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기획공보과·주민자치과·재난관리과)
일 시 : 2001년 11월 29일(목)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기획공보과·주민자치과·재난관리과 이상 3개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한 개 과씩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과 임명종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공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먼저 소개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우리 과는 6개 팀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지난 8월 용역이 완료되어서 현재 각 분야별로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 월드컵 이전까지 중점 추진할 목표아래 현재 예산 25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월드컵 이전 사업 시행을 위해서 자치구비, 체육진흥기금, 국·시비를 합해서 54억을 내년 상반기까지 투입해서 사업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6개 권역별로 특성화를 해서 자랑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각 권역별로 특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총 44개 사업에 월드컵 이전에 29개 사업을 완료하고 월드컵 이후에는 재건축과 연계된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완료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작품공모 실시 설계를 통해서 월드컵 이전까지 마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를 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평화의 문 야간조명 연출, 롯데월드에서는 석촌호수 등 자체 건물에 대한 공사장 관리 등 민간에서도 활발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 의견을 수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 여직원 33명으로 구성된 여론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론조사 팀을 공무원에서 민간 자원봉사자로 교체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회에 2,230명을 여론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이라든지 주민감사 청구, 자치신문 제호변경 이 3건에 대해서 여론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평가단은 지난 97년 1월 30일 설치되었습니다만 현재 초·중·고·대학생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을 맞아서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회의를 거치고 있고 금년도만도 이들이 처리한 건의사항이 109건에 달합니다. 그 중에 교통 47건, 환경분야 41건 총 88건으로 80.7%가 교통·환경 민원이 주가 되고 있고, 이 외에도 안전·문화·복지 분야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활발한 의견을 개진해서 건의사항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95년 10월에 발족한 구정연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연찬회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과제를 부여하고 이들의 건의사항, 시책개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시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36건의 과제를 제출 받아서 시책에 반영한 건수만 해도 75.4% 인 178건을 시책에 반영했고 이 외에도 연구과제,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입니다. 지난 93년 12월에 생긴 이 제도는 민원인이 구를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운 일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그마한 실수로 불편을 드렸을 때는 실비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00년 이전까지는 평균 80건에 달했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와서 현재 24건으로 행정사무 착오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구민 창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3건이 주민들로부터 접수가 되어서 1건이 채택되고 있고, 수시로 주민들의 창안제도가 들어오면 각 주관 부서 검토를 거쳐서 제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도 이런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2회 또는 수시로 공무원들의 제도를 제출 받아서 심사해서 우수 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시상금을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창안제도 시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석 및 평가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만도 정부나 시,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결과 7개 분야 사업비 20억 4,45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장 확충사업이라든지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화장실 개선사업 등 우수 구 상을 받은 바 있고, 이 외에 10개 분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도 평가가 진행중인 분야도 있습니다만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 더욱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 및 주요업무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여기는 공약사항이라든지 주요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진행상 문제점, 원인분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공약사업은 현재 27건이 완료되었고, 3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완료 28건, 정상추진 143건, 지시사항은 완료 30건, 정상추진 11건 등 각 사업마다 문제점이 없도록 최소화해 나가기 위해서 분기별로 원인 분석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급에서 5급까지 현재 간부직 63명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정책목표, 국장이나 소장에 대해서는 전략목표, 과장이나 동장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부여해서 경쟁원리에 의해서 행정의 효율성 증대라든가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재정운영의 효율화입니다. 매년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연동화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5년 간의 구정 운영지표를 설정해서 투자 가용재원이나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종전에 획일적인 계획을 지양해서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 및 예산절감 성과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세원을 발굴해서 예산절감 부서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3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세입증대 분야에 1건, 예산절감 분야에 2건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고 여기에 대한 시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송파개발공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는 아시다시피 구의 사업을 대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사무직 16명, 기능직 40명, 임시직 포함해서 149명의 인력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임시회의에서 구 의회에 제출되어서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지만 공사의 공단 전환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환 목적이나 일정은 생략하고 앞으로 공단으로 전환되면 구 에서는 추가 대행사업에 대한 사업 범위를 중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정비나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대행 등 앞으로 구가 안고 있는 행정의 일정 부분을 대행사업으로 전환하고 우리 구는 행정 서비스에 전념하고 전문성을 기해서 계속해서 공단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서 저희구가 총 269건의 소송을 진행해서 그 중에 148건을 승소하고 45건이 패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7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승소 율은 작년도 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승소 율은 76.7%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구가 승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입니다.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현재 변호사 14명이 무료로 봉사해오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2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총 326회에 2,700건의 법률을 상담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49회에 486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법률 권익신장을 위해서 이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를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10월말 현재 자치법규 194건, 행정규칙 32건으로 총 266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3건의 조례규칙 훈령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58페이지 구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달부터 제호가 바뀐 송파 새소식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구정의 효과적인 홍보와 반상회보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새소식 발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송파 새소식은 현재 22만 부가 발행되고 있고, 특별히 주민에게 알릴 구정홍보, 의원님들 의정 활동사항, 주민의 미담사례, 동 행정소식 등 다양하게 내용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탑을 활용한 구정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총 6개소의 광고탑이 있습니다만 올림픽로에 있는 4개소는 현재 올림픽 상징 발광조형물로 대체해서 내년도부터는 올림픽로 명소화 사업과 연계한 광고탑으로 계속 활용하겠고, 신천 육갑문이나 가락시장 옆에 있는 광고탑도 구정을 신속히 홍보할 수 있는 광고탑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홍보물을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발행해 오던 각종 홍보물을 지난 10월에 우리 자체적으로 구정홍보물 제작심의규정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발행되던 홍보물을 체계화하고 내용도 유사 중복 또 홍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홍보기능을 강화해서 홍보물도 체계화된 홍보물이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심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홍보물이 구청 개청 이후 약 6만 5,000여건의 홍보자료가 있습니다.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점을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에는 송파 사진공모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108명이 306점의 작품을 제출 받아서 지난 달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구정 홍보관을 그 동안 장소 사정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만 민원봉사실 우측에 약 18평 공간에 구정 홍보관을 우선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정 역점시책이라든가 올림픽 명소화 사업, 앞으로 송파에 과거·현재·미래상, 앞으로 방문객에게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동영상 시스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정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보도업무입니다. 민선자치 구정에 효과적인 홍보를 해서 지역 언론이나 중앙언론사에 효과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역매체에 분기별로 1회, 각 국 단위로 월 1회 정도 기자 설명회를 해서 구정이 효과적으로 적기에 알려질 수 있도록 보도 기능을 계속 강화해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분석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나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문이나 방송, 언론 매체에 구정관련 보도가 1,048건, 하루에 4.2건 꼴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언론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론을 파악하고 구정홍보에 주력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구에 출입하는 지역 언론사는 지역신문, 방송 합해서 12개 사가 되고 있습니다. 구 시책에 대한 광고나 지원을 통해서 지역언론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과는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 업무중에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모든 업무를 조정하는 중요한 아주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보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정홍보에 있어서 산발적으로 각과에서 발행되는 홍보지를 통합·조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입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실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나 자료요구에 대해서 빠짐없이 소상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특별하게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황수 위원님.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이나 저희 구의원이나 선거에 나가게 되면 다 공약을 합니다.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사항만 프린트에 내고 저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송파 구청장께서 공약사업 내역을 60건으로 해놨습니다. 완료가 27건이고 진행이 33건입니다. 우리 이유택 구청장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행되고 있는 공약사항이 몇 건이나 지켜질 수 있으며 힘든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신동아 10월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송파구는 2001년 상반기 서울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민원행정, 청소, 보건의료 등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신동아 10월호에 예산 집행한 내역이 있어요. 납부처 동아출판 판매주식회사, 납부액 425만원, 500×8,5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떤 내역이며, 제가 아는 바로는 송파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어 경찰, 검찰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성돌 과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별책부록이 있습니다. 별채부록은 몇 권이나 만들었으며, 전 공무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기 바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가 오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먼저 언론보도사항 분석 및 관리라고 60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비판보도를 하면 체계적 분석을 통한 언론중재위 제소 및 법적 대응 등 탄력적 대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일 엘리트 집단인 기획공보과에서 어떻게 군사정권 때나 할 수 있었던 이런, 즉 얘기하자면 지역신문 아닙니까? 너희들 우리 잘 해 주면 지원금 주고 비판하면 지원금 안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언론의 기능이 무엇인지 이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파 새소식지 발간·배포했는데 행정지침에 의하면 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발행시기를 보면 매월 25일 정기 및 수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시 발행은 안되죠. 행자부 지침을 어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차장확충관련 서울시평가 최우수구, 정말 이것은 칭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해외연수를 갔는데 굳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직원들 해외연수 간 이유가 무엇이며 이게 잘 해 놓고도 욕 얻어먹는 게 인원 선발과정에서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고생 고생한 부서, 아이디어 낸 부서에서 가야 되는데 특정 부서, 아무 관련이 없는 계장들이 간다고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아우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픽 상징조형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로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베너기가 걸려 있습니다. 저번에 한성백제문화제 때 보니까 베너기가 어디 시골 굿하는 데 베너기 같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을 잘못 전시하면 관리 소홀로 흉물되기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인천항 앞에 있는 전쟁기념탑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철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 올림픽로에 설치를 하다보면 안전운전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니까 계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구정연구단의 인적구성 및 연구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적구성을 보면 여기가 경로당인지 취업 준비생들이 잠깐 머무는 곳인지 이해가 잘 안 갈 정도입니다. 전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명한 느낌이 들고, 연구실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카피해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이런 구정연구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님.
