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보건소, 문정2동, 방이2동)
일 시 : 2001년 12월 3일(월)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13분 감사개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와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이상 4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동사무소 2개소 현장감사과 각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이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첫 번째로 먼지없는 송파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 각종 공사장 등 먼지 발생원의 지도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고 공사 인·허가 시 먼지 방지대책에 대한 철저 이행이라든지 조건부여 확대와 도로청소 기계화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연도별 먼지 오염도 저감목표는 2002년 기준 57㎍/㎥ 이하로 유지하여 WHO 권고치인 60～90㎍/㎥ 이하로 개선함으로써 대기오염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공사장 및 사업장 먼지 관리를 위하여 공사 인·허가 시 사업자 준수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연2회 모범 공사자를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녹지공간조성사업확대와 도로청소 기계화 확대실시로 도로변 및 생활주변 먼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두 번째는 맑은 공기 보전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맑은 공기 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송파구 관내 78개소의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 위반사업장 29개소에 대하여 폐쇄명령 3개소, 사용중지 3개소, 조업중지 6개소, 개선명령 17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2001년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조량 증가로 인하여 오존 발생량이 증가하므로 오전 경보제 및 비상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만 6,237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8,564대의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1,004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조치를 함으로써 맑은 공기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또한 생활악취를 규제하고자 생활악취 발생업소 2개소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악취 모니터 요원 10명으로 민간감시체계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악취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세 번째, 소음·진동발생원 관리입니다. 소음배출시설 설치업소 7개소와 소음발생원 15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네 번째로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533개소에 대하여 관리 등급에 따라 연 1～3회 점검하여 위반업소 62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비밀배출구 및 폐유 무단방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운수세차업소 등 246개소의 소규모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기술지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15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관리입니다. 분뇨, 정화조 대행업체인 대보건설, 선흥환경에 대하여 연 3회에 걸쳐 허가요건, 기술능력 적합 여부, 차량관리상태 등을 서류, 유선확인 및 현장확인 등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업체당 20가구, 분뇨 10가구에 대하여 부당요금과 팁 요구사례가 있는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화장실 수준향상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3,900만원으로 2001년 5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거여동 및 개롱공원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개선하고 내·외부시설의 전면 개·보수 및 집기를 교체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3개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솔이환경교실 운영과 관내 거주 장애인을 위한 환경학습 체험으로 팔당댐 등 환경관련시설 등을 견학하였으며, 송파구 녹색서울환경감시단을 활용하여 탄천변, 성내천변의 자율정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송파환경선언비를 제작 설치하고, 환경기본조례 제정 공포, 송파환경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연 2회 3월과 9월 연면적 16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2001년도 4만 6,501건에 46억 3,690만원을 부과하여 38억 5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금액의 82.3%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의 9%가 징수교부금으로 2001년 10월 30일 현재 3억 9,557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84쪽입니다. 여섯 번째, 식품접객업소 관립니다. 위생적이고 건전한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965개 업소에 대하여 음식물 조리기구 위생관리실태 점검과 청소년 접대부 고용행위와 미성년자 주류제공행위를 근절하도록 중점 점검하여 위반업소 73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71개소, 시정지시 2건 등 73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반찬가지수 줄이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반찬가지수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숙박업소 91개소를 2001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업소 지도점검을 67개소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위반업소 38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또한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번 없이 전화 1399, 팩스. 엽서 등을 활용하여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명예식품감시원 37명을 위촉하여 식품안전관리 활동으로 위반업소 946개소를 단속하여 허가취소 6개소, 영업정지 37개소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빵, 우유 등 시민 다소비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을 집중 관리하고자 다소비식품 402건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한 결과 부적합 제품 4건에 대하여 폐기처분 및 행정처분 의뢰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열 번째로 불법 및 무허가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등 불법위생업소 633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경찰, 명예식품감시원 등 6명으로 합동단속 주 2회와 수시단속 주 2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603개소에 대하여 영업조치, 허가취소, 개선명령, 고발 등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된 사항에 언급이 안 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검토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경기 침체로 인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음식점 등 자영업을 해 보려는 퇴직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간과 등에 따른 식품위생법 등 각종 법률개정에 따라 영업주는 물론 종업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구청에서 음식점 등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 등 또는 광고물설치 관련규정, 절차서식, 개업에서 폐업까지 까다로운 법 절차 및 경유해야 하는 부서까지 상세한 정보를 수록, 제작, 무료 배포하여 민원인이 구청을 한번만 방문하면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가 없습니다. 또 제작된 안내책자를 구청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 같은 데 개시하면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도 상당수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송파생활안내서라는 책자에 보면 실질적인 민생에 대한 안내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모든 좋은 면만 알리는 책자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민생에 대한 생활의 안내는 없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같은 중요한 부서에서 어떻게 이런 데 그런 안내 하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세의 별도 징수로 납세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각종 관련세와 부과세와 부과시기가 달라 대상물의 소유권 이전 후 환경개선부담금이 별도 부과돼 양도, 양수자간 마찰이 발생하며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많습니다.
현행 환경개선 부담금 제는 부과대상물의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 등록 일을 기준 하거나 소유권 변경 시 소유 기간별로 구분해 매년 상·하반기를 부과기간으로 3월과 9월을 납세기간으로 정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유차량의 경우 자동차세와 부과시기가 달라 주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 자동차세와 통합관리가 안 되어 매매 당사자간 차후 납부고지자에 따른 마찰이 빈번하며 특히 부과 대상물의 소유권 이전 시 관련세 부과업무 부서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취급 부서로 통보가 늦어지면서 납세의무자 혼선 피해는 물론 행정력의 낭비도 가중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해 1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숙박업소나 유흥업소를 개설하거나 명의 변경할 경우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명의를 바뀐 뒤 소송을 내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런 업소에 대해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며 적발된 업소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법원 측이 개정 법 규정을 들어 행정처분이 새로운 업주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개정 이전에는 명의변경 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명의 변경할 경우 구청에서 해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구청에서 업소의 명의 변경과 관련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 올 9월 청소년 숙박시킨 것을 적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지만 영업 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낸 뒤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소송기간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구청 소유차량 매연단속은 2000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00년도에는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2000년도 이전에도 실시 안 했는지 단속해야 된다는 관청에서 어떻게 관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매연 단속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내 설치된 자동판매기 10대 중 4대 이상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극히 일부지만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우유, 코코아, 율무 등 따뜻한 음료에서는 각종 세균도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동안 단속 실적이 얼마나 되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반업소와 미 신고업소는 얼마나 되는지 단속한 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길거리에 요즈음 보통 생계형이라고 합니다. 조리형 포장마차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리형 포장마차를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물 한 통을 갖다놓고 그 물 한 통 가지고 그릇을 씻고 거기에서 모든 조리를 합니다. 한 여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비위생적인지 옆에서 먹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과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에 얼마나 단속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단속하는 것을 본인 눈으로 본적이 없어요. 매일 가보면 조리형 포장마차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는 장사를 안 해서 본 위원이 왜 장사 안 하냐고 물어보면 그 날은 단속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녁 때 가보면 나와 있어요. 벌써 단속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상 단속했다고 숫자적으로 나열은 되어있지만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졌겠는지 본 위원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님.
항상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 73쪽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밑에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도 하고 이것은 개인용달가지고 있는 사람 합니까? 큰 회사만 하죠? 개인용달도 합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하여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한 결과 항상 지정된 곳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용달차나 봉고 차 오래 된 것이 매연이 많이 나와요. 이 분들이 단속하는 장소를 알아서 다 피해다녀요. 여기에는 실적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유기적으로 어디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 가서 진을 치고 하면 실적도 오르고 우리 구 공기도 좋아질텐데 매일 지정된 장소에만 있고 이동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 자료 요청합니다.
요구자료를 했는데 여기는 허가취소 111건에 대한 명단과 영업정지 751건 명단, 과태료 부과 126건에 대한 명단을 지금 담당 계장님은 뒤에 있는 분한테 시켜서 빨리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심야퇴폐업소 단속에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한 푼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는 심야 퇴폐업소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지금까지 단속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8페이지에 명예식품 감시원 37명을 위촉했습니다. 그 자료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님.
환경위생과는 우리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중국 등 해외로부터 다양한 식품들이 엄청나게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된 식품들에서 농약이 검출된다든지 위생에 아주 부적합한 그런 것들이 많다는 언론보도를 우리는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더 강력한 지도점검, 관리가 요구되리라고 믿습니다.
자료 88페이지를 보면 부정 불량식품 고발센터를 운영해서 725건 117만원보상금을 지급했고, 명예식품 감시원를 활용해서 불량식품 신고 자료제공 등 946건, 다소비 식품 점검반 편성운영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만 해놨는데 지금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업소를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까?
이세용 위원님.
