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
일 시 : 2003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15분 감사개시)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 2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한 개과씩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 이정광 간사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문화여가·생활체육·정보활동·사회교육·지역진흥 등 37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1일 평균 참여현황은 3,918명입니다. 동별 1일 평균 이용현황은 145명으로 연 참여인원은 6만 7,376명입니다.
다음은 제1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16일 송파구민회관에서 27개 주민자치센터 1,5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54개 프로그램 392개의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5개 부문 20개 프로그램이 참여하여 경연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주민자치 실버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3일부터 11월30일까지 60세 이상 300여명이 참여해서 7개 주민자치센터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등 4개 과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2일 졸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1자치, 1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마을농장, 주민순찰단 운영 등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중심의 사회진흥사업으로 12개 분야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유사·중복 프로그램 통·폐합을 추진했습니다.
송파구를 7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주민참여율이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프로그램을 통·폐합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참여수기 공모 및 시상입니다.
프로그램 수강생·자원봉사자·강사·주민자치위원·공무원 등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소감이나 보람·활동사례 등 87개의 작품을 접수해서 우수작품에 대하여 시상하고 수기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및 특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겨울방학 기간 중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 문화재 보호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38개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문화유적 탐방교실 등 57개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둘째, 주민 만족을 위한 서비스행정 구현입니다.
유공구민을 선발해서 역사유적을 탐방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한 유공구민 119명을 선발해서 지리산 화엄사 등에 대한 탐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정 및 지역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주민·단체를 발굴해서 총 1,056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셋째, 구 시책사업으로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2003년 2월 17일부터 2003년 3월 6일까지 23개 동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지역 숙원사업 및 주민의견 165건을 수렴하여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2003년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 전체 통장에 대하여 현대인의 자기계발 및 주민화합과 통장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기 출타주민 송파새소식지 제공입니다.
2003년 1월부터 현역군인·아르바이트 대학생·소집해제 공익요원 등 송파구 주민으로서 송파구를 떠나 생활하는 6,120명에 대하여 매월 1회 송파새소식지를 전해주어 송파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넷째, 쾌적한 행정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거여2동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거여동 195-1번지 외 3필지 395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06평의 동청사 도서관 등 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합해 총 71억여원이 소요되며 2003년 11월 30일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03년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2003년 12월 10일경에는 공사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청사 4개 동을 증축했거나 현재 증축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방이2동 동대본부 33.6평을 2003년 5월 30일 준공하였고, 석촌동 동대본부 38.7평을 2003년 6월 14일 준공했습니다. 마천2동 직원식당 18.2평을 2003년 11월 11일 준공했고, 잠실5동 강의실과 동대본부 25평을 현재 증축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동 일직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03년 1월 5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동 직원의 재택근무는 당일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상황이 발생될 때는 구청 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동사무소에 출근하여 업무에 임하게 됩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재난예방 및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관리종합계획은 재난관리법에 의해 유사시 체계적인 재난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평균세입액의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이 적립되게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강 등 정비에 사용되며 현재까지 4억 6,696만 3,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사이버 신고센터 개설 운영입니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주변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신고하면 즉시 조치함과 아울러 신고대상에 따라 자체 심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및 접수실적은 22건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입니다. 건축·토목·기계·전기·가스·소방 등 전문가 10명을 기술자문단으로 위촉해서 재난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및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회의를 개최하고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입니다. 동별로 10명 내외의 시민안전봉사대를 구성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나 또는 수시로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적출, 신고하거나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4페이가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 시민안전봉사대원·대상시설관리요원·공무원 합동으로 위험시설물·대형공사장·재난요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1,064명이 참여해서 755개 시설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일곱째, 공익근무요원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총 342명으로 일반행정보조·질서계도·시설경비·가로 정비 등 12개 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합리적 근무부서 배치방안 시행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학력·신체조건·적성 등에 따라 개인자료를 전산자료에 입력해서 전산시스템에 따라 근무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고급인력 풀제 운영입니다.
석·박사 학위소지자나 체육·문화·예술 등 특기소지자와 외국어 활용능력 우수자 등을 선발 관리하면서 고급인력 소요부서와 유기적 연결을 통해 적정인력이 적소에 배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째, 안전관리입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는 위험시설 총 1,27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와 등급분류를 해서 그 중 1,102개소를 재난관리 대상시설로 분류하여 1,084개소에 대해 A·B·C등급, 즉 중점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고 D·E등급, 즉 재난위험시설 18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체험의날은 년 4회, 즉 분기별 1회에 유원·유선시설이나 대형판매시설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365, 특별안전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교통시설물·축대·옹벽 등에 대해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103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일요일 야간교육과 상설·현지교육 등 교육편의제도 시행을 통해 훈련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해주고 있으며 상반기교육은 교육대상 7만 2,432명중에 7만 1,633명이 참석해서 99%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하반기 교육은 교육대상 1만 7,959명중 1만 792명이 참석해서 현재 6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훈련 3회, 방재훈련 5회를 각각 실시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을지연습은 2003년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12개 기관, 2개 업체가 참여해서 사태별 자동조치사항 288건을 처리하고 메시지 355건 처리 외에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인력동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끝으로 다용도 방독면 보급은 서울시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따라 통·반장과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2003년 신규편성대원과 민방위 7년차 대원용으로 9,961개를 보급했습니다.
지금까지 7만 4,869명중 3만 8,467명에 대해 보급해서 51.4%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대화 개최를 2003년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23개 동에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회를 하고 구청장 표창장, 그런 여러 가지로 두 시간을 할애하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장·아파트관리소장 등이 바쁜 시간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과 대화를 나눈 시간은 2시간 30분 중에 30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본에 의해서 전 부녀회장·동사무소에 관련되는 분들밖에 대화를 못 나누고 바쁘신 분들이 와서 청장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막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한테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민과의 대화를 뭐 하러 하느냐? 동사무소에 주민하고 단체장하고 같이 회의만 하면 되지. 왜 바쁜데 불러놓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을 막느냐? 그리고 좀 지나다 보니까 한겨례신문 4월 21일자 독자란에 “알맹이 빠진 주민과 구청장의 대화”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도 주민과의 대화를 할 것인가?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전체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가져야지. 바쁘신 주민들이 나와서 진솔하게 구청장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8년도에 예비군이 창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중대본부가 동사무소 지하에 대부분이 있습니다. 전시에 벙커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건이 나아져서 송파구에도, 송파구에는 52사단 210연대, 2대대는 잠실지구이고 3대대는 거여·마천·문정·오금·가락입니다. 중대본부가… 그런데 가락본동이나 문정1동, 오금동은 대부분 지하에 있으면서 장마가 지면 장화를 신고 다녀야 되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예비군 중대장이나 동사무소에서 올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상으로 이전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6.13지방선거 전에 52사단 3대대 대대장과 가락본동 중대본부장, 오금동, 오륜동 몇 개 중대장님이 구청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이전을 해주십시오. 가락본동 같은 경우에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3층에 조립식으로 하면 3,000만원 밖에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을 하셨다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도 않고 거기에 민원인이 하루에 몇 십명이 오시고 제가 가봐도 아주 지하 동굴 같아요. 비가 다 새고 여름, 겨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타구를 비교해 보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90%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를 예를 들어 보니까 조립식으로 해서 올려 보니까 난방까지 해서 3,000만원 밖에 안 드니까 우리 송파구에서도 지상으로 중대본부를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동사무소가 오래 되었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상태도 안 좋은 상태인데 지하는 어떻겠습니까?
