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4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요구 건의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요구 건의안(이정인 의원 발의)(문윤원‧나봉숙‧이성자‧김정열‧이혜숙‧김대규‧김중광‧윤영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제22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정열 의원님께서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8분)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례택지개발사업 내 장지·거여동의 경계가 부정형으로 이루어져 향후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부지 준공 후 주민생활의 불편이 예상되어 개발계획상의 장지천 수변공원 남측경계를 기준으로 법정동 경계와 지번을 새로이 정하고 주민생활 및 행정편익을 증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례택지개발사업 내 장지·거여동 경계가 부정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지동 3-2번지 외 117필지(197,443㎡)를 거여동으로 편입하고, 거여동 491-3번지 외 3필지(66,354㎡)를 장지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경계와 지번을 새로이 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향후 사업부지 준공 시 부정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및 행정의 편익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산업 및 기술의 발전 등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에 신속히 대응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관외 혼합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와 반입가산금의 부과·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활용선별처리업체가 구청 승인 없이 관외에서 폐기물을 반입․처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례지구 사업시행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부담금을 원활히 납부 받기 위해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간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 관련 판례 내용을 참고하여 시설부지 매입비용 및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산정기준 등 부담금 납부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근 판례와 현재의 추진 상황, 그리고 조례 개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요구 건의안(이정인 의원 발의)(문윤원‧나봉숙‧이성자‧김정열‧이혜숙‧김대규‧김중광‧윤영한 의원 찬성)
(10시 15분)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정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가락시장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의 도소매 기능 대부분은 지하로 배치하며, 지상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만 남긴다는 약속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공사 측이 공사기간 등 대부분의 약속을 무산 혹은 변경하려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민편익시설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집마저 가락시장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이용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소규모의 공사 직원 전용 시설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바, 서울시와 공사로 하여금 가락시장 내 어린이집의 시설면적과 수용인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여 공사 직원뿐 아니라 시장상인과 지역주민들도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주민편익시설로 변경하여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요구 건의안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요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요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9분)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위촉 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기반 확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자문위원의 역할과 심의결과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장을 해당업무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하고, 자문위원의 임기를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자문위원의 역할에 대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주차구획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의 빈 주차면을 공유하여 주차공간이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 공유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용주차구획의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내용을 신설하고, 주차장 공유사업 운영에 관한 관계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영주차구획 이용요금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별표1 비고 제6호는 개정하지 않고, 별표1 비고 제3호 후단에 이용요금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23회 임시회는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7대 의회에 들어서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첫 임시회라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와 주요 안건심사, 그리고 현장방문까지 바쁜 일정이 계속 되었지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제 곧 추석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들을 찾아뵙고 오랜만에 정담을 나누며 뜻 깊은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정미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김 영 수
행 정 국 장인 금 철
경 제 환 경 국 장황 대 성
복 지 문 화 국 장이 영 선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건 설 국 장신 용 섭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요구 건의안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