가락시장 도축장은 속된 말로 우환 덩어리를 안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74페이지를 보면 가락시장 생활악취 규제로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적정이라고 했습니다. 시설기준도 적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름에 비 오고 할 때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못할 정도로 악취가 심한데 여기는 적정이라고 해서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 요구하는데 악취모니터 요원 10명 명단을 내주시고, 지도점검을 정기·수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기적인 것과 수시적인 것 언제 점검을 했는지, 지도일지 자체를 지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기준 적정여부에 적정이라고 했는데 시설기준 확인 리스트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청소년 접대부 고용 미성년자 주류제공 행위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원조교제 등 청소년 미성년자의 성 개방화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접대부 주류제공 미성년자 지도 점검을 연간 몇 회 했는지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불법 위생업소 지도결과 점검 주2회 경찰 공무원과 같이 매번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단속일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뇨수거 업체가 2개소로 담당지역이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구민들의 분뇨처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위탁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불편 사항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관내 이발소의 불법 퇴폐가 극심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퇴폐 이발소 단속내용과 근절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대략 이발소가 지하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모두 퇴폐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범업소와 퇴폐업소를 별도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명예식품 감시원의 명단을 제출 바라고, 송파구 서울녹색환경감시단, 대한주부클럽 송파지부에 대한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83페이지 수입식품 판매업소 위생점검 조치내용에 58건 시정, 영업정지 28건, 과태료부과 5건으로 했는데 보고 상으로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정 명령한 것과 영업 정지한 것 수입식품에 대해서 업체별, 식품 명, 수입식품 처벌된 양, 벌금 부과한 금액을 알아야만 되거든요. 그 자료를 빨리 요청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 223건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개인차들은 다 되는데 지금 관공서나 도로굴착 영업차들, 송파구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관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런 차들을 우리 본인들 눈으로 봐도 상당한 매연이 있는데도 점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223건에 대한 업체, 차량, 차주를 상세히 자료로 요청합니다.
최호명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송광호 주무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에 관련해서는 구청 어느 부서나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서가 환경위생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부서에서 잘못된 안이나 오차가 났다고 하면 시정조치하면 되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는 오차나 실수가 범해 졌을 때 인간의 존엄한 생명과 연결되는 점을 직시하시고 중요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업무보고서 79쪽에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단체 운영 활성화에 관련된 안은 매우 중요하고 아주 좋은 안이라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우선 하겠습니다.
11월 30일자 제출해주신 자료입니다. 2000년도 배출업소 행정처분 업소 명단에 연번 1,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7, 38, 39, 40, 41, 43, 45, 46, 49, 50, 54, 57, 59, 60,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8, 82, 2001년도 배출업소 행정처분업소 명단입니다. 2, 3, 9,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34, 35, 36, 38, 39, 40, 45, 46, 47, 50, 52, 53, 54, 55, 56, 57, 58, 59, 61, 62, 다음은 수입식품업소 행정처분 조치내역 2000년 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입니다. 연번 9, 10, 11, 12, 13, 41, 42, 43, 44, 45, 54, 55, 56, 57, 58 이상입니다. 자료가 많은데 이 자료는 지금 안 주시더라도 차후에 이 중요한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차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 본 위원이 참고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번 회기 내에 보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는 신축공사 현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삼전, 석촌 자연부락들에 많은데요,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시멘트나 페인트 잔여물, 수성, 유성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나 등에서 잔여 적치물을 배출하는 것을 단속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사례에서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단속 건수에 허가 업소는 나열해 주셨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허가에 제외된 업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 정육점 이런 데서 단속대상도 됩니다마는 별로 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 같은 데서 계란을 팔려고 놔뒀다가 오래 되면 그것을 폐기를 시킵니다. 어디다 폐기를 시키느냐 하면 오폐수 빗물받이 박스에다 버립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우유도 그런 데다 폐기를 해서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 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탄천 위생관리 측면에서 훼밀리 아파트 건너편에 강남구 음식물 사료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류 장소를 뚝에 쭉 해 놨는데 이 관계로 그 탄천에 썩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 변화가 오고 악취가 나고 금년에는 그렇게 됐는데 환경위생차원에서 수질검사 등 이런 것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조사했으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환경위생과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각과의 심의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오늘 감사 일정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물론 답변을 듣고 추가나 보충질의를 하시겠지만 본 질의는 시간이 조금 경과되더라도 여기에서 자료요구나 해 주셔야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나 자료요구는 지금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김만식 위원님.
개별적으로 다른 과에서 자료가 오지 않으신 분은 정회 시간에 그것을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답변준비하고 자료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정회시간에 환경위생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도록 당부합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판기 위생관리실적과 미신고업소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판기는 총 1,440개로써 2001년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일제 점검하여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신고업소 255개 업소 및 준수사항 위반업소 177개소를 적발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판기에 대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민원처리 절차에 대하여 민원인을 상대로 홍보실적이 있는지 질의한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은 송파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처리절차 및 안내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실에 안내 팜플렛을 제작 비치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파 생활안내서에 추가 게재하는 등 민원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질의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시점 조정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연 2회, 6월 31일과 12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도록 되어 법률이 개정돼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홍보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자 변동 시 자동차세와 연계하여 동시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이고 자동차세 등 각종 과태료 수입은 지방세인 관계로 현행 규정상 일괄 정리는 불가합니다. 다만, 시·군·구 행정환경 통합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료가 실시간으로 전송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환경 통합 프로그램에는 소유이전 시 소유기간별로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지토록 개발 완료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1992년 시작되어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금 현재는 대다수 국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고지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소에 대한 건이데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2001년 9월경 업영정지 후 계속 영업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대신파크가 2001년 11월 20일부터 2002년 1월 20일까지 영업정지하였으나 2001년 11월 26일 법원의 가처분 정지되어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영업정지 또는 집행정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숙박업소나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 등에서 위반해서 업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면 이것은 영업정지 집행정지가 되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으로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포장마차 단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 포장마차는 생계형입니다. 음식물 조리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여야 하나 고발을 할 경우 신상문제로 가급적 억제를 하고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철거, 과태료 부과 등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한 사항입니다. 숙박업소 청소년 혼숙에 의하여 행정처분된 업소가 행정소송을 해 놓고 계속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방지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영업정지 처분된 업소는 방이동 36-5 대신파크, 방이동 47-6 꿈의 궁전, 방이동 43번지 애버그린, 방이동 47번지 구름성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에 의해서 영업 중인 업소는 방이동 36번지의 대신파크입니다.
숙박업소에서 행정처분 중에 식품위생법 개정에 대한 악용을 하여 명의변경에 의해서 계속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 방지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1999년 8월 9일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인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신고제에서 통보제 도입으로 영업을 자율화하였으나 행정처분이 일단 되면 소유권이 변경이 되더라도 그 처분사항은 계속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 되더라도 행정처분을 면탈할 사항은 없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방법 개선에 대해서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현행 단속방법은 노상 단속과 차고지 단속, 비디오 단속이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비교적 배출가스 초과우려가 많은 모든 차량 중 용달회사를 파악하여 방문단속을 앞으로 2002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심야퇴폐업소 단속비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2001년도에 심야퇴폐업소 단속비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집행 안 된 사유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비롯하여 심야퇴폐업소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12월중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퇴변태업소 단속은 점검업소 1만 7,289개소 중에서 적발업소는 139개업소이고 조치사항은 고발 17건, 허가취소 5건, 영업정지 41건, 시설개수 31건, 경고 및 시정지시 45건입니다.
