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2일(토) 오전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안건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7분 개의)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오국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락본동사무소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에 따라 가락본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업무보고)
○위원장 오국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무허가건물이 많은데 무허가건물대장하고 발급대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락본동장 전용일 그것은 없습니다. 불법거주의 판자촌에 지어놓은 임시가걸 건축물이고 허가난 것도 이니고 주민등록도 안되어있는, 건물도 하니고 그냥 편리하게 불법으로 지어놓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현황파악한 대장도 없습니까? 그냥 방치만 해놓고 조사한 현황이나 대장이 없습니까?
○가락본동장 전용일 직접적인 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동에서는 현 상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관내에 무허가건물이 있는데도 관리를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가락본동장 전용일 직접적인 관리는 구의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동에서는 현재 상태만 그대로 관리 보존합니다.
○천한홍 위원 그 분들도 송파구민인데 동장님이 관리를 안한다면 말씀이 안되죠.
○가락본동장 전용일 관리를 안한다는게 아니고…
○천한홍 위원 그 분들 수도문제라든가 전기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가락본동장 전용일 그것은 지난번 구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지역이기 때문에 수돔가 연결이 안되어있는 상태로 전화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도 안들어가 있는 상태로 무허가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지 않는 한 한전에서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천한홍 위원 동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묻는 답변은 그런 것이 아니고 동장으로서 관내에 지금 350명 정도가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데 전기도 안들어오고 물도 없다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가락본동장 전용일 전기사용 주택이 122동, 공동지하수가 8개소, 공동화장실이 4개, 개인으로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아주 개인 분들의 책임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무허가 건물이 176세대인데도 현재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락본동장 전용일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은 안했고 무허가 파자촌에 145개동에 348명에 176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무허가로서 주민등록이 인근에 되어있지…
○천한홍 위원 현재까지는 무허가건물대장도 없고 발급한 사실도 없습니까?
○가락본동장 전용일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여기 업무현황표에 보니까 저소득 시민보호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고, 금년에 책정한 것이죠?
○가락본동장 전용일 예,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신청자보다도 책정자가 더 많은데 그 원인디 뭡니까? 동사무소에서 본인들 신청한 것은 가락본동이 28가구에 59이 신청을 했는데 책정된게 왜 더 많아요?
○정영학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기로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의회에서 하더라도 충분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국진 일괄질의 하시고 동장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하고 잠깐 정회를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준비를 하는 시간을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가락본동에 있는 재활용수집·분리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가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있다면 동자체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여쭤보고 싶고 거기에 대한 운영문제하고 판매대금 관리문제를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생보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가락본동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제로 대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이 있는데 신청한 부분에서 어떠한 미비했거나 부족한 점이 있어서 없는것이지, 아니면 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구의 심의과정에서 탈락되었는디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연일 감사를 계속하시다 보니까 분위기가 딱딱해서 마지막으로 두드러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층에 동장실이 있는데 동장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천2동이나 거여1동같은 경우는 50평 이상씩 동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용일 동장님께서는 동장실이 협소한 부분이 나름대로 어떠한 소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몇 평이고 하루 주차하는 대수, 그 다음에 어느 단체가 관할하는가, 그 다음에 한달 수입하고 지금 현재 은해에 들어있는 통장있죠, 다음에 사용처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저는 사회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노인회수권 있죠, 그게 우리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가 하고 몇%를 지급 받아서 전달 해 드렸고 나머지 안 받아간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또 안 찾아 가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있나, 그 대출장부하고 대상자 명단을 가져다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표에 보니까 생보자나 자녀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락본동에는 어린이집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도 하시는데 우리 동사무소는 특히 요즘 세간에 나오는 송파 1230같은 위인설관식 형태의 편의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를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본동장 전용일 통일촌의 무허가 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통일촌의 건물은 무허가가 아니고 불법가설물, 구체적으로 어떤 등록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또 무허가 건물이 증명이 나갔느냐 말씀하셨는데 발급해줄 대상도 아니고 안해 줬습니다. 저소득 생보자 책정숫자와 신청숫자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숫자는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보면 본인이 신청한 숫자보다 책정한 숫자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희망한 숫자보다 더 많이 책정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계장 심상천 천위원님, 시민생활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현재 우리 회의서류에 있는 것은 95년도 연초에 작성되어 가지고 책정된 것이고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자는 96년도 신청대상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락본동장 전용일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둉 수집소는 저희가 현재 동사무소 바로 뒷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 10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깊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감독권자는 동장님이시죠. 협의회원이 10명이 있는데 이 분들 이 통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락본동장 전용일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어느 한 개인한테 대행을 줍니까?
