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공보과)
일 시 : 2004년 11월 30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공보과 이상 3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1개 과씩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 김대규 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주민생활 구현입니다. 먼저 뒷골목 CCTV 시범 설치·운영입니다. 뒷골목 CCTV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방범 취약지역과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10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6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관할 동사무소와 경찰지구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2005년도부터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입주민을 위한 생활안내책자 1만 1,400부를 만들어 이사 오시는 주민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12면 12절로 편집된 책자에는 동 일반현황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 생활폐기물 처리요령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전입신고 시 민원 창구에서 담당공무원이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 행정수준 향상입니다. 동 행정장비 보강은 전체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부족한 행정장비 총 10종, 90개를 8,142만 2,000원의 예산을 들여 구매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시설보강입니다. 풍납1동 청사 외벽타일을 교체했고, 마천1동 청사 3층을 증축하였습니다. 풍납2동과 오금동 청사를 보수·보강하였으며, 오륜동 청사는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장지동과 가락본동 청사는 각각 증축 및 시설변경 공사를 통해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개 동 청사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실시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풍납2동과 오금동 청사는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으며, 지적사항이 경미한 잠실본동과 잠실6동은 2005년도에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동 청사 신축 및 임시청사 확보입니다.
거여2동 복합청사 신축을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03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 현재 조적 및 미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동안 동 행정을 수행할 임시청사를 거여동 35-1호상 건물에 6, 7층 161.4평을 임차해서 2004년 2월 1일부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시영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잠실4동 임시청사를 방이동 35-2호상 생모르빌 오피스텔 2층 216평을 임차해서 지난 10월 11일부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자원봉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5만 1,709명이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활동 중에 있으며, 자원봉사 홍보를 위해 소식지 및 리후렛 3만 6,000부를 제작·배부하였고, 각종 행사에 37회, 연인원 6,898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우리 구는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에도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총 541개 교실에 1일 평균 3,952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주민자치센터 한마음 어울마당을 지난 10월 26일에 송파구민회관에서 1,500여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각 동에서 320개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22개 프로그램이 경연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송파구 주민자치연합회를 구성해서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주민자치센터 간 정보교환과 주민 의견수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워크숍을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바 있으며, 지역별로 특성이 유사한 인접한 동 4, 5개 지역을 묶어서 주민자치 권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해서 인근 지역간 협동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어린이, 청소년, 노인 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별로 중점 육성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적극 지원한 결과 현재 총 45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장비구입 지원사항으로 기존 헬스장을 확장한 장지동에 9종 13대의 헬스기구를 설치하였으며, 헬스장을 신설한 가락본동에 18종 23대의 헬스 장비를 보급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총 1억 582만 6,000원의 예산을 들여 141개의 운영 장비를 구매하여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재난예방과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관리법에 근거해서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재난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위험과 중점관리시설 지정관리와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별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0월말 현재 5억 7,037만 5,000원이 적립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 대피, 퇴거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안전관리 사이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구 홈페이지에 안전관리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21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분야의 행정인력 및 전문기술력 부족을 보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축, 토목 등 내부 전문가 10명으로 민간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점검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를 동별로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생활주변 위험요인 적출과 신고, 안전문화운동 선도, 재난구조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체험관 견학도 2회에 걸쳐 74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시민안전봉사대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관내 위험 시설물이나 대형 공사장에 대한 재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연인원 2,239명이 2,15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현장 체험학습입니다. 지역주민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광진구 능동 소재 서울시민안전체험관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유사시 상황 대처능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344명이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8번,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42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일반 행정보조와 질서계도 등 분야에 복무 중에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부서별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근무부서 배치를 위해 학력과 신체조건 등 개인별 자료와 적성검사 및 고충상담 내용을 입력한 전산시스템에 의한 자동근무배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부서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고급인력 풀제 운영입니다. 석·박사학위 소지자나, 체육·문화·예술 등 특기소지자, 외국어 활용능력 우수자를 선발해서 관리하면서 고급인력 필요부서와 유기적 연결을 통해 적정인력이 배치되게 하여 공익근무요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안전관리분야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1,130개소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통해 그 중 13개소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로, 1,117개소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의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주민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안전기동반 운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안전관리팀 직원 6명으로 특별안전기동반을 편성해서 수시 및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에는 정례적으로 관내 도로시설, 교통시설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한 순찰을 실시해서 총 134건을 적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민방위관리입니다. 