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청소년문화체험마을지원반, 민원봉사과)
일 시 : 2004년 12월 1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체육과, 청소년문화체험마을지원반, 민원봉사과 이상 3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및 청소년문화체험마을지원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책자 8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및 문화재관리, 문화·예술활동 내실화,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 건전한 여가선용, 생활체육의 지원 및 육성, 체육시설의 운영·확충 및 유지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및 문화재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2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대회를 필두로 3개 대표적인 전통문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잊혀져가는 우리의 고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여 왔으며, 석촌고분 황토길 포장 및 풍납토성 산책로 조성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우리 구의 문화재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내실화 분야입니다. 금년부터 상설 개최한 석촌호수 수변테크 토요음악회는 총 15회에 걸쳐 2만 3,000여명이 관람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석촌호수 에머랄드 축제 및 동별 야외음악회는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구립 예술·체육단체는 각종 대회 입상과 자매도시 등의 초청공연을 통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송파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은 보다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놀이마당은 돔 지붕 설치공사 및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내년부터는 전천후 상설 공연장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단계에 걸쳐 설치한 36개 종목 39점의 올림픽 상징조형물 중 일부 작품을 추가 제작하고, 교체·이전함으로써 올림픽로를 명실공이 88서울올림픽의 상징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건전한 여가선용 분야입니다.
송파생활문화대학은 2개 과정 35개 교실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였고, 에어로빅 등 5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과 11개 종목의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 한가족 걷기대회는 구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그리고 4년 만에 실시하는 송파 한가족 구민체육대회는 구민화합과 송파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95페이지 생활체육 지원 및 육성 분야입니다.
우리 구 체육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체육 꿈나무를 개인 20명, 단체 2팀을 선발하여 지원하였고, 축구 꿈나무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자 어린이 축구교실 및 풋살교실을 3월부터 시비보조로 운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의 운영·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3월에 개관한 체육문화회관은 80개 종목, 30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단시일 내에 회원수 4만 6,000명, 1일 이용인원 6,000명의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송파청소년체육관은 연중 많은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오륜테니스장 등 10개소의 노후된 동네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자치구 최초로 10월에 개관한 실내 배드민턴장인 장지체육관과 12월에 준공예정인 인라인 경기장은 우리 구 생활체육발전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21세기를 흔히 지역문화시대라고 부르며, 지역주민의 생활과 삶의 질에 있어서 지역문화의 비중과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손무익 청소년문화체험마을지원반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보고서에 따라 청소년문화체험마을지원반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해당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풍납동 281-1호에 소재한 구 외환은행 합숙소를 리모델링하여 연건평 4,011평의 건물에 각종 체험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보상비 479억 9,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00억 9,500만원이며 전액 시비추진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기숙사 200실, 40개의 주요 체험공간, 식당, 강당 등 6개 동이 있습니다. 주요 체험공간으로는 외국생활 체험공간을 포함하여 총 40개의 체험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방침 939호에 의거 서울 영어체험마을 조성계획이 2003년 12월 1일 수립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위탁운영 기관으로 「헤럴드미디어」가 입찰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7월에는 리모델링 공사업체로 삼양건설산업이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1월 22일부터 풍납동 소재 3개 초등학교 450명의 학생이 시범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영어체험마을 조성을 위하여 지원한 사항입니다. 영어체험마을 부지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사항으로 마을 주변에 있는 각종 도로안내표지판 15개를 제작 및 설치하였으며 삼표산업 부지 내 202면의 노상주차장이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중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 및 공해관련 민원 총 1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문화체험마을지원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시정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답변 시에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 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양쪽 다 간단하게 해서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및 청소년문화체험마을지원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연말에 체육인의 밤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올림픽을 치룬 구이고, 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수준 높은 시설을 갖고 있고, 본 위원이 이번 가을을 통해서 더 느끼게 된 것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송파구에 500평 정도에 세워져서 눈비를 가리면서 운동할 수 있다는 것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장애인올림픽 메달수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메달수상자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께서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우리 송파구를 빛낸 체육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또한 장애를 딛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을 실제 초청해서 체육인의 밤 행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앞으로 송파구에서 명실공이 수상자가 탄생되면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체육공단으로부터 약 45억에서 50억 정도를 받고 있다가 지금 이익이 안 난다고 해서 27억 정도로 내려서 체육진흥기금을 공단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기금을 각 동이나 배드민턴장을 건립한 것은 잘 하셨다고 본 위원은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관내에 이런 체육인들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따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메달수상자가 되었을 때 체육진흥기금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더 발굴하는데 이런 기금을 과감히 투자해서 우리 송파구의 체육인들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동에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서 내지는 송파구청 앞에 여러 가지 알리는 보도 판이 많은데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체육인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들도 이것을 모른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일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지만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치러집니다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일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지만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치러집니다마는 그래도 명실공이 우리 송파구에서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수상을 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셨다면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이런 데에도 과감히 무슨 부상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격려 차원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휠체어가 필요하다면 몇 십 만원을 들여서 휠체어를 하나 사줄 수 있는 이런 우리 송파구 문화체육을 승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고등학교 대부분 선수들이 우리 송파구에서도 메달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화체육과장께서 알고 계신지, 또 모르셨다면 올해 체육인 행사의 밤에 최소한 이분들을 초청해서 구청장 내지는 체육인들이 다함께 축배를 들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277쪽에 보면 각종 문화체육행사 내역과 소요비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말에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하면 공무원들이 주말에 가족과 하는 여가시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사로 인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하려면 여러분들의 노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등한 행사를 하는데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하고 단오 민속축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때는 동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동에 지원 예산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같은 비슷한 성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몇 십 만원 나오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행사를 하는 과정에 전체적인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배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할 때는 동으로 예산지원이 2,700만원 나갔어요. 그런데 단오민속축제 할 때는 1,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별 예산 지원내역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부족한 예산을 누가 감당해야 되나? 인원 한 5, 60명씩 이렇게 동원하고 150명씩 동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동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나가서 동 총책을 맡아보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등한 예산을 지원하고, 동에서 실무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한테 부담이 안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봉급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역주민들, 단체들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지역주민들한테 행사비용을 하기 위해서 돈 걷는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과가 공교롭게 진짜 송파구 관내의 체육에 관한 행사라는 행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마는 10월 이후의 것은 없고 10월 이전의 것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총 행사 내용을 보면 10월 이전에 자그마치 13억 8,600만원이나 썼어요. 10월 달에 가장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이후에는 11월, 12월 달에는 큰 행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10월, 11월, 12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은 안 해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장지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8개 라인이 되어 있죠. 이번에 개관하는데 거기에서 물론 연습을 하고 할 때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체육관 내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경기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도 하고 세계적으로 대회들 합니다마는 심판석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옹색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그분들은 게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진행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안 받고 건축설계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바라고, 지금 현재 게임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올림픽상징조형물 추가제작 설치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올림픽로 중앙 분리대에 12개 종목을 신규 5개, 이전 7개 했는데 신규종목은 어떤 종목이며 예산은 얼마나 수반이 됐는지, 이전은 왜 7개나 이전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신규종목은 어떻게 해서 입찰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것은 답변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올해 9월에 송파 구민체육대회를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이나 모두들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가 개막식 전에 태권도 시범경기를 물론 이벤트 회사에서 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송파구에도 태권도장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송파구의 태권도생들이 나와서 시범경기를 했으면 어떤가.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게 되면 이벤트회사에 맡기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문화체육과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노고도 많으시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 14일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기의 승패에 좌우하지 않고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줄다리기를 30명이 했는데 채점과정에서 600점을 주고, 달리기는 4명이 했는데 어떻게 500점을 주고 그래서 결국 우승은 했지만 인원에 따라서 점수를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의 하나하고요.
