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보건소)
일 시 :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0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득이 이번 질의·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질의·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별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무슨 과, 무슨 쪽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연일 감사에 기획재정국,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매년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기획재정국 총 정원이 172명인데 총 현원은 184.5명으로 정원 대비 12.5명이 더 많습니다. 정원의 틀 안에서 현원이 존재하는 것이 상식인데 정원을 늘리면 될 것이지. 지금 한두 해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 산하 6개 과가 모두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현원을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송파구가 1,700여명이지만 이 공무원 수가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구도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그 비율을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텐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답답한 마음에 국장님께서 현명한 답변 주셨으면 하고요.
기획예산과 행감 책자 139페이지, 변호사의 고문료는 어떻게 책정하는 것인지, 한 달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인지? 그리고 고문변호사 활동 수당지급에서 2019년 기준 자문 사건 수가 166건에 자문료가 1,573만원이 지급되었고, 고문료 또한 4,686만원이 지급되었어요. 건당 자문료는 얼마인지? 사건내용에 따라서 자문료가 다른 것인지 궁금하고요.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월정 고문료를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료와 고문료 지급은 이중지급이 아닌지? 또 고문변호사와 사건 수임변호사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활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A변호사에게 자문하고 B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맡기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책 17페이지입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정책발전위원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구성현황을 보면 2기 위원회가 2020년 9월 18일에 출범했네요. 인원이 6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군요. 회의개최는 총 5회 했고,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2,4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송파정책발전위원회에서 도출된 자문의견이 실제로 구정에 반영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업무보고 18페이지,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에 현재 총 110개 위원회에 1,593명이 유사·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명무실하지 않은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3~4년 정도 개최를 전혀 하지 않은 위원회도 보여집니다.
또 위원회 운영과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도 투입되어 있는 만큼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점검해서 활동의 성과가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결단도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무행정과요. 업무보고 책자 56페이지, 자동차세 관련해서 2020년 목표 17억 4,400만원 대비 9월말 현재 징수액이 9억 100만원으로 진도율이 51.7%밖에 안 됩니다. 현재까지 실적 미진함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고, 세무1과나 2과는 연말까지 결산전망에 대해서 전부 100% 이상 실현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세무행정과는 전망하기 어려운 것인지, 전망이 된다면 몇%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9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서 월 목표액 2,774억 5,500만원 대비 9월말 기준으로 3,099억 9,500만원을 징수해서 111.7%를 실현했다. 그런데 연말까지 결산전망을 보면 3,481억 5,100만원을 징수해서 125.5%를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아직 12월말은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결산전망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결산전망으로 본다면 706억 9,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세금문제라든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세무2과에 큰 상을 줘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는 건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지만 총괄부서는 총무과다 보니까 이 관계는 사실 저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조정하는 게 맞는데요. 최근에 세무직 7명을 배정받았어요. 그분들이 오게 된 것은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오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현원을 정원으로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7명이 초과된 것이고요.
지금 재무과나 지역경제과나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무과 같으면 지원부서다 보니까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예를 들면 봉급담당자 일이 늘어나게 되고 또 계약건수나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출이나 계약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하게 되고 그러니까 현원이 늘어나게 된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현원과 정원을 맞춰나가는 게, 그것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온 거 같은데 그거를 깊이 고민하셔서 총무과랑 규정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인력을 빼든지 그렇게 해서 규정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규정을 바꾸든지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랑 협의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부서니까 그렇겠지만 조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힘겨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쪽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활동비도 지급하고 있고 자문을 받으면 자문료도 지급하고 있다. 이게 건당 자문료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이중지급은 아닌지라는 질의를 하셨고요.
또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수임도 하면 되는데 다른 분한테 맡기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 변호사 활용 측면에서 고문 받은 변호사한테 수임까지 맡기는 게 합리적이지 않으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는 한 건당 부가세 포함해서 11만원을 지급하고요.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월 부과세 포함해서 22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지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건을 일반 법무법인이나 이런데 맡길 때 수임료가 엄청 비쌉니다. 웬만하면 착수금도 1,000만원 이상이고 거기에 따른 승소사례금도 엄청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월 이렇게 주고 있는 반면 사건을 맡으면 저희가 성과에 따라서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착수금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최대 1억원 이상인 경우 착수금이 5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승소사례금도 최대로 해도 착수금의 120%, 그러니까 600만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이 비용 가지고 일반 변호사한테 수임을 할 경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요. 그만큼 고문변호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수임을 맡았을 때 적은 비용으로도 수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고문변호사한테 사건도 맡기는 게 좋지 않으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는 한 변호사한테만 하지 않고 보통 세 분 변호사한테 자문을 해서 자문의견을 들어서 행정에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세 분 다한테 수임을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중에 전문분야인 분한테 저희가 행정이라든지, 노사라든지, 세무라든지 각 변호사마다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 전문분야를 생각해서 골고루 변호사들한테 수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나 몇 분 중에 자문을 받고 그중에 한 분을 선택한다는 얘기지요?
다음 업무보고 17쪽입니다. 정책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년간 도출된 자문의견이 구정에 실제로 반영된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의견들이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정책발전위원회는 사실 조례가 96년도에 개정돼서 늘 있어왔던 우리 송파구 최고의 자문기구입니다. 민선7기 들어오면서 다시 정비를 해서 교육, 문화,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데 각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종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1기 위원회가 18년 9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54회 정도 회의를 실시하였고요. 출범직후 한 100일간은 집중적으로 회의를 해서 민선4기 4개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정에 반영된 사례를 일례로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송파수변올레길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 또 송파쌤 휴먼북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송파만의 정체성을 위해서 네이밍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정비해보자는 주민이나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송파둘레길이라는 이름이라든지, 인물도서관이라는 그런 이름들을 도출해냈고요.
또 중규모 이상 체험중심의 도서관도 송파에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들어서 위례동에 문화1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연예술특화도서관을 유치하는 성과도 냈고요. 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확대라든지 부서간의 벽을 허무는 칸막이를 없애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자문서 공유시스템에 서로 다른 부서의 문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행정여건에 따라서 그 의견들이 정체되어서 가지고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정책발전위에서 나온 의견인 첫째 아이의 출산축하금을 준다든지, 또 거여, 마천 쪽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년 예산에 조금 담았습니다.
계속 코로나19로 회의가 어려운데 서면 자문이라든지 소규모회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의 핵심만 얘기하세요.