항상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은 행정부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말을 잘 숙지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방금 전에도 이병용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구정연구단이라면 구정 전반에 대한 모든 일을 획기적으로 좋은 아이템으로 운영 발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연구단의 연구진의 면면을 보면 항상 틀에 박힌 사람들이에요. 왜? 틀에 박힌 사람들은 아이디어라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연필이 잣대라 이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 정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 만큼을 써먹었어. 써먹었으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만날 이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 잘 숙지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또 두 번째 구정연구단의 실적을 보면 이것은 완전히 실적위주예요, 실적위주. 좀더 획기적인 것을 창안해 가지고 과연 송파 구정연구단이라는 그런 찬사가 나오게끔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일단 50페이지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관련해서 하단에 해외파견 9명 있습니다. 그 파견된 명단하고, 파견한 주목적과 내용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가 없다면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행정사무 착오보상제에 행정사무 착오로 2회 이상 방문했을 때에 민원인에게 1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급되는 금액이 어떠한 예산인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56페이지에 법무행정에 대해서 하단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현역 변호사가 열네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이 열네 분 중에 몇 분이 소송사건의 수임을 받는지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송파새소식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제호를 변경 시 저희 의회에서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송파자치신문 보다도 새소식이라는 문안이 제호변경에 맞다라고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본 위원이 기획문을 하나 실었어요. 좋습니다. 내용은 어쨌든 간에 좋은데 이 기획문의 내용을 필자하고 상의를 해서 빼야 돼요! 본 위원이 심사숙고해서 내용을 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빠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질의 논고하고. 그러면 필자하고 상의를 해서 기획문을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삭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실어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문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획문을 요구를 했을 때는 기왕 실어준다라고 했을 적에는 필자하고 상의를 해서 실어주라 그런 얘깁니다. 지면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광고를 이렇게 실어 가지고 지면이 남는 상황인데 이것을 빼서라도 나머지를 다 실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전문가가 검토 분석해서 이렇게 한 줄 알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호를 변경한 것과 걸맞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생산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주민창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에 채택된 건수가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되며 그에 대한 포상금은 얼마이며 예산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두 번째 법무행정분야에 대해서 2001년 10월말 현재 77건 접수가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구분해서 이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세 번째 구정연구단 구성요원을 보면 전임 5명, 비전임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서면질의의 답변서에 보면 구성원 현원이 3명뿐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운영실적이 총 23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실적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구정연구단 운영에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98년에서 2001년도까지 행정 및 민사소송 건수가 상당히 많아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며, 민원인이 청구한 행정심판 건수 중 인용된 건수는 단 3건뿐인데 각하된 건수가 많습니다. 각하된 건수 중 법정기한 경과나 절차상 미흡으로 각하된 건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대한매일신문 구독자의 기준이 무엇이며 송파신문 구독이 안 되는 동이 있고 구독이 되는 동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역신문 또한 구독 부수의 배정기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그리고 두 번째, 지방양여금 제도는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세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여 도로, 특정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함으로써 지방재정 기본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송파구에 배정된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어떤 것이 있으며 대상사업, 몇 개나 되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배분비율, 그 다음에 사업내용, 그 다음에 배포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청장 공약사업이 60건 중에 진행중인 것이 3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락시장 도축장 이전 건, 가락시장 이전을 포함한 문정지구개발 건, 탄천고수부지 공원화 개발 건 이 세 가지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제2롯데월드 과태료가 50몇 억 부과를 해서 했는데 이게 소송에 패소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료에 그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분야, 지금 소송건이 조그마한 것은 이기고 큰 것은 전부 패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제2롯데월드는 매년 큰 것은 전부 소송에서 지거든요. 이것이 원인분석을 해봐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데월드도 거기에 막강한 변호사, 검사, 판사출신들이 집안에, 또 그 그룹에 줄기차게 있고 우리 송파구에는 고문변호사나 이렇게 있는데 파워게임에서 지는 건지, 대재벌의 영향에 의해서 지는 건지 그런 원인을 분석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2롯데월드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개발공사이사 구성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 이사회를 했을 겁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있던데 이사회 회의록을 본 위원이 볼 테니까 회의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각 과, 각 국별로 되어 있을 텐데 그 위원회 현황과 실적 이것을 상세히 기재해서, 전 위원회를 망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2001년도 예산 중 지역신문 집행내역을 보면 구독료, 광고료, 기타, 신문사별로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구청에 잘 보이면 많이 주고 잘못 보이면 적게 주는 경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정회시간에 우리 해당 위원님한테 준비해 주시고 그 자료를 검토하고 또 답변을 들은 다음에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업무보고 60페이지 언론보도 상 분석 및 관리, 보도분석에 대해서 비판보도는 체계적 분석을 통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고 법적 대응 등 탄력적 대처하겠다는 이런 표현, 용어 사용이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간에 우리 언론사에서 사실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 없습니다마는 분석해 보면 비판보도가 약 3%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신문은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해서 우리 송파구의 명예와 우리 송파구민 명예를 실추시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정 보도도 하고 반론보도도 했고 모 신문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법원에 5억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한 내용은 함축적으로 표현하다보니까 다소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 자체는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조동형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함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일괄해서 답변 올리면 현재 구정연구단은 이유택 청장께서 직접 만드신 게 아니고 전임 청장님 시설부터 있어왔던 제도이고 이 제도가 바람직하고 괜찮은 제도라고 판단해서 똑같이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인적 사항에 대해서 과거에 계시던 기관장님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운영하셨고 지금 이유택 청장 부임하신 이후 인적 사항을 답변 올리면 현재 구정연구단으로 상근하고 계시는 전임직이 5명입니다. 5명은 당연직인 기획공보과장과 기획공보과 전하철 담당주사가 당연직이고, 연구원은 전문직 나급인 신중식 씨와 김광용씨, 박노덕씨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신중식씨는 현재 송파구에서 총무국장도 하시고 승진해서 부이사관 하시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감사까지 역임하신 행정 공무원 원로이십니다. 그리고 김광용씨는 65년 생이고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박노덕씨는 대학원까지 수료하고 타 부처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현재 저희 구에 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 전임직으로 구청 직원이나 동 직원이나 자기가 희망한 직원을 선별해서 구성되어 있는 게 16명입니다. 순수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명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전임직 중에서 당연직 세 분에 대한 질의로 알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중식씨는 서울시에 수 십 년 근무하셨고 소위 경륜이 많은 분이고 연세도 많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젊고 참신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직들이 참신하고 소위 젊은 분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부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총리, 장·차관이 있습니다만 연세 많은 분과 젊은 분이 어우러져야 원활한 조직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간의 연구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구성 이후 51건의 연구실적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소요 예산은 봉급 제외하고 지원되는 예산이 극히 미약합니다. 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기획공보과장으로 하여금 나머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허위냐면 지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더 문제점이 「J.S 코퍼레이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목적이 나오는데 가방류 제조판매업, 수출입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으로 나왔습니다. 이 분이 거기 가서 뭘 하겠다고 했냐면 현지 특별 관광회사를 설립하겠다, 사업목적에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웃기는 게 건강식품 수치를 대행하겠다, 그 회사 사업목적에도 없어요. 세 번째, 교육 프랜치 사업을 합의하고 왔다, 이 회사 사업 목적과 연관이 없어요. 지금 이 회사 자본금을 지역경제과장한테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자본금이 5억 이하입니다. 이런 회사가 한화로 80억 계약을 체결하고 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지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언론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대구나 광역 단체들이 많이 교류를 해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서 성과가 이렇다고 보도해야지 관광성 외유라고 했더니 그 게 아니라고 경제교류를 해 왔다고는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고, 급히 하다보니까 이런 미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에도 없는 회사가 엉뚱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약 체결했다고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60건 중에 27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이 33건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33건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15건, 시나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3건, 예를 들면 장지근린공원 조성, 올림픽 아파트 뒤편 개발문제, 이런 사업은 대형 사업으로 예산이 시로부터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 정부나 시, 법무부, 교통관련 부서에 협의가 필요로 하는 게 7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남한산성 편입 개발이라든지 성동 구치소 이전, 버스노선 개선, 도시고속화 도로 진입로 개설 문제는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계속 체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장기 계속사업이 8건인데 이것은 주로 우리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천시장 현대화를 비롯한 잠실 저층 아파트, 가락 시영아파트, 거여 재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장기 계속 공사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기 내 완료한다는 공약이 아니고 예산지원, 주관 부서 협조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기별로 분석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아 10월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신동아는 아시다시피 한국행정학회와 신동아 공동 주관으로 전국자치단체, 광역단체별로 1개 자치단체를 선발하는 심사였는데 저희는 심사가 끝날 때까지 이런 평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비노출로 해서 3개월 동안에 행정학 관련 교수들과 언론기관이 합동이 돼서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선정된 것을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동대문구와 우리 구, 각 광역단체별로 하나씩 해서 13개 단체가 됐는데 이 평가는 상당히 신뢰성 있고 객관성 있게 평가가 됐다고 저희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어떤 특정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95년도 이전부터 쭉 해오던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 있게 계속 추진해 와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현 구청장님 취임하셔서 물론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하고 우리 직원들이 창안을 해서 한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정에 대한 하나의 평가이지 특정인을 평가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홍보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과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다른 13개 단체의 좋은 사업들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자료도 서로 편집해서 하고 또 우리 구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이 사업들을 알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 책을 500권을 구입을 해서 구 본청에 108부, 각 직원들 그 다음에 민원부서, 우리 민원부서도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교통, 건축, 세무 등 민원이 다수 출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8부, 동사무소에 392부를 배부를 해서 총 500부를 425만원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월간지 구독 이런 구정홍보 예산에 연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정홍보 자료로 활용을 했고 우리 구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췌를 해서 전 직원들이 숙지를 하고 업무의 아이디어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제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선관위 검·경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고발된 일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소식 발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임위 이 조례개정을 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이 행자부 지침에 월 1회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송파 새소식의 발행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월 2회 이내로 필요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거의 월 1회 정도 발행을 해왔고,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임시반상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한적으로 한 번 정도는 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추가로 9월 10일날 한 번 더 발행을 했고 매월 1회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확충 우수구를 말씀하시면서 해외연수 인원선발의 잡음 이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인원선발이나 해외연수 계획 자체를 총무과에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상징 조형물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베너기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에는 일부 시민들로부터도 그런 지적이 들어왔고 상당히 세련되게 더군다나 상징성을 부여하려면 미적이나 주변과의 조화문제, 전부터도 제가 이 베너기의 직접 제작에 참여도 해 보고 업무를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도 있고 해서 어디에 내 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저희들 인식해서 앞으로 질 좋은 또 걸맞은 그런 베너기가 되도록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형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명소화 사업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추진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올림픽로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올림픽 상징조형물 20개가 중앙분리대에 들어가고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익 발광조형물이 심사를 곧 합니다만 작품이 29점 접수가 되어 있어서 그게 지금 올림픽로 중앙분리대에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가 됩니다. 이 설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고 또 자문도 구하고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로경관심의를 득하도록 심의기관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광조형물이 나오면 저희 작품이 모형물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연말쯤에는 이것을 시에 올려서 가로경관심의를 득한 후에 교통이라든가 경관 모든 것을 종합검토 한 심의를 거친 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지시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운전 안전문제, 미관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찰과 협의를 거치고 질 좋은 상징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호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의 해외파견 9명이 무엇으로 갔으며 자료를 제출하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이 청소년 해외봉사단은 연초에 위원님들 예산 때도 보고를 드렸고 내용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직원들 동남아 3개소를 갔다왔는데 러시아, 필리핀, 중국 했는데 이 청소년들은 PAS라고 청년 해외봉사단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당초 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사의에 의해서 포기를 해서 8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갔다와서는 지난번에 발표회도 하고 외국의 학생들하고 교류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을 시키고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일사업으로 끝나지는 않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급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은 금년도에 4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197쪽을 보시면 있는데 이 착오보상제는 많이 있다고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자기 실수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불편 드려서 죄송하다는 하나의 성의표시이고 이런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각과에는 친절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직원들이 이런 에러를 범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을 철저히, 또 이런 사례들도 전파를 하고 그래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위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는 일곱 분이 활동을 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는 14명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 무료법률상담은 관내 거주하는 변호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무보수입니다. 그냥 무한히 봉사를 해 주고 계신데 이분들이 소송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송의뢰를 하지 이 무료법률상담 변호사하고는 순수한 봉사만 하지 이 소송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창안제도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창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의 일부입니다만 포상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는 외국 청소년 관광객 유치계획이라는 제안을 어떤 시민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려상으로 채택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창안제도가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가 되시면….