배창수 자치과장은, 여기에 사진도 있어요. 이게 우리 동사무소의 현실인데, 우리 동만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 가락본동뿐만 아니라 문정1동도 여름에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예비군 중대본부에 다섯 분의 직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상으로, 다른 예산도 중요한 예산이지만 다른 예산을 줄여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자치의 꽃은 역시 주민자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과의 역할과 지방자치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감사장을 들어오면서 밖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2003년 대한민국 경영 품질대상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제4회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문에 대상을 수상한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구청의 모든 과가 고생하셨지만 그중에 고생하시는 자치행정과 배창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각 동별 주민차지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 있고 새벽이나 야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남자들이나 직장인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힘든 시간인 새벽이나 야간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운동이나 정서함양이나 이런 것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보고 지금 여기 야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운영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주민들의 반응이나 또 주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은 하지 않고 더 좋은 프로그램은 없나 하고 요구하는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 우리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요구자료 206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문정1동에 탁구교실 276명이 있습니다. 276명이 수강 인원인지? 수강인원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276명이 어떻게 탁구를 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의 매달 시설별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난 태풍 매미로 여러 가지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 8월에는 태풍 매미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내용만 있고 점검결과가 없습니다. 점검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만약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없었는지? 있었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캠페인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주로 통·반장, 관변단체에 속해 있는 단체 회원들, 주로 구청과 연관이 있는 주민들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 바쁜 생활 속에서 그 귀한 시간을 내지만 사실 가서 보면 취지와 목적에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캠페인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사진이나 찍고 보고용 기록이나 남기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다 보니까 행사장에 갔다오는 주민들마다 투정을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나마나한 생색 내기용 행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캠페인의 시행 목적을 또 거기에 따른 성과를 꼼꼼히 따져보고 구조조정을 한다면 예산도 아낄 수 있고 동원 인력들의 그 귀한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서면질의 답변한 것에 보면 거여2동에 집중적으로 이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헌법 기관입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예산을 3,0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계속 우리 의회에서 헌법기관이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뜻에서 3,000만원으로 2001년도에 상향 조정해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년도 이번 회기에 사업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내주시고 지금 3,000만원을 집행해서 2만 2,000원 정도 밖에 안 남고 전부 집행했는데 상세한 집행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임원, 지회장 말고 부회장단, 부장단, 상임위원 임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통위원에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생각하는데 그외에 평통위원을 어떻게 선임하는지 선임절차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장 선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보면 지금 이명재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137명의 탈북자가 생겨서 우리 구에 80세대라는 굉장히 큰 세대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서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다 탕진하고 나서 도로 영세민으로 전락한다든가 또 혹은 도로 우리나라를 이탈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종종 생긴다는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80세대 137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영세민으로 전락했을 때는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도 지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진짜 따뜻이 우리가 맞아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새 국군포로를 정부에서 등한시 해 가지고 도로 북한으로 가는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미국에서는 50년 전에 죽은 병사 뼈를 찾느라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산 사람을 이렇게 등한시하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큰 예가 되겠는데 우리 송파구에 137명은 진짜 따뜻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람이 한국말을 모릅니까? 인터넷에 보면 정보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이드가 왜 필요해서 1인당 28만 3,000원씩 140만원을 낭비한 게 있습니다. 여기도 직원들이 많이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뭐 했습니까? 유공구민하고 같이 놀았습니까?
2003년도 한 번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는 1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 차이야 관계없겠지만… 총 예산이 2,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인당 17만원에서 18만원 꼴로 돌아갔는데 여기 또 추가로 부가세를 했습니다.
유적지에 가면 전부 다 부가세 줍니다. 그리고 식당가면 부가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끼에 9,000원씩 책정해서 부가세를 900원을 더 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을 해서 자료에 올렸습니까? 여기 쓴 돈은 1,942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가세를 194만원을 붙였어요. 우리 직원들이 몇 명 따라 갔습니까? 직원들이 7명이나 따라가서 이것을 계산 못해서 어디에 줬습니까? 이것을 회사에 용역을 줘서… 여기도 가이드비가 54만원, 직원이 7명 갔는데 직원들이 가이드 해도 되는데 가이드 비…
배 과장님은 후임으로 오셔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공구민 역사탐방을 가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민의 세금을 쓰면 이번 예산에서 많이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어제도 제가 총무과장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12월에 우리 동 직원들 다시 재배치한다고 하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동의 민원처리가 우리 송파구 전체의 15%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적은 동은 1.6%을 차지하고… 제가 계산한 통계입니다. 민원건수를 오금동을 보면 26만 건, 증명발급이 10월에 29만 건, 앞으로 두 달을 더 한다면 3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 보면 4만 건, 3만 건, 5만 건, 오금동같은 경우에 송파구 전체의 15%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면 직원들이 고작 15명입니다. 전에는 40명씩 될 때는 동이 잘 돌아갔습니다. 요즘 잘 안 돌아갑니다. 개편을 어떻게 다시 해야 할 지…
오금동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입니다. 석촌동도 그렇고, 가락2동도 그렇고… 이렇게 인구가 집중적으로, 또 아파트지역하고 일반주택지역하고는 일반주택지역의 민원이 몇 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올 12월에 잘 조정해서…
제가 동네에 다니다 보면 도로가 파손되고 가로등이 안 들어오고 지금 형편없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옵니다. 그러면 동에는 동대로 직원이 없어서 그렇다. 구청은 구청대로 바빠서 그렇다. 서로 핑계만 대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자연부락 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다음에 요구자료 54쪽, 71쪽, 2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관리 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11억 되는데 불용액이 1억 4,000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불용액이 12%가 된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 담당 공무원들이 알뜰하게 살림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48페이지를 보면 통장교육이 나옵니다. 통장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선 조직을 이야기할 때 흔히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반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반 조직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통장이 847명이니까 반장이 전부 임명이 된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가구 정도로 해서 반장을 임명한다면 적어도 7,000～8,000명 정도의 반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구정홍보를 할 때 여러 자생단체라든지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반 조직을 활용한 홍보가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선조직에서 통·반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 조직이 어떻게 활용고 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일례를 들어보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스티커 부착문제 때문에 동 전부가 아주 비상이 걸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모아놓고 설명을 한들 통장이 주민 개개인에게 합리성이나 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겠느냐? 물론 통장교육도 하고 야외에 가서 현지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데 반 조직을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을까? 반장 수가 몇 명이며 반장을 위한 홍보활동이나 반장을 통한 구정에 대한 참여의견을 들어서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전에 보면 반장들에게도 수고하는 격려의 행사가 1년에 한 두 번씩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있는지? 반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지금 다용도 방독면 보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부터 보급을 해 왔습니다. 물론 재난관리과 시절부터 해 왔고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서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07년까지 7만 4,800여 개를 보급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51%가 넘는 3만 8,400개 정도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동네, 개인적으로 집을 자주 방문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방독면 보급과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 방문했을 때 보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겟지만 지금 우리가 보급하는데만 신경을 많이 쓰고 숫자를 달성하려고만 했지. 그 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실제로 유사시에 용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보관장소를 명시화 해둔다고 하는 이런 체계는 현재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제일 처음에 통·반장부터 나누어주기 시작해서 주민세대수의 반까지 보급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갈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반장 행정력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볼 계획과 그리고 예비군훈련과는 직접 연관이 없지만 협조를 받아서 예비군훈련 또는 민방위훈련 때 주민이 직접 갖고 나오게 해서 그때 사용하는 요령이나 다시 가정에 가져가서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공식 프로그램에 넣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작년 행감 때 어린이 과학교실 운영이 매우 효과가 좋았다 해서 28개 동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을 때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과장님, 자치행정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개월 되셨죠? 이미 파악은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민자치과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송파구 전 동사무소를 책임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파악을 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유공시민 표창을 1,056명입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발급대상을 동사무소에서 올렸는데 이것을 보면 앞서 모든 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표창을 할 때 각 동에 그래도 지방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동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창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상의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1,056명이나 하면서… 그래서 동네 의원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냐는 것을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을 하면서 각 동사무소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권역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28개 동에 지난번에 구민회관에서 행사도 있고 했지만 잘 하는 동도 있고 잘 하지 않는 동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명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 강사들의 강사료 주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는데 그것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각 동에 자치행정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잘 할 수 있게 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엄주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유공시민 표창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유공시민역사유적지 탐방 해서 화엄사 119명이 갖다 왔는데 그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요구자료에 보면 통장이 지금 현재 867명이 있는데 지금 3단지, 4단지가 팀제가 바뀐 지가 오래 되죠?