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총무과·민원봉사과)
일 시 : 2001년 11월 27일(화)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송파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수고 많이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철한입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일 주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도 6월에 실시한 이후 1년 6개월만에 우리 송파구의회 3대 의회 의원 임기 중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진하고 노력하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감사의 목적은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 관계규정에 적법하고 타당하게 행정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68만 송파 구민에게 검증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민원처리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구민의 살림을 알뜰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님께서는 꼼꼼하게 내용을 검증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과 시행착오는 과감하게 발취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요구해서 2002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하지 못한 답변으로 감사자, 수감자 서로의 견해차나 이해가 상반된 점으로 인하여 간혹 분위기가 격앙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 내용 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과 아울러 감사 기간만 적당하게 피해 나가는 답변을 지양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사무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2001년 11월 27일
송파구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당담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당담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준비가 되었으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평소 주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철한 위원장님과 임명종 간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2001년 경진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한 달 후면 임오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덕분에 우리 송파구는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전 직원들 역시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과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창수 감사담당관입니다.
문홍범 총무과장입니다.
이건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성돌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최익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수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창호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박신규 풍납재건축보상추진반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인사말씀과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행정관리국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이상 2개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한개 과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총무과 관계 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총무과 관계 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과 임명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리면서,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면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에 대한 인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 공무원 수는 11월 8일 현재 1,497명으로 정원 1,427명 보다 70명이 더 근무하고 있는데 초과 인원은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으로 2쪽에서 4쪽까지 조직, 인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 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많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의 날 기념식을 9월 17일 개최하였으며, 31개 과목이 개설된 생활문화대학 각종 문화행사, 민방위 교육 등 총 3,329회에 걸쳐 구민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26쪽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관 1층에 있는 민원실을 개설해서 1층에 자동차등록 민원실을 설치하고 수요자들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구정 홍보관, 인터넷 휴게소 설치, 민원창구 데스크 확장 등으로 내방 민원인들이 쾌적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지난 2월 13일 크라이스트쳐치시 송파구 정원 개장 식에 구 의원님을 비롯한 송파구 경제사절단이 참석하여 4개 분야 590만 불의 경제교류 체결과 선진 관광지 시찰을 통해서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라이스트쳐치시 대표단이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에 참관하여 양 도시간 교류사업 등 현안사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도시 교류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문화행렬에 공주시, 담양군, 영덕군의 문화예술단 151명이 참석하였고 우리 구는 여주군에서 개최한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비롯한 자매도시 별 문화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지원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73개 학교 중에 62개 학교에 55억의 사업요구가 있었으며, 당초예산 5억 보다 무려 10배나 초과되므로 심의 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 심사를 거쳐 51개교 96건에 대한 사업을 결정, 현재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직원의 화목한 가정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주 부서별로 가정의 날을 운영하고 직원 결혼 시에는 결혼기념품 증정과 더불어 직원생일 시 축하카드 보내기 등 각종 하위직 사기진작 방안 강구, 평생을 공직에 있다가 정년 및 명예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퇴임식을 개최,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여성 공무원은 희망하는 부서로 배치하고 근무 중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해서 직원 사기앙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과 사설 어학원 수강 시 수강료 지원 등으로 전문행정인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직능단체 지원을 강화해서 깨끗한 송파 가꾸기 사업에 각 단체별 자발적인 참여와 생활환경 보전사업, 지역사회 봉사활동 역할증대와 단체별 목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환경 가꾸기 사업평가 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또한 새 천년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구민과 직원에게 다양한 전산교육을 실시, 누구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이문서 없는 전자 결제로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98년 8월부터 시작된 새주소 부여사업은 올해 말까지 건물번호 2만 3,528동과 주·보도 간선도로 153개소와 소로·골목길 2,688개소에 도로명판 2,841개를 제작 설치하여 새주소 부여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실현한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이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할 때는 일문일답 질의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환 위원님.
제가 첫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청장 부임이래 인사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하리만큼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유택 구청장 부임이래 6급 이상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 또 행정관리국장은 인사의 기준, 승진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적재적소에 적법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요구자료 12, 6급 이상 직원 부서별 보직현황 및 명단하고요, 요구자료 15, 계약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현황 이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뒤에서 보좌하시는 우리 주사들께서 바로 바로 준비해서 감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본 위원도 자료요청을 합니다. 구청 내 전체 국·과별, 직원별 사무분장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동사무소는 제외하고 결산위원회 내는 그런 식으로 직원들의 사무분장, 또 주임들의 사무분장, 국·과별로 사무분장 내용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자료요청 한 것을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청이 아니고 직접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어요.
현재 행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의전관계에 대하여 타당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부는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각종 행사를 본 위원이 참석하다 보니까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사가 많아요. 앞으로 행정관리국장은 이에 대한 보안책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안책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 28개동에 주민자치센터로 인하여 동에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 구청에 복귀하는 데 배치 부서별 현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고, 송파구 직원 휴양소 계약 및 이용인원, 직급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장 판공비 사용내역에 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1년에 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 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카드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그러니까 여기에 내 주신 자료의 위원회만이라도 참석자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받고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아까 총무과장께서 보고하신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보다 현재 인원이 70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점진적으로 감소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는 직원이 모자라서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고, 또 그 전에 자치과가 생기고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각종 업무들이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이관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거의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청 본청에는 70명씩이나 오버해서 일을 주면서 각 동사무소에는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각 동사무소에 2～5명씩 줄었는데 그 직원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금년 들어서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자연 의원 면직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이 70명에 대해 오버되는 인원을 그냥 자연감소로만 둘 것이냐, 어떻게 또 구조조정을 들어갈 것이냐, 이 70명을 다시 동사무소로 내려보낼 것이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70명에 대한 급여가 굉장한 액수라고 추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먼저 각 동 예비군 중대본부에 우리 구청에서 시설이라든지 제공하고 있는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직급별로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해서 98년도부터 해서 2001년도까지 구조조정 일환으로 감축된 인원을 뽑아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상향조정이 얼마나 됐는지 덧붙여서 뽑아 주시기 바라고, 현재 우리 구청에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그게 몇 %나 실행이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업무자료 32페이지 직능단체 지원 및 능력추진 해 가지고 신청자격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 사무소가 송파구에 소재하는 회원이 송파구민 50인 이상 단체 이렇게 해 놨는데 지원실적이 14개 단체 해서 1억 460만원이에요. 그 14개 단체가 과연 어떠한 일을 했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기에 이러한 지원금이 지급됐는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2001년도 총무과에서 사용한 예비비가 있으면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관로비에 개선사업을 했는데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입찰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안내 도우미가 있는데 직원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하시는 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경제교류 체결에 4개 분야 총 590만불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구청 현관에 붙어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냐하면 무원칙한 인사교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터의 3대 요소는 세 가지 이상 색상을 쓰면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눈에 상당히 피로감을 줍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송파구 포스터가 어떻게 얘기하면 무당들이 굿하는 것 같은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담당 공무원께서는 밖에 나가서 롯데 백화점을 한번 보시고 우리 송파구청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인사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각 부서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윤태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중에서 서울시 인사이동에 관한 건데 서울시인사조례 혹은 내부방침이나 지침서가 있는지, 저는 이게 조금 해깔려요. 아마 그전에는 내부방침하고 지침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자료로 빨리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동신 위원님.