우리 구 민방위 교육대상은 총 8만 8,925명이며, 민방위대장과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한 교육은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4년차 대원에 대한 하반기 기본교육이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실시한 인터넷 민방위 교육은 총 6,566명이 접속해서 5,702명이 이수함으로써 이수율은 86.8%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2회, 화재대비 3회, 테러대비 2회, 풍수해대비 1회, 지진대비 1회, 학교단위 훈련 1회 등 총 10회에 걸쳐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관내 12개 기관이 참여한 을지연습을 실시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주관의 인력동원 실제훈련에 참여하였으며, 총 12개 부서에서 17개 분야의 충무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용도 방독면은 민방위 신규편성 대원위주로 보급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 총 3만 8,467개를 보급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11번, 승용차요일제 확산 강화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승용차 총 14만 5,514대 중 10만 3,684대가 요일제 참여를 신청·등록해서 현재 71.2%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요일제 스티커 13종 41만 3,000매를 제작했으며, 35개의 공공기관 등에서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빌딩 등 273개소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요일제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우선배정 등 구 자체적으로도 각종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구에서는 승용차요일제 홍보를 위해서 총 40종 22만 380부의 홍보물을 제작·배부했으며, 326회, 연인원 2만 1,2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주민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표어·수기 현상공모와 우수 업무용 빌딩 등에 대한 표창, 그리고 요일제 정착을 위해 공공주차장 및 아파트 주차권을 요일제 겸용주차권으로 제작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답변 중에 자연스럽게 일문일답식이 나오는데 답변한 그 건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또 집행부 과장님의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중복되거나 너무 긴 질의 답변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각 동사무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52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5억 7,000만원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데 한 푼도 집행실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조례를 제정 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은 예비비를 뒀다 뭐합니까? 예비비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재난관리라든가 이럴 때 쓰는 건데 5억 7,000만원 돈을 그냥 정체시켜 놓는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 재난관리기금을 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런 거야 말로 재난이 생겼을 때 예비비에서 충당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5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들 실태를 보면 근무자세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각 부서별, 각 동별, 각 기능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건지 심부름꾼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공공사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이 있는지, 이게 없으면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느 시기와 장소를 택해서 전부 소집을 해서 교양교육이랄까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단적인 예로 교통지도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들은 사실 의원들이 활동하면서 주차시켜 놓는 것은 거의 공무를 위해서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의원 마크가 있는데도 후딱 붙여 놓고 후딱 도망가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지만 그런 것을 위시해서 교양교육을 시키는 것, 또 종합적인 지도·지시사항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분기별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방독면이 나오는데 리콜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의 리콜인지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신문지상에 보니까 작년도에 배부한 방독면이 전부 불량품이 돼 가지고 그 회사에서 리콜을 해 가지고 다시 교환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 리콜을 얘기하는 건지 53.3%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전출자 이런 것이 생겼을 때 리콜을 시키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가 확보해 놓은 3만 8,467개에 불량품이 들어 있지 않은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보관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관도 철저히 했는지 나중에 창고를 한 번 가서 보면 되겠는데 우리 구청에는 몇 개나 보관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61번 재난대비 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및 조치내용에 보면 안전점검은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해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579개소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522건의 미비사항을 적출하여 355건을 시정완료 하였다는데 시정완료 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 중요한 내용만 해 주시고, 167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또한 그 밑에 안전순찰 추진실적은 133건의 위험요인을 적출했고, 130건을 시정완료 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 건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45쪽에 보면 뒷골목 CCTV 시범 설치·운영해 가지고 방이2동 3대, 잠실본동 3대 해서 총 6대로 소요예산 7,200만원 들었는데 설치목적을 보면 방범활동 강화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사생활 침해도 될 수 있겠지만 무단투기나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강남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에도 각동의 무단투기나 방범활동 취약지역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황수 위원이 지적한 CCTV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북한이탈주민 정착하는 곳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남구 다음으로 송파구에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62번과 같이 지원내역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지원내역은 국가시책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일 뿐 우리구 자체적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고민하거나 계획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보도자료에 의하면 노원구 등에서는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했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필요하다면 이러한 계획 등을 개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따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까지 일본에서 올해도 보지만 여러 차례 자연재해를 많이 봤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자연재해 등을 연구하여 예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구에서도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일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텐데 분야별 안전관리의 운영형태는 