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주민복지국)
일 시 : 2020년 11월 25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0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을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무슨 과, 몇 쪽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날씨도 고르지 않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또 위원님들 자료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고 대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주민복지국,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정원의 틀 속에서 현원이 존재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원 132명 대비 현재 인원이 15명이 많은 147명입니다. 뭐가 문제되는지 모르지만 현원하고 정원이 같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쉽지가 않네요.
여성보육과 업무보고 책자 14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송파구 여성단체 연합회가 12개 단체가 있는데 예산지원이 500만원, 새마을부녀회 26개 동 420명에 대한 예산지원이 200만원입니다.
여성보육과 과장님, 우리 송파구 2021년도 예산이 얼마죠?
그리고 또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연세 드셔서 너무 힘들고 또 자기들끼리 보면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렇다면 담당과장님께서라도 회장님한테 힘을 주면 그들이 지방이나 어디 갈 때도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조금 배려를 해주셔야죠. 그래놓고 어떻게 제목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저 이거 보고 웃었어요. 제가 만약 새마을부녀회 회장이라고 하면 저는 안 받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234페이지, 예산안 책자입니다. 어린이 보육직원 복리후생 지원에 대상이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구립하고 보육교사 지원으로 8만원 해서 2,360명×12개월 하니까 22억 6,500만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보육교사 입장인데 왜 민간어린이집 원장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왜 빠졌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민간어린이집 원장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동등하게 대우해주고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잡아주고, 실질적으로 보면 누구나 부모들이 그래요. 구립이나 국공립 보내고 싶어 하죠. 현장에 저희들도 가끔 가보면 가정어린이집 정말로 짠해요. 과장님, 잘 들여다 봐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간식비가 1인당 6,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200원 꼴이에요. 현실적으로 맞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77페이지, 어린이집 지도 점검 처벌내용, 처리결과를 보면 송파1동 소재 ‘구립 행복한 어린이집’이 작년 5월 1일에 민원신고로 인해서 시설점검하고 시정명령 5건, 개선명령 2건에 예입조치 1,843만원 받아 냈어요. 또한 보조교사 허위등록으로 194만 6,000원 반환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로 끝내셨는지?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에 벌어지는 일인데 어린이집 원장은 어떻게 조처했는지, 또 위법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해줄 것은 해주고, 일벌백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제가 계속 해도 되나요?
참고로 지금부터 일괄질의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 일괄답변 바로바로 하십시오. 준비 시간 하나도 안 줄 거예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 또 사실 구립어린이집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민간·가정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좀 열악합니다. 구립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구립을 지원 안 하더라도 민간·가정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을 다시 환원할 수도 없고, 민간·가정도 앞으로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영유아 간식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했는데 사실 이게 하루에 200원 꼴인데, 지금 300원 꼴이죠. 20일 기준해서… 사실 우유 하나 사주면 없습니다. 옛날에는 1만 2,000원꼴로 편성이 되었는데 영유아 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삭감이 되어서 현재 6,000원 정도로 와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4,000원으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점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행복한 어린이집, 저희가 조치를 해서 시정명령, 환수 다 했는데도 또 작년에 위탁체를 교체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책자 32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상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여섯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예산이 1일 평균 이용자 수를 보면 복지관 별로 상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예산이 이용자 수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하게 예산 지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 책정의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답변되시면…
복지관 사업은 사례관리하고 지역조직화사업, 또 복지서비스제공의 3대 기능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보조금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계획에 따라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시비·구비 9:1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의 경우는 주말 시설개방사업하고 풍납복지관의 이동목욕사업비,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기준은 복지관별로 19명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준이 4∼5급 8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기준 1인당 4,694만원을 해서 시설별로 9억 상당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또 운영비는 이용자 수와 다르게 별개로 시설규모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령 마천복지관의 경우는 1,100㎡ 시설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 외의 5개 시설은 1,500∼2000㎡ 미만입니다. 그래서 마천복지관의 경우는 1년에 9,785만원 규모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5개 시설은 2등급으로 1억 50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작년에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4억, 내진보강공사를 위해서 3억 4,500만원 등 총 7억 4,500만원을 복지정책과에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126페이지 집행내역을 보면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내진보강사업이 사업변경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이 삼전동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 고달팠습니다. 보강을 한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그런다고 대책이 없다면서, 그런데 그 부분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아니면 보강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30년이 된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내진보강도 절실하고 또 주민편의시설 엘리베이터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도 많은 민원을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행안부로부터 국비 4억을 저희가 교부받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받았던 7억 4,500만원의 국비 집행은 올해 상반기에 구조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공사를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 때는 복지관 사무실뿐만 아니라 그 속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속시설도 전부 이전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복지관 내에 삼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8명 정도가 정원으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보육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분산조치나 이전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그럴 만한 시설규모를 가진 부지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업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중단했고요.
그래서 어렵게 마련한 예산은 불용처분을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행안부에 다시 용도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신청 내용은 뭐냐면…
핵심위주로 짧게 답변하세요. 너무 길어요.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61페이지, 골목호랑어르신 운영에 활동인원이 300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1일 2시간, 20회 월 20만원, 현재 이 인원이 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성자 위원님, 일괄질의를 어르신복지과에 한 개가 있으시면 한 개만 하시고 나머지 있으면 다 하시고 답변 받으시는 게…
회의진행 방법을 우리가 회의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냥 일문일답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회의의 좀 더 효율적인 진행도 그렇고 지금 대면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 시간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시간을 각 사무실에 가서 해서 답변을 받으면서 보충으로 예전과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면서 항상 일괄질의 일괄답변, 개별질의 개별답변을 주장해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냐면 이건 일괄질의 일괄답변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국·과장을 상대로 해서 일괄질의하고 국·과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순서는 약간 전체가 가는 거겠지만,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 회의규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이 긴장하셔야 돼요. 밑에 있는 팀장들이 써주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온 상태에서는 상당히 고도의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난해에도 행감 때 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런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2018년보다 2019년, 2020년 계속해서 인원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6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위문에 지금 대상이 178개소란 말이에요. 경로당이 173개소, 노인의집이 4개소,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해서 178개소인데 내용에 시설별, 지금 아마 추석이나 설 명절에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직히 과장님, 5만원 가지고 뭘 사세요?
