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청소행정과)
일 시 : 2003년 12월 2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덕분에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80여 우리 국 소속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러주시는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우리 국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이상 3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개 과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돌아가십시오. 감사를 받는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 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주무주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일반현황 및 조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조직은 저희 사회복지과 정원이 29명인데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은 주요시설 및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88가구 3,580명입니다. 노인은 3만 2,761명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는 4개 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32개소,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을 포함해서 159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26개소, 직업안정 추진에 노동조합을 70개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은 2001년 11월 24일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눔빨래방 운영입니다. 금년 4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와상환자, 저소득층, 경로당까지 저희들이 빨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추진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한가족 돕기 사업은 틈새계층 특별보호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주거급여 또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업자금 융자 이것은 법정 지원금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위문을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위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훈가족 지원은 보훈의 날을 전후로 해서 4개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긴급구호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고,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관할 동장 판단하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노숙자 희망의 집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노숙자를 전체 정원 20명에 7, 8명씩 입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복지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졸 미취업자 사회복지시설 한시적 취업알선입니다. 이것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13개 복지시설에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3개 경로당을 증·개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점심 드리기 사업 활성화, 또 경로당 위문, 모범 경로당에 혈압측정기 지원, 또 경로당에 컴퓨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경로당 어르신 바둑·장기왕 선발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32개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도 운영하고 있고 장례버스를 금년에 구입해서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경로연금도 법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65세 이상 노인대학을 8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와 단기 보호 및 재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30명을 운영하여 어려운 노인의 손과 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각동별로 경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확대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운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에는 기능 강사 5명과 현재까지 면허 취득자가 212명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지원, 자녀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체험교실을 위해서 갯벌체험, 운전체험 또 래프팅 체험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에서는 현재 26명의 장애근로요원이 현대자동차 신차 커버를 만들고 자활의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축제를 통해서 1,500여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흥겨운 잔치 한마당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생명의 나무심기를 식목일을 전후로 해서 장지근린공원에서 2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안정 및 취업알선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70개소로 한국노총 50개, 민주노총 16개, 기타 4개 조합이 있습니다. 유료직업 소개소 관리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49개소가 있습니다. 법인 14개, 개인 35개가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2개 기관에서 81명이 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구인업체 발굴과 구직자를 위한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 2층 민원창구에 창구를 설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2003년 직업안정법 위반 12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에 보면 시설별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그 시설별로 시비, 구비가 지원되어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제대로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지 않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렇게 해서 부실되는 시설은 없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 지원하고 난 다음 위탁시설별 관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관내에 경로당이 132개소, 지난 번 2대 때 112개소가 있었는데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각 동별로, 노인정별로 구립·시립이 있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 노인정마다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옛날 같으면 60세가 넘으면 할아버지로 느꼈는데 70세가 되더라도 굉장히 건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들에 대해서 지하철은 물론 무료인데, 버스나 다른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조금 전에 박찬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료직업소개소가 관내에 이렇게 많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개소에서 인권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업소단속을 하고 있는 내역과 또 벌칙을 주었다면 준 내역과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운영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의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근무에 임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관심을 가지고 챙긴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현재까지 1억 6,430만원이 있는데 기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은행에 예금해 놓은 지 알고 있는데 기금관리 원장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금에 대한 지출이 있으면 어떠한 데 썼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용이 많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2개 과에서 위탁을 해서 현재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81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은 연간 1억 879만 6,000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어느 예산으로 지출하며 교육과정 이후의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연간 이렇게 지출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한 게 있는지, 금년에 교육대상이 누구 누구인데 몇 명이 취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해주시기 불편하시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점심드리기 활성화에 대해서 15억 3,700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는데 물론 점심드리기, 송파구에서 독지가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점심드리기는 경로당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 따라서 독지가들이 많은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남아 돌아갑니다. 거여·마천동이나 일반주택지역에는 점심드리기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송파구 관내 노인들은 누구든지 우리의 책임입니다. 고루 점심을 거르는 사람이 없도록 챙겨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로당 점심드리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다면 어떤 불편이 있는지? 앞으로 고루 편성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점심드리기에 대한 노인정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요구자료 55쪽을 보면 동별 경로잔치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매년 동에서 노인잔치 행사로 인해서 동사무소나 일반단체 회장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참여인원을 보게 되면 편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비슷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별 노인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장애인 래프팅 행사가 있습니다. 참 좋은 행사입니다.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750만원에 참여인원이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예산이 충분한지, 또 매년 참여해서 올해같은 경우에 사고는 없었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모든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7에 보면 탈북자 현황에 의하여 금년 11월 현재 거주하는 탈북자는 80세대, 137명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 10명, 2002년도 26명, 2001년도 24명, 2000년도 30명, 거여2동이 69세대에 125명이 되고 있습니다. 거여2동이 최고 많습니다. 이 숫자는 강남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정착과 지원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어떤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에서는 종합복지관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여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생활하다가 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도 없습니다. 이분들을 우리의 구민으로서 잘 보살펴야 합니다. 잘 보살피지 않았을 때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송파구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노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지방에서 경로당 신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방에 다녀보니까 경로당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인원은 얼마 되지 않는데 경로당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정한 지역에 적정한 규모로 건축된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의 노인들 불화로 다시 인근 지역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식으로 짓고 있는데 정작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과 더불어 우리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노령사회에 적정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저희 동도 경로당이 11군데가 있는데 서너군데는 사실은 그분들이 술도 드시고 서로 언쟁도 하고 이렇게 같이 융합을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잘 융화가 되고 서로 협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많이 싸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오래 되었던 사람들만 뭉쳐가지고 그 분들만 경로당에 있고, 새로 이사오신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경로당에 가려면 배제를 합니다. 요즘말로 흔히 왕따를 시켜가지고 갈 수 없게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사온 분들도 같이 어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음지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자긍심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본 위원은 환영합니다.
