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일 시 : 2003년 11월 27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경노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 인·허가 및 민원처리 실태 등 행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해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민원처리는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구민의 살림이 내실있고 알차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눈과 귀로 직접 파악했던 것을 주민의 시각으로 하나 하나를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잘 한 것은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며, 잘못된 점과 시행착오는 지적하시어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직시하고 임시방편이나 대증요법으로만 대처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구두선이 아닌 타산지석으로 삼아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야 행정의 효율성이 배가될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4회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 2003년 구별 광고물 정비실적 종합평가, 2002년도 세입분야 시 세입 종합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과 노고로 일구어낸 수상 내역들을 접하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며, 우리 구 공무원들이 전국 어느 지자체 공무원들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계화를 맞이하여 공무원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개발과 능력향상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직무 발명 같은 보상제도 활성화는 물론, 보수적인 사고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개혁과 변화를 수용할 만큼 사고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 구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최대한 많이 듣고 가슴에 새겨 구정에 반영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성의한 답변 등 고질적인 행태는 삼가 주시고, 충분하게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기간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2003년 11월 27일
송파구 행정관리국장 장 문 학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감사에 임하지 않는 국·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준비가 되셨으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부지원·지청의 법조단지 유치와 성남서울공항 이전을 위해 그간 헌신 노력해 오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택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실무 책임 국장으로서 양 사업의 추진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개미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한 달 후면 갑신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송파구는 많은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특별히 외부기관에서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구가 풍성한 수확을 이루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를 수감하면서 국 소속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총무과 2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개과씩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구야 애쓰고 계신 윤경노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 및 지도점검 확대, 회부기관 감사 수감 및 비위직원 통보사항, 환경순찰 강화, 민원해소대책 적극 추진,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수준높은 친절 행정 추진,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및 지도점검 확대입니다. 동 행정 종합감사를 주민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풍납1동 외에 8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를 주민감사원으로 위촉해서 감사 공무원과 합동으로 동 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 감사제도의 효과는 주민대표가 동 행정 감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높일 수 있고 지역 주민 입장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효과성과 투명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시설공사 및 주요 물품 구매비 5,000만원 이상 87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 원가 과다계상 등 27건에 대해서 5,840만 2,000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전 공사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로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월에 시설공사 분야, 4월에 교통관리분야, 7월에 지적분야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 70건, 재정상 조치 37건, 7,330만 4,000원의 조치를 취하였고 신분상 조치 33명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 지도점검 및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등 총 14회에 걸쳐서 준비사항이나 추진실태 등을 점검해서 미진한 사항은 업무추진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감사 수감 및 비위직원 통보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인·허가 국·공채 채권 매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대형 건축물 분야에 대한 감사는 현재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광고물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조치 14건, 재정상 조치 4건에 3,910만 6,000원, 제도개선 5건과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통보된 공무원 57명중 21명에 대해서 위반경중에 따라 훈계, 또는 주의촉구 한 바 있습니다. 검찰통보사항 중 벌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하였고 그 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촉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강화입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와 주부구정평가단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을 주 1회 동별 순회하며 총 2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시책사업 현장과 계절적·사안별로 간부합동순찰을 18회 실시하였으며 빈틈없는 순찰체계확립을 위해서 주요간선도로변 일일순찰, 계절적 취약요인 점검을 위한 기획순찰, 기능부서 별로 휴일 취약시간 순찰을 통해 1만 1,682건을 적출, 정비하였습니다.
주민안전 저해요인 등 민원신고접수 시 3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생활민원즉시처리반을 운영하여 하루 평균 15건, 총 3,7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해소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민원관리 기능구축을 위해서 민원불편신고·부조리신고센터·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전산관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정민원 1,193건, PC민원 4,055건, 총 5,248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연 2회에 걸쳐 인·허가 등 유기한민원을 포함한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해서 행정상조치 243건, 재정상조치 12건에 565만 8,000원, 신분상조치 25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촉구 하였으며 수범사례 2건에 대해서는 표창추천 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입니다. 「송파신문고 1230」은 95년 10월 16일 개설된 이래 현재 4명의 상담관이 구청관련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 소비자상담, 주택임대차 상담 등 구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구민애로사항 전반에 대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2003년 10월말 현재 1,533건이며 상담실적을 분야별로 보면 법률·소비자보호·임대차·건축·주택·공공시설·보건사회·세무·청소환경·시민생활, 주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동별로 순회 및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방문상담이 6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민원사후평가제 운영입니다. 민원사후평가제는 민간기업의 A/S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98년 12월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 동안 운영실적은 총 13회에 1만 2,643명에 대해서 전화통화에 의한 민원사후평가를 실시한 결과 미흡사례 14건, 수범사례 59건, 건의사항 49건이 접수가 되어서 미흡사례는 즉시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수범사례와 건의사항은 부서별 업무추진 시에 반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현재 구성인원은 동별 5명 내지 10명이며 총 2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사업시책점검 5회, 민원응대실태 현지점검 53개소, 환경순찰 및 여론수렴이 19회, 건의사항 80건 등 총 157회에 걸쳐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인원은 구의원이 28명, 공무원 173명, 송파개발공사 임원 2명, 미등록부서 발령 후 2년 동안 등록하는 의무면제자 95명 등 총 298명이 대상입니다.
대상자가 신고한 사항을 관련부서에 조회하는 등 재산등록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2번 개최를 해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결과 확정 등 5건에 대해서 심의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친절행정 추진입니다.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친절아카데미를 구청 신관 8층에 46평의 규모로 설치해서 각종 친절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몸에 밴 친절로 대민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살펴보면 6급 중견간부교육, 7급 이하 직원교육,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교육,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교육, 서비스업 종사자 교육 등 총 84회에 걸쳐서 3,253명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화 친절히 받기 생활화 추진을 위해서 주민여론조사단 6명이 부서별로 전화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평가해서 매월 우수부서 2개 부서와 10명 내외의 친절직원을 선정해서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구청 정문과 민원실 2층에 민원안내도우미 5명을 상시 배치해서 민원방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매일 아침 구내방송을 통해서 음악이나 감동사례 등을 방송하는 명상의 시간을 운영해서 공무원 자신을 돌아보며 하루 일과를 생각할 수 있는 신바람나는 근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을 활성화해서 경로효친정신을 고양하고 어르신에게 일을 하시면서 구정참여 기회를 부여해서 밝고 깨끗한 골목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475명의 할아버지께서 264개 골목과 아파트주변에서 매일 질서유지 및 골목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2004년도에는 127명을 늘려서 총 602명으로 확대하여 323개 전 골목에 질서 및 청소를 하시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로효친사상 구축은 물론 골목질서확립, 노인문제해결 등으로 노인복지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서 신분상조치에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훈계 10명, 주의촉구 10명 해서 총 24명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검찰·경찰 통보 비위공무원 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57건인데 검찰 30건, 경찰 27건인데 내용이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해서 훈계 9명, 주의촉구 12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취지가 좋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3대 의회에서 논란도 많고 했지만 언론의 칭찬도 많이 받고 노인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지역에서 덕망있고 그런 분들로 처음에 이루어졌는데 점점 안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구의원들이 지역마다 많이 만나보고 어른들 열심히 하신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청소부로 전락을 해서 상대를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수당을 인상했으면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호랑이할아버지들이 일을 하시면서 상해사고나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것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고 행정관리국 전체 소관인데 우선 자료요청을 합니다.