개방형 경로당은 저희가 기존 어르신들 공간을 지역주민하고 함께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취지로 개방형 경로당을 했었는데요. 현재 34개소 개방형 경로당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휴관과 동시에 운영을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를 아동돌봄청소년과에 대해서 네 개 질의가 있으면 네 개 질의를 다 해주시고 네 개 답변을 바로, 이렇게 진행하시죠.
송파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일반아동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점은 돌봄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자치구로 이관됐고요. 그동안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접수라든지 현장활동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장에 출동하다 보면 2인 1조가 갑니다. 또 24시간 상시체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팀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원도 한 2~3명 정도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일단 총무과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제 차량 예산을 올렸는데 구 재정 여건상 좀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동안 저희가 한 번 시행을 해보니까 차량은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신고건수가 하나 발생하면 4번, 5번 정도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학대자하고 피해자를 또 따로 구분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량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할게요.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지금 얼마나 되는지, 또 집행 안 된 금액은 불용처리가 되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총 센터의 예산 중에서 30%는 구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70%는 자체수입, 법인이나 이런 자체수입을 갖고 1년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천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한 40% 되고요. 구비가, 그러다 보니까 자체수입이 한 70%~60%가 돼야 되는데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가야 되는 운영비, 직원들 인력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사실은 예비비를 확보해서 직원들 인건비를 보충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추경할 때 예비비 편성할 때도 정확하게 인건비라든지 계산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지정책과 지금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보훈단체 중에 지금 고엽제전우회 보조금 지원이 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중에 고엽제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로 구성이 됐는데 고엽제 자체가 다이옥신계 제초제로 살포하면 몇 시간 만에 입이 타들어 갈만큼의 독성을 가진 강한 제초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참전용사들 상당수가 지금 현재 폐암이나 전립선암 이런 발생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2세까지도 이게 대물림돼서 색소성 피부질환을 앓거나 또 선천성 기형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엽제전우회가 특히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에 중증환자들을 수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 다른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해오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원금이 조금 높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환자들을 수송하고 그러면 차량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차량은 회비로 샀습니다. 사서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감사합니다.
○이성자 위원 예,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책자 87쪽에 장애인연금수당 지원에 중증장애인에게 연금 지급하고 경증장애인은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과 연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달방식이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장애인 연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시설수급자가 해당되는데요. 다 이렇게 금융으로, 통장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경증이나 차상위계층, 또 시설에 있는 중증, 경증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자든 차상위든 시설수급자든 다 개별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저희들이 확실히 잘은 모르지만 일부분이겠지요.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시설에서 잘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직접 그 대상자에게 안 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귀에 꽂히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장애인 연금수당 같은 경우에 이제 1차로 다 개인별 통장에 넣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때는 문제없이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데 관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는 연금 사후관리는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에서 1년에 두 번 확인조사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1년에 한 번 조사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혹 언론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우리구에서는 어떤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의사능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통장관리를 이제 위임자를 선정해서, 대리인으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생활교사나 종사자나 아니면 시설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혹시나 원생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옷을 구입한다든지, 본인들이 먹고 싶은 게 있다든지 하는 건 다 영수증을 첨부해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고생하십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주민복지국장님, 아까 정원 현원이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정·현원 현황은 실질적으로 조례를 통과해서 사전에 다른 업무가 이관되고,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업무가 10월 2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돌봄 SOS가 8월 3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 현원 현황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관은 총무과 소관인데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면 항상 정원 현원이 맞지 않아서 다른 구를 보니까 송파구 인구는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1,700여명 되지만 우리구에 공무원이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방법을 연구하셔서 정원의 틀에 맞추셔야죠. 이게 다 돈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그런 부분들을 관련 과에 말씀드리고 좀 저희들도 그 정·현원이 맞도록 조직개편 할 때 총무과에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숙 위원님.
마이크를 바짝 당겨주세요.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예, 저는 오래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한꺼번에 일괄답변 듣는 걸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위원님들이 기다리셔가지고요.
여성보육과 15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성안심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시비 1억 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금액은 9,000여만원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복지정책과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모금 과정과 지급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인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보면 사업내용이 청소년 상담전화 1388을 운영하는데 상담 건수가 1만 8,427건입니다. 운영 현황과 위기 청소년 보호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심리검사 및 상담을 하시는데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86쪽입니다. 86쪽에 보시면 송파구 장애인 운전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인데요. 예산은 모두 시비인데 교습용 차량 6대로 장애인운전면허 기능교습 및 주행연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1억 7,000여만원입니다. 운전면허 교육에는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이 합격하는지, 주행연수는 몇 명이며 합격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보시면 여기 시각장애인 축구장 운영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는데요. 시각장애인 축구장의 경우에 우리구 사업비는 얼마인지, 사업비는 없는 것 같아요. 모두 시비인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이제 우리구 사업비도 있는지 한 번 여쭤보겠고요. 혹시 있으면 얼마인지, 그리고 운영비는 얼마이며 인건비는 얼마인지, 시각장애인 축구장 이용률은 얼마인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복지사업과는 무관한 시설경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92쪽입니다. 여기 구립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운영실적에 공공일자리 21명, 민간일자리 111명입니다. 취업한 인원인 것 같아요.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대상이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직업 적응훈련과 사회생활 적응 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을 건제순으로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하지 마시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 여성안심보안관 운영입니다. 여성안심보안관은 송파구 8명, 서울시 6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공공화장실, 개방형 화장실, 아니면 원하는 화장실 총 점검대상은 449개소입니다. 건물 내 화장실 대상으로 몰카라든가 불법 촬영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억 1,200만원인데 9,000만원밖에 못 쓴 사유는 금년 코로나 때문에 2월~5월까지 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점검실적은 6,65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세입⸱세출 책을 보니까 여성안심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올해는 송파구 8명, 서울시 6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서울시 지원은 없고 우리구에서 4명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4명이 송파구 전체를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답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4명이 하고 나머지는 일자리나 공공근로, 우리 희망일자리로 활용을 해서 이제 안정화됐으니까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희숙 위원 아, 그러면 불법 촬영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불법 촬영을 해서 건수가 몇 건이나 적발이 되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적발 건수가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적발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김희숙 위원 그러면 그 예방 차원에서 하시기 때문에 4명만 이렇게 일단 구성해놓고 나머지는 일자리 사업에…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서울시에서 사업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취소를 한 거고, 그래도 우리구에서 4명이라도 구성을 해서 어떤 예방 효과를 하려고 사업 취소를 못 한 겁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4명이 매일 합니까? 