또 우리 종합복지관중 시비보조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액 구비로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재정여건상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어떤 의견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4,800억이라는 지방세가 서울시에 갑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다른 구보다는 적다고 봅니다. 서울시에 있는 인구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도 다른 구의 인구로 볼 때는 시비보조를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뉴스에 볼 때 학교급식비를 못내 가지고 그 학생의 급식이 중단되었던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도 급식비가 없어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셨는지, 또 파악이 되었으면 그런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으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절기로 인하여 앞으로 화재발생이 많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1인 가구 해서 7만 4,000원, 2인 가족 해서 14만 8,000원, 3인 가족 해서 22만 3,000원, 4인 가족 해서 29만 7,000원, 5인 가족 해서 37만 2,000원 이렇게 공급되는 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노숙자 희망의집 운영 해서 소요예산이 1년에 1억 8,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업자는 솔직히 게을러서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송파구 자체내에서 지원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1억 8,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송파구 노인들은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으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한 나라의 경제가 좋다, 나쁘다. 선진국이다, 아니다. 복지국가다, 아니다는 그 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2만불 시대를 앞두고 사회복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노인들이 자꾸 늘어가는 추세에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을 잘 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는 청장께서 노인문제는 특히 중점을 두셔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호랑이할아버지라든가 점심드리기라든가 좋은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사회복지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그리고 직원들께서 굉장히 애를 쓰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노인이 자꾸 늘어나는데 따라서 노인을 어떻게 더 우대를 해줄까? 여기 아무리 팔팔한 청년이라도 한 번은 다 노인은 된다 이거죠. 일생을 통해서… 그래서 타구에는 노인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관내에서 점심을 드실 때 10%를 할인해 드린다든가 또 목욕비를 50% 할인해 드린다든가 이런 제도를 훌륭히 잘 하고 있는 인근 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노인복지카드 제도를 어떻게 우리 구에도 도입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문제는 특히 우리 구청장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 노인복지카드를 우리 과장께서 타구에 잘 되고 있는 구의 것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타구에 동대문구나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자료를 내주시고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을 해볼 생각이 있는지 그 의지를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복지시설에 미신고 복지시설이 12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데는 국가기관이나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지만 미신고된 복지시설에는 왕따 비슷하게 당해서 연말에도 뭐 타는 것도 없고 그냥 쓸쓸히 지내더라고요. 본 위원이 소속해 있는 라이온스 클럽에서 송파2동에 미신고 복지시설을 갔더니 아무것도 받는 게 없다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생활용품을 갖다드리고 노인들이 7, 8명 있는데 아주 굉장히 쓸쓸하게 보내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단체랄까, 라이온스 클럽이나 지원단체와 연결을 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사회제도로 지원해 주는 클럽이나 단체와 연결을 시키는 것이 있었는지? 12개소에 어느 단체와 연결을 해줬는지, 그런 연결해 준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미신고된 복지시설이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어디서 받는 게 없는지, 받는 게 있는데도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있으면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을 겉으로 나타난 것만 장애인, 어디 팔이 부러졌다든가 눈이 어떻다든가 이렇게 겉으로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면 장기가 몇 개가 없다든가 그런 내면 장애인도 있단 말이죠. 이런 내면 장애인은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에서 안 하고 있는…, 우리는 장애인 1급에서 6급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것만 가지고 기준을 잡겠죠, 그것에 대한 제도도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황수 위원님! 아까 한 번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26개소 있는데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센터는 있는데 야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야간도 늘려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회를….」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안전공원 법정 직원수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상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산출근거는 현재 관람하는 애들에 대한 교재비가 있습니다. 교재비와 시설유지 보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산보고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인건비 산출근거의 제시 여부는 종합사회복지관 수준에 의해서 현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12월 12일에 정기 점검 감사 계획을 재단에 통보해서 현재 각 복지관 및 재단과 법인에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원에 대해서는 12월 12일에 정기 감사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132개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정별로 구립은 한 달에 28만원을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사립은 25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사무소 동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립과 사립에 대한 차이를 10만원 정도 차등 지급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립과 구립에 대해서는 차이를 두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지불하는 자료는 별도로 성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지하철, 버스 무료 자료 제출을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공립 시설에는 지하철이나 고궁, 박물관 등은 주민등록증으로 지금 현재 무료 출입이 가능합니다. 단지, 버스는 노인교통수당이 한 달에 1만 2,000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버스는 무료 면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직업소개소에 인권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고 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불미스러운 면을 아직까지 발견을 못하고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유료 직업소개소는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파출부라든가 간병인, 건설인력 정도 소개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취소도 하고 사업정지도 하고 엄하게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할 때는 유관기관인 경찰서라든가 혹은 지방노동관서가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 관리 내역인데 1억 6,400만원이 있습니다. 기금 관리 원장은 사본으로 저희들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출한 내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5억원을 세웠습니다. 5억원이 될 때까지는 지출하지 않기로 목표를 세워 가지고 모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81명 예산이 1억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국·시비로 운영하는데 81명 중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게 21명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탈락자가 18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사람이 42명입니다. 현재 18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1명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점심 드리기 활성화에 15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와 일반지역은 차별화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독지가가 현재 이건창호 같은 경우는 매달 쌀을 100가마씩 줍니다. 주면 아파트단지는 덜 주고 일반 지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차별화를 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금 공동 모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원하고 후원자를 계속 발굴해서 점심 드리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심 드리기 노인별 실적은 별도로 김만식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경로잔치 지원 내역입니다. 동별로 노인 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 돌아가는 동은 290만원, 좀 많이 주는 동은 350만원까지 차별화를 하긴 했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을 검토해 가지고 조금 더 격차를 두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정별로 기준을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래프팅 행사에 참여 기준을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관내에 청소년 장애인 및 가족이 같이 갔습니다. 예산이 그 정도면 래프팅하는데 1만 5,000원 들고 사고가 없었습니다. 같이 출발하기 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다 합니다. 보험을 다 들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탈북자가 저희 관내인 거여2동에 많습니다. 그 이유는 거여2동에 임대아파트 24평 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탈북자인데 이 탈북자에 대한 지원내역은 우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보다 1인을 더 추가해서 지급해 줍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보다도 이 사람들이 월 15만원 정도 더 받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설날이나 추석날 농협 상품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관에는 마천 청소년 복지관에서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자녀교육 문제나 학습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경로당 신축에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경로당 문제점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경로당은 경로당간에 거리가 500m 이상 이격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레크레이션도 그냥 흥미 위주를 떠나서 치료하는 치료 위주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급여 관계는 지난 번에도 집단행동도 하고 했습니다. 한 초임을 알아 봤더니 120여 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 수준으로 해 줘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노인복지사 급여 관계도 신경을 써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비 보조 관계는 그렇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저희들이 노인 종합복지관을 송파구에서 일찍 지었습니다. 96년도에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건립했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을 세울 때는 97년부터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시에다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답변이 앞으로는 시 지원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운영을 하니까 시에서 지원을 줄일 계획인데 추가로 넣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에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가 없어서 굶는 학생은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협조를 받아서 명단이 있으면 별도로 엄주식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발생시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67가구가 있습니다. 67가구에 1,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내역은 유영수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한테 1억 8,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숙자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두 군데가 했습니다. 풍납하고 송파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정원이 40명인데 풍납같은 경우에는 현재 7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종합복지관은 정원이 20명인데 8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에 대해서 합숙소에 입소하도록 권유를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첫째, 노숙자 상담소에 가서 확인을 하고 면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등포 자유의집에서 3개월 동안 입소훈련을 받은 후에 노숙자의집에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기 싫어하고, 여기 입소하면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술도 먹지마라, 일찍 들어와라,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이런 제약을 받기 싫어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억 2,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전액 관리사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 노인들에 대한 금년도와 내년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준해서 내년에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노인들을 위한 실버택배제도를 운영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경로당에 들어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방향제를 구입하려고 500만원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경로당에 들어가면 향이 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삼전동에 종합요양원이 발족합니다. 거기에 송파구 노인들이 많이 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침수수해보상금 내역입니다.