지금 총무과가 관장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또 총무과가 지원하고 있는 급식지원 공공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금액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우리 송파구에 각종 차량, 예를 들어서 중형, 소형, 지프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수십 대 있으리라고 봅니다. 각종 차량의 운영실태와 그 내구연한, 또 금년도에 승용차 한 대 구입을 했을 겁니다. 어떤 차량인지 그 구입한 내용, 그 승용차는 어느 부서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비품대장은 전체를 본 위원한테 갖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비품대장을 검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님.
우리 송파구 장애인의 부서별 근무현황을 저에게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우리 송파1동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1동은 일반주택이 2,300세대, 아파트가 802세대, 그래서 인구가 2만 6,000명입니다.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11명입니다. 동장, 계장을 빼고 나면 9명입니다. 장애인이 2명 있습니다. 엄청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한 명을 좀 바꿔달라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송파1동에서 마천동으로 보냈습니다. 그 장애인은 거주지가 분당입니다. 송파1동에서는 바로 1분 거리에서 전철을 탈 수 있고 교통수단이 좋습니다. 그런 장애인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저기 마천동을 보냈어요. 마천동에서는 그 장애인이 분당까지 출퇴근을 하려고 하면 천호동으로 가 가지고 천호동에서 또 버스를 타고 또 바꿔 타야 하고 세 번 차를 바꿔 타야 합니다. 그 인적사항은 전혀 고려치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인사이동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자료 11페이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총무과가 2/3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4억 4,400만원인데 3억 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몰아서 한번 해 주시고, 자료요청도 하신 부분은 정확히 몰아서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회의가 속개된 다음에 또 이제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메모하셔서 한번에 몰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차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추가 및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중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은 신속하게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다음에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요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6급 이상 전보의 기준과 적법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이라는 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보할 때마다 나름대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동할 때마다 기준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적법성 문제는 지금 현재 전보제한 기한이 법으로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직원이 자리 이동할 때는 법에 저촉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병용 위원님께서 무원칙하고 전문성이 없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6급 이상 공무원 우리 구청의 간부들입니다. 숫자도 적고 기관장께서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언은 합니다만 인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준에 맞게 인사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전 관계에 대해서 타당성있게 진행되고 있는가, 각종 행사가 한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냐,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의전 관계는 법령이나 지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따라서 대처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 주민들 행사 같으면 사회를 볼 때에 별도 교육된 직원을 동원하거나 내부 행사는 관계 공무원들이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고 내외 귀빈이 오시는 상황에 따라서 행사의 성격이 많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어린이 안전공원 준공식 때 여러 위원님들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행사는 이 사항을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행사를 주관하지 않았지만 의전관계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모든 행사에 관여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갈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거울삼아서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윤태환 위원님께서 6급 이상 인사이동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뽑고 있으니까 완료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부서별 근무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이 총 2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근무하고 구에도 근무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송파1동 행정8급 류지호 직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본인이 마천1동으로 희망했고 마천1동 유차수 동장이 간곡히 자기 동으로 오라고 했고, 본인도 좋다고 해서 보낸 것인데 위원님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버스도 성남에서 마천동까지 논스톱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천1동장이 요구했고 본인이 가겠다고 해서 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계약직 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약직이 총 16명입니다. 현재 16명이 전원 채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위나 기간별 근무 부서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출신 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6급 이상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부서별 보직현황 및 명단을 위원님께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속, 직급, 성명, 보직기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외 생년이나 주소라든지 상세한 개인 기록은 저희들이 사실 자료 제출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출신 도 문제는 현재상태 기록카드 내에도 출신 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에도 출신 도를 지역적인 갈등 해소차원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신 도 별로 직원들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개 임의단체 집행내역을 조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의 단체 보조금은 1억 46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금액과 당초 예산편성과 어떤 사업에 나갔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구자료 14번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7,100만원, 집행액이 1,760만 9,000원, 잔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7,100만원 중 현재 집행액이 3,400만원이고 잔액 3,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단체 시설지원 격려성금으로 850만원, 그리고 각종 정책자문과 구정 협조를 구하는 회의 간담회에서 1,666만원, 시책결정 및 추진 격려부서 직원격려 회의 간담회에서 680만원, 또 구정업무 추진비에서 240만원해서 1,760만 9,000원 집행했고, 2000년도 것은 이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2001년도 것은 조동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7,100만원 중 3,400만원 쓰고 3,7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쓴 것이 구민단체 시설 지원 등에 대한 격려 성금으로 8,860만 9,000원, 그리고 각종 정책자문과 구정협조를 구하는 회의 간담회에 1억 7,371만 2,000원, 그리고 시책결정 및 격무부서 격려 회의 간담회로 7,903만원으로 2,127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전체 예산이 7,100만원이 아니고 총 시책추진비 예산액 4억 4,464만원 중에서 3억 5,450만 6,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이고 잔액이 9,124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파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남 위원님께서 서울시 인사조례 내부방침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28개 동 주민자치센터 부서별로 복귀인원을 달라고 하셨는데, 부서별로 총 83명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구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행정직 41명, 기술직은 토목이 17명, 건축 3명, 세무 2명, 기능직 11명, 고용직 9명으로 총 83명이 구청으로 들어 와서 감사나 총무, 주민자치과는 일체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 배속된 부서에 전부 배치했습니다. 배치현황도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소 직급별 이용현황인데 저희들이 총 450명이 이용했습니다. 4급이 4명, 5급이 18, 6급이 41명, 7급이 175명, 8급이 97명, 9급이 15명, 기능직 83명, 고용직 17명해서 450명이 이용했습니다. 