지금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말하신 “너무 많지 않냐?”에 대해 답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핵심을 먼저 얘기하고 두괄식으로 얘기하세요. 질의하신 위원님이 맞냐고 그러면 “틀립니다, 맞습니다.” 얘기하고 설명 부연을 들어가시라고…
위원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110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방침을 세워서 다 부서에 전달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개최를 안 한 위원회를 한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무과에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보상협의회 같은 것들이 운영이 안됐었는데 이런 거는 법정으로 꼭 만들도록 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심의한 안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런 거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성과들을 봐서 통폐합할 거는 통폐합하고, 또 중복해서 가입되어 있는 위원회들은 서로 관리를 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56페이지, 자동차세 관련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저조한 거 하고 실적 미진함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 여러 가지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요실적에 대한 감소사유로는 서울시에서 3월 23일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영치 완화 추진계획이 시달되었고요. 일부 종료 시까지 영치 완화에 대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치 예고 대상을 1건에서 3건 이하로 조정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은 미납부 일시해제 처리시행으로 징수액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실적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는 건 55~60% 정도밖에 실적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관련하셔서 당초 2,770억 정도가 예상됐는데 700억 초과 징수가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00억 정도 초과 징수는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좀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하고 양도소득, 그다음에 법인소득 특별징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은 헬리오시티하고 문정지구가 세입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 증가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은 저희들이 상반기 주택매매 거래량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하고 아울러 주택 가격도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증가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소득은 저희들이 앞에서 행정과장이 말씀했듯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롯데에서 롯데카드하고 롯데손보를 정리하면서 저희들한테 법인소득 잉여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소득이 일부 증가한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 특별징수분은 전년도 예산대비 해서 결산액이 조금 일부 증가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공히 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700억 산정했고요.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700억 이상 초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세무2과장님, 지금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죠?
또 여러 가지 화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 근처에 가면 상인들이 붙잡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지?
그 담당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저번에 LED 간판 2억 5,000만원 이것도 뭐 되네, 안 되네 그랬는데 확실하게 왜 안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추진상황과 시장 내 각종 민원, 그리고 LED 간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작년에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 당시 사업비를 14억 4,600만원으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긴 건 당초 사업 신청할 때는 부지 매입비를 6억 5,000원으로 공시지가로 산정을 했고요. 나중에 서울시 체비지라 서울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토지 매입비가 10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 정도의 토지 매입비가 더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추가 부족분을 지금 편성을 요구해놓은 상태이고요. 예산편성이 통과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 규모는 지상 3층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1층에 개방 화장실을 설치하고, 2층하고 3층은 상인회 사무실과 교육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6년부터 4년의 기간에 걸쳐서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 공사가 워낙 공정이 다양하고 특히 도심지 내에 아케이드 사업은 시장 내 각 건물들이 일률적이지 않고 제각각이다 보니까 아케이드와 각 건물을 연결하는 마감 부위 쪽에 완료가 되고 나서 누수 현상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민원이 계속 폭주를 해서 상인회 사무실에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계속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저희가 하고 더 이상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 새마을시장 LED 간판 설치에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LED 간판 설치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주택과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상업지역 이외에는 일체 LED 설치가 불가하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다른 곳도 요즘은 빛 공해라고 해서 거주지 쪽에 LED 할 때는 굉장히 사실 문제도 많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령상 설치를 못 하게 돼서 저희가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LED는 안 하더라도 일반 돌출간판을 예쁘게 달아서 한 번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업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업무를 제대로 못 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과장님이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전에 과장들이 그 계획을 잡았지만 행정사무감사장 질의응답에서 과오를 인정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 벌여놓고 다 손실이 나더라도, 잘못되더라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합니까?
답변해보세요.
약간은 억울하시겠지만 현재 지역경제 과장을 하고 계시는 데 전임과장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다음 건제순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응답이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됩니다.
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관계 공무원님들! 코로나19에,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과마다 하나씩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 18쪽, 참여와 소통, 공감 행정구현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중에 보면 직원 및 공약 이행평가단 매니페스토교육 실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받는 직원이라면 어떤 직원이 해당되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0년 3기분 공약 이행률 70.7%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굉장히 이런 부분은 참 잘했다고 저는 정말 이렇게 격려드리고 칭찬 드리고 싶어요. 정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22쪽, 우수 아이디어 실행부서 시상에서 목적 부분에 보면 채택지향 실행으로 아이디어 반영률을 제고했는데 그러면 실행 부서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은 몇 개 정도로 실행하면서 또 지역의 반응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34쪽, 담배판매업 관리 이렇게 했는데 요즘 보면 사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많이 가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하는 관계로 친구들 또래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아주 쉽게 구입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매 현장에 지도⸱점검에 수시 현장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 많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담배를 구입하는지, 어떻게 지도를 해서 하는지 편의점에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전자담배, 냄새 안 나니까 전자담배, 잎담배는 냄새나니까 아이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었을 때는 담배를 한 번 입에 대면 끊기가 힘들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청소년들한테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앞으로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좋은 쪽으로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지도⸱단속에서 우리 송파구에서 이렇게 걸린 건수 정도는 한 얼마 정도 되는지, 특히 학교 주위라던가 이렇게 외진 사각 쪽에서 잘 구입이 되나 봅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 철저하게 점검, 현장 조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해주시고, 지정 취소된 게 11건이고, 영업정지 된 게 7건으로 이렇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더 좀 강화해서 이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39쪽,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라고 있는데 조사내용도 있고, 조사내용에는 공부상 누락 재산발굴 및 사용현장 조사, 불법 무단사용 및 전대 여부, 유휴재산 및 용도폐지 대상 재산 적극 발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조사결과에 조치계획에는 불법 무단 점유자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주택이나 소상공인들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토지건물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건수는 물론 있겠지만 1년에 얼마 정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고, 얼마 정도 징수액을 거두어들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행정과입니다. 52쪽에 물론 2020년 세입목표 9월말 징수실적, 또 앞으로 결산 전망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한 세원 관리체계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공무원이 교육 대상인지, 교육비는 어디에서 편성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55쪽, 개별공시 주택 결정 공시는 이거는 DB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세무행정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세무행정에서 해요?
임대계약 의무사항이라고 있는데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대사업에서, 주택과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그리고 그 감정평가는 여기에서는 안 하죠? 세무행정과에서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같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주택과에서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찾아가서 지역에 대해서 상담은 해봤어요. 해봤는데 또 세무행정하고 또 같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세무1과는 없고요. 세무2과 69쪽, 우리가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앞으로 상반기 주택거래량 증가, 주택 가액 상승에 따른 앞으로의 세수목표 대비가 706억원이거든요. 706억이 송파구에서 현재로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69쪽, 결산 전망에 대해서 아랫줄에 보면 목표액 대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게 2020년 기준인지, 2021년 기준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무료세무상담 연중운영이라고 하면서 운영계획 보면 세무사들이 구청에 와서 이렇게 직접 화요일에 상담을 하죠? 상담하는데 상담내용은 지방세 및 양도,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해서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 하고 세무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몰리고 할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기획예산과에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잘한다고 했는데 쪽수를 모르겠습니다.
