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일 시 : 2020년 11월 20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11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장 이영재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꼼꼼히 검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작성을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행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도 점검해보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만큼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종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잘못된 것은 서로 공유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송파구정의 개선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지금 바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0일
송파구 기획재정국장 홍 순 길
선서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대면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보건소는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은 대면감사 이후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후부터 11월 24일까지는 서류 확인과 면담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은 업무보고 및 감사 사항에 대한 국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에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진행 후 최종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훙순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 중심의 활력 있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구민이 공감하는 신뢰행정 구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정 운영 및 지방세입 확충을 통한 자립 재정기반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필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봉기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조희재 세무1과장입니다.
최시열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최인근 재무과장은 보건소 코로나19 검사로 부득이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말씀 드리며 재무과 업무보고는 기획예산과장이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 등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19건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정·현원 및 조직현황입니다. 총 6개 부서 27개 팀에서 18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일반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기획조정팀장과 예산팀장은 오늘 자치분권 포럼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해서 오늘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구정 운영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송파구민과 함께하는 라이브토크콘서트를 총 6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소규모 분산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송파정책발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참여와 소통,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5개 분야 7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 2020년 한국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주관하는 민선7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추진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19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규모는 1조 1,766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통합기금관리를 통해서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21쪽, 우리구 장기적인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예산과 결산 등 구 재정운영 상황을 각각 2월과 8월에 구 홈페이지, 송파구 소식지 등에 공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공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270건을 접수했는데 13건을 시상하였고, 또 하반기에는 12월말까지 아이디어를 접수하여서 21년 2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디어 우수제안 실행부서 시상을 통해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실행한 부서에 대해서도 시상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구 공동협력사업과 국내·외 기관평가 운영에 적극 응모하여 서울을 이끄는 송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서울시 시·구 공동협력사업이 코로나19로 취소되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없이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관평가는 9월 30일 현재 총 77건의 사업이 선정되어서 12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실적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심사분석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인데요.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 민간위탁운영평가, 용역심사위원회 운영 등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효율적인 의회법무 지원입니다. 먼저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리고요. 또 구정질문과 5분발언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금년에는 406건의 자치법규 중 73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기존 대면상담에서 전화상담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료법률상담 실적은 33건에 245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필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기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활성화입니다.
우리구는 전통시장에 대한 구 자체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국·시비 유치를 통한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전통시장 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6개 시장에 시장매니저를 지원하고 있고 고객유치 확대를 위해 설·추석 명절, 김장 나눔, 공동마케팅 등의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편의를 위한 배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에서 31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서 풍납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을 완료하였고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화재알림시스템 설치,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해 점포별 전기·가스, 소방분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에서 33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개관, 운영 중에 있으며 송파구 소상공인회에 매니저를 지원하고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무료배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방문 판매업, 대부업 등에 대한 지도 점검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품목별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착한가격업소 발굴 등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도·농간 교류를 통해서 자매도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설맞이 도·농간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축산물 유통 및 담배판매업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농지관리 및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고 있고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솔이텃밭을 분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옥상 및 학교, 아파트 등에 텃밭조성을 확대하여 녹색생활실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인근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매년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2,452건이며 조사내용은 공부상 누락재산 발굴 및 현황조사 등인데요. 불법 무단 점유 등 조사결과를 실시해서 이거에 따라서 행정처분과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행정목적 등이 상실된 구유재산은 재산관리 부서별로 용도폐지나 용도변경의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폐기는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추진실적은 한 건으로 오금동 소재 한 필지 6.4㎡를 용도폐지 후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하여 6,1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풍납토성 복원·정비구역 내 구유지 일반재산 한 필지 31㎡를 서울시에 매각하여 2억 2,3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전체 공용시설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을 실시하여 영조물의 손해배상과 재해복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영조물 손해배상 계약대상은 2,038건이고, 재해복구는 314건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심의회를 운영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금년은 총 4회 개최하여 1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공사·용역·물품 등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부서별로 동일업체와 5회 이상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업체와 반복 계약 등 유착 의혹을 차단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가격협의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요. 10월 말 현재 1,020건에 대해서 가격협의로 6억 8,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발주부서에서 의뢰하는 모든 계약은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원 이상 준공시설물에 대하여는 하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총 771건의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4쪽, 45쪽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서 2020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잉여품이나 초과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의 취득 및 처분사항을 관리하였고, 또 내구연한 등으로 불용결정 승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매각 및 처분을 통해서 총 866건, 1억 1,300만원의 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또 수수료 절감을 위한 불용물품 통합감정평가를 실시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46쪽, 47쪽입니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운영을 위해 월별로 징수, 집행, 배정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한도 및 소요시기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금고인 우리은행을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힘쓰고 있는데요. 