다음은 95쪽 체육꿈나무 선발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은 9,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불우한 가정의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체육꿈나무 선발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줘서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고령화 시대가 돼 가면서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공원에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몸통돌리기를 공원녹지과에 부탁했는데 문화체육과에 얘기하라고 하고, 문화체육과에 얘기하면 또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라고 하는데 몸통돌리기를 각 공원마다 두어 개씩 다 해 놔가지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명칭 그대로 문화행사, 예술행사, 체육행사, 마치 행사를 위해서 있는 과인 것 같습니다.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이나 모두 중요하고, 특히 담당하는 공무원들 휴일날, 주말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 예술행사보다 특히 제가 우리 행사를 몇 군데 다녀보면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대회 동에서 한 50명 이상 100명 가량이 참석을 하게 되죠. 또 단오민속축제, 구민의 날 행사 쭉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 참여인원이 늘 보면 통·반장을 중심으로 한 각종 직능단체 대표들 대부분 같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그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좀더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면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참여해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초청장을 발부한다든지 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행사 주최 측에서 하다보면 어려움도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우리 송파 68만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참석해야 되겠다, 한번쯤 참석해 봐야 되겠다 이런 풍토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가 풍납동 출신이기 때문에 풍납토성에 관해서 간략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공보과 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내 초등학생들 역사탐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7개 탐방코스가 있는데 풍납토성도 그 코스에는 있습니다마는 한 학교도, 한 학생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풍납토성은 탐방을 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풍납토성을 우선 지금 철조망으로 풍납토성 경계를 쭉 쳐놨어요. 그런데 풍납토성을 좀 초등학생들이 역사교과서에서 배웠듯이 아, 이것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토성이구나. 또 백제 초기 도읍지라는 것이 확정은 아직 안됐지만 그런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도 준비를 하고, 그 풍납토성을 가꿔서 역사탐방 코스가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이라든지 복원이라든지 이런 면을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토성을 그냥 철조망으로 쳐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토성에 어울리지 않는 철책이란 말이죠. 이런 면부터 해서 우리 풍납동에, 풍납동이 문제가 아니고 풍납토성도 역사상 중요한 유적지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등학생들에게까지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번쯤 우리 관내니까 가 볼 수 있도록 이런 토성으로 가꿀 수 있도록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체육과는 각종 행사, 대회 주관을 함으로 주말과 휴일 다 잊은 채 늘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알차고 내실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내용이 되려면 주민들에게 행사 프로그램과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를 마친 후 행사 평가보고서를 만든다는 것이야말로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가보고를 통하여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총무과 소관 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 했듯이 이러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공모 했거나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282쪽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는 8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송파 명소화 사업과 관련하여 올림픽로에 많은 조형물들을 설치하였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구 의회에 있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표석을 옆자리로 이전하는 데 이전비용만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작품을 교체 이전한 7개 작품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이전비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좀더 신중하지 못했던 행정의 표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또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즉 하드웨어적인 새로운 건물을 계속해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지역 특성에 맞게,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파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동 51번지 오금공원 안에 면적이 8,472㎡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운영방법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송파도서관이 전국에서 최고 많은 인원인 1일 평균 6,75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평균 한 번씩은 이 주위를 돕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학생들의 흡연 장소인지 오락장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여학생들도 버젓이 교복을 입고 도서관 주위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우리 구에서 이것을 맡고 있는데 주위환경이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담당한테 전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의 개선점은 기술과 전문 분야가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이제는 도서에 대한 전문분야를 양성해서, 송파도서관은 우리 구에서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서울시에 위탁관리 했지만 앞으로는 도서전문가를 양성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도 깨끗해지고 학생들의 흡연 장소나 놀이장소가 아닌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송파도서관을 구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위 행사성 예산, 소모성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과입니다. 문화체육 행사시에 예를 들어서 단오절에도 그렇고, 구민의 날 체육대회도 그렇고 각 종목을 행사하고 시상할 때 시상금액으로 돈을 많이 지출합니다. 김만식 위원도 질의했는데 동사무소에 지원금액은 적은데 시상금액이 훨씬 많아요. 종목별로 우승자, 준우승자 상금으로 현금 지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는 100명의 인원이 동원되는데 적은 금액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동에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목에 나와서 우승하면 시상금을 50만원씩, 많이 주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됩니다. 꼭 시상을 돈으로 줘야 하는지,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고 주민화합에 의의가 있습니다. 무슨 공식대회도 아니고, 공식대회는 금메달, 은메달 줘서 시상금을 주고 포상금을 주는데 우리는 주민화합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달이나 트로피를 준다면 그 분들이 오래 간직하고 더 기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상금으로 많이 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위화감이 조성되고, 동에서는 준비하는 금액은 적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시상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사 때마다 가수를 출연시킵니다. 가수출연 금액이 얼마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수 1회 공연 때 400만원, 500만원 주는데, 가수도 관내에 사는 가수가 있어요. 그 분들한테 주민화합이 목적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수를 많이 초청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문화예술단체 운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속예술단, 교향악단, 청소년발레단·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이렇게 여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위 예술단 그러면 공연이 오늘 저녁에도 있는데, 단장·훈련장 수당이 4,100만원입니다.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장·훈련장 수당 4,100만원, 지휘자·악장 수당 1,800만원, 지휘자·반주자 수당 2,000만원, 상근 직원들보다 돈을 더 많이 수령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주는 금액이 포괄적으로 몇 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따라서 시정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합창단 러시아 초청공연 3,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러시아 공연하는데 그 분들에게 돈을 줘서 보내는 것인지, 실버악단 일본초정 공연여비 1,82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송파문화원 지원금액 1,650만원은 어떤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인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구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송파문화예술회관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방수공사가 6,080만원 소요되었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전체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과 중복되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민속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 실버악단 등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발생하는 비용 집행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지적되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많은 문화예술단체를 이 정도 크기 예산을 들여서 양성할 때는 그 만한 송파구 주민에게 끼치는 부가가치가 있어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 소견은 이 분들을 위해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100% 그렇다고 보지는 못하죠. 행사할 때마다 나와서 식전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중 몇 회이며, 그것을 위해서 1년 연중 유지해 주는 비용을 이 만큼 쏟아 부어야 되는지, 그리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고, 특히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가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수요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리하면 이런 많은 예술단체가 우리 주민에게 끼치는 가치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장님과 얘기를 하다가 문화체육과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하고 미룬 부분이 인라인스케이트장 문제입니다. 