 증액 5%와 정기 호봉승급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3,000만원은 우리 청사내부,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정문의 셔터 보수라든가 승강기 보수라든가 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앰프 보강하는게 400만원하고 모니터 조정하는게 100만원 해서 500만원, 팬코일 설치, 2회의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중간쯤 해서 좌·우측에 팬코일 시설이 들어있고 또 본회의장에 팬코일이 앞뒤에 있는데 이것도 소음이 심하고 그래서 이것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총 시설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금년 우리 차량이 내구년수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2,000㏄급 의전용 차량을 대체취득하는 차량구입비가 포함이 되어있고 이래서 증액사항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7억 706만원인데 4,890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7억 5,59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1억 8,900만원과 회의수당이 1억 8,000만원 해서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경비가 내년도에 20명으로 잡아서 1,0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송파구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7조 1항에 보시면 국내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350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금년도에 의원 1인당 370만원 기준인데 내년도에는 40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총 증액된게 1,350만원이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 활동비가 연간 1,500만원이 신설되어가지고 총 2,850만원이 증액된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의장활동비가 월 1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년 360만원이 증액되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도 4개월을 의정활동 범위내에서 매월 70만원씩 집행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과 상임 위원장은 금년도와 내년도가 똑같습니다. 이게 구 예산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그리고 이게 법적 제약이 없는지, 증액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국·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그러면 재무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이성선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시책추진비중 대의회 활동비 600만원 내역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96년도까지는 기획예산과 소관 포괄비였던 것이 97년도에 각 국단위로 분산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계약심사 위원회 위원 규정상은 7명에서 13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0명입니다. 그 중 외부 인사가 4명, 공무원 6명입니다. 금년의 경우 4회를 개최했는데 96년도에는 4명에 8회를 하고 97년도에는 7명에 4회를 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드린대로 금년에 4번을 했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4회로 하고 인원을 외부 인사를 늘리고 공무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결산 검사 수감 특수활동비 400만원은 금년도의 경우 일반업무추진비로 있었던 것입니다. 결산 검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 특수활동비로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총무과에 승용차 구입 문제 왜 이렇게 많으냐, 금년도 몇 대 구입했느냐, 현재 몇 대냐를 말씀하셨는데 승용차니 차량 문제가 전부 총무과로 잡혀 있는 이유가 특수 차량을 제외하고 차량 문제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나 일반 중기를 제외하고 41대 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승용차가 7대, 승합차가 7대, 화물차 16대, 장애인용 4대, 사다리 차가 1대, 크레인 2대, 레카 2대, 제설차 2대 해서 41대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한 대도 구입을 안했습니다. 97년도에 유독 많은 이유는 승합차의 대형, 중형, 소형 많이 있는데 내구 연한이 97년도에 끝납니다. 성능이 좋지 않아서 그 동안 사고 싶어도 못 샀는데 그 동안 못산 이유가 내구 연한이 안찼는데 97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대체 취득이고, 소형승합차 4대 갑자기 늘었느냐 물으셨는데 내년도에 문서 수발용 2대, 체비지 관리용으로 1대, 일반 행정용으로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문서 수발용 2대가 왜 필요하냐 하면 동사무소에 사환이 각동마다 있었는데 사환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사환이 사표를 내고 나갔을 때 신규 채용을 안하고 인력 절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문서 전달하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차 2대로 하여금 전 동을 순회하면서 문서를 가져다주고 가져올 때 인건비보다는 차량을 사서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생각해서 차를 사는 것이고, 체비지 문제는 저희 관내에 체비지가 많이 있는데 체비지 관리용으로 가져오는 돈에 비해서 관리용으로 쓰는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한 대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동세무활동비가 계상되었는데 96년도에도 지급을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각 동마다 한 명씩 세무담당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95년, 96년, 97년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대책비 4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결산검사 수감과 마찬가지로 금년의 경우는 업무추진비로 들어 있던 것을 특수활동비로 과목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체납 정리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구세심의 위원회는 96년도에 12월 현재 3번 개최했고 수당지급액은 75만원 외부 인사한테만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순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종철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96년도의 경우 업무추진비로 있던 것이 전부 특수활동비로 간 것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고, 유독 부과과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부과과의 경우 특수활동비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연찬회를 1년에 두 번 봄, 가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 초빙해서 다른데 가서 사기도 올리고 교육도 받고 하는 연찬회비 400만원 계상한 것이, 당초 금액이 적다 보니까 400만원이 늘어나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국·시비 반환금 7,300만원 미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18억 2,000만원, 시비로 받아 온 것이 31억 9,000만원 해서 50억 1,600만원 받아 왔는데 여기에 쓰고 남은 잔액이 7,3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3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600만원 남았습니다. 