적극적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보면 송파구에 법률자문위원들이나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 중에 중복은 피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변호사들이 물론 있겠지만 변호사들이 한쪽으로 보면 몰려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 그런데 외관상으로 보면 어떤 변호사는 10건, 5건 미만인 변호사도 있고 어떤 변호사는 스물 몇 건 선임되었거든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 몰아주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는 건제순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에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공약평가단과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교육받는 직원은 누구인지, 그다음에 공약이행률이 70.7%인데 이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직원들은 각 부서에 이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공약의 실행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약률 70.7%인데 저희가 매년 분기마다 이거를 공약이행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이행률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3분기가 70.7%이고 물론 7기가 끝날 때까지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서울시라든지 LH공사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되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가능하면 실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대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체사업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에 의해서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저희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매년 공약사업 이행률을 평가해서 226개 기초 전국의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SA등급 최고등급인데요. 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22쪽에 우수아이디어 실행부서 시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은 저희가 매년 아이디어를 연중 받아서 1년에 두 번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을 해놓고 구정에 반영을 안 하면 별 의미 없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구정에 반영한 부서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 평가한 사업은 18년도에 아이디어 채택돼서 19년도에 실행한 사업에 대해 20년도에 평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개 부서에 8건을 실행해서 시상했고요.
주민들이나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여쭤보셨습니다. 대표적인 거 조금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 청원코너를 마련해서 대통령도 10만 이상 국민청원이 들어오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듯이 저희도 구민들 1,000명 이상이 여기에 동의하고 반응을 해주시면 직접 구청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진주·미성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석면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는데요. 그 결과로 인해서 저희가 석면 관련 조례도 제정했고요. 또 재활용 관련해서 쓰레기봉투가 각 지역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쓰레기봉투는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불편사항을 얘기해서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관내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던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개선했습니다. 그것도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하신 게 25쪽인데요. 법률자문위원에 대해서 한쪽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다음에 어떤 변호사는 5건 미만이고 어떤 변호사는 20건 정도 된다고 하신 게 있었는데, 20건까지는 아니고요. 최고 많이 받은 게 7건 정도 받았습니다.
그건 자문건수라고 하는데 수임이 아니고 자문건수, 자문은…
자문은 보통 세분 변호사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사업의 연관성이라든지 그분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20건 정도는 어떤 건지 확인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들이 수임을 할 때는 전문분야를 일단 고려해서 가능하면 모든 변호사님한테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원고라든지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 변호사한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탄천유수지 소프트볼협회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본안 소송이 3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집행정지 건수가 3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거에 대해서는 한 변호사한테 6건이 한꺼번에 효율성을 위해서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심부터 3심까지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1심에 수행했던 변호사한테 아무래도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2심, 3심도 같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변호사한테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해놓고 찾지를 못했는데 31개까지 밀어줬더라고요. 이득기라는 변호사는 27건, 그리고 황수철 고문님은 31건 너무 이렇게 밀어주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숙 위원님께서 담배판매업과 관련해서 청소년 담배판매 행위,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담배판매업소가 1,20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시스템은 담배판매업소 지정과 행정처분을 하고, 사실 단속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통보가 오면 바로바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아동돌봄청소년과하고 경찰서하고 합동단속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대안이 사실 저희는 행정처분을 주로 하다 보니까 청소년 흡연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는 사실 크게 관심을 못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드리고요. 저희가 관내 담배업소에 대해서 아동돌봄청소년과와 협조해서 좀 더 경각심도 주고 홍보나 계도활동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고요. 당연히 다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속이 되는 걸 보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수시로 조사도 필요하고 정말 지도단속이 필요하거든요? 청소년들 보면 담배피우는 애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기성세대인 저로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하게 단속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핵심을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지역경제과가 단속 주무과가 맞나요?
담배판매업 물론 잘 아시겠지만 판매업 관리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수시 현장조사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고요. 행정처분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39페이지,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의 조사내용과 토지·건물 과태료 부과현황, 징수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우리구로 무상 귀속된 토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공유재산시스템과 불일치되는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 점유현황으로는 풍납동에 1건과 마천동 9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점유자의 대부분은 마천동 지역으로 점유면적은 작게는 0.4㎡에서 크게는 88㎡의 면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가보면 무허가 건축물로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사실상 납부여력이 미약해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안내와 이해 설득으로 징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징수조치현황으로는 2020년 부과건수는 총 10건 2,169만 4,000원으로 이중 6건 825만 5,000원을 완납하였고 4건 1,343만 9,000원을 체납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부과고지 이후에 추가로 4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지속적인 안내 독려를 통해서 자진납부와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고 납부 조치되도록 최대한 이해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52페이지, 세외수입 세원관리 강화 향후계획에서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대상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부서는 저희가 39개 부서고요. 27개 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관련 교육은 전산 관련 세무교육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체납징수라든지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2회 실시를 했고 42명이 교육이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지방소득세 결산전망과 그다음에 무료 세무상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입목표는 전년도에 2020년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0억원 증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개 세목이 있습니다. 종합분, 양도분, 법인분, 특별징수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거래 증가와 주택가액 상승은 그중에 주로 양도소득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700억원이 양도소득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4개 세목을 총괄했을 때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0억원 정도가 더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12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상한 결산전망입니다.
저희들도 세무사하고 상의해서 확대 실시하려고 하는데 세무사들 업무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재능기부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월 1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재능기부를 해서라도 상담을 통해서 송파구민들의 욕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숙 위원님.
그냥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중복된 질의라도 거기에 대해서 물으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 32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관련한 건데요.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기간이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에요. 여기에서 5개월 동안 희망플래너 5명이 근무하면서 각종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그리고 또 역량 교육 등을 하였네요.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은 전액 구비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1억 300만원을 구비로 지출하셨네요. 여기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33쪽입니다. 대부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업 관리에 보시면 점검실적에 과태료 부과 8건 1,600만원, 영업정지 부과 7건, 행정지도 18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행정지도 등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세무행정과 55쪽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관련해서 추진내용을 보시면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지,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몇 % 상승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수에 보면 8,771호인데 이 건수가 상담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김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제순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에는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건 올해 이제 업무보고 실적이 그렇고요. 계속 연중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올 8월에 풍납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새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희망플래너 다섯 분이 근무를 하면서 찾아가는 소상공인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교육은 사실상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망플래너가 현장을 다니시면서 계속 상담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요예산은 1억 6,800만원이 대부분 다섯 분의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고, 일부 사무관리비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인건비 1억 300만원이 지급됐고 연말에 11월, 12월 더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부업 관리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부업에 관련해서 합동점검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법정 이자율 24% 이내를 준수하는지, 대출 시 부담비용 청구하는지 등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처분기준은 다양한 사례가 많아서, 예를 들면 허위 과장 광고 그리고 대부계약서류 미보관, 계약서상에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처분 기준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188개소가 과태료 처분은 8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8건밖에 안 나오나요? 운영을 잘하고 계셔서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188개소 대상인데 저희가 점검을 해도 대부업자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적발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여기 합동점검으로 연 2회를 하시는데 2회로 정해진 어떤 이유는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김희숙 위원 2회로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합동점검을…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서울시에서 이렇게 연 2회로 상·하반기로 이렇게 정해져서 같이 이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시 합동점검인데 금감원하고 우리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하는데 몇 명이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한 명씩 해서 보통 합쳐서 3~4명 정도 이렇게…
○김희숙 위원 3~4명이 연 2회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김희숙 위원 3~4명이 연 2회로 188개소를 어떻게 돌 수가 있나요? 다 하셔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김희숙 위원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김희숙 위원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기간이 길다고요?