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3동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20명이 있는데 20명이 수당이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몇 월까지 나갔나 내보낸 자료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동 행정이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새로 짓는데도 있고 오래 된 곳도 있는데 구청은 과를 안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책상을 오래 전에 구입을 해서 굉장히 낡은 데가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이 컴퓨터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갈아줄 수 있게끔… 그래야 주민들이 오더라도 보기도 좋고 일에 능률도 오를 수 있게 예산이 없으면 편성을 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 방침이 주민자치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1동같은 경우에는 여권과가 동사무소 옆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황당한 민페를 주민들한테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옆에 주민사랑방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권과가 들어온 바람에 그것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4층에 8평 남짓 줬는데 거기는 독서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방과후 어린이들이 하모니카를 하다보니까 독서실에서 불편이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다 지상에 있는 것을 증축이나 개축해서 동대를 새로 만들어 주고 있는데 송파1동 같은 경우는 여권과를 유치하는 바람에 지하로 어떻게 내려왔습니다. 다른 데는 다 올리고 있는데 왜 내려왔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 시책사업으로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총 165건 중에 완료한 것이 132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29건, 향후 추진계획이 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에 와 가지고 8건을 구청장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 초등학교와 송파 근린공원 사이에 소문 내는 것 하나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료한 것과 추진 중인 것, 앞으로 계획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 동대본부는 현실적으로 이황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황수 위원님 동만이 아니고 저희 동에도 금년에만 해도 건물이 노후된 관계로 지하에서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컴퓨터나 사무집기를 지면에서 약 30㎝정도 떨어뜨려서 다른 물건을 보조해서 두는 실정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먼저 그런 지하에 있는 비가 새는 노후된 데부터 시설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상으로 옮겨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공구민 역사유적 탐방이라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과장님이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낼 때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동장이 선출해서 보내주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동장이 마음대로… 주민들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느냐 하면 저 사람이 무슨 봉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여행을 갔다 왔느냐, 그런 식으로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동장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보낸다,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공구민 역사 탐방은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 욕을 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문을 보낼 때 동장님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추천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유관단체 대부분 그 분들이 그 분들이니까 유관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다놓고 동장님이 이번에는 누가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고생하셨으니까 이분들을 올리고 또 나머지 분들은 다음 번에 순서가 있을 때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런 말씀 한 마디만 거치게 되면 아무런 일도 없고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잘하고 욕을 얻어먹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문정2동만 봐도 통장이 비어 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역별로 동별로 다 달라요. 라인별로도 다르고 그렇지만 대부분 통장을 하려고 애를 쓰는 데가 90% 이상 될 것입니다. 이번에 수당이 올라서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 연한이 조례에 어긋나는 통장들을 신년도에는 고체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고, 비록 동장의 권한이지만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보고서 47페이지에 주민과의 대화, 아까 어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진중인 것이 29건, 향후 추진계획이 4건, 29건과 4건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직권으로 과장님, 답변이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구청장이 현장에서 구정을 직접 홍보하고 또 지역별 주민들의 숙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민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은 모든 행사가 그러하듯이 제한된 일정 계획 때문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건의 발표자를 제한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별로 제안자나 발의자 선정에 따른 자체 회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는 등 진정한 지역의 주민 건의사항이 구청장님한테 개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시간도 최대한 구청장님의 일정 계획을 잡아 가지고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주민과의 대화시 배정예산은 23개 동을 시행했는데 동별로 각 50만원씩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이외에는 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예비군 동대본부가 대부분 동 청사 지하에 있어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그 개선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유영수 위원님과 박경래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어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군 동대본부가 지하에 위치한 곳이 10개 동이 있습니다. 그중 방이1동과 송파2동은 비교적 햇볕이 들고 그리고 통풍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차치하고 8개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전체 예비군 동대본부를 지상으로 이전시켜 가지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3년도에도 5개 동을 지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가장 열악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예산 반영은 모두 시설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동 청사 여건상 부득이 증축이나 개선이 당장 어려운 곳은 다시 다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직장인 등을 위한 새벽, 야간 프로그램 시행 후에 주민반응이나 요구사항,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도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직장인 또는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이용시설의 야간, 공휴일 개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말 현재 야간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8개동 18개 교실에 64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간 프로그램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잠실6동은 출입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1층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사 책임 하에 아침 6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운영 동이 청사 여건상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동 청사의 증·개축시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완전 개방을 위한 외부 계단 확보, 또는 시설 보완을 통해서 프로그램 강사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체제를 앞으로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먼저 1단계로 금년도 상반기에 야간 프로그램 미운영 동에 대한 시설 검토를 전면 재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의 유급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야간 개방을 운영하는 시범 동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2단계로는 1단계의 시범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안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청사시설을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청사 증·개축을 통하여 청사 시설개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문정1동 프로그램 중에 탁구교실 수강인원이 276명으로 실제 수강인원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강인원이 연인원으로 계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 인원은 10월말 현재 22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2003년도 안전점검 실시내역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안전점검은 재난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월별·시기별로 재난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45건의 미비사항을 적출해서 509건을 시정 완료했으며 136건은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특히 태풍에 대비해서 대형광고물·도로시설물에 대해서 12개소 15건을 적출 조치했습니다. 또 태풍대비 2차로 대형공사장과 노후건축물, 실외골프장 등 22개소 25건을 적출해서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미시정된 2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문제 등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기금관리와 예치방법, 그리고 행정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으로 구분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1억원 구좌 4개, 5,000만원 구좌 1개, 1,000만원 구좌 1개로 4억 6,000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일반예금은 공공예금 구좌에 696만 3,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공공요금 잔액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차이점은 업무보고자료는 98년 이후 누계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연도별 조성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39쪽에 있는 2001년도 1억 1,500만원과 2002년도 1억 1,200만원은 연도별 기금조성액으로 예산에 의한 기금전출금과 이자합계금이고 2003년도 2,000만원은 올해 이자 발생분으로 12월중 기금전출금 9,841만원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명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지급은 연 2억 5,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며 별도의 대책이 없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및 조기정착을 도모화기 위해서 2001년부터 강사료의 20%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7개 자치센타를 자립도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구비지원을 상당 부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부 중심의 취미·오락 프로그램 지원은 가급적 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생능력이 부족한 노인·어린이 프로그램과 저소득층의 재활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명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각종 캠페인 시 주민이 많이 동원되고 있는데 캠페인보다는 사진만 찍는 일에 주민불만이 많고 인력낭비가 심하다. 