휴양소는 희망하는 직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도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판공비 7,1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카드 영수증 첨부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카드는 주소, 거기에 대한 상호, 성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시민연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줄기차게 공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법 제도화된다면 머지 않는 장래에 법적으로 모든 것이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51개교 66건에 총 8억 5,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는 25개교 25건에 5억을 썼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가 되었고, 3억 5,200만원은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 제3조에 체육진흥기금으로 테니스장이나 학생들 체육시설 진흥을 위해서 16개교 16건에 2억 1,800만원을 지원해서 완료했고, 지금 현재 완료가 15건이고 추진 중 1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근로 해서 19건에 1억 300만원 포괄사업비로 지원해서 현재 상태 당초 예산 5억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한 2억 1,800만원, 공공근로 사업 1억 300만원 추가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 자료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 질의사항인데 어린이 안전공원 2002년 6월 4일 개장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타자가 잘못되어서 2001년 6월 4일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 참석자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회복지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한테 얘기해서 그 명단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70명이 많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구청에 배치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배치는 동에 62명이 가 있고 우리 구청에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동사무소 동장들에게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다, 힘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인구가 많은 구입니다. 전국에 69개 자치구가 있는데 약 67만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데 공무원 수는 타구에 비교하면 훨씬 적습니다. 동사무소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모든 부서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당초에 우리 송파구 인력조정이 잘 감안되지 않았다, 타구에 비해서 불리하게 행정자치부에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인력해소 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가능하면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모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저희들이 긴급 인력 배치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별 현황제출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명이 자연 감소되는가 아니면 구조조정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2002년 7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70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든가 자연적으로 감소되어서 크게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기술직이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할 것인지 정원 외 가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년 7월 30일 이후가 되어야 명쾌하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차량이라든가 중형, 소형 운영실태, 또 내구연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놨으니까 위원님 보시고 다시 추가질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품대장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서동신 위원님께서 총무과 담당 공공시설이 뭐냐 그랬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구청 청사하고 구민회관하고 송파동에 별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급식 지원 사항이 있는가? 저희들은 공공기관에 급식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실적도 없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각 동의 예비군 중대본부 시설제공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총 예산을 3,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경상보조 2,200만원, 자본보조 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중대본부 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6019부대 부대장 명의로 무통장 입금이 돼 가지고 중대본부에 필요한 시설도 보충이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개입해서 사 들이지 않고 부대로 온라인으로 보내 드려 가지고 그 부대에서 임의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조조정으로 감원된 직원 직급별 일반직·기능직 대직현황을 말씀하였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로 만들어놨으니까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는 지금 현재 전자결재율이 54.7%입니다. 자치구 평균은 44.8%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우리 구보다 조금 높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좀 더 앞서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용 위원님께서 2001년도 총무과의 예비비 사용액을 말씀하셨는데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송파동 별관 급배수관 보수공사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들어갔고요, 2월 10일날, 또 청사 본관 옥상 방수공사 해 가지고 3월 26일날 3,000만원이 들어갔고요, 또 우리 4월 27일은 성과 상여금 부족분 해 가지고 5,586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에는 시간외 수당이 부족해 가지고 8억 9,930만 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 환경개선해서 저희들이 총 8억 5,100만원 들여가지고 민원봉사실을 획기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대민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도 좋고 외부기관에서 와서 보고 견학도 하고 상당히 시설이 좋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총 5억 8,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일반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건축부분은 아트미건 양재현 씨가 됐고, 전기통신은 우주 엔지니어링 정영교, 또 랜 설비 공사는 이화텔레콤 윤영대가 공개경쟁에 의해서 낙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실 앞에 2층까지 민원안내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 2명, 공공근로요원 3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친절봉사행정의 일환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라이스트처치시 경제 교류사항인데 저희들이 2001년도 2월 달에 크라이스트처치시 방문과 관련해 가지고 경제 교류실적은 4개 분야에 총 590만불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체결사항은 우리 구 소재 중소기업체 「JS 코포레이션」 대표가 홍재성입니다. 파이낸스와 관광사업 현지회사 설립 추진하는 데 25만불, 건강식품 수출입 대행이 2001년에 50만불, 또 교육사업 프랜차이즈 등 500만불 등 575만불을 투자하기로 했고 현진실업에서도 15만불 수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 이 사람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어떤 실적이 가시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수막의 질이 떨어진다. 이것을 또 인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담당하게 되니까 현수막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그 면에 있어 가지고는 위원님과 의사를 동감을 합니다. 상당히 울긋불긋하다든가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좋지 않다 그렇게 느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성백제문화제가 끝나고 나서는 좀 더 좋은 색상과 또 아주 보기 좋게 월드컵 참가국기를 게양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현수막 제작에 상당히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왜 그러냐 하면 이 홍보물을 일괄적으로 한 분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하고, 기획공보과는 기획공보과대로 하고,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과대로 하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하고, 재활용과는 재활용과대로 하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현수막에 대한 제작이 일관된 것이 없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현수막의 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를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 어떤 디자인을 둬 가지고 깨끗하게 하든지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현수막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도중에 추가하거나 다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네, 윤태환 위원님.