다음 답변하세요.
자료제출과 상이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 구정연구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전임이 5명입니다만 당연직은 담당과장인 저와 담당계장 그렇게 해서 둘을 포함해서 다섯 명이고 실제 연구단의 연구원은 3명입니다. 그래서 단장, 실장, 직원 한 사람해서 세 사람, 우리 당연직 둘을 포함했기 때문에 셋, 다섯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연구단이 한 실적이 총 236건입니다. 그리고 1년간 이 구정연구단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직원부터 최고 결재권자인 구청장까지 그 사이에 있는 보조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구정연구단은 하나의 연구만 목적이 아니라 타 단체 기관의 어떤 경영마인드, 업무의 제도개선 이런 것을 저희 과에 자문을 해 줍니다. 또 연구실적도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도 하고 또 이런 의사결정 회의에 거론을 해서 채택을 할 거냐 이런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고 그럽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어떤 하나의 특정사업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도 어느 일련의 토의과정에서나 거론이 됐겠죠. 제가 그 당시에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집약을 해서 전체 우리 시책회의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의사를 결정해서 시책에 반영을 한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98년도부터 금년까지 행정 민사소송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소송은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법무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민선이 되면서 자치시대가 되면서 구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행정이 수행하는 일정 부분을 주민들이 받아 들여야 되는데 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의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지금 표출이 되고 있고 그게 증가하기 때문에 소송이 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용건수 3건, 각하가 또 많다 그러셨는데 인용 건수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구가 패소한 거, 그 다음에 각하는 우리가 이겼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구인이 부적절한 청구였기 때문에 각하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8건이고 인용이 3건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의 구독기준 그 다음에 송파신문의 구독기준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황수 위원님께서도 다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한매일은 아시다시피 예산 범위 내에서 관내 통장 전원과 나머지 반장은 동장 책임 하에 통장수에 비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 기준을 내려보내면 매달 대금은 동장이 배달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구독료를 동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매일은 월 1,555부가 나가는데 통장 800, 전원 100%하고 반장은 전체 반장의 한 10.2%정도, 69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1,555부가 나갑니다.
송파신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황수 위원님께서 지역신문 구독료, 광고료 차등지원 사유를 질의하셨고,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신문도 지역신문의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은 10개 사가 있습니다. 연초에 이 지역신문을 구독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7,551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11월까지 구독료를 5,729만원을 지급을 했고 집행율은 75.9%입니다. 시정신문부터 송파신문, 구민신문 등 한 10개 사가 있는데 지역신문의 구독기준은 예산을 연초에 수립을 합니다. 그 기준은 취재권역이라든지 발간실적, 출입기관 이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연초에 각 언론사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구독을 하고, 매월 말에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소 지역별로 언론사마다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획일적 기준으로 똑같이 구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나름대로 종합해서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사도 그렇고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100% 객관적 기준이라고 저희도 자부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보다 낫은 기준을 마련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신문 구독기준이 동에 누락되었다고 하셨는데, 감사자료도 그렇게 나가있고 그것은 분명히 해명하겠습니다. 연초에 기준을 마련해서 각 사에 통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마다 골고루 다 배부해야되는데 연초에 기준을 세울 때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실립니다. 신문사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실·과, 통·반 자르다보니까 전 동에 많은 부서가 못 가서, 지역별로 하다보니까 송파신문은 11개 동, 또 다른 신문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안 들어가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고 각 동에서 어느 신문들은 무가지로 많이 주셔서 동에 가긴 가는데 연초 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별로 골고루 배부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소송 148건에 대한 승소, 진행중인 76건에 대한 자료 제출, 개발공사에 대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명소화 사업은 전체 250억을 가지고 월드컵 이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 내년 상반기 월드컵 이전까지 54억을 중점 투자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석촌호수를 기억되는 호수, 옛것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호수로 가꾸기 위해서 중점 정비하고 있고 올림픽로에 대한 투자는 월드컵 이후로 대부분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해서 서울시장님하고 시 국장단들한테 두 차례의 별도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올림픽로는 광역도로로써 시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시가 재정 한계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올림픽 이후로 미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해서 29건을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동과 클로버 아파트 정비 방향에 대해서 방이동 상점가는 아시다시피 조형물을 세우기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잠실본동에 2억 들여서 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올림픽로에 대한 보·차도 개선사업은 전체 4.8㎞ 구간을 전면적인 선진국 보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은 약 11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월드컵 이후로 미루어서 시와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형물이나 건축물들이 양호해도 도로 시설물들을 부분적으로 정비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로개설 이후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잠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 「세트백」한 그 보도에는 놀이공간, 체험공간을 설치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드리려고 하는데 다만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은 시와 연결해서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이라든가 사업비 확보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방이동 구간은 시범 구간으로 1억 2,000만원 들여서 금년도에 보도정비를 할 작정으로 건설교통국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도로시설물은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도로선정이 변형되지 않는, 지금 성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제2롯데나 재건축하는 1, 2, 3, 4단지 앞은 앞으로 도로 선이 변경되기 때문에 미뤄서 사업이 빨리 착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서울시에는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제도가 생소합니다. 왜냐 하면 일선 지역을 대상으로 교부세 제도와 양여금 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기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서울시는 기준재정 상위단체로 지방교부세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물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에 정해진 국세 일부를 활용해서 지방에 특별교부를 하고 습니다만 이것도 서울시에 그 동안 크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치단체를 대상 사업으로 한 특수한 경우만 지원합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제한적으로 작년도에 재난관리 분야에 2,000만원, 무궁화심기 장려기금으로 900만원해서 2,900만원이 지방양여금 목적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받는 게 전부입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진행 33건은 자료로 제출하고, 가락시장 도축장 문제, 문정·장지지구 개발, 탄천고수부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심사분석을 통해서 수시로 진행사항이나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롯데 52억 소송패소 사유 자료 요청하셨는데, 솔직히 기획공보과에서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몰랐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항은 소송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행정부 심사청구에서 금년 2월에 기각되어서 상세한 사항은 주관 부서에서 심사청구 과정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 부서에서 충실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고 저희들은 정식 소송 전에 이루어진 심사청구 과정에서 기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2롯데 관련 소송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소송이 작은 것은 이기고 큰 것은 진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7명이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소송하고, 저희 구가 이기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제도적인 모순점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변호사도 바꿔가면서 소송에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우리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도록 소송담당 각 과장, 계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이사 구성내용과 회의록은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실적을 지적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위원회는 45개 위원회로 각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94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99년도 이후에도 불필요한 위원회, 활동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에는 약 한 11개 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위원회의 활동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각과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45개 위원회에 대한 명단 현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황수 위원님께서 구독료, 광고료 차등지원 사유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질의에 답변이 충분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갈음이 된다면 양해를 해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우리 송파 새소식이나 또 지역신문이나 여러 언론매체에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굳이 월간 신동아를 구입을 해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줘야 되고, 또 담당과장께서 선관위나 사법기관의 고발조치가 없었다니까 그렇게 믿고, 경찰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아는 새소식이나 신문을 통해도 되는데 구태여 책을 해서 배부를 했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런 간행물 발간 심의규정도 마련해서 그런 중복되는 요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모방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의 잘한 점은 우리도 좀 배우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그런 직원들 13개 것을 전부 모아서 했지 우리 것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표현을 아까 없다 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모릅니다. 제가 할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저도 모르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의아스럽고요.
김종남 위원님.