그 다음에 윤태환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시민 다소비식품 점검반편성 운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 및 편성 운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는 공중위생팀장을 반장으로 공중위생팀이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설날, 추석 성수식품 및 여름철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을 연중 주로 시민다수 왕래지역, 유통판매업소 및 식품제조업소를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 후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가락시장 악취관련 자료제출을 말씀하셨는데 오염도 검사 결과 보고서, 점검 리스트, 모니터 요원 명단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탄천변 음식물 사료화 공장 등으로 탄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탄천 수질관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천은 경인지방 환경관리청에서 월 1회 강남구 세곡동 대곡교 지점과 삼성동 삼성교 지점에 대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 현재 BOD 기준으로 대곡교는 16.3피피엠이고 삼성교 14.7피피엠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용인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말미암아 탄천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탄천유역에 연계된 6개 자치단체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인시, 성남시, 과천시 등으로 탄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0년 8월 31일 탄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을 구성하여 2001년 초 탄천수질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경인대학교에 의뢰하여 현재 조사중이며 2002년부터는 탄천 수질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종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분뇨 정화조 청소구역의 불합리한 조정에 따른 문제점 및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 여부입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청소구역 조정에 따른 계약기간이 2003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구획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향후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구역조정여건이 발생하면 계약 종료시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의 지도 점검을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대행업체 당 20～30가구의 정화조 청소 주민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팁 요구나 부당요금 징수 등은 없었으며 주민 친절도는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련단체의 현황 및 활동에 대해서 임명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단체에는 첫 번째로 환경운동연합 환경통신원 송파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자는 백종범 씨입니다. 회원수는 105명입니다. 소재지는 송파구 마천동 31-1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활동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무료점검 실시 총 40회 연인원 12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 정화활동 총 36회 무료점검실시 연인원 224명입니다. 성내천 집중감시활동으로는 총 64회 연인원 240명이 참여했습니다. 기타 환경보존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송파지회 대표자는 김정임입니다. 회원 수는 50명으로서 명단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마천동 159번지 180호에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활동으로는 탄천 살리기 캠페인 8회에 96명이 참석했으며, 환경의 날 기념행사 참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쓰레기 분리 실태조사, 의료보험 적용 실태조사, 기타 환경보전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유흥업소 330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퇴·변태 업소 관리는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지도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거나 주로 경찰서에서 풍속 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 단속되어 통보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소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축공사장 시멘트 적치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취관련 사항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이나 적치물에 대한 단속은 재활용과 소관이므로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동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환경 21”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송파환경 21”은 1992년 유엔환경 개발회의에서 “의제21”을 채택하여 “지방의제 21”을 작성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송파환경 21”을 작성하는 이유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송파환경 21”은 구청, 기업, 주민들이 환경 보존을 위하여 실천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책자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0년 5월 16일 송파초등학교에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기관 점검일정과 겹쳐 점검을 실시하지 못했으며 우리 구 관내 송파 경찰서는 13개 기관 435개, 차량은 2000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관용차량 무료점검이 현안으로 대두된 것은 99년부터이며 앞으로는 구청 차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차량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료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만식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명예식품 감시원 편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명예식품 감시원 편성은 우리 구 관내 37명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1명 이상으로 청소년 사랑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송파지회 5명 이상입니다. 자격은 우리 구 구민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그리고 관련협회 단체소속 직원 중 식품위생에 관심이 있는 자 등입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야간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입니다. 명예식품 감시원 운영방법은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동 명예감시원, 공무원 합동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식품제조, 가공, 유통, 접객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고 활동비는 1일 3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예식품 감시원 명단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거기에 입각해서 주무과장께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책이나 현실이 그런 여건 속에서 서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후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간단하게 앞으로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건축 폐기물 무단투기사항과 건축 하다가 남아있는 수성 페인트를 하수도에 버리는 부분인데 환경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솔직히 시인 드리고 앞으로 전반적인 전체적인 단속은 어렵겠습니다만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었어도 위반된 단속업주들이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가끔 행정처분이 새로운 업주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가끔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 대책이 무엇이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이고, 식품위생업소 단속 처분내용을 보면 거의 청소년 주류제공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징금 납부 영수증을 보면 수납인은 찍혀있는데 취급자 인은 전혀 없어요. 왜 이런지?
지금 청소년 주류제공이 거의 다 인데 이게 전부 다 청소년보호법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보호하자고 만든 법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 무슨 어른이 아니라 청소년을 규제하자고 하는 법이어야 될텐데 청소년보호법 맹점이 사실 청소년들을 생활과 권리에 전반적으로 단속하자는 게 아니라 유해매체에 관한 규제를 하자고 법 조항이 만들어진 것인데 단속을 해서 처분하는 것이 너무나 획일적이다 얘기입니다. 똑 같습니다. 청문회를 해서 나와라 그러면 청문회를 가는 목적은 업주가 이런 억울함이 있다는 것을 고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듣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인데 청문회를 갔다 오던 안 갔다 오던 처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주들 얘기가 청문회 가면 뭐하냐 바쁜 시간에 가봐야 얘기 듣고 해도 마찬가지다, 또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물론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으면 당연히 행정부에서 처벌을 해야지요. 또 사법부에서 처벌을 안 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획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볼 때는 법 조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심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이 너무 주관적으로 한다, 딱딱 틀에 박혀있는 것입니다. 업주들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하다고 해도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이라고 융통성이 없다는 부분이 업주들의 상당한 불만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고 협조도 바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성년자들이 자기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본인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청소년법에 만 19세 미만에서 연 19세 미만으로 돼서 전에 같이 생일이 모자라서 미성년자라고 취급은 안 당하지만 지금은 관청에서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그것을 역이용을 하고 있다고. 숨어서 들어갑니다, 전부 다. 지금 절대 업주가 미성년자 안 받아요. 왜? 내가 미성년자한테 한 2, 3만원어치 팔고 걸리면 몇 백만원의 과징금을 무는데 누가 그걸 합니까? 안 한다고! 그러면 업주가 일일이 입구에서 주민등록을 전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성년자가 아닌 손님들은 가버린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이 업주들도 참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성년자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몰래 들어가. 그래서 단속에 걸리면 처벌은 업주만 받고.
그래서 우리 관청에서도 그 입법을 바꾸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업주들의 애로사항도 십분 이해를 해서 단속에 걸리면 그 단속에 걸린 내용하고 그 미성년자 부모한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안내장을. 당신 자식 홍길동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술을 먹어 가지고 이 업주가 당신 아들 때문에 이러한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런 것을 안내로 해 달라는 거예요, 안내로. 그러면 미성년자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아, 이 내용이 우리 부모한테 오는구나 했을 때는 본인들이 조심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업주들도 구제를 좀 해 줘야지, 또 심지어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숨어 들어가서 잔뜩 먹고 돈 없으면 나 미성년잡니다 그래버린다고. 그것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획일적으로 처분한다는 것을. 그러면 업주는 꼼짝달싹 못하고 당한다고. 그게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업주는 이것을 돈 안 준다고 파출소에 신고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 돈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어서 가십시오 해야 한다고. 이게 자꾸 터지다 보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엄청 비일비재해진다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업주를 좀 구제해 주는 방안으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학생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내용, 처벌한 내용을 그 부모한테 안내 형식으로라도 보내달라는 거예요. 학교에다는 좀 곤란하고 부모한테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력한 지도 단속의 그 이미지를, 그 인상을 각인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업주들이 그런 인상을 가슴에 새기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세로 전환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우리 실생활과 직결되고 또 우리 생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락시장하고 도축장 모니터 요원을 보니까 2년 전에 구성이 됐군요. 2년 전에 구성이 된 것을 한번도 이 사람들이 모니터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또 가락시장이나 생활주변 이런 것을 하는데 문정2동, 가락본동, 가락1동 직접적으로 여기 관련이 되어 있는 데는 한 사람도 없고 거여동, 방이동, 오금동, 잠실동, 석촌동 이런 외곽으로 모니터 요원을 위촉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한 것을 지금 여기 변동이 많고 했을 텐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정2동이나 가락본동에는 하나도 없고 외곽으로만 이렇게 위촉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냄새를 맡습니까? 나는 그것을 알 수가 없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이것 위촉을 해 가지고 회의라고 한 번이라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님.