병무행정비 4,259만원, 민방위비 5만 3,000원, 보육 시설 기능보강비 1,300만원이고 시비가 1,670만원인데 시비 중에서 민방위 비가 5만 3,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664만 7,000원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동 세무활동비 관계와 체납징수 대책비 관계는 박종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세무활동비는 각 동마다 세무 공무원이 한 사람씩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월 8만원씩 지급하는데 28개동 12개월 하니까 2,688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 외 박종철 위원님이나 지수철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 그러면 일반 동직원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일반 직원의 96년도 경우는 수당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가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월 24,000원씩 5개월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97년도 경우는 세무활동비로 넣지 않고 급양비 항목에 3만원씩 8개월로 잡아서 계상해서 체납 독려나 고지서 전달 과정에 야근도 하고 특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계상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우리 구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에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계약 심사 위원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금년도에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답변에는 4회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재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에 중형 승용차 대체해서 2,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종이 프린스 차종 서울2호 5950입니다. 내구 연수가 도래되어서 대체 취득 예산인데 2000㏄급으로 해서 외형이 의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되어 있지 않고 각종 행사에 사용한다든지 대외적인 손님들 접대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입니다. 이것을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국내여비 관계는 금년도 예산이 10일 기준 766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위원님들 소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국내 여비로 사용한 것이 7회에 걸쳐서 256만 3,500원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는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이 10일 기준해서 현지교통비 1일에 6,500원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의 경우에 예산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식비가 하루에 2만 5,000원, 의원님들이 1만 8,000원, 3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 문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보상금란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님들 세미나활동 지원비 1,000만원이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세미나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동결됐다기 보다도 1,000만원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의회에 저소득자녀, 쉽게 얘기해서 사환채용을 하는데 이것은 일당으로 해서 한 1만 3,000원 연간 300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9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금년도에 현재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73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우리 각 상임 위원회별로 필요한 전문서적 리스트를 내주십사 하고 현재 수집중에 있습니다
마는 12월중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도서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입을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먼저 국공유재산 소송수행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의 경우만 해도 5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잘아시겠습니다만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소용경비, 또 변호사 비용 이런 것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컴퓨터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전부 586대입니다. 구청의 각 과, 동에 있는 게 586대인데 96년도의 경우 263대를 구입합니다. 그중에 신규로 구입하는게 96대이고 대체취득하는 게 167대입니다. 이것은 현재 구청이나 동에서 가지고 있는 286, 386 이런 것을 많이 없앴습니다마는 아직도 옛날 성능이 나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최신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규 96대 이것도 현재 동사무소에 화상입력용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또 현재 저희 행정전산화 일환으로 전직원이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늘려가는 일환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계약심사 위원회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최했던 실적을 복사를 해서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옛날에 드린 자료중에 위원회 개최실적 그런 게 박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다.
밑에서 네번째 줄에 고무인 100개 해놨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무인이 100개가 소요된다는 것은 이 고무인이 첫째는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가? 예를 들어가지고 취득세나 면허세나 재산세나 종토세에 쓰는 고무인은 똑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는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고무인 견본을 말입니다, 세목별로, 방금 불러드린 취득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별로 견본만 하나 복사해가지고 자료를 이 예결위 끝나더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지수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 의문나는 점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재무국 소관만 아니고 모든 국에서 자료를 있는 그대로 뽑아다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만들어오시는지, 복사를 해오는 것도 다른 데서만들어가지고 복사를 해오면 그것으로면 우리 위원들은 알고 넘어가는데 사실 자료를 요청해도 정말 신속하게 갔다 주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엉터리 갔다 주는 것 같애요, 틀리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해주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요청하신 거죠? 꼭 틀림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01쪽에 말입니다,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OMR 고지서 해가지고 40원 30만 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세금 고지서를 얘기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06분 산회)
정성태 김성규 이종택 오정열
이순자 성용기 박용모 이병용
이명우 박종철 장준평 박석흠
지수철 안창무 최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조현재
재 무 국 장이성선
보 건 소 장손정신
사 회 복 지 과 장이기헌
가 정 복 지 과 장이숙정
청 소 과 장백철
위 생 과 장송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