공무원 생활 10년, 20년 이상 해서 진급하고 또 적재적소에 근무하고 싶은 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런 인사 문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은 인사문제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있다고 어물쩡하게 답변하셨는데 적법하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국장님의 아마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구청장으로 전환된 이후로 인사문제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능력 위주가 아닌 지엽적이고 편협적인 그런 인맥관계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 송파구청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전에 타구에서 우리 송파구청에서 근무하고 싶은 공무원들 줄을 섰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청에서 타구로 떠나려는 공무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인사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잘못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책임 있는 행정관리국장은 1,500여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구청장에게 직언을 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럴 용의가 없다면 행정관리국장은 직무태만입니다. 지금 구청장은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있다고 보지만 이 인사문제로 학점으로 따지자면 과락점수로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홍범 과장으로부터 임의단체 보조금하고 설명은 들었는데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총 17개 단체에 2억 2,100만원인데요, 총무과에서 집행된 금액이 1억 42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7,520만원이에요. 그런데 민족통일 송파구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이유와 해병대 전우회 송파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300만원 예산에 150만원씩 지출이 됐는데 교통관리과에 보면 해병 전우회가 또 2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교통관리과하고 총무과하고 지출된 내역 관계와, 특히 임의단체 보조금은 책정을 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동일하게 책정했는지, 지금 지출되지 않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지금까지 지출이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상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 1,896건이나 했어요. 표창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일을 하고 모범이 되고 진짜 단체장으로서 권위 세울 수 있는 표창인데 1,896건이면 엄청난 표창시상을 했거든요. 그 밑에 구입 시상품 현황을 보면 700개 해 가지고 1,960만원 지출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패하고 상장하고 표창하고 했는데 감사패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도 아마 몇 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을 주게 되면 종이쪽만 주는 것이 아니고 상품도 간다고 봐요. 또 표창도 주게 되면 역시 상품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896개의 표창을 시상했는데 700개 구입을 했다는 게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고 시상내역 관계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일반직 과부족이 지금 70명이나 되는데 계약직을 15명이나 채용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다면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 인사는 각자 인사기록카드에 의해서 담당과에서 기초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담당국장과 상의해서 결재권자인 청장님께 상세하게 상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담당과장, 국장 라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사문제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6급, 5급 인사가 1년 3개월 동안에 6번이나 단행됐습니다. 한 부서에 부임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타부서로 이동하면 결국은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적재적소라는 말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둥은 기둥감으로, 들보는 들보감으로, 서까래는 서까래 감으로 사용해야 그 집이 완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서까래감으로 들보를 만든다든가 들보감으로 서까래를 만든다하면 그 집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현재 인사문제가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됐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본 위원도 어느 행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모든 행사는 규모와 성향에 따라서 다 차이점은 있어요. 관행상.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에만 행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행사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서 일관성 있게 식순이라든지…. 그러면 식순을 내려 보내면 그것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각 부서마다 약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있으면 모든 행사가 잡음이 없어요! 아, 우리 송파구청은 항상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만날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음향기기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에서 재산관리를 다 하고 있죠?
그런데 답변은 무슨 행사의 크고 작은 것은 성향에 따라서…, 다 틀리지요. 그런데 기본방향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행정관리국에서 기본방향을 세워 가지고 그러면 송파구 행사라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하든? 그런 지침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없더라고, 기본이. 기본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도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을 세워 가지고 그 음향기구를 가지고 가는 기사가 따를 거 아닙니까? 그 기사한테 전달만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행사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과장한테 전달을 해 주면 그것대로 계속하면 어느 행사를 해도 욕을 안 먹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것부터 할까 저것부터 할까 하니까 만날 잡음이 생기고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우선 비품목록을 검토해보니까 개략적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비품 목록 비고란에 어떤 것은 전산실에서 사용한다, 했는데 전부 비고란에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명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부탁을 드리고, 금년도 구입한 물건 중에서 전화기 키폰이 있습니다. 약 2,500만원 어치 100여대를 구입했는데 구입한 달을 보니까 7월 26일 구입한 것도 있고, 9월19일, 8월 29일 이렇게 20일씩 차이를 두고 구입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분할 구입했는지, 기종이 다르더라고 전화기 일괄구입이 가능할 텐데 경쟁입찰을 안 하려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음향기기 일제를 구입했는데 오디오 2,500만원, 비디오 1,000만원 도합해서 3,6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구입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승인이 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한창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1대 구입했는데 이것이 82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각 동사무소에도 한 대씩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컴퓨터가 그것과 연결되어서 활용이 좋게 되는데 예산 문제지만 구청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서도 구입 배부할 용의가 있는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다녀옵니다. 현관 로비에 5억 8,000만원 예산을 썼다고 했는데 공무원께서는 선진 외국에 나가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선진국에 가 보십시오. 그 나라에 가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지금 IMF 시대에 공무원들이 근검절약을 외쳐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관공서에 5억 8,000만원 예산 들여서 이렇게 치장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후진국이나 군사 독재 때 하던 행위입니다. 본 위원은 5억 8,000만원 들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송파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모범 구이고 우수 구 아닙니까? 다른 구에서 현관 로비에 5억 8,000만원 예산 들어갔다고 하면 창피한 일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겉치레 행정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추가로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관장이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 없어요. 어디 계세요? 앞에 나와 있어야지 뒤에 계시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리를 못 찾아요.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개인한테 인신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구민회관은 송파의 얼굴입니다. 우리 구민도 많이 오시고 타 구민들도 예식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회관 관장께서는 항상 우리 의원들은 봐도 전혀 인사를 안 하시고 양쪽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구청 과장이 와도 100미터 세계경주라고 하면 기록을 깰 것 같습니다. 그냥 튀어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의원에 대한 예우입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송파의 얼굴이 앉아 있을 좌석을 정말 유능하고 핸섬하고 이런 분을 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차라리 연대 본부 같은 데는 당연히 예산이 있으리라고 봐요. 주고 나서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는 바에는 적은 돈이나마 구청에서 직접 예비군 중대본부로 전달하는 게 규정 상 안 맞는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거기는 다른 구 주민이 왕래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우리 주민입니다. 대부분 동사무소 건물에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이 있는데 동사무소 사무실과 예비군 중대본부를 가보면 예비군 중대본부는 마치 다른 나라 사무실 같아요.
본 위원이 출입할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언젠가 본 위원이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한번 거론한 것이 있는데 연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자결재가 우리 구청은 54.7%다, 참고로 시청은 어느 자료를 보니까 99% 이상입니다. 항시 우리 송파구가 우수 구라고 하는데 지금 정보통신화가 고도로 발달되고 고도로 앞서야 될 시점에 전자결재 율은 다른 자치구 평균이44.8%인데 여기 수치에 조금 앞서서 본 위원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바에야 이것도 다른 구보다 훨씬 앞설 수 없겠느냐, 우리 구에도 우수한 두뇌가 많다고 보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 위원님.
