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4년 8월 25일(월) 오전 10시 개식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사회 : 의사팀장 오미자)
(10시 08분 개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춘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제7대 송파구의회를 함께 이끌어 가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 휴가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이번 제223회 임시회는 원 구성 이후 처음 개회하는 매우 뜻 깊은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24절기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입추에 들어서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때 이른 절기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38년 만에 가장 빠른, 그것도 예년보다 보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채소와 과일 가격 등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 지원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작은 도움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은 없는지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송파구민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송파에는 롯데월드 타워와 지하철 9호선 건설, 종합운동장 종합 개발 및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개발,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 잠실주공 5단지 및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어 곳곳이 공사로 어수선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사업 등으로 인해 최근 우리 송파는 싱크홀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원 영월군 등 국내에 극히 드문 석회암 지대에서나 발생한다는 싱크홀이 화강암 지대인 도심에서, 더구나 우리 송파 잠실의 인근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매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6월, 7월에 생긴 네 군데의 싱크홀에 이어, 이달 5일에 생긴 석촌 지하차도 종점 부근의 깊이 5m짜리 구멍, 그리고 길이가 80m나 되는 초대형 규모의 싱크홀, 또 뒤따라 발견된 여러 개의 싱크홀로 인해 폭우 시 혹시라도 붕괴되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인근 지역 주민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뒤늦게 싱크홀, 도로파손 및 침하, 동공 등 용어 정리에 주력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되어야 할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123층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가 2016년 개장 시기에 맞춰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롯데그룹은 2년이나 앞당겨 저층부 임시 사용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의 승인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고, 인근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올림픽도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및 전 구간 지하화,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및 확폭,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건립 등의 교통대책이 아직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기 개장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잠실사거리 지하광장과 잠실길 지하도로 조성, 교통체계 개선사업 및 첨단교통 안내시스템 구축 등 롯데의 영업상 필요한 교통대책만 온전히 이행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층부가 개장된다면 송파 일대가 교통대란으로 혼잡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저층부 임시 사용승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임시 사용승인이란 말입니까?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롯데그룹은 서울시가 지난달 제2롯데월드 저층부 사용승인을 보류하면서 지적한 안전‧방재‧교통 등 82개 미비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보완대책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 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고,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저층부 임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송파구의 안전과 교통‧환경 등을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서울시에 법적 기준을 상향해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롯데월드타워 건립 등 송파 관내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따르는 안전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송파, 계속 거주하고 싶은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박춘희 구청장님께서 개원 축사에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행복을 싣고 달려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서로 믿고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입니다. 의회 의결이 필요한 부분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얼마 전 시행한 석촌호수 수질·수위 개선 및 명소화 연구용역 착수 등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의 주요 관심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먼저 마음을 열고 의회 회기 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 그리고 의장에게 먼저 협의하셔서 진정한 현장 중심‧구민 중심의 구정을 열어갈 수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여 왔고, 자치입법과 자치재정은 물론, 정책대안의 제시 등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집행부와 더불어 송파구 발전의 한 축을 이루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명을 다하고, 서로 간에 화합하고 협력하여 알차고 믿음직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4일간의 집행부 업무보고와 2일간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7대 의회가 새롭게 개원된 만큼,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시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잘못된 법규와 제도는 없는지, 구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스물여섯 명 모두는 구민을 가장 큰 힘의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구민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 구민들의 건의사항에 귀 기울여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하고, 잘 한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민의 희망으로 다가가는 열린 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희망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