아니면 주 단위로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말씀드렸다시피 4명이 기존 2개 조씩 2명씩 나가 돼 한 명은 이제 구청 희망일자리나 일자리사업 그런 인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인원은 나중에 추가로 투입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그 인원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희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겨사업은 올해 총 23억이 모금이 됐었고요. 성품으로는 11억인데 7만 7,942가정에 성품의 경우는 기탁 즉시 배분을 해서 지급을 해드렸고요. 성금 11억은 현재 831가정에 생계의료비나 주거비로 지급이 됐고, 또 현재 우리 복지국에 각종 민간 협력사업과 또 동사무소의 행복울타리 솔루션 사례관리 사업과 또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원비 면제나 또 의치지원이나 이런 사업들로 해서 전체 1,477가정에 저희가 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 기탁사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책상지원이나, 또 인재육성 장학금, 또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탁사업으로, 그게 313가정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근데 과장님, 그러면 이 모금 과정은 몇 개 단체에서 이게 모아져서 이 금액이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총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8만 건 정도, 8만 분 정도가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아, 8만 건 정도가 모금 과정을 거쳐서…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정확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예, 그러면 모금 과정에 있어서 8만 건 정도 이게 아파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아파트, 지원가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숙 위원 아니, 모금 과정을…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아, 그거는 이제 전체 송파구 관내의 모든 주민과 기업과 단체, 시설 모두 참여한 결과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전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모금을 통해서 예를 들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금액에 관계없이 모금으로 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그게 바뀌어서 물론 주민들도 자기 의사에 따라서 성금을 내겠지만 의무적으로 아파트에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별로 배분을 하게 되면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얼마씩 내라 이러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열심히 모금하려는 통장님들의 의지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는 자율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이게 연말 되고 그러면 성금을 여러 단체에,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내더라고요. 한두 군데 정도, 몇 군데도 내고 직장에서도 내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통장님이 걷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걷으러 다니는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많이 붙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통로별로 붙어요. 여기 이 통로에서는 얼마 내고 저 통로에서는 얼마 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시시비비가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건 아파트별로 얼마씩 배당을 내라,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희숙 위원 네, 그러면 그게 아파트의 실적이 올라가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아닙니다.
○김희숙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모금액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네, 감사합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하고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과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저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추진실적을 말씀드렸는데요. 1만 8,427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실적이 나온 거고요. 사실 거기에 저희가 청소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성인 분들도 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금년에 한 711명 정도 이렇게 와 있고요.
주로 상담내용이 뭐냐면 1388 전화상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상담, 그다음에 심리검사, 놀이 미술치료, 집단상담, 학교폭력 예방 등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실적을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 특별지원 세부지원 내역은 대상자가 한 10명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생활지원 8명, 건강지원 1명, 상담지원 1명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이제 심리검사 및 상담을 하시는데 이 심리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게 상담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경험을 하였는데 제가 이제 1388, 이 전화보다도 바로 복지센터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러 이러한 분이 갈 테니 상담을 잘하여 주십시오.” 했는데 그 복지센터에 연결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가는 곳인데 담당업무에서부터 내가 어떤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 건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까지 추적해서 그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치료도 받고 병원치료도 받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 전화에서는, 지금은 1388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청소년 상담이나 심리적 상담을 원하시는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센터에, 그러면 담당업무 직원이 아닌데 왜 전화를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담당업무가 이걸로 인해서 전화하면 거기에 대해 즉답을 할 수 있게끔 직원이 앉아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화를 여기저기 연결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하면서도 과장님, 그러면 담당 업무가 아닌데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도 이런데 진짜 필요한 사람이, 정말 급한 사람이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김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 운영에 대해서 지금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이 합격했고, 상담이라든지 합격률을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6대를 가지고 일평균 7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용할 때 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합격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07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합격률은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상담은 137명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송파구에 있지만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송파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구립시설인데 전액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게 되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80%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이 시설이 송파구에 있고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매칭이 생겨서 90%가 시비이고, 10%를 구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전액 시비였는데 내년부터는 10%를 구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 되고요. 게이트볼,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동호회 축구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건 여기가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앞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일자리는 복지일자리가 있고 일반형일자리가 있고 공공일자리가 있습니다.
복지일자리는 심한 장애인이 대부분이고요. 주로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뽑아서 지원을 하고 파견하고 있는데요. 주로 우편물 분류라든지 도서관 사서보조,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일자리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구청이라든지 동주민센터, 복지시설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특수사업인 공공일자리는 9명인데요. 이분들은 지체나 자폐, 발달장애인이 참여하고 있고요. 보통 직업적응훈련이라든지 사회적응훈련 차원에서 도서관이나 복지관 쪽에 파견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이 지적 및 자폐성을 가진 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취업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이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폐, 발달장애인들이 가정에 있으면 부모님이라든지 보호자들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사회적응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발달장애인들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중에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게 되면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대기자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사실 올해는 9명인데 내년에는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 11명으로 늘어나거든요.
앞으로 확장되고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희숙 위원 여기에 숫자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사회복지 다니엘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몇 달하다가 그만둬도 사업실적으로만 책에 기록하지 마시고 살림에 이 사람들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셔서 또한 기록에 있다면 만족도 같은 것도 얼마가 되는지 함께 책에다 실어주셨으면, 이분들이 정말 살림에 도움이 되는, 아무리 자폐를 가진 장애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에 적응을 하고 있거나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것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김득연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31쪽입니다.