○가락본동장 전용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직접 통장이 하느 것입니까?
○가락본동장 전용일 재활둉 관계가 작년까지는 다니면서 직접하고 그렇게 했는데 구 재활용수집해서 가져오는 수집량도 있고 또…
○김성규 위원 아니, 지금 협의회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협의회원이 1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영이라는 것은 10면이 직접 수집을 하고 분리하고 하는 것이 직영이잖아요.
○가락본동장 전용일 직영 하고 있는데 현재 수집소에서 저희는 타동보다는 특이하게 비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팩 또는 신문이나 종이 등을 수집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아까 수집소의 운영문제를 여쭤보았고 또 판매대금은 어떻게…
○가락본동장 전용일 판매대금은 재활둉추진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실무 담당자 없습니까?
○시민생활계장 심상천 시민생활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수집장이 있습니다마는 재활용 자체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재활용장에서 하고있는 것은 무공해비누를 만들어가지고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수집장을 구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시민생활계장 심상천 구에서 청소차량에 기사하고 청소원 6며이 나와가지고 관내를 돌면서 직접 수집을 해서 장지동에 있는 재활용수집소로 바로 갖고 갑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판매대금은…
○시민생활계장 심상천 판매대금은 구 재활용협의회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동 자체는…
○시민생활계장 심상천 동 자체는 현재 무공해 비누를 만드는 것 하나 뿐입니다.
○김성규 위원 무공해비누 이것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안하고 왜…
○시민생활계장 심상천 새마을 부녀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천 위원 96년도 것이라고 하는데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파악내용이 다르냐 이것입니다. 숫자가 별안간에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책정 기준이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
○위원장 오국진 그거슨 서면으로 대치하도록 하고 또 다음 답변해 주시죠.
○김성규 위원 생활보호자 융자금은…
○가락본동장 전용일 저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없는데 실제 대상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시민생활계장 심상천 실제 대상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김성규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생활계장 심상천 신청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본동장 전용일 경로승차권은 저희가 총 865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지급은 90%가 지급되는데 매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잔여분은 매 분기마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동장실의 면적관계는 지난 94년도에 동장실 면적지침이 하달된 사항도 있었고 현재 면적으로 보아가지고 활동에는 전혀 불펀한 점이 없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주차장 관계를 질의하신 김영근 위원님께서 바쁜 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가 빠졌는데 생보자난 맞벌이를 위해서 어린이집은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없는 이유가 부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데 맞벌이 부부도 없고 어린이를 보호해 달라는 민원이 없습니까?
○가락본동장 전용일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전용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행정위원회, 또 어제는 도시건설위원회, 오늘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가랍본동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로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동사무소를 방문했던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사무소를 방문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그렇게 겹친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주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가락본동 현장방문을 마칩니다.
●오금동사무소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에 따라 오금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금동장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업무보고)
○위원장 오국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점만 간단하게 일괄질의 하시고 동장님께서 일괄다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규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한 명도 없어요. 송파구에서 두 번째인가 큰 동인데 한 명도 없는 것은 조사를 정확히 했는지 묻고싶고 각 동마다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재활용품 수집분리하는장있죠. 재활용품 수집분리하는 장소가 과연 우리동 자체내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판매대금 관리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보자하고 도시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융자문제하고 그 분들이 과연 우리 오금동에는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있는데 오금동에서는 얼마나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오금동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금동 관내에 개소주집 판매업소 수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실제로는 개소주 업소가 판매하고 있는데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우리 나라나 어느 나라나 노인·청소년·자연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자연환경 보존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보는데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송파구에서 자연환경보전 자문위원이 각 동마다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금동에서 환경보전 자문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장님께서는 위원이 없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심각성을 염려를 안하시는 것인지, 위촉할만한 분이 안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사항으로는 아까 동장님께서 계량기 검사를 하셨는데 173개 업소를 검사한 결과 100%가 참가해가지고 100%가 합격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온 것은 칭찬할만 합니다. 그런데 검사관이 어떤 분이 어떤 방법으로 하여서 이렇게 양호한 실적이 나왔는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취로사업 실적이 4,638명이 년 동원이 되었는데 취로사업 대상기준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정부시책이 취로사업 명수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시겠다는 분은 상당히 많으신데 명수가 줄었기 때문에 선정하고 대상기준을 정하시는데 동장님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은 선정하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오금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것을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전 동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승차권 지급대상자, 노인 명수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선정되는 기준에서 수불대장, 예를 들면 교부대장이죠.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한 매에 360원이 되지만 전체적인 송파구 예산을 보면 10억 이상이 넘습니다. 연 10억정도 되는데 이 관리를 지금 시중에서는 이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50장, 100매씩 팔고 사고 하는게 성행이 된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수불한 매수하고 교부한 매수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하시고 담당자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몇 명 정도가 이 대상이 되는지 수불대장하고 가져가신 교부대장하고 본 위원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무 위원님!