우리 송파구 차량보유 현황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15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임대 차량을 살펴보니까 지역경제과에 승합차 스타렉스 9인승 1대, 세무2과에 소형 승용차 1대, 도로과 1대, 치수과 소형 승용차 1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임대료가 대당 70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차량을 임대해서 쓸 것 같으면 차를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최호명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를 보면 구비로 관내학교 녹화사업비를 추진한 게 있어요. 사업기간은 대충 11개 학교가 1달 가량으로 진행되었는데 많게는 5,500만원, 적은 학교는 100만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1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전에 질의가 있으면 지금 이 시간이 모두 질의해 주시고, 중식시간에 답변 준비한 다음에 바로 회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물론 오후에도 질의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질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가 안 오신 위원님 어느 자료가 안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병용 위원님 자료 다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경북 고등학교를 나와서 좋지만 그보다 못한 경복 고등학교를 나왔다든가 상고를 나왔다든가 하면 상당히 치명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문제를 이해를 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누구의 학벌이 보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병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현재 정부에서도 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편중인사 때문에 아마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정부 공개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이병용 위원님 개인이 참고적으로 하실 자료이기 때문에 출신학교까지 포함된 것을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만식 위원님.
조동형 위원님.
이황수 위원님.
제가 구청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봐야겠습니다.
우리 67만 구민의 피, 땀으로 세금을 내서 사용하게 되겠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해 가지고 쓴 돈이에요, 구청장 판공비라는 것도. 그러면 의원들이 그것을 보자는데 그것을 안 보여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네.」하는 이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잠시 정회시간 중에 총무과장인 문홍범 과장께서는 감사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 석에 와서 오만방자한 태도와 말투로 감사 분위기를 해친 그와 같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문 과장 나오셔서 정식으로 정중하게 사과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남 위원님께서 각종 행사진행에 따른 일관성 있는 지침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과 아울러서 음향기구를 직접 설치하는 직원을 통해서 전달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일반적인 지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는 시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 구는 구대로 이 자료를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1998년 9월 25일자에 주요행사관련 의전지침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 이미 통보가 돼서 각 부서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사의 규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참석자의 수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이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지침을 보내도 이것에 의해서 하다 보면 이 행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침은 하나의 교과서 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사시마다 계획을 세워서 의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관계 행사는 행정관리국 행사가 주로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없도록 현재 이 지침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윤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조동형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인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구는 조사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적재적소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장인 제가 적재적소가 있다면 행정관리국장이 적재적소인지 생활복지국장도 하고 의회사무국장도 하고 재무국장도 했는데 이 조사행정기관은 어느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팔박미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간에 편협되거나 지엽적이거나 이런 인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구를 오고자 하는 직원이 과거에는 줄을 섰는데 현재에는 올 사람이 없다 이것은 아마 잘못 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오고자 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가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각종 시상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국장으로서는 인사를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단체장에게 조언을 해 주는 어떤 집단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업무 자체를 어떤 라인 외에서 한다는 그런 생각은 실무국장으로서는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현재 구청장님께서는 상당히 실무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측에서 볼 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인사라는 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인사 아니냐. 문자 그대로 사람 인자, 일 사자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소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관적으로 볼 때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액단체가 10개 단체로 2억 3,634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1,853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는 2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지금 현재 1억 7,851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에 민족통일 송파구협의회가 310만원입니다. 사업을 11월중에 할 예정으로 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남북화해협력촉진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본인들이 시작을 안 해서 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면 돈이 나갈 겁니다.
다음에 해병전우회가 300만원 중에 현재 150만원이 집행되고 12월 중에 150만원 집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가 300만원, 총무과에 200만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풀 경비로 이 사람들이 순찰을 돌기 때문에 가스총 8점을 구입해 주면서 200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분기별로 돈을 지급하고 임의단체는 보통 2월 달에 사업공모 심사 후 개별 사업에 의해서 심의 결정해서 확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표창관계는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계약직 16명을 채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병원 의사, 교통관리과의 교통 전문직 이런 분들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 16명이 계약직인데 현재는 일반직 공무원 사기가 저하한다, 그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계속 행정이 발전하고 전문화가 되다면 전문직이 일반직보다 점차 늘어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때 가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문제도 대두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비품 목록 비고란에 부서별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대장 자체가 전부 총무과 비품대장입니다. 장비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부서별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1층에 있다, 전산실에 있다, 장비를 표시한 것이고 전체 총무과 비품목록 대장입니다.
금년도 전화기 키폰을 8월 29일 56대, 9월 19일 24대해서 분할 구입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당초 저희들이 56대만 사면 민원실 1, 2층에 기존에 있는 것 합해서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직원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한 대씩 있어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추가로 구입한 겁니다. 분할 구입하려고 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분할 구입을 하나 통합 구매를 하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음향기기 2,500만원은 야외행사용 앰프로 사용하고 있고 프로젝트는 구민회관 3층 예술극장에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래교실에 700명이 오는데 노인들이 눈이 어두워서 악보보고 앞에 선생님 얘기하는 것 따라가기 힘들어서 거기에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바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현장행정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비치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하라는 훈계로 보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명재 위원님께서 금년에 3,000만원 예비군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대에 지원할 수 없겠느냐 하셨습니다. 내년에 시설비 자본이전 3,000만원과 경상적 보조금 3,000만원해서 지금 현재 6,0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내년에 동대 당 매월 10만원씩 경상 보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은 했지만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54.7%로 자치구 평균은 넘습니다만 서울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96년도부터 전자결재 시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 사정 때문에 2000년 12월 도입해서 금년 4월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54.7%는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적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빠른 기한에 전자 결재를 높이는 등 정보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차량보유 157대인데 임대 차량이 4대다, 연간 임대차량 소요경비가 2,600만원 들어가니까 차를 사는 것보다 임대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차량이 늘어나면 운전기사가 늘어나야 합니다. 운전기사가 늘어나면 이 사람에 대한 1년에 1,500만원 이상의 고정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임대해 왔습니다. 임대차가 너무 많으니까 운전원 보다 더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어서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차량 1대를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또 교통관리과 차량 한 대 코란도를 세무2과로 전환 조치하고, 신규차량 운전원 없이 차만 구매해서 부서를 배치하도록, 그래서 도로·치수과에 순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대를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설차 91년식 2대가 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점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10년 정도 됐지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판단되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텐샤 2,470만원은 구청장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관내 학교 녹화사업 추진실태가 학교별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그 학교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요구를 해오면 중앙 부서에서 나가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태환 위원님.