방금 전에 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바 모모가 모 넘어간다고 그러죠? 그런 식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뭐 하는 자리예요? 답변하는 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좀더 연구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답변이 아니예요. 왜? 잘못 했으면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답변이 떨어져야지 이렇게 말어! 감사원 감사 우리 공무원들 받죠? 또 서울시 감사 받죠? 그때도 그런 답변 나와요? 대답들 한번 해 보세요! 감사는 지적이 있어야 그 행정부가 앞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 지적을 피하려고 왜 말어! 그렇게 해서는 의회고 행정부가 발전이 안 돼요! 만날 그 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하지 말고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딱딱 떨어지게 하란 말이에요! 이에 뭐예요? 국장님이든 어떤 분이 답변을 하더라도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앞으로 하여튼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주신 건데 8페이지에 보시면 기획공보과 소관 심사 위원회 있어요. 투자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여기에 회의일자, 장소, 시간, 참석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몇 명이 있는데 몇 명이 참석을 했는가, 참석자만 나와 있어요. 이 위원회의 위원 수가 몇인가 하고요, 심의내용을 전부 제목만 적어 주셨어요. 심의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에 관련해서 심의를 한 것 같은데 이 심의의 주된 내용 있죠?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처음에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 답변을 촉구하면서 명확하고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김종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당한 답변을 하고 계시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오후에 답변하실 때는 종전에 지적 받으신 대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모두 해당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 및 추가질의하면서 자료 요청한 부분 제목을 적어서 저한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달해 가지고 보충 및 추가질의 하는 도중에 챙겨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및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청구한 행정심판 건수 중 각하된 건수 중에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거나 해서 각하 된 건수가 없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불복 신청을 하는 건데 담당 공무원이 만에 하나라도 그 요건 충족이 안 된 서류를 접수했거나 해서 각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각은 당연히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유 없다고 해서 기각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인용된 건수 3건을 보면 구청 입장에서 승소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용된 사건 3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심판 청구를 안 했으면 당연히 그 금액을 다 물었어야 될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승소했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못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당연히 기각이 됐으면 구청에서 승소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인용된 3건에 대해서는 이유 있다고 재결이 돼서 얼마를 물어줘라 하는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거 신청을 안 했을 때는 그대로 다 물어야 되는 돈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의 행정심판이 구청에서 승소율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할 수 없고, 98년도부터 보면 갑자기 행정, 민사소송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아까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생활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충족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부서별로 보면 거의 다 단속 주간의 소송 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 그런 것은 생활의 질이 높아져서 그렇다기 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모든 단속 건이라든지 처벌에 관한 것을 주관 공무원이 임의로 해석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행정심판 소송이 많아졌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획 공보과에서 전담 부서니까 소송 업무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서지만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잘 이해를 해 주고, 또 억울한 점은 권장을 해서라도 행정심판을 해서라도 구제될 수 있는 길을 우리 구청에서 앞장 서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실은 행정심판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주민이 더 많습니다. 처분을 당했어도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행정심판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청구를 못하느 주민이 더 많아요. 비근한 예로 어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노래방 업주라든지 위생업소 업주라든지 이런 업소들이 분명하게 억울하게 당했어도 그것에 대해 어디 가서 해명을 할 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넘어가는 업주들도 많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그런 것을 승소율이 높다, 이것은 당연히 승소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대한매일신문의 구독기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대한매일신문이 물론 정보가 특정신문의 관영지 기능을 맡기고 있는 이상에는 물론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 매일신문이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 구독자 명단이라고 제출한 것을 보면 주로 통반장 하시는 분들한테 구독을 해 드리는데 사실 이것을 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봐요. 어느 특정 동을 지금이라도 구독자 명단, 정말로 구독하는 사람 명단을 뽑아오라고 그러면 안 보는 사람도 많고 새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통반장들한테 주지만 통장을 하다 그만두면 그것을 딱 끊고 새로 되는 사람한테 구독을 하게 해 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 없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확신해요.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기준을 둬라 이거예요. 통장이면 통장 몇 명, 반장이면 반장 몇 명, 그 외에 우리 구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 어느어느 부분에 있는 사람 해서 몇 부 정도만 이렇게 나가겠다 그러면 그 부수를 해마다 관리를 해라 이거예요. 왜 예산은 한 2억 올려놓고 삭감해 버리고 한 1억 5,000만원 주면 또 그것 가지고 하고, 하다보면 여기 명단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부 그냥 통반장 몇 부다 이렇게 막연하게 자료 제출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을 삭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총 부수가 1,555부라고 하지만 이것을 12개월 곱해 가지고 한 부에 12개월로 산정하면 금액이 대충 나오는데 이게 한 1억 6,700만원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예산심의를 할 때 매일신문에 대해서 예산 올라오면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하고 하지만 부수 따져보면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심의에 이것을 계상을 하려면 그 기준을 정확히 하라는 얘기예요. 통장이면 통장, 반장이면 반장, 그 외 누구누구 어떤 사람에게 하겠다 해서 그 정확한 데이터가 딱 나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마다 관리를 해라 이거예요. 빠진 사람은 보충을 해서 들어왔으면 보충해서 들어온 사람한테 보게 해 주고, 보던 사람이 자격상실이 돼서 못 볼 경우 같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끊어주고,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 없다고! 그런 점을 기획공보과에서 참작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가 기준이 뭐냐. 아까 자료에 보면 송파신문이 어느 일정 특정 동에만 부수가 배정이 되어 있다고 이 자료만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중식시간에 모 신문사에 알아보니까 다른 신문도 각 동에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 자체로 봐서는 송파신문 한 가지만 특정 동에 한해서 부수가 배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건데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신문도 기준이 없어요. 해마다 질의를 하는 거지만, 물론 이 지역신문이 숫자가 열 몇 개씩 되는데 이 신문사 이름도 아주 상이한 게 많습니다.
강동·송파, 송파·강동, 이래서 아주 우리 주민들도 혼란이 와요. 신문사 이름이 이렇습니다. 어떤 신문은 강동구 기사가 전면에 깔려있고 우리 송파구 기사는 제일 뒤편에 얼마 없어요. 이런 신문사에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공식·비공식으로 신문사에 지원하겠지만 이런 지원금이 잘못 지원되어서 근소 신문사들 생존 자금으로 쓰이는 경우밖에 안 된다면 결국 구청은 주민의 혈세로 신문사 난립만 시키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 언론이 질적으로 낙후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지역신문도 골라 낼 것은 골라내고 지원해 줄 때는 정확히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나 봐야 신문사가 이렇게 많구나 알지 평소에는 다 알지 못합니다.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짧게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구단원 중에 김광용씨라는 분은 전공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구정연구에 도움을 받으려면 각 분야별로 전공한 분들을 위촉해서 연구를 하게 해 줘야지, 제일 위에 분은 65세인데 제일 밑에 분은 29세입니다. 그러면 65세와 29세는 세대차이도 엄청 느낄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세대차이 난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과연 구정에 대한 것을 면밀히 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구청에서는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위촉을 했겠죠.
그래서 이왕에 이런 구정 연구단을 운영할 바에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분을 골라서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연구가 되게 끔 뒷받침 해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심도있는 지적 좋습니다. 핵심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문제인데,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히 걱정이 되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2002년도는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런 불경기로 인해서 우리도 세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10월 현재 1,497명인데 내년 인건비 인상 율을 정부 발표 안에 보면 6.7%입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지금 미 확보 인건비가 22억입니다. 앞서 가는 우리 송파구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내년에는 봉급을 못 주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구정연구단 지원내역, 계약 나급 연봉 2,650만원, 다급 2,540만원, 별정 7급 1,640만원 해서 6,800만원, 운영비 600만원 해서 7,400만원, 실적내용을 보면 비 전임직 16명과 당연직 2명으로 해도 다 나올 수 있는 안건이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계약직을 해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 공약사항이 나와 있는데 총 60건에서 완료가 27건, 여기 보면 경로당 어르신 점심제공 하나만 구청장님 아이디어 같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어도 어느 분이 와도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33건은 아직 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도 실행이 안 되었는데 이 중에서 자원회수시설 백지화는 서울시 방침에서 자동적으로 2003년까지 유보된 것이고, 지하철 9호선과 3호선 같은 데 3호선이면 수서에서 오금역까지 입니다. 이것은 조기착공이라고 공약했는데 이것은 김성순 의원님께서 공사비 4,770억인데 시비 40%, 국비 60%로 2003년에 착공하기로 확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공약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업무보고 50페이지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관련해서 해외파견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명단에 8명 학생이 나와 있는데 전혀 우리 송파하고 관계없는 대학생입니다. 어떻게 청소년 구정평가단이라는 제목으로 PAS 청년해외 봉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학생들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추가나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세용 위원님.
위원회 현황을 받았는데 실적을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실적이 없는데, 실적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내주시고, 그것을 왜 받느냐면 한 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는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씨랜드 희생어린이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건립되어서 공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위원회를 없애야 될 줄 아는데 그냥 남아있어서 그 실적을 봐야 되겠습니다. 실적을 다시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58페이지 구정홍보물 통합관리에 송파구 홍보물 제작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실적이 두 건이나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고가 누락되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정할 사항으로 지적합니다. 그 전에도 얘기한 바 있는데 송파개발공사 이사가 5명인데 이사·상근이사 2명 포함해서 비상근이사 공무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결방법이 2/3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2/3면 3명만 참석하면 되니까 공무원 3명만 참석해도 성원이 되고 거기에서 과반수 이상이면 2명만 의결하면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합리하다, 민간인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장, 사업이사는 상근이니까 두고, 공무원 세 분이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공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기획공보과장이 빠지고 경영에 투철한 재능을 가진 경영인으로서 경험을 가진 보유자로서 유능한 일반인을 보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과장 답변이 바로 되시겠죠?