○안창무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도 정성을 다해서 참 잘 보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법인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1쪽을 보면 원주민의 결속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자칫 위기를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용어를 지양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언필칭 동직원들은 권한이 없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편의주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타성에 젖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왕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기관이 설립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해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학 위원님!
○정영학 위원 정영학 위원입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 철거가 53건으로 되어있고 구에서 31건, 동에서 22건 했는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철거가 가능한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이 지금 현재 생겨난게 있는지, 현재 지금 모든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활둉 처리장, 방문을 원합니다. 가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닌,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봉사활동비라고 1,600만원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노인들이 어떤 봉사를 해서 지급했는지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노인정 운영비로써 난방비가 지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방에 대해서 지급 기준은 어떤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요새 지역에 보면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가스비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명우 위원님!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금년에 들어서 우리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구로 내려온 방침이 오래 행정을 한 분들을 해임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금동에서는 통장 해임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아니면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사무소는 의료보험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아닌 분이 한 명씩 나와있죠. 그 분이 어떤 동에슨 가보면 우리 구청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조치도 못하고 복장같은것도 일원화 되지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거든요. 여기에서는 잘 융화가 되고 협조가 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오금동장 양봉익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여기에서 답변이 잘 안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동장 양봉익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오금동에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조사를 정확히 해서 없는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사가 미진해서 없는것인가? 이런 질의을 하셨습니다. 사실 소년소녀가장이 오금동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아이였습니다. 그 학생이 소년소녀가장이었는데 하남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활용품 수집에 관해서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희 동은 아파트가 6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이 있는데 아파트지역에서는 아파트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있고 판매대금 역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사실 직영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행체제로 넘기게 되었는데 그것을 말씀 드리면 대진실업에서 수거를 합니다. 거기에서 수거해 간 판매대금은 통별로 구좌에 입금을 시킵니다마는 그것은 액수가 적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협의회의 구성이 되어있죠. 재활용품 추진협의회, 그 회원이 몇 명입니까?
○오금동장 양봉익 저희 동이 현재 46개 통이거든요. 46개 통인데 아파트 통을 제외하면 나머지 통이 일반지역인데 그 자체가 대행체제로 바뀌어짐에 따라서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
○김성규 위원 대행체제라고 그러면 직접 동장님이 대행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협의회에서 대행해 준거죠?
○오금동장 양봉익 협의회에서 대행한게 아니고 그것은 구청과의 관계인데 저희 동에서 일정한 업자에게 여기에서 수거해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죠. 대진실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까지 일반지역의 종이류를 수거했고 나머지는 재활둉에 대해서는 또 구청에서 요일별로 나와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수거하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수집장소가…
○오금동장 양봉익 저희가 지금 한 30평종도 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대행업자가 종이류를 수집해가고 그 외에 재활용품은…
○오금동장 양봉익 구청에서 수거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종이류는 대진실업에서 판매대금을 … 통장들 개인구좌로 넣어줍니까? 한달에 1,000원이 되었든 1만원이 되었든…
○오금동장 양봉익 통별로 해서 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통장들 개인구좌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들이 판매대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오금동장 양봉익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금을 갖다가 유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됐습니다.
○오금동장 양봉익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업자금 융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에서는 그 생업자금 융자를 해준 그런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개 저희 자활보호자 그 분들이 사업하는,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업자금을 융자하려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도 내야되고 또 보증인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말하자면 융자조건을 그 분들이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한 명도 없다는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금동장 양봉익 다음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새 청소년지도, 청소년범죄가 사실 계속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을 사실 나름대로 마련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동에서는 청소년지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파출소장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 교장님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 기회에 현재 지금 정부차원에서 단속을 하고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책을 마련할까 합니다.
○천한홍 위원 구청에서 청소년 에 대해서 어울마당을 하고있는데 동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오금동장 양봉익 사실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보았습니다.
○천한홍 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오금동장 양봉익 예. 그 다음에 개소주 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여러차례 조사를 하고 또 저희 행정조직이 통·반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직능단체가 저희 나름대로 지역 발전이라든지 또는 방위협의회·생활지도자협의회·부녀회·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식으로 단체가 있어가지고 매번 그런 회의를 통해서 또 제가 사실 오전 오후에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 사실 순찰을 돌아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동에서 계장들도 역시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담당들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개소주 판매업소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오금동 관내에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보는데에 몇 군데가 있는데… 좋습니다. 다음 답변 해주세요.