작년에 15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20만원 줬습니다. 시비지원 30만원이 빠졌습니다. 실제 150만원을 주고 나니까 10만원, 20만원도 아니고 못 받은 세대에 대한 불평과 항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근거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에 주거용 방이 방바닥 이상 침수가 되어서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세대당 6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과에서 차출이 되어서 조사를 나갑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한 게 아닙니다. 각과에서 나가서 2인 1조로 조사를 하면 실제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바닥에 물들었는데 급하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저 역시 방에 물 들어오면 물 퍼내기 바쁘지. 사진 찍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물이 이렇게 들었는데 왜 안 주느냐 해서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33가구를 해서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구 노인복지카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광진구청하고 강동구청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끼리 알아보니까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카드를 제출하면 업소에서 거부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문조사가 나와서 다시 추후에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미신고 12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지원단체하고 연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8월에 12개중에서 9개업소에 대해서는 조건부 신고를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2005년 8월까지 인가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2005년 8월까지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받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 자체를 꺼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까지는 유예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면장애인을 이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장애인 하면 지체·시각·청각 등 해서 10가지가 있고 내면장애인은 신장이라든가 호흡기라든가 장류, 간질 등 5개 종류가 금년 7월 1일자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 증가할 계획이고 장애인 범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계에 노인인구 수가 보고한 자료하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1,000명의 차이가 납니다. 노인현황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그 다음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신고 12개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5년 8월까지 인가를 받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인가가 되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26개소에 단기주간보호는 있는데 야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단기주간보호를 하고 있고 야간계획도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공동생활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주·야간 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유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대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수해침수보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해마다 수해가 오면 침수가 되는데 물론 보상하는 것은 국비든 시비든 국가예산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동마다 보면 몇 번지 몇 호에 작년에 침수되고 금년에 또 침수되었다면, 침수 안되다가 갑작스럽게 침수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침수가 되었는지 원인규명을 해야 되는데 보상만 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정동같은 경우에도 17세대가 침수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번지 내에 재건축을 많이 하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하수도관 연결을 잘못한다든지, 잘못 파서 막혔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갑작스레 침수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주의로 해서 하수구 관리를 못해서 막혔을 경우에도 침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은 치수과에서 담당하죠.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인을 규명을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침수되면 보상만 해줄 것이 아니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 수리비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방바닥 정도 잠겼을 경우에는 장판만 걷어내고 그러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건조가 되고 말라야 되는데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수리했다고 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회복지과장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왜 보상을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방 한 칸 도배해 봐야 얼마 안돼요. 그런데 영수증 처리하면 준다 하니까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보상을 타 갑니다.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서 그 사람이 미워서보다도 국가의 기강을 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달란다고 해서 해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내년부터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나 관리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적게 나가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안전공원이 설립된 취지는 씨랜드사건에 사고를 당한 유족이나 어린이들이 단지 송파구에 사는 것밖에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족이라든지 사고 난 어린이들의 위로를 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공원이 설립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운영실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족이나 가슴아프게 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뜻을 기리는 그 목적보다는 재단에 관련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꼭 특정인이 본인한테 제보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교육인원, 순수한 참관인원을 엄청나게 뻥튀기를 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순수한 참관인원이 허위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순수한 교육인원은 교육예정표에 잡혀있는 것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일지를 제출해라 했더니 사실은 관리업무 일지에도 그날 어느 어느 유치원에서 몇 명을 데리고 왔었다고 관리일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교육일지에는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순수한 참관인원이 한 달에 7,000명, 8,000명, 1만 5,000명, 1만 4,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일정표를 보면 교육시간에는 일반참관인이 관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다음에만 관람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참관을 했다면 이것을 뻥튀기를 해놔도 어느 정도 해야지. 그리고 왜 이게 허위라고 하냐면 2002년도 참관인 숫자하고 2003년도 참관인 숫자가 똑같아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2002년도 1월에 7,000명, 2월에 8,000명, 3월에 1만 5,000명 했는데 참 묘하게도 2003년도에 가면 1월에 7,000명, 2월에 8,000명, 3월에 1만 5,000명, 어떻게 수치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것 하나만 단적으로 보더라도 이 자료가 본 위원한테 모든 것을 허위로 제출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참관인원에 대한 근거는 아무데도 없어요.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그래놓고 자기들 임의대로 이 달에 7,000명 왔다, 1만 5,000명 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이 자료가 얼마나 허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약 2년 동안에 퇴직자가 16명이 됩니다. 그러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퇴직금을 줬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퇴직을 하면 며칠 내에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몇 달 동안 안 줘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본 위원이 다 만나 봤습니다. 4개월 있다가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단에서 돈이 없어서 안준 것입니까?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구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에서 말썽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이게 사기업입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아니잖아요?