다시 되풀이 되지만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애초에 마련된 장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다가 지금 현재 오금공원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입지조건이 경제성과 비추어 보아서 과연 적합한지, 검증이 있었는지,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미 타 지역에서 존재하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견학한 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가보니까 실제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이런 면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없을 때 가서 그런지 아주 한가했고, 그 쪽 운영자하고 얘기했을 때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 버스노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버스가 가기 매우 힘든 코스이고, 버스노선을 움직인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버스노선에 문제가 있고 대중교통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승용차 등을 이용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 주차장에서 내려서 스케이트장으로 가려면 바로 경사지를 올라야 됩니다. 이럴 때 스케이트장에서 끝난 이용객들이 스케이트를 풀지 않고 경사지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책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회 관전 장소도 관리 동 건물 하나, 옥상에 설치된 계단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절벽이고 절개지이고, 절개지에서는 이미 큰 바위로 조경이 되어 있는데 조경을 또 철거하고 계단을 그쪽에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애초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관리공단으로 관리를 넘겨서 했을 때 운영상의 적자는 당분간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테니스 협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것도 협회에 의뢰해서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역특화라는 시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송파는 특화사업으로 내세울 수 있는 대외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문화와 체육 분야로 본 위원은 진단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향후 송파구가 나가야 할 부분에서 가장 선두적인 입장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구자료 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억 5,1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억 4,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억 7,000만원, 자체사업 분야 3억 9,8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2,500만원 등 명시이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경상적 비용 중에서 민간이전을 함으로써 약 12%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3일째 예산현황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절감액을 보면 12% 내외, 10% 내외에서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약 10% 정도 내외의 예산을 소급해서 신청해 놨는지도 아울러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28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로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상징조형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징조형물 개당 단가가 거의 약 1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6개를 새로 했다고 했는데, 아까 엄주식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지적하셨듯이 이제까지 올림픽로에 들어가는 조형물 전체 내역과 이전비용까지 별도로 명시하시고, 총 소요비용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그 이후에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놀이마당 돔 공사 관련해서 공사의 진척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고서에 올린 것으로 보면 1억 7,98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까지 들어간 총 예산비용을 따로 추경이면 추경,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와 그림의 광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시와 그림의 광장」행사내역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 사용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복원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문화체육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총 복원해야 할 문화재 규모와 지금 복원한 현 상태의 규모나 복원정도를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디까지 복원할 것인지 계획도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체육과가 문화체육을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문화재 복원도 담당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문화체육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한성백제문화제가 또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개최 되겠는데 매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지 말고 문화원이 엄연히 있으니까 문화원에서 주관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이유택 과장 굉장히 유능하시고 팀장들도 유능한 분들이 계시지만 문화원 주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적은 인원이 어떻게 하느냐. 태스크포스 제도를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반, 재정지원반, 섭외지원반, 장비지원반 이런 태스크포스 내에 지원반을 둬가지고 문화원장 책임 하에 두면 모든 것이 새로워 질 것이고 문화원도 일단은 존재가 높이 평가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에서도 태스크포스를 도입해서 하겠지만 그것을 문화원에다 둬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조치의견을 보면 그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송파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토록 개선 건의, 그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2005년 제7회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으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원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규모나 행사내용이나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송파구에서 개최할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해야 될 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택 과장도 알다시피 내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이 450억 줄어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이 행사에 받아들여 가지고 강력히 요구해서 한성백제문화제는 서울시에서 개최해야 될 것을 우리가 개최하는 만큼 거의 50% 이상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금 아까 김철한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구민노래자랑이라든가 동별음악회에 기성연예인들이 많이 출연을 해요. 물론 사람들 흥미를 돋우고 동원을 하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동원해서 막대한 예산이 거기로 나가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이라 할 때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때 한 사람 앞에 이렇게 거대한 시상금을 주지 말고 많은 사람이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상금 규모를 적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또 있습니다. 구민노래자랑과 동별음악회의 경우 연예인 출연료를 줄이고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상향조정토록 건의한다 이렇게 건의사항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 행사 시 적극 검토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또 시정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한 사람 앞에 많은 시상금을 주지 말고 많은 수를 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상금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각종 체육행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 그러면 축구 구청장배 대회 있고, 또 연합회장배 있고, 게이트볼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구청장배는 많이 나가고, 연합회 할 때는 또 조금 적게 나가지만 이렇게 한 종목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지원하는데 사실은 행사가 지금 많다고 지적사항이 우리 의원들 간에나 주민들 간의 여론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출직 구청장이라도 너무 행사를 이렇게 많이 벌려 놔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을 해서 축구면 연합회장 할 때 구청장이 거기 들어가서 구청장기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종목별로 대회를 한 번씩만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년문화체험마을지원반에 대해서도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자료를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시간을 잠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이 먼저 답변하시고 이어서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일전에 서울신문에 발표된 바와 같이 서울신문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혁신대회에서 송파구가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월 9일 목요일날 2시에 전경련회관에서 시상식을 한다는 통보가 방금 왔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과 이정광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이후에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라 할 때 명실공이 문화의 도시, 체육의 도시라는 것을 서울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최고 가는 문화예술도시가 송파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나 러시아, 중국, 필리핀 외국에서도 우리 예술단에 대해서 계속 초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연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안동시를 비롯한 단양, 공주 등 국내 자매도시에서도 축제 때는 꼭 저희가 초청되어서 공연해서 송파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예술단체에 소요되는 예산이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대의 선진국이라 함은 경제도 물론이지만 문화가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나 이게 선진국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의 문화예술단체의 단원들은 7개 단체입니다. 약 400명이 있습니다. 이들 단원 400명 전부가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다. 인근 강동구와 강남구에서는 일반 단원한테도 매월 15만원씩 20만원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400명의 단원 단 한 사람도 교통비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연습할 때 식사 제공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단장이나 훈련장, 지휘자, 반장 그분들은 국내외에서 전공분야에 석․박사를 받은 전문가들입니다. 교수들이고.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 정도로 월 70만원 내지 120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하면 이 양반들 1회 출연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 단원은 못하지만 단장이나 지휘자 등 전문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단체의 운영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책상 위에 송파구 예술단체의 명단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적게는 100회에서 200회 이상 공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송파구의 문화예술은 잘 되고 있다는 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제가 민속예술단 정기공연에 위원님 초청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구립단체가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일단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모시는 건데 오늘 보신 다음에 예산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평하시게 될 것으로 저는 자신합니다.