각 부서별로 그렇게 차량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질의를 드렸고, 상기 본 위원이 피력했던 4대의 임대차량 검사증 사본, 차량등록 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추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99년도에 신상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가 개인 신상관련 정보 미 공개 법률에 의해서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질타를 했었습니다. 감사받는 태도나 여러 가지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주무과장께서 관련된 이해 설득을 본 위원에게 구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문 과장 답변 중에 이병용 위원님께서 보직현황 명단에 관련 학교를 자료 요청했을 때 재치있게 답변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황수 위원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영수증 내역을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주무과장께서 인내를 가지고 이해설득을 구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해 설득을 구하다 안 된다고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반문하는 것은 감사받는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총무과 소관 각종 회의개최 현황 답변 자료를 받았는데 기금 융자대상 선정 위원회 본 위원이 심의 제목을 물은 게 아니고 심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융자 지원대상 가구선정 제목만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도 공개여부가 불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제2건국 송파구 추진위원회 34중 명 22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개최에 문제는 없겠지만 34명인데 22명만 나왔다는 것은 회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단에 2001년 7월 9일자 기획상황실에서 15시에 대상자 29명인데 전년도에는 34명이었는데 5명 감원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역시 이 회의도 29명 중 18명만 참석해서 과제 선정이란 제목으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역시 11명 정도 안 나왔는데 이런 추진위원회라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상위법에 근거해서 구청에서도 추진위원회는 만들었겠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이런 것은 지방자치에 걸맞게 우리 송파구에서 이런 불필요한 추진위원회는 본 위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및 사업내역 이것은 각 과에서 관장하는데 유사한 단체가 많습니다. 이것을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예를 들면 자연보호 송파구 협의회 이것은 총무과, 또 송파구 주부환경 협의회 이것은 가정복지과, 환경통신원 송파지회는 환경위생과 이 세 단체가 전부 환경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각 과에서 요구한 금액만 지급하시는 것인지 사업이 성과있게 진행되는 것을 체크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직 공무원 현황에 총무과에 행정연구원 6급 나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 전문직은 이해가 갑니다. 의사, 결핵실, 보건소 근무하는 요원은 이해가 가는데 교통요원, 영사요원, 편집요원, 공보요원, 홍보요원 이런 것은 일반직에서 교육을 시켜서라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 총무과에 행정연구원이 있습니다. 나급, 이 분은 참고적으로 경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신 위원님.
지금 위원들이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할 때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잘못 표현되어서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공공기관에 급식비 지원하면 받아드리는 위원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언어 하나라도 단어 하나라도 우리 위원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잘 살피고 검토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실한 자료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1단계 구조조정 이후 퇴직자 현황 자료는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일반직 급수별 인원 현황이 구분이 안 되어서 대충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황만 봐서는 지자제의 구조조정이 하위직이나 기능직·고용직 위주로 이루어져 구조조정에 실질적 목표인 인건비 등 비용절감 효과에는 미비한 게 아니냐, 예산서에 봐도 대충 인건비는 상승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같은 급수, 같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해가 바뀌면 자연적으로 인건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범원들 시위사건이 있었죠? 본 위원이 지난번 의회에서 청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청 입장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 줄 수 없다는 이해를 듣고 본 위원은 그냥 지나고 말았는데 결과적으로 시위 결과로서 그 사람들의 정년 연장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그 뒤로 구청에 방문했던 민원인들 여러 사람으로부터 실황을 얘기 들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사회 전반이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는 시대에 50세에 직장을 그만 두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또는 우리 송파구 자립도가 25개 구청 중에서 상위 랭크에 들어 가 있는 구청이라면서 어떻게 50세에 그만두라고 하느냐 질타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서로 합의 도출을 못하는 상황에서 시위 결과로 구청에서 양보했다면 우리 구청에 대한 상당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또한 시위문화가 안나온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구청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크라이스트쳐치시 지난번에 구의원과 관계자 20명이 갔다와서 방문성과로 590만 불을 체결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관내 중소기업 홍제성씨 이 분 혼자 575만 불을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는 지역경제과에 있을 겁니다.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경제인들하고 가서 투자를 많이 하고 왔다고 엄청난 성과를 올린 양 지역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에 확인하고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100% 허구입니다. 2월 2일 체결되었다고는 했는데 지금 11월인데 한 건도 체결된 게 없어요. 그 회사 자본금을 보면 그게 허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현재 행정관리국장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문홍범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고용직 지도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거에 방범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질의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청원 소개, 이명재 위원님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5월 22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는 구조조정을 행정자치부에서 직렬별, 직급별로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받아들이기에. 그 이후에 금년 들어 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계속 변화됨으로 인해서 직렬별, 직급별 하던 것을 총 정원제도로 도입이 돼 가지고 완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이명재 위원님 청원 소개 이후에 몇 개 구에서 소위 정년 연장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들 파악으로는 은평, 서대문이 6월 달에 그리고 동작, 관악에서 10월, 11월 요즘에 정년연장을 조례로 의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명재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당시에 받아들이지 않고 시위를 하니까 받아들여진 것으로 지금 현재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고용직 지도원의 정년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추세입니다. 나이 50세에 정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7세부터 시작해서 52세까지 다양하게 정년이 각 구별로 정해져 있는데 이 사항은 타구의 추세에 의해서 완화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변동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재 이 조례안의 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이 오해받을 만한 게 있었다 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한 55세 정도로 연장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차량업무를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증 사본, 또 차량 원부, 임대계약서 이 사항은 저희가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사항에 대해서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금융자선정위원회 심의내용을 제출을 해라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 인원이 22명이 적게 참석을 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안 나와서 그렇게 적게 참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는 대통령령 15903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무, 필요한지 안 한지 여부는 저희들 입장에서 결정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임의단체 보조내역을 보면 사업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사항이 유사한 단체가 많다, 통·폐합 할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개별적인 대장으로 인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통·폐합하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연보호는 전국적인 조직체입니다. 자연정화운동하고 철새보호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주부환경협의회는 주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부알뜰장, 한강물맑게 하는 운동이 같은 환경문제라도 사업별로 다르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통신회는 택시나 버스기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캠페인을 하는 그런 단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통·폐합 문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나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문위원들이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구성을 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좀더 투명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행정연구원이 있고, 나급입니다. 또 홍보요원, 다급이 있고, 공보요원 다급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교통요원이나 이러한 결핵실, 한방 이런 데에 전문위원이 필요하겠느냐, 일반직을 교육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전문분야라서 일반직 교육을 시키면 그것을 가지고 전문인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 직으로 정원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 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을 교육을 시켜서 이 직에는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급에 대한 경력을 말씀하셨는데 1934년 5월 20일생으로 현재 신중식 단장입니다. 