또 본 위원이 아까 봉급기준이 뭐냐? 일반복지회관에 주는 봉급기준이다. 그런데 몇 가지를 대충 체크를 하면 자기들 주고 싶은대로 준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왜냐? 어느 특정인 하나는 2월까지 봉급이 80만원에 식비 5만원을 줬는데 그 다음달에 가서는 봉급이 95만원에 식비 5만원을 줬다가 또 두 서너달 되면 식비를 몇 만원 또 올려줘.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뒤에 퇴직을 당한 것 같은데 이런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에 그 재단에 있는 이 사람이 부대표라고 하는데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을 보면 회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상근직으로 봉급을 타는데 식대 10만원, 교통비 10만원, 기타 10만원 이렇게 지출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타 10만원은 뭡니까? 그리고 다른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과 지급하는 식비가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고급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직원은 식비로 5만원 주고 상근직은 재단의 간부라고 해서 이 사람은 10만원, 교통비 10만원… 그런데 무엇을 어디서 다니는데 교통비 10만원, 기타 10만원 해서 30만원이라는 돈을 별도로 지급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감사했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더러 이것 이틀만 전부 서류 가져와서 검사하면 본 위원이 잘못된 사항을 싹 들추어 낼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잠깐만 봐도 지적사항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발언했듯이 이 취지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 뜻을 기리고자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물론 시비가 80%, 우리 구비가 20%라고는 합니다. 2002년도에 보면 시설비 9,000만원까지 해서 2억 7,840만원이 투입되었어요. 여기에 시설비하고 우리 구비가 1억 3,920만원이 투입되었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물론 거기도 사무용품도 필요하고 전기료나 하다못해 공과금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그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다시 거론하겠지만 이 재단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본 취지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운영하든지, 사실 이것이 지금 교사들도 무슨 자격을 요하거나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4년도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건립할 때도 서울시에서 15억원 정도의 시 예산을 들여서 건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위탁계약 기간이 2005년 6월 말일로 끝납니다. 현재 운영비라든가 증가되는 내역은 건물이 노후화 되고 또 시설 보수가 있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12월 12일에 정기 감사가 잡혀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주요시설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주요시설로는 보육시설이 227개소, 송파여성문화회관 1개소, 여성교실 4개소, 여성쉼터 1개소, 청소년 독서실 5개소, 청소년 공부방 5개소, 청소년 수련관 2개소, 그외 재활용품 프라자와 재활용 알뜰장, 요보호 아동그룹홈이 있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 현황이 227개소에 저희 구가 총 보육하고 있는 아동 정원이 8,309명입니다. 그중에 10월 31일 현재 운영 보조금 지원을 53억 6,942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주요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24억 9,11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야간이나 24시간, 휴일제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중 3개 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5,210만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에서 9개소가 있는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 정원이 294명입니다. 그중에서 지원액이 1억 3,04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및 만5세아 무상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과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 가정 아동, 기타 저소득층 아동 등입니다. 저희가 올해 10월 말까지 지원한 금액이 9억 1,210만 9,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 중에서 영아나 장애아 간식비를 저희 순수한 자치구비로 총 예산액이 4억 32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0월 말일까지 전액 다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 중에서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3개반 이상 종일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반당 70만원씩 월 210만원씩 해서 현재 2억 7,0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가사업으로 선정되어서 6억 17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정 어린이집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송파구 문정동 13-2번지에 건물이 591.6㎡입니다. 저희 계획은 보육 정원 86명으로 개원은 2004년 6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 완료해서 공사 입찰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시설비가 6억 8,088만 9,000원, 물품 구입비 1억 2,000만원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립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 어린이집이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송파여성문화회관 방과후 교실을 신년도 사업으로 4월 1일에 4층에 개원을 했습니다. 지원액은 시비 1,500만원과 구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설치비를 지원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제일어린이집 안에 장애아 통합시설을 추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통합 설치부분은 2003년 9월 1일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 장애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5월 12일 10시에 유아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상은 송파구 보육아동과 유치원생을 포함해서 2,50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지난 11월 28일 15시에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부자가정이 현재 379세대, 983명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한 예산은 전액 중·고 학비라든가 아동양육비·교통비가 전액 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외 자치구비로 세대당 연 2회 2만원씩 중추절과 설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교실은 4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는 직영을 하고 있고 1개소는 오륜여성교실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송파동 113-2호와 3호에 소재하고 있는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올해 계속 14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10월말 현재 13억 2,02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세입은 18억 1,989만 9,000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여성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가정폭력으로부터 피난하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지원액은 5,153만 3,000원입니다. 그중 올해부터 시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500만원 집행했고 자치구비를 2,56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주간을 기념해서 평등문화가정을 시상했습니다. 시상일시는 7월 3일 16시에 장한어머니와 평등문화가정 28세대를 시상하였습니다.
그 외 재활용알뜰장과 재활용품프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련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송파구 문정동 150-9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송파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27명중에 청소년지도사가 12명이고 그 외 거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직원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 마천동 325-5호에 소재하고 있는 마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관은 97년 11월 14일 개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월 500만원씩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은 429명으로 문정동에 있는 수련관보다 실적이 미비하지만 마천동에서는 그 나름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76%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청소년독서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독서실은 5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종사자 인건비중에 구비를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독서실이용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총 1년간 이용한 인원은 5만 4,150명입니다. 여기에 지원내용은 자원봉사자를 두 사람씩 1만 5,000원에 쓰고 있는데 그분들은 마을문고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이벤트거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벤트거리는 2002년 10월 19일 준공을 해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비오는 토요일은 못하고 총 17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소요액은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세대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은 3세대 5명이고 가정위탁보호세대가 27세대 38명입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보호비가 1인당 월 6만 5,000원씩 나가고 그 외 후원자 결연을 통해서 격려를 하고 있고 그 외 이분들은 국민기초생활지원법상 모든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으로 산출해볼 때 지금까지 2,166만 5,000원이 국·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평생교육시설 및 실업고 재학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 서울시 기금으로 2,70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구에서 보호하고 있는 결식아동이 377명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2억 1,60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청소년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관내 청소년유해업소로 단속방법은 경찰서와 직원, 관련 시민단체에서 주 6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총 단속실적으로는 8,880개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5개소를 영업정지 및 고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정된 단체는 2개단체입니다. 2개단체에 87명이 연중 송파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유해환경 시민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송파구어린이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안전협의체는 각 학교에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회장단을 위촉을 해서 현재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맞벌이부부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부족도 있고 예산부족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초등학교라든지 동네 안에 있는 학교에 방과후 빈 교실을 이용해서 시설을 확충할만한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고, 유치원은 보육시설과 유사한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지원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만 3～4살의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 무상보육을 하는 반면 유치원 설립 운영 근거법인 초등교육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3～4살짜리 유치원생들은 같은 저소득층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게 별로 없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위반단속실적 및 과징금부과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업소측에서 보면 상당히 듣기가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오히려 단속기관에서 의 법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청소년들이 교묘히 이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서 직접 목격을 한 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주가 야간에 청소년 출입을 안 시키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출입을 못할 청소년은 돌려보내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후문이라든지 틈이 있으면 그쪽으로 출입을 해서 음식이고 술이고 시켜서 먹고 나중에 돈을 내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미성년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 업주가 꼼짝없이 당하는거예요. 