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세용 위원님, 그 자료는 감사가 끝난 게 아니니까 이따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별도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소상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중식시간이나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해당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의 보건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 쓰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임명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속 전 직원들은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이 드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 또한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토록 하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실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효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하현성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오국현 의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는 3개과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과장으로부터 담당 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효원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60여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철한 위원장님과 임명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8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행정과 소속 주무 주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1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 보건소 일반현황과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의 공무원 정·현원은 11월 30일 현재 11개 직렬에 정원 72명, 현원 68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9,700여 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타 과별 분장사무과 장비, 위원회 현황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째, 친절하고 쾌적한 보건소를 만들고자 민원실 환경을 개·보수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민원대기실을 확장하였으며, 민원접수창구도 민원인의 눈높이로 낮게 개선하였고, 1층에 별도의 접수대를 설치하여 접수대행과 노약자 부축 등 민원안내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전산장비를 보강 개선하였고,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 2,300여명에 대한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이용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자 민원신고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확립의 중요함을 스스로 인식시키기 위해 정신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대민 친절봉사 자세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 정보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종합보건 정보시스템의 운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과 효율적인 병력관리는 물론 접수, 진료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보건정보화 사업에 5,600여 만원을 투자하여 렌망의 구축과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사무환경개선과 보건 정보화사업 추진 노력은 서울시가 민간조사기관을 통하여 실시한 2001년 서울시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보건의료분야 노력구로 선정되는 결과를 낳아 인센티브 1억 500만원을 배정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보건소를 이용한 분야별 실적과 세외수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용현황은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인·허가 사무, 예방 접종, 환자진료 등 총 15만 7,525건을 처리하여 연초 계획의 95%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관공업 수입분야에서 당초 목표액 4억 2,046만 4,000원, 징수 예상액 3억 1,124만 4,000원으로 74%의 징수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약분업실시로 인한 보건소 수가체계 변동과 예방 접종 회수제한 및 접종비 인하, 건강진단서 발급 시 간염검사 폐지와 같은 제도의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분야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계절에 불구하고 발생하는 각종 질병과 전염병 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은 공기와 같은 필요 불가결한 사업으로써 이를 위해 전년도 방역실적과 동사무소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연간 소독계획을 수립하여 방역장비 26대와 차량 3대를 이용하여 방역소독 대상지역 및 시설에 대해 1만 302회에 걸쳐 분무·항공소독 등을 실시하여 목표 440만㎡, 실적 660만㎡로 목표대비 15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는 새마을지도자 단체인 민간 방역단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질병 발생이 높은 하절기 방역을 강화하여 5월부터 10월말까지 분무소독, 극미량 소독, 항공소독을 통한 유수지, 하천, 녹지대 등을 방역 소독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소 실시하지 않는 연막소독은 일본뇌염 경보 발령이나 말라리아 환자 발생 및 수해 등 특수사항 발생 시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소독으로 지난 7월 14일, 15일 양일 간에 걸친 폭우로 인한 수해지역을 6회에 걸쳐 소독하였으며 동절기에도 계절에 맞는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급성 전염병 관리체제 강화입니다. 소득수준 향상과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잦은 해외 출국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전염병 확산 방지와 조기 치료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오염 지역 입국자 명단을 통보 받는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21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 전염병환자 관리는 세균성이질 등 제1군 전염병 10명, 홍역 등 제2군 전염병 255명, 말라리아 등 제3군 전염병 17명 등 총 282명이 발생하였으나 긴급 역학조사 실시와 접촉자 채변검사, 보건 교육 광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5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직원 6명이 하절기 비상방역 대기 근무를 실시하여 환자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근무 태세를 확립하였으며, 평소에도 꾸준히 질병정보와 자료수집에 필요한 질병정보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병·의원 등 23개소를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하여 총 1,950회의 모니터링으로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있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10년 주기 콜레라 환자 발생으로 전국을 긴장시킨 바 있어 우리 소도 설사 환자와 콜레라 발생의 취약지점인 횟집, 집단급식소 종사자와 식품 등 가검물 374건을 채취하여 검사 조치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도 지역방송 등 매스컴에 2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리후렛 3만 여부를 제작 배부하여 전염병 예방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에이즈 관리업무입니다. 우리 구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관리대상 인원은 총 25명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로 분기별 1회 정기상담과 연 2회에 걸친 정기 면역 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국·시비로 4,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예방을 위한 홍보 판넬 전시회를 지난 11월에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잠실역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소독 의무대상 시설관리 업무로 관리대상은 호텔, 식품 접객업소 등 671개소로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등록한 소독업소가 소독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 받고 있으나 의무 불이행과 같은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깨달은 시행착오로 부족하고 개선을 요하는 부분은 앞으로 더욱 전향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보건 의료 서비스에 주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에서 임산부 관리 및 영유아 관리는 신규등록, 건강진단, 예방 접종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목표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통한 예방사업으로 4,500명 목표에 3,700명에 대한 검사비가 지급되었고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아에 대한 사후관리는 페닐케톤요증 환아 2명에 대해 매월 특수조제 분유 38통을 지급하고 있고, 비 전염성 페닐케톤요증 환아 1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2명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고 금년부터 유기산 요증까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나 아직 환아는 없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는 병·의원에서 신고된 미숙아 187명에 대해 개별 전화상담을 통해 적기에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육아상담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여 1,600만원 예산으로 미숙아 4명, 횡경막 탈장인 선천성 이상아 1명에 대해 1,454만 5,8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국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올 바른 건강의식 고취와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국민들이 건강생활 실천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관리함으로써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건강교실, 구민 건강강좌 등 지역주민 보건교육을 322회 8만 5,957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취학 전 아동 조기 시력 검진사업은 구립 어린이 집과 희망하는 민간 어린이집 31개소 1,951명에 대한 실시하여 653명이 병원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보건사업은 2000년 1월에 구강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활발히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저희 구는 인력 등 문제로 취학 전 아동 불소용액 양치사업만을 31개소로 확대하여 시행하던 중 신구전문대 치위생과와 연계하여 송파 노인복지관, 경로당, 태아교실 등에 나가 지역보건 교육 및 구강검진 20회 1,625명에 대해 실시하고 구립 어린이 집 구강 보건교육 및 구강검진을 21개소 976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구민회관에서 개최한 구강보건 연극은 흥미로웠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실감나는 교육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지역 영양사업은 영양사 채용을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구조조정으로 어려워 대신 공공근로 영양사를 지원 받아 모유수유 권장 및 영유아 이유식 지도 341건, 성인병 및 기타 만성 질환자 교육 및 상담 1,39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 태아교실 운영은 매일유업 후원 프로그램 3회, 보건소 자체 3일 간 프로그램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은 관학협정을 맺은 경원대 한방병원 의료진과 협조하여 지역주민 금연교육 5회 668명, 지도자 및 송파 공고, 가락고등학교 학생 등 청소년 금연교육 9회 1,230명에 대해 흡연의 피해, 금연 실천방법,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아울러 금연침 시술을 하였습니다. 공중이용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실태 점검은 9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민 점검단을 시에서 위촉하여 보다 밀도 있게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은 4주 프로그램으로 운영, 81회 1,074명에 대해 관리하고 있고 성교육, 성 상담도 86회 5,162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영구피임 98%, 임시피임 100.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밖에 모자건강 증진 및 성비 불균형 해소와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관내 38개 산부인과 병·의원도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은 저소득층을 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대상자 2,800가구 6,136명에 대한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를 실시했으며, 순회진료를 저소득층 노인정 15개소에 양·한방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된 희귀 난치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90명, 혈우병 20명, 고셔병 1명, 근육병 7명인 총 118명에 대해 지급하였으며, 와상환자는 50명을 가족처럼 관리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고 관절염 자조관리도 수중운동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524명을 교육시켜 주민들에게 인기리에 종강하였습니다.
다음 암 검진사업은 유방암 62명, 자궁암 29명, 위암 110명에 대해 쿠폰 발급하여 사전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말기 암 환자는 호스피스에 연결시키는 등 다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도 연계 서비스를 베풀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및 가족의 인권을 살리고 편견을 없애기 위해 서울 대학병원, 중앙병원 정신과 의사를 촉탁의로 두어 정신보건 상담실을 운영한 바 16회 56명에 대한 무료진료 및 상담을 시행하였고 치매환자 60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노인 정신 건강강좌도 2회 207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정신 장애인 사회복귀 시설 운영비 지급 및 관리, 정신 의료기관 지도관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결핵 관리사업은 실적이 저조한 데 인구 비례로 시에서 일괄 목표량을 배분한 데 기인한 것으로 향후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사업입니다. 예방 접종사업도 무료접종 중 일본뇌염의 접종 방법이 다른 데에 따른 예산 삭감을 우려하여 시에서 목표량을 과다 책정 배분한 데 기인하여 실적 이 10월 말 현재 57.82%로 낮게 되었습니다만 연말에 최선을 다해 진도 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성병관리 사업도 임질 검사는 정상 추진되었으나 혈청 검사는 위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잦는 이직으로 63.43%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연말까지 열심히 홍보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특수사업으로 홍역 퇴치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높은 발생률을 보이기 시작한 홍역이 작년 10월부터 급증하여 마침내 전국적으로 유행하여 홍역의 조기근절을 위하여 정부에서 홍역퇴치 5개년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초 1학년 취학 생을 위하여 MR접종 확인서 발급을 1단계 작업으로 시행한 바 있었으며, 2단계 작업으로 홍역 일제 임시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만 8세에서 16세 미만인 7만 8,628명, 관내 73개교 및 기타 시설 수용자 등에게 하루 3팀씩 출장하여 2,000여명씩 단체 접종하였고, 현재까지 접종 연기자 관리 및 전산 입력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표 7만 8,628명이라는 노원구 다음으로 최다 인구인데 홍역 퇴치를 위한 접종률 95%를 넘긴 95.57% 진도율을 보인 것은 시행방법 및 과정에서 성공적이 아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국현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01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첫 번째, 의료기관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는 병·의원 638개소, 안경업소 102개소 등 총 779개소의 의료업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 1회 정기점검 및 진정 민원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및 처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대상 779개소 중 10월말 현재 614개소를 점검하여 79%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의료기관 14개소, 안마 시술소 2개소 등 총 1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출하여 과태료 5건, 과징금 2건 등 16개소를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34쪽 두 번째, 내소환자 진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만 8,100명을 진료하여 월 4,810명, 1일로 계산하면 193명을 진료했습니다. 세 번째, 물리 치료는 3,475명을 현재까지 실시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약 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는 약국 268개소, 도매상 45개소 등 총 568개소의 약 업소가 개설되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연 1회 정기점검 및 진정 등에 의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 및 처분내역으로는 총 대상 568개소 중 483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85%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점검결과 3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출하여 등록취소 7개소, 업무정지 4개소, 과징금 8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9개소에 대해서는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36쪽 다섯 번째, 마약류 지도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 관리하고는 있는 마약류는 의료용 마약류로서 의약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 및 불법 사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 615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451개소를 점검하여 74%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2개소 위반업소를 적출하여 마약류 취급처분 1개소, 경고처분 1개소 등 행정처분을 취하였습니다.