○김희숙 위원 연 2회가 너무 짧지 않냐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이게 또 합동점검이다 보니 저희 마음대로 횟수를 늘리긴 어렵고 해서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세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5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서 가격열람 이의신청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유형은 주로 은행 대출이나 보상 문제, 이거에 관련해서 상향 조정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각종 조세 부담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은 또 하향조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건수가 6건 있었는데요.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인정은 한 건도 없습니다. 상향이 1건, 하향이 5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 지역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파트는 왜 옆 아파트에 비교해서 공시시가를 올려서 이렇게 아파트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느냐? 구청에 문의해도 정확한 답을 안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이게 주택가격이라는 게 세무행정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산정가격의 검증과 열람, 그다음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세무행정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람마다 다른데 마천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그러면 주택가격을 상향해 달라, 그리고 아파트 비싼 곳에 있는 사람은 하향해달라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건제순으로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14분인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식을 한 30분부터 일찍 하고 30분을 당겨서 1시 30분 정도까지 질의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애매한데, 15분 남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너무 또 시간이 남으면 안 되니까 위원장은 원래 질의를 가급적이면 자제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을 의회로 올리죠?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위원장 이영재 마이크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예산 삭감 후에 증액동의가, 편성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것도 증액동의가 적법한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정확히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위원장 이영재 예를 들면 편성단계에서 기획재정국에서 의회에 송부한 예산서에 없는 항목을…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새 비목을 설치한다는 거죠?
○위원장 이영재 그렇죠. 증액동의 하는 게 적법한가를 묻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관계없습니다.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할 때는 다 집행부 동의를 받게 되어…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아니, 동의는 제가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구청장님이 위임하시면…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구청장이 위임하면 구청장이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냐면 집행부가 고민과 고민을 해서 편성안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의회에…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그 편성안에 근거 없이 증액 동의를 하는 게 적법해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왜냐하면 예산 심의 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존중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이영재 자, 증액은 뭐냐면요.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글쎄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다 다수결에 의해서 증액건의를 하는데…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업무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성단계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 안 돼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글쎄요. 그건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장 이영재 기획재정국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예산…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아니, 그래서 어쨌든 그건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재 의결권 존중은 그렇게 하라고 존중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는 건 뭐냐면 편성단계에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삭감의 권한을 갖고 삭감하고, 그 근거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해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 그렇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상임위 검토도 안 받고 예결위에 바로 들어온 예산을 증액 동의해 주는 게 적법해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그게 썩 터무니없는 예산이 증액됐다 이러면 그러겠지만…
○위원장 이영재 제가 왜 그러냐면 누누이 강조했지만 편성단계에 의원님들이 건의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고, 거기서 받아주는 것도 의원들이 넣은 예산이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다 통과시켜주지 않아요. 거기서 검증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명 의원님들이 예결위에서 넣는 예산은 나쁜 예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좋으면 좋지만 투명해야 된다는 거지. 편성단계에서 넣고, 아니면 예결위에서 넣더라도 모든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 꺼놓고, 속기 안 하고 그게 무슨, 그런 거에 대해서 증액동의를 하는 게 기획예산국장이, 구청장의 뜻이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증액 건의가 이미 예결위 의결을 거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이영재 예결의 의결이 불투명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예결위원 두 번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글쎄, 그건 의회의 문제지. 집행부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집행부가 증액동의를 해주지 않아야 된다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아니, 글쎄요. 그거는 증액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죠. 증액요구를 안 하셔야 될 일을…
○위원장 이영재 고민을 안 하고, 고민을 언제 했어요. 고민을, 다 통과시켜 줘 놓고…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글쎄요. 저희가 그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위원장 이영재 의원이 말하는 게 다 옳지는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수결로 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떻게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와서 현시점에서 그걸 증액동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 같아요. 그걸 제가 또 함부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위원장 이영재 자,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한테 보고하세요. 적법과 불법을, 저 내년에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증액동의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왜? 그냥 그 예산을 넘기기 위해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증액동의를 해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앞으로 본예산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예결위는 아니지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세무행정과장님.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예.
○위원장 이영재 곽나임 계장 아시죠?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예, 저희 소속 직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업무분장표에 6급이에요. 급수가… 공익관리, 기록물 및 문서접수 관리, 부서 홈페이지 관리, 업무분장이 적절합니까?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여러 가지 판단으로 지금 현재…
○위원장 이영재 답변하세요. 빨리,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다, 적절합니다.”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적절합니까? 6급한테 이 업무가…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지금 상황에서 제가 판단하기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적절하다고 판단해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예.
○위원장 이영재 6급한테 문서수발 시키는 게 적합해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직원이 지금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업무분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위원장 이영재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근태를 아침에 여기 와서 출근 도장을 찍고 올라갑니까? 아니면…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예, 출근 저한테 확인하고 올라갑니다. 간혹 제가 못 볼 때도 있지만…
○위원장 이영재 여기의 발언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과장님.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퇴근 때 와서 도장 찍고 갑니까?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제가 자리를 계속해서 앉아있을 수도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된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저한테 확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출퇴근을 지금 세무행정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네, 출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제가 칭찬을 드려요. 2018년도에 제가 노동조합 직원의 근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태도 안 했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지금 근태까지 한다는 건 굉장히 발전이 된 거거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곽나임 계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휴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재 해주셨어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예,
○위원장 이영재 왜 해주셨어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사실 제가 어제 하루 연가를 냈기 때문에 제 결재는 아닙니다마는 결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아니, 과장이 결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휴가를 내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저의 대직자, 주무팀장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위원장 이영재 아니, 휴가를 과장도 모르게 휴가를 나가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제가 어제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도 하루 연가를 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결재를 하지 않았고요.
○위원장 이영재 자, 제가 곽나임 세무행정과 계장에 대해서, 6급 직원에 대해서 물을 게 있어서 요청했어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예,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어떤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재 제가 여기 행정 사무감사장에 출석을 요구했다고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관계 공무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가를 내는 거에 대해서 과장이 동의해주면 돼요, 안 돼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뭐가 말씀이 곤란해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어제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없어도 유선 상 보고가 안 들어가요? 과장이 휴가 가면…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오늘 아침에 저도 출근해서…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과장이 지금 업무장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업무장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계장 6급이 휴가를 나가는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답변해보세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오늘 연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사유가 어떤 건지…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과장님처럼 일을 처리하게 되면 모든 국·과장들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다 휴가가면 돼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복귀하라고 하세요. 오늘…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복귀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장 이영재 예, 며칠 휴가예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오늘 내일, 이틀 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누구 사인으로 한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제가 어제 휴가 가기 전 하루 전에 미리 연가를 내기 때문에 어제 결재승인이…
○위원장 이영재 결재승인을 누가 냈냐고요? 최종 결재권자가…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대직자인 주무팀장이…
○위원장 이영재 대직자는 징계해야 돼요. 대직자 누구예요? 팀장…
주무팀장, 얼마나 잘못한지 아세요? 어제 제가 부른 거 알았지요? 그러면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주무팀장.