어떠하며,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점검실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노인복지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력하겠다고 하는 비전제시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차제에 본 위원이 노인복지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 또 재미있는 삶을 위한 정책 하나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사업이름은 “노인대학의 설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대학의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서울송파대학” 이렇게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인교실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노인들에게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에서 첫째, 교양과목을 두어서 간단한 역사를 가르치고, 노인예절, 고부간의 갈등을 푸는 지혜, 그리고 손자손녀들에게 예절을 가르치는 기법, 또 가족 화복을 이끄는 요령 이런 것들을 교양과목으로 두고, 둘째, 건강의학 측면에서는 두뇌를 많이 자극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뇌를 활성화 시켜서 치매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작놀이에서 종이접기, 지물로 만들기 이런 공작놀이를 부여하고, 그리고 아산병원, 잠실병원 등 병원급 의사들을 강사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초빙을 해 가지고 의학상식, 또 의료상담의 길잡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체육과목을 두어서 노래교실, 민속무용, 스포츠댄스, 이 스포츠댄스는 남녀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짝을 지어가지고 흥미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율동이 될 수 있도록 대략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으로 서울송파대학을 이끌고 가되 학사일정을 만들어서 전체 과정을 1년 정도로 하고 매주 1, 2회 정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행초기에는 아무래도 동네별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인접하는 몇 개 동을 권역으로 묶어서, 그리고 한 동네마다 그 노인학생들을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팀장을 두어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업을 받고 동네로 돌아가면 특히 노인정 같은 데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을 전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것 자체도 프로그램에 넣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작놀이 같은 것은 배운 것을 그대로 다른 분들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재료도 제공을 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또 전체 과정으로 이끄는 그런 학교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젊은층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프로그램 환경으로 봐 가지고 이 노인대학사업을 펼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에는 재원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마는 이 기금은 이 사업에 딱 떨어지게 적용이 되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통합 조례 제19조3항2호, 3호, 4호에서는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전통문화 선양, 민속무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등에 지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재 기금의 조성액이 1억 6,000만원이 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기금이 1997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이만한 기금이 조성되었지만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법적으로 지금 현재 적립되는 것을 보면 2,000만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있는데 이 사업을 펼치는데 장소도 마련되어 있고, 강사진도 그렇고, 그리고 당장에 어떤 별도의 예산도 필요치 않고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다면 노인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여기에 참여 되는 인원이 28개동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노인계층의 삶을 좋게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전자에 물은 답변하고 이 제안에 대한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사무소의 인력문제라든지 업무문제 총 감독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바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8페이지 거여2동 복합청사 신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여2동 복합청사를 구상해서 계획해서 건립한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거여동에 체육문화회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어요. 그리고 운영도 하고 있는데, 사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이지만 거여동에 있는 체육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은 대부분 그 지역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잠실 분들이라든지 풍납동 주민들이 그 체육문화회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쪽에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의 전체적인 체육문화회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별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청사를 지음으로써 그 통합청사 내에는 주민들의 여가생활도 할 수 있고, 복지시설도 넣을 수 있고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치과에서 한 번 더 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거여동 지역에 복합청사가 있으면 그 거여동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이용을 하고, 또 잠실지역에도 그 복합청사를 지으면 잠실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용을 하고, 풍납동에 복합청사를 하나 지으면 풍납1·2동 주민들이 그 청사를 이용해서 여가생활과 건강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권역별로 복합청사를 지음으로써 그 권역별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간단한 질문입니다만, 50페이지 주민자치 권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보면 1권역과 3권역이 없어요. 공교롭게도 잠실2동, 잠실3동, 풍납1동, 풍납2동이 권역별 특화사업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58페이지에 보시면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 항목인데 D급 13개소는 특정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A·B·C급해서 1,11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기존 1,130개소 및 신규시설을 하반기에 일제 조사해서 또 분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1,117개소를 과연 관리할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A급이라든지 B급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넣어서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려울 텐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정관리 대상시설 13개소는 물론이고 B급 또는 C급을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A급은 빼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지도·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숫자로 한정하는 게 좋겠다, 하반기에 일제조사 후 분류를 한다면 A·B·C·D급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00개소, 3,000개소를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A급 같은 경우는 굳이 중점관리대상으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실제로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 중점관리대상을 넣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감사준비 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1쪽, 요일제 스티커 부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설명서를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작현황에 보면 41만 3,000매를 제작해서 소요예산 3,515만 2,000원이 소요되었는데, 100% 구비로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 서울시 보조를 받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처음에는 이것을 할 때 자율적인 요일제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의무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감사하고, 구청에서도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에 따라서 동사무소들은 업무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꼴찌를 안 하려고 애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부담을 추가하는 것이고 인력과 예산은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시작했으면 실과 득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예산도 예산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해서 이득이 있는지 평가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붙이는 사람 자체 인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날짜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스티커만 붙이고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거의 80%가 그럴 거라고 봅니다. 