여기에 대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고 앞으로 주민들이 동원되는 캠페인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주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할 경우에 내실있는 행사를 하도록 하고 참여주민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거여2동에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입국을 하면 정부에서 3개월 동안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한 후에 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여2동에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이유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관리하는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3단지에 598세대, 6단지에 660세대 해서 총 1,258세대가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탈북자들에게 아파트 배정 시에 도시개발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아파트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주평통 회장·부회장·상임위원 선임절차와 지원예산 3,00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는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심사 추천 후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위원은 우리 시의원님과 구의원님은 당연직 위원이시고 직능단체장 일부는 저희 구에서 20명 정도를 추천하고 있고 나머지 196명중에 160명 정도는 평통 사무처에서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서 직접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단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누가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선출 중에 지역회장 선임은 평통사무처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선출은 협의회 회장 말고는 협의회 회장의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원선출도 지역 협의회장의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이 3,000만원인데 현재 1,000여만원이 남아있고 2,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평통위원회 고문·부회장·1지회장·2지회장·3지회장·4지회장·5지회장·간사 명단은 별도로 위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최근 4년간 탈북자 90명이 입국해서 현재 총 80세대 13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사회적응을 못해서 영세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입국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3개월 동안 사회적응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 후에 개인 주공아파트나 도시개발공사가 시공·관리하는 아파트에 입주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80세대 137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지원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귀순동포 자립·자활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다음에 따뜻한 명절 보내기로 설날 전 세대에 1가구당 5만원 짜리 농산물상품권을 드렸고, 추석 때 역시 5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적십자와 합동으로 이탈주민 전체를 불러서 용인 민속촌에 가서 하루 프로그램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에 적십자 주관으로 영풍초등학교에서 한마당 어울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려고 할 때 직업안내소와 협조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원방안을 최대로 확대해서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년 이상되는 통장은 총 21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45명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 통장은 재직기간에 제한이 없도록 연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은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동장이 필요시에는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효율성 측면에서 최대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조례는 구청장이 필요할 시에는 재위촉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는 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면서 “60세 이하, 또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해서 연령을 국한시켜 놨는데 이것을 조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임의대로 거의 7년 이상도 몇 명 있고 60세 이상도 많은데 내년도에는 정리할 용의가 없습니까? 조례도 지켜야 된다고요.
다음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공구민 역사유적 탐방 시 가이드가 필요없는데 가이드 비를 너무 많이 지출했다. 그 다음에 역사유적 탐방시에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부가된 것 같다. 시정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박경래 위원님과 중복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경비 산출 내용중에 가이드 경비하고 부가가치세는 여행경비에 대한 포괄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에 불과한 것이지. 반드시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해서 산출했을 때 구체적으로 비용 들어간 것은 거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보다 효율적인 유공구민 역사유적 탐방이 되도록, 그리고 또 소요예산도 금년과 같이 가이드 경비 등 이런 게 만일에 계상된다면 철저히 감액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금동 민원이 송파구의 15%에 이를 정도로 과다한데 근무인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다음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인원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망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자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금동의 경우에 직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구 평균 6,535건에 비해서 1만 7,588건으로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직원 1인당 인구비율도 구 평균이 1,903명인데 오금동은 2,652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게 공익요원 배치가 있습니다. 행정 서포터제 배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배치하면서 공익요원과 행정 서포터 중 행정보조인력을 타 동이평균 6.5명인데 불구하고 오금동은 11명을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바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총무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인사 시에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관리 예산현액 12억원중 불용액이 1억 4,000만원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94쪽 민방위관리예산 불용액은 총 1억 4,154만 2,000원인데 그 중에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9,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하면 약 4,600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 중에서 2,080만원은 여비와 공익요원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360만원이 있는데 재난관리신고 보상금을 절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관리과하고 자치행정과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합해서 계산을 하고 한 쪽 과는 절약을 했습니다. 절약을 한 돈이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억 4,154만 2,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통·반 조직이 있는데 통 조직은 잘 되고 있으나 반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반 조직 활성화 방안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827개 통에 6,552개반이 조직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 조직활동이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반장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해서 전 동에서 반장 위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장에 대해서는 매년 설과 추석에 2만 5,000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장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반장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이나 동사무소에서도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반장도 동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다용도 방독면 지급계획에 의거, 현재까지 약 50%가 지급되었으나 각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요령 홍보와 보관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된 다용도 방독면은 비상시에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통·반장을 통한 반상회 개최 시에 보관실태 점검방안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이것은 우려하고 있던 바입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통해서 보관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통장이나 민방위대원 등 6회에 9만 1,776명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면서 병행해서 다용도 방독면 사용방법과 보관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대원 교육 때 다용도 방독면의 보관실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용도방독면 지급대상자별로 교육 이수실적은 민방위대장이 3회에 2,480명, 또 4년차까지 민방위대원 2회에 3만 6,101명,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5만 3,19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어린이 과학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반응이 좋아 확산을 건의했는데 올해 추진 성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2002년도에 풍납1동, 잠실7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그 프로그램의 호응도가 높고 어린이들의 사교육비 절감 등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어 권역별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풍납1동, 풍납2동, 마천1동, 가락1동, 가락2동, 잠실5동 등 6개 동 7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평가가 있었는데 잠실5동에 어린이 과학교실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400만원을 지원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공구민 표창시 구의원과 상의해서 표창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장이 유공구민 표창시에는 구의원님과 의견을 교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공구민이 명실공히 동에서 유공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것도 있고 부진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수강료를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이것은 앞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시설여건에 따라 많은 격차가 있지만 이명재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강사료 지원 등에 있어 활성화가 미흡한 동은 잘 되고 있는 동보다 많이 지원하는 등 차등 있는 지원으로 27개 주민자치센터가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사무소에 책상이나 컴퓨터 등이 낡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요망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각 동에 장비나 집기 상태를 파악해서 2004년도에 교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저희들도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동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또한 동 행정 실적 평가시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평가도 병행 실시하는 등으로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적이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도 저희들이 평가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봉사대 269명에 대한 명단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봉사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했지만 생업 등의 이유로 비전문가가 소수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안전봉사대 전문가는 상당히 그분들이 일당도 비싸고 또 시간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참여를 사실상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한 동에 10명 정도씩 시민안전봉사대를 확보해서 활동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비전문가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한 강제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활동을 배제해서 가급적이면 안전점검도 자율적인 활동이 되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권과가 내년 1월 12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여성문화회관에 추진반장 사무관이 과장급이 나가 있고 계장급 2명이 나가 있어서 직원과 6명이 추진반으로 있고 지난 번 회의 때 과 신설도 조례로 승인되었습니다. 지금 외교통상부와 「파트 라인」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가동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시행되는데 지난 번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6개 구청에서 여권과가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우리 구는 특별하게 재정경제국으로 하는 이유도 행정관리국에서 7개 과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통솔범위에서 벗어난다, 또 상공인들이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경제국에다 해 달라고 해서 우리 구는 특수하게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한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장소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유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민회관이 어떠냐 하고 여성문화회관 등이 있었는데 아시는 대로 구민회관은 현재 교통편으로 지하철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구민회관은 지상과 지하 합해서 주차장이 총 85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을 대안으로 선택했는데 거기는 석촌역도 주변에 있고 주차면적도 지하에 250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기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권과가 설치됨으로 해서 송파구의 위상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옆에 기존 강남에서 50만 인구인데도 벌써 여권과가 신설된 지 오래 되었고 서초에 40만 인구에도 여권과가 있는데 우리 65만 송파구에 여권과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1년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송파 주민은 물론이지만 성남시도 현재 여권과가 없습니다. 