앞으로 송파구가 문화예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자료가 지금 현재 완벽히 준비 안 된 부분을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체육인의 밤 행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장애인 올림픽 메달 수상자도 있고 전국 체육대회 수상자도 있는데 시상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송파구에는 장애인 올림픽 때 방이동에 박성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단체경기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서는 우리 조정팀이, 조정팀은 서울시비로 운영하는데, 금메달을 획득했고, 개인이 출전해 가지고 방이동에서는 레슬링 분야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본인이 찾아온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지원 관계는 장애인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사회복지과에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체전에서 저희들 과로 찾아오셨는데 지원을 못 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체육인의밤 행사 때 초청해서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진흥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만 그것도 강동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어 가지고 꿈나무들을 키워서 지원한다 해 가지고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해서 계획수립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체육인의 행사 관련해서 각 동장들한테 좋은 성적을 거둔 분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해서 지금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물론 분야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송파장학회라고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60년도부터 지금 쭉 올라오면서 90년대까지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는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어려운 자녀가 장학금을 보조를 받고 공부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2000년대가 지나면서 장학금의 개념이 체육에도 이런 올림픽에 나가도 국가에서 기본 시상금을 주듯이 송파구에도 앞으로 미래의 발전적인 것을 지향하려면 체육장학금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서 앞으로 올림픽이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또 명실공이 세계적인 대회에서 입상을 한 선수들은 우리가 체육시설에만 체육기금을 쓸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조례를 자그마한 돈이지만 우리가 송파조례를 만들어 놔서 체육하는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우리 송파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으로 해서 체육과장님한테 제가 진언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문화체육과장께서 타 기관 국장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크게 기금이 없기 때문에 출발을 크게는 못하지만 25개 구 중에서 이런 조례를 먼저 하나 만들어 내서 그런 데 희망적인 것을 갖고 지원이 적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한 5,000만원이면 5,000만원만 기금을 마련해 놓는다면 5년, 10년 후 충분히 우리가 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송파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자치구로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기간에 본 위원이 잘 했다, 잘못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국장님과 의논해서 최소한 내년 전반기까지 조례를 검토해 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김만식 위원님께서 정월대보름과 단오민속축제 때 동에 대한 지원금의 차이가 있다, 어떻게 균등하게 해야지 지원금에 차이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는 성금 문제로 해서 각 동에서 각 동장이 주관해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놀이마당에서 만나서 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100만원 지원해서 행사를 치렀고, 단오민속축제는 우리 구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구에서 서울 놀이마당에서 씨름이나 투호 이런 내용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구에서 집행할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10월 이후 행사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12월 행사내용이 없습니다만 11월에는 리듬체조단 공연발표가 있었고, 구청장기 론볼링대회, 11월 7일 한가족 걷기대회, 11월 14일은 구청장기 검도대회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지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지체육관에 심판석이 없고 현재 8면으로 배드민턴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수립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김만식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장지체육관 이용인원이 예상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배드민턴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수입이 30만원씩 나서 연간 이용금액은 1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용하면서 심판문제는 코트를 한 면씩 해서 현재 잘 이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 상징조형물의 그동안 총예산과 신규지원, 이전 시설물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 상징물은 88올림픽을 치룬 송파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송파구를 찾는 분들에게 올림픽에 채택된 경기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44개 작품에 23억 2,800만원이 소요되어서 설치했는데, 올림픽 상징조형물은 2001년도부터 설치되어서, 2단계는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현재 2004년도에 3단계로 해서 현재 올림픽 조형물을 설치하고 일부는 교체해서 설치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과 신규내용 등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기존 설치한 조형물을 교체하게 된 동기를 당초 작품을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서 설치했는데 구민들이 조형물 자체가 너무 조잡하고 보기 안 좋다는 민원이 인터넷이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 54억에서부터 해서 재작년에는 45억, 작년에는 23억밖에 못 왔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그런데 최소경비로 미흡한 작품은 보완해서, 올림픽 치룬 36개 종목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좋은 작품을 설치해서 국민들이나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올림픽 상징조형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자료를 받았는데 총 23억이 들어갔는데 2002년도에는 점당 5,000만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중에는 6,500만원 책정되었고, 2004년도에는 7,100만원 정도 개당 책정되었는데 급작스럽게 계속 1년 반 정도 시간을 두고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초 설치할 때는 올림픽 조형물이 5미터로 크기나 규모가 작아서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작다, 실물을 크게 해서 시각적인 면을 돋보이게 만들라고 해서 크기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작품의 크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구민체육대회 태권도 시범단 운영 때문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송파구 내의 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초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체육행사 때 우리 관내 체육인이 최대한 초청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입니다. 줄다리기나 책정기준이 인원에 비례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책정기준은 앞으로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참가인원이 많은 부분에 점수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꿈나무 지원관계입니다. 체육꿈나무를 구청에서 선발했느냐 의뢰를 받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체육꿈나무는 강동교육청에 송파꿈나무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해 달라, 선발기준은 강동교육청에서 했는데, 전국 단위에서 우승한 학생으로 해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20명분으로 되어 있고 단체는 2팀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 의뢰해서 추천해서 받아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몸통 돌리기 시설을 바로 못해드려서 안타깝습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있는데, 청장님이 별도로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주관해라, 내부적으로 조정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시설 보수를 하고, 송파1동 몸통 돌리기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때 저희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동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항상 같은 분이 나오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도록 해라, 저희들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동장들한테 얘기해서 동장들이 잘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토록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겠지만 초청장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분야별로 보내서 참여하도록 연구도 해보고, 현재는 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풍납토성이 초등학교 역사탐방 코스로 좋은 코스인데 신청해서 이용하는 학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강동교육청과 긴밀히 유대관계를 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철조망 경계담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정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점차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담장을 개·보수하려면 15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마 2미터에 30만원 내지 40만원 소요됩니다. 담장을 설치할 때도 복원지역과 미 복원지역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원이 완전히 된 데는 복원 후에 영구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미 복원지역은 인가가 안 납니다. 앞으로 담장문제는 점차적으로 개·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철조망을 걷어내고 거기에 목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문화재다운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복원하기 전이라도 이게 풍납토성이 복원이 되려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현 상태로 존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돈을 들이는 것을 저는 원하지도 않고, 디자인을 해서 목책이라도 해 놓고 와서 보면 아, 이게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너무 차단된 것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계획 세울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행사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여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행사를 한 적이 있느냐. 또 행사에 대해서는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파구는 저희들이 구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구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 해맞이 축제도 구민들이 제안한 내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반드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이 행사는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평가보고서 관계는 행사가 끝날 때마다 저희들은 그 결과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드려서 항상 자료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주식 위원님께는 별도로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조형물 관계도 앞에서 말씀드린 김대규 위원님이나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지만 앞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좋은 고견을 많이 들어서 이제는 36개 종목이 확실히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올림픽 조형물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예술교양강좌 같은 데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파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송파도서관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금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이 건전하게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서 일부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공문도 보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위탁문제를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파도서관 문제는 일부 시설은 보수를 해주지만 교육청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청 사서직이 와서 근무합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교육청 직원들로서 인건비가 23억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영하면 결국 13억의 인건비를 우리 구비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시설비만 보수해 주고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충분하거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각 구별로 22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전 구가 현재 교육청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영문제도 옛날에 검토했다가 나중에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오절 행사나 체육대회 때 시상금이 너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느냐. 