돈 안냈다고 파출소에 신고하면 청소년 출입시켰다고 업주가 걸리니까… 본 위원이 이 건을 한 두 번 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친구들 4명중에 둘은 출입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고 나머지 둘은 생일이 모자라가지고 출입을 못해요. 그러면 먼저 둘이 들어가서 자리잡고 앉아 있으면 바쁜 틈을 타서 나머지 둘이 합석을 해서 먹다가 단속에 걸리면 이 친구들 때문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주는 정말 억울합니다. 파출소에 가면 학생들한테 진술서만 받고 학생들은 보내버리고 업주만 경찰서에 넘겨 버립니다. 그러면 업주는 음식값도 못받아, 경찰서에 가서 처벌받아. 지금 이런 실정이 날로 더하고 있다 이겁니다. 단속이 엄하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렇게 단속에 적발이 되었던 청소년들은 그 부모한테 만이라도 “댁의 자녀가 이러 이러해서 이 업주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는 안내편지라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가 “내 자식이 이런 짓도 하고 다니는구나!” 하고 교육도 시키고 훈시도 하고 해서 피해를 줄여줘야지. 물론 단속기관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합당하죠. 그러나 그런 융통성이 단속기관에는 없잖아요. 걸렸다 하면 속된 말로 용서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업주들이 요즘에 그렇잖아도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된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든 업주 입장에서는 손님 하나라도 끌어들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한테 주류판매를 하다가 걸렸을 때는 너무나 가혹하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업주 자신들이 진짜 청소년들을 안받습니다. 청소년들한테 2～3만원어치 팔다가 한 번 적발되면 수백만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데 누가 받겠어요.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 준하는 단속도 좋지만 반대로 이런 경우에 업주들은 몇 백만원씩 단속에 걸려서 타격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속기관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에 통보는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통보하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으나 자기 자식을 가르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한테만은 이 정도는 알려줘야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작년에 대답은 분명히 하신 것 같아요. 올해 한 건도 없죠? 그런 사례는…
웃으시는 것 보니까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청소년보호법 위반 해서 처분내역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건에 4,35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는 14건에 1,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28건에 징수한 업소, 과태료 부과금액의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업무에 임하고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방심을 하리라고 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3년에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데 관리실태를 말씀해주시고 통장원부를 복사를 해서 답변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아까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했는데 가정복지과 소관 같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일부 언론에서 학교급식비를 못내서 급식이 잠시 중단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있는가 조사를 해보셨는지? 또 여기에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통 위반자를 사진을 찍는 파파라치라고 하는 분들이 한 달 버는 수입이 500～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없어졌죠.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출 청소년들을 어른들이 유인을 합니다. 아주 뭐라고 할까, 말로 표현할 수 없게끔 영업집을 골탕 먹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을 유인시켜 가지고… 그래서 신고 포상금 제도, 우리 청소년유해신고센터를 새롭게 업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업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법의 장치를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이 60만 이상 되는데 군 예산을 몇 조원씩 들여서 한 번 써먹으려고 들어가는 돈인데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층에 있는 동대본부를 지하로 이동시켰습니다. 지금 타동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 것도 지상으로 개축 내지는 증축해 가지고 끌어올리는 입장인데 왜 하필이면 우리 동만 지하로 내렸는지? 물론 여권과가 들어와서 그렇겠지만 더 많은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시 한 번 써먹을 수 있는 병력들을 지하로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육시설을 보니까 구립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총 227개소에 8,309명의 아동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해서 말을 안 듣는다고 다섯 끼니나 굶기고 또 무슨 핑계를 댄다고 수세미로 입 문지르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일어나지 말아야 될, 당연히 일어나서도 안 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마 이것이 사립 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한 15명 정도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한 달에 이 어린이들한테 35만원이라는 돈을 받고도 이렇게 아동을 학대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에는 확실하게 없으리라고 믿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준 공무원이 아니라 애들이 쓴 일기장을 보고 어머니가 신고해서 이것이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이 가서 적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관리를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처음에 이것을 김숙정 과장이 내놨을 때는 먼저 위원들이 굉장히 비난조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참 이것을 몇 년을 내다보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은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 선견지명이 있으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41평에 15명 수용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거쳐서 나간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교육을 시켰으면 또 가정 관리 교육을 시켰으면 나가서 이 가정이 원만하게 돌아가느냐, 또 삐뚤어져 갔느냐 이런 것이 사후관리가 필요할 줄로 아는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19세대 152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세대가 정상화되어 있고 몇 명이, 지금 이혼이 30%가 이혼이라는데 이혼을 안 하고 정상 가정으로 출발한 것이 몇 %나 되는지, 여기에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립 어린이집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정원 외 인원을 받아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감독한 감사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등 각종시설의 위탁기관이 차이가 나느냐 질의하셨고, 두 번째는 잠2어린이집과 신천어린이집은 폐원시까지 영구히 위탁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관련규정상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송파구에서는 위탁기관을 2년간으로 하다가 지난 8월에 보육위원회에서 타구에서는 3년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위탁기간을 3년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결이 있어서 지난 8월부터 3년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잠2어린이집과 신천어린이집에 폐원시까지 위탁을 주었다는 점은 잠2어린이집은 잠실2단지입니다. 그리고 신천어린이집은 시영단지입니다. 이 두 어린이집이 2003년 10월 위탁기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때 적정하게 위탁기간을 하자면 3년으로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재건축 지역이어서 내년 되면 다 이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주될 때까지만 하는 것으로 표현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유영수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이 지금 흑자를 이루고 있는데 여성복지를 위한 그러한 시설은 아니하고 임대사업만 치중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개선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성문화회관은 총 4,000여평이 됩니다마는 현재 여성강좌 등 여성에게 공여하는 시설은 약 1000평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이니까 여성복지에 기여하는 그러한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여성복지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도 필요한데 실제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실제 가능하면 적자운영보다는 흑자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 당시에 구의회에서도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성복지를 위하는 시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한 취지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고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데는 방과후교실을 설치하려고 33개의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낸 결과 예상외로 학교에서 굉장히 폐쇄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고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에도 오후 7시 30분까지 문을 열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교장선생님도 부담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잠신초등학교에서 유일하게 응해주셔서 설치를 했는데 그나마도 이주가 끝나 가지고 10월말 현재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빈 교실이 늘어나고 보육시설도 사실 국·공립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치원의 지원이 불평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소득층 아동 보육지원과 똑같이 유치원에도 국민기초수급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되고 또 모·부자가정 만5세 이런 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해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치원에서는 보육시설하고 똑같이 인건비나 간식비 지원을 해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25개 구청 중 강남구에서는 조금 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접근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이 너무 가혹하다고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청소년 부모에게 안내편지를 보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행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문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미성년자들이 그런 유해업소에 가서 걸렸을 경우에 필히 주소를 알아서 부모님한테 간곡한 편지를 보내고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선의의 업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청소년시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2개소하고 청소년독서실 상담기능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있는 시설에 저희가 충분한 인력을 주면 이 역할을 해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출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금동에 한빛청소년대화센터라고 있는데 내년에는 거기도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명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성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청소년들이 합세를 해서 업소들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 2001년 10월 9일 대법원 판례가 이런 경우에는 업주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로 불이익을 당한 업소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880개소, 1일 저녁에 40개소 정도를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계도위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목적으로 한다면 많이 적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지 않도록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부과 건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또 28건에 대한 부과업소자료도 31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발전기금 1억 5,000만원의 관리실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장 복사한 것을 드렸고,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12월 31일 이전에 5,000만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올해 예산에 예치를 안 시켰습니다. 