질의하신 순서대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실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기각된 건수와 인용(認容)된 건수를 설명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용된 것은 일부 그 사람들 의사를 받아들여서 경감해 준 케이스이고, 기각은 청구가 이의 없어서 기각되었고, 각하인 경우는 적격을 결한 부적격한 청구라고 해서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된 것을 구의 승소로 표현하지 않았고 구에서 패소된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이 신청하지 않을 때는 민원인이 패소한 것으로, 주민들 피해가 크다,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단속 부서 소송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부에는 규제 단속을 많이 완화하고 하고 있는 추세인데 제도와 법이 주민들 의식생활에 같이 따라 가지 못하고 이런 모순된 면은 있습니다만 제도를 완화해 주면 주민들이 준법질서를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단속 부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를 정확히 답변 드리기 뭐 합니다만 그런 추세로 가 있고 과잉단속으로 소송이 걸린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제도가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생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현실과 제도상 괴리가 있는데 이것은 법을 지키는 사람 쪽으로 제도가 이용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일이 있거나 제도를 몰라서 소송을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래서 무료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 법률 권익신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홍보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한매일신문 구독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통장 100%, 반장 10.2% 상당 인원이 지금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하고, 매월 말 동장 책임 하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통장이 공석중인 자리도 있고 반장이 자주 교체가 됩니다. 월 말에 각 동에서 구독자를 제대로 확인하고 반장이 바뀌면 바뀐 대로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어서 동과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매월 각 동에 일상경비로 전달해 줄 때 구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구 예산으로 진행되면 그 돈만큼 우리 주민이 보면 누가 보든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안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만 사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종전에도 대한매일에 대한 구독 관계를 기회 있을 때마다 따끔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종전에는 보급소에서 구독을 확인해 오면 모아가지고 지국을 통해서 예전에는 구에서 직접 대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28개 동에 나눠서 나름대로 분담을 해서 확인을 하면 좀더 용이하고 정확히 안되겠나 해서 이것을 각 동으로 예산을 다시 전달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동감하면서 제대로 예산이 쓰여지고 정확히 구독이 되도록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독확인을 철저히 해고, 또 교체자가 되면 신속히 해서 100% 보급이 되도록 다시 더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신문의 구독기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상적이 아니었나 하는 지적이셨는데 몇 가지 기준을 저희들 연초에 정해서 이것을 각 사에 통보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사의 내용 충실도라든가 발간실적, 그리고 강동에 소재하고 있는지 송파에 소재하고 있는지 차이를 두는 기준도 두고, 또 지령, 오래된 그런, 또 신문의 내용, 구정의 홍보 기여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이게 100%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의 객관성 기준을 가지고 구독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이병용 위원님 지금 안 계십니다만 언론에 대한 어떤 비판기능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게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단순한 기능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쓰지는 않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보안을 해 나가고 이래야만이 행정도 발전할 수 있고 주민들도 유일한 견제기능이 더 강화되지 않나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신문의 특징 등 자료는 오전에 해명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게 각 동에 안 간 것처럼 자료에 비춰지는데 그렇지는 않고 실제 우리가 예산 내 계약된 한정 내에서만 유가구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전동에 발행신문사에서 추가로 그분들이 신문 보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전지역에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의 사정으로 이렇게 부득이 지역별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드시면서 강동구 기사가 앞에 나오고 신문 속에 우리 송파구가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같이 둘 수 있느냐, 저희 그렇게 같이 두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기 하나의 구독 기준이 됩니다. 또 소재지가 달리 있고 취재권역을 2개 등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 것은 우리 송파구에 있는 것보다는 달리 둘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차이를 두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정연구단 운영에 대해서 이명재 위원님, 또 우리 조동형 위원님 따끔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 과장으로서의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공과 관련이 없다 했는데 물론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꼭 정치학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대학을 나온 사람도 일반 행정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연구 실적이라든가 그 동안의 계약 조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근무태도가 저거하다고 생각되면 재 계약할 때 다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적이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단이 다른 한 사람의 아이디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아이디어 제공할 수도 있고, 또 누가 아이디어 낸 것을 그것을 보완해서 계승, 발전시키는 등 우리 시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검증을 거칩니다. 단일 이 연구원의 노력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좌를 하고 있는 것만은,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앞으로 1년간의 활동실적을 봐가면서 근무실적이, 연구실적이 없다면 재 계약 시에는 다시 고려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각과나 동사무소에서 유능한 사람을 착출해 가지고 열 여섯 명을 임명해 놨다고요, 비전임 위원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아이디어 내서 갖다주면 그것을 검토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연구한 것처럼 기록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236건을 다 했어요?
다만 이 구정연구단이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 되고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우려하시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안이 의회에 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우려를 하신 부분 사실입니다.
기회 있을 때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 재정여건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자동차분 면허세가 폐지가 되면서 42억의 결손이 생기고, 또 우리 조정교부금이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48억원이 감액이 되고 인건비 인상폭은 크고 주민들의 수요욕구는 여러 가지 투자사업은 많은데 금년도 보다 예산이 전체 규모면에서도 줄었습니다. 한편 제반 의무적 경비의 부담증가로 인해서 결코 내년도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인건비 인상률이 6.7%이고 또한 별도의 조정수당 인상율 2.9%하면 내년도에는 총 한 11.4%가 오를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는 어떤 특정 자치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이 이 보수규정에 의해서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줄 도리밖에 없고요, 우리 공무원이 민간 수준에 비해서 보수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현 정부에서도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는 끌어올리려고 매년 인상폭을 최소화 해 가면서 공무원 인건비를 일부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2억 말씀을 하셨는데 이뿐 아니라 여기에 인건비에 포함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매년 노사조정을 통해서 인상폭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 예산에 반영 못하는 인건비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별도로 예산검토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예산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적 경비는 필수적으로 계상 안 할 도리는 없거든요? 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을 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60건 중에서 33건이 현재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오전에 올렸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셨고 지하철 9호선 뭐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을 예로 드셨습니다.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아까 장지근린공원 조성이라든지 올림픽 뒤편 개발, 관계 부서나 법무부 이런 여러 유관기관에 협의 중에 있는 게 7건, 지금 장기계속은 주로 재건축사업이라든가 아까 주거환경개선이 주가 되는 게 8건, 이 공약사업이 구청장 독자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하철 9호선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국회의원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예산, 서울시의 시행부서의 시공, 여러 가지 법령, 제도, 예산 전부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구청장 혼자 독자적인 힘으로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약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실무자인 공무원으로서는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가시화 되고 맞춰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하는 그런 모든 게 전부 복합적으로 이뤄어져야 만이 이 사업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이라고 해서 구청장의 공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게 제도, 예산 모든 게 여건이 뒷받침 됐을 때 이 사업은 완료가 될 겁니다. 다만 거기에 협의가 부족한, 또 국가나 시로부터 재원을 연출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청소년 구정평가단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송파구와 관련이 없는 자들을 전부 인선을 했다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부 우리 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명 중에서 대학생이 27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 남학생이 11명, 여학생이 16명이 있습니다. 이 27명 중에 당초 9명을 선발을 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고 여덟 명을 3개 국에 보냈습니다. 매년 해 오고 있고 이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주소하고 연락처까지 다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였습니다.
구정홍보물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오전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위원회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 취지는 아까 설명 올렸는데 앞으로 효과적인, 체계적인, 수준 높은 홍보물 관리를 위해서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순수 우리 공무원입니다. 앞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전문 식견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현재는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개발공사 이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많이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도 있어서 앞으로 사업확충이 되면 사외이사 제도를 전문성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현재 이사회 구성은 빠른 시일 내에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1년 6개월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통과의례로 끝내지 말고, 꼭 시정조치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매일신문, 지역신문 관리실태 같은 것은 예산심사 때 반영해야 할 것이고, 구정연구단 구성요원에 대해서는 실적도 많지 않고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해체하던가 구성요원을 교체하던가 그런 가시적인 시정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 오전 10시부터 지금 15시까지 심도있는 질의, 적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금동에서 보면 오륜동, 오금동, 마천2동으로 흐르는 성내천이 있습니다. 선거공약에는 성내천을 복개한다고 했는데 성내천을 복개한다는 것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개는 글자그대로 취소하시고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거기 가서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거기를 보면 고기 반 물 반입니다. 지금 거기를 가면 붕어, 잉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그러면 수초도 안 자라고, 미생물인 플랑크톤도 전혀 자랄 수 없습니다. 복개는 관두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그 예산을 잘 편성해서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고 거기에 객토해서 수초를 심으면 자연정화가 되는 겁니다. 자연정화가 되면 고기는 수초에 알을 낳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것을 왜 복개합니까?
이것은 선거공약에서 빼시고, 또 뭐가 문제냐, 거기에서부터 올림픽 아파트로 빠지는 오·우수관이 협소하다 보니까 장마만 되면 오·우수관에서 그 물이 성내천으로 다 유입되어서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금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직원도 몇 분 있었고, 50명을 데리고 가서 비닐포대에 죽은 고기 잡아넣는 겁니다. 왜, 그게 혹시 신문에 날까봐. 이것 무척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죠.
기획공보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거기 사는 분들은 거기를 세느강이라고 합니다. 지금 밤에 보면 오리, 왜가리, 해오라기가 날아와서 모이를 쪼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자연 정화하게 끔 좋은 사업을 해야죠.
하여튼 잘 들으시고 내년도 예산에 수반이 안되면 차후라도 수반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시정조치하고 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공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임명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주민자치과는 이상 5개 팀장 등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기능전환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 사업은 금년 초에 사무·인력조정, 자치법규 정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주민자치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3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사무조정은 동사무소 663개 중 주민과 밀접한 207개 사무를 존치시키고, 443개 사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하였으며 사문화된 13개 사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이관사무는 443개 67%나 유인물에 31%로 표시된 것은 잘못 인쇄된 것을 사전에 검토치 못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인력조정은 사무이관에 따라서 436명 중 87명을 구 본청으로 재배치하였으며, 자치법규는 조례·규칙 등 1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운영위원회 구성은 지방의원님, 전문가, 자영업체, 직능단체 등 각 분야를 망라하여 28개 동별로 구성하였으며 위원 수는 총 543명입니다.