옆에 성남시, 분당, 광진구, 강동구, 하남시, 멀리는 경기도 광주시까지 350～4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상당히 문제인데 유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권과가 거기에 들어가므로 해서 동사무소 일부인 자치센터를 여권과에서 활용하게 되니까 동에 민원이 있습니다.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으로써는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문화센터가 4층에 올라가서 8평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내년 초에 그 내에서 2층이나 3층으로 넓은 면적으로 해서 우선 하는 방안을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내년 초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시적이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우선 내년에 업무를 개설해서 하루에 민원이 얼마인가를 파악해 보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출소가 옆에 있는데 파출소가 지구대가 없어지는 바람에 현재 그 파출소 직원이 1일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 기능이 완전히 줄었기 때문에 저것이 언젠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이전에 이전할 거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파출소만 이전되면 그 뒤에 동사무소 옆 코너에 공원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동을 할 거냐, 아니면 여권과를 할 거냐 내년에 추경에, 본예산은 없지만, 거기다 여권과를 만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국장이 검토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면 동사무소 청사가 다시 독립된 상황이니까 그런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문정지구에 행정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그 타운 내에 복합건물을 지을 때 여권과를 종합청사에 입주시키겠다, 그런 정기적인 면이 있고 우선 당장 불편하시니까 내년 초에 저희는 민원인을 1일 800명 잡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50만명 온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럴 때는 파출소 이전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옆에 추경에서 신축 문제도 검토하고 또 등등 해서 지금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내부적으로 해소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아주시면 내년 초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거수로부터 이렇게…
김만식 위원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길게 할 필요는 없고 1억원 짜리 계좌 해 가지고 4개가 있다고 하면 평소에 우리 구의원들은 행정부에 가서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감사기간에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대로 이것이 현재 내용으로 봐서 합산을 해서 4억 6000만원 그냥 은행에서 해준 것을 갖다 주지 말고 나는 통장별로 기금관리를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했는가 해 가지고 복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냥 이대로 주면 설명을 들은 대로 그대로지 뭣하러 이렇게 해 가지고 주세요. 그냥 있는 대로 원장이라도 가져오라면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관리한 기금을 보면 예를 들어서 98년도부터 1억원 짜리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도 감사하나마나 아니에요? 물론 자체적으로 잘 알아서 하겠지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금 관리 운용하는 것은 1억원이 되든 5,000만원이 되든 1년간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기예금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자도 없이… 1년이면 이자가 얼마씩이라도 붙을 텐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명은 들었지만 1억원 짜리 계좌 4개면 통장을 다 가져와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통장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는데 잠실3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주민등록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할 동에서는 이사 가면 그 뿐이에요. 자기가 가는 데 부산 가서 주민등록 신고하면 받아줍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5년 동안이면 한 달이 걸릴지 얼마가 걸리지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잠실3동 같은 경우에는 이주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는데 통장이 20명이나 금년에도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언제까지 몇 명 통장이 남아 가지고 3동에 4단지가 아마 일찍 철거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통장이 몇 명 있었는지, 그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묻고자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수박 겉핥기지 뭐, 하나마나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물론 수고를 하시겠지만 감사기간만이라도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밀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고 여러분들을 치하할 것은 치하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할 것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감사받으면 매년 받아봐야 서류상으로 끝내면 되지 감사를 뭣하러 합니까? 물론 배창수 과장께서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업무에 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송파구민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고 우리 구를 위해서 성실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엄주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49쪽입니다. 거여2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공사비, 토지· 건물설계 감리비 해서 71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지매입, 건설감리비 빼고 공사비만 54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평당 600만원입니다. 면적으로는 2만 9,898㎡, 평수로는 906평입니다.
제가 누누이 의회가 열릴 때마다 뭘 짓겠다, 뭘 짓겠다 하면 평당 650만원, 심지어 700만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지금 600만원이라는 돈을 일반건축업자한테 맡기면 아주 깨끗이, 하자없이 지을 수 있는 돈이 250만원에서 27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30억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당 250만원을 잡았을 때 22억 6,000만원이 들어가고 평당 270만원이 잡혔을 때 24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비가 54억 3,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3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 예산에서…
그러면 이것을 일반업자한테 맡길 것인가, 54억으로 그냥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일반업자한테 맡기면 30억이 우리가 이익인데 이대로 54억을 다 책정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엄주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산 반영할 때 그 사항이 논의되었는데 현재 청사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에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 정부의 품셈단가가 평당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입찰하게 됩니다. 공개입찰입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설계자체부터 정부에서 관공서 건물 등등 해서 평당 600만원이라는 것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뿐이 아니고 복지시설, 구청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설계한 금액이 5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낙찰금이 떨어지면 적게 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안하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동청사나 관공서 건물 지을 때는 서울시에서 건축비의 30%, 16억 3,0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무조건 교부금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서 나온 단계인데 그 금액을 받아서 먼저 16억을 3,000만원을 쓰고 입찰해서 낙찰이 떨어지면 절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것입니다. 입찰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품셈기준이 그렇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계 등등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200～30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데 기준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행정을 바꿀 수 있는,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해서 송파구부터 바꾸게끔, 국장님이 관계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봉사대 행자부지침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핵심이 뭐냐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운영을 안할 수는 없는데 전문가도 아닌 많은 주민들에 대한 동원성·강제성·전시성 이런 것을 지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송파구에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1회성, 조직 구성되어 있는 것이 수도 없습니다.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맨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그런 것을 지향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동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주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년인사회니, 승용차 자율요일제 이런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기분좋게 참여해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같은 경우에 자기들의 취미이고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데 이처럼 주민들의 참여욕구가 분출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공구민 역사유적지 탐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통장단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능한 통장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동장이 추천해서 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유공구민 얼마든지 여행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보고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한 주민, 이것 한 가지라고… 그래서 역사유적 및 문화유산의 소중한 체험과 우리나라의 발전상 답사, 지역간·계층간 주민화합 도모 이러는데 그것을 동장이 추천하겠지만 주민과 동장간에 불협화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으면 차량이 몇cc다 그러면 낮은 cc가 우선순위, 장애자인이다. 비장애자인이다. 장애인을 우선순위,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순위.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가지고 하면 어떤 주민들도 이의를 안 단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답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유능한 통장에 대한 기준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은 동네 이웃간에 칭찬이 자자하고 덕망이 있는 자, 사회에 봉사한 자, 그 분이 직장인이 아니고 자영업자로서 회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자, 이런 기준을 몇 가지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면 그 분들도 일하기 좋고, 좋은 일 하면서 욕 얻어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자꾸 통장분들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100% 수당이 인상되죠. 내년 1월 1일부터 수당이 100% 인상이 되면 그 밑에서 반장으로 보조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그 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지금 반장이 본 위원이 판단하면 50%가 안됩니다. 통장 혼자 반장 한 두 명 데리고 하는 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장들한테 위로품이 1년에 두 번 나오죠. 나중에 나오면 어디 갖다줄 지 몰라서 망설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줄 데가 없으니까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통장수당이 내년 1월 1일부로 100% 인상이 되는지를 주민들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지금까지 같이 일해오던 반장분들이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장분들을 한 명이라도 더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게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통장들한테 100%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은 100% 해주고 반장은 아무 것도 없다면 누가 통장 밑에서 반장을 하겠어요? 명단만 1,000명, 2,000명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안돼요. 그러면 100% 인상되는 것을 통장수당이라고만 지칭하지 말고 명칭을 융통성 있게 바꾸어 주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상회 회비라든지… 반상회 하는 날 반장들 앞세워서 식사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반장들은 통장이 시키는 것 다 하고 답례품으로 1년에 두 번 나오는 것, 그 제도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장은 어느 날 100% 인상시켜 줬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내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면 반장들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통장부분에 대해서 거론해서 언급을 줄이려고 하는데 모든 게 형평성이 맞게 하고 그 분들한테도 그만한 예우를 해주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정태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반장의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통장수당이 100% 인상되는 내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때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지금 4시간 동안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충분치 않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하십시오.