송파구청 내 직원의 사무분장내역을 부서별로 해 놓은게 있을 것입니다. 본청하고 구민회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문화원 해서 오늘 오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랑이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127명을 증가한다고 했는데 문정2동은 3명뿐입니다. 그래서 절대인원이 부족합니다. 타동은 남는 인원도 있는 것 같은데 조절을 해서 요청을 하는데는 더 증원해줄 수가 있는지? 문정2동은 5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최익붕 감사담당관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근거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자체감사에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조치가 41건, 재정상조치가 총 199건 해서 1,624만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공기업의 느슨한 근무기강과 안이한 직업윤리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수·추징·변상방법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사울시 감사사항으로 광고물 분야 감사결과를 보면 재정상조치로 3,910만 6,520원이나 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3년도 자체감사에서 2월에 실시하는 공직기강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상조치가 18건, 재정상조치가 14건해서 1,794만 1,000원, 신분상조치가 총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4월에 교통관리분야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조치가 21건, 재정상조치가 총 10건으로 297만 7,000원, 신분상조치가 12명, 2003년 7월 지적분야 감사를 보면 행정상조치가 31건, 재정상조치가 13건 해서 5,238만 6,000원, 신분상조치는 총 11명입니다. 또한 2003년도 민원처리실태 감사에서는 행정상조치가 24건, 재정상조치가 12건에 565만 8,000원, 신분상조치가 25명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과연 이것을 보고 청렴한 공직기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재정상조치를 취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공직비리 근절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검토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에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후적발위주, 문책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부조리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사전예방 감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그 실적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신문고 1230」의 근무현황을 보면 현재 상담관 4명, 여직원 1명 해서 총 5명입니다. 그런데 10월에 상담실장이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상담관 3명으로도 상담업무가 충분한지, 또 추가로 선발한 계획이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각 행정관리국의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행정을 관리하시고 책임지고 이행하시는데 노고가 많다는 것을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태료부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 2003년까지 과태료 부과 건이 9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체납된 금액이 55억입니다. 그러면 3년간에 체납된 금액이 이 정도 된다면 그 동안에 송파구에 엄청난 체납액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연대별로 해서 5년이 지나가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처럼 행정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못 받는데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동 행정종합감사를 금년 10월 16일부터 18일간 9개 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겨서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강사료가 상당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2～3명만으로 운영을 하는 동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불할 때는 구청에서 전부 강사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사료는 적다고 보지만… 우리 28개 동에 전체 따지게 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같은 데는 인원이 적은 데 3개 동이면 3개 동 권역별로 묶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강사료가 그만큼 덜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해서 프로그램 내역과 강사료 지출내역, 인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지적한 대안이 있으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라서 금년 8월 23일자 대한매일신문 보도에도 보면 서울시 공무원 반부패 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위생, 세무, 주택, 건축, 교통행정, 환경 등 8대 민생분야에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송파구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분야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부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 거의 단순한 업무들이에요. 본연의 업무인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 민생분야에 우리 송파구가 불명예를 안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 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우리 언론에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보도를 하면 거기에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동네에서 피부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구의원들한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인원을 자꾸 늘리는 것만이 상책은 아닙니다. 인원을 무한정 늘리고 하다 보면 사실은 책임감이, 그분들한테 책임감을 묻기는 좀 뭐한 말이지만 안 나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 분들한테 예우를 해 드리면서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해 드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구로구 같은 데는 한 달에 거의 30만원 가까이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업무는 굉장히 많아요. 주차단속부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본 취지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일을 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동네 골목에 어른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다니다 보면 자의적이지만 골목 청소도 하고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루에 5,000원이라도 타니까 그 값은 해야 되지 않느냐, 웃으면서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굉장히 송구스러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분들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조금 더 올려 주시든지, 아니면 인원을 차라리 줄여서라도 조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만 일을 하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집행기관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신속하게 감사장에 도달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것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성용기 위원님 먼저 받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 건축물 분야 감사원 감사에서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감사원 제7국 3과에서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황수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광고물 분야에서 너무나도 우리 지역에 광고물이 난립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 14건, 재정상 조치 4건, 제도개선 5건, 신분상 조치 8명 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기를 촉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잠실역 지하광장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상담실을 적정한 규모로 하나 설치해서 주민들 가까이 접근해서 상담해 주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차제에 상담 과목별로 또 요일별로 그 현장에 한 사람씩 나가서 상담을 하되, 지금 기왕에 민원자동발급기를 저희들이 갖다놓고 운영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발급 업무까지를 같이 포괄하고 그리고 우리 문정2동 훼밀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송파 청소년수련관에 금년도 3월에 청소년 약물 상담실이라는 것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대해서 잠실역 지하광장은 유독 나이 많은 분과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같이 묶어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카운셀링센터를 개설할 것을 여쭈어 보고요.