답변해보세요. 도전하는 거냐고,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세무행정과장님.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예.
○위원장 이영재 감사담당관한테 주무팀장 징계요청하세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앞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항상 앞으로…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저는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현재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 이영재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고? 밝혀보세요. 그러면…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그거를 지금 제가 모르고 있고요.
○위원장 이영재 모르면서 결재해주는 게 됩니까?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재 죄송하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다면 다 되냐고요.
선임팀장, 지금 의원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그것을 별도로 조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아니, 어떻게 직원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불렀는데 불출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휴가를 내주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주무과장이 아니고 선임팀장이, 의원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다…
업무장악을 잘하고 계시는 기획재정국장님이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거는 추후에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행감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내일이면 마감되니까 끝까지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5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6급을 보면 행정직 대비 세무직의 6급 정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오는데 행정직은 정원이 13명이며, 현원이 15명으로 2명 하고 약 12%가 초과가 되어 있고 세무직은 정원 27명에 현원 39명으로 12명, 약 45%가 초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6급만 바라보면 직급 간 형평성에서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직급 간 형평에 맞게 해줘야 직원들 사기앙양 문제라든가 직원들이 더 열심히 근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소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홍순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송파구민과 함께 하는 라이브 토크콘서트 송파대로’를 개최했는데요. 목적에 보면 ‘구민들과 활발한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교육, 안전, 관광, 문화, 소통 등 6개 주요현안에 대한 주제별 토크로 진행되었는데 토크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구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또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63쪽입니다. 세무1과입니다.
법인세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올해 대비 목표액이 25억 6,500만원, 9월말까지 실적이 24억 1,500만원, 진도율은 94.1%를 했고요. 올해 말까지 전망치를 보면 실적이 31억 200만원, 진도율이 120.9%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에 대비하면 세원이 5억 3,700만원에 20.9% 초과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적과 진도율이 높다는 것은 한 쪽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올해 실적을 보면 많이 부진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질의를 하면 “코로나19로 그렇습니다. 이해바랍니다.”라는 답변이 많이 오는데 세무1과는 반대로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더욱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대화해보면 “죽지 못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지 힘들고 어렵습니다.”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세무조사를 강하게 해서 많은 세금을 징수하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고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원래 계획했던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만 달성해서 초과징수를 안 해서 구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건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세무직이 6급 승진에 병목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7급, 8급도 같이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다른 사회직이나 행정직에 비하면 상당히 6급 승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2년이 넘어야 장기근속승진 위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적게나마 T.O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세무직 6급 승진 병목이 풀리려면 향후 3~4년이 지나면 퇴직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되면 자동해소가 되기는 하지만 그때까지 만이라도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해서 T.O를 늘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라이브 토크콘서트 송파대로 개최 건에 대해서 구민들의 반응과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700~1,000명을 한 곳에 모아서 대규모 토크콘서트 토론회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가 어려웠고요. 일단 6회에 걸쳐서 매주 한 번씩 장소와 인원을 분산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50명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방송을 했는데 시청하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0명 대규모 토론회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참여하시는 분들의 집중력이 더 높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각각 할 때마다 주제를 달리했는데요. 경제라든지 교육, 안전, 문화, 관광, 마지막에는 소통과 관련해서 했는데요.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참여하면서 이 분야에서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다음에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도 신경 써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070여건의 건의사항이 나와서 각 부서에 보내서 처리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요. 소통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새롭게 원 플러스 투, 원 플러스 쓰리 이런 방식으로 메인 행사장은 30명, 서브 행사장은 20~30명 이렇게 분산해서 서로 연결해서 유튜브 방송도 하면서 실시를 했었는데 새로운 소통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 의견들을 나중에 담당 과와 잘 협의해서 구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개최할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토론회는 매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했지만 내년에는 포럼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조희재 세무1과장입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법인세원 발굴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코로나가 심각해서 여러 가지 세원발굴을 한다든지, 체납징수를 한다든지 이런데 사실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고 주민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힘든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세무조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서 가급적이면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했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이 6월 1일이다 보니까 그 당시는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을 때 시간을 내서 조사를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목표액이 25억 정도였는데 실제로 세원발굴 현재 실적은 24억 정도이고, 향후에 여기에서 7억 정도 더 해서 31억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이 세원 발굴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문정동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로 쓰겠다고 당초에 감면신청을 해서 감면해 드렸는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사무실을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감면했던 세액을 다시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억지로 나가서 조사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서면조사를 통해서 세원발굴을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현행 약 71억 정도 초과수입 세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한 1개월여 남았는데 1개월 사이에도 직접적이나 아니면 서면조사를 해서 세무조사를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1과장 조희재 주로 저희들은 서면조사 위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면조사에 의해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무조사, 직접적이 됐든 서면으로 했든 간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조희재 예.
○김득연 위원 그것을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세무1과장 조희재 이 부분이 저희들이 왜 조사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감면을 신청했다가 일정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용도 외로 썼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추징할 때 가산세 문제가 크게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적발해서 해주는 게 위반한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정기 세무조사는 안 합니까?
○세무1과장 조희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접조사도 있고 서면조사도 있고 중점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단 대상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크게 세무조사 하는 방식은 일단 서면조사로 크게 걸러주고, 그리고 4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던 그런 법인을 대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직접조사를 해야 될지, 중점조사를 해야 될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놓고도 법인의 요청으로 법인조사를 연기해준 사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법인에서 사실 지금 단계에서 세무조사를 받기가 힘드니까 연기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이 와서 연기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세무조사 방식을 질의한 게 아니고 세무조사를 하기에는 코로나19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기간도 한 달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미 올해 목표치 이상 세원이 초과 달성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달여 남았는데 한 달여 동안에는 세무조사 하는 것을 유보해주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조희재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을 하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무리한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알겠습니다. 구민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희재 예, 알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다 끝나신 거지요?
○세무1과장 조희재 예.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된 질의인데요. 이성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득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직은 5급 정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급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목현상이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근무여건도 열악해지고 사기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정원에는 5급이 한 명도 없는데 총무과에서는 그 기준을 세무직 3명에 기준을 둬서 이미 3명이 승진되어 있으니 더 이상 승진될 수 없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업무보고 17쪽, 서울을 이끄는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2기 위원회 총 66명, 5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개최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쪽, 민선7기 공약사업 중점추진에서 공약이행률 70.7%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약 이행한 70.7%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2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희망플래너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등 각종 상담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상담했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대부업 관리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법정 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20%로 내년부터 법정 이자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다음은 39쪽, 재무과입니다.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에 있어서 불법·무단 점유자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조치한 내용, 공공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매각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업무보고 5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가격변동률이 6.78%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됐습니다. 늘어남으로써 주민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피해가 많이 오는 사항입니다. 6.78%에 대한 송파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증가되는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건제순으로 답변…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박경래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세무직의 6급 병목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5급 승진자를 늘려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6급 정원을 늘리는 방법,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승진의 폭을 넓히고 6급 정원을 늘려주는 게 저는 현재 맞다고 판단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랑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세무직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5급 정원이 없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다 행정직으로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승진심사를 받을 때 3명의 정원을 기준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3명 기준을 두고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비공식적으로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기준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 규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무직에 5급 정원도 없을뿐더러 행정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3명이라는 기준을 이미 승진되어 있다고 해서 정원으로 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없애고 인사부서에 잘 말씀드려서 똑같은 행정직으로 취급해서 승진할 때 고려할 수 있게끔 하면 이런 병목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책발전위원회에 올해 회의를 다섯 번 했다고 그랬는데 다섯 번 회의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질의해주셨습니다.
