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오미자
지금부터 제223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춘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춘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제7대 송파구의회를 함께 이끌어 가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 휴가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이번 제223회 임시회는 원 구성 이후 처음 개회하는 매우 뜻 깊은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24절기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입추에 들어서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때 이른 절기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38년 만에 가장 빠른, 그것도 예년보다 보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채소와 과일 가격 등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 지원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작은 도움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은 없는지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송파구민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송파에는 롯데월드 타워와 지하철 9호선 건설, 종합운동장 종합 개발 및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개발,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 잠실주공 5단지 및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어 곳곳이 공사로 어수선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사업 등으로 인해 최근 우리 송파는 싱크홀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원 영월군 등 국내에 극히 드문 석회암 지대에서나 발생한다는 싱크홀이 화강암 지대인 도심에서, 더구나 우리 송파 잠실의 인근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매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6월, 7월에 생긴 네 군데의 싱크홀에 이어, 이달 5일에 생긴 석촌 지하차도 종점 부근의 깊이 5m짜리 구멍, 그리고 길이가 80m나 되는 초대형 규모의 싱크홀, 또 뒤따라 발견된 여러 개의 싱크홀로 인해 폭우 시 혹시라도 붕괴되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인근 지역 주민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뒤늦게 싱크홀, 도로파손 및 침하, 동공 등 용어 정리에 주력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되어야 할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123층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가 2016년 개장 시기에 맞춰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롯데그룹은 2년이나 앞당겨 저층부 임시 사용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의 승인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고, 인근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올림픽도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및 전 구간 지하화,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및 확폭,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건립 등의 교통대책이 아직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기 개장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잠실사거리 지하광장과 잠실길 지하도로 조성, 교통체계 개선사업 및 첨단교통 안내시스템 구축 등 롯데의 영업상 필요한 교통대책만 온전히 이행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층부가 개장된다면 송파 일대가 교통대란으로 혼잡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저층부 임시 사용승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임시 사용승인이란 말입니까?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롯데그룹은 서울시가 지난달 제2롯데월드 저층부 사용승인을 보류하면서 지적한 안전‧방재‧교통 등 82개 미비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보완대책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 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고,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저층부 임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송파구의 안전과 교통‧환경 등을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서울시에 법적 기준을 상향해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롯데월드타워 건립 등 송파 관내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따르는 안전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송파, 계속 거주하고 싶은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박춘희 구청장님께서 개원 축사에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행복을 싣고 달려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서로 믿고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입니다. 의회 의결이 필요한 부분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얼마 전 시행한 석촌호수 수질·수위 개선 및 명소화 연구용역 착수 등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의 주요 관심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먼저 마음을 열고 의회 회기 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 그리고 의장에게 먼저 협의하셔서 진정한 현장 중심‧구민 중심의 구정을 열어갈 수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여 왔고, 자치입법과 자치재정은 물론, 정책대안의 제시 등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집행부와 더불어 송파구 발전의 한 축을 이루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명을 다하고, 서로 간에 화합하고 협력하여 알차고 믿음직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4일간의 집행부 업무보고와 2일간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7대 의회가 새롭게 개원된 만큼,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시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잘못된 법규와 제도는 없는지, 구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스물여섯 명 모두는 구민을 가장 큰 힘의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구민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 구민들의 건의사항에 귀 기울여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하고, 잘 한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민의 희망으로 다가가는 열린 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희망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오미자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제7대 송파구의회를 함께 이끌어 가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 휴가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이번 제223회 임시회는 원 구성 이후 처음 개회하는 매우 뜻 깊은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24절기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입추에 들어서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때 이른 절기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38년 만에 가장 빠른, 그것도 예년보다 보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채소와 과일 가격 등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 지원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작은 도움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은 없는지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송파구민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송파에는 롯데월드 타워와 지하철 9호선 건설, 종합운동장 종합 개발 및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개발,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 잠실주공 5단지 및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어 곳곳이 공사로 어수선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사업 등으로 인해 최근 우리 송파는 싱크홀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원 영월군 등 국내에 극히 드문 석회암 지대에서나 발생한다는 싱크홀이 화강암 지대인 도심에서, 더구나 우리 송파 잠실의 인근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매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6월, 7월에 생긴 네 군데의 싱크홀에 이어, 이달 5일에 생긴 석촌 지하차도 종점 부근의 깊이 5m짜리 구멍, 그리고 길이가 80m나 되는 초대형 규모의 싱크홀, 또 뒤따라 발견된 여러 개의 싱크홀로 인해 폭우 시 혹시라도 붕괴되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인근 지역 주민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뒤늦게 싱크홀, 도로파손 및 침하, 동공 등 용어 정리에 