그리고 기왕에 지금 민원발급기가 있는 것은 다른 유동 인구가 많은 역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신문고에 접수되어 상담한 내용 중에서 140건은 구청에 건의했습니다. 이 건의한 140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부구정평가단이라는 명칭은 참 좋은데 하시는 일이 시책사업 5회에 41명, 민원응대실태 현지점검, 여론수렴, 또 여기 보면 전체 계가 157회인데 164명만 활용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내가 잘못 안 건지, 숫자가 잘못된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부구정평가단이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정의 중요한 시책사업이라서 구정평가단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점검도 하고 그 평가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이 다시 새로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수준 높은 친절행정을 하겠다고 친절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친절 마인드 함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송파구가 서초구나 강남구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굉장히 친절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론과 강남구에서 공무원 친절도를 여론조사한 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재무장하는 기회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여기에 대한 대안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감사담당관께서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조례특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이 공무원들 암행감사에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입장입니다. 주부평가단은 글자 그대로 주부평가단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뒤에서 암행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청소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진짜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위상을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의 1회성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기를 높여주는 것보다 다른 대안으로 이분들이 더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좀더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동 행정종합감사를 9개 동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재정상조치가 총 123건에 534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수가 131만 2,000원인데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동 행정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동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주민감사관을 위촉해서 감사를 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실시를 한 것인지, 또 주민감사관을 위촉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동 행정감사 시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분야, 무슨 분야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한매일이라든가 지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주는데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야 돈을 가져가는데 어느 동을 보면 형식상으로 매번 확인만 찍고 돈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동 행정감사에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분야도 있었는지, 동 감사 체크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감사담당관에 2002년도 업무추진비가 3,730만원이 잡혀 있고 2003년도에는 4,53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지출이 3,372만원, 금년도 지출내역은 4,530만원에서 2,861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1,600만원이 남아있는데 지출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감사과에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친절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인데 물론 감사과에서 열심히 이행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 납부가 안돼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을 떼는 일을 누가 합니까? 구청 직원이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번호판을 잘못 떼 가지고 차를 보니까 번호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구청에서 떼어갔다는 거예요. 구청에 와서 확인해보니까 잘못 떼어 갔거든요. 그러면 원위치를 시켜줘야 하는데 본인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쫓아왔어요. 그런데 수거한 사람이 없고 본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요는 뭐냐면 행정처분이 잘못되면 차비까지 주잖아요. 그러면 친절히 “죄송합니다. 잘못 떼었습니다. 저희가 달아드리겠습니다.”하고 말은 못할 망정 “담당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도 매일 시달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말았는데 친절아카데미를 좀더 강력하게 운영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황수 위원님·이세용 위원님·박찬우 위원님·김만식 위원님·이명재 위원님·성용기 위원님·이정광 위원님·정태산 위원님·엄주식 위원님, 우리 위원회 아홉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태료 부과현황은 말씀하신 대로 9월 30일 현재로 총 94억 7,587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중에 체납이 58억 430만원이 있습니다. 부서별 과태료 부과사유는 자치행정과는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공보과는 노래연습장 주류반입,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변경 미신고, 민원봉사과는 호적·자동차 과태료 내용입니다.
체납액 58억 430만원은 대부분이 민원봉사과 소관 과태료로서 자동차검사미필, 책임보험 지연 및 미가입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차량소유자는 체납 즉시 압류등록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봉급생활자는 직장조회 및 봉급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송파구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는 아시겠지만 1년치 예산중에서 국가나 서울시 등으로부터 지원되는 외부자원을 뺀 순수한 구 자체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구 살림을 잘하고 낮으면 재정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구도 외부지원이 없으면 재정자립도가 100% 됩니다. 하지만 외부자원을 적극 유치함으로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고 결과적으로 외부자원을 많이 받아올수록 자주재원 비율은 낮아집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주민의 추가부담이 없이 외부자원을 많이 유치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서울시와 국가에서 392억원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재정자립도가 62.9%입니다. 내년도에는 외부자원이 232억으로 60억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종토세가 자체 인상되었기 때문에 60억이 줄어서 232억인데 그렇게 함으로서 내년에 재정자립도가 75.7%, 금년보다 상당히 상향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해당 부서별로 지정된 일자에 지정하신 대로 수감을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해당부서 감사 시에 소관업무를 질의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정확하고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장 입장에서는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무처리 규정상에 약 70%가 과장 전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나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면 과장 전결로 처리되기 때문에 국장이 포괄적인 것 외에는 위원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못 드리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익붕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서는 구 본청하고 동사무소,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일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199건, 상당히 많은 건에 대해 1,600만원에 대한 환수·추징·변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총 건수로는 41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조치로 중징계인 감봉 3호를 1명 조치했고 그 다음에 경징계인 견책 1명, 경고 1명, 그 다음에 이사에 대한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정상조치가 총 199건에 1,600만원입니다. 이 내용 중에 환수가 약 1,400만원, 말씀드리면 홍보인쇄물을 제작하는데 제작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게 88만원, 그 다음에 임대 및 개관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하는데 또한 400만원을 높게 책정해서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자판기 원 재료비를 많이 지급한 것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안한 것이 130만원, 그 다음에 퇴직금을 행정자치부 퇴직급여규정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그렇게 주지 않고 더 준 것이 590만원 해서 약 1,400만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추징이 약 150만원, 그 내역은 탄천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을 미징수한 것이 37만원, 그 다음에 장기주차 경정비차량 주차를 미징수한 것이 3건, 감사 전 무상주차장 31대 주차요금 징수조치 미이행, 견인차량보관료 부족징수 등 해 가지고 150여만원을 추징하도록 했고, 변상 25만 4,000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조치가 41건이고 신분상조치를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과장급 1명을 중징계인 감봉 3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직원 3명에 대해서 경징계를 내리고 경영 팀에 소속되어 있는 이사에 대해서는 승진기간이 미달한 팀장을 일 잘했다고 특별승진 시킨 것, 그 다음에 경영사업팀장이 금품수수한 것에 대한 감독소홀, 또 주차료 미징수,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경고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찰·경찰에서 비위통보 온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검찰하고 경찰에서 통보온 사건이 57건에 5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통보가 온 것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개시합니다.” 하고 통보가 오고 검찰에서는 나중에 전부 조치를 하고 나서 결과가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57건이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검찰에서 통보온 것하고 경찰에서 통보온 것 중에 중복된 것을 빼면 30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에 걸린 것이 57건 중에 19건, 그 다음에 폭행이 18건인데 이것은 젊은 직원들이 저녁에 술 한 잔 먹고 가볍게 옥신각신하면서 이런 것도 전부 폭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폭행이 두 번째로 18건이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3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통보 온 것 중에 사기가 1건 있는데 이것은 금전거래로 사기가 1건 수사 진행 중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협 임원들이 작년에 연가를 내고 노조의 합법을 주장하면서 연가파업을 벌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건이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건은 검찰의 통보 온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5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 앞으로의 개선방향, 그 다음에 질적 향상, 대우, 여러 가지 등등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하신대로 당초의 취지가 옛날 시골에서 큰 어르신 역할을 하던 그런 할아버지들이 각 골목별로 활동하시면서 골목 질서도 잡고 청소년 선도도 하고 각종 시설도 점검해서 그 골목환경을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할아버지들이 청소부로 전락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끔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각 골목별로 조사해 보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활동하고 계시는 골목과 활동을 안 하시는 골목을 보면 완연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금 내년에는 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를 뭔가를 대우를 해 드리면서 그 동네에서 그래도 어르신으로 대우받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직능단체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 이상으로 저희가 대우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이 활동하시면서 그 골목에서 청소도 잘 하는지, 그 다음에 재활용 분리배출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면서 인사성도 밝은 그러한 가정을 저희한테 추천하면 할아버지들이 추천하는 것을 100% 수용해서 저희가 그 집에 대해서 표창을 주는 그런 제도도 한 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하려면 자원봉사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원봉사를 할 때 반드시 그 골목에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같이 활동해 가지고 그 할아버지들이 ‘아, 얘는 제대로 일 했다.’ ‘제대로 봉사를 했다.’고 확인해 줬을 때 우리가 점수를 부여하는 이런 것도 한 번 저희가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곳에 한 번 모시고 가서 선진시찰도 해 드리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 자리에 모여서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우리가 위문행사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할아버지보다 100여명 정도 늘려서 배치가 안 된 골목에 할아버지들을 배치해서 골목 환경을 바꿔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해에 하루에 5,000원씩이면 한 달에 1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한 2,000원 정도 상향해서 17만원 정도 보수를 드리면서 골목에서 청소하시고 선도하시고 질서를 잡는 시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 할아버지가 활동하시면서 상해 사고는 지금까지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저희 송파문화원에서 역사문화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 신륵사인가, 한 번 가셔서 점심을 드시면서 소주를 몇 잔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면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문정1동에 계시는 할아버지께서 일어나시면서 넘어지셔서 대퇴부를 상당히 상해 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로 활동하신 게 아니고 역사탐방하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 보니까 한번 올려봐라, 그래서 지금 산재보험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조사중입니다.