곧 시키게 되면 내년부터는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운영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학교급식비를 못 내서 급식이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석식을 못 먹는 아이들 377명을 6개 복지관을 통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선생님들이 관리하고 있고 급식을 못하는 아이들중에서 공휴일하고 일요일·방학은 우리가 담당해 달라는 공문이 있어서 현재 588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공휴일과 방학중에는 내년부터 저희가 이 부분도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가출청소년을 유인해서 영업집을 포상금 제도로 인해서 골탕을 먹이고 해서 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이라서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고 저희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 구에 신고가 되어서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10월말 현재 세출이 13억 2,023만 5,000원이고 세입이 18억 1,989만 9,000원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을 예상해볼 때 세출은 18억 1,632만 9,000원이고 세입이 20억 5,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 차이가 2억 3,567만 1,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말이 되면 이 숫자가 정확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추이하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직원 27명이 월 봉급은 한 달에 평균 4,798만 5,000원정도가 나가고 있고 1년 예산으로 5억 7,5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1년 동안 5억 7,500만원이 직원 인건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동대본부를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려야 할 이런 시국에 지하로 내려보낸 이유가 뭐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건물 자체가 지하라 하기에는 좀… 그 지하에서 임대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권과가 들어옴으로서 인해서 사실 여권과를 유치하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동대본부가 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과 상의하고 해서 지하라도 맨 끝 부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쾌적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대본부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설득을 했고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공간보다는 좀더 넓게 동대본부에 부족함이 없도록 쾌적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이 3세대 5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정한 금액은 빼놓고 매월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돈을 6만 5,000원을 주고 있고 또 중추절하고 설날에는 1인당 10만원씩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외 결연후원을 계속 가정위탁세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총계를 뽑아봤더니 한 아이당 매월 25만원 정도 결연후원자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비가 나가고 있고 학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고 후원이 되어 있고 해서 지금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가정위탁 아이들이 생활비가 없어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가까운 곳에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이들이 충분치 않지만 아주 어려운 아이는 30만원 나가는 아이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결연후원자가 오면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 책정이 되면 그 아이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정도의 매월 후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매월 관리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 직원과 전담요원인 사회복지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에게 시설장이 때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구에서만은 그런 시설이 없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 보육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새벽 1시에도 직원을 내보내 보고 수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맡겨진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부분에서 가장 명확한 부분이라면 청소년 문제가 거의 복지가 안되고 있고 시책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물상담소라든가 성 상담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바깥에 하나 운영을 하고 싶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또 복지시설도 많은데 계속 늘리기도 힘들고 해서 우선 내년에 있는 시설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예산을 좀더 들이더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학교마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눈에 보이는 실적을 고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 단속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의외로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아주 괴로움을 많이 당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출소 직원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계도는 하되 단속을 하고 나면 한 건도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날로 시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악질적인 업소가 있다면 거기는 단속을 하지만 비교적 저희 구에서 온 것은 그 아이들이 그런 업소에 가서 술이나 담배 사먹고 나가서 저희들끼리 싸움을 하다가 신고가 되어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서 역으로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건도 봐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를 거쳐 나간 사람들의 사후관리가 어떠하냐 이렇게 염려를 하셨는데 정상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는 30%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남편한테 많이 맞아서 나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정에 복귀한 경우도 있고 나머지 세대도 여기에서 1개월 내지 2개월 있다 나가면 「다음카페」에서 「여성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비밀번호를 넣어서 지금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또 이분들이 더 요구하는 것은 2차 재활의 집을 해 달라! 자기네가 집으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은 막상 빈 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집이나 하나 얻어주면 자기네가 1년간 벌어 가지고 자립할 수 없느냐, 이런 사항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이나 후년에 가능한 얘기이고, 지금은 있는 시설에 이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상담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아동위원회 위원 위촉 배경과 회의내용, 회의 개최 일수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동위원회는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님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51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회의내용은 주로 청소년 육성 사업이나 청소년 보호 캠페인이라든가 지금 각 구역별로 아동 위원님들을 묶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과 가정 위탁 세대를 묶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하여튼 방문하시고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 달라고 업무 배분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두 번 공식적으로 회의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올해는 두 번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립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원 외 인원이 있는지, 또 감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정원 외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기 아동이 많다는 얘기가 정원 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립 같은 데는 대기 아동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단속사항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감사 내용은 저희가 매년 한 번 감사를 샅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003년 6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구립 어린이집 24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미비한 사항은 지적사항을 적출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지금 2003년도 11월에 문정 어린이집을 착수한다는데 업체는 선정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했으면 공사 과정이라든지, 리모델링하는 모든 계획서가 있으면 공사비와 같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안 해줘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유영수 위원님이 이미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수입이 지금 10월 현재까지 18억원 정도 수입이 있고 지출 비용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4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경비가 9억원 정도 되는데 사실 세부내역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지출내역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4,200만원 들었는데 일반수용비가 어떤 것이며, 또 지급 수수료가 4,260만원 들었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잡비라고 있는데 잡비는 보통 월 5만 1,000원, 7만원 정도 들었는데 6월에 660만원이라는 큰 돈이 잡비로 들었습니다. 660만원은 6월에 어떠한 항목으로 잡비가 지출되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여성문화회관에서 웬 대관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7월에 611만원의 대관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탁관리비가 무려 4,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2월, 3월, 4월에 걸쳐서 1,600만원씩 들어갔는데 위탁관리비는 어떠한 명목으로 들어갔는지? 