다음은 40쪽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는 20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 11월 착공하여 2001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각 동별로 다목적방, 주민사랑방,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 4월에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하였으며 개관 당시 235개 교실에서 4,927명이 생활교실, 취미교실, 문화강좌에 참여하였으나 그 동안 활발히 참여하여 10월말 현재 347개 교실에 6,303명이 참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리후렛 제작, 송파 자치신문 게재, 지역신문 보도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기관장이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자치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건의를 받거나 격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거여1동, 마천2동, 문정2동 등에서 시범적으로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운영위원 교육, 마을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사업, 실버대학 운영, 경연대회 등 다각적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행정서비스 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 청사 시설 및 행정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8개 동에 1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주민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였으며 1억 1,000만원 투자하여 11개 동에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풍납2동, 오금동, 삼전동, 가락본동 등 4개 동에는 주민들이 만남과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는 있는 주민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에어콘, 온풍기, 컴퓨터, 복사기 등 주민편의 장비 또는 동 행정장비 23종 603대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천2동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조성배경은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여·마천 지역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자 국비 및 시 보조금 4억을 투자하여 4개월 공사 끝에 금년 7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시설규모는 마천2동 2, 3층에 730㎡로 인터넷부스, 문화 창작실, 문화 관람실, 전통 사랑방 등 주민에게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는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었으며 현재 노래교실, 단전호흡, 영어동화, 율동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및 명소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시범 정비사항입니다. 우리 구 시범지역은 문정동 로데오 거리와 훼밀리아파트 앞에 있는 LG마트 상가이며, 광고물 현황은 문정동 로데오거리에 474개, LG마트 상가에 30개로 총 504개입니다. 추진실적은 광고물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시범정비 표준모델 안을 금년 4월에 민간정비추진협의회에서 심의·확정하였으며, 확정된 표준모델 안에 의하여 504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적법한 광고물이 134건, 부적법한 광고물이 37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한 370건 중 203건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67건은 자진 정비하도록 계속 촉구 중이나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대집행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모두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주변 명소화 사업 추진입니다.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주변 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올림픽로에 있는 352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2001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정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8월 352개 옥외광고물에 대한 현황을 일제 조사한 결과 적법한 광고물은 279건, 부적법한 광고물이 73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적법한 73건의 광고물 중 25건은 정비 완료하고, 나머지 48건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법을 통해서도 모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한 광고물 279건도 올림픽로에 맞는 표준모델 안을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고정광고물 정비는 왕복 6차선 이상도로 11개 노선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로써 정비대상은 3,289건이며, 정비내역은 자진정비 215건, 용역정비 2,120건, 양성화 954건으로 모두 정비 완료하였으며, 유동광고물은 입간판 4,363건 외 47만 1,237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91건에 1,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2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해서 깨끗하고 밝은 거리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업무추진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신 위원님.
처음 실시하는 동기능 전환으로 파생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여러 번 현장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어느 동에 가 봐도 직원 집무실, 직원 사무실은 복잡하고 사람이 하나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주민이 대기하는 로비는 굉장히 또 넓어서 운동장 같고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전시용이 아닌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재조정을 해서 직원들이 편히 일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넓혀 주고, 지금 너무 넓은 주민 휴식공간은 축소해도 될 것 같으니까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문정2동을 보더라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뒤로 직원 있는 데를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총무과를 행정감사를 하니까 본청만 디지털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비품대장을 보니까. 지금의 행정은 신속·정확처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무소에도 있어야 됩니다. 각 동사무소에 디지털 카메라를 예산을 보니까 1대에 아마 80여 만원 가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 1대씩 구입해서 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 지명위원회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있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자료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씩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심의내용도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전부 제목만 적어 줬어요. 이것은 그냥 이것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명단은 아니더라도 몇 명씩 계신가 그것 좀 보내 주시고요, 47페이지에 28개 동별 통장 현황 나와 있습니다. 삼전, 석촌동 경우하고 잠실2동, 잠실3동 경우를 예로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부락인 동은 통장 수가 30명, 40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실2동이나 잠실3동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인원이. 이런 데는 업무적으로 봐도 삼전동 같은 데는 하루에도 전·출입이 100～120, 한 130됩니다. 잠실2동이나 잠실3동 같은 경우에 보면 하루에 열 명도 안돼요, 전·출입 인원이. 그렇다고 봤을 때 통장들이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을 텐데 이렇게 비슷한 인원은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견해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일전에 본 위원이 동 기능전환에 관련해서 인테리어 시설을 여러 번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한 내용이 보강 정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님.
송파1동 동사무소가 4월 달에 여성문화회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 구 동청사는 대로변에 있고 8개월 동안 관리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폐허가 되다시피 아주 보기에도 흉물스러우리만큼 미관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이전 문제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 비워둘 바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지 그것을 월 한 2, 300만원씩 임대를 하자는 문의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철거를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주무과장님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자료요구 한 13페이지 이것은 총무과에서 각종 시상내역을 설명해 주셨고 주민자치과에서 자료요구 49페이지하고 비교한 결과 시상 내역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총계 집계도 다르고 시상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좋긴 좋겠지만 구청장 표창이 표창 주다 볼 일 다 보겠어요. 1,896개를 줬어요, 365일 중에. 그러면 시상이 너무 남발되지 않았나. 표창은 귀중해야 됩니다. 받는 사람도 뜻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최호명 위원 통장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주무과장이 바뀌게 되면 뭔가가 달라져야 돼요, 하던 대로 그대로 하지 말고. 지금 통장 통별 보면 말이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통장이 170세대예요. 통계를 계산을 해 보니까. 일반 주택지역은 무려 328세대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게 차이가 나면 조정이 돼서라도 이것을 공평하게 해 줘야지, 반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장이 6,855명인데 이것도 그대로 그냥 이 통장, 반장들 다 수당 나가는 거 아닙니까? 조정을 해서 공평하게 해야지 같은 송파구 내에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하면 주택지역 통장들은 죽을 라고 그래요. 서로 안 할 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당 과에서 파악을 하고 해 줘야지 해마다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게 안타까워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시상에 대해서도 어떠한 명분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안전도 검사 요원들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아니니까 그 안전도 검사 요원들은 무슨 적법한 자격증이 있는지, 또 그 안전도 검사는 얼마 만에 다시 하는지,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또 철거되는 현수막이 월 몇 개나 되며 수거된 현수막은 어떻게 철거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님.
동기능 자치센터 전환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직원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인원이 축소된 만큼 그 동 일이 축소가 돼야 하는데 동사무소 일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인원만 축소되었지. 본 위원이 몇 개 동을 가서 샘플로 조사를 해 봤어요. 그 근거를 보여달라면 제가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청장님한테 정중히 상의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 인원을 보강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주민자치센터마다 마련된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인은 프로그램이나 홍보도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주민자치과에서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문 조사한 예가 있는지,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하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주변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덧붙여 가지고 지금 풍납동 하면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풍납동 사적지로 지정된 풍납토성은 몰라도 풍납 칡냉면은 전국에, 세계에, 미국에 가도 있고, 호주에 가도 있더라고요. 이 송파구를 가장 많이 홍보하는 데가 풍납동 칡냉면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진력이 아주 강하시고 소신 있게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큰 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적지로 지정이 돼서 사기가 침체된 우리 풍납동 활성화 방안으로 풍납동 칡냉면 거리 조성을 한번 할 견해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기관장 방문 격려, 그래서 주민건의사항 조치 107건 이러셨는데 이 107건을 조치하시는 데 큰 것만, 107건 다 안 해도 좋습니다. 뭐를 건의 받아서 어떤 조치를 했으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구청장 표창장 수상자가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1,364명, 여기에 보면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가 383명이나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12월달에 이미 인원이 확정되어 있어요, 70명, 300명.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미리 이렇게 인원까지 확정해 놓고 수상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너무나 정치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조직을 위한 표창장 남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님.
말이 동기능 전환 주민자치센터이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만 줄었지 사실 업무는 줄지 않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국가시책적으로 획일적으로 아마 예산이 내려와서 지방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국가시책에 준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부터 몇 십 년간 내려왔던 3단계 행정구조를 지금 2단계로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 동기능 전환이 안된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주택, 건축이나 청소 같은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업무는 다시 동으로 공무원을 충원해서라도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직접 동의 지역구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직접 주민하고 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 운영 등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동신 위원님과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일부 중복되어서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비슷하여 이용이 적다,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문제점으로 현재 파악된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주요사항으로써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대부분이 꽃꽂이, 체력단련, 서예 및 컴퓨터 교실 등 문화교양 프로그램에 편중 운영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 시간도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정함으로써 이용과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 결여로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 및 사 경제 영역 침범으로 일부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무보수 자원봉사자 참여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의 집행범위 및 관리에 대한 사항과 관리 주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프로그램 운영주최와 이용 주민간에 사용료 등 적정집행 시비 등 물의를 빚는 개연성이 내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이용 계층의 다양화를 위해서 일과 전이나 일과 후 야간에 이용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자 그룹 책임관계, 혹은 회원등록제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사업을 선정하되 자치사업 공모를 통해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발하는 1자치 1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인력 풀제 운영과 모집 홍보기능 강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사용료 및 집행범위 관리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시에서 행자부에 조례개정 준칙 안을 건의한 상태로서 저희한테 곧 시달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기간이 너무 길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 12월 중에는 집행방법 또는 관리방안을 구청 방침으로 정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걱정이 덜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드리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집무실은 적으며 민원실은 넓어 불합리하니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직원 공간이 다소 적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각적으로 현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고 정말 적은 공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꼭 필요한 데부터 시정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를 각 동에 배치할 의향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청에서도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꼭 기능상 필요한 과는 갔다 놨습니다. 필요 동 순서대로 내년도에는 공급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동도 현대화 시대에 맞도록 그렇게 구입해서 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과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말씀하신 사항은 즉시 보고 드리고, 통장 현황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통에 있어서는 조례상 편차가 벌어지는 것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각 동별로 조정하다보니까 삼전동과 잠실 아파트 동 편차가 상당히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몇 년 전에 통장 무보수 사항을 하면서 통을 일부 줄이려고 각 동장 책임 하에 줄이려는 방침을 내려보내서 통장 축소하는 조정이 가능한 동은 축소했습니다마는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다소나마 축소가 어려운 동은 축소되지 않는 바람에 편차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금년 중에 다시 재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걱정을 더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시설공사가 있는 후에 하자 점검을 8월에 실시했습니다. 20개 동에 47건의 하자가 나와서 이 하자 내용은 바닥타일이 탈락되었거나 벽체에 일부 균열이 있거나 마루바닥이 균열이 있거나, 문이 일부 틈이 있거나 하는 사항 등을 발견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보수를 하였고, 이차적으로 지금 12월중에 점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준공 후 1년 안이면 저희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세밀하게 정밀하게 다시 12월 중 점검해서 1월이나 2월 중에 다시 보수하고 2월 중 다시 하자점검을 해서 3월 중에는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1동사무소가 4월에 이전했으나 현재까지 8개월 간이나 방치된 것은 관리에 허술함이 있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송파1동사무소는 소유가 서울시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철거 계획을 세웠는데 서울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어서 서울시에 저희 소유로 이전 요청해서 4월 전에 올린 것이 7월에 승인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7월에 넘어온 것에 대해서 그 나마 파출소는 등기 있는 것이 위치가 다릅니다. 법률상 문제점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하다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파출소를 송파 여성회관으로 이전하도록 사전에 다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전되지 않아서 현재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현재 동사무소 용도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철거계획 방침을 만들어서 잡종재산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파출소와 협의해서 이 달 중으로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창 시상내역이 너무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표창 사항이 작년에는 1,161명인데 금년에는 1,364명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 표창은 덜 줄수록 빛나는데 많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표창은 적을수록 빛이 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구에는 특수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십니다만 주민 자치센터가 새로 생겨서 거기 유공자에 대해서 92명을 표창을 주었고, 또 각 동 별로 주차장 1,000면 만들기에 유공한 사람 100명을 주었고, 다음에 경로당 어르신 점심 드리기에 헌신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신 유공자들 83명에게 드렸고, 특히 걱정해 주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유공자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표창하다 보니까 다른 해 보다 2000년도에는 1,161명인데 10월 말 현재 200여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수한 사업이 있어서 조금 늘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봉사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봉사가 아니라 9월 전까지 3,000원 수당을 받았는데 2,000원을 안 올려준다고 청장실에 가서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1일부로 5,000원으로 인상해 주었는데 무슨 봉사입니까?