과연 그런 현실에도 계속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8개 동이 있는데, 동장 외 밑에는 주책임자가 옛날에는 사무장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계장으로 있는데,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과장 밑에 계장이 6명이 계신데 그 계장 밑에도 직원들이 있습니다. 동장은 업무추진비가 있고, 계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화합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다소나마 차 한 잔이라도 접대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동장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데도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 상으로 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사이버 상으로 교육 받았다고 칭찬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도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인터넷으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0페이지입니다. 아까 정태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권역별 특화사업으로 잠실2·3동은 재건축 때문에 빠졌다고 하지만, 풍납1·2동과 송파1·2동은 어떻게 빠졌는지, 저도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운영 장비구입으로 송파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도 없어서 여성문화회관 4층 독서실 4평 남짓을 활용하고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가락본동과 장지동은 예뻐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러닝머신 체육시설 오래된 것을 갈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송파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없어도,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정과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센터도 없는 동도 있는데 다른 동은 체육시설이 있다는 것은, 동 별로 있는 동과 없는 동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나 경로잔치 할 때는 인구가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동별로 똑같이 지원하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28개 동 중에 동이 2개가 비어서 26개만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2명의 의원을 보고 전국구 의원이라고 합니다. 26개 동을 지원하고 관리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배창수 과장님과 직원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22페이지를 보시면 통장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비공개 목록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명단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것은 이제까지 수감기관인 집행부 구청에서 의원님들께서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민감한 사항은 다 빠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비공개 목록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해봤는지, 그리고 감사기관에게 제공이 불허되었는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22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강사료 지급하고 수강료 징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 징수가 지금 상당히 각 동별로 덜 징수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개최 10회도 있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인데 원래 개최 횟수에 대한 기준과 모자라는 것은 자율적인 주민자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주민자치운영위원회비도 본 위원이 지금 올해 들어서 100% 이상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의 기산일이 없습니다. 계속 공통적인 사항인데 앞으로 모든 자료에는 기산일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38페이지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미지급을 체크했는데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를 보면 지금 동 청사시설보강과 관련해서 장지동 청사가 증축, 시설·변경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증축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하자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심각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5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중에 테러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재대비, 풍수해 대비, 지진대비가 죽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재난대비를 해야 할 가장 큰 중점적인 핵심으로 떠오르는 게 테러대비입니다. 테러집단이 공개적으로 테러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런 부분에서 송파구는 가장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백화점이나 유통단지, 시설업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상호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테러대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행정장비 보강해서 10종에 90개, 소요예산 8,100여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동 행정장비 보강비용으로 약 1억 6,500만원을 올린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50%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왜 집행이 덜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58페이지, 재난관리 위험시설 D급 13개소에 대해서 새로 되었다고 했는데 13개소에 대한 목록을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부분에서 D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실3동사무소가 지금 존재는 하고 있는데, 주민이 없고 지금 행정기관으로의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방안과 한화펠리스가 내년 1월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화펠리스 잠실3동 주민들 관리나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중 하나로 태극기사랑 운동전개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과와 송파구의 태극기 보급률, 태극기 게양율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잘 안 되고 있으면 타구에 비해서 태극기 게양율이 얼마나 저조한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차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는 우리 구청에서 차지하고 있는 업무비중이 총무과가 내부적으로 본청을 담당해서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을 상대하고 송파구민 전체를 상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동사무소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문제입니다. 