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4년 8월 2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23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7일 류승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에 따라 2014년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2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안으로는 이정인 의원님께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요구 건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2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1호로 접수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부 수정된 내용으로 8월 13일자로 다시 제출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난 회기에 보고된 접수 의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의안현황을 인트라넷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정인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추가 보고사항으로 지난 8월 18일 유정인 의원님께서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제로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합니다.
중앙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3,000개와 공공구매 1조원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도 2010년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사회적경제 비중을 GRDP 대비 2012년 현재 0.06%에서 7%로, 고용비중은 0.2%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2013년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는 등 2013년 12월 말 현재 총 1,983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런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이처럼 발 빠르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 송파구는 2011년 이후 몇 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음의 <표2>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서울시 자치구별 인증사회적기업의 2013년도 구매실적과 2014년도 구매계획의 발췌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송파구의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2013년도 구매실적은 총 구매액 142억 4,400만원 대비 4억 2,400만원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중 17위에 해당하며, 구매액 비율로는 20위 수준입니다. 한층 더하여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2014년도 구매 계획액은 전년보다도 1억 4,900만원이 적은 2억 7,500만원으로 최하위권인 2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3>에서 보듯이 2014년 4월말 현재 송파구의 인증사회적기업의 수는 2011년도와 동일한 3개로 서울시의 1.5%에 불과하며, 마을기업의 수도 2011년도의 4개에서 1개만이 증가한 5개로 서울시의 4.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적자료는 박춘희 구청장께서 민선 5기를 시작하며 10만개의 일자리창출을 부르짖고 ‘일자리지원담당관’ 신설이라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소리는 요란하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허울뿐이라는 반증의 의미로 판단하기에 충분합니다.
굳이 협동조합으로 유명한 이탈리아나 영국의 사회적기업의 예를 논하지 않더라도 빈곤화와 실업·사회적배제 등 우리나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따뜻한 자본주의라고 일컫는 ‘사회적경제’가 답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파구가 최하위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질책 받아 마땅하며,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정책목표를 재수립하고, 세부적으로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의 조직별·업종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에 대해 생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소개 및 제품 홍보와 더불어 착한소비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중간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자생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하며, 구청장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사회적경제 기업가들과 직접 만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 노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 지역에 발생되고 있는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언론의 잘못된 보도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5일 12시 10분경 백제고분 지하차도 입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지반침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석촌동 백제고분로 왕복 6차선 도로에 폭 2.5m, 길이 8m, 깊이 약 5m 크기의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지반침하 발생 지점은 백제고분로 석촌역에서 삼전동 방향으로 넘어가는 지하차도 끝부분 지점입니다. 지반침하 발생시간이 이른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하는 혼잡한 시간이 아닌 한 낮에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한 일이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뻔한 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야만 하는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동안 송파구 지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되었던 일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월 29일 방이동 65-4 이면도로에 도로침하 발생, 이곳의 침하원인을 보면 가정하수관 연결시 빗물받이 연결관 파손, 6월 30일 방이동 28-3 도로침하 상수도관 누수, 7월 4일 방이동 방산초등학교 인근 도로 통신선로 공사로 빗물받이 연결관 파손, 7월 21일 잠실종합운동장 동문 앞 좌회전 차선 도로 동공 발생은 하수박스 분기지역 임시 거치한 나무판 파손, 8월 5일 석촌동 백제고분로 지하차도 입구 지반침하 발생은 원인 조사기간 중 또다시 인근에서 6개의 동공이 추가로 잇따라 발견되면서 그야말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지반침하 사태에 두 손을 놓은 채 서울시 조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석촌호수 물 빠짐의 원인규명도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구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꼭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 지역에 발생되고 있는 지반침하 관련 언론의 잘못된 보도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같은 과장 또는 왜곡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집행부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 사고재난에 대비할 종합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지금의 심정입니다.
지반침하는 하수관 파손이나 상·하수도관 누수로 인하여 물이 새어나오면서 땅속 지반이 약해져 내려앉은 것을 뜻하며, 동공은 인위적인 공사나 또는 낡은 상·하수관 파손 등으로 발생한다는 것과 이와 반대로 싱크홀은 석회암 지반이 물과 만나 녹아내리면서 표면부터 지하까지 뻥 뚫린 구멍이 발생한 것이라고 한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송파구 지역에 발생한 지반침하들은 모두 싱크홀이 아닌 도로 함몰과 같은 동공 등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의 무차별식 싱크홀이라는 보도내용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초동적 대처 미흡이 주민의 불안 심리를 더 키웠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싱크홀의 원인 규명이 나와서 다행한 일입니다.
한번 실수나 잘못은 용서가 되겠지만 두 번 다시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백제고분로 싱크홀 발생의 원인은 지하수의 이동과 지하수량 변화와 지하철 9호선 연장구간 공사의 영향 탓으로 추정된다고 전문가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송파구 전체 지역이 마치 싱크홀인양 불명예스러운 멍에가 씌워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 줄 것과 또 다시 이번 지반침하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문화도시 송파,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자랑스러운 송파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윤영한 의원님과 이배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와 의안심사를 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박 춘 희
행 정 국 장인 금 철
경 제 환 경 국 장황 대 성
복 지 문 화 국 장이 영 선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건 설 국 장신 용 섭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윤영한·이배철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4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