37쪽 여섯 번째, 병리검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리검사 실은 보건소 각 과에서 의뢰된 환자의 혈액, 소변 및 가검물에 대한 병리검사 업무와 구청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에서 의뢰된 수질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로서 환경미화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노숙자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목표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목표 16만 6,165건 대비 현재 17만 3,477건을 실시하여 10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8쪽 마지막으로 방사선 촬영업무는 목표 대비 9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과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관내 의료기관 약업소의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함은 물론 환자 진료, 검사 등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주민보건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3개 과에 대하여 모두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각 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과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3개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보건소는 IMF 이후 계속 늘어나는 주민들 왕래 이것 하느라고 박 소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를 보면 각 부서의 예를 들어서 보건지도과나 의약과를 뒤에서 행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 72명에 현원이 68명밖에 안되고 과부족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자치센터로 조정이 돼 가지고 구청으로 굉장히 인력이 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과부족이 네 명이나 있는지 이것은 보건행정과장의 힘이 약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본청에다 요구를 해 봤는지, 이 사람들이 없어도 보건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만족도 우수구로 책정이 돼서 인센티브 1억 500만원을 상금을 받은 데 대해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상금을 받아서 어디다 투자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투자장소,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리후렛을 금년도에 만드셨는데 각종 리후렛의 샘플, 사실은 리후렛의 샘플이 중요합니다. 어느 병원에 가도 여러 가지 리후렛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뭐 뭐 뭐 취급을 한다 그런 내용을 담은 리후렛, 금년도에 제작한 리후렛을 전부 샘플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 소관이에요. 하 과장 소관인데 지금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우리 인터넷 취급이 아마 제일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악영향이, 좋은 면은 한 90% 있지만 한 10%의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성문제, 그래서 심지어는 보이프랜드도 A, B, C 이 사람하고 살아보고 나서 또 몇 개월 살아보고, 저 사람하고 살아보고 이래 가지고 최종결정을 한다는 외국 선진국을 벌써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라든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성교육이 옛날처럼 보수적인 교육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생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생아가 우리 구에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되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는 언급이 안됐지만 에이즈 환자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매년 200명의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송파구에는 몇 명이나 늘어났는지, 또 에이즈 환자 등록대장이 있는 건지, 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나라 후진국 병으로 폐결핵이 불어나고 지금 폐결핵 대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폐결핵을 다루고 있지만 또 한가지는 후진국 병중에 기생충이 있습니다. 기생충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생충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또 구충제 같은 것을 청소년들 특히 이런 데다 보급을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강남구 서초구를 보면 독감 백신 이것을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암 검진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영세노인들만 무료로 해 주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구 같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희망을 한다면 전부 무료로 접종해 줄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독감 백신 보유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보건지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에 보면 피임기구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구피임기구는 몇 종이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피임시술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추진에 있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의 금연교육 5회 668명, 지도자 및 청소년 금연교육 9회 1,530명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과연 몇 %나 금연을 하신 건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사무감사 답변자료 16쪽에 보면 방역소독 약품이 22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용도별로 약품명으로 어떤 용도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자료로 만들어서 추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본 위원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탈지면, 주사위 같은 것 등 각 병원별로 적출물 배출된 현황이 있는지, 있으면 잠실병원 1999년 1월부터 2001년 현재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님.
우리 의료보호대상자가 1종 의료보호대상자, 2종 의료보호대상자, 이 1, 2종 의료보호대상자들은 영세한 분들입니다. 1, 2종 의료보호대상자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일반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보건소를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1, 2종 의료보호대상자 내원객이 1일 몇 명이나 되며 일반의료보험환자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형약국들의 담합의료행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담합행위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명재 위원님.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치매의 예방과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치매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무슨 특별한 조치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약국들 단속한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번 27, 28, 같은 소재 같은 약국인데 처벌을 보면 2001년 6월 29일, 2001년 7월 2일, 3일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가면 동일 약국이 또 처분을 당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두 달 사이에, 또 2, 3일 사이에 이런 처분결과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전염병 환자 관리 해 가지고 일본전염병 장티푸스 9명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년대에 한참 유행하던 못 살고 못 먹고 참 지저분한 데서 생기는 건데 어떻게 잘 앞서나간다는 우리 송파에서 아홉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이게 발생이 되었는지 그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인데 세균성 이질도 한번 있어요. 이것도 같이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보고서 25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아동 등록관리에 신고된 미숙아 관리가 187명인데요, 그 중에서 미숙아 의료지원 인원이 5명인데 미숙아 4명, 선천성 이상아 1명인데 1,454만원 지원된 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하고 어떤 규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지출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설명서 36쪽에 마약추진실적에 대해서 업무정지 한 건하고 경고 한 건하고 두 건이거든요. 병·의원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어떤 병원에서 어떤 마약으로 걸려서 경고를 줬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신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부족 현원 내역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두 번째,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은 인센티브 1억 500만원의 사용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리후렛 샘플 제시와 또한 에이즈 환자가 현재 증가추세인데 이에 대한 전염자에 대한 관리대장의 관리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부족 현원은 4명입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2명, 간호직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행정직 2명은 지난 11월 13일, 19일에 걸쳐서 보건행정과 소속 여직원들이 여권 신장에 따른 제도 장치 마련에 따라서 1년의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현재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인사 부서인 행정관리국에 구두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직 1명은 저희 구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시 본청 의약과에서 전체 25개 구에 대한 간호직 정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 인사에 맞춰서 송파구에 부족 인원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1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총무과에 구두로 충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구청 인원 관리상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건의문까지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전문직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구 전체로 보면 행정직이 70명이나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아까도 우리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서민들에게 가장 혜택을 많이 주는 데가 보건소입니다. 여기에 행정직 인원을 보충 안 해준다는 것은 구의원을 무시하는 것이고 위원들 경시 풍조입니다. 다시 한번 보건소장께서는 청장께 강력하게 건의하여 꼭 최소한 정원보다 많지는 않아도 정원과 현원이 같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건의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리후렛 샘플은 저희가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리후렛 내용은 여름철을 맞이해서 번지고 있던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리후렛을 예년보다 품위있게 제작해서 3만 부 배부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에이즈 환자 증자추세에 있는데 송파구 개인별 등록대장 관리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전국 에이즈 환자는 1,515명이고 서울시 경우는 479명입니다. 저희 구는 지금 25명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2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것은 새로운 환자 발생이 아니고 거주지 이전에 따른 환자의 전입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등포구 등 2개 구로부터 2명의 환자를 받아서 추가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방역소독 약품 22종 용도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염병 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과 같은 후진국 전염병이 선진국을 눈앞에 두고 발생되고 있는가 의문을 제시하셨습니다마는 방금 이세용 위원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여름철 물을 끓여먹지 않아서 발생하는 수인성 전염병,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한 관리가 되지 못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발생된 것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성 문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 아직 까지 미흡한데 성 문란에 대해서는 학생들 문제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들어 갈 수 없는 수호천사 같은 프로그램을 깔게 하는 홍보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생아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통계화 된 것은 없고 동방홀트아동회나 이런 곳에 자료가 있으면 허락해 주신 다면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성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일단 사춘기의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건전한 이성교제와 순결, 성 폭력 예방과 대치요령, 임신 과정까지 설명합니다. 