○오금동장 양봉익 그리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관계는 현재 환경보전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을 찾지 못했고 현재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점검관계, 검사관계는 사실 불합격이 되면 그쪽은 폐기처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분분 거의가 아까 173개 업소라고 했는데 173개 업소에서 가져온 계량기는 전부 합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경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취로사업은 1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계절적인 실업자라든지 또는 이재민이라든지 이러한 일시적인 실업자, 이 분들을 주로 취로를 시키고 있고 현재는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취로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보통 25～26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5～26명을 한꺼번에 취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2～3번으로 나눠가지고 이번에 몇 분이 하시고 다음에 몇 분이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지급대상자 선정한 것인데 경로 지급대상자는 사실 65세 이상 노인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4,158명으로 되어 있거든됴. 그런데 이것은 년 누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파악된 것은 1,648명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1월 27일까지 경로지급대상자에게 줘야 될 잔량이 사실 그 동안에 나름대로 줬습니다마는 현재 4만 661매가 잔량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량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4만 661매가 되는 것이 금년에 쭉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폐기, 소각하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윤경노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구청예산, 지금 오금동만 해도 5,600만원이잖아요. 돈으로 따진다면 27개동을 5,000만원으로 따진다고 해도 약15억 정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있는 잔여 분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안되었든, 전출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잔여량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회를 담당하시는 분이 대부분 여자분인데 전혀 우리 지역주민하고는 단절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 동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본 위원이 그것을 알아본 결과로는 이것을 사회복지 전문출신이 아니라면 사회과 직원을 순환을 해주세요. 남자분들이 바깥으로 노인정에 활발하게 다니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1년씩 한다는지… 제 생각에는 노인정을 자주, 오금동에 7～8개가 있죠. 여자직원이 디니기에는 불편하니까 가정복지사도 우리 송파구에 6～7명인가 있고 복지사도 7～8명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과 담당하시는 분이… 그 분이 아니라면 직원들을 『로테이션』을 시켜가지고 경로당이 실지 뭐를 하고 있는가 알아보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사회담당하시는 분들이 1년에 노인정을 몇 번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인정을 가다보면, 승차권이 4만매씩 남아있다는 것은 이것은 동장님이 홍보를 덜 하셨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 마지막 달에 어떻게든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급을 하시고 다른 동에 가면 가정복지과에다 반납을 한다든지 하는 동도 있고 자체에서 소각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것도 4만매라면 우리가 5,600만원을 한 동에 예산을 세워놓고 지급하고 있는것인데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온라인으로 부친다고 시책이 바뀌었는데 올해 잔량을 그냥 소각하지 마시고 노인정에 방문하셔 가지고 100% 소비해 주십시오.
○오금동장 양봉익 그런데 이게 저희가 노인정이 8개소이거든요. 주로 아파트가6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지역으로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정을 방문해가지고 노인정에 가면 노인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면 노인분들이 사실은 타가시는데 아파트 동에는 그런게 있더라고요. 65세 이상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사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고 해서 말이죠. 일정에도 한 번 만나봤는데 그것을 타러 동에까지 가냐, 그런것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조사는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게 있고 여기 있다가 이사가는 분들도 있고…
○윤경노 위원 이것 말입니다. 제가 일일이 전화해 보겠어요. 이렇게 많으면…
○오금동장 양봉익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노인정 담당을 일반직원이 사실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동에 있습니다. 그 요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대상자를 찾아가서 지급하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창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인격을 갖추지 아니한 장애인들의 집단활동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희 동에는 사실 소위 집단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게 없습니다. 없고 사실 외부에서 오금동에 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저희가 사전에 그런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 송파구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회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은 일체 오금동에서 활동하지 말라,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직원들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영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무허가건물 철거관계가 물론 전에는 동에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적발도 하고… 그런데 그 후에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가 적발해서 보고를 하면 구에서 나와서 철거를 하고 저희거 철거에 따른 확인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동에서 철거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경미한 것들입니다.
○정영학 위원 그리고 포장마차나 판자촌, 야시장 이런게 밀집해있는 곳은 없습니까?
○오금동장 양봉익 그런 내용은 사실 저희 관내는 노점상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가끔 지나다닙니다마는 그런게 없고 어떤 집단촌 형성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활용 처리장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위원님 질의에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영학 위원 현지를 보겠다는 것이죠.