이러한 비용들이 너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이익금이 연간 예상액 2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지출이 너무 부당하게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금이 2억 7,09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대상 업체명이 어디이고 사실 영아나 장애아반 운영 지원비는 시에서 보조되는 그런 금액이니까 우리가 송파구에서 대상업체를 더 선정해서 시나 국가에서 많은 보조를 받아서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건의 겸 2004년 추가 대상 업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또 여성문화회관의 이 부분은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성문화회관에 죽 얘기하신 지출내역과 일반수용비, 지급 수수료, 잡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고 싶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과 각 팀의 주무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각 팀 주무주사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시설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인력 및 장비현황은 미화원 222명, 정비원 7명, 운전원 51명 등 280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고 장비는 운반차, 수집차, 가로차, 살수차, 기타 등 28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 현황은 2003년 현재 222명이고 올 연말을 기해서 19명이 정년퇴직함으로써 2004년도 현재는 203명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은 청소작업기지, 재활용단지를 장지동에 갖고 있고 고쳐쓰기센터, 재활용문화관을 문정동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용품 재활용 전문점, 신변잡화 수선점, 중고 컴퓨터 수리 전문점을 구청 앞 지하보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발생 및 수거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말 현재 기준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은 10만 38톤, 대형폐기물은 4,702톤, 음식물류 폐기물은 4만 4,095톤, 재활용품은 9만 9,481톤을 처리해서 2002년과 비교해서 생활폐기물은 감소 추세에 있고 대형폐기물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 수거 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생활폐기물은 10만 38톤에 1일 평균 발생량 343톤으로 대형폐기물은 1일 평균 발생량이 17톤, 음식물류 폐기물은 1일 평균 발생량이 149톤으로써 그 동안 처리 비용으로 50억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입니다. 2003년도 10월 말 현재 총 1,114만 4,000매를 판매해서 금액으로는 67억 900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서 판매량과 금액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소행정과는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은 7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면서 공동주택은 매일, 일반주택은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고 대형폐기물은 대행업체 7개사에서 수시 배출자 신고에 의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그 외 건설폐기물은 배출자 원인에 의해서 배출자 책임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설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조 35명이 운영되고 있고 차량 8대, 인원 35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청소책임제를 운영해서 1개반이 3～4개 동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함을 93개소에 설치해서 청소기동반이 순회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의 경우는 그 동안 18만 5,490개를 수집하고 처리비는 무상으로 한국형광등 재활용공사에서 처리하고 있고 폐건전지는 8톤으로써 자원리싸이클링 연구소에 위탁 처리해서 처리비가 246만 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프린터용 폐카트리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용 폐카트리지는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해서 아파트단지, 동사무소 등 89개소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아파트단지는 기존 폐건전지함을 활용하고 그외 지역은 아크릴 수집함을 만들어서 동 민원실에 설치했습니다. 수거는 전문업체에 수탁 처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깨끗한 가로청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는 현재 환경미화원 124명이 작업 거리 98.96㎞를 맡고 있고 가로차 및 살수차가 1일 2회 이상 가로 분진 흡입과 가로 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류의 폐기물 배출현황은 공동주택에서 1일 배출량 48톤, 일반주택에서 66톤, 그 다음에 그외의 음식점 의무사업장에서 25톤, 소형음식점에서 10톤으로 총 1일 149톤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방법은 공동주택은 120ℓ 수집용기에 넣어서 매일 수거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가구별 소형용기 6ℓ짜리를 배부해서나 안 그러면 공동용기 60ℓ에 배출해서 격일제로 문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장은 배출자 원인에 의해서 매일 수거하고 문전수거 및 금액은 지로 고지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힘쓰겠습니다. 저희들 음식물류 폐기물은 민간처리업체와 연간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3개 업체에 민간 처리하고 있고 그 처리비용으로 19억 7,63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일 처리단가는 톤당 5만 5,000원에서 5만원 가량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제를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주택 지역 18개 동에 10가구 이상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주택당 중형용기 60ℓ 짜리를 설치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현재 1,03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재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및 처리실적은 지금 현재 수거방법은 구 직영이 15개 동,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수거는 7개 동, 그 다음에 민간 수거업자가 하는 것은 6개 동에서 설치하고 있고 그 동안 재활용품 처리실적은 구 직영에서 7,059톤, 기타 민간 수집상에서 9만 2,422톤으로 총 9만 9,481톤을 수거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재활용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 장지동 803-3호에 2만 4,082㎡에 총 6개 업체가 입주해서 폐지, 플라스틱, 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거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문전수거를 환경미화원의 감소 현상에 대응하고 지역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컨베어벨트 시스템에 의한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송파구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내에 컨베어벨트 시스템을 설치해서 약 35명의 환경미화원의 인력 감소 효과를 가져오면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그물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을 함양하고 뒷골목 환경개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재 6개 동에서 18개 동 전 동에 5만 3,600여 개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그물망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재활용과 청소분야에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직통 전화를 개설하여 “바로바로 서비스” 운영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화 신고 접수시 3시간 이내에 처리해서 그 동안 올해 510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만의 특색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쳐쓰기센터 운영입니다. 문정동에 대지 3,969㎡, 건물 1,116㎡상에 전자제품류, 가구류, 운동기구류, 폐가구 등을 수집하고 이를 수리해서 주민들에게 싼 값으로 판매하는 고쳐쓰기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1만 4,210건을 수집하고 그 중에서 1만 3,825건을 수리 판매해서 그 동안 3억 8,119만 1,000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신변잡화수선전문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 지하보도에 구두나 핸드백·우산 등 생활용품에 대해서 수선전문점을 운영해서 그 동안 연인원 3,080명이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고 컴퓨터 수리전문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 지하보도에 기능공 1명을 배치해서 각종 중고 컴퓨터 2,317건을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용품 재활용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 지하보도에 완구·게임기·동화책 등 어린이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를 하고, 기증접수가 328점, 교환 192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개선 및 청소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청소작업기지 관리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해서 청소작업기지 내 세척작업과 악취제거 등 환경개선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작업기지 직원식당 개·보수 공사입니다. 현장근무 직원들의 후생복지향상을 위해서 그 동안 좁고 열악한 청소작업기지 내 직원식당을 개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면청소차 공기청정기 설치입니다. 진공흡입 노면 청소차의 작업 시에 발생하는 먼지가 차량내부에 흡입되어 운전자의 건강을 해치고 있으므로 차량 실내에 공기청정기를 장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작업기지 내 아스콘 바닥 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청소작업기지 내에 980㎡에 대해서 아스콘 평삭공사와 아스콘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노면수의 원활한 처리로 악취발생을 방지하고 현장근무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대·폐차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내구연한이 된 18대를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저희 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 재활용 종합단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되고 분산되어 있는 청소관련 시설을 모두 이전 통합하고 또 2005년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책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재활용종합단지를 현대적인 시설로 건립하여 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지동 382번지 일대 1만 7,267평에 음식물처리시설·재활용품 처리시설·생활폐기물 압축시설 및 적환장·청소차량 및 컨테이너 차고시설·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낸 바 있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8일 국고보조금 47억을 내시받았고 2003년 10월 9일 중앙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2004년도 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3월경에 사업승인 및 기본계획고시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감사장에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청소작업기지 식당 개·보수같은 것은 진작 했어야 하는데 박달수 과장, 진짜 잘 했습니다. 복지시설을 잘해줘야 하는데 잘했다고 칭찬하고싶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처리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우환경이 송파구에 있는데 업체가 먼저 현장방문 갔을 때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1일 150톤 정도의 음식물이 나오는데 처리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관계, 지난 가을에 얼마 안 되었습니다. 가을만 되면 미화원들은 낙엽이 떨어지는 바람에 엄청난 고생을 하더라고요. 지적을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가을에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청소원들이 엄청나게 가로수가 많기 때문에 비가 오는데도 하수도가 막힐까봐 그랬는지 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마대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무거워서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한 쪽으로 모아놨다가 담지 그러냐고 하니까 청소과에서 담으라고 한다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물론 깨끗한 것은 좋지만 환경에 따라서 작업지시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자꾸 없어지다 보면 진짜 우리 관내에는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을 청소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에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낙엽전문청소차를 도입해 가지고 강남구청에서 미국에서 들여왔습니다. 기계장치는 「트럭 로더스」라는 모델로 미국에서 들여왔는데 적재용량이 16톤이고 청소차량에 부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차량외부에 장착된 진공튜브를 이용해서 길거리에 있는 낙엽을 빨아들이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여러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동별 간담회를 통해서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를 근절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습투기 지역에 CCTV를 많이 설치해서 투기를 근절시켜야 된다고 보고,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현황이 2003년 10월말 현재로 보니까 단속건수가 987건입니다. 과태료부과가 901건에 6,100여만원, 징수실적은 352건에 2,300만원인데 과태료 부과한 것에 비해서 징수는 약 1/3정도 징수가 되었고 나머지는 미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된 사유하고, 건수가 987건도 사실상 많은 건수입니다.