참고로 2020년 구 금고 협력사업비 10억 1,000만원을 1월 31일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은 2019년 12월 31일 출납폐쇄를 시작으로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등 일정에 맞춰서 추진해왔는데요. 6월 25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최종 구의회에서 승인한 결산서를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기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행정과는 세입 총괄부서로서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입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9월 말 기준 구 세액 징수실적은 8,885억 600만원으로 목표액 2,271억 7,800만원 대비 8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 전망액은 2,354억 4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82억 2,600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구세 확보를 위한 징세율 제고와 세액목표치 달성을 위한 특별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지난연도 체납을 집중 정리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세외수입 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9월 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842억 200만원으로 목표액 1,001억 1,500만원 대비 84.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 전망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 등 시세징수 교부금 증가로 목표액 대비 88억 3,800만원이 증가한 1,089억 5,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율의 제고를 위해 징수대책 보고회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액은 40억이며 9월말 현재 34억 8,900만원의 징수로 진도율은 87.2%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독려와 현장 중심의 대면 독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세수 관리에 조기 채권확보와 매월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등록면허세 면허분 및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구세인 등록면허세는 35억 5,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세인 주민세는 275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부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납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등 재정확충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산정 가격의 검증과 열람,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년 2회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으로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8,771호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으로 9월말 현재 3,907개를 영치하여 9억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액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2인1조의 영치 전담반을 2개 조 운영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희재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1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9쪽~60쪽입니다. 2020년도 세무1과 세입목표는 7,545억 3,4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 실적은 6,743억 3,300만원으로 진도율은 89.4%입니다. 결산 전망은 7,739억 3,700만원으로 결산율 102.6% 달성이 예상됩니다.
구세 결산 전망은 2,288억 6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82억 700만원의 초과징수가 예상됩니다. 초과징수의 원인으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세입이 증가하고 거여2-2지구 사용승인 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증가 등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세입이 주원인입니다.
시세 결산 전망은 5,451억 3,100만원이며 부동산 가격상승과 상반기 중 강남3구에 대한 내수가 집중된 현상으로 111억여원의 초과 징수가 전망됩니다.
61쪽,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우리구 자주재원 중 가장 중요한 세목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2,003억 3,800만원이며 결산 전망은 2,067억원으로 63억 6,200만원의 초과 징수가 예상됩니다.
62쪽,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과징수입니다. 2020년도 등록면허세 등록분 목표액은 192억 4,2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17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3쪽, 법인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원발굴 목표액은 25억 6,500만원이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추징 등으로 9월말 현재 24억 1,500만원의 실적을 제고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원발굴 전망액은 31억 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난연도 구세 목표액은 10억 1,9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9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징수 총력체제를 운영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공정원 지방소득3팀장은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학원을 이용한 자녀 관계로 인해 현재 공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세입목표액은 3,900억원입니다. 9월말 현재 4,060억원을 징수해서 100%를 조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 대비 21%가 증가한 4,730억원을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량의 증가와 대형법인의 특수요인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및 위례신도시 등 꾸준한 인구 유입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강화를 위해서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서 부과의 철저를 기하고 누락세원 발굴 및 안정적 세입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자고지·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제공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인 등록면허세입니다. 차량 말소와 저당설정 감소에 따라서 8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경매, 가압류, 말소 등 미납부자 조사 후에 적기 과세를 실시하고 자진신고 납부 시 정확한 세율 및 과세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시세인 지방소득세입니다. 롯데지주의 롯데카드, 롯데손보 등 금융사의 주식 매각의 특수요인과 상반기 주택거래량 증가,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목표액 대비 700억원의 수입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담당별로 책임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과세자료 일제 정비와 누락세원을 발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 채권확보와 납부징수율 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입니다. 위례신도시 등 꾸준한 인구 유입에 따라서 신규 차량의 등록 증가로 인해서 140억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차량에 대한 감면요건 적용 사용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납시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목표액 대비 8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6급 이상으로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공매를 실시하고 예금과 급여 등 금융자산을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 무료상담입니다.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충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세무사를 통해서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2월부터 중단되었습니다만 6월부터 비대면 유선 상담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한 12명 정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은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 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원래 오전 일정으로 잡혀있었는데 지금 보건소를 우리가 서면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시간상 지금 주민복지국 보고를 받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구 주민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애쓰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은 함께 누리는 복지 송파라는 정책 비전 아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란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김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건의사항 중 1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3건은 진행 중이며 송파시니어클럽 존폐 검토요구에 대한 사항은 노인의 일자리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 존치되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여성친화형 환경조성 및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권익 향상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여성친화도시사업과 송파여성문화회관 등 여성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양성평등 인식제고를 위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단체연합회 등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15~16쪽입니다.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18명, 여성안심 보안관 14명, 여성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9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아동, 어린이집, 보육교사지원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시간제, 야간연장, 24시간 도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510억입니다.