아까 답변드릴 시간을 못 가졌는데요. 기금관리통장은 오늘 마지막 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제가 직접 김만식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 서랍에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안 맡기고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와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월에 20명이 있었고 9월 현재 18명이 있다가 10월 현재는 없습니다.
이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으로 배정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통장한테 통장으로 바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동에서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바로 환수를 합니다. 그런 예산은 10원도 에누리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기정돈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경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를 맞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의 업무는 아시다시피 구정의 기본 운영 계획 수립이나 종합 조정,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집행 조정 총괄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의회 의정활동 지원 운영, 법제업무 수행, 기타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 평가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6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민선3기 출범과 함께 대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이 77건의 역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발전이라든가 도로교통, 문화복지 부분이 전체 총 52건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거나 타 기관에 협의를 필요로 하는 중·장기 사업, 타시·도 연계사업 해서 14건 16% 정도가 있습니다. 임기내에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사업이나 지시사항을 매 분기별,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이에 대한 문제점,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 65명을 대상으로 연초에 1인당 개별 목표 3～5건 정도 선정해서 한 해 동안 추진실적을 별도로 평가해서 다음 해에 인센티브 성과금 지급시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자가 솔선수범해서 일하기 위한 분위기의 일환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구정의 종합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민선 자치제 이후에 대외기관으로부터 매년 갖가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최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0일 공공자치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제4회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지난 11월 25일에는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2003년도 대한민국 경영품질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건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이미지 쇄신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평가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시 주관으로 7개 분야 8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인센티브 사업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연말이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잠깐 소개해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우수구, 화장실 개선에 우수구, 주차 관리 개선에 우수구,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우수구 등 우리 구가 좋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이 상에 약 20억 1,2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 및 상금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다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책 조정 회의 운영입니다. 우리 구 부서 내에 이견이 있다든지 또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간부들로 구성된 정책 조정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서 원활한 업무가 집행되도록 사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입니다만 각 국장, 관계 과장이 참석해서 토론식으로 정책 조정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시책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직원 아이디어 공모 또 금년에는 구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여러 건의 사업들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할 사업, 또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할 것은 이 아이디어를 바로 업무에 인용하는 등 주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개발해서 업무에 계속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앞으로도 구민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7, 8월경에 구민 아이디어 공모를 정례화 해서 구민 아이디어를 적극 시책에 반영하고 또 주민들이 예산편성이나 업무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학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대학교가 없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경원대학교와 우리 구간에 교류협력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무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구 간부와 대학측의 교수 여덟 분 해서 학교의 이론을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고 또 학생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 이 교류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150명 이내로 개정했습니다마는 현재 110여명이 생활불편사항 건의 등 학생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불편이나 건의사항을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구의회에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예산심의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다만, 금년도보다 당초 예산 대비 22.3%가 증가했고 최종 예산 대비하면 4.9%가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지방세, 특히 종합토지세 과표 인상과 재산세의 요율 인상으로 해서 전체 33%가 지방세에서 신장했고 세외수입에서는 금년도에 시에서 받은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 해서 내년 긴축재정에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에 편성했다가 이것을 내년도에 세출 재원으로 활용해서 세외수입에서 큰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의존재원은 자체재원인 종합토지세의 인상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시로부터 금년보다 최종 523억원, 당초보다 160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기조에서 긴축예산 사업비 확보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예산심의 때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통합기금 운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현행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관리해 오던 기금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수익성을 제고하고 또 12개 각각의 개별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업무의 낭비 등을 시정하고자 이 업무를 전체 통합해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금전 사고에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각 과에 종전에 시행해오던 기금관리 수행업무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이런 목적에서 기금을 통합 운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구가 서울시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 운영의 일반적인 지도 감독을 저희 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규직 79명을 포함해서 16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도 전체 25억원, 최근 들어서 공단으로 전환하고 나서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업은 내년도에는 체육문화회관에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이관하게 되면 공단 외형도 상당히 커집니다. 운영이 정착에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공단 업무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법무행정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구에 자체 법규인 조례나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211건이 있습니다마는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60여건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나 규칙, 법규 등은 수시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나 자문위원을 통해서 우리 구가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참고로 현재는 승소율이 한 72%가 됩니다만 이것도 승소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현재는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일시 중지했습니다마는 매주 월요일부터 열네 분의 무료법률상담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사법연수원생을 봉사에 참여시킨 바도 있고 이외에도 우리 고문변호사외 아홉 분을 통해서 법률 사전 자문을 통해서 민사소송, 행정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236페이지를 보면 행정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소송없는 행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2002년, 2003년을 보면 차이는 없지만 승소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특히 지금 진행 중인 31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승소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접수된 84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패소한 5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업무보고에서 가급적 고문변호사나 법률자문을 통해서 승소율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소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직영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마급을 받으면 정밀진단 대상 기업으로 분류되어 경영진단을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기구·인력 감축, 사업규모 축소 등 강력한 경영 개선 명령이 내려지는데 우리 송파시설관리공단은 지금까지는 아슬아슬하게 정밀진단 대상 기업 대상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송파사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공단 이사장을 일정한 전문 자격요건을 갖춘 그야말로 전문 경영인으로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우리 장문학 국장께서 또 어디 가셨네?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 이따가 답변을 바랍니다.
또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에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기준액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모든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의 상한선을 정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지침이 폐지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이 끊길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송파구의 경우는 어떠하며, 끊길 경우에 대책은 세부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론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도 해봤고…
재활용 수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저녁에 11시경에 나와서 아침에 들어갑니다.