찾아가는 방문복지 추진에 보면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출산·양육 가정, 빈곤·돌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몇 가구, 몇 명을 케어 했으며 위기가구에 대한 유형은 무엇이 있고 대책과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4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중에 입주단체가 8개인데 유일하게 고엽제전우회가 미입주가 되어 있거든요. 왜 미입주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동돌봄청소년과 76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보면 추진실적이 생활지원 8명, 건강지원 1명, 상담지원 1명 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10명밖에 없는지, 아니면 있으면 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입니다. 77쪽,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출산은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되고 있지요. 특히 장애를 가진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양축하금이 200만원에 입양하라고 하면 하는 가정이 있을까하는 의구점이 드는 상태이고요. 이것은 생색을 내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 맞게 상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서 총 몇 명이 입양되었으며 그중 장애를 가진 입양아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제순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분야 추진실적을 질의하셨는데요.
65세, 70세 도래 어르신과 출산·양육 가정, 빈곤·돌봄 위기가구 이렇게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로 추진하고 있는 대상가구입니다.
전체 대상가구 금년도 3만 3,349가구 중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담을 실시한 가구는 2만 7,405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방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정방문을 한 경우는 4,778가구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직접 동을 찾아오는 내방으로 1만 3,173가구,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전화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34쪽에 고엽제 단체가 보훈회관에 미입주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는데 아까도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고엽제전우회 보훈대상자는 일반 단체회원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일반경로당을 이용 못하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훈회관도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천동 정신여고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를 마련해드렸는데 거기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엽제 회원님들이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하게 재활센터도 마련해서 마사지 기기나 이런 것들을 들여놓고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득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찾아가는 방문복지 추진이 동별 방문 모니터링에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 2회로 전화상담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길 것 같다. 좀 더 자주 분기에 1회 정도는, 상반기·하반기 할 게 아니고 매 분기별로 1회 정도는 해서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감사드리고요.
그거는 저희가 구청에서 모니터링을 상·하반기로 하는 거고요.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플래너나 방문간호사 분들은 매일 같이 대상자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현재는 전화상담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지요.
전화로 도래되는 대상자들한테 거기에 걸맞은 복지상담을 해드리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득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대상이 중위소득 65% 이하, 또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사업인데 금년에 1,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10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증액이 돼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저희가 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양가정 축하금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입양 일반아동은 총 109명입니다. 그리고 장애 입양 아동은 1명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지원한 게 2018년에는 2명, 2019년에는 1명, 금년에는 2명입니다. 이게 저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입양아동이 되면 서울시도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100만원 지급하면 서울시도 신청하면 똑같이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0만원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증액이 됐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득연 위원 이게 어찌 보면 장애인복지과하고 연계가 돼야 될 사업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자녀 한 명을 출산해서 대학을 졸업시키고 사회에 첫발을 내보내게 하면 통상적으로 드는 금액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상, 이하도 될 수 있겠지요. 보통이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더욱더 힘들고 어렵지요. 그 부모님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정말로 본인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나마 다행인데 본인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모든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해줘서 토탈적으로 200만원인데…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장애 아동은 2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200만원, 저희가 200만원해서 총 400만원이고요.
○김득연 위원 물론 성인이 되면 이런저런 복지혜택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상향을 시켜줘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대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서별 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15쪽,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에 관해서 보면 2억 300만원 정도 전액 시비로 잡혀서 지금 50%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인데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성안심보안관 운영에 관해서 여기는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사용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시비에서는 50% 사용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매칭사업 시비·구비에서 금액이 참 많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집행할 예산인지 답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35쪽,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기 보면 국비·시비가 매칭으로 잡혀있는데 아직 1개월 남았는데 집행금액과 예산액이 같아서 예산금액과 집행금액이 지출이 항상 고정되어 잡혀있는지, 아직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집행하고 예산금액하고 하면 0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복지정책과 46쪽에 저소득 주거안정 지원 및 노숙인 관리라고 있는데 저소득 영구임대주택이 매입이나 전세 알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세임대에 보면 9,000만원 정도 잡혀져 있거든요? 본인이 5% 지원하고 또 95%는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게 몇 년도의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과연 송파구에서 이 9,000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집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그다음 어르신복지과 51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 공동생활주택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임차료에 대해서도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내역이 100% 아직 지출 못 한 거는 아직 한 달이 남아있으니까 지출이 안 된 걸로도 뭐 저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 5년간 무료 입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장 1회에 3년, 8년 후에는 2년 연장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물론 주거 공동주택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질의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과 73쪽,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울 운영에 관하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 비대면 수업이라든가, 내일부터는 또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2단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쉴 수 있고 다른 여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래문화 공간이라는 것을, 학창소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하셔서 홍보도 많이 하셔서 청소년들한테 유익하게 좀 아이들이 이 속에서 활동하면서 자기 창의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구청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95쪽, 장애인 보장구 이동수리 지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외국에 있었을 때, 사회복지 쪽으로 갔었을 때는 그 당시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간호사나 의사들이 집으로 와서 방문하여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부품, 밧데리나 전동스쿠터 이런 걸 할 때 사실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 한 번 부르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동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한 번 생각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출장 수리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 번 생각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99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 급여, 또 기초주거 급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주택과 관련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예요. 그렇다면 이 기존의 임대료나 가구 수의 소득일정액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임차급여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이게 임차료, 앞으로 송파구나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늘어나는 거주 임대주택에 대해서 송파구에서는 어떤 계획, 또 임대 주택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때문에 점심식사를 원래는 12시부터 하는 게 맞지만 11시 30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가 중식 이후에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정명숙 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네, 감사합니다.
답변은 중식 이후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희숙 위원님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는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등 사회적약자의 귀가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부터 5월까지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2억 300만원 중에서 10월말까지 1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정도 남아 있는데 11월, 12월에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전액 시비인데 그것은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성안심보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억 1,200만원 중 10월말까지 9,000만원을 나머지 부분은 11월, 12월 쓰고 나머지 시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인건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그러면 시비에서 우리가 받았잖습니까? 받았는데 시비를 12월까지 한 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1월, 12월 그러면 오늘이 25일인가요? 그러면 한 달이라고 보면 되겠죠. 한 달이라고 보면 되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1억 정도를 썼는데 한 달 만에 1억을 다 소비할 수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2월 5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발생된 거죠. 이게 인건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나가서 대면으로 안내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잖습니까? 그때 코로나가 확산기에 있어서…
이것은 전 서울시가 똑같이 적용이 된 부분입니다. 2월, 3월, 4월, 5월 4개월 못 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정명숙 위원 그러면 여성안심보안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서울시로 반납이 되면 내년 예산은 이 정도 따올 수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안심보안관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아마 취소할 거고,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는 계속 운영이 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정명숙 위원 현재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 서울시 안심보안관은 왜 폐지되었나요?