주민 화합에 목적이 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메달이나 트로피를 많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지금 현재 주민 전체를 표창하는 각 특정 동을 표창하는 주민화합상이나 종합상 같은 경우는 트로피나 메달로 주는데 개인종목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씨름을 했다든지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인 줄 알고 앞으로 많은 사람이 시상금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때마다 가수 출연료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가수가 많이 출연하는데 이게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어떻게 가수가 하나 출연하려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가수들은 500에서 1,000만원을 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낮은 가수는 4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이 정도 이상 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수의 질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행사를 하는데 단오절 행사에 석촌호수 명소화 준공기념 할 때 조영남이나 이런 유명가수가 나오면 그 이름 때문에 우리 구민들 많이 참여하는, 저희들이 3,000명 잡았는데 그때도 6,000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수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구민들이 한 자리에서 같이 화합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마음적으로 여가도 선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 때 가수출연 문제도 앞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악단이나 문화예술단체 운영비가 너무 많다 이 내용은 우리 국장님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송파구에 체육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금액은 인근 강동구청이나 강남구청에 비하면 저희들이 절대로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지휘자, 반주자만 주는 게 아니라 수석단원 10명도 20만원씩 매월 월정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휘자, 반주자만 주고 있고, 교향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휘자, 반주자가 아니라 수석단원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 구립극단, 민속예술단 여기는 5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7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 우리 단원들까지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아주 전체, 지휘자, 악장, 수석단원, 전 단원까지 봉급제로 주고 있습니다. 지휘자는 220만원, 악장은 160만원, 단원들도 1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강남은 저희들보다 재정여건이 조금 낫지만요,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광진, 성동, 종로, 동대문, 마포, 양천 이런 데도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휘자, 반주자나 단장에 대해서는 주고 있는데 광진이나 성동이나 동대문은 저희들 보다 조금 금액이 적은 구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술단체라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의 명예도 대외에 알려 주시고 구민들에게도 정서적인 마음의 위로도 해 주시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예술회관 방송사를 수의계약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파문화원은 공사를 할 때 특수공법이 있습니다. 산업신기술 특수공법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건교부 지정 제102호에 의해 가지고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방수공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 집행 같은 문제, 법적으로 정확하게 다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6,000만원 정도는 도저히 수의계약 금액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대로 특수공법이고 그랬으니까 했다. 공사계약서 사본하고, 집행한 부분 전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과로 옵니다. 저희 과로 와서 문화사회단체는 모든 단체가 똑같습니다. 사회진흥 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관 과로 배정을 받아서 주는 겁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지, 또 존속을 계속 해야 될 건지, 이게 예술을 위해서 있는 건지, 우리 구민을 위해 있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가치적인 철학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어렵고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현대사회에서는 각 구가, 또 세계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마음의 어떤 정서를 안정시키는 면에서 평소에 어려운 많은 일을 하면서 힘들 때 음악도 감상하고, 예술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혼자 열심히 해서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시스템에서는 부족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 인라인스케이트장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장소가 변경돼 가지고 현재 오금동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입지조건이나 경제성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나 주차장 문제를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직접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버스노선문제는 거리상 문제가 있지만 지하철은 오금역에서 내려서 5분에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버스는 노선버스가 있고, 현재 송파경찰서 앞에서 하차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는 조금 먼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당초 처음에 8억으로 하려고 하니까 휀스 문제 때문에 서울시 공원문제로 심의하는 관계로 늦어져서 예산문제가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 지역에도 가 봤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천이나, 대전을 직접 저도 같이 갔는데 잘 운영하는 데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방치하다시피 한 지역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은 예를 들어서 인구가 3만, 5만 미만 지역은 이용 수가 적어서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인천 같은 데는 수익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특히 평화의 문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개장만 하면 앞으로 협회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운영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현재 모든 공사를 해 보면 첫 해 공사하고 난 후에는 미완성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지체육관도 하고나서 그 외 부수적인 예산이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갔는데, 처음 운영할 때는 운영의 기법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협회 쪽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 단체에 고문으로 위촉을 받아서 1년이 넘게 행사를 했는데,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3년도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초청공연을 했고, 2004년도에 가정의 달 맞이 어린이를 위한 특별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예술단의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기 연주회나 페스티벌이나 초청공연을 했을 때 과연 고문한테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저한테 한 번도 의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고문입니다만, 고문이 아니라 고문관인지 격에 맞지 않는 동료 위원들이 고문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초청장도 윤경노 의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 이정광 위원이 홍보차원에서 연주를 아무리 잘 하고 아무리 지식층을 상대로 공연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석하고, 관심이 있어서 참석했는데 고문이란 제도를 주어서 고문이 정기연주회를 하는지를 초청장을 받아서 내지는 지방에 가서 공연하는데도 고문이란 직함에 초청장으로 대응하는 것은, 고문 제도를 연말로 폐지하든가, 다른 7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고문을 다 맡고 있습니다. 저도 맡고 있는데, 예술단체에서 예산이 내년에 필요하다, 그러면 동료 의원들한테라도 이해를 시키고 주무 국장님이 이해를 시켜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제가 고문자격으로 나서서 로비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문제도를 폐지하든지 고문 제도를 활용하려는 최소한 의논해서 연중 계획표를 짰을 때 미흡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만 장 국장님과 이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은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과에서 생각하셔서 내년도 고문제도를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고문을 참석 시켜서 연중 계획표를 같이 심층적으로 회의를 하든지, 말만 고문이지,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시켜서 정기공연은 물론이고 국내 다른 자매도시 공연이나 예산이 허용된다면 해외공연에도 고문을 모시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특화사업 중에 문화 분야 예산을 10% 올려서 편성했느냐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명시이월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되는 내용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월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올렸고 예산은 금년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놀이마당 공사 진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놀이마당 공사는 17억 정도 총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프론 천막이 올라가면 추가로 나중에 조명시설, 음향시설, 의자 보수관계 때문에 테프론 막이 진작 올라갈 계획이었는데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예산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복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문화재가 복원된 지역과 안 복원된 지역을 구분해달라고 하셨는데 풍납토성은 현재 446m가 복원되고 2,080m는 복원계획에 있습니다. 석촌고분도 8개소 중에 5개소는 복원되었고, 3개소는 복원할 계획입니다. 복원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전문가의 고증과 검증을 거쳐서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게 아니라 현재 문화재청의 보상금액 예산지원을 받아서 관리하는 측면의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화재 계획이나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의 입장을 올려서 반영하도록 합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유형문화재가 26개, 무형문화재가 3개, 사적이 8개가 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적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능직들이 근무하고 재초작업 등 우리는 관리측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종합적인 계획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파악되고 있는 총 복원해야 할 문화재가 이거란 얘기죠? 복원율이 그 내용입니까? 더 이상 다른 복원해야 될 문화재는 없습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놀이마당이 소요예산이 17억 9,8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시비가 11억 들어가 있고, 구비가 6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그림의광장에 문화체육과에서 처음에 올린 예산이 얼맙니까? 올해 4,400여만 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화체육 주무과장으로서 모든 예산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한성백제문화제를 그 동안에 수차 지적도 하셨는데 문화원에 넘겨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도록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으로 알고, 내년도 저희들이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만, 큰 행사는 사실 문화원 인력 5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또 그쪽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문화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자랑 관계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에 구청장배하고 연합회장기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래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따로 따로 하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5개 종목 외에 현재는 없습니다. 테니스, 축구, 연합회 회장기 몇 개 종목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체가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로 묶어서 하는데 기존에 굳이 연합회장기를 우기는 5개 종목이 있는데 앞으로 합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시상금을 1인당 50만원 주지 말고 좀 그것을 낮춰 주고, 장려상이라든가 좀 넓게 지역 안배, 동별 안배를 해서 줘라 하는 거죠. 그 지역 사기도 줄 겸, 또 다음에 그 영향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을 동원하라고 그래.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시상 인원을 많이 둬라 이거예요.