앞으로 선전사회가 되기 위해서 무단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도 90%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뿐만 아니라 하천주변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무의식중에 버립니다. 그런 사각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무를 동사무소로 복귀시킬 계획이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께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6,135만원, 그런데 징수실적이 2,300만원, 과태료 부과건수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꼭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는데 목표를 두지 말고 홍보·계도하는 쪽으로… 고의로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억울하게 당한 민원을 접해보기도 했습니다. 고의로 버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랬다든지, 관공서에서 나오는 주소가 있어서 자기가 버린 것으로 되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는 홍보·계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서… 이렇게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실적이 낮다고 하면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는 것이 더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우환경이라고 청소작업기지 내에 자체 음식물중간처리시설 설비를 민자공모로 해서 운영해 왔는데 2003년 2월부터 외부적인 분란에 의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에 의해서 올해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명령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방안은 149톤 발생량에 대해서 3개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위탁처리업체에 정상가동이 되는지의 여부를 관할 경기도나 시에 협조를 해서 이 업체가 적정 운영되는지 수시로 점검하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감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을 신규채용 하지 않고 감소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지금 현재 서초나 강남에 비교해 볼 때 가로청소나 재활용수집 운반에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1인당 맡고 있는 작업구간을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는 크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낙엽처리 문제입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는 낙엽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가로수종이 낙엽이 많은 수종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중에도 작업을 안할 수 없는 것은 낙엽은 하수구 맨홀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낙엽이 하수구 맨홀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로상의 낙엽을 보도위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낙엽을 모아서 마대에 담는 이유는 마대에 담지 않고 보도상에 모아 놓으면 바람이 불어서 온 보도상에 낙엽이 흩날려서 보기가 안 좋아서 될 수 있으면 마대에 담아서 보도 한 쪽 구석에 쌓아놓으라고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전체주민들을 위해서, 또 대로상에 낙엽이 흩날리고 하는 것은 구 이미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작업지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엄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낙엽전문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에서 가로 청소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청소차량을 올해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과연 신문에 난대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입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예의 주시하고 있고 작업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에라도 구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로 의지를 갖고 열심히 무단투기 적발에 힘써 왔습니다. 우리 전담반을 만들어서 쓰레기봉투를 뒤져가면서 무단투기를 많이 적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민원이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무단투기 적발은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CCTV설치가 각 동의 동장이나 주무주사 간담회에서 제기되었고 강남에서 CCTV를 설치해서 좋은 반응과 그 역기능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래 추경예산에 CCTV설치 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방범과 연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의 판단은 방범과 연계해서 설치하려면 파출소에 모니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파출소에 모니터를 설치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협의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강남의 CCTV설치에 대해서 보도가 나와서 서울시에서 관심을 작년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CCTV설치 계획을 검토해 보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비 보조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래 내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해 추경예산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발해서 부과와 징수해서 부과건수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낮다는 것인데 사실은 맞습니다. 징수실적이 상당히 낮은데 지금 현재 보통 무단투기한 분들에 대해서 체납을 하면 우리가 바로 체납처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무단투기한 분들을 보면 그럴만한 체납처분할 정도의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고, 다만 저희들이 채권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바로 채권 보존을 합니다. 어떻느냐 하면 제일 일반적인 것이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과태료 부과를 하는 자체도 어떤 무단투기에 대한 예방 효과, 홍보·계도 효과에 의해서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해 놓고 징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홍보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 말로써 홍보하는 것보다 일단 부과하는 것하고는 홍보나 파급효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적발되면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부과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노력하고 꼭 징수가 안 되면 채권 보존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정도 무단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의식을 갖고 어느 정도 문화가 정착되면 홍보계획에 더 집중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우 위원님과 박용모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우리 직협에서 이 문제를 한 번 제기했습니다. 지난 번 직협에서 의논하기를 인력 관리부서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각 동에 똑같은 위치가 아니니까 인력을 진단해서 꼭 청소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인력 진단을 먼저 하자,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느 언론에서인가 잠깐 보니까 청소용역업체 모집공고를 내니까 145개가 응모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8.3 대 1 경쟁률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경쟁력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자료에 보는대로 보유차량이 똑같이 11대인데 직원수가 어느 업체는 30명이고 어느 업체는 17명이라면 인원 편차가 13명이 나는데 이 13명에 대한 인건비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형업체에 대해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공모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청소작업은 이것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특수한 작업입니다.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모를 해서 더 좋은 청소작업이 될 수 있다면 공모를 해야 당연한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서울시내 전체나 전국을 통털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공모를 하는 데는 신규 작업을 위탁할 경우에 공모하는 거지, 기존 하는 데는 거의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2억 3,200만원이 조성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37억 9,300만원이에요. 잔액이 4억 3,900만원인데 조성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한 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감사종료)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성학
사회복지과장김태윤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청소행정과장박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