○오금동장 양봉익 사실 저희가 인제 체제가 일반지역에서 종이만 대진실업이라는 곳에서 대행을 해서 수거를 하고 그게 바로 삼성아파트 아래쪽에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거기 한 번 방문할 수 있죠?
○오금동장 양봉익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저희가 시민보건이기 때문에, 현장에 한 번 가보는 것도 상당히 앞으로 구정활동하는데 시민보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방문해 보겠습니다.
○오금동장 양봉익 위원님 생각만큼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영학 위원 잘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것보다도 한 번 가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금동장 양봉익 이영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봉사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뒷골목 교통할아버지라고 해서 연세가 많으신,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교통정리도 하고 골목의 청소, 쓰레기청소도 하고 그래서 8명이 되시거든요. 8명이 2개조로 네분씩 나오셔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주로 오주중학교 쪽에서 청소를 하고 학생들이 건너다니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 5,000원씩 48명분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관계는 저희가 현재 노인정은 8개소에 대해서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안에 있는 노인정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운영비라고 해서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여기난방비는 우리 구립 노인정입니다. 구립노인정 두 군데 노인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루에 6,000원씩 150일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통장 해촉 관계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46개 통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해당되지 않고 현재 해촉된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본인 스스로 가정 사정이나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신 분을 1명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직원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물론 의료보험 직원의 인사라든지 복장, 이런 것은 의료보험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다른 장소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근무를 한다면 동사무소 직원과 같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그런 것을 제 나름대로 우리 동직원들과 똑같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동직원과의 융화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제가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말씀하십시오.
○천한홍 위원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의 친절봉사 자세가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봉사 행정 차원에서 오금동에서 실정에 맞게 어떤 민원을 하고 계시며 접수된 민원중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 구청옆에 1230민원실이 있는데 오금동 주민들이 1230 이용을 얼마나 하시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동장 양봉익 고맙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사실은 둘째 수요일날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당부는 못하고 수요일날 확대간부회의가 끝나면 직원들을 모아서 우리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실이 3층에 따로 있습니다마는 제가 민원실에 내려가서 가끔 봅니다. 내려가서 과연 오시는 분들의 불편 사항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또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민원 처리를 하는지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해서 만약에 직원이 뒤에 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찾는 시간이라도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봉사계장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아서 빨리 민원 발급을 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관계도 사실은 우리 행정내부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전화가 왔을 때 전화 잘 받지 않는다. 또 쉽게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답답하겠는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전화벨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안 울립니다. 세 번 정도 울릴때에, 그러니까 한 번 울려서 받으면 좋지만 다른 일 하다 보면 대개 못받으니까 적어도 세 번 이내에 전화도 받고 답변 자체도 주민들에게 “감사합니다. 오금동사무소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제가 사실 직능단체도 있고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밖에서 한 번 점검도 해보시라고 또 말하면 동사무소에 한 번 하셔가지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계속 받는지 물어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금동 주민을 위한 동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접수한 민원중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오금동장 양봉익 접수된 민원은 현재 인감이나 등·초본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바로 처리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하고 아까 그 말씀하신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 10월 16일날 발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주민이 『송파신문고 1230』을 한 번 이용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현재 거여국민학교 앞에 있는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공지입니다. 그 공지에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 달라고 하는 민원 신고를 송파신문고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과연 치워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 직원까지 받아가지고 그것을 치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지까지,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공공 용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소위 무관심하고 또 자신의 돈을 들여서 휀스를 짓게 되면 되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 분들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직원들하고 치운 바가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동장님 말씀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해결해 달라고 부탁 안하고 1230까지 가서 해 달라는 이유는 동사무소에서 해결을 못해줘서 그런 것입니까?
○오금동장 양봉익 그것은 물론 저희 동사무소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 다 해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쪽에 올림픽 선수촌 맞은편 관내 4번지 8호, 그것은 완전히 공지였는데, 쓰레기 지역이었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 나름대로 순찰하다가 적출해가지고 그것을 약 며칠 동안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송파신문고 1230』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송파신문고라고 해서 있으니까 거기에 넣으면 응답이 빨리 오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한테 먼저 왔으면 저희가 바로 했었죠.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국진 오늘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의 오금동사무소 방문을 환영해주시고 또한 동장님의 성실한 동정 보고와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금동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이신 지수철 위원님과 협조하셔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오금동사무소 현장방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산회후 황제예식장, 제일스포츠크럽 현장방문
○출석위원(11명) 오국진 이영구 천한홍 윤경노 김성규 안창무 김상진 정영학 지수철 김영근 이명우○출석관계공무원 가락본동장전용일 오금동장양봉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