저도 보니까 리어카에 6～7톤 정도 싣는 것으로 봅니다. 많이 실어요. 그것을 계속 밤에 수집을 해서 아침에 정리해서 차에 싣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의 대가로 지불되는 월급이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얼마 하지 못합니다. 밤에 근무한다는 게 낮에 근무하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지금 주차장 요금받는 분들하고 밤에 8시간씩 일 하시는 분들하고 월급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서 일은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일 한만큼 봉급을 올려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 보면 지금 동 주차관리요원, 2004년 1월 1일부터 약 40명 되죠. 공익 요원도 65명 정도 되고, 또 거주자주차 단속요원도 있고… 이분들이 쉴만한 공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탈의실도 없고… 이 분들에 대한 자리를 마련해서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잠깐 쉴 수도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수익이 연간 19억 정도 발생되는데 사업수익이 12억, 문화강좌에서 6억 정도 해서 총 수익이 19억 정도 되고 지출이 1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19억 8,000만원, 지출이 19억 5,000만원, 그래서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발생되는 연간 순수익이 3,7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공무원이 실제 여성문화회관의 기업주라고 하면 그렇게 큰 기업에서 3,700만원의 이익이라는 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익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문화회관 지출을 보면 인건비가 6억이고 경비가 13억이나 되는데 경비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이익발생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동차극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이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도 모를 정도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극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회의진행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3일날 더 자세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계십니까?
답변을 준비하면서 5분만 있으면 국장님 오시겠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답변을 듣기 전에 이세용 위원님이 장문학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세용 위원님 질의를 우선 먼저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원체 바쁘신 분이라서 자리를 자꾸 이석하게 되는데 수감하는 주무국장으로서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이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에 관한 중요한 행정사항에 대해서 국장한테 직접 질의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조직이 이사장 1인, 사업이사 1인, 비상임이사 2명 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이 빠져 있습니다. 한 명이 빠진 이유하고, 지금 상근이사 중에 이사장, 사업이사 두 분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업무가 얼마 안되었는데 지금은 12개 사업이 있어서 거대 시설관리공단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135페이지를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고 2002년도에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대공단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 에 임원진들이 비상근을 제외해 놓고 상근임원들은 우수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대책 수립에 임원진의 책임, 경영체체 유지관리라고 해서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급이, 운영이 열세해 있는데 임원진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항이 있는지? 거기 조현재 이사장이 간 지 얼마가 안되었는데 그 전의 경영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임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구청장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지적사항이 단순하게 나왔는데 세부적인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임원이 이사장, 상임이사 두 분이 있는데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연장이 되었는지, 언제 연장했는지 그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행정관리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태산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예산업무 취급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구청의 핵심중의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27쪽에 보시면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12번, 420번 지역순환버스 노선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업주관부서는 기획예산과가 아닙니다마는 완료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풍납2동에서는 유일하게 420번 버스가 기점이 되어서 신천역으로 해서 영동여고 앞으로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버스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중간에 운행하는 중간노선을 바꿨습니다. 기점에서 천호역 쪽으로 나가서 돌아오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아주 불편을 끼치는 노선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고 있는 천호역으로 가고, 반은 풍납1동과 2동의 경계지점인 풍납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해자길로 나오는 노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어제도 총무과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끝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풍납1·2동에서 구민회관으로 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소를 갈 때도 버스나 전철이나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 노선을 활용해서 첫째는 풍납초등학교 앞을 경유하는 버스 반, 전체가 다 구민회관, 등기소 앞을 경유해서 가는 노선으로 요청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관리할 때 완료라고 해서 종결지을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해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좀 깊이 살펴서 완료라고 끝내지 말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는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돌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4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5건의 패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 노래방 등록취소처분 취소에서 패했고, 보건위생과 소관인 석촌동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그 다음에 세무1·2과에서 취급하는 롯데와 롯데월드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2건, 또 유니온 주식회사와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이렇게 해서 5건이 패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패소사유와 소송진행사항을 허락하시면 같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승소율이 낮다. 앞으로 구체적인 소송수행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이나 사회가 다변화함에 따라서 소송은 증가하게 마련입니다. 다만 이런 민사소송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위촉되어 있는 것을 아홉 분으로 확대를 하면서 장기근무한 분은 활동실적에서 패소를 했다든가 하는 것은 이번 연말까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 지금 못하냐면 현재 소송수행 중에 있기 때문인데 그 대신 그 소송이 만료가 되면 더 유능하고 능력있는 분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예로 최근 금년 5월부터 고문변호사 중에 이름을 대면 익히 아실 수 있는 분들 세 분을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건소송은 이분들을 통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항소나 상고를 할 때 어떤 게 유리할까 하는 것을 실력있는 고문변호사들한테 사전에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패소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소가가 크고 장기전에 들어가는 것은 고문변호사들의 힘을 적극적으로 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패소율이 낮고 이유없이 행정비용을 많이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까 패소한 것이 5건에 대해서 들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분들은 안 받아도 될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소송까지 해서 자기 권리를 찾았기 때문에 행정집행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주민들이 단 한 명도 불합리하게 그렇게 집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분들이 영업을 하다가 또는 정말 억울하게 걸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인해서 영업상 피해,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시간적 피해 그 많은 피해 속에서 마지막에 잃은 것밖에 없어요. 얻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송파구청을 바라봤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따라서 행정 집행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승소율이 높고 패소율이 낮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무과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등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경영진단을 라급을 받았을 때는 사실 공기업 중에서 공사였습니다. 송파개발공사…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운영해 보고 이것이 실익이 없다, 너무 세금 문제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가 공단으로 전환하면서 그전에 이사장은 교체가 되었고 지금 있는 분이 그 전 분이 아닙니다만 이사는 그때나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을 전문 경영인으로 공개모집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03년 5월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장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법률에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난 5월 12일자로 이것을 조례를 개정했는데 작년에 이사장이 취임할 때도 이 조례는 나중이었습니다마는 그 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종전까지는 임용권자가 또 표현이 뭐합니다만 다른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 이런 것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투명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후보자가 구청장이 추천한 2인, 구의회가 추천한 2인, 당해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3인 해서 경영전문가라든가, 경제관련 단체의 장, 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복수를 추천하도록 이런 제도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기업이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법적 뒷받침 아래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 정액보조단체의 총액 상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 금년도 기준으로 10개 단체에 2억 7,700만원을 지원했고 임의보조단체는 23개 단체에 2억 1,400만원, 그래서 총 33개 단체에 4억 8,800만원의 보조금을 오늘까지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는 임의·정액이 폐지되면서 총액으로 편성하도록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상에 금액은 6억 6,4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전년도 집행실적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6억 1,500만원, 기준액보다는 약 5,000만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앞으로 이것이 문제인데요. 종전에는 방침으로 운영해 오던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난 임시회에서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15명의 위원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중에는 공무원이 5명, 외부 전문가 민간인이 10명입니다. 