주력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되어야 할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123층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가 2016년 개장 시기에 맞춰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롯데그룹은 2년이나 앞당겨 저층부 임시 사용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의 승인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고, 인근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올림픽도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및 전 구간 지하화,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 및 확폭,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건립 등의 교통대책이 아직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기 개장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잠실사거리 지하광장과 잠실길 지하도로 조성, 교통체계 개선사업 및 첨단교통 안내시스템 구축 등 롯데의 영업상 필요한 교통대책만 온전히 이행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층부가 개장된다면 송파 일대가 교통대란으로 혼잡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저층부 임시 사용승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임시 사용승인이란 말입니까?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롯데그룹은 서울시가 지난달 제2롯데월드 저층부 사용승인을 보류하면서 지적한 안전‧방재‧교통 등 82개 미비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보완대책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 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고,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저층부 임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송파구의 안전과 교통‧환경 등을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서울시에 법적 기준을 상향해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롯데월드타워 건립 등 송파 관내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따르는 안전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송파, 계속 거주하고 싶은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박춘희 구청장님께서 개원 축사에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행복을 싣고 달려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서로 믿고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입니다. 의회 의결이 필요한 부분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얼마 전 시행한 석촌호수 수질·수위 개선 및 명소화 연구용역 착수 등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의 주요 관심 업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먼저 마음을 열고 의회 회기 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 그리고 의장에게 먼저 협의하셔서 진정한 현장 중심‧구민 중심의 구정을 열어갈 수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여 왔고, 자치입법과 자치재정은 물론, 정책대안의 제시 등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집행부와 더불어 송파구 발전의 한 축을 이루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명을 다하고, 서로 간에 화합하고 협력하여 알차고 믿음직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4일간의 집행부 업무보고와 2일간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7대 의회가 새롭게 개원된 만큼,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시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잘못된 법규와 제도는 없는지, 구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스물여섯 명 모두는 구민을 가장 큰 힘의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구민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지 구민들의 건의사항에 귀 기울여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하고, 잘 한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민의 희망으로 다가가는 열린 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희망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오미자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구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3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7일 류승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에 따라 2014년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2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안으로는 이정인 의원님께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요구 건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2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1호로 접수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부 수정된 내용으로 8월 13일자로 다시 제출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난 회기에 보고된 접수 의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의안현황을 인트라넷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정인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추가 보고사항으로 지난 8월 18일 유정인 의원님께서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정구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3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7일 류승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에 따라 2014년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2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안으로는 이정인 의원님께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요구 건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2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1호로 접수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부 수정된 내용으로 8월 13일자로 다시 제출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난 회기에 보고된 접수 의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의안현황을 인트라넷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정인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추가 보고사항으로 지난 8월 18일 유정인 의원님께서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정구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
“송파구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제로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합니다.
중앙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3,000개와 공공구매 1조원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도 2010년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사회적경제 비중을 GRDP 대비 2012년 현재 0.06%에서 7%로, 고용비중은 0.2%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2013년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는 등 2013년 12월 말 현재 총 1,983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런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이처럼 발 빠르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 송파구는 2011년 이후 몇 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음의 <표2>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서울시 자치구별 인증사회적기업의 2013년도 구매실적과 2014년도 구매계획의 발췌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송파구의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2013년도 구매실적은 총 구매액 142억 4,400만원 대비 4억 2,400만원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중 17위에 해당하며, 구매액 비율로는 20위 수준입니다. 한층 더하여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2014년도 구매 계획액은 전년보다도 1억 4,900만원이 적은 2억 7,500만원으로 최하위권인 2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3>에서 보듯이 2014년 4월말 현재 송파구의 인증사회적기업의 수는 2011년도와 동일한 3개로 서울시의 1.5%에 불과하며, 마을기업의 수도 2011년도의 4개에서 1개만이 증가한 5개로 서울시의 4.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적자료는 박춘희 구청장께서 민선 5기를 시작하며 10만개의 일자리창출을 부르짖고 ‘일자리지원담당관’ 신설이라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소리는 요란하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허울뿐이라는 반증의 의미로 판단하기에 충분합니다.