이 사업이 재작년에…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는데 아마 정책 방향이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김희숙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재작년에 하다가 작년에 없다가 올해 다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는 안하겠다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만 4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간제 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렇죠. 우리구만이라도 축소를 하지만 4명으로 일단 하고, 내년도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장실이 499개소가 있는데 예방차원이라도 이건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몰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화가 되고 있고, 예방차원에서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김희숙 위원 서울시에서는 시비로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구비로만…
○김희숙 위원 구비로만 운영을 하셔야 되네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6,500만원 정도인데 이걸 3,000만원으로 줄여서…
○김희숙 위원 구비는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6,500만원이 드는데 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희숙 위원 6,500만원의 반이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3,250만원 정도…
○김희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35쪽, 자원봉사센터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은 이유와 또 국·시비 매칭 부분의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은 경우는 센터의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받고 예산을 교부하고 정산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4분기 예산액이 교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액 집행액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10월말 집행액은 6억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12월, 4/4분기까지 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더 필요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개인 봉사자들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현재 잔액이 2억 5,5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4/4분기 교부예산액 중에서 집행액이, 4/4분기까지 내려보낸 금액 중에서 10월말까지의 집행액이 6억 2,800만원이고 잔액은 2억 5,5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2월말까지 센터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정명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시비 매칭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비 부분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2,500만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두 명의 인건비가 국비하고 구비 5:5 매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두 개 사업에 대해서 4,2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명숙 위원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싣지 않았던 부분도 앞으로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저소득 임대주택 중 전세임대에 대해서 9,000만원 중에 95% 지원기준과 또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대한 송파구의 대책을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는 언제 시행이 되었느냐면 SH나 LH에서 2018년도에 9,000만원 중에 95%를 지원한다는 게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고요. 9,000만원 가지고 송파구에서 전세를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집을 원하는 사람이 가령 2억에 집을 구했다면 SH나 LH에서는 집주인과 임대인, 또 입주자 3자가 계약체결을 하고 9,000만원 중에 95%, 8,550만원을 공사 측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송파구에 원룸 하나라도 1억 가격이 넘어요. 원룸 12㎡라도 1억 5,000만원이 가요. 원룸이에요. 그 식구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임대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에 송파구에서 갈 데가 있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00만원에 한해서는 8,5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또 그 2억 중에 1억 1,000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만약에 1억에 전세를 얻었다 그러면 1억 중에 95%…
○정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파구에 1억짜리 주택이 없다 이거죠. 없는데 9,000만원을 잡아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부동산 정책으로 송파구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사실 주택의 부분에서는 구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지금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대부분을 지을 때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저소득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선을 해드리고, 또 주거복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게 우리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근데 과장님, 그 임대주택에 신청하잖아요. 신청하면 그게 한 100:1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 12:1 그 정도…
○정명숙 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저희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나 또 지원을 보호를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 또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 단독가구 이런 대부분 저소득 주민한테 주어지는 신청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숙 위원 제가 방금 질의 내용 중에 그것뿐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 그 말에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고 임대주택에 보면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민원인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송파구는 들어가려면 100:1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서너 분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제가 수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2019년 기준으로 1,121가구가 신청해서 선정된 가구는 89세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1에 가까운, 죄송합니다.
○정명숙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네,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업무보고 51페이지, 노인의집 운영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노인의집은 4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의집은 입소 후에 최초 5년 거주할 수 있고 연장 1회에 3년을 할 수 있고 해서 총 8년을 거주할 수 있으시고요. 서울시 승인 하에 매 2년마다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면 계속하여 거주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노인의집 운영지원예산이 지금 278만 5,000원 중에서 10월말까지 245만원을 집행을 하였는데요. 월 임대료나 주거정돈비, 집 재계약에 따른 보증금 인상분 등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이 33만 5,000원인데요. 11월, 12월 임대료로써 연말까지 모두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는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 어르신들 10명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지금 열 분이 두 분, 세 분 이렇게 나눠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누구나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아니죠.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만 대상이시죠.
○정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파구에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많은데, 국민기초수급자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이 사람들이 신청한다고 여기 다 들어갈 수 없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그렇죠.
○정명숙 위원 예, 여기도 경쟁률이 셀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경쟁률이…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지금은 인원이 다 차 있고요. 이분들이 돌아가셔야지.
○정명숙 위원 그렇죠. 바로 그 점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앞으로 조금 더 늘린다든가 해야 어떤 노인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구 자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SH하고 LH에서 시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조금씩 다 배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액 시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시비에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예산을 따온다든가, 왜냐하면 타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송파구가,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알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네, 감사합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 과장입니다.
업무보고 73쪽, 정명숙 위원님께서 청소년 전용공간 또래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래울은 청소년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31개소를 발굴해서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직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취미, 동아리 또 학습과 소통 등이 되겠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청소년 문화공간 프로그램을 15개 정도,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25개 정도 이렇게 해서 전년에 비해서 많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6월부터 지난달까지 또래울 시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운영이 잘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할 계획인데요.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 등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또래울 간에 어떤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 또 네트워킹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청소년들이 참 많죠? 학교도 많고, 그래서 청소년에 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연구해 주셔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송파 청소년축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진짜 청소년들이 적극 참석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도록, 또 청소년들이 구청장배, 체육대회,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 문화 활동 유레카 운영, 활동공모사업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래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정말 이 시대에 청소년들이 앞날에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직업, 진로 또 동아리 소통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청소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보장구 수리할 때, 휠체어나 부품을 교체할 때 장애인들이 이동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의 지원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 장애인 이동수리 업체가 4개소가 있고요. 보통 심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보호자가 동행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들 활동보조사가 동행이 가능합니다.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가능하고, 사실은 이분들이 자차가 있으면 자차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콜택시 이용할 때도 활동보조사나 보호자가 탑승이 가능하고, 다행히 서울시에서 올해까지는 콜택시가 622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택시도 홍보해서 민간택시 3개 업체가 아마 나비콜, 엔콜, 마카롱 택시가 내년부터 아마 정착화 되어서 합류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다행히 구 차원에서 어떤 편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왜소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에 있는 콜택시를 사용하고 향후적으로 구에도 이런 걸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영역이 이제 구보다는 대부분 구를 벗어난 인근 구, 이런 데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서울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명숙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장애인들이 한 번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면, 그 추위에 보니까 기본이 30분, 안 그러면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데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장구 하나 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우리 인력들 있잖아요. 좀 동원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보시면 어떻겠나?