주민들을 가장 일선에서 접촉하고 있는 통장들, 요구자료 222쪽에 보면 통장 근무기간별 현황, 1년 미만 97명, 1~2년 미만 140명, 2년에서 5년 미만 281명, 5년~7년 미만 135명, 7년 이상 126명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통장 임기도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5년까지는 관계를 안더라도 5년~7년까지 135명, 7년 이상이 126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과연 통장들이 효율적으로 근무를 하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연령도 통장은 민방위대장을 겸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장의 민방위대 교육이 연령하고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지만 60세 미만까지가 296명, 60세에서 70세 미만까지가 66명, 심지어 70세 이상이 2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70세 이상 되는 사람이 통장 근무를 과연 제대로 하겠는가. 호랑이 할아버지도 65세부터 근무를 합니다. 물론 신체 건강한 사람이 있겠지만 과연 60세 이상, 70세 이상이 통장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어느 동을 보면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고, 18년 근무하는 통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통장이 물론 근무를 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장기 근무하면서 부작용이 없는가 하는 문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통장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정보공개법을 과장이 확대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안하면 명단은 예를 들어서 65세다, 70세다, 71세다 해서 명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만 들어가지 않으면. 기타 요구자료에도 전체 요구자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슨 단체, 체육회니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전부 명단을 다 줬어요. 명단을 다 주고 주민등록번호만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통장명단을 요구했는데 명단 자체를 정보공개법을 확대 해석했는데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지 않으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보공개법이에요.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기증물품, 요구자료 2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2의 주민자치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증물품이 자전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기증을 받아서 참여하신 주민들한테 경품이나 이런 것으로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증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증을 하는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자발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기증자들을 몇 사람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사실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데 관에서 요구하니까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답변이에요. 우리 송파구가 사실은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없고, 기증하려면 우리 예산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런 예산형편이 안 되면 순수하게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물품을 기증해서 주민들한테 준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증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증이 됐는지, 그리고 이 기증을 받으면서 구청장한테 보고가 됐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문제는 스티커만 붙이고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마음적으로는 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가면 직원이 누구 차라고 얘기도 않고 전 차를 전부 붙여 버려요. 주인은 몰라. 현재 실태가 이렇습니다. 취지야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운행 안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요. 교통혼잡 문제, 그 다음에 유류절약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현재 실태는 반강제적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적이 있을 겁니다. 동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문제인데 예산지원에서부터 자치센터 참여인원, 강사료 지급 이게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완전히 들쑥날쑥이에요. 어떤 동 참여인원이 예를 들어서 900명인데 예산지원은 2,000명 한 동하고 같이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 일률적으로 위원회 운영비는 예산에 책정된 운영비는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기타 강사료 지급이나 수강료 징수나 참여인원이나 위원회 개최나 이런 부분이 일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해당 주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직선거부정방지법과 관련해서 그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아마 발생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선출직 상시 경조금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꼭 좀 주민들에게 인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반드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받을 때 확인절차가 없다 보니까 전에는 그래도 통반장들 확인을 받아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지금은 그 절차가 없다 보니까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단전입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무단전입자들이 아무 데나 자기 조금 아는 집 주소에다 전입신고만 해 놓고는 살지는 않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신용불량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라는 것을 받아 가지고 와서 지금은 아무 데서나 타구 것도 물론 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확인을 해서 거의 다 이 사람들이 안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사람들 요구하는 데 가서 사실 확인해서 말소시켜 달라고 하면 말소시켜 줘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전입자들이 마음대로 전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승용차 요일제 아마 지금 이것은 계획인 것 같은데 61쪽에 공영주차장 20% 할인을 해 주겠다 하는 조례제정은 아직 안 됐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 공영주차장에 과연 20%씩 할인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언급을 하느냐 하면 지금 거의 다 공영주차장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죠? 거의 다 위탁을 줬는데 그게 또 지금 문제예요. 적어도 공익시설만은 우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위탁을 줬다는 주장을 하지만 공익시설을 자꾸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다보면 그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냐. 내가 지금 몇 사람한테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옛날에 시설공단에서 할 때 3개월씩을 내고 차를 주차했는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한 달, 두 달밖에 안됐는데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게 아직 밝혀진 사실은 아니지만 여론을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개인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사업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려니 결과적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아마 주는 모양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 3만원을 받고 한 달을 주차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업소 같은 데에서 5만원이나 10만원 주겠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내가 지금 밝히려고 하는데 지금 몇 사람이 그런 제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다는 구실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불이익은 우리 주민 스스로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공영주차장을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20%씩 할인을 해서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지금 답변이 되겠어요?
중복된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중복된 것은 한 번에 답변을 하는데 같이 위원님 존함만 불러주시면 되요.
