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일 시 : 2020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미진 부분 대면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대면감사 요구에 즉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대면감사개시)
(11시 27분 대면감사중지)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그러면 서류 및 대면감사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찾으시면 감사에 즉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대면감사계속)
(15시 30분 대면감사종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차례로 말씀하시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쁜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성실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신 기획재정국 홍순길 국장, 기획예산과 이정희 과장, 지역경제과 강필구 과장, 재무과 최인근 과장, 세무행정과 강봉기 과장, 세무1과 조희재 과장, 세무2과 최시열 과장, 주민복지국 김기석 국장, 여성보육과 이승근 과장, 복지정책과 김란수 과장, 어르신복지과 최현미 과장, 아동돌봄청소년과 송영진 과장, 장애인복지과 김영 과장, 사회복지과 김선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개인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에 70.7%의 높은 공약율 이행에 대하여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획 중인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 공모사업 실행을 위하여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청소년 흡연과 관련하여 담배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입니다. 토지, 건물 과태료 부과징수 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통하여 행정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입니다. 최근 부동산 법이 많이 바뀜에 따라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에 관련하여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되면서 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있지만 올해 마지막까지 여성 안심귀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송파구 영구임대주택 알선과 저소득 주민 주거 안정지원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복지과입니다. 어르신 공동생활주택 운영에 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꿈 많은 청소년들은 미래의 보배입니다. 우리구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된 것에 청소년들의 체험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처에 국가 시행에 따라 우리 국민이 얼마나 모범생인 걸 눈으로 보여주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모범이 되었기에 청소년들이 잘 따라오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출장 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초생활급여 지급 및 기초주거급여 지급에 주거복지와 관하여 향후 늘어나고 있는 임대주택 대상자에 대한 대안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저소득층이 이렇게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임대 수요에 대한 방안 모색을 송파구 현실에 맞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짧은 시간 동안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는 동료이고 한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부모의 책임감이 클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맛과 멋이 아니겠습니까? 맑고 밝은 지금의 본심을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고 승승장구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매일 마스크 착용으로 불편함을 느끼며 많은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면감사,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송파 구민의 복리나 행복을 위해, 세심한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 재활 지원이 실적 위주가 아닌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적성 및 만족도 조사 등 꾸준한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그동안 협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재 재정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김득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또 우리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김기석 주민복지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 행정감사 받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듭니다. 전통시장 상점과 진흥 육성 및 활성화 사업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희망플랜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농간 직거래 운영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도농간 직거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증가율로 인하여 주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오륜어린이집하고 방이 한양어린이집 최대한 빨리 개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만 국한하지 말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년에 시행되는 넷째 이상 출산 축하금이 2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위기 가정, 저소득 주민 자활 및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입니다. 2022년 32개 확충을 목표로 한 송파키움센터,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15개가 확충됐습니다. 키움센터 1개를 확충, 개소하기까지는 공간발굴, 서울시 확충 심의, 설계용역 리모델링 공사, 위탁체 선정 종사자 채용 및 아동 모집 등 10개월 이상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시 집중 지원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송영진 과장님, 김경남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깊이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역별 수요를 잘 파악하여 송파키움센터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얻기에는 너무나 어려운데 장애인 일자리 개발에 적극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지원으로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식품제조·유통판매업 및 어린이 기호식품취급업소 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이나 식품위생업소 민원, 무허가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있어 매년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다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19라든가 신종급성감염병, 만성간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요즘 어렵다 보니까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입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일 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의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총 정원이 172명인데 총 현원은 184.5명으로 정원 대비 12.5명 더 많습니다. 정원의 틀 속에서 현원을 운영하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 산하 6개 과가 모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송파구의 위원회는 총 110개이며 위원은 총 1,593명입니다. 정책추진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유사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니 만들어놓고 3∼4년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새마을시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생리적인 현상으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객께서 예전에는 그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최근부터 이용할 수가 없고 상인들만 이용하고 있는데 상인회와 잘 얘기해서 개방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최근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으로 현대식으로 잘 만들어져있는데 아직 하자보수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런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공사 용역물품의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고,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5,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5,000만원 이상의 계약 건도 몇 건이 수의계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 계약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의 체납내역을 보면 일부 체납자는 체납건수가 223건이나 되고 100건 이상의 체납자도 5명이나 있습니다. 이 체납자들은 주로 10건 이상의 상가점포를 소유했던 사람으로서 현재는 파산상태가 돼서 경·공매 진행 중이거나 소송 중이라 체납징수가 어려운 고질 체납자들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체납이 건수도 많고 금액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납세의식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에서는 이 체납자들에게 체납징수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입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2020년 목표 17억 4,400만원 대비 9월말 현재 징수액 9억 100만원으로서 진도율이 51.7%밖에 안 됩니다. 연말까지 가더라도 경기가 안 좋아서 진도율이 60%밖에 안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분발하셔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서 올 목표액이 2,774억 5,500만원 대비 연말까지 결산전망으로 3,481억 5,1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보여 125.5%를 실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목표액 대비 706억 9,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주택거래량 증가와 주택가액 상승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입니다.
주민복지국도 기획재정국과 마찬가지로 정원 132명 대비 현원이 147명으로서 정원 대비 15명이 더 많습니다. 주민복지국 산하 6개 과 또한 정원대비 현원이 전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은 설명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불가합니다. 매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지켜지지 않는지 이 또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현원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송파구 전체예산 1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여성단체연합회에 500만원, 새마을부녀회에 200만원, 총 700만원을 여성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너무 적은 예산이 지원됨을 느낍니다.