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구로구에 호랑이 할아버지에게 30만원씩 주고 활동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구로구는 그게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씩 활동하시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두 번 하시는데 이 할아버지들이 청소도 하시고 교통신호, 교통정리도 하시면서 각 동별로 10명씩 19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5,000원씩 해서 월 4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준보다는 상당히 모든 것이 하고 있는 것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여러 번 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원에 대한 업무분장 내역은 답변이 끝나면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할아버지들에 대한 인원을 지금 문정2동, 가락1동, 기타 아파트 동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동장이 부족한 인원을 보고해 주면 저희가 그 인원을 늘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광고물 감사 결과 적출 및 처분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고물 감사에 지적사항은 옥외광고물 표시가 상당히 부적정하다, 이렇게 저희가 지적 받았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연장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곳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을 하려면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도 누락되었고 점용료도 누락되었고 그런 것이 있었고, 또 롯데 같은 경우에 현수막을 허가를 받고 해줘야 되는데 허가도 안 해주고 돈도 안 받은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14건이 적발되었고, 그래서 추징금이 약 3,900만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조치가 진행 중에 있고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대해서 뭐든지 검토할 것이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감사원이나 서울특별시 감사 외에 부분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시설에 대한 분야, 즉 공사, 교통, 위생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도 부분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지적분야에 대한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처리한 모든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실태 종합감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결재하시기 전에 저희가 5,000만원 이상 공사를 한다든지, 5,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저희가 사전에 일상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량이 과다 계상되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개 과라든지, 각종 기준이라든지, 또는 요율이 잘못 계산되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이 없는지, 또 많이 집행해서 잘못 계산된 것이 없는지 해 가지고 저희가 결재권자한테 합리적으로 결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일상감사를 우리가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고 다행히 타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품 관련 그런 부조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그런 것이 지적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하여튼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항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신문고 1230」 근무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김황호 전 상담실장께서 10월 9일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직하시면서 어느 분의 어느 선거 사무실로 가신다는 얘기가 있길래,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사유가 있다면 바로 퇴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9일에 사직서를 받아서 퇴직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관 중에서 가장 오래 되었고 또 그전에 동장 경험이 있는 채동호 상담관을 실장으로 내정해서 지금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퇴직한 저희 송파구 공무원 중에서 청소와 사회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그 분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퇴직한 정종기 계장을 상담관으로 한 분을 추가해서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다음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행정 종합감사를 27개 동을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개 동씩 하고 있는데 아까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강사료 지급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은 한 두세 명 놓고 강사 한 사람이 강의하고 강의료를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가까운 동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참 그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과 관련해서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그런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앞으로 직원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친절한 직원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이 직원한테는 해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진이나 표창에서 반드시 누락되고 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야만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반부패지수를 조사했는데 저희가 불명예스럽게도 7개 분야에서 평균치 이상이 되는 것은 몇 개 안 되고 전부 평균치 이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걱정하셨습니다. 저희가 7개 분야 중에서 세무, 건축, 주택은 평균 이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생분야, 건설·시설공사 분야, 교통, 환경, 공원분야는 평균치 이하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돈을 요구하더냐, 아니면 돈을 준 적이 있느냐를 밝혀내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청에서 처리한 모든 민원을 저희가 공공근로 여직원 중에서 착실한 직원을 뽑아서 모든 민원처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화로 전부 문의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하면서 돈을 요구한 사례는 없느냐, 또 요구하는 그런 낌새는 못 느꼈느냐, 친절했느냐, 어땠느냐 하고 전부 조사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가려내고 잘못된 것을 시정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평균 이하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 하소연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송파구 주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평가를 받는데 강남, 서초는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자체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남과 서초는 저희보다 주민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해주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제가 지금 우리 직원, 또 제가 하도 답답해서 다른 구청에 가서 하는 것을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을 강북에 있는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평가받는 것보다 좋은 점수가 나오리라고 저는 자신합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이 친절 가지고는 저희 주민들한테 잘 한다 소리 듣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이 반부패지수가 상당히 낮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신문고 1230」 사항은 저희도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롯데월드 지하광장에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동 신문고와 저쪽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약물 상담실, 그 다음에 민원발급기, 거기다가 소비자 상담 관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과감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내역 140건은 저희가 자료로 자세하게 답변이 끝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산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주부구정평가단을 작년 2월에 150명으로 구성해서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을 빼면 한 90명만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9월에 각 동별로 10만원 내외로 해서 246명으로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246명인데 참여한 사람은 한 164명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리고 주부구정평가단이 활동하고 평가해서 다음 계획이나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에 반영해서 환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발전적인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9월에 다시 재위촉을 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장별로 한 번 주부들을 모시고 가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성내천 자전거 도로라든가, 탄천변 자전거 도로, 석촌호수 공원화 사업, 그 다음에 올림픽로 조형물 설치, 잠실유수지에 체육시설 설치, 그 다음에 천마산 공원에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앞으로 풍납동에 조깅로를 설치하는데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 등등 해서 권역별로 그 동과 인접한 주부구정평가단을 모셔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섬세하고 세세한 것을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에 평가하는 것보다는 무슨 계획이 있으면 시행하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이 주부님들을 모시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기 전에 해서 앞으로 꼭 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냐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 한 열 분씩 되니까 그때 한 번 위원님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같이 참여해서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채찍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과는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가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사후 적발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해서 진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저도 물론 감사과장으로 있습니다마는 항상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다른 부서로 전근하게 됩니다마는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을 때 우리 송파구청 직원들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이 우대 받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친절하고 일을 잘 못하는 직원은 반드시 가려내서 승진하는데 피해를 받고 표창 받는데 피해를 받아서 앞으로 이런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저 이하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구정평가단을 시켜서 직원들을 암행감찰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민원이면 민원,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친절히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놓고 조사를 하면 앞에서 친절하게 굉장히 잘 합니다. 그래서 주부구정평가단에 새로 위촉된 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풍납2동에 사는 분은 다른 동에 보내서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그 동이나 과에 가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동장이나 직원의 태도라든지 일하는 모습은 어땠는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친절한 부서를 가려내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직원들 일 하는데 방해하거나 못 하는 직원 벌주기 위한 암행감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친절하게 주민한테 봉사를 더 잘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정동에 제주특산물 판매점에 가면 특산물이 아닌 것을 판매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가 끝나고 나면 서울시에 확인을 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하여튼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 행정종합감사를 9개 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 체크리스트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데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회계처리 전반, 물품관리실태, 그 다음에 민방위업무에 대한 실태,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출입, 민원관련업무, 사회와 가정복지업무,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이런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한매일신문이라든지 이런 돈을 내고 보는 여섯 가지 홍보물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감사를 할 때 반드시 이런 것을 받는 분한테 확인을 하고 받았다고 하면 구독료를 지급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것을 꼭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황수 위원 외 여덟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매년 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2001년에는 평가기관이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는 “다” 등급이고 2002년에는 “라” 등급, 2003년에는 “나” 등 급인데 현재도 경영성과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해 감사에서 총 41건의 재정상조치가 199건이나 적발이 된 그런 공기업이다 보니까 좀더 감사과에서 경영성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울산 공무원 수뢰사건이나 이런 보도를 접해 보면 결국에 느슨한 공직기강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긴장을 늦추게 되고 그저 무사안일주의적인 행태로 하다보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방금 지적을 했듯이 감사과에서 사후적발보다 사전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늘 긴장하고 업무에 대해서 태만하지 않는 자세를 갖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문일답보다는 보충질의를 다 받고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국장한테 질의하지 말고 실무담당한테 하라고 하는데 국장한테 하겠습니다.