제가 개별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숙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9쪽,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향후 늘어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과 임대주택자들에 대한 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포함, 일반인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저희가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보충급여의 원칙으로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맞춤형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들만 급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에 대한 포괄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진행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주거급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있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것이며, 또한 수급자로 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욕구가 주거급여 임대아파트에 관련된 욕구가 가장 크기 때문에 SH나 LH를 통해서 임대주택에 관련된 신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은 세지만 그래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세 복지과의 공통점이 뭐냐하면 임대주택에 관해서 앞으로 예산을 송파구에서 어떻게 이런 분들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송파구에는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겠지만 9,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송파구에 맞게끔 우리구가 인구가 많지만 그래도 강남3구에 맞게끔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에서 앞으로 계획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보면 잘 썼는데 활용 잘한 데는 거의 다 썼고 안 한 데는 많이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 이걸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받았으면 시로 보내고 구비에서 예산이 남았으면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국장님, 답해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국·시비, 구비·시비 매칭사업으로는 예를 들어 매칭비율만큼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반납하고 불용처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소득 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이 9,000만원까지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맞는, 예를 들어서 전세금 2억, 3억 되는데 전향적으로 상향조정되도록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잔액 경우 불용처리가 된다면 이 남은 잔액이 불용처리 될 바에는 요즘 코로나19로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데 방역적인 차원에서 이 예산을 노후된 차량구입에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예산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차량 구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전액 소진했는데 추후 남은 기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한 시비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질의에 응답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이영재 재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 우리 주민복지국장 이하 주민복지국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구립어린이집 확충 차원으로 오륜동 어린이집하고 방이한양3차에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에 있어서 금년예산이 7억 5,000만원인데 집행액이 3억 9,86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미집행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넷째 이상 출산축하금이 200만원으로 지난번 조례 때 말씀하셨는데 ‘서울을 이끄는 송파’인데 다른 타 구는 넷째가 500만원 이상 세 군데나 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5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업무보고 46쪽, 요즘 동절기가 와서 노숙인들의 어려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숙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노숙인을 관리하는 차량이 노후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 차량을 새로 구입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보고 60쪽입니다.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했는데 지난번에 민간위탁을 위해서 ‘미래복지경영’이란 법인으로 5년간 위탁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시니어클럽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미래복지경영에서 직원들을 승계할 때 문제점이 없는지,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지금 미래복지경영에서 전입금을 어느 정도나 출연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80쪽, 아동돌봄청소년과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체계 강화에서 시행일이 2020년 10월 1일 시행이 됐는데 금년예산이 1,560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58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동학대 조사 및 지원하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차량을 구입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언제 구입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성자 전 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에서 보면 7급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22명이고, 8급은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31명이에요.
정원보다 현원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차후에 이분들이 승진함에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직은 5급 정원이 1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이 나중에 승진할 때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욕이나 그런 부분에서 떨어질 것 같고 안이하게 근무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원하고 현원이 충분히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건제순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일단 국장님부터 먼저 답변하시죠.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안으로 판단되는데요. 정원과 현원이 같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가 있고 조직개편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업무가 10월 1일부터 하도록 갑자기 법이 제정돼서 이관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고,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후 구 조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원하고 정원이 맞아떨어질 수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사항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원·현원이 같도록 조정해야 된다는 내용을 전달해서 정원과 현원이 같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5급 정원·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총무과에 위원님 내용을 꼭 전해서 진급에 차질이, 문제가 없도록,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3번, 23쪽입니다. 사실 구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동이 오륜동, 방이1동, 잠실7동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오륜동, 방이1동에 구립을 설치하고자 국·시비 18억을 교부받아 설정했는데 개원준비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거의 질 저하를 이유로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반대민원이 생겼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 주민간담회를 하고 개별설득을 했으나 개원조건인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지금까지 개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매각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매각이 되면 시가가 40억이 넘어갈 겁니다. 전체 40억을 갖다가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당히 손해가 발생돼서 다시 한 번 내년에 추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박경래 위원 50%라는 게 아파트 전체의 50%입니까, 아니면 그 단지에 50%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 단지에 50%요.
○박경래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노력하셔서 어렵게 따온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매입할 때의 비용보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배로 올랐어요. 그런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셔서, 또 그 주민들은 구립어린이집이 있기를 바라요. 오륜동이나 방이1동 주민들은 바라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꼭 개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에 개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업무보고 2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0월말까지입니다. 1,175명에게 지급했는데 둘째가 992명, 셋째가 164명, 넷째 이상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 7억 5,000만원 중에 한 4억은 집행하고 11월, 12월 달에 나머지 집행하고도 이 부분은 남을 겁니다.
2019년 출생아 수가 우리구는 4,424명이었는데 출산율이 약 0.7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 여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출생율이 더 떨어져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겁니다.
또 넷째 이상을 500만원을 주자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게 한 19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500만원 하면 한 9,500만원 정도? 지금 200만원에서 더 줄 경우에 한 6,000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조례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가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을 겁니다. 상징적으로 500만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숙인은 한 11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잠실역 주변에 한 여덟 분 계시고, 또 공원에 두 분, 또 종합운동장에 한 분 이렇게 상주하고 계시는데 동절기가 돼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저희도 걱정이 큰데요.