위원님들은 아마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제가 조금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하다보면 연말까지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미리 알기 위해서 각 동별로, 각 과별로 표창이 연말까지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고 각 과, 각 동별로 건수를 몇 분이나 되는지 보고해라 해서 저희가 예상된 것으로 연말까지 받은 것이 370건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명단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각 동에 이런 공문을 받았느냐, 이런 내용을 너희가 보고를 했느냐고 아마 알아보시면 이것이 이렇게 집계가 된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런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상된 숫자를 위원님들에게 제가 이 자료는 모릅니다 해도 될 것을 솔직담백하게 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액은 저희가 부상품으로 시계를 거의 지급했습니다. 시계를 지급했는데 다시 앞으로 나가는 것은 다른 컵으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계만 주는 것이 조금 해서 어떤 컵하고 같이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도 검사 요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안전검사요원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5인 이상을 가진 협회에서 하고 있으며, 검사 유효기간은 3년으로 연장허가 시마다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현수막은 올 한 695건인데 이것은 장지동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 폐기되는 현수막을 잘 관리를 해서 우리 구청하고 도농간 자매결연 맺은 지역 있죠? 농촌지역 그런 데다 보내 주면 수해복구용 자루라든지, 또 시골 과수농가의 잡초 억제용으로 나무 밑에 덮어놓으면 잡초가 안 납니다. 그런 보온 덮개, 또 그 외 걸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일괄적으로 폐기 처분할 것이 아니고 수거를 할 때 잘 관리를 해서 그런 자매결연 한 시골 같은 데 보내주면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석유 냄새가 나고 해서 빗물에 섞여서 토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지방에서 대답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집사람이 어느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간판을 처음에 달고 나서 얼마 안되니까 바로 안전검사를 나왔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간판을 신규로 제작을 해서 달아놨는데 그것을 무엇을 안전도 검사를 하겠다고 나왔는지, 나와서 안전도 검사 나왔다고 돈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신분을 밝히기가 싫어서 그러냐. 그냥 가만히 두고 봤어요, 뭘 하나, 그거 쪽지 하나에다 뭘 가지고 와서 돈 3만 얼마 달라고 해서 3만원 주니까 그냥 차 타고 둘이 가버려요. 둘이에요, 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무슨 아르바이트 학생 같더라고. 그러면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전기나 건축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 그런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젊은 친구들인데 꼭 대학생 아르바이트들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을 본 위원이 붙잡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돈주라고 그래서 돈 가지고 갔는데 그게 지금 97년도입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났죠? 지금 안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이 안전도 검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간판이 지금 보통 제작하는 데 수백 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가 그 간판에 하자가 생기면 간판 제작업소에서 당연히 보수를 해 주든지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이 떨어지면 당연히 제작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또 광고주도 자기 건물에 자기 간판 달아놓은 거 그렇게 쉽사리 달아 놓으면 누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법이 이런 허무맹랑한 법만 만들어 놔가지고 이 사람들 그 돈 받아다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가서 그것도 무슨 일관성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그 검사를 받는 연도가 얼마냐고 질의를 한 것이 제가 그 광고물이고 수백 개가 널려 있는 동네에서 아무리 지켜봐도 안전도 검사를, 내가 어디 가면 아는 집마다 물어봐요. 당신네 간판 이거 안전도 검사라는 것을 받아봤느냐고. 안전도 검사가 뭐냐 라는 거예요. 내 간판 내가 잘 관리하지 누가 내 간판 안전도 검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법이 그렇다 하면 정말로 와서 무슨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라도 가지고 오던지, 진짜 올라가서 한번 만져라도 보든지, 속된 말로 흔들어라도 보던지 뭔가 노력을 하고 그런 대가를 가져가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간판 상호만 한번 쳐다보고 나서 돈 받아가면 그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 광고협회 서울시 지부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에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고 할 정도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광고협회 서울시 지부에 이런 내용을 하나 하나 통보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자치센터는 저희 구의 특수한 사항이 아니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원래 436명이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동사무소 인원을 남기려면 288명만 남겨 둬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이 349명입니다. 그래서 61명이 현재 정원보다 더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보다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 인력이 더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인력을 늘리려면 지금 동기능 전환이라는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되어 있는 사항을 원천적으로 저희가 부인을 해야지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직원의 업무가 축소됐느냐 그대로냐 하는 사항에 대한 그러한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 피로하지 않게 뭔가 업무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더욱더 검토해서 일선에 있는 동직원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뭔가를 깊이 다시 따져서 위원님 걱정해 준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자치센터의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으로 조사를 한 사항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사항은 아까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각 매스컴, TV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사실상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며칠 전에 송파 지역사회포럼이라는 곳에서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어느 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여론 조사를 한 것이 일부 신문에 게재돼서 저희들이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열 명 중에 일곱 명이 모른다, 세 명만이 안다 하는 것으로 여론 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어느 정도 모르는 내용인지 다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각 동에 한 20명씩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하고 해 봤더니 다소 국가에서,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에서 한 홍보한 사항으로 봐서는 100% 다 안다고 대답을 하실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마는 묻는 사항에 따라서는 다소 다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지도를 다시 여쭤봤더니 57.9%가 안다, 그렇다면 먼저 송파 지역사회포럼이라는 데서 조사한 것이나 저희가 조사한 거나 비등하게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보고한 사항 중에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솔직하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시민단체인 열린사회 송파시민회에서 풍납2동 지역주민을 상대로 400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와 주민간담회를 갖자고 공문으로 며칠 전에 통보가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77.8%가 안다 이렇게 거기에는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팀이 여론 조사한 것에 의하면 풍납2동이 60%가 넘게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이 알려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70%가 조금 넘는 지역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참여율이 높도록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답변을 이것으로 대신하고 다음은 이병용 위원님께서 풍납동 칡냉면 거리로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 명소화 사업과 연관해서 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주관 과와 협의해서 주관 과와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가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직원이 줄은 사항에 대해서 아까 답변으로 대신하고 230개 자치단체 중에 동 기능전환이 안 된 자치단체 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 기능전환은 전국 기초단체 232개, 시·군·구 중에서 1단계로 도시지역 93개, 기초단체 중에서 강남구, 서초구, 부산 강서구를 제외한 91개 단체가 동 기능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받았는데 위원이 직원까지 일곱 분이 계신데 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14회 중 3명만 참석한 회의가 9회입니다. 일곱 분이 있는데 반도 안 되는 위원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무원만 세 분이고, 네 분은 민간인인데 참석하신 분은 주로 어떤 분인지 답변해 주시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자치 위원들은 자기 돈과 시간을 뺏기는데 좋은 동네 만들기 운동에 직접 참여하려고 하니까 이를 버거워하고 주민들 스스로 이를 결정하고 추진해본 경험보다는 관에서 지시하는 일에 익숙했기 때문에 선 듯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안정될 때까지 초창기에는 관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과 명칭에서 나와있듯이 주민자치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시정할 사항을 많이 지적하시고 앞으로 과장도 그렇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검토만 해서는 되지 않을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정이 안되면 김만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예산심사 때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강제로 시정해야할 사항입니다.