그리고 양육공백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야간긴급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쪽입니다. 금년에 구립어린이집 9개소를 확충하여 구립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여하나어린이집 신축과 풍납어린이집 임시 이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23쪽입니다.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25쪽입니다. 출산장려 및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입니다.
송파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둘째아부터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내년부터는 첫째아까지 확대하여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둘째아는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구민의 욕구를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학비, 명절격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해주신 김기석 주민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사업 추진에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 사회·노인·여성·보건 등 7개 분야 사업에 대해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평가하였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내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30쪽, 돌봄SOS센터 설치·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8월부터 전 동에 돌봄SOS센터를 설치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가구 758명에게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1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분야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분야 모니터링, 방문인력, 예방접종, 안전용품 보급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2~3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개 복지관에 총 6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복지관별 10인 이하의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 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에 각종 수당, 선양활동비 등 총 4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올해 안 준공을 목표로 보훈회관 기능 및 외벽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원봉사활동 인원은 2만 800여명으로 자원봉사자 등록·관리 또 교육·홍보 등 센터운영비로 8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1,600여명의 방역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마스크 제작, 비대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해 구청 재해구호 창고에 응급 및 취사 구호세트를 비축하고 있으며, 학교 및 찜질방 등 총 41개소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행복울타리를 통해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및 자원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37~38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송파푸드뱅크·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500여 가정에 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와 장판교체 등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으로 549가구를 교체 지원하였으며, 학원비 면제사업 및 온라인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학습관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 학생 월 280여명에게 무료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9~40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23억 3,000만원을 모금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8만 가구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나눔가게, 나눔이웃 등 민·관 자원개발을 통해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43쪽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고시원 전수조사,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복지소외계층 4,000여 위기가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와 동 단위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정폭력 신고가구에 대한 복지·치안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위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4~45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등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능력 향상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 등 1,012가구에게 주택을 알선하였으며 공원, 지하철역 등에 분포하고 있는 약 11명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순찰·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찰 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와 따뜻한 물, 간식 등을 제공하면서 보호시설 입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인권보호차원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입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절기인 만큼 노숙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현미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3%인 9만 1,000여명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섰으며 2년 연속 7%의 빠른 노인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연금대상자 증가, 돌봄대상 어르신의 확대, 요양수요 증가 등 노인복지정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생활 안정지원과 일자리 창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49쪽, 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업무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1,460명에게 안전지원,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0~51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통장, 부녀회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독거노인 돌봄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어르신의 결식 예방을 위하여 경로식당과 저소득 밑반찬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2~54쪽, 노인장기요양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과 총 181개소의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5~58쪽, 노인이 안전한 송파구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24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아울러 시설물 개보수 및 노후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이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 인권보장 강화입니다. 노인 학대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교육 및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 인권보장 실태조사단과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0~61쪽, 노인 생활안정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확대입니다.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매월 2만 5,000원에서 30만원까지 기초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9만 1,000여명 중 지원대상 4만 4,000여명으로 기초연금 수급률은 37%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37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일자리 전문기관인 송파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노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2쪽, 노인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그 다음 실벗뜨락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운영하여 건강, 교양,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운영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63~64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173개소에 운영 보조금과 냉·난방비, 중식용 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이용확대 및 편안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경로당에 안마의자와 발 마사지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부터 경로당이 휴관되었기 때문에 필수소요 경비지출을 위한 운영비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로의 달 10월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동별 언택트 경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강화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137개소와 경로 문화센터 2개 소, 개방형 경로당 3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경로당이 휴관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중단되었었는데요. 