평소에는 주2회 순찰을 돌면서 저희가 시설입소도 하고 귀향조치 상담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주 3회에서 4회 정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을 위해서 코로나19로 감염병이 돌지 않도록 마스크나 손소독제, 그리고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핫팩이나 따뜻한 물, 간식들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방호복도 혹시 몰라서 구비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바와 같이 노숙인 차량이 현재 2005년도에 구입된 클릭이라는 차량입니다. 지금은 단종이 됐습니다. 부품도 없고 오래된 차다 보니까 차량의 엔진오일도 줄줄 새고 화재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노후화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 노숙인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쓰임이 큽니다.
노숙인보호시설 자체가 용산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은평에 위치하고 있고, 여성시설 같은 경우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고 송파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에 수송할 때 유용하게 쓰이고, 또 노숙인이 거리에서 살다 보니까 자주 아프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병원으로도 이송조치하고 입원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숫자는 적지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저희가 몰면서도 가다가 멈추고 그런 사례도 올해 한여름에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반영을 요청했는데 올해 예산에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편성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힘이 돼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은 모든 관용차량이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국·시비 요청을 드렸더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2,200만원을 확보했는데 구비 2,500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허락이 되신다면 구비 2,500만원 정도를 예산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노숙인 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 사업은 국⸱시비 매칭 사업개념으로 2,200만원 확보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친환경 전기 차량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더니 선정이 돼야 지원이 되는데 우리 과 차량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수도 확보가 됐고요. 그런데 구비 예산만…
○박경래 위원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올해 10월에 선정이 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경래 위원 지금 겨울이 되면 지금 관리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는 배로 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동절기…
○박경래 위원 관리인원 말고도…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특별히 그렇지도 않은데 대부분 여성분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 안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거주를 하시고요. 인원은 옆 동네에서도 자주 와서 하다가 또 다른 동네로 가고 사람이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고정적으로 계속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명 내외로 이렇게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정말, 노숙인 담당이 6급 계장님이십니다. 그런데 헌신적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입소를 5명이나, 올해 누계 업무보고에는 4명이지만 엊그저께 한 명을 입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노숙인에 관련해서는 그나마 인권을 보호해드리면서 또 이런 건강관리를 해드리면서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경래 위원 노숙인을 보호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고향으로 가게 하거나, 또 이제 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족이 만약에 있다면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이런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밀착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친구처럼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이상 보고를…
○김희숙 위원 제가 대면 감사에서도 노숙인 지원관리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열심히, 팀장님이신가요? 정말 직업의식을 가지시고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책임감도 있으시고, 그래서 정년이 1년 남으셨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1년 남으셨습니다.
○김희숙 위원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라고 말씀드렸었고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순찰상담 실적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순찰을 147회 하셨고, 상담은 302명을 하셨는데 이 302명에 대한 상담자는 누구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네, 상담실적은 연 인원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 2회나 또 3~4회 이렇게 순찰을 할 때 노숙인을 만나서 상담해드리는 누계 수치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그 동일인도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동일인도 되고 또 다른 분일 수 있고 노숙인이 자꾸 바뀌기도 하니까요.
○김희숙 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나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럼요. 이게 시설에 입소시키면 다른 분이 와서 또 상주해서 사시고 또 입소하셨던 분이 한 2~3개월 거주하시다가 시설에서 또 나오셔서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또 몇 개월 지내다가 다시 퇴원하면 노숙 생활을 또 하시고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예. 이 인원이 우리구 사람만은 아니군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거주지는 거의 우리구 거주지가 아니고요. 거주지는 타 구나 타 시도, 그리고 이제 간혹 우리 관내 거주자인 분도 한두 명 계셨는데 그분들 입소해계시는데 수급자였습니다.
○김희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제가 잠깐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지금 답변 과정에서 저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 사무감사장에서 답변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달라는 얘기는 부적절해요.
본인이 예산을 담지도 못해놓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달라는 건 초기편성단계에 못 들어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못 들어와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편성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만약에 이런 서울시에서 받아온 게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구책으로 자기 과에서 덜 급한 걸 삭감해서 이걸 넣는 노력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의원님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불가항력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드리고 있나요? 예비비를 드리고 있잖아요.
나중에 예비비 검토를 해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편성단계에 들어오지도 않은 것을 의원님들한테 달라는 얘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냈죠? 답변하십시오. 아니, 아까 박경래 위원님 답변 계속하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어르신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0페이지,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은 저희가 송파실벗뜨락, 시니어클럽, 희나리데이케어센터 이렇게 해서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라고 하는데요.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올 12월말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였고 11월 2일에 세단법인 미래복지경영이 선정이 되어서 21년 1월1일부터 향후 5년간 송파시니어복합문화센터 위탁 운영할 법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면 직원이 3개 시설 총 해서 25명입니다. 실벗뜨락 5명, 시니어클럽 8명, 데이케어 직원 12명 해서 25명인데요. 시설장을 제외한 25명은 모두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지금 하고 똑같이 근무하게 될 거고요.
전입금은 미래복지경영이 선정될 당시에 저희한테 제출한 법인 전입금은 실벗뜨락 2,000만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1,000만원, 데이케어센터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000만원을 5년간 전입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는 11월 중으로 수탁 선정 법인과 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새로 21년 1월 1일부터 원활한 시설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내에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미래복지경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알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80쪽,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체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58만원은 교육비만 집행이 된 거고요. 저희가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을 저희가 10월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에 직원들도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아마 다 금년 말까지는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예, 집행잔액이 인건비라는 거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다음은 그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이 아까 답변하였다시피 저희도 사실 시에다가 시비 전기차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아무래도 시는 저희보다 예산이 열흘보다 빠릅니다. 예산이 빠르기 때문에 한 10일 전에 예산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매칭비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말했다시피 한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구비로 별도로 편성을 하려면 한 3,000만원 정도가, 일반 차량을 저희가 구매를 하려면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아, 복지정책과처럼 아직 선정된 건 아니네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시에서도요.
○박경래 위원 아니,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는 선정이 됐다고 했었는데 같이 진행된 건 아닙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이제 환경과에서, 우리구에서 올리면 거의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어쨌든 시에서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의회에서…
○박경래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박경래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저는 추가질의 없고요.