그런데 노래자랑이라는 게 시간이 50분이면 50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엄주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광 위원께서 아까 인라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올림픽을 치룬 우리 체육의 고장 송파구에서 특수체육시설이라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특수체육시설입니다. 이 특수체육시설을 만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분야가 조금 서툴렀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대규 위원이 왜 예산을 딱 잡아놨는데 더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꼭 좀 정확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우선 인라인 스케이트를 보면 장비를 갖추는 운동, 스피드를 내는 운동, 그 다음에 스릴을 느껴야 되는 운동, 하여튼 좀 다른 스포츠보다 유난히 스릴을 느끼는 운동이고, 우선 하키를 하다보면 사실은 저녁 9시가 넘어 새벽까지 합니다. 매니아들이 여기 한번 빠지면, 또 20대 30대 하키 매니아들은 직장이 끝난 다음에, 대학생도 많고, 저녁에 많이 이루어지는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광판이라든가 조명시설이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고 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조명을 밝게 해 달라는 것. 지금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넣어서 조명을 밝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 지금 그 공사를 하는 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평평한 부분에서 하는 공사와 틀려서 산 위에, 공원 위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로 공사가 안 갖춰진다면 나중에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수가 생깁니다. 지금 이왕 설계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전광판하고 라이트시설, 이 조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번에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시설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도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밤늦게 학교를 갔다 온 이후에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야간경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800룩스 이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확실한 조명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합창단 러시아초청 공연여비 3,150만원 어떤 내용이고, 실버악단 일본초청 공연여비 1,300만원 이것 답변 안했어요.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버악단이 지금 현재 1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악단이 그동안 노고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항공비를 드렸습니다. 1,32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인당 11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4박 5일간 동오사카에 가가지고, 동오사카 합창연맹이 있습니다. 거기 초청으로 인해서 공연을 하고 오사카에서 공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공연을 했기 때문에 예술단체도 한 2개 단체씩 우리가 격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해외공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 단체가 간 겁니다.
여기에도 항공료만 지원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체제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자기들이 부담하고 항공료가 1인당 70만원씩입니다. 현재 단원이 45명으로 2004년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7박 8일 동안 다녀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유택 과장은 과장하기 전에 거여2동 동장으로 근무했을 거예요. 거기 181번지, 202번지 한 번 가봤어요? 거기 관할 동이죠?
그런데 민속 예술단을 한다고 해외 보내가지고 3천 몇 백 만원, 실버악단 일본 보내주고, 이렇게 예산을 쓰면 아까 김대규 위원 지적하셨는데 행사비를 많이 쓰는 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일상적으로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요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 때 위원님들 놀라실 거예요. 현철 가수한테 700만원을 줬어요. 정수라 가수한테 600만원을 줬어요. 사회자가 김종석인데 350만원 줬는데 그날 우리가 사회를 봤는데 우리 유능한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장은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본부석 앞에 와서 소개를 해야 하는데 출발하면서 하니까 지금 본부석 앞에서는 다른 동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회자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회자가. 그런데 돈을 350만원을 줘 가지고 사회를 맡긴다. 우리 공무원들이 유능한 직원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행사를 해봤기 때문에 맥을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50만원 줘 가지고 사회자 주지, 현철이 700만원 주지, 정수라 600만원 주지, 가수를 한 명 정도나 두 명 이해합니다. 많은 구민이 모이니까. 그런데 노래 두 곡하고 700만원 준다. 우리 구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 복지예산이 많이 줄고 있다고. 실제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 예산만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다 하는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행정감사 때 이런 것이 지적되고 시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철저하게 하실 겁니다마는 아까 김대규 위원 얘기한 대로 시와그림의광장 4천 몇 백 만원 절반 깎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쓴 게 1천 몇 백 만원밖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국장 계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이 돼야 합니다. 가수 한 사람에게 700만원 줘버리고, 600만원 줘버리고 이래버리면 큰 비판을 받아요. 그리고 예술단체 해외 보내는 거 이 문제 재고해야 돼요. 20만원씩 열 명이면 얼맙니까? 한 달에 200만원 아닙니까? 그 돈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재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합창단이 러시아 가고, 예술단이 뉴질랜드 가는데 합창단이 된 지가 벌써 한 15년 됐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태까지 10원도 보수를 주지 않고 무료봉사하는 식으로 해서 구 위상을 높였는데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에 50명이 갔는데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 15년간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보내주면서 또 우리 구 위상도 높이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최고 가는 국립합창단에 초청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0명 가면서 3,000만원 든 것은 1인당 항공료 70만원 해 주고 본인들이 140만원씩 부담했습니다. 뉴질랜드 갈 때도 우리가 80만원 비행기 값 대주고 자기네들이 150만원씩 내고 와요. 지금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8일 있으면서 80만원 됩니까? 항공료도 대한항공이 비싸가지고 러시아항공 제일 싼 거 50% 70만원 해 가지고 15년 봉사한 사람들 보상차원에서 보내주는 사항이니까 이해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철도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톱 가수들이 레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수준의 반으로 데려오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현철 등등해서 일류 톱 가수가 오면 주민들이 광고보고, 없을 때 1,000명 온다면, 톱 가수가 오면 3,000명 온다, 그러면 2,000명이 더 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요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상차원으로 외국 보내는 것, 오히려 못 사는 동네에 가면 골목청소 그 사람들이 다하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을 선정해서 외국 보내주셔야 되고, 이 사람들이 자기 골목 다 쓸어요. 지역 주변에 가면 지역봉사하고, 보이지 않게 공원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상차원이나 위로차원에서 외국 보내주면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설명 하냐면 우리 의원들도 이집트 가는데 예산절감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기 타면 비싸기 때문에 이집트 항공을 탔어요, 그렇게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3천 몇 백 만원 그냥 줘버리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무과장이니까 이유택 문화체육과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송파문화원이 있어야 됩니까? 거기 인력들 예산 낭비만 하는 것 같은데, 문화원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조형물 같은 것을 애당초 제대로 만들면 되었지, 처음에 적게 만들어서 다시 제대로 만들자고 해서 다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애당초 사전에 낭비요인을 없애야 된다는 점, 이유택 문화체육과장은 집행할 때 사전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및 청소년문화체험마을지원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서 자리정돈과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성을 다하시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10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처리 현황과 대민친절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및 품질제고, 기록문서 관리, 사랑의 사후 장기기증 운동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2004년 10월 31일 현재 일반민원 처리실적은 총 26만 700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 대비 24.8%가 증가한 현황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호적신고 접수가 29.1%,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AX민원 실적은 총 9만 3,600건을 발급했습니다. 