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1일(목)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 1995년도시민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 1995년도시민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의건
(10시 03분 개의)
안건상정에 앞서 1995년도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오국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과 열의를 다하여 수행한 구행정 업무 수행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민원 처리는 불펀·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았는지,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데 소홀함은 없었는지 등 잘못을 시정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구민들과 접촉하여 체험과 판단을 통해서 구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대책 없는 견제로 행정이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6분)
먼저 관계국·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선서하시고 보건소장 및 각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12월 1일
송파구청 시민국장 이규섭
(관계공무원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거기에서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약 1년이상 지연되었다는 것을 알고 설계자 및 감리자 현황을 요구했는데 여기 또한 전화번호 하나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내 단란주점 명단과 행정조치내역을 요구했는데, 81페이지입니다. 허가 년연월일이 하나 표시되어 있지도 않고 비고란은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행정조직 내역 하나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은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와서 추가로 자료를 메모했습니다. 추가로 누락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를 먼저 접수해 주시고 업무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국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 활동에 매우 피곤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존경이 갑니다.
오늘 제2대 송파구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시민국에서 수행한 구정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앞으로는 구정이 더욱 원활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를 보고하는데 며칠 후에 각 과장들이 각과 업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한다는 뜻에서 제가 보고하는 것은 개략적이고 큰 부분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라도 너무 소홀히 보고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과장들이 세부적으로 보고할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저희가 배부해 드렸는데 2페이지에 보면 시민국 직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국은 기능직까지 해서 223명 정원에 현재 2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6개 과 18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12월이 조금 지나면 재활용과가 시설되어서 7개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8페이지에 보면 사회과 업무가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는 저소득 주민 취로사업을 년 74,640명에 실시하였으며, 지출은 11억5,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족 돕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서 603세대의 가정에 2억 8,8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사업을 7회 실시해서 14명의 장애인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좀더 삶의 의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운전 연습장 시설을 보강해서 주행 연습장을 더 만들었고, 운전 연습 신청자 658명 중에서 37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이중에 140명이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가족의 재활 지원을 위해서 보훈회관을 지난 ‘94년 8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5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과의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업무로 노령수당지급을 416명에게 1억 3,28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경로승차권 지급을 29,814명에게 38억4,200만원어치의 승차권을 사서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로승차권도 내년부터는 경로승차권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내용이 바뀌겠습니다. 그 다음 96개소 노인정에 1억 5,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복지사업으로 모자세대 276가구에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활용 알뜰장을 운영하여 물품을 37,900여건을 판매해서 1,98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5세대에게 지원금 32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어울마당을 혹서·혹한기를 제외하고 10번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확충으로써 마천동 노인정을 개축하였고 하마천 노인정을 증축하였으며 장수노인정을 지난 11월 7일 신축·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전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1,759㎡, 연건평 1,476평,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써 공사비 36억 1,200만원으로 이것은 내년도까지 공사가 계속되겠습니다. 마천동에 천마복지관이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비는 1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위생과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퇴·변태 업소 단속 추진 실적은 총 1만 2,422개 업소를 단속하여 이 중 732개 위반 업소를 적발해서 허가 취소 103건, 영업 정지 523개소, 경고 106개소이며, 과징금은 3억 68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단속 내용은 퇴·변태 영업 행위나 미성년자 출입 행위 등 제반 법규 위반 행위가 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은 15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 단속을 하고 있는데, 130개 대상 업소를 경찰청·교육청·학부모들 합동으로 연 6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였고 43개 위반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3개 업소, 영업 정지 1개 업소, 경고 39개 업소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산업과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 지원은 19개 업체에 19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했는데 대상 7,252개 중 6,024개소를 검사하여 9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관내 도시가스 보급 실적은 총 79.3%로써 보급 대상 가구 16만 5,867가구 중 금년에는 1,149가구를 보급하여 총 보급 가구 수는 13만 1,641가구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허가 신청은 12건 접수에 4건을 허가하고 5건을 관리하였으며 3건은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환경과 주요 추진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보존을 위해서 대기 배출 업소 40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3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 명령과 230만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4만 4,181대를 단속해서 그 중에서 420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해서 개선 명령 및 3,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질 환경 보존 업무로써 205개소의 폐수 배출 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32개 위반 업소를 적발하여 개선 명령 및 880만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환경 보존 시범학교를 송파국민학교 등 5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 활동 및 정수 사업소 등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환경 개선 비용 부담금 부과를 3월, 9월에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6만 5,000건에 37억 7,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청소과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을 위해서 쓰레기 규격 봉투를 2,288만 매를 판매하였으며, 30개의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해서 1,977건 단속에 1억 8,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94년도보다 2만
6,500여 t이 줄어들어 23.7%의 감량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처리는 종이, 캔, 병 등 5개품목 12만 6,000t을 수집하여 작년도보다 51%의 실적 증가를 보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재활용 수집을 위해서 전담반 설치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수집장 2개소를 확장해서 현재 1,530평의 수집 장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형 소각로를 금년에 2대 증설해서 금년에 5대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가구라든지 목재 이런 것을 자체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 보건지도, 의약관리 순이 되겠고 실적은 11월 2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은 세입 2억 1,828만원이고 세출 24억 320만 5,000원입니다. 기구는 3과 9계이며 인원은 정우너 79명에 현원 75명입니다. 보유 장비는 87점으로 의료·검사 ·방역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의약 업소는 1,159개소로 의료 업소 676개소, 약업소 48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정 병원은 16개소, 소독 업소 22개소, 의무 시설은 370개소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133개소, 집중 방역 대상 지역으로 거여·마천·문정동이 있습니다.