10월 26일부터 경로당이 재개관되면서 순회 프로그램강사 33명을 활용하여 주 1회 감염관리 교육과 방역수칙 준수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방과 후 초등돌봄사업입니다. 정부의 다 함께 돌봄 사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집중 지원구에 선정되어 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송파 키움센터는 현재까지 서울시에 15개소를 확정 승인받아 7개소는 운영 중이고 8개소는 연내 개설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19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19개소 590명 정도 취약계층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용아동 운영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청소년 시설운영입니다. 맞춤식 체험과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센터 3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창의⸱융합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 미래 교육의 거점센터가 될 송파청소년미래센터 조성공사를 지난 9월 준공하고 현재 일부 운영 중이며 내년에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안전성에 문제가 많았던 마천 청소년센터는 내진보강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서울시 특별 교부금 7억원을 확보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또한 청소년 독서실 2개소 및 공부방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청소년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청소년 축제들을 하나로 합친 송파 청소년 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해 11월 21일 내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쉽게도 송파구청장배 3:3 청소년 농구대회와 푸른하늘 청소년체육대회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73~74쪽입니다. 민간이나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울을 현재 3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체험과 이동 가능한 캠핑카인 유레카를 통해서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문화된 민간부문의 문화체험 활동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17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사회단체, 청소년 시설운영위원회,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위기의 청소년 및 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외 시설로 성교육 및 성 상담, 부모교육, 사업을 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을 8개소 운영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과 보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취약계층 및 위기 아동 청소년지원사업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 특히 긴급한 위기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10명의 청소년이 생활지원이나 건강지원을 받았습니다.
77쪽입니다. 지역 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여 상담 보호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총 15명의 청소년들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한 아동에 대한 입양 축하금 지원과 가정 위탁 보호 세대 지원사업,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관·경찰이 연합해서 감시단과 연합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동별로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을 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활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취약계층 아동지원 및 아동학대 조사⸱보호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등 법정 보호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 중심의 사례관리를 통해 개별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원인력 2명을 채용하여 총 4명의 전담인력이 아동학대에 대해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구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 건수는 총 4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구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남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로 2016년 12월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금년 12월 재인증을 위해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위원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지난 10월 재인증을 위한 심의자료를 제출하여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등록 장애인은 2만 2,750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여섯 번째 순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은 장애인들의 장애 업무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책 85~86쪽입니다. 장애복지관 등 3개소의 장애인 복지관과 친화 재활운동 5개소에 거주시설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을 통해 이용 장애인과 거주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매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91쪽입니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관련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발달 장애인 주관 활동 지원사업,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 재가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재가 장애인 반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여러 가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92~93쪽입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으로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훈련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공공 및 민간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업을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일자리, 공공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수입증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96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축제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인권실태 조사단 운영과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올해는 공공행사 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차별 없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경 사회복지과장 김선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100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여 생계비 주거비 및 교육비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약 1만 5,300여명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 도모 및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총 449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은 어렵지만 법적 기준에 미달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서울형 기초보장,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약 3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03쪽 저소득 주민 의료급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유지비,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안정된 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일수 연장 및 과잉 진료 행위로 인해 낭비되는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 5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4~106쪽 사회보장 급여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8개 복지급여 신청 외에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신청 포함, 약 13만 2,000여건의 신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 복지대상자 사후관리를 위해 25개 기관, 80여종의 소득재산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수급자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및 복지대상자 권리구제를 통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선경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도 대면 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복지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서류 및 대면감사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 31분 대면감사개시)
(17시 10분 대면감사종료)
○위원장 이영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많이 남아 있으니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보건소장김인국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강필구
세무행정과장강봉기
세무1과장조희재
세무2과장최시열
여성보육과장이승근
복지정책과장김란수
어르신복지과장최현미
아동돌봄청소년과장송영진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사회복지과장김선경
보건위생과장금미경
건강증진과장정활수
의약과장김경선
보건지소장김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