여기는 단순 강좌가 아니라 비디오 등 실질적으로 모형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아직 저희 구가 모형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좀더 리얼하게, 그래서 그들이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비밀보장 하에서 평상시 묻고 싶은 부분, 평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문의할 수 있는 질의 응답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결핵, 기생충와 같은 후진국 병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폐결핵은 전 인구 1%의 유병률을 갖고 있는 병으로써 아직도 환자들이 꾸준히 있는 것은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투약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내성균이 생겨서 치료효과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폐결핵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전염병 관리체계와 맞물려서 각 병·의원에서도 아직 시범적으로 컴퓨터 입력해서 국립보건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관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생충은 예전에 기생충 박멸협회에서 관리하다 이제는 건강관리협회로 개칭되면서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서는 기생충 대변검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건강관리협회로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충제 보급계획은 없고, 앞으로 향후 다시 문제가 된다면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생충이 농약에 의해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대적인 보건사업으로 하기에는 소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독감백신이나 암 검진사업은 강남구에서는 65세 이상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재정적인 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런 것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저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인인구 3만 명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올해 단가로 쳤을 때 독감만 1억 8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번 해에는 무료분을 1,000명만 하던 것을 1,300명으로 늘렸고, 일반주민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도 사실 9,000명 정도로 예방했던 것을 1만 4,000여명으로 했으니까 향후 점진적으로 늘려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 사업은 올해 8·15 대통령 경축사의 후속조치로써 내년부터는 저희 암 검진이 보다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대상자는 모두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국민건강증진기금 50%, 구비 50% 예산지원으로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119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도 자궁경부암은 건강보험재정에서 100% 부담하게 되겠고요, 저소득층 하위 20% 범위 내에서는 위암, 유방암도 국·시비 75%, 구비 25% 지원을 받아서 암 검진 사업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점진적으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피임에 대한 내용이셨는데요, 피임의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정관은 36건이고요, 난관은 14건입니다. 그리고 자궁내 장치가 119건이고 콘돔은 저희가 사서 1,400개를 무료배급하고 있는데요, 피임은 사실 가족계획사업 자체가 예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국제적인 건강 이슈가 되어서 저희가 가족계획 시술을 하였지만 점차 경제적인 발전이 되고 이제는 피임의 문제가 아니라 되려 애를 낳아야 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율 피임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임시술은 보건소 내에 산부인과 의사나 비뇨기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시술을 할 수가 없고요, 자궁내 장치 시술하는 것도 산부인과 의사한테 쿠폰을 발급하여서 그냥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금연 실천률의 변화를 물어보셨는데요, 금연 실천률은 사실 저희가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단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면 향후 몇 개년을 하다보면 이것도 뭔가 통계적인 어떤 자료가 나오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금연이라는 것은 어른들도 끊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기 전에는 쉽지 않은데요, 이 문제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한 3만원씩 범칙금을 물어야 했었던 것을 10만원으로 올려서 받다보면 점차 금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저희가 암암리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 규정을 어기면 커다란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1990년 국내 성인 남자 흡연률이 67.8%로 세계 1위로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향후에 관리가 계속 되면 금연 실천률에 대해서도 통계를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계 면에서는 사실 의료쪽 통계가 정확성에도 문제가 많고 제대로 수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향후에 금연교실을 운영할 때에는 그런 통계처리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피임시술은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가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혹 의뢰하신 분이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향후 월별로 어느 정도는 안배를 두고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건소 치매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치매협회라는 게 생겨서 전국에 있는 보건소를 1588-0678이라는 무료상담전화까지 해서 가까운 보건소로 연결해서 상담을 받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서 설문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문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의심이 되는지 일단 확인을 저희 직원이 하고, 그것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각 종합병원에서 오신 정신과 전문의가 치매검진을 직접 진료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혹 의심이 되는 사람은 큰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의뢰서를 끊어준다든가, MRI를 통해서 검사를 좀 해 주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방문간호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연계시켜주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준다든지, 치매환자 중 심한 와상환자 같은 경우에는 위생자료를 제공을 한다든지, 재활기구를 대여를 해 준다든지, 또 방황하는 노인들은 치매팔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에 맡겨야 될 사람들은 시설 입소가 어떤 데가 있다든지 이렇게 안내를 하고, 때로는 건강강좌를 통해서 노인 분들이 보다 젊게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할 수 있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이거나 아니면 출생 후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천성 이상아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흔한 질환 다섯 가지가 있어서 빅5라고 하는데요, 식도 폐쇄증이 있고, 장 폐쇄증, 항문직장비염, 선천성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이게 주류를 이루고요, 그밖에 다른 신생아 시기에 수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은 삼태아나 쌍태아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생활은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안 하고요. 그리고 예산은 1,6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원이 되고요,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전액을 지원하지만 100만원 이상일 때는 본인부담금의 80%를 300만원 미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동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핵약에 대한 건데요, 저희 결핵환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로 작지만 실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는 균이 양성으로 나온 환자가 80명이고요, 균은 가래에서 안 나오지만 결핵이 가슴사진에 있는 환자가 70명이고요, 옛날에 앓았던 흔적이나 지금은 활동성이 조금 미정인 요관찰 환자가 1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약은 보급 상에 문제가 없었고요, 지금 현재 재고량은 에탄부톨 5만 4,000여정, 리판피신 8만 여정, 피라지나마이드 2만 2,000여정, 아이나는 치료약은 아니고 치료 보조제인데 그것도 10만 9,441정이 있으므로 약에 대해서는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독감예감 접종약 작년에는 1,00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300명 더 늘려 잡으셨다고 그러셨죠?
저소득층에 대한 독감예방백신은 저희들이 원래 한 1,000명 정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접종기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300명이 더 발생을 해서 올해는 1,300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구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무료로 하는 곳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의 회의를 저희가 들어가 보면 타구의 재정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영향을 많이 주어서 상당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있다고 그냥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변의 타구의 형평관계라든지 그리고 우리 구의 어떤 재정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밀접하게, 또 정서라든지 잘 믹스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최호명 위원님께서 9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잠실병원의 적출물 처리내역 자료를 요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관리는 2001년 7월 1일부터 의료법에 속해 있다가 폐기물 관리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로 전부 다 이관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위생과로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윤태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1·2종 생활보호대상자 1일 진료인원 및 일반환자와의 비율, 그리고 두 번째로 대형약국의 담합행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1·2종 생활보호대상환자의 1일 진료 환자수는 약 8명 정도로 저희 보건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환자와의 비율을 보면 95:4정도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3%밖에 안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도 일반진료기관에서 전부 다 진료를 해 주고 그 진료비는 각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심사평가원으로 전부 다 청구를 하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로 안 오고 이제는 일반의료기관에서 받고, 또 국민생활이 나아가면서 생활보호대상자 적용이 아마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형약국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의약분업 감시단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의약분업이 현재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추후 안정화 돼 가는 상황에서 아마 근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윤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있는 약업소 행정처분 27, 28, 33번 “잠실세계로약국”에 대한 처분경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7번과 28번, 33번은 모두 동일한 잠실본동 소재 잠실세계로약국 개설자 김홍길에 대한 처분입니다. 27번에 대한 처분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 광고행위로 처분을 했는데 경고로 처분을 했고, 28번과 33번은 위반내역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 조제한 혐의로 위반내용은 동일한데 처분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28번은 자격정지 15일 상실 및 고발, 이것은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고발은 경찰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이의 제기한 문제가 많으므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이 넘어오면 저희들은 33번과 같이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날짜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만식 위원님께서 마약류 법률위반 처분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하단에 보시면 행정처분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연번 1번, 2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근덕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위반사항으로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고보고 지연으로 경고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아의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하고도 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의 업무정지 1개월 및 고발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무슨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결핵약이라면 폐결핵이 있고 늑막염, 신장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쓰는 약이 결핵약으로 전부 다 대체를 합니까?
그러면 보건소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2개소를 현장감사 하고자 합니다. 해당 동사무소는 방이2동과 문정2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동사무소 현장감사를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동안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 문정2동사무소 ●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송파구에서 주민들 민원 편의를 일선에서 처리하고 있는 동사무소 2개 동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파트 동을 대표해서 문정2동을 현장감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에 지역에서 느낀 점을 질의해 주시고, 우선 문정2동장으로 하여금 담당주사 소개와 자치위원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임명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문정2동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위원님 두 분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미자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정영자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생략하고 주민등록 거부취소 청구소송 패소결과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일명 비닐하우스 촌인 문정·장지 지역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8% 완료했고, 저희 동 인구는 5,547세대에 1만 8,344명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동사무소가 같은 시기에 주민자치센터 개설을 위한 시설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만 작년 12월 말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2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3월 2일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겠습니다. 처음에서 주민설문조사를 토대로 노래교실, 영어, 일어, 건강교실, 한문교실 등 4개 반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현재는 8개 과목에 11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수강생은 353명입니다. 자치센터 운영위원회 회원 수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말에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의내용이나 수강료, 과목당 1만원씩 받고 단 탁구반만 월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수강료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했습니다.