과태료의 상습체납,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에 부과징수, 체납관리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완료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체납자의 주소와 체납액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갖추어졌는지 묻고 싶고, 내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봉급압류, 대출중단, 단수조치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장께서 그런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그 다음에 저희 구청 전산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5,248건, 유기한 인·허가라든지, 고충민원 이것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는데 인·허가가 많아서 그렇겠죠. 3만 3,058건, 「송파신문고 1230」으로 들어온 것이 1,533건, 거기에서 동사무소 순회하면서 69건, 총 합하니까 3만 9,908건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원이 저희 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해결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결은 어떻게 했느냐? 이해설득한 것이 2,438건, 자체해결이1,393건.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해설득·자체해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민원이 간단하거나 사소한 것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거나 구민들한테 이해설득과 자체해결했다는 것은 설명을 잘해 줘가지고 민원인이 이해를 해서 해결한 것인지, 그런 건들이 과연 담당부서의 전문가가 아닌데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여러 부서로 들어오지만 그 많은 민원중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해설득을 시키고 자체해결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각 분야별로 달라서 전문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 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답변을 해야 정확히 설명을 해줄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과장께서 왜 이렇게 우리 구청이 반부패지수가 낮느냐는데 대한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주민의 수준이 높으니까 그런 지수가 낮아진다.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공무원이 따라가 줘야죠. 그러면 수준이 얕아서 공무원이 앞서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감사과의 주 업무가 명칭 그대로 감사업무가 주된 업무인데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물론 금품수수행위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물론이지만 민원을 처리하면서 부당하게 지연을 한다든지, 또는 이유없이 반려를 한다든지, 또한 법적의무가 없는 부당한 조건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업무까지도 감사과에서는 기술적으로 감시 또는 적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부패적인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도적으로 차원 높은 감사가 될 수 있게 이제는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과장은 어떤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최근에 감사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제가 알기로 업무추진비라든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감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소관부서의 감사 때 질의해주시면 상세하게… 지금 감사담당관실 수감을 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의 과·계장은 하나도 배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 입장으로서 과·계장한테 통계를 받아야 답변을 드리는데…
그래서 첫째 말씀드린 것이 소관과 할 때 소관업무를 질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사항은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역에 대해서 과태료는 얼마이고, 어느 경우는 부과를 하고, 어떤 경우는 말소를 하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면 좋겠고, 또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하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세외수입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부과 전산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의 총괄부서가 재정경제국 세무1과에 세외수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원하시면 그쪽에 물어서 답변 드리겠지만 현재는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행정관리국도 일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 압류라든지, 봉급압류, 우리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광고물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서울시 광고물 우수상도 받았지만 또 감사받은 결과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지적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구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4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4건에 대해 4,000만원 추징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롯데백화점 세일할 때 플랜카드를 계속 허가를 내주면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담당이 깜박하고 안 했습니다. 그것을 3,300만원 정도 안해가지고 추징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잠실본동에 옥외광고물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390만원을 추징했고요.
도로점용 옥외광고물에 대한 변상금도 부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요율을 잘못 적용해서 적게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만원 정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내용을 무단변경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징금 18만원 정도 해서 약 3,900만원 정도 추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집집마다 컴퓨터가 1대씩 있기 때문에 하루에 PC민원, 그 다음에 서신민원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금품과 관련된 것, 불친절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상급기관인 감사원, 서울시에서 감사과에서 처리하도록 지시된 것은 저희가 처리하지만 나머지는 주관 과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회신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해설득 해서 되어 있는데 이해설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내신 분들한테 이것은 도저히 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상 안된다고 하더라도 민원을 내신 분들은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설명을 해서 이해설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해결이라는 것은 건물 같은 것은, 저희 것은 거의 대부분 건물입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 그런 것을 저희가 중재자 역할을 해서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런 중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하여튼 법에는 맞지만 그 피해를 본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것도 저희가 합의가 되도록 노력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업무가 저희가 감사 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이 부당하게 처리된다든지, 또 지연된다든지, 또 반려가 안 될 것이 반려된다든지, 또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감시하고 적발해 내고 사전에 예방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특별 관리를 해서 모든 민원을 처리한 후에 반드시 그 민원인한테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 없었는지, 만일에 있었다면 그 직원은 별도 관리해서 응분의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갑자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더 연구해서 이런 부패가 시정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각 동별로 감사할 때 주민을 감사반으로 위촉해서 하는데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 공무원이 감사를 한다고 하면 대개 주민들이 다 공무원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렇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각 동에서 포괄적으로 위촉하다 보면 어느 분이 될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동 기능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능을 구로 이관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주기능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추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감사반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제대로 프로그램은 맞는지, 강사는 맞는지, 그 다음에 강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 건의사항을 저희한테 건의해 주면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위원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감사하는 사항도 옆에서 보시면서 이러이러한 것이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시정시키는 것을 알려드려서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앞으로 일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해서 더 시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주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감사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나 태만에서 오는 것인지, 상급자가 관리감독이 잘못되어서 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교육이지만 관리자가 의식을 바꿔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전체 공무원수는 현원으로 해서 10월 31일 현재 1,439명이 이중에 구본청에 999명, 동사무소가 327명, 보건소 83명, 구의회사무국 30명, 기타 일반현황으로 4쪽에서 9쪽까지는 조직, 청사, 차량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년인사회를 1월 10일 구청 대강당에서, 또 제12회 송파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9월 17일 송파예술극장에서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유관기관간 친선과 화합을 위한 정기 친선축구대회를 금년 6월 14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로 구간에 올림픽기, 송파구기 등 상징 배너기를 연중 설치·관리함으로써 올림픽 개최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 내방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합상황판, 층별배치도 등 청사안내표지판을 일괄 제작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에 보다 향상된 음향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구청 대강당에 음향장비 보강과 구민회관 예술극장에 무대시설 보수를 실시하여 각종 주 행사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구내식당에 낡고 노후화 된 시설에 대해 시설 교체 및 보강을 통해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호텔식 레스토랑으로 새롭게 단장을 금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또한 직원 체력단련실을 지하층에서 신관 10층으로 이전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금년까지 학교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관내 74개 교에 대한 60억 2,6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 지원 사업을 통한 관·학간에 유대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교류사업의 활성화입니다. 