작년대비 14.4%가 감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호적등․초본 전산화로 인해서 77.5%로 감소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민원실적은 총 24만 6,700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대비 16.3%가 증가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변경등록과 이전등록 그리고 전입, 원부발급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등록은 경기 탓으로 인해서 1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6쪽입니다.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해서 다짐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차원 높은 대민 친절을 위해서 민원실 전 직원은 오늘과 한 주간의 반성의 시간을 갖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과 10분 전후에 친절에 대한 다짐과 반성내용을 키폰 마이크를 통해서 낭독하면 모든 직원이 일어서서 경청한 후 친절맞이 응대요령을 복창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책자는 모범내용 2년 동안의 것을 수합해서 제4집을 발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아침 8시 30분까지 출근해서 민원봉사과 1, 2층 모든 직원들이 2층에 모여서 한 주간의 다짐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을 낭독하고, 민원맞이 인사를 실습하고, 직원간의 복장이나, 언행, 태도 등을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이 달의 친절왕 선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으로서 친절자세와 각오를 새로이 하고 직원 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한 차원 높은 대민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직원 상호간에 호선해서 친절왕을 선발했습니다만 작년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주민으로 하여금 추천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부터는 주민들로 하여금 추천함을 아래 위층에 추천카드와 함께 비치해서 한 달간 집계해서 결과에 따라서 2명씩을 추천받아서 선발자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과 꽃다발을 증정해서 민원실 내 사진액자를 게첨해서 친절에 대한 경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행정장비 무료이용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사기와 팩스, 전국망 행정전화, 공중전화, 휴대폰 급속 충전기를 아래위층에 한 대씩 비치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서 호적민원 전자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민원인이 수기로 작성하던 복잡하고 까다로운 호적 신고를 전자도우미로 하여금 서식에서 작성까지 전산으로 처리해줌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33종에 대해서 공공근로 2명으로 하여금 현재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에 2,185건을 처리했으며, 방법으로는 서식에서 작성까지 전산으로 처리한 신고서를 PC로 출력해서 민원인은 날인만 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그 결과 민원인들로 하여금 신속 정확하고 예산이 절감되고, 주민들 편의제공과 주민들로 하여금 시간이 절약되어 좋은 반응을 현재 얻고 있습니다.
109쪽, 호적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홍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안내문을 신고인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신고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3,255건에 대해서 통보해드렸습니다. 추진 방법은 처리된 호적등본을 동봉해서 신고인에게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 결혼신고는 축하 문안을 함께 동봉해서 통보해 주고 있으며, 성질상 사망이나 이혼신고는 통보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110쪽에 자동차등록절차를 무상으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서류 작성 등 등록절차를 대행해 주고 번호판을 무상으로 탈·부착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자동차등록 신청서 대필 량은 하루 300건을 대필해 주고,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는 1일 8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나 점검 및 책임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로 되어 있으나 일상생활로 무관심과 이를 잘 알지 못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나 점검은 사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1회, 구청에서 1회해서 2회씩 사전에 안내하고 있고 사후에도 우리 구에서 일반엽서와 등기엽서로 각각 2회씩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도 보험회사에서 사전에 2회, 구에서 사후에 2회해서 4회씩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송파새소식지」를 통해서 연 2회씩 홍보하고 있으며, 각종 차량 변경등록 시에 리후렛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기록문서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을 현재 일제 정리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구나 동, 보건소, 의회, 전 부서가 되겠으며 서고종합 정리와 이관문서 및 보존문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와, 우수, 장려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존기록물에 대해서 이관하고, 폐기할 것을 지금 폐기하고 있습니다. 일반문서 및 준영구 이상 중요 기록물 보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생산 부서 및 정부기록물 보관소에 이관 조치하고, 폐기대상 기록물은 현재 우리 구에서 자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폐기일자는 2004년 3월 20일자로 폐기하였으며 폐기대상은 보존기간이 5년 이하 기록물 중에 보존기간 경과문서가 되겠습니다. 3월 23일자 폐기한 양은 총 권수로 1만 8,410권을 하였습니다. 톤으로 하면 40톤 가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보존 기록물에 대해서 9년이 경과한 준영구 기록문에 대해서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정부기록보존소로 지난 4월 30일자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끝으로 사랑의 사후장기 기증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절망 속에서 꺼져 가는 생명들에게 사랑, 소망을 전하고자 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30일 처음 창구를 개설한 이후에 조례와 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홍보 및 보도실적으로는 안내문을 한 11만부 관내, 관외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 등에도 33회에 걸쳐서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LG나 두산 프로야구단과 공동프로모션을 개최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등록실적 10월 31일 현재 2,436명이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으로 따지면 최고 일선 전방에서 근무하는 우리 민원봉사과입니다. 늘 항상 긴장하는 민원봉사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주소변경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매월 130건에 평균 약 한 2,000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이런 제도는 개선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등록 전입과 동시에 전산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검토해 보거나, 아니면 전입신고 시 좀더 철저히 안내 홍보를 하여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주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88, 28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 주소변경 미이행 차량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건수로는 지금 9월까지 1,138건에 부과금액이 1억 7,388만 9,000원 이렇게 부과하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 우리 시스템에 다른 시스템은 잘 갖추어지고 있는데 자동차 주소변경하는 문제는 우리 동이나 이런 데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금액입니다. 보험료와 우리 자동차 정기검사하는 것과는 별도입니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주민들이 부과를 안 해도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자랑스러운 것은 아마도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이 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많은 호응을 얻어 10월 현재 등록된 인원이 2,436명이나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아름다운 모습의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기증시점이 모두 다 뇌사나 사후에 일어납니다. 