굳이 협동조합으로 유명한 이탈리아나 영국의 사회적기업의 예를 논하지 않더라도 빈곤화와 실업·사회적배제 등 우리나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따뜻한 자본주의라고 일컫는 ‘사회적경제’가 답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파구가 최하위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질책 받아 마땅하며,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정책목표를 재수립하고, 세부적으로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의 조직별·업종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에 대해 생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소개 및 제품 홍보와 더불어 착한소비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중간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자생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하며, 구청장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사회적경제 기업가들과 직접 만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 노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
“송파구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주제로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합니다.
중앙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3,000개와 공공구매 1조원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도 2010년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사회적경제 비중을 GRDP 대비 2012년 현재 0.06%에서 7%로, 고용비중은 0.2%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2013년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는 등 2013년 12월 말 현재 총 1,983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런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이처럼 발 빠르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 송파구는 2011년 이후 몇 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음의 <표2>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서울시 자치구별 인증사회적기업의 2013년도 구매실적과 2014년도 구매계획의 발췌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송파구의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2013년도 구매실적은 총 구매액 142억 4,400만원 대비 4억 2,400만원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중 17위에 해당하며, 구매액 비율로는 20위 수준입니다. 한층 더하여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2014년도 구매 계획액은 전년보다도 1억 4,900만원이 적은 2억 7,500만원으로 최하위권인 2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3>에서 보듯이 2014년 4월말 현재 송파구의 인증사회적기업의 수는 2011년도와 동일한 3개로 서울시의 1.5%에 불과하며, 마을기업의 수도 2011년도의 4개에서 1개만이 증가한 5개로 서울시의 4.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적자료는 박춘희 구청장께서 민선 5기를 시작하며 10만개의 일자리창출을 부르짖고 ‘일자리지원담당관’ 신설이라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소리는 요란하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허울뿐이라는 반증의 의미로 판단하기에 충분합니다.
굳이 협동조합으로 유명한 이탈리아나 영국의 사회적기업의 예를 논하지 않더라도 빈곤화와 실업·사회적배제 등 우리나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따뜻한 자본주의라고 일컫는 ‘사회적경제’가 답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파구가 최하위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질책 받아 마땅하며,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정책목표를 재수립하고, 세부적으로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의 조직별·업종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에 대해 생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소개 및 제품 홍보와 더불어 착한소비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중간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자생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하며, 구청장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사회적경제 기업가들과 직접 만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 노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 지역에 발생되고 있는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언론의 잘못된 보도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5일 12시 10분경 백제고분 지하차도 입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지반침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석촌동 백제고분로 왕복 6차선 도로에 폭 2.5m, 길이 8m, 깊이 약 5m 크기의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지반침하 발생 지점은 백제고분로 석촌역에서 삼전동 방향으로 넘어가는 지하차도 끝부분 지점입니다. 지반침하 발생시간이 이른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하는 혼잡한 시간이 아닌 한 낮에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한 일이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뻔한 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야만 하는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동안 송파구 지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되었던 일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월 29일 방이동 65-4 이면도로에 도로침하 발생, 이곳의 침하원인을 보면 가정하수관 연결시 빗물받이 연결관 파손, 6월 30일 방이동 28-3 도로침하 상수도관 누수, 7월 4일 방이동 방산초등학교 인근 도로 통신선로 공사로 빗물받이 연결관 파손, 7월 21일 잠실종합운동장 동문 앞 좌회전 차선 도로 동공 발생은 하수박스 분기지역 임시 거치한 나무판 파손, 8월 5일 석촌동 백제고분로 지하차도 입구 지반침하 발생은 원인 조사기간 중 또다시 인근에서 6개의 동공이 추가로 잇따라 발견되면서 그야말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지반침하 사태에 두 손을 놓은 채 서울시 조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석촌호수 물 빠짐의 원인규명도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구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꼭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 지역에 발생되고 있는 지반침하 관련 언론의 잘못된 보도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같은 과장 또는 왜곡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집행부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 사고재난에 대비할 종합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지금의 심정입니다.