33쪽입니다. 지난 7월 30일 국제자매도시인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서 양 도시간 행정정보, 경제사절단 교류를 합의하는 등 교류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에는 자매도시인 충북 단양에서 개최한 자치단체간 화합체육대회에 참여하였으며 제6회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에 자매도시 문화예술단을 초정해서 자치단체간 화합을 다지는 등 국내외 교류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직원화합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상호이해와 협동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직원한마음수련회를 개최했고 또 직원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직원휴양소 연중운영과 직원기념일 축하, 직원동호회 활성화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인력난 해소방안을 위해서 대체인력은행을 운영, 우수인력 15명을 선발해서 10개 부서에 배치 운영하고 있고 또한 내년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여권과를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설치해서 대민서비스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직원능력개발 향상을 위해서 영어·일어·공인중개사 교육과 사설어학원 수강 시 수강료 지원, 그리고 행정비교시찰을 위한 해외 배낭여행 연수교육을 실시,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전문행정인 양성에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직능단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송파가꾸기 사업 등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주민화합과 지역봉사활동 역할증대를 이끌어 단체별로 사업목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29개소의 새마을문고를 적극 지원해서 구민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들의 정서함양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율방범대와 구민자원경찰대를 운영, 주2회 이상 활동하는 등 주민들의 질서의식 개조에도 계속 힘써오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하반기 가로환경 정비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구민이 살고싶어 하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주택가 공지 등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꽃길을 조성하는 등 아름답고 살기좋은 송파가꾸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정 정보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구민과 직원에게 다양한 전산교육을 실시, 누구나 폭넓은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 정보화 능력개발을 위한 정보화자격제도를 도입해서 행정능률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호적·도로교통 등 11개 업무에 대하여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개편, 지역정보화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해서 금년에 약 60여건에 대해 2억 8,0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는 등 구정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총무과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해서 구민과 직원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집행부 문홍범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재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시지 않도록 한번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도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받아보니까 한 군데에서 제일 오래 재직한 공무원이 6～7년씩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주로 동사무소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직원들이 왜 한 군데에서 6～7년씩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 우리 공무원들이 재정에 기여하는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 또 시책사업의 발굴로 채택된 공무원 실적이 있는지, 그 외에 특수한 공적 등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총무과 문홍범 과장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에 유관기관 친선축구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목적은 친선과 화합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친선과 화합에 축구대회가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축구대회 예선전에 한번 지면 그 단체는 바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끝날 때는 몇 군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친선을 위한 체육대회라면 종목을 다양화한다든지, 그리고 친목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기관간의 벽을 허물고 정말 친선과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행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 과별·동별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요구자료 329페이지에 참고해서 보시면 오륜동 직원이 9명입니다. 인구는 2만 3,046명입니다. 민원처리는 22만 6,121건입니다. 그런데 인구나 민원처리건수가 이보다 적은 동도 정원대비 인원이 더 있습니다.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정원이 10명인데 9명으로 해놓고 계속 이렇게 방치해서 놔두었는지, 당장 1명을 충원해야 한다고 촉구를 합니다. 민원업무 때문에 동 직원이 어려움 이 많습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계속 민원서류 발급하고 주민의 민원을 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까지, 언제까지 충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직원해외연수 중에 최근 한 5년간에 3회 이상 해외연수를 갖다온 명단을 한 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7급 김지봉 씨는 2000년 뉴질랜드, 2001년 독일 등 3개국, 2002년 뉴질랜드, 2003년 7월 일본, 2003년 10월 싱가폴 등 2개국, 총 4년간 5회 방문, 전 기획예산과장인 김태두 과장은 지금 송파구청에 없지만 99년 대만, 2000년 베트남, 2001년 일본, 이렇게 해서 거의 3년동안 매년 방문, 그 다음에 총무과 문홍범 과장님은 2001년 영국 등 3개국, 2002년 몽골, 2003년 파라과이 방문, 최근 3년간에 매년 방문, 전 문화체육과장이고 현재 최익붕 감사담당관은 2000년 일본, 2001년 태국·싱가폴, 2002년 4월에는 스웨덴 외 3개국, 그리고 동년 10월에는 뉴질랜드 방문, 그래서 3년간에 4회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홍순길 팀장은 99년 일본, 2001년 태국·싱가폴, 2003년 7월에 일본, 2003년 10월에 싱가폴 등 2개국 방문으로 5년중에 4회 해외연수 실시, 문화체육과 황대성 팀장은 99년 일본, 2000년 뉴질랜드, 2001년 태국·홍콩, 2002년 이탈리아 등 2개국, 2003년 싱가폴 등 2개국 방문으로 5년간에 걸쳐서 5회로 매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해당업무에 자료수집차, 또는 선진해외연수·배낭여행 이런 등으로 해외연수를 많이 실시할수록 공무원의 자질과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자료수집이나 선진해외연수나 또는 배낭여행 등으로 거의 매년 방문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행목적은 각자 다르게 있지만 왜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방문자가 또 방문하고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는 공무원들이 고르게 자질과 안목을 넓히는 차원에서 다양한 체함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있게 해외연수나 자료수집,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요구자료 12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3년도까지 「송파를 빛낸 얼굴」 수상자 및 내역이 나와 있는데 99년까지 선발을 해서 상금과 트로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한 번도 발굴을 안했습니다. 우리 구에 이렇게 귀감이 가는 분들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런지, 집행부가 불성실해서 못 찾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요구자료 129페이지, 예비군동대 소속현황, 예비군부대 육성지원금 동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동대별 지원금은 사무실 유지비 및 동대 운영비로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집행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동대본부가 많은데 환경이 열악해서 지금 지하에 있는 동대본부가 11개가 됩니다. 어떤 데는 10평도 안 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20평, 30평 가까이 되는데도 있고 예비군 동 직원이 많은 데는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충분히 구청장께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동대본부에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컴퓨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장마철에 어느 동대본부는 물이 무릎까지 찰 정도로, 그래서 서류도 다 버리고 애를 먹은데도 있습니다. 송파구에 이렇게 동대본부가 취약하고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상시에 꼭 활용할 것이 예비군입니다. 그런데 예비군들한테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제가 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차관리요원이 40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공익요원도 65명이 되고 거주자 단속요원도 10명 되고 이렇게 주차단속요원이나 공익요원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탈의실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고… 이분들도 공무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혜택이 안가게끔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열심히 고생하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주차단속요원들을 좀더 관리를 잘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총무과 직원들 정말 바쁘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예산액만 가지고 따지면 5억이고 2002년도에 10억 9,900만원, 2003년도에 13억을 지원했습니다. 학교 교육지원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책정 근거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근거가 아니라… 근거는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조례로 당연히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총액규모를 자치구세의 1%라든지, 2%라든지, 3%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면 예산규모가 매년 예산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장께서는 송파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현재 많은 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유치원도 해당됩니다. 유치원도 제가 보니까 2003년도에도 2억원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은 유치원 환경개선이나 시설 개선보다는 본래의 취지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 대개의 경우 유치원은 오전만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종일반을 만들어야 그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겨놓고 직장을 다닌다거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그것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종일반 운영 교사 인건비라든지 종일반을 만들기 위한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유치원에 사실상 사립 유치원은 자기들이 자기들 재정능력에 맞도록 지어서 아이들을 선발해서 가르치는 유치원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기보다는 종일반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써야 된다고 봐요. 