또한 표창문제는 너무 많은 인원을 표창했기 때문에 표창의 권위가 상실되었습니다. 심지어 친목회에 가서도 참석해서 표창을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조정해야 될 것이고 오늘 감사는 끝내겠지만 지금까지 표창자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공적조서까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과 감사가 있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창호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소속 주무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임명종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고 구정발전에 애써주신 데 대해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98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기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재난의 예방과 관리체계 확립, 둘째,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셋째,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 넷째, 민방위 자원관리, 다섯째, 엄정한 병무업무의 집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난예방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 송파구 재난관리계획을 종합 수립하여 우리 구에는 9개 기관의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관련 부서에 시달하여 유사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재난의 예방과 사고의 수습·복구와 소방, 구호 등 14개 분야의 관리대책과 재난관련 책임기관인 9개 기관의 대책을 종합하여 수립한 것입니다 특히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재난을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후대책은 물론 응급조치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적립액은 총 3억 3,665만 1,000원으로 금년도에는 1억 156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기금은 재난 위험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등 정비, 재난 발생 시 대피 또는 퇴거명령에 따른 주민의 이주지원비, 민간시설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안전 진단비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며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재난대비 도상연습 훈련은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5월 18일 잠실4동 시영아파트 지진발생에 따른 수습훈련과 10월 26일 문정2동 소속 LG마트 지하층에서 가스폭발에 따른 수습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결과 실무요원들의 대응자세 및 공조체계의 미흡한 점에 대해 앞으로는 사전에 실무요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유관 기관장의 관심을 제고하여 대체능력을 향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을 위한 시민안전운동 추진입니다. 보고서 8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신고 주민보상제를 금년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신고 접수건수 4건 중 3건을 보상하였으며 앞으로 송파새소식지, 지역신문, 우리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신고정신을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매월 4일 다중이용시설, 대형 공사장 등의 자율안전점검과 가스충전소 등 재난위험 특정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11회에 걸쳐 7개 분야 296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안전봉사대는 녹색어머니회 등 8개 분야 봉사자 및 단체 구성원으로 937명에 대해 금년도 6월 30일날 위촉을 하고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대원들에 대한 안전문화교육과 안전문화 이해와 봉사활동 교재를 발간 배부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질서 계도 등 봉사활동영역을확대하고있으며앞으로 부족한 대원들에 대하여는 교체·보강하여 정예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9～9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난관리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공공주택 등 1,185개소로 중점 관리대상인 A, B, C 등급이 1,183개소, 재난위험시설인 D급이 2개소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반기에는 5월, 하반기에는 11월에 외부 전문기술사와 합동으로 안전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12개 분야 168개 시설에 대해 토목, 건축, 구조, 전기, 가스 등 외부 전문기술사를 초빙,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결과 위험부분을 개선하고 등급을 조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D급인 재난관리 위험시설물인 잠실본동 소재 삼전유통과 마천1동 거여제일교회 건물은 구 개선명령에 따라 정비·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준공이 되면 우리 구에는 D급 재난위험시설물은 없게 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은 판매, 숙박, 병원, 집회시설 등 70개소가 있으며 취약시설은 마천시장, 문정·장지지구 주거용 집단비닐하우스, 가락본동 통일촌, 거여동 181번지 일대 재개발 예정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의 시기별 수시 점검과 입시학원, 독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 등 총 12회에 걸쳐 1,019개소를 점검하여 1,40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516건은 이미 시정완료하고 885건은 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자율 안전점검반은 동별 3～5명을 위촉하여 28개동 1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옥벽, 축대, 어린이 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년 1회씩 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금년도에 1,37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안전관리팀은 안전순찰도 매주 1회씩 실시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안전점검 결과 아직까지 시정 내지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건물주, 관리자, 사용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촉구를 하고 관리 부서에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조속히 개선, 완료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보고서 91～9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민방위 대원은 총 981개대 7만 8,5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1～4년차 대원은 연 8시간, 상·하반기에 각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 대원은 연 1회 비상소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원의 교육 편의를 위해 일요교육과 토요교육, 야간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8일 현재 교육실적은 대상인원 9만 1,836명 중 기본교육과 비상소집교육에 참가한 인원이 8만 6,258명으로 교육불참자는 5,578명이 되겠습니다. 불참자 중 과태료 부과 등 기 조치자 590명을 제외한 4,988명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11회에 걸쳐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은 금년도에 6회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훈련 이외에 풍수해 및 화생방 테러대비 방재훈련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도 을지연습훈련은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6일간 12개 기관 2개 업체 950여 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연습은 사태별 자동조치 328건, 메시지 197건, 공무원 비상소집, 인력동원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결과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발전시키고 2002년도의 충무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방독면 보급은 10개년 계획에 의거 2007년까지 우리 구는 통·반장 7,718명, 민방위 대원 6만 7,151명, 총 7만 4,869명에게 방독면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구매분 8,783개를 납품 받아 통·반장에 대해 7,718명, 신규대원 1,065명에게 10월 30일날 기 보급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비 1억 7,667만원을 지원 받아 이달 중 5,370개를 구매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독면 활용 및 관리요령 교육을 지난 11월 14일, 15일 통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 대장이 반장이라든지 통의 민방위 대원들의 전달교육도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 하반기 민방위 교육 시에 저희들이 1만 8,304명에게 방독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끝난 후 제품과 착용 요령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업무에 엄정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익근무요원 정원은 금년도의 정원배정분 122명을 포함하여 총 303명이며 11월 현재 구·동에 배치된 현원은 총 327명으로 근무 부서에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자질향상과 친절봉사 수준을 위해 친절 및 복무기강 확립교육을 9회 실시하였으며 근무지 이탈 등 복무 위반자 18명에 대해서는 복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경고 조치라는 조치를 했습니다.
예비군 자원은 총 4만 381명으로 이중 병력동원 계획인원은 1만 103명을 확정하여 실제 동원훈련 통지는 7,081명에게 교부하여 5,655명이 응소하였습니다. 미응소자 1,426명 중 연기원 제출자 793명, 병력청의 동원명령 오류자 동원 취소가 419명, 무단 미응소자 214명에 대해서는 병력법에 의해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징병 검사 대상자는 198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로 우리 구 계획인원은 6,348명이었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6월 22일 사이 서울지방병무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38일간의 징병검사 시 수검 받은 인원은 6,348명으로 98.7%가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미수검자는 80명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징병검사에 대한 민원상담을 2,50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역병 입영은 4,559명에게 입영 통지를 교부하여 3,003명이 입영하고 미입영자는 연기원 제출 등으로 1,556명입니다. 현역병 입영민원 상담은 3,750여 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다짐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21세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최대의 인물은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백색가루,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송파구도 마음놓을 수 없다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송파 우체국에서 발견된 백색가루를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판명을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도 화학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목표의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방독면 보유현황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재난관리 장비를 각 동별로 어떠 어떠한 것을 보유하고 있는지, 토요일날 나가서 그것을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어떤 재난 관리장비가 몇 개가 배부되어 있는지 이런 현황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종 위원님.
2001년 10월 30일 현재 방독면 구매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금년 11월 중에 시비 1억 7,667만원하고 구비 330만원 가지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확보 됐는지, 또 통·반장들 신규자에게만 방독면이 납품되었다고 하는데 2007년까지는 7만 4,169개가 지급되면 엄청나게 물량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물량이 부족하면 이것은 방산업체 아니에요? 방산업체면 생산자가 별로 없어요. 한두 개밖에 없을 거라고, 제조회사가. 그렇게 되면 미 테러 때문에 지금 해외 수출 물량이 엄청나게 밀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물량이 부족하면 앞으로 몇 몇의 대원들이나 통·반장들에게 지급되게 되면 사기업자가 지금 뒷골목으로 다니면서 분명히 거래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가격이 쉽잖아요. 3만 5,000원 정도 되게 되면, 또 휴대하기가 같고 그러면 지금 골목을 다니면서 구매를 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물량이 부족하면 재구입을 할 때는 그때 투입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시민안전봉사교육과 자율안전점검반 있죠. 거기에 보면 시비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안전보상금을 각 동별로 월별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별 지급 현황과 집행내역을 정산해서 영수증 철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영수증 철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동자율 안전점검반 활동을 보면 과장님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동 자율 안전점검반을 보면 지금 거의 다 유명무실해요. 어느 동 보면 구 새마을회장, 또 구 새마을방역봉사, 아동 위원, 또 어느 동 가면 새마을 지도자, 또 어느 동 가면 주부환경단의 주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다 여자로 되어 있고. 수당 따먹기야, 가만히 보면. 한 달에 1만원씩 1년이면 12만원이에요. 그런데 분기별로 주면 돈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일은 안 하고 모여 앉아 가지고 술만 먹고 회식하고 그러는 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과연 동 자율안전점검반이 그 직책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주요 점검대상에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입시학원이나 독서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어떤 사항을 점검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고시원이란 것이 신종업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공부하는 고시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지역에는 미성년자들에게 숙직 제공장소로 골머리 아플 정도로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시원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재가 나면 엄청난 인명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구가 없습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신종업이 발생한 것인데 서울대 신림동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먹자골목 주변 고시원을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들이 투숙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도 적용이 안되고 허가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만에 하나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대량 사고가 납니다. 아무리 적용되는 법이 없다해도 재난관리과 업무사항으로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점적으로 시설점검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님.
재난관리과는 재난사항 관리를 위해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하고 있는데, 크게 재난이라고 생각하면 홍수, 겨울에 제설대책, 화재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겨울에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마 재난 부서 담당과장으로서 아는 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설대책 건으로 해서 서울시 감사에 걸려서 총 19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왜 그때 제설기간 중에 직원들 19명이 조치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미국 테러사건이후 백색가루 사건이 일어난 것은 총 12건이 있었습니다. 국립안전보건원에 의뢰한 결과 모두 오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종 위원님께서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방독면 제조회사는 상공물산으로 우리나라에 한 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방독면 질이나 성능이 좋다고 평가되어서 야간작업을 해도 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매한 것이 금년 10월에 납품된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구매하시려면 5만 5,000원인데 저희들이 3만 3,000원에 조달 구매해서 보급했습니다. 현재 이 방독면 미국 수출가격은 15만원입니다. 외화획득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안전 봉사대와 동의 자율안전 점검반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시민안전 봉사대는 저희들이 937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봉사활동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 분들에게 수당형식 지급되는 것은 예산에도 안되어 있고, 동 안전 자율 점검반은 방금 지적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의 관변단체회장이나 통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로 짜여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반 주민 중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교체하도록 권장하고 지도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이 분들에게 월 1만원씩 활동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동별로 지급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입시학원 등 여러 분야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입시학원, 독서실, 고시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시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아직까지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점검한 것은 전번 6월에 경기도 광주 예지학원에서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정부에서 입시학원이나 독서실에 대해서 안전점검 지시가 있어서 우리 구에는 입시학원이 10개소가 있고, 독서실이 132개소 그래서 총 142개소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 350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시정 완료된 것은 210건이고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40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청과 관리 부서에서 상호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고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에 실태를 파악해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에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상진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 근무체계 확립을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홍수나 눈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방재 센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치수과에서 이 부분이 왔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이 뭐냐면 이런 사태가 있을 때 민방위대를 동원한다든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제설작업이나 수해가 났을 때 동원해서 수해복구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동별로 통장들이 자체적으로 민방위대원을 동원해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 제설작업을 한 곳이 여러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민방위대원을 동원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설작업 근무 명령이 있었는데 저희 구청 모 과에서 놀러 가는 바람에 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신분내역 조치는 주관 부서가 감사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창호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는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고시원같은 경우 평소에는 아무 관계없더라도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때 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특별대책을 세워서 송파구에서 대형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
김철한 임명종 이세용 조동형
서동신 김종남 김만식 최호명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김상진
이병용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주 민 자 치 과 장이건림
재 난 관 리 과 장이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