저희 동의 특이한 사항은 수강생에 대해서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는 3회에 걸쳐서 130명 정도가 임진각, 통일전망대, 파주 수경농장을 다녀왔고 2차는 45명이 이천에 있는 OB맥주 공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11월 5일에는 송파청소년 수련관 3층 소극장에서 그 동안 문화교실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발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문화교실에서 6개 과목이 참여했고 4개 과목은 찬조출연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는 처음으로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송파 청소년수련관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이 희망하는 과목을 신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과는 별도로 주민 동호회를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현재 자전거와 탁구 동아리는 구성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매주 화요일 복정역에서 수원까지 싸이클을 직접 하고 있으며, 탁구는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반에 모여서 연습하고 문화교실이 비어있는 시간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연습하며 화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자리가 불편하고 앰프시설도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세용 위원님 출신 지역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기충 동장님은 성격이 온순하시고 일 추진력이 정확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과 같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도하는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동에서는 동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발표회를 처음으로 가져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에 찾아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28개 동 중 가장 모범이적이고 가장 잘 운영하신다고 이 동 출신 이세용 위원님께서 직접 구경 한 번 가자고 해서 오게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 동에 잘 안 가십니다. 그 게 그 동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씩 가서 잘 운영되는 것은 보여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더욱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은 선택받은 동이라고 생각하고 잘 운영되는 동사무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조직을 보면 18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도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위 부자 구인 서초구에서는 통반장을 전부 자원봉사로 구성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 중에서 소득수준, 생활수준 면에서 제일 앞장서 가는 문정2동이 솔선수범하여 통장이나 반장 전원을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면 타동에서도 지켜보고 송파구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윤태환 위원님.
가장 모범적이고 의욕적으로 같은 동료 위원님이지만 위원들 간에 존경을 받고 있는 이세용 위원님, 모범적으로 동정을 잘 꾸려나가고 계시는 동장님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인원만 대충 감축되었다는 최 일선에서 일하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볼멘 목소리를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동은 아파트 단지이고 제가 거주하는 송파1동은 주택단지입니다.
비교해 보기 위해서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동장으로써 동 업무 관련된 공무원들의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장님께서 동 행정여건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촌은 법적인 투쟁을 하다 패소되어서 주민신고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현재 프라자 아파트 주민 생활 수준과 사실 아파트촌 주민 생활수준이 차이가 현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운영이 수지침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비닐하우스 촌에서 참석하는 인원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수강인원이 353명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숫자는 각 동에 비해서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 훼밀리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거의 다입니다. 비닐하우스 촌은 그 동안 올 7월 방침에 의거해서 9월부터 전입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자격이 되는 것이 그렇게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아직까지 본격으로 홍보 내지는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고 대부분 그 분들 생활 여건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문화교실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과 그 분들은 참여를 유도해도 실질적으로 나올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쪽 문정2동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윤태환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이세용 위원님께서 가락도축장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는 동입니다. 오늘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뭐 시시때때로 거론하시는데 어쨌든 마무리가 잘 되기를 동료 위원 입장에서 바라고요.
지금 김종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맥락하고 조금 비슷한 건데요, 비닐하우스 촌에 거주하는 민원이 주민등록 전입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양면성 있는 행정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은 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주민등록 전입 받은 후에 항상 변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받았다 하더라도 차후에 위장전입자 내지는 또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장님 입장에서 특별한 사후대책이 있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492세대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숫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기네들끼리도 누가 위장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인구를 늘리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장치를 했습니다.
동장님이 집행하시는데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본 위원이 수년 전에 들었던 얘긴데요, 지금 동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 비슷한 맥락인데 자기네들 자체적으로도 감시를 한다고 그래요.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
실질적으로 그쪽의 비닐하우슨 촌이 편입되면서 여러 가지 동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전입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1단계에서 15단계까지 있는데 그런 보호장치도 해 줘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기충 동장께서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제 지역구에서 저하고 한 1년 6개월 동안 같이 하신 동장님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업무추진을 잘 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성기충 동장님이 오시자마자 변태 비닐하우스 촌의 주민등록 관계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3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슨 촌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것은 그 사람들 사정이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우리 송파구에서는 우선적일 것입니다. 요는 뭐냐 하면 이번에 주민등록을 입주 신청을 받아주면 당연히 송파구 주민이에요. 그러면 앞으로에 대해서 보안을 송파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희 문정1동에도 비닐하우스 촌에 살면서 이주를 해 놓고 주민등록 옮긴 사람도 많아요.
아까 6개반 조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492세대를 6개반으로 나눴다고 그랬죠? 6개반인데 전입신고를 할 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입을 지금 현재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부산에 가서도 전입을 할 수 있어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만 하면 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를 딱 해 놓으면 행정부에서 사후처리 하는 법적 그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통·반장 도장 순서로 찍어 가지고 전입을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신고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통·반장한테 확인하는 것이 현재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쪽의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골치 아픈 지역이고, 또 매년 침수지역입니다. 개미마을 이런 데는. 그래서 그 동안에 송파구에서 등한시 한 것은 아니고 침수되면 즉각적으로 여기 동장님들이 앞장서서 또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훼밀리 아파트는 물론이거니와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식으로 문정2동 주민으로 등록을 하게 되니까 이분들의 요구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를 놔 달라, 도로 포장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수도 놔가지고 통수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 하나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변태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현재 넘버를 부여해줘서 더 이상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무허가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장지동 출신 조동형입니다. 여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특이해요. 단전호흡반이 1, 2, 3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1, 2, 3으로 나눠놨어요?
자원봉사가 그리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정액을 내야 자기들이 관심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나오지 자원봉사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정2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이 실은 송파 청소년수련관이지만 여기 동사무소 부설 수련관이다 이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겨주시고, 실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개미마을 400가구 이상 많은 주민들이 삽니다. 그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했든 뭐 이래도 거의 소외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죄 없는 어린애들을 위해서 가장 심각한 초등학생이나 맞벌이 부부 애들이 있으면 학교 갔다 와서 거기에서 탈선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방과후 교실이라고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사무소에다 방과후 교실을 만들어서 그 부모님들이 퇴근하실 때까지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체계적으로 학습도 좀 지도하고 이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인데 사실상 동사무소의 병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것은 조금 과하신 말씀이고,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동사무소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단전호흡 같은 경우 그쪽에서 3만원이고 여기서 1만원씩 받습니다. 그쪽에 다니던 수강생들은 전부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오늘 문정2동 현장을 파악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문정2동 현장감사를 끝낼까 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정2동 현장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 방이2동사무소 ●
저희 방이2동에 와서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청하 동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임명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방이2동 소관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방이제2동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연혁으로 1963년 1월 1일 경기도 광주시 중대면에서 서울시로 편입된 이래 1992년 7월 1일 방이동을 방이1·2동으로 분동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동의 행정여건으로는 먼저 지역특성으로 방이동 백제고분군 문화재 보존지역 주변이고 신개발 지역으로 일반주택과 상가지역이 혼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0.6㎢로써 구의 1.8%입니다. 인구는 8,989세대 2만 4,833명, 주택은 4,041호입니다. 그리고 통·반 현황으로는 35통에 265반이 있으며 지역방위조직으로는 민방위 2,132명, 예비군 1,689명입니다. 저소득주민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8세대 242명이고 장애인 392명, 모자·부자가정 12세대 32명입니다.
페이지 제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을 보면 우선 자치센터 시설현황은 1층에 마을문고와 인터넷 정보방, 민원휴게실이 있으며 2층에는 다목적방, 주민사랑방, 휴게실 및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현황으로는 작년 11원 25일 처음 구성되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으로 해서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보면 2001년 2월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 3월 2일 자치센터 개소식 및 제1기 교양강좌를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종이공예, 탁구교실, 서예교실, 단전호흡 등 6개 과목 7개반 209명을 접수 운영하였습니다. 2001년 5월 주민자치센터 제2기 교양강좌를 모집한 결과 6개 강좌 7개반에 191명이 접수 운영되었으며 2001년 7월 여름방학특강 어린이 강좌인 구연동화, 발레 교실을 증설하여 초등학생 대상 38명을 더 접수받아서 총 229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01년 8월 주민자치센터 제3기 교양강좌를 모집하여 8개 강좌에 9개반 191명으로 운영하였으며 2001년 9월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에 에어로빅을 증설해서 2001년 11월 현재 노래교실 등 9개 강좌 10개반에 212명이 접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율동스포츠, 에어로빅, 탁구교실, 단전호흡, 노래교실, 서예교실, 종이공예, 어린이 발레, 구연동화 등 9개 프로그램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고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인터넷 부스활용 기초컴퓨터 교실을 개설하겠습니다. 1층에 인터넷 부스에 4대가 있습니다. 모집인원을 6명을 해서 무료로 주 3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특강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중에 방학을 맞은 어린아이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고 손재주를 늘릴 수 있는 취미생활을 위해서 종이접기 교실을 증설하겠으며,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주부대상 영어회화반 등 2개 프로그램을 증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청하 동장께서는 동장으로 발령되기 전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셨고, 지금은 방이2동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이후 아파트 동과 일반지역 동 한 곳을 선정해서 현장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질의도 있겠지만 일반주택 동은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바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는 연혁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환 위원님.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주시고, 자치위원회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하루 전·출입 인원은 몇 명이고, 이 쪽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특수성이 있는 자역부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장님 임무 수행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되는 민원이 무엇인지와 거기 관련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시설 현황 밑에 3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보면 2001년 3월 개소식 제1기 교양강좌 과목이 7개 반에서 209명, 금년 11월 현재 9개 강좌 10개 반 212명, 3개 반이 증설되었는데 인원은 3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이 동만 있는 게 아니고 송파구 28개 동이 전역에 깔려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양강좌 과목의 질이 저하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좋은 과목을 신설해서 교양강좌를 받는 폭을 넓게 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겨울방학 특강 강좌 2002년 월드컵 개최로 인한 손님맞이 준비, 이것은 주민자치 위원장님 아이디어인지 동장님 아이디어인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방이동은 월드컵이 열리면 소형 호텔이 밀집해있어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이나 위생상태, 주민들에게 서비스 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통장회의를 하는데 통장들 회의 출석 율이 95%라고 했는데 회의 참석 안 하는 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를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형광등 두 개 켜져 있는 데도 있고 한 개 켜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절전효과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동청사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 한 눈에 보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한 등씩 쓰면 절전이라고 보겠는데 두 개 켜져 있는 데도 있고 하나 없는 데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아껴줘야 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도 들렸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화장실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화장실은 우리 구민들이 오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화장지 하나 몇 푼 됩니까? 그런데도 화장지가 구비된 데 거의 없어요. 여기는 다행히 두 군데 중 한 군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세세한 데까지 동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우리 28개 동 중에 제일 우수한 방이2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무단전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그것은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늘 현재로는 없죠?