지금 구청에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에 다니는 공무원들도 오전까지만 어린이집에서 봐주고 오후에는 데려가라 하면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청 어린이집도 종일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유치원도 그런 의미에서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도 물론 지원해 주면 더 좋고 그와 함께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뜻에서 교사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문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대체 인력 은행 운영은 참 잘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얼마를 주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에 대폭 공무원 감원이 예상되어 가지고 공무원 조기 퇴직자를 받고 있다고 중앙부서에서는 그러는데 우리 송파구에도 이 조기 퇴직자를 받고 있는 중인지, 있으면 몇 명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의단체 지원내역서, 1년에 예산을 1억여원 주는데 새마을부녀회와 자율방범대 해 가지고 1억여원을 적어 놓은 것은 무슨 내역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송파 가꾸기 동별 꽃길 조성 사업으로써 옛날에는 주민들의 돈을 거둬서 꽃길 조성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지원금이 내려 와서 하는데 각 동별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한 부서에 6, 7년씩 장기 근속자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금년 11월 24일 기준해서 분석해 보니까 한 부서에 3년 이상 있는 사람이 구에는 3년이 28명, 4년이 10명, 5년이 1명 있고 동에는 3년이 8명, 4년이 9명, 5년이 5명, 6년이 3명, 7년 이상이 8명 이렇게 해서 총 72명이 3년 이상 같은 부서에 장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인사 이동할 때에 첫째가 부서장이 필수요원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저희들이 인사이동을 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가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러한 특수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못 가고 또 동에서 7～8년 있는 사람은 그 동에 부서장이 잡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근무평정이라든가, 대부분 이 사람들이 동 서무주임입니다. 근무평정이나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옮겼을 때 근무평정을 받기가 힘드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부서에 6, 7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당 직원들을 확인해서 본인이 꼭 다른 부서로 옮기기를 원한다면 저희들이 1년에 정기 인사가 한번씩 있습니다. 보통 3월과 9월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통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9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직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재정에 기여한 공무원이라든가, 시책사업에 실적이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특수 공적으로 구정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능력별 실적가점제도’라고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해 가지고 전부 점수를 정해서 이 사람들이 승진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실적가점제도를 평정한 결과, 지금 현재 85명이라는 직원이 공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공적의 기여도에 따라서 가점을 줘서 지금 현재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지난 6월에 유관기관 친선 축구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의미도 좋고 상당히 저희들은 효과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날 한 기관이 그러한 결과에 승복을 하지 못해 가지고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참석한 모든 기관들이 친선 축구대회에 기관간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취지 자체는 좋다고 보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봄에는 축구대회를 하고 또 가을에는 등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종목을 다양하게 해서 서로 너무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것보다 화합하는데 주목적으로 하는 종목을 선정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좀더 기관간에 화합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친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각 과별 동별 정원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오륜동이 다른 동보다는 1명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기준할 때에 아파트 지역은 좀 적고 일반 지역은 좀 정원을 높게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오륜동이나 잠실7동 이런 데에 우리가 말할 때 학력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민원이 저층 아파트보다 낮다고 생각해서 적게 책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 중에 인력 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인력 재배치할 때 반드시 1명을 증원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해외연수 중에 최근 5년간 4회 이상 반복해서 많이 간 직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외 배낭여행과 해외연수와 업무 출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외 배낭연수를 할 때는 엄격하게 가는 횟수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고루 형평성에 맞게 갈 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매년 간 사람, 5회 이상 간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총무과에 저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 담당 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외연수가 아니라 업무 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갔을 때는 제가 그 당시에 주차장 확보 최우수 동으로 선정되어서 가락동장일 때 갔다왔습니다. 그때 인센티브 사업으로 갔다 왔고 그리고 작년에는 뭐냐하면 몽골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울란바토르시를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순시온시 466주년 기념행사에 청장님을 모시고 갔다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횟수가 많은 공무원들은 그 자기의 직무에 따라서 직무 출장을 갔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직무 출장을 많이 갔다온 사람들은 저희들이 해외 배낭연수나 해외연수를 거의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모든 직원들이 형평에 맞게 골고루 해외를 갔다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적하신 최익붕 현재 감사담당관도 문화체육과장을 할 때에 자기 단체들의 해외공연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업무담당 과장으로 같이 나가야 되니까 횟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홍순길 문화체육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문화 관계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황대성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대성 팀장도 자기 업무 관계로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외국을 많이 갔다온 것이지,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해외 배낭여행 이러한 것을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형평성있게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청소행정과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엄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를 빛낸 얼굴 시상자를 99년까지만 선발하고 그 이후에는 선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송파를 빛낸 얼굴은 93년 9월 21일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선발대상은 시상일 기준 3년 이상 송파에 거주한 자로 “다음의 공적이 뚜렷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 고장의 명예를 국내외적으로 드높인 자,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구민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자, 기타 사회질서 확립의 공이 혁혁하고 뚜렷한 자” 해서 선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매년 감사 때마다 송파를 빛낸 얼굴이 왜 이 사람이 선정이 되었느냐? 또 기준이 명확치 않아가지고 생존해 있는 사람을 선정할 것인가, 돌아가신 사람도 송파를 빛냈다면 선정할 것인가?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 제도와 다른 대체적인 제도를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제도를 완전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유성옹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일부 송파 주민들은 정말로 한유성옹이 지금 현재 송파산대놀이의 기능보유자로서 그것을 전승해오는데 혁혁한 공이 있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송파를 빛낸 얼굴을 선정함으로써 단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구민간에 이질감만 생기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만간 결론을 내서 계속 이 제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화합도 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중대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32개 동대에 월 10만원씩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각 동대마다 다릅니다. 사무용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데도 있고 또 공공요금을 추가로 내야할 때 내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지원은 금년예산에 4,9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를 32대를 사서 동하고 대대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기종은 기존에 라인하고 맞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2사단에서 어떠한 기종, 삼성이나 LG나 삼보, 어떤 기종으로 할 것이냐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바로 52사단에서 구매해서 동대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본부가 취약하고 열악하다. 지금 현재 중대본부가 지하실에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방침도 신축청사를 지을 때는 거의 동대를 지하층이 아닌 지상층에 배치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대본부가 지하실에 있어서 가락본동같은 경우에도 비가 오면 지하실이 침수되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가 물에 잠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중대본부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파악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요원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환경개선에 많은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저희 구가 학교시설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선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의 책정기준이 모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조례제정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치원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1년에 2억을 지원하는데 유치원의 학급수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다 보니까 부익부빈익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즉 뭐냐?! 예산사정이 좋고 큰 사립유치원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학급수가 많습니다.