우리 총무과에 93년 3월 26일 우리 송파구 총무국장을 한 적도 있고, 또 93년 11월 15일 농수산물도매관리공사 감사 이렇게 경력이 풍부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훌륭한 공직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뛰어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또 우리 송파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구정발전에 많은 공헌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이 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용 위원님께서 크라이스트처치시에 대한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 지역경제과장이 오셔 가지고 위원님한테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요구자료에 6급 이상 직원 부서별 보직현황을 보면 어느 직원은 보직기간이 1년 미만인 수가 210명 중 91명이 1년 안에 인사이동을 했어요. 3년 이상 직원이 4급이 2명, 2명은 기술직이니까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한 예를 들며 여기 자료에 보면 6급 직원인데 5년 9개월을 한 부서에 있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 동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 동사무소가 28개 동이 있죠? 28개 동이 있는데 동장님 인사이동이 너무 빈번해요. 그런데 동장님들이라는 게 그 동을 가서 파악하려면 보통 6개월이 걸려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인사이동이 잦다보니까 만날 행정부에서 화합해라 단합해라 하면서 동장 인사이동을 1년이 안되 가지고 휙휙 갈아가지고, 동사무소 공히 그럴 거예요. 여기 3년 3개월 한 동장님도 한 부서 있긴 있는데 왠만한 동 공히 보면 1년도 안 돼 가지고 동장님들 교체를 하니까 그 동에 보면 유관단체가 많아요. 예를 들면 동 체육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하여튼 유관단체가 많은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가요. 동장이 와 가지고 한 6개월 돼 가지고 얼굴 좀 알까 하고 동 일 좀 하려고 하면 1년도 안 돼서 동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각 동 공히 그래요. 공히 애로사항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것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친절연수가 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동사무소에는 굉장히 친절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사무소 전화 걸면 친절하게 다 받고 그러는데 구청에 전화는 잘 받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 사항이 들어가 있을 때 그 담당직원이라든가 주임이라든가 우선 의자를 내 놓고 앉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제가 그것 실감하는 게 뭐냐 하면 과장을 어떨 때 면담하고 싶어서 들어가도 과장이 없을 때 우선 의원님 앉으십시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앉으세요, 그러고 그냥 끝이에요. 이런 것 한 가지를 봐도 구청에는 아직 친절교육이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연수 900만원씩이나 들여서 뭘 받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이것은 행정관리국장 소관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 위원들 관련된 사항이라서 얘기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구청에 회의나 뭐가 있어서 들릴 때는 정문에서부터 기분이 나빠요. 오래간만에 의원 배지를 달고 정문에 들어오면 그래도 거기에 안내 경비들이 인사를 한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하면 얼마나 좋아요. 배지를 보고 일부러 외면을 하더라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친절교육이 전혀 안 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소한 것 이런 것 하나라도, 전화는 지금 잘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아직까지도 그런 심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친절하게 의자를 내 놓고 앉으시라고 하는 그런 친절교육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여기 밑에 말단 안내원, 경비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잘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업무보고 31페이지 상단에 여성공무원 사기앙양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하는 여성에게 희망 부서로 우선 근무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구청에 근무하는 여성 전체가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희망하는 부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전체 여직원에게 충족시킬 수 있는 부서가 몇 %나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책에 관련해서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많습니다. 출산휴가도 90일씩 늘려주고 이런 추세인데요, 이렇다라고 봤을 때 남자 직원들에게 사기저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되시겠죠?
먼저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구청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좋은 충고로 받아 들여서 앞으로 인사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특히 동장들 인사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조금 그런 면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느 A동에서 동장이 그 주민들과 화합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동을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한 동장만 뽑아버리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더러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연쇄적으로 그런 파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절히 이런 부분은 아까 화합이라든가 단합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윗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또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인사업무에 참고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간부직들의 친절교육에 따른 비용이 9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그 900만원은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교육비가 남아 있든 남아 있지 않든 우리 공무원의 기본은 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하위직원은 물론이고 간부직들이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간부회의라든가 각종 조례라든지 이때에 지도를 해서 불친절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충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특히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자 분들의 출산휴가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다보니까 남자직원들 사기저하 부분이 없느냐 하셨는데 실제 사기저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휴가를 가고 나면 그 직원은 그 자리에 실제 근무하지 않지만 숫자는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료직원들이 두 몫을 하거나 한 몫 반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다소 남자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있더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숙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지도해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공무원도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 부분도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황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고 열람 요청한 구청장 판공비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의견은 우리 구민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고 더구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령으로 검토해 보면 하라,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공개하고 열람하는 게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총무과 감사가 끝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만약 적법하게 열람이 안 된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적법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종결하고 오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황수 위원에게 열람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열람을 시켜 주세요. 만약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면 저희가 자꾸 공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총무과 감사는 끝났지만 미진한 부분 감사 일정이 마지막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견해를 다시 한번 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의하신다고 해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제시할 수 없으니까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75쪽에 민원처리 현황과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의 생활화 그리고 문서 기록물 일제정리, 민원실 환경개선, 호적부에 대한 전산이기 추진 사항에 대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민원은 일반민원과 팩스민원, 자동차등록 민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에는 주로 호적 등·초본 발급, 호적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외국인 증명까지 금년도 10월말 현재 14만 6,251건이 발급되었습니다. 팩스민원은 호적 등·초본과 지방세 과세증명 기타 등으로 10월 말 현재 12만 3,580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은 신규등록과 변경등록, 저당·말소 등 10월 말 현재 19만 2,67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생활화 일원으로 금년에 내방 민원을 상대로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저희 민원실을 방문하는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해서 응답하게 한 결과 작년도보다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다는 내용이 14.5%로 작년보다 만족도 상승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대민친절 일환으로 「어·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방문해서 최초 접수할 때 반드시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발급하고 가실 때는 분명하게 “안녕히 가십시오.” 해서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현재 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해서 오늘의 다짐과 반성 시간을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일 출근 10분 전후에 전 직원이 한 명씩 순서대로 키폰 마이크를 통해서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함께 일어나서 전화 응대요령을 민원인 앞에서 복창하고 하루를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달 친절 왕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 왕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과 사진액자를 민원실에 게첨하고 직원간 대민 친절에 대한 경쟁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민원실에는 직원 1명과 공익요원 3명이 모든 신청서를 대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전입한 차량이나 신규등록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저희 남쪽에 위치한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현장확인 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민원인이 인·허가나 신고·등록 민원에 대해서 민원창구에 접수하면 민원인이 현장에 몇 시에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신청서에 기록하면 신청서를 처리 부서에 이송해서 지정 시간에 현장방문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지속해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청하고, 또한 자체 교육을 매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서 기록물 일제 정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 지난 4월 3일 13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81쪽 네 번째, 이번에 민원실 환경개선을 아주 말끔히 했습니다. 