또 통·반장을 통해서 이 홍보를 아주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 여기에 다 수용을 해 가지고, 또 노래교실 같은 것 저렴하게 받아 가지고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 아까 문정2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부부 직장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프로그램 설문지를 돌려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원하는가 이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또 동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은 만들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은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얼마나 호응을 하겠느냐 통·반장을 통해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212명이라고 발표는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64명밖에 안 되는데 9개 과목에 164명이면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항상 동장이 연구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방이2동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오늘이 의사일정에 의하여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미진한 부분이 계신가를 제가 질의하였던 바 미진한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강평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강평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로부터 부구청장께서 강평에 참석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미리 전달되기 전에 부구청장께서 사전에 선약 관계로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가셨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 기간 중에 각과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셨고 특별히 관심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간략하게 관심 가지고 계신 부분을 강평을 해 주시고 위원장이 종합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개인적으로 강평하여 주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호명 위원님.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강평이라기 보다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서 구청의 각 소관 심의위원회의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의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평생을 국가에 헌신을 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한 30년 이상하신 분들인데 과장급 이상이신 분들은, 의원들이래야 의정활동 봉사하겠다고 입문해서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전문가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또한 송파구의 발전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내실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했다 지적하고요, 모과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자료를 요청했더니 회의개최 결과보고, 위원회 명단, 참석 위원 명단, 회의개최 내용, 또 회의록까지 나왔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대충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대부분이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모과에서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송파복지나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회의인데 그 내용이 공개가 안된다 라고 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4대 의회 때는 본 위원이 입문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좀 성의 있는 회의 자료를 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일주일 동안 사무감사 받느라고 송파구 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해 왔습니다마는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강평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충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집행부 공무원들은 창의력과 창조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규, 규정, 규제 등등을 운운하면서 일들을 기피하는 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 공무원이 주민 편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담당 공무원이 한 점의 의혹이 없다면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하나 시간관계 상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앞에 거론된 모든 일에 대하여 주시하겠습니다. 창의력과 창조적인 소신을 갖고 구 행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용 위원님.
지적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성 송파개발공사 상임이사, 이사장 이사를 포함해서 2명, 또 행정복지국장 등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공무원이 세 명이 참석해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분은 일반인으로 전문가로 보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국장 두 분에 과장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밸런스도 안 맞고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을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비상근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송파 청소년 수련관 선정 심의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어떤 심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녹음을 해서 보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 서류를 임의 작성해서 그 심사위원의 발언내용과는 동떨어진 회의 서류를 작성해서 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과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 공고문은 기간이 없지만 설명 그 계획이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임의대로 1년으로 계약해서 큰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대한 과오입니다. 공무원의 행정은 신속, 정확, 확인 이것이 주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약이 동떨어지게 임의대로 계약함으로써 그 신의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3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벌써 4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회가 깊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4년 행정사무감사 4번 동안 감사장에서는 자료 요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일선 주민들과 제일 피부에 와 닿게 활동하고, 주민들의 불평, 구청에 대한 질타를 제일 가까이에서 듣는 입장입니다. 주민들 대변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피력했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하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 사항도 하고 건의도 해왔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공직자들은 권한은 적게 갖고 책임은 많이 질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야만 우리 지자제 발전도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오후 동사무소 두 군데를 나가봤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 운영해 나가게끔 된 제도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행하고 있는데 분명히 자치센터 운영 지침에도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벌써 회의록 작성이 없는 상태임을 보고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씁쓸한 맛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라도 담당하시는 분들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우리 송파구청이 발전해 나가는데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신 위원님.
그리고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어떤 경우라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기를 바랬으며, 또 어떠한 아쉬움도 남기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별 탈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송파구 주민들을 위해, 위원들의 요구에 진솔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줌으로써 역대 감사 중 가장 훌륭한 감사가 되었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위원님.
감사란 잘 알다시피 처벌보다는 시정 조치, 바로잡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감사를 잘 준비하셨고, 업무파악도 잘 되었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요구자료가 도착 안 했으며, 또 일주일 전부터 감사자료를 요구하였는데 그리고 수 차례 직원을 통하여 감사장으로 내려올 것을 요구했는데도 안 나타나 본 위원이 직접 과장 방으로 방문해보니 과장은 술에 취해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언제부터 업무시간인데 과장이 술을 먹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사 기간동안 많은 잘못과 오늘 있었던 음주사건, 모두 징계 감입니다. 본 위원은 보무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고 더욱 더 구정업무에 충실해 주십시오. 일 주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님.
감사장에서 아름다운 칭찬도 있었고, 또 호된 질책이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따끔한 지적 사항들이 그냥 그대로 사장되지 않고 구정발전에 크게 참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강평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듣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하신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7일부터 금일까지 7일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1차 정례회 때 실시하던 감사를 2차 정례회 때 실시하게 됨에 따라 1년 6개월만에 실시하게 되었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구정 수행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부서로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친절행정 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친절 사례에 대한 여론이 있는 만큼 더욱 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운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송파신문고 1230」이 실질적인 주민의 민원해소 창구로 일조할 수 있도록 상담관 교체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구정의 총 살림을 관장하는 막중한 책임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현안 사항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종 행사 시 의원님들 예우 등 행사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일선 동장들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행정 수행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과 아직도 인사행정에 대한 지역편중 인사 등 잠재된 불만이 많다는 여론을 참고하여 인사업무 수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는 이제 자치센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1년도 채 안되어 많은 문제점과 개선해 나가야할 점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그 동안의 추진 상황들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에 대하여는 송파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부서로서 구청장 공약사항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구정연구단의 활동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만큼 구성 인원의 재검토와 보다 참신하고 획기적인 창안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단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이 감사기간 중 건의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에 착오 없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대중성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고 각종 행사 진행 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면서도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노래방의 불법·퇴폐 영업행위 단속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동감하면서 단속인원 증원이나 다각적인 대안책을 강구하여 건전한 영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하여는 대민 업무의 최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송파구청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일조한 직원들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잘 해온 것처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으로 더욱 적극적인 봉사행정 구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는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평소에 얼마나 철저히 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재난 및 재해를 대비한 예방적 차원의 대책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복지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소외된 이웃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시설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정책 개발에도 힘써 주셔서 더불어 잘사는 송파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최근 여러 복지시설이 신설되어 이의 관리와 지원에 있어 더욱 책임감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여성문화회관이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송파개발공사 측과 함께 특단의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지적된 일부 위탁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해소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활용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 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온 만큼 더욱 깨끗한 청소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강남구 쪽 쓰레기 적환장 문제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위생업소와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그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조리형 포장마차, 미신고 자동판매기, 중국산 수입 농수산물 등의 지도·단속 업무는 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논의된 환경개선금 부과 및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업무를 관장하면서 특히 저소득 영세주민 계층과 노인인구에 대한 지원책에 있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마약류 단속과, 병원 앞 약국의 담합 의료행위 및 에이즈 환자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보건소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특히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적극 조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 시 참조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종료)
김철한 임명종 이세용 조동형
서동신 김종남 김만식 최호명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이병용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보 건 소 장박병완
감 사 담 당 관배창수
총 무 과 장문홍범
주 민 자 치 과 장이건림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이창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광일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백철
환 경 위 생 과 장송광호
보 건 행 정 과 장양효원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오국현
문 정 2 동 장성기충
방 이 2 동 장류청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