이미 대면감사 시에 각 부서별로 서면으로 질의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출근 전까지, 우리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각 부서별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다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복지 분야의 정원문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바 있는데 이 복지 분야는 사실 다양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와서 사퇴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문제만큼은 굉장히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직렬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는 업무는 그래도 사회직이 아마 많이 다루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사회직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을 검토를 해봐달라는 얘기를 제가 한 바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직렬 부분은 직렬이고 직급이라도 다른 방향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국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그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직렬에 관한 부분을 정원확대라든지 직급을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검토되고 해서 민원 업무량에 맞게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면 업무를 갖다가 나눌 적에 조금 더 균등하게 나눠서 같은 공무원들이 서로 어려움을 덜어가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하시죠.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회복지직들이 실질적으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금 더 좋은 여건 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제가 주민복지국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인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작년에도 제가 재정복지위원으로 있으면서 똑같은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정원대비 현원을 개선해야 된다. 맞춰야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맞춰줘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작년에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또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이거를 그냥 개선해 보겠다가 아니고 이걸 못 맞추면 인원을 다 줄여야 돼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게 약속인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소관과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제가 위원장 말씀을 총무과에 전해드리고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재 짧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책자하고 행정사무 감사 시에 업무보고 책자가 양식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른 부처에도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를 줘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요.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르신복지과 24페이지, 출산장려금 기반 조성 축하금, 아까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소요예산 대비 집행액이 이 정도로 미스매칭이 되면 과다계상인 거예요. 이것도 실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매년 평균치 둘째 출산율이 아마 분명히 통계로 잡혀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금액이 뭡니까? 한 2억 5,000만원이나 남는데 너무 많이 계산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아니면 이게 몇 월달까지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2억 5,000만원이 남는 게 아니고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고 11월, 12월에 대다수가 집행액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그때까지 되면…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을 못 한 분들이 있고,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잡은 예산은 아닙니다.
약간의 착오는 있겠지만…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다 소진이 될 수 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네, 10월말까지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도 지금 예산이 좀 남아있는데 이것도 10월말 기준이라서 그런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위원장 이영재 이것도 다 소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61쪽에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300명 정도가 운영되고 65세~80세인데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골목호랑이어르신 제도 폐지까지도 검토해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폐지 검토해 보시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동절기, 그래서 조례도 시간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골목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지금 나이도 75세~80세까지 늘려놨어요.
이러면 80세 노인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기저질환이, 쉽게 말하면 뇌경색 이런 거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이를 좀 낮출 생각과 폐지 일단 검토해보시고, 나이를 낮출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지금은 연세가 조례 개정을 얼마 전에 해서 80세로 낮춰 놓은 거거든요. 연세 제한이 없이 하다가 80세로 개정을 해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어르신들께서 70세부터 80세면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오전, 오후 1시간씩 2시간이니까 그렇게 뭐 크게 부담되지 않고 본인들도 이 정도는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이게 왜 말씀드렸냐면 이 목적사업에 안 맞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거의 청소 보조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실제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성도 안 맞고, 그다음에 전국에 우리밖에 없고, 실적 자체도 미비하고 이러면 폐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현재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그만두시라고 하면…
○위원장 이영재 순차적으로 종료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돌봄청소년과 70페이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실청소년센터가 운영인력이 15명인데 1일 이용객 숫자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과다해요. 이유가 있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아까 답변드렸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과다가 아니고 구비지원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실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은 거라서 한 80∼90% 정도만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고요. 나머지 10∼20% 정도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합니다. 실제로 이게 과다한 예산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잘못 모델링돼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요? 41명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시설의 규모에 비해서 41명이 이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보셨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센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파도 그렇고 마천도 그렇고 잠실도 최근에 했고 위례센터도 곧 운영이…
○위원장 이영재 다른 거 빼고 잠실본동 센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다하지 않다. 지금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영재 1일 이용인원이 41명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이게 금년에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줄어든 거고요. 사실은 이게 인건비나 운영비, 아주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제 얘기는 41명 이용 밖에 안 되면 프로그램이 잘못됐든지, 소요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 일하는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 위에 마천센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정국에도 166명, 194명 이렇게 이용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마천동에 비해서도 금액이 더 많고 운영인력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41명이 이용한다는 거는 거의 놀고 있다는 거예요.
진단을 정확하게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 송파나 마천 같은 경우는 꽤 오래됐고요. 잠실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홍보도 조금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접근이 굉장히 위험스러운데요. 신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새 건물 수요가 더 많겠어요, 헌 건물에 수요가 더 많겠어요?
물론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새 건물에다가 제대로 된 프로그램만 깔린다면 내방객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검토 꼭 부탁드립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위원장 이영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인상을 혹시 검토하셨는지? 제가 2년 동안 3층에 있을 적에 보면 그분들이 오셔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했어요.
송파구가 제가 지금 받은 자료를 보니까 월 3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평균이 3만 1,000원, 광역시·도 평균이 4만 8,000원, 그런데 강남4구를 보면 서초구가 2019년에 7만원으로 올렸고 강남이 2020년에 8만원, 강동이 2020년에 5만원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강남3구도 아니고 4구 안에도 우리가 못드냐 이러는데 제가 그분들을 볼 때는 정말로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현재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액수가 이렇게 낮아졌었는지, 이게 어쨌든 간에 조례를 손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좀 안타깝거든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과장님의 생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현재 우리 송파에는 약 8,3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예우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지원실정이 서울시 평균 3만 1,000원인데 저희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작부터 늦었고 당초에 1만원부터 시작했고 작년에 3만원으로 인상됐는데 평균치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는 “너희들이 예우를 하냐, 홀대한다, 똑바로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조례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조례를 올 연말에 공고해서 내년에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게 어떤 부서인가. 어르신복지과인지 모르겠는데 석촌동에 경로당 짓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돌마리경로당.
○이성자 위원 돌마리경로당.
그런데 왜 이게 조금 지연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연기가 됐습니다.
○이성자 위원 원인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거기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항상 관공사나 이런 거를 보면 1년도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어디가 새고 어디가 이상이 있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현미 예,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대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4시 42분 대면감사개시)
(17시 00분 대면감사종료)
○위원장 이영재 위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김기석
여성보육과장이승근
복지정책과장김란수
어르신복지과장최현미
아동돌봄청소년과장송영진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사회복지과장김선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