일단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갖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 2기를 시작하면서 출범식을 한 번 가졌습니다. 9월 27일 출범식을 가졌는데 이때는 원래는 전체 모여서 새로운 분들을 위촉장도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새로 임기 시작하시는 분들만 구청장실에 모여서 간단하게 위촉장을 드리고 간담회 개최를 한 번 했고요.
또 한 번은 토크콘서트와 연계해서 가장 마지막 날에 저희가 다섯 가지 주제로 한 내용들을 보고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식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출발하기 전에 1기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1기를 총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메일을 통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해서 달라는 방식으로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은 저희가 총회만 갖는 게 아니라 4개 TF 분과가 있습니다. 각 분과마다 도시발전 TF, 교육·돌봄 TF, 문화육성 TF, 행정혁신 TF 분야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발전 TF는 간사부서가 혁신도시기획과입니다. 혁신도시기획과에서 둘레길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회의를 가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횟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내용이 장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박경래 위원 내용을 제목만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1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했었던 결과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발전 TF에서 도시둘레길과 관련해서 서로 자문을 구했거든요. 이거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형식으로 활성화해야 되는지 그 자문이 두 번 있었고요. 한 번은 2기 출범식이 있었고 또 한 번은 토크콘서트에서 소통과 관련해서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각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대략이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듣고서 뭘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큰 타이틀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큰 타이틀이 1기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1기에 있었던 내용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도시발전 TF에서 송파둘레길과 관련해서 자문하는 형태가 두 번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2기 출범하는 출범식이 있었고, 한 번은 토크콘서트를 하면서 그동안 토크콘서트 다섯 개 주제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다섯 번 했습니다.
제목만을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부피가 있습니다. 그거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다음은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행률이 70.7%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체 75개 사업이 있고요. 일하는 송파, 배우는 송파, 안전한 송파 해서 분야별로 10개, 19개, 10개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추진 완료된 사업이 5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18개가 있고 일부 추진 중인 게 4개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송파 같은 경우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신설 운영. 아시겠지만 이 앞에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또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이것도 계속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한 가지, 한 가지 단위사업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올해, 내년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목표를 정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우는 송파,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장애인평생학습권 보장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경로당 시설개선, 실벗뜨락, 헬스장 환경 개선하는 사항들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4개의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나 SH공사, LH공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정역세권 스마트입체복합도시 추진이라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건 LH공사에서 하는 건데 마스터플랜은 이미 수립은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추진이 미진한 사업이고요. 화훼마을연계 복정환승센터개발, 이것도 마찬가지로 SH공사에서 하는데 착공이 2023년이나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미진한 사업입니다. 탄천동측도로 지하화사업도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기술적인 내용과 예산적인 측면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전면지하화는 곤란하고 일부만 지하화 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지역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파크하비오나 이런 데 주민들이 많이 입주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좀 출입구를 내달라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대신 건영아파트 쪽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대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제 57개 사업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미진한 사업 위주로 4개의 사업을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면 그 민선 7기 공약사업 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뽑으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아무래도 둘레길이 정말 추진력 있게 그동안 이름은 틀리긴 했지만 워터웨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기도 하기도 했지만 지금 둘레길로 해서 올해 탄천 쪽에 기공식도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기공식도 조금 개최를 했고요. 이게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것도 잘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송파쌤,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면 공약사업 중에서 제일 미진하고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한 가지만 꼽는다면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아무래도 금방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업인데 저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아무튼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희망플래너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각종 컨설팅이나 각종 상담이 어떤 게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가 점차 악화되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창업과 폐업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각종 실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희망 플랜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 그리고 앉아서 하지 않고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안내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휴업이나 폐업절차에 대한 그런 안내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나 서울시, 자치구 등에 대한 시책 사업도 안내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 신용보증 같은 금융정책에 대한 컨설팅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업 후 재창업에 대한 상담하고, 또 폐업하고 재취업,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 취업상담까지 그런 상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을 찾아다니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저희들이 소상공인 리스트를 가지고 전화를 해서 다 찾아다닙니다. 필요하신 게 혹시 없는지 물어보고 또 오시기 힘드니까 저희 플래너들이 찾아가서 그쪽 가게에서 필요하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또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 설명해드리고 연결해드리는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하루에 한 20~30군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래 위원 소상공인 종합 지원센터 운영은 참 잘하는 사업인데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서 자꾸 물어보는 데 적극적으로 다니시면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업 관련해서 내년부터 최고 이율이 24%에서 20%로 줄어드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라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만 들은 상태인데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24%에서 대부업 금리가 20%로 줄이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한 208만 명이 4,800억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곧 이제 공식적인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오겠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시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20%가 확정되면 20% 이내에서 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예, 대부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인근 재무과장입니다.
박경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업무보고 39페이지~40페이지 관련 사항입니다.
실태조사에 있어서 불법 무단사용의 원상복구 내역과 용도 폐지, 매각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무단사용은 무허가 주거용 점유이므로 변상금을 그동안 부과해오고 있었습니다. 총 현황으로는 용도 폐지가 1건이었고 매각이 3건입니다. 용도폐지는 2020년 1건으로 오금동 1-16 지번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연적 토지주의 공동개발을 위해서 일부 6.4㎡를 용도 폐지해서 매각했습니다. 매각대금은 6,100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재산 중에 주택점유로 대부하였던 토지가 있는데요. 마천동 1건입니다.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서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은 2억 448만원입니다. 나머지 1건은 풍납동 구유지 일반재산을 2억 2,300만원에 매각해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풍납동 건은 안에 풍납 사적지 안에 있는 시유지를 우리 구유지로 변환시켜서 매각한 거라 세입조치로서 아주 큰 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구유재산 점유현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납동 1건과 마천동 9건인데 총 10건으로 점유자의 대부분이 마천동 지역에서 작게는 0.4평방 크게는 88㎡인데요.
실제로 나가보면 무허가 건축물로 주거환경이 좀 열악하고 납부 여력이 좀 미약합니다. 채권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긴 있었지만 저희가 총 6건에 대해서 납부 완료를 했고 4건에 대해서는 계속 이해 설득을 통해서 징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 풍납동에 2억 2,300만원에 대해서는 구 세입으로 조치한 거에 대해서 칭찬 드립니다.