천정에 로고나 각종 만남의 장소를 설치하고 1층과 2층에 일반민원실과 자동차 민원실을 분리해서 설치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처음 들어 올 때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저희 민원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호적 사무를 현재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98년 9월부터 2002년 12월 말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호적부가 문장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글로 항목 식으로 완전히 전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호적부는 6만 7,344가구 호적부가 있습니다. 인구는 27만 9,712명, 거주하는 인구 전체의 41%가 송파에 호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매월 1,080명씩 저희 구에 전입 전출을 신고하고 있는데 전입이 759명, 전출이 322명, 그래서 전입이 70%, 전출이 30%로 우리 구로 전입 오는 인구가 앞으로 계속 많아지고 있다, 이는 살고 싶은 송파의 상징이 아닌가 판단해 봤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구민을 위한 친절하고 따뜻하며 신속 정확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먼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취급하는 업무 중 이륜차도 등록을 받지요? 등록된 오토바이 대수가 몇 대이며, 그 중 책임보험 가입된 대수와 종합보험에 가입된 대수 현황을 뽑아주시고, 지난 7월부터 자동차는 손해배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구 공무원들 중에 특별 사복경찰관을 임명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적발해서 10만원 정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떤 시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단속원이 있으면 몇 명이나 있는지, 단속했으면 단속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1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설문지를 제시해 주시고, 분석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달에 친절왕을 선발해서 20명이나 시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선발을 했는지 선발기준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까지 우리구 호적갖기 운동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업무보고 77페이지에 자동차등록난에 말소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수는 개의치 마시고 말소에 자진 말소와 직권 말소를 100대라고 봤을 때에 자진 말소와 직권 말소의 %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요, 민원실에 일반 접수되는 민원 중에 전체에 제일 많은 민원이 어떠한 유형인지 그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80쪽에 보면 시상내역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우수 부서에 해당되시는지 장려 부서에 해당되시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민원봉사과라 하면 우리 송파구청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창구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은 다른 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서 휴식시간이 더 적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한 대우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인원이 57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1년간 통계로 민원행정 하는 게 한 40만 건이 넘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일반민원하고 팩스 민원하고 자동차등록까지 다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40만 건이 넘는데 57명 인원으로써 따지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과를 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죠?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바로 갖다 주시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 자동차는 종전에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다가 지난번에 저희 구청에서 처리토록 이관됐습니다. 총 대수는 1만 2,378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책임보험이 든 대수는 100% 다 책임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해서 강제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이 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3,000원, 매일 초과 시마다 300원, 최고 5만원까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100% 지금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에 대한 임의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손해배상법 개정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일자 관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원래는 저희 과 직원 2명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민원실 형편상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기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문지와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왕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과 직원들이 서로 호선을 합니다. 누가 이 달에는 제일 친절했느냐, 그리고 각종 전화를 누가 제일 친절하게 받았느냐, 그리고 대민관계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 누구냐 하는 점 등을 내용으로 해서 무기명 투표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저희가 여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선발해도 안 되겠고 여직원만 선발해도 안되겠기에 남녀 각 한 명씩 선발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적갖기운동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마는 저희 송파가 살기 좋은 송파라고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많은 민원인들이 저희 송파로 호적을 이전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0% 이상 전입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호적갖기운동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말소 건이 금년 들어서 6,052건 말소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자동 말소가 거의 90.7%에 해당하는 5,485건, 그리고 직권으로 강제 말소된 차량이 9.3% 567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제일 많은 민원을 지적하셨습니다. 제일 많은 민원은 10월말 현재 자동차등록원부가 9만 5,000건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등·초본이 8만 5,500건, 그리고 주민등록등·초본이 7만 4,250건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번에 각 기록문서 점검결과 우수한 부서는 13개 부서로써 최우수부서는 기획공보과가 선임돼서 시상을 했습니다. 우수부서는 재활용과, 지적과, 잠실2동, 방이1동, 장려부서는 8개 동으로 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외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시상금은 최우수부서 1개 부서, 그러니까 기획공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30만원, 우수부서 20만원, 장려부서 1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구인원은 저희 57명중에 지금 현재 2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은 11시 30분에서 13시 30분까지 2교대를 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구직원들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의 공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특별한 대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이 40만건이 넘는데 과 운영의 애로점을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민원창구이다 보니까 창구직원들이 출산휴가나 가령 장기휴가, 병가 이런 직원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여직원들도 있고 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많은 민원이 몰려올 때는 상당히 더 분주하게 하루를 뛰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저희 내근직원들 전 동원이 돼 가지고 하루 하루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애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관계 7만 4,251건 이것은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겁니까, 각 동에서 같이 취급하는 겁니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요즘에는 많이 숙련이 돼 가지고 오래 동안 대기하는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창구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폐지 됐습니까?
그리고 창구직원에 대해서 수당이 3만원밖에 안 됩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전화에서부터 컴퓨터, 각종 전산 시스템 거의 1인 1기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하고 달리 가령 각종 제증명하면 즉시 발급, 즉시라면 3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마는 5분 이내 거의 발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타 시도로 의뢰하는 팩스민원은 3시간 내지 4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호적 등·초본을 타 시도 것을 할 때는 팩스로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호적 전산화, 그러니까 문장식에서 항목식으로 끝나는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즉시 발급이 됩니다. 앞으로 모든 제증명 온라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증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마천 청소년회관 관장을 증인 신청합니다.
현장방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보고조차 없으니 가정복지과 감사 때 관장을 증인으로 채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마천 청소년회관 관장이 증인신청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
김철한 임명종 이세용 조동형
서동신 김종남 김만식 최호명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이병용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보 건 소 장박병완
감 사 담 당 관배창수
총 무 과 장문홍범
주 민 자 치 과 장이건림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이창호
사 회 복 지 과 장이광일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백철
환 경 위 생 과 장송광호
보 건 행 정 과 장양효원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오국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