지반침하는 하수관 파손이나 상·하수도관 누수로 인하여 물이 새어나오면서 땅속 지반이 약해져 내려앉은 것을 뜻하며, 동공은 인위적인 공사나 또는 낡은 상·하수관 파손 등으로 발생한다는 것과 이와 반대로 싱크홀은 석회암 지반이 물과 만나 녹아내리면서 표면부터 지하까지 뻥 뚫린 구멍이 발생한 것이라고 한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송파구 지역에 발생한 지반침하들은 모두 싱크홀이 아닌 도로 함몰과 같은 동공 등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의 무차별식 싱크홀이라는 보도내용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초동적 대처 미흡이 주민의 불안 심리를 더 키웠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싱크홀의 원인 규명이 나와서 다행한 일입니다.
한번 실수나 잘못은 용서가 되겠지만 두 번 다시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백제고분로 싱크홀 발생의 원인은 지하수의 이동과 지하수량 변화와 지하철 9호선 연장구간 공사의 영향 탓으로 추정된다고 전문가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송파구 전체 지역이 마치 싱크홀인양 불명예스러운 멍에가 씌워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 줄 것과 또 다시 이번 지반침하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문화도시 송파,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자랑스러운 송파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 지역에 발생되고 있는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언론의 잘못된 보도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5일 12시 10분경 백제고분 지하차도 입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지반침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석촌동 백제고분로 왕복 6차선 도로에 폭 2.5m, 길이 8m, 깊이 약 5m 크기의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지반침하 발생 지점은 백제고분로 석촌역에서 삼전동 방향으로 넘어가는 지하차도 끝부분 지점입니다. 지반침하 발생시간이 이른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하는 혼잡한 시간이 아닌 한 낮에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한 일이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뻔한 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야만 하는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동안 송파구 지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되었던 일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월 29일 방이동 65-4 이면도로에 도로침하 발생, 이곳의 침하원인을 보면 가정하수관 연결시 빗물받이 연결관 파손, 6월 30일 방이동 28-3 도로침하 상수도관 누수, 7월 4일 방이동 방산초등학교 인근 도로 통신선로 공사로 빗물받이 연결관 파손, 7월 21일 잠실종합운동장 동문 앞 좌회전 차선 도로 동공 발생은 하수박스 분기지역 임시 거치한 나무판 파손, 8월 5일 석촌동 백제고분로 지하차도 입구 지반침하 발생은 원인 조사기간 중 또다시 인근에서 6개의 동공이 추가로 잇따라 발견되면서 그야말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지반침하 사태에 두 손을 놓은 채 서울시 조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석촌호수 물 빠짐의 원인규명도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구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꼭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 지역에 발생되고 있는 지반침하 관련 언론의 잘못된 보도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같은 과장 또는 왜곡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집행부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 사고재난에 대비할 종합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지금의 심정입니다.
지반침하는 하수관 파손이나 상·하수도관 누수로 인하여 물이 새어나오면서 땅속 지반이 약해져 내려앉은 것을 뜻하며, 동공은 인위적인 공사나 또는 낡은 상·하수관 파손 등으로 발생한다는 것과 이와 반대로 싱크홀은 석회암 지반이 물과 만나 녹아내리면서 표면부터 지하까지 뻥 뚫린 구멍이 발생한 것이라고 한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송파구 지역에 발생한 지반침하들은 모두 싱크홀이 아닌 도로 함몰과 같은 동공 등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의 무차별식 싱크홀이라는 보도내용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초동적 대처 미흡이 주민의 불안 심리를 더 키웠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싱크홀의 원인 규명이 나와서 다행한 일입니다.
한번 실수나 잘못은 용서가 되겠지만 두 번 다시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백제고분로 싱크홀 발생의 원인은 지하수의 이동과 지하수량 변화와 지하철 9호선 연장구간 공사의 영향 탓으로 추정된다고 전문가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송파구 전체 지역이 마치 싱크홀인양 불명예스러운 멍에가 씌워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 줄 것과 또 다시 이번 지반침하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 아름답고 살기 좋은 문화도시 송파,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자랑스러운 송파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윤영한 의원님과 이배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윤영한 의원님과 이배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와 의안심사를 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와 의안심사를 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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