그래서 15명으로 보조금 관리 심의를 하는데 그중에서 구의원님들이 세 분이 들어가시도록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좀더 투명하고 제대로 보조금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심의 단계에서부터 정산까지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해마다 지원해 오던 보조금을 일시에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년도까지 지원해 오던 금액을 참작하고 또 운영실적, 내년도의 사업계획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예산액 범위 내에서 그 단체의 기준액을 정할 것입니다. 그 조례 심의위원회는 늦어도 내년 1, 2월 전에는 운영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모든 보조금은 투명하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엄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집 업무를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5개 동, 내년도에는 2개 동이 늘어난 7개 동에 재활용 수집업무를 공단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여기에 환경미화원 인력이 22명 있는데 지금 엄 위원님 지적대로 저임금에 또 노동이 고노동이고 힘들다, 그래서 이직이 많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청소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마는 일한 만큼 처우를 개선해 주라. 솔직히 이 공기업이 경쟁력에서 민간부문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 구가 지금 안고 있는 청소원 문제, 인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생산효과는 적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력을 줄여보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인 문제는 고령화 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공단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이직이 발생하고 처우도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단에서도 노조가 결성되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의 현장 작업 근로자들한테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단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공단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복지관, 또 자매결연 도시에서 일부 공간을 쓰고 있고 또 3층에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기존 공간을 재배치해 보고 또 여성문화회관의 공간을 임대료를 받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공단의 업무는 자꾸 비대해 지고 많아지는데 한정된 공간에 의해서 청사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이런 것을 여성문화회관으로 공간 배치를 조정할 여지가 없는지 그것도 지금 자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공단이 독립 청사를 마련해서 반듯하게 직원들 샤워 시설부터 모든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재정여건상 당장은 어렵습니다마는 중기 기간 내에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하고 또 안정된 가운데 소속감 있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주차관리요원, 전산요원 18명과 단속원 48명이 그 동안에 동사무소 소속으로 있다가 이 분들도 내년도에는 공단으로 전부 이관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동안에 관리가 구, 동, 공단 이렇게 삼원화 되니까 업무에 일관성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서 내년도에 이 분들 인력 66명도 공단에서 이관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업무가 주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를 일관성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분들은 동에 근무하면서도 자리는 공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나머지 직원들도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공기업 업무를 전부 관장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또 더 의문 나시면 주관 과를 통해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수입이 거의 3,700만원, 그런데 연초에 세운 예산이 다 위탁금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분기별로 평가해서 요인이 생기면 추가로 주곤 하는데 내년도에 비용은 19억 5,100만원이고 수입은 19억 8,900만원을 예상했는데 내년도 수입은 약 20억원이 조금 넘는 20억 5,200만원의 수입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금년도에 위탁금으로 지출할 예산액이 19억 5,100만원인데 연말까지 보면 18억 1,600만원, 그래서 2억 3,500만원 정도, 물론 이것은 12월 말까지 가야 됩니다만 예상치입니다. 그 동안 10월치를 전부 산술평균해서 2억 3,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수입금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운영비 말고 자원형성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700만원, 이것은 자원 형성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이 지출 예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수입금 발생이 좀 작아지죠. 내년 같으면 이런 자본형성에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만 순수하게 계산하면 수입금은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특이한 사항입니다.
좀더 여성문화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할 대책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공간들을 임대하고 있고 또 자체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에만 쫓을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좀더 믿고 여성문화 강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임대료도 물론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유 공간을 주민들한테 이용이 편리하도록 치과나 이런 병원도 임대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치과가 현실화 되면 임대료도 상당히 내년에 더 인상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민간의 사익을 쫓을 것만은 아니고 공공성을 가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좀더 저렴하고 질 높게 운영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극장 운영 실태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탄천 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관리는 물론 도로과 소관입니다만 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들어오는 수입금이 전액 우리 세입에 잡히고 나가는 지출비용은 없습니다. 2001년도에는 3,800만원, 2002년도 3,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 말에는 약 4,300만원 정도 수입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조금 문제도 있었는데 요새는 자동차 전용극장의 운영이 자리 잡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입징수 인센티브는 작년도 시세 세입 징수에 우수구로 평가받아서 총 3억 5,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금 속에는 자본보조가 있고 경상보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주어집니다. 자본보조는 시설이나 물품·비품 이런 것을 사는 투자 형성비고 경상보조는 그냥 써서 없어지는 이런 경상비인데요. 3억 5,500만원 중에서 사업비가 2억 4,9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 공원 정비하는데 투자했고, 경상비 1억 600만원은 전액 세무분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구청장께서도 어떤 평가에 그 부서에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은 그 직원들이 쓰도록 할테니까 그 대신 열심히 하라.”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강산, 국내여행 관광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에 1억 600만원이 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바로 됩니까?
우선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늘도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19개 사업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지금 두 개 남았습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하고 민원실 평가가 있습니다. 민원실 평가 인센티브가 3억인데 1시부터 건국대 김모 교수가 서울시에서 민원실 평가단으로 위촉받아 가지고 1시부터 민원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하고 인터뷰가 있고 저도 설명을 해주느라고 왔다갔다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정되면 3억 정도 받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태산 위원님도 선배 공무원으로서 강남구의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셨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의 직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업무는 물론이지만 구청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업무를 설명하지 않으면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도 못 맡고 시행이 안 됩니다. 특히 유기한 민원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나가서 사인해주고 들어오고, 민원실 내려가서 교수님 인터뷰하고… 일일이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공단 말씀드린 것은 임원진의 경영책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다”급을 받았다가 2002년도에 “라”급으로 평가절하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경영제라는 것이 잘 되면 성과를 올려주고 못하면 내리는 것인데 그래서 “다”급에서 “라”급으로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책임경영제를 물어가지고 작년에 떨어진데 대해서 계약성과급을 320%에서 220 %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6% 봉급이 인상이 되었는데 임원들은 절반인 3%로 봉급을 줄였습니다. 책임경영제에 의해서 한 것이고, 금년에 “나”급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지침에 의해서 다시 올려주는 성과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책임경영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사장하고 이사의 임기가 2002년 7월 1일날 했는데 임기 3년으로 2005년 6월 30일로 되어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것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작년에 11일간 시설관리공단을 종합감사를 해서 총 41건의 행정조치를 했고 규정상 조치가 199건에 1,600만원을 환수한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환수 5건, 추징 변상이 있고 신분상 조치도 총 24명에 대해서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훈계 10명, 주의촉구 10명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으로서 성과에 따른 수당의 인상과 인하, 그리고 직원에 대한 문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렇게 부실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임원의 신분상 책임을 왜 안 물었냐 이거죠.
기획예산 팀은 아까 정태산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구청의 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이성돌 과장님께서 엘리트 과장 중에 과장으로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옥의 티라고 할까 시설관리공단이 바깥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외로 잡음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소리를 못 듣는지 모르겠어요.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행정관리국장이 가서 감사를 하든가, 지도를 하든가 해서 대폭적인 수술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하고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위원장께서도 사업 못하는 사업이사를 자꾸 앉혀서 연장시키느냐? 전 의원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장이니까 이렇게 감히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마음깊이 담아두셨다가 구청장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관리공단에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정주유소가 어디인지, 관리공단 차량이 종류별로 몇 대나 되는지, 또 어느 업체에 정비를 대행하는지, 또 혹시 이사장이 몇 cc급 차를 타시는지 아세요? 무슨 종류의 차를 타시는지 아세요?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최익붕
총무과장문홍범
자치행정과장배창수
기획예산과장이성돌
공보과장조동수
문화체육과장이곤승
민원봉사과장서수원
재난관리과장이양우
사회복지과장김태윤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청소행정과장박달수
환경과장이창호
보건위생과장이유택
보건지도과장오장수
의약과장이철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