○재무과장 최인근 감사합니다.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세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래 부의장님께서 5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에서 가격변동 6.7%에 대한 종부세 재산세 증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종부세에 대한 부분은 정부 합산에 대해서 추정이 불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관 재산세 세무1과장님께 한 번 여쭤봤는데요. 이 부분을 내일 중으로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대충 예측할 수는 없나요?
○세무행정과장 강봉기 예,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행정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1과장 조희재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저희들이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내일 중으로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합산입니다. 그래서 이 송파구에 주택이 한 채고 있고 저기 또 강동에 아파트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과표가 합산이 돼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 개별주택 한 채만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종부세 대상 9억 초과이기 때문에 개별주택은 웬만하면 9억 초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시·군·구에 주택을 소유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그 자료 공유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저희들이 추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 관련 자료는 내일 중으로 부과액이 얼마인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예, 감사하고요.
지금 공시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너무 과중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한양 1차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옛날에 한 10억 가던 게 20억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정말 많이 높아져 있는데 실제 사는 사람들은 연금이나 받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체통에 고지서를 확인해 봤어요. 이분들이 관리비를 어느 정도나 내는지를, 그런데 원래 관리비가 평당 만원 꼴 해서 40~50만원을 내야 맞아요. 그런데 관리비가 얼마냐면 고지서를 보니까 25만원 밖에 아니에요. 25만원 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추워도 보일러를 못 떼는 거예요. 관리비 50만원 내고 나면 자기가 쓸 게 없어요. 그 비싼 아파트에 살아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만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민이, 국민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너무 과세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도 신경을 써서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 제가, 답변 다 끝났습니까?
세무1과장님, 답변 또 있으세요?
○세무1과장 조희재 지금 연관된 질의라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제 답변은 사실상 이 정도에서 끝나긴 했는데 박경래 위원님이 그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과표가 공시가격 자체이니까 재산세도 많이 인상돼서 사실 저희들도 7월, 9월에 민원인들한테 좀 많이 시달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금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주민들이 7월, 9월에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답변 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최대한 그분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딱히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예,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정확한 구는 모르겠지만 서초구인가 아마 제가 구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감면조례를 만들었어요. 너무 급하게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해 주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걸 좀 연구를 하셔서 너무 과중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할 수 있는 감면조례를 좀 만드셔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희재 사실 이번에 서초구에서 추진한 감면조례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지방세법에 어떤 체계가 있어서 그 체계에 대한 접근이 조금 서초구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제소까지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경우 다른 시·도는 시·군세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절반은 서울특별시 세이고, 절반은 자치구 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는 그냥 자치구 세였는데 2007년부터는 공동재산세 개념이 도입되면서 온전히 100% 자치구 세가 아니고 이제 절반은 서울시장이 권한을 행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동재산세는 25개 구로 또 균등하게 배분되는 그런 재원이라서 자치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가 조금은 여러 가지 합의나 협의가 필요한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사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6억 이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여러 가지 지방세법 차원에서 배려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 중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세무1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속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관계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국장님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전문 식견이 있더라도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제하셔야 돼요.
○세무1과장 조희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나중에 거기에 책임을 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자기 해당 부서 업무가 아닌 건 이 자리에서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박인섭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 꼬막 비빔밥을 먹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웬 메뉴 이야기를 하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오전에 있었던 그 회의에서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자꾸 식사를 하면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꼬막 비빔밥을 먹으면서 우리 의회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가 마음을 하나같이 합쳐서 송파에 어떤 발전을 이루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점심을 먹었는데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 자신의 이야기를 좀 곁들일게요.
여기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32년 6개월 정도를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하는 입장, 지금 올해 이 자리가 15년째 제가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제가 식사하기 전에 사실 표현을 에둘러 하자면 좀 불안했어요. 제가… 최다선 의원으로서 답변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불안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봤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을 잘 세워서 필요적절한 곳에 잘 쓰여 달라는 취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증액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할 사항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좀 명백하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셨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직원의 휴가, 연가 문제에서 거론됐던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오늘 휴가인지 연가를 냈는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내일 휴가에 상당하는 연가를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은 전조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어제 이미 우리 위원장님께서 출석요구를 했고, 그런데 오지를 않았다고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알게 됐는데요. 그거와 연관돼서 오늘 그렇게 연가 내지 휴가를 냈다는 것은 뭔가 께름칙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위원장님이 좀 강력한 말씀을 드렸던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당 과장님의 답변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이게,
분명히 저는 휴가나 연가를 냈다고 하면 개인의 인권도 존중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개인 사정에 따라서 휴가, 연가를 왜 못 냅니까? 감사 중에 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지 답답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사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답변을 할 건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달라.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출석요구 해도 오지 않는 건 좀 그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더 얘기하면 그렇고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제가 질의할 사항은 예산과는 서면으로 구청장의 공약사업추진 전체과정을 저한테 행감 끝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세무행정, 세무1·2과는 이미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해서 오늘 행감 마치기 전까지 저한테 주셔야 합니다. 제출해 주시고…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구 금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기간에 대한, 4년 기간이 도래됐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제가 선정과정의 일체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오늘 질의하는 내용은 제가 팩트가 확인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와 제보자에 의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최종 선정과정에 심의할 적에 2개 은행이 참여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이 과정도 서류상으로 다 나와 있고요. 제가 들은 제보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1개 은행에서는 기부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협력사업비를 약 40억 정도를 출연하겠다. 그리고 다른 한 은행에서는 40억의 2배인 80억을 출연하겠다는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그런데 결론은 최종 선정된 은행은 40억 출연한 은행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류를 꼼꼼히 봤어요. 봤는데 심의과정 속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배점기준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볼 적에는 잘못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협력사업비 40억이냐, 80억이냐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길일도 아니에요. 최종 100점 만점에서 한 4점 정도의 배점 속에서 서로 점수를 감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선정이 뒤바꿔지지는 저는 않았다고 봐요.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 것인지, 그러지 않기를 제가 속마음으로 바라요. 혹시 이면에 어떤 다른 계약이 있는 건지, 정말 그런 일 없기를 간절히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입니다. 현재 우리 구 금고에서 그래도 돈을 예산으로 치면 1조 이상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주고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구정질문를 통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인근 재무과장입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46페이지, 금고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파구 금고지정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이 지정된 사유 중에서 여러 가지 이면내역이라든지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구 금고는 지방회계법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해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심의결과 최고 득점을 받은 우리은행이 지정되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 자료로 당시 심의위원회 개최일정부터 평가항목, 배점기준, 평가표, 위원회 명단 이런 것들을 전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았고 걱정하신 대로 이면계약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거에 따른 실체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모 은행에서 40억 출연하고, 모 은행에서 80억 출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개 항목에 18개 세부항목이 있는데 협력사업비로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배점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100점 만점에 4점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이 당락을 좌우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력사업비는 총 우리은행에서 40억 4,000만원을 제안했고 매년 10억 1,000만원씩 출연 받아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나중에 자료요청 하시면 드리겠지만 금고업무취급약정서를 체결했고 이행계획서를 공증 받아서 공증증서와 함께 제출받았습니다.