실제로 굳은 일은 여성단체연합회와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복리후생비를 구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부터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영아간식비 1인당 6,000원, 하루 200원 꼴입니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는 이 또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파1동 소재 구립 행복한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원장과 위탁업체를 바꾸는 등 행정조치가 있었는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예산이 대부분 일률적입니다. 6개소가 하루 이용인원이 전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소요예산을 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입니다. 아동학대조사업무가 올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조사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많지 않음에도 적은 인력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 업무가 시행된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예상외의 상당한 신고조사 건수가 보여 현 상태에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다행히 내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이 신설되고 전담인력 충원을 고려하고 있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동학대조사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기동성이 중요하지만 전용차량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잘해주시고 신고 시 조속히 피해아동이 구제될 수 있도록 전용차량에 대한 해결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 연금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은 연금을 지급하고 경증장애인은 매월 일정액의 수당과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에게 이러한 수당과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받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68만 송파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공무원들에게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보건소하고 재정국, 복지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너무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재정국은 주민들의 세금·세외수입 등 이런 부분, 복지분야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런 복지관계를 취급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일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특히 연말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웃에 어려운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에 임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팀장님 간부들이 오셨으니까 직원들에게 사기를 불어넣어주셔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연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벌여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마무리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는 다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냐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서로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담쌓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면 얼마든지 서로 협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승진도 많이 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건강이 뭐니 뭐니 해도 제일이니까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잠깐 제가 두 개를 빼먹었어요.
나중에 할까요?
송파구 보훈수당 3만원으로서 서울시 평균 3만 1,000원보다 적고 광역시나 도 평균 4만 8,000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또한 강동구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구보다 2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근 구와 비교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178개소로서 설날과 추석에 연 2회 시설별로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5만원 상당의 물품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바, 상향지급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득연 위원입니다.
우선 국·과장님 외 모든 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옛말에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 기회에 구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획재정국의 열린 행정, 친절한 행정을 기대하고, 주민복지국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추운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만 이 겨울을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영유아, 어르신 등 소외받는 가정에 더욱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보건소는 내년도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대비와 대책 등 강구를 부탁드리며 직원들 건강도 유념해주시길 바라고 모든 집행부 직원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들으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행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계속된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길 기획재정국장님, 김기석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로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된 수감 자료를 토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 준비를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 했으며 준비된 수감서류와 요구자료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감사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대한 실적과 공과를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의된 사항 중 부서별로 중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감사에는 이런 문제로 한 번 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공무원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국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많은데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니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규정과 원칙에 맞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각 부서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는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유보액을 5% 이내로 축소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세부업무에 대하여 검토하고 추가지원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법정 자율 준수 등 대부업 관리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과는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로 풍납동의 시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발굴하여 2억 여원을 세입조치 하는 등 실적에 대한 격려의 말씀과 수의계약 시 공사용역 물품 2,000만원의 원칙을 준수해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정 업체에 과다한 혜택이 가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입니다.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세입목표달성 및 체계적인 세원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에 있어 코로나19로 비대면 유선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에 힘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관련 사항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여성 안심 보안관 운영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구립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근거로 한 보육교사 지원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는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 인상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구하고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지원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숙인 관리 및 운영 관련하여 순찰 및 수시 상담을 통해 시설입소 권고 및 사고 예방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석촌동 돌마리 경로당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며,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목적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노인 생활 안정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는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잠실청소년센터와 관련하여 시설 규모에 비해 1일 이용 인원이 현저히 저조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며 제도 및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특별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 재활 지원이 실적 위주가 아닌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금인 장애인연금수당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주거급여지급자의 주거 복지과 관련하여 향후 늘어나고 있는 임대주택 희망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수상 내역 및 수범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송파구민과 함께하는 라이브 토크 콘서트 송파대로’를 개최하여 ‘위드 코로나 언택트’ 등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소통 모델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무료 법률상담을 대기 순번에 의한 대면상담 방식이 아닌 무료 법률상담관이 예약한 시간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하는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변경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과에서는 2019년도 회계연도에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 세입 종합평가에서 서울시 2위를 달성하여 1억 3,000만원에 달하는 재정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시 세입 종합평가는 3년 연속 수상구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무료 세무상담을 각종 세금 문제에 있어 상담을 필요로 하는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전면 시행하면서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세무행정의 능동대응과 대면상담에 따른 시공간적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편의를 위해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를 평일 오후 10시까지 확대 운영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구립어린이집 100개소를 달성함으로써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자치구의 영예를 안으면서 지난 9월 11일에는 조선일보 주간 2020년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출산’ 보육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발생으로 이번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사업, 서울형 긴급 자가격리자 물품 현금지원 등 코로나19 긴급 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과 경제적 취약계층 위기상황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이 높아진 노인 맞춤 돌봄 대상 독거노인 어르신에게 다양한 코로나19 심리 방역 프로그램 지원으로 심리안정지원 및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는 올해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집중지원 구 선정공고에서 지원⸱선정됨으로써 시비 재원 72억원을 확보하여 인센티브로 민간시설 7개소에 5년간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지난 7월 송파구 수어통역센터를 확장⸱이전하고 센터 내 농아인 쉼터를 통합⸱설치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제공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농아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많은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함을 잃지 않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이 지녀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공정함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수감자료 제출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송파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2020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강필구
재무과장최인근
세무행정과장강봉기
세무1과장조희재
세무2과장최시열
여성보육과장이승근
복지정책과장김란수
어르신복지과장최현미
아동돌봄청소년과장송영진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사회복지과장김선경
보건위생과장금미경
건강증진과장정활수
의약과장김경선
보건지소장김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