생존하면서 장기 기증한 사례는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 백혈병 등으로 죽어가는 분들이 골수기증자를 애타게 찾는다거나 장기기증을 약속했다가 막상 당일 날 나타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생면부지 사람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적으로나, 또는 추진 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장기기증 운동을 이렇게 확대해 볼 계획이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에 1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과태료 부과금액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 민원봉사과가 2004년도에 부과가 28억 3,7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징수가 7억 60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가 21억 3,1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1/4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징수를 못했는데 이 자료가 9월 달까지인지 10월 달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얼마 더 추가로 징수가 되었으며 미징수의 금액을 말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아마 다 말씀을 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미징수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송파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 최일선에서 누구든지 송파구청의 친절도를 얘기한다 그러면 민원봉사과가 아마 6, 70%가 좌지우지 할 겁니다. 그만큼 송파구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또 송파구청의 구정을 담당하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업무의 중요도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6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에서 지금 일반운영비 부분이 약 30%가 아직 미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111쪽을 보면 문서이관 부분이 나오는데 1만 8,410권, 총 40톤을 폐기했고, 그 다음에 준영구하고 영구하고 총 8권의 문서를 이관했다고 했는데 이 문서이관 내역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까? 이 문서 이관내역을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권이니까 아마 내역은 얼마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민들하고 가장 근접하게 접근해 있는 부분인 택시 미터관리도 여기 담당 소관인데,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가 68만 인구가 살다가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서 잠실재건축 등으로 인한 인구가 62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호적 신고 접수가 29.6%, 등초본이 40.3%인데 이 부분은 물론 타구 거주자도 전국에서 다 발급을 하니까 우리 통계는 좀 맞지 않겠지만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호적신고하고 등초본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지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고, 자동차 민원도 신규등록이 상당히 경기감소로 인해서 줄었는데 인구는 대폭 줄었어요. 그런데 전입은 23%가 증가했습니다. 인구하고 자동차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텐데, 사람이 타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을 텐데 인구는 줄었는데 왜 자동차 전입은 많이 늘었는지.
그리고 장기기증 아까 엄주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뇌사됐다거나 사망해서 장기를 실제 기증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전국사항인 것 같지만 제가 미국을 갔을 때는 어느 주에서만 장애인 번호판을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또 질의를 하려고 질의서를 써놨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만이라도 장애인들 등록 시 번호판에다가 장애인 표시를 하자 그랬을 때 전국적으로 스티커 예산이 작년에 한 8억 정도 들었습니다. 송파구만 해도 장애인 등록 스티커를 바꾸는데 2,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 과장께서는 외국과 똑같이 지방자치제별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이 장애인들한테 번호판을 부착시킬 수 있으면 복잡한 LPG 가스를 사용하는 불법 차량을 막을 수도 있고, 또 넘버판 앞뒤에다 부착을 했을 때는 장애인이라는 것이 식별이 되기 때문에 도로 상에서 운전을 할 때도 정상적인 차량한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스티커를 받은 것은 앞 운전석 밑에 유리에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송파구만이라도 그런 번호판 제도를 바꿀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을 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을 개인이 했을 때 문제보다는 우리 송파구청에서 건교부나 복지부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꼭 그게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송파구청 차량등록계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라도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주소변경 과태료는 2003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화 관계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에 대한 부진사유는 주소변경 과태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과태료 액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현재 부과된 1,138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주소를 이전했을 때 도출되는 겁니다. 기 위반된 사항을 뒤늦게 주소변경 했을 때 적발되어서 우리한테 통보되어서 부과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소변경에 대한 과태료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기기증운동에 대해서 뇌사 시나 생존 시 기증자 유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 2건이 기증을 했습니다. 한 분은 신장을 기증한 분이 있고 한 분은 골수를 기증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동 창구도 행사 때마다 개최했고, 야구장에도 주야로 가서 고생도 하고, 교구협의회 연합예배 때도 가서 했습니다만 실적이 미진하고, 부진한 이유는 주민들의 거부감이 발생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동을 통해서 확산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직장협의회에서 노조에서 현저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앞으로 계획이 교인들이 많이 등록했습니다. 천주교나 교회를 중점으로 집중적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진사유는 명의이전 시 승계가 됩니다. 전에는 명의이전 전에 받고 해줬는데 승계가 됩니다. 이것이 큰 부진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할게요. 딱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에 지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5분 경고장을 줬습니다. 지금은 붙이면서 바로 끌고 갑니다. 촬영도 해놨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경고를 해놓고 끌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며칠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얼마의 과태료가 붙는다는 경고장을 주고 안 했을 때 이행해야 되는데, 무조건 과태료 붙이면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기간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면 실적은 올라가는데 과태료를 안내면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고생하시는데 좀더 걷을 수 있는 것은 많이 걷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미집행 내역은 30% 중에 6,500만원이 예산절감비로 잡혀있습니다. 11월, 12월 집행예정금액이 9,000만원 남았는데 앞으로 사용할 금액으로 남았습니다.
적발하고 조치사항은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미터기 감정결과에 대한 적발현황은 교통행정과에서 정기검사를 적기에 이행했느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으로 활용하지 다른 업무적으로 관계된 내용은 아닙니다. 정기검사를 제 기간에 받았느냐를 확인하는 통보자료이지 여타 활용자료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고 드립니다.
먼저 민원신고 접수 중에 호적등·초본 발급 증가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적등·초본 증가한 내용은 FAX민원인데, 종전의 FAX민원은 지방에서 서울 것을 떼려면 FAX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화되면서 아무데서나 자기 읍․면·동사무소에 요구만 하면 전국 어디 것이든 떼게 되어 있습니다. 현저히 저희한테 그동안 많이 FAX로 요구했던 게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자동차 전입은 왜 증가했는지 질의하셨는데 자동차 전입관계는 종전에는 자기 해당 구에서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간에 가령 송파로 올 때는 송파에서 해야 했고, 강남구로 갔을 때는 강남구에서 했어야 했습니다. 전국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계규정이 변경되어서 어느 구에서나 서울 것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것은 저희 구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신규도 그렇고 전입도 그렇고 다 몰리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해준다고 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신구 교체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새 번호판은 3만 5,313건을 교부했습니다. 구 번호판은 18만 7,236건을 교체했습니다. 대비해 보니까 18.86%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에 있던 것은 본인들 의사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좋은 의견을 주셨고, 건설교통부에서 의견주신 것이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당분간 불가한 것으로 회시가 내려왔는데 지방 것이 전국 번호판으로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건설교통부에 다시 한 번 상달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공 보 과 장조동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청소년문화체험마을지원반장손무익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