3페이지 보건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중점지역 5개 동과 복지시설·유수지·하천·적환장 등 13개소에 대해서 분무와 연막, 금미량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독 업소 지도는 22개소를 2회에 걸쳐서 허가 또는 준수 사항을 위반한 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원 처리는 건강 수첩 및 진단서 발급 및 2만 5,4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건 지도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 보건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와 모자 견강 교실을 운영하였고, 순천향 병원 외 2개소를 지정 의료 기관으로 지정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임신 후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검사 및 정기 진찰을 하고 이상 발견시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3,310명을 등록하여 관리하였고 월2회씩 모자 건강 교실을 영·유아 모성실에서 운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교육은 접객업소 및 산업 종사자 복지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8만 2,000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보건 의식을 제고시켰습니다. 가족 계획은 300명에 대하여 영구 불임과 5,082명에 대하여 일시 피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 간호 및 진료는 생활 보호 대상자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 기록부를 작성·관리하고, 상담 및 진찰하는 등 7,252명을 간호 및 진료하였으며, 주 2,3회 순회 진료를 실시해서 거동 불편자 중 입원해야 할 환자 59명을 2차 기관이나 요양원에 안내·연계시켰습니다. 성병 관리는 감염자 2만 5,970명에 대하여 무료로 검진 및 치료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 결핵 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 관리는 결핵 예방밍 치료를 위해서 면역 인구 확대를 위한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의 B.C.G 접종과 X선 검진 및 객담검사 실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결핵 환자를 등록 관리했고 2만 1.000여명에 대하여 예방 접종 및 검진을 하였습니다. 예방 접종은 예방의 효과적인 면역을 습득하도록 주민 아동 복지 시설 수용자에 적기에 예방 접종을 하도록 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해선는 무료 접종을 실시하는 등 4만 3,633명에 대하여 무료 및 유료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약 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업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자 진료는 내과 및 치과환자 연인원 4만 1,338명을 1차 진료하였고 2차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 의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성병 환자 2,115명을 무료로 진료하였습니다.
의료 업소 지도는 의료 업계의 건전한 풍토 조성과 의약 사고 방지를 위해서 병원 등 676개의 의료 업소를 보건소와 협회에서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무면허 의료 행위, 면허대여 행위, 과대 및 허위 광고 등이었으며,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업소 지도는 약업계의 건전한 풍토 조성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약국 483개 약 업소를 보건소와 협회에서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중점 사항은 무허가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위반 업소 55개소에 대하여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진료 목적 외 사용하지 않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인식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마약류 취급 업소 893개소의 유통과정을 점검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균 검사는 위생 업소 종사자와 오염 지역 입국자, 집단 금식소, 어패류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서 7만 8,996명에 대하여 간염 및 일반 검사와 5만 1,374명에 대하여 장티푸스 등 전염병 감염 여부 검사,3만 2,132명에 대하여 결핵 검사를 하였으며, 우물·약수터 등 52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물리 치료실 운영은 척추·요통 및 퇴행성 질환자 2,000여명에 대하여 온습포 치료, 전기치료, 운동기구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반적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오늘은 잠실7동사무소외 4개소에 대해 현장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방문에 앞서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현장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5년도시민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의건
(10시 37분)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 새마을 부녀회장 및 송파 요식업 협회장을 출석시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듣고자 하며, 청하기업 주식회사 대표와 이상 종합 건축 대표를 출석시켜 송파 노인회관 신축 공사 및 건축 설계 현황을 파악코자 하며, 송파상운 주식회사 대표와 자동차 검사 소장을 출석시켜 환경오염 대책을 듣고자 하며, 태평양 약국과 송파시장 약국 대표를 축석시켜 표준 소매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이상 여덟분의 참고인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새마을 부녀회장, 송파요식업 협회장, 청하기업 주식회사 대표, 이상 종합건축사 대표는 각각 1995년 12월 5일 14시, 송파상운 주식회사 대표, 동부자동차 검사 소장은 각각 1995년 12월 6일 14시, 태평양 약국 대표, 송파시장 약국 대표는 각각 1995년 12월 7일 14시, 이상 여덟 분에 대한 1995년도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송파노인회관 신축공사장, 남서울병원 현장방문
(17시 40분 계속개의)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김영근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안창무 김상진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이규섭
보건소장손정신
사회복지과장송경규
가정복지과장박필숙
위생과장송영무
산업과장김일중
환경과장조동수
청소과장백철
재활용과장금영세
보건행정과장정병용
보건지도과장이경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