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이러한 불합리를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사전에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일 운영하는 그런 유치원에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력은행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여성공무원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 휴직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공백이 있게 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휴직자 중에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을 선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만 3,410원, 이게 정부노임단가입니다. 한 달 평균하면 80만원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의 출산휴직에 대해서 대체인력으로 행정업무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가 12평정도 있고, 또 노인작품전시관이 12평정도, 담양농산물이 10평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하고 노인작품전시관에 대해서 둘 것인지, 다른 데로 이전할 것인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담양하고 영덕하고 여주·공주입니다. 4개인데 영덕은 잠실역 지하에 있습니다. 여주는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공주는 협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민회관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갈 때마다 진·출입이 어렵고 도로가에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대체주차장을 개발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면 저희들 생각은 바로 옆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는 가장 좋은데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설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행사가 있고 할 때 주민들 초청 유인물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대중교통캠페인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죠. 우선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 평생 가도 못합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돼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고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돈의 100%는 못 받더라도 일부를 받으면 구비로 일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차를 안가지고 오게끔 한다는 것을 대안제시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송파근린공원도 여성문화회관 지으면서 해놓은데가 있고, 근린공원에 주차장을 파서 구민회관과 연결을 하면 구민회관이나 의회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밤에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월정액을 받고 하면 일반지역 주민들 주차장이 부족한 데 그 부분도 해결이 되고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노력해서 하시려고 해야지. 차를 안가지고 오시도록 홍보하고 권장하는 그런 사항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어차피 주차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하니까요.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요구사항하고 해결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한 것이 총 15개 항목 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못한다 해서 무난히 타결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소 운영이라든가,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러한 공무원복지사업에 대한 총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수합해서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은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으뜸이 아닌가 자부를 합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민회관, 여성문화회관 층별 공간장소는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권과가 구민회관으로 가고 구민회관에서 하는 각종 여성 프로그램을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옮길만한 공간이 여성문화회관에 없습니다. 현재 여성 프로그램을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은 한 번에 오면 최소 700명, 많으면 1,500명씩 옵니다. 노래교실 이런 것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오는데 이 인원을 여성문화회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회관 1층에 있는 전시관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여권과를 설치하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하철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위치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옛날 여성문화회관 자리에 파출소를 주기로 한 장소를 파출소가 안들어 왔으니까 일단 그 장소를 먼저 선정해서 현재 여권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공무원 감원을 예상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조기퇴직자를 받고 있지 않고 98년도부터 명예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10～15명씩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미만일 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명예퇴직을 받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공무원들이 1년 전에는 10년,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근무연수 10년 미만이 남았을 때는 그 대상자를 명예퇴직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 인사이동을 1년에 2～3회 하는가, 인사이동은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데로 가는지, 임의로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인사이동을 할 때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문을 넣어줍니다. 인사 대상자가 세 군데를 지망하도록 했습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을 본인 스스로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1, 2, 3지망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는 실지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자리는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저희들이 희망 부서를 받지만 그것이 기준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100% 반영한다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지망은 못 가더라도 2지망은 거의 50% 해주고 또 3지망도 나머지 40% 해주고 저희들이 1, 2, 3지망 전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10% 정도이지, 기준은 첫째 자기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일단 하는데 3지망까지는 대부분 90% 반영해 주고 한 10% 반영을 해주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짜맞추다 보니까 나중에 자투리가 남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보내줄 수 없이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저희들이 부서를 정하게 되는 사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 가꾸기 동별 꽃길 조성 사업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동별 내역을 뽑아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아까 박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구민회관… 총무과장 답변은 구민회관을 관리하니까 그 소관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 위원님도 오셨는데 현재 구민회관에 지하, 지상 합해서 주차장이 85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하고 동장이 현장답사를 가서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옆에 있는 공원에 아직 녹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하를 구민회관에 있는 지하주차장과 연결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자, 그리고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구민회관 지하와 공원 지하에 연결시켜서 주차장을 만들자, 그런 건의가 있으셨고 저도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도면을 다 그려서 교통행정과장과 건설교통국장이 심도있게 지난 번에 저희가 구청 자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하에 할 경우에 시에서 50% 주차장 설계비가 나오고 또 우리 주차장 건설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겠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좋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이고 건설교통국장도 좋다. 그런데 다만, 그곳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지하에 하려면 서울시에서 공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얘기로는 공원 심의가 서울시에서 쉽게 해주겠느냐? 그것만 하면 예산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50%,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년에 적극 추진하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원 심의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도 구민회관에 오시는 손님들도 해소하고 삼전동 주민들도 해결하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그래서 지금 우리 조달청 방식에서 보면 입찰 전에 실적심사를 거쳐 가지고 실적 심사에서 요건이 될 때에만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응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청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일단 모두가 응찰할 수 있게 하고 응찰되어서 입찰이 결정 났을 때 그때 실적심사를 통한다든가, 적격여부를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 맹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엄주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다음에 엄주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 실정을 위원님이 보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동 행정하는데 정원 조정이라든가 이러한 직원들의 인센티브 문제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 동은 대부분 직원들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동만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문제, 또 일반 동에 가면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또 특히 오금동은 우리 28개 동 중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행정이 복잡한 그런 곳입니다. 또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많고 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일반 동과 아파트 동의 문제, 그리고 민원증명의 건수, 또 민원처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아파트 동과 지역 동, 그리고 동사무소 인력 배치 문제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조례 조정문제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은 삼백 몇 십명인가, 사백 몇 십명이 동사무소로 파견을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직원배치를 재조정해 볼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도 건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최익붕
총무과장문홍범
자치행정과장배창수
기획예산과장이성돌
공보과장조동수
문화체육과장이곤승
민원봉사과장서수원
재난관리과장이양우
사회복지과장김태윤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청소행정과장박달수
환경과장이창호
보건위생과장이유택
보건지도과장오장수
의약과장이철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