배점이라든지 세부항목은 저희가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해서 비공개대상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면내역이라든지 사전에 정보를 줬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 혹시 회의록을 공개할 마음 없어요?
○재무과장 최인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의록도 공개대상인지, 비공개대상인지 한 번 살펴보고 만약에 공개대상이 된다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시중에 이야기가 흘러 다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구청장한테 엄청난 타격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팩트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뭔가 찜찜해요. 제보자가 있고 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실무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이 낭설이기를 바라요. 지금 특별한 이면의 계약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그렇게 믿고요. 제가 다음 주에 있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 금고 지정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갖지 않도록 답변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최인근 예, 알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재무과 업무책자 42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에 수의계약 제도 제한운영 대상이 공사·용역·물품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00만원 초과에도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칙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고액·상습체납자 중에 대한○○○회는 체납건수가 104건, 체납세액이 2억 3,800만원이나 됩니다. 언제부터 체납된 것이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석은 체납건수가 223건, 체납세액이 5,700만원입니다. 체납건수로는 223건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숫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부동산 한 건 압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인근 재무과장입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령과 행안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이하에 대한 수의계약은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왜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계약을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0만원이 넘는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5,000만원까지도 추가로 수의계약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자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재무과장 최인근 없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인근 예.
○위원장 이영재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조희재 세무1과장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고액·상습체납자 체납건수도 많고 세액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주된 체납사유 내역은, 이성자 위원님한테 자세한 내역은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연도 납기 내 징수율이 99.5%입니다. 그래서 약 0.5% 정도의 한 10억 내외 정도가 매년 체납세액으로 이월이 되는데 그 이월되는 체납세액들은 체납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상 경매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소송 같은 게 걸려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각종 구제절차, 대부분은 무재산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이 있는 납세자분들은 납세를 사실상 100% 가깝게 다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월되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런 체납세액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이분들 내역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별도로 제출해드리기로 하고…
저희들이 마땅히 체납처분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동차 정도밖에 없거나, 아니면 아예 재산이 없거나 이래서 사실상 재산추적이라는 과정을 죽 해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어쨌든 체납세액을 징수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징수권 소멸시효가 10년인가요?
○세무1과장 조희재 5년입니다.
○이성자 위원 5년이에요?
○세무1과장 조희재 예.
○이성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대한○○○회?
○세무1과장 조희재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성자 위원 교회예요?
○세무1과장 조희재 예.
○이성자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2억 3,000만원…
○세무1과장 조희재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이○석 이것도…
○세무1과장 조희재 다 같은 사유입니다. 세무1과 체납은 대부분 다 그런 사유들입니다.
○이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류를 주십시오.
○세무1과장 조희재 예.
○위원장 이영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32페이지, 나들가게 배송서비스 지원인데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해주면 좋은데 지원을 하더라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따져 물어야 되는데 나들가게는 지금 배송서비스를 해주는데 그러면 세탁소, 아니면 치킨집도 있고 다 있어요. 나들가게만 콕 꼬집어서 이렇게 배송서비스를 지원해줘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맞추려면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똑같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저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나들가게는 2016년경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해서, 쉽게 말해서 동네슈퍼입니다. 동네슈퍼가 대규모점포, 그다음에 편의점에 점점 밀리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동네슈퍼만큼 특정해서 그때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됐고요. 시설지원을 2017년경에 했는데 한 3년이 지났지요. 시설지원하고 그 사업이 한 2년 정도 지속되다가 사실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중기부 국비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나들가게를 중기부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딱 손을 떼기는 그런 점이 있어서 최소한 배송서비스만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형평성을 따지면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체에 대해서 똑같이 배송서비스를 하기에는 구 여건이 힘든 상황이어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모사업에 의해서 채택된 사업을 공모사업이 종료되고 100% 구비가 투여되는데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시키는 건 같은 소상공인들한테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검토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님, 검토해보시라고요. 존폐를 검토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치킨집이나 예를 들면 이런 데도 지원해 주시던가, 세탁소 같은 데도 배달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건 공정하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다음에 42쪽, 아까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수의계약제도 제한 운영이에요.
재무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0만원 이하는 우리가 부가세 합치면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맞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외가 뭐냐면 여성장애인 등과 계약은 5,000만원까지 되는 거예요. 예외가, 그렇죠?
○재무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성자 위원님도 정확하게 지적하셨지만 원칙이 많아야 돼요, 예외가 많아야 돼요?
○재무과장 최인근 당연히 원칙이 많아야 되죠.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의계약 보면 전부 다 5,000만원까지 하기 위해서 여성이나 장애인들 바지사장 앞세워서 그렇게 기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재무과장, 그거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최인근 그 사항은 이제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행안부에서 여성 기업을 장려하고 장애인 기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재무과 입장으로 많아져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면 동일업체와 연 5회 이상 수의계약이 금지되어 있죠?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5회가 아니고 3회로 줄일 예정이라는데 그건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인근 이거는 이제 역으로 관외 업체를 3회로 줄이고 관내 업체를 5회까지 늘리자. 4회에서, 그렇게 지금 개선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송파구 내에 사업장을 두신 분들한테는 5회까지 가능하고…
○재무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관외에, 송파구에 사업장이 없으신 분들은 3회로 줄인다는 말씀이시죠. 기술력이 동일할 경우에…
○재무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리고 지금 각 부서별로 5회인데 이거를 전 좀 줄여야 된다고 봐요. 우리 부서가 몇 개입니까. 우리 송파구청에,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숫자를 조금 더 조정하는 게 한 낫습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A/S나 이런 걸 위해서 2~3회 하는 건 제가 그거까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5회 이렇게 되어 버리면 한 과에 5회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사업이 한 업체나 이런 데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적정하게 한 번 숫자를 조정하는 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재무과장 최인근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잘 알겠고요. 그걸 상세히 검토해보도록…
○위원장 이영재 검토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도를 한 번 보완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최인근 이게 이제 단점이 소액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료 만들 때도 국별로 소액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기피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조금 단가를 높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액을 한 5건 하면 굉장히 그것도 좀 불리한 면이 업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하고 저런 검토해서…
○위원장 이영재 재무과에서 지금 여성·장애인 기업에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한 거란 말이야. 이거 예외가 돼야 돼요. 제가 앞으로 혹시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 2,000만원 미만으로 들어오는 업체하고 5,000만원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선택의 그거는 갖고 있죠?
계약 유지할 때…
○재무과장 최인근 이게 이제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내고 그거에 따라서 발주를 하고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까지 어떤 제한까지 재무과에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횟수 제한까지는 저희가 규정을 둬서 하면 몰라도 상세한 것들은 저희가 제한하기 좀 어렵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되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특정 업체한테 많은 혜택이 가게끔 이런 건 약간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최인근 위원장님 말씀 잘 검토해서 각 부서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후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 42분 대면감사개시)
(17시 00분 대면감사종료)
○위원장 이영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요구 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와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강필구
재무과장최인근
세무행정과장강봉기
세무1과장조희재
세무2과장최시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