그러면 지금이 11시 15분입니다. 11시 40분까지 한 2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은 유사시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적립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재해대책비는 별도로 각 부서별로 재해기금이나 예산으로 확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난관리기금은 적립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관내에 그 동안에 대형참사사고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집행할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의 요즘 근무자세가 나쁘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데 제도적인 장치가 뭐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구청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부서 배치 전에 먼저 전체에 대해서 일반소양과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후에는 부서별로 각 부서장 단위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요.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1년에 두 번씩 전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래도 복무자세가 조금 염려가 돼서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정기와 수시로 정기점검을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불시점검이 금년에 6번 했고, 정기점검이 상·하반기 1회씩 2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38명을 적출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방독면 리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다용도 방독면은 우리 3만 8,000개 전부가 리콜의 대상이 아니고, 2000년에 최초로 공급된 8,783개만이 리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인데 그 대상, 다시 말해서 수사 받은 그 대상의 방독면의 정화통에 일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4,769개 즉, 54.3%는 리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014개는 전출, 사망, 또 연락이 안 되거나, 또 장기 출타 이런 등등으로 못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명단을 서울시로 보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리콜회사에, 상공물산입니다. 상공물산에다가 명단을 줘서 상공물산에서 직접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직접 지금 리콜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지금 한 731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만일에 그것 외에 직접 리콜을 원하는 분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 교체해 주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재난관리시설물 교체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중에 안전점검 시정조치 중 167건은 건축물에 대해서 129건, 그 다음에 지반침하 등 토목 분야가 11건, 소방시설미흡 등 소방분야가 15건, 가스시설 분야가 8건,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등 기타가 4건 등 해서 총 167건이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안전순찰기관 미시정 3건에 대해서는 방이3거리에 신호등 볼트, 너트 망실해서 송파경찰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 그 다음에 영파여고 담장이 지금 조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파여고 측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 방이동 124번지 가로등이 기울어진 게 있어서 도로과에서 이미 시정 완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건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CCTV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는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동사무소와 지구대에서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크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치된 부분에는 일단 쓰레기 무단투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지금까지 치안사건이나 방범사건이 없었습니다. 경찰지구대에서도 상당히 높이 평가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아까 지적해 주신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 강남을 벤치마킹해서 지역별로 주민관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자치위원회, 통·반장 등 지역주민을 망라한 주민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설치위치나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관리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중에서 일부가 반대하거나 사생활에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설치를 지양하거나 설득 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지금 총 2억 5,000만원을 예산으로 상정했는데 강남구에서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2억 5,000만원, 강남구에서 지원해주는 2억 5,000만원해서 5억을 가지고 각 동별로 3대 내지 4대꼴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경찰과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엄주식 위원님 질의 중에서 CCTV는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북한 이탈주민 송파구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1회, 지금까지 총 12회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것 말고 마천청소년수련관, 적십자봉사단에서는 개인별로 면담을 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하는 취업박람회 보다는 구체적으로 맨투맨으로 취업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원구 사항을 다시 검토한 다음에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그쪽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우리 구 분야별 안전관리 운영과 형태, 인적구성, 점검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된 게 없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구의 전체 사항을 종합해야 될 사항인데 미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질의를 듣는 순간 상당히 뜨끔한 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당장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노인정책 관련부서는 사회복지과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편입을 시켜서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하거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사료 예산을 활용하거나 해서 한 3, 4개 동씩 묶어서 노인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장수대학교, 송파대학 이런 명칭으로 해서 학사일정,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여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라서 지역별로 동사무소의 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참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말 동사무소의 기본적인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거여·마천지역에 거여2동 청사, 예를 들면 풍납지역, 잠실지역, 가락지역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새로운 청사를 할 때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복지센터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동 청사를 계획하겠습니다.
마천1동의 경우는 동사무소가 송파구 25개 동 중에서 가장 협소하고 적고, 입구도 없을 정도로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배 과장이 알다시피 수리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여2동에 지어놨다고 해서 마천1동 주민들이 그쪽을 무상출입하면서 계속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마다 특성이 있고, 행정 단위별로 동사무소 동장이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여·마천동은 체육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 주민이 강사료를 내서 같이 참여하는데 동사무소의 역할을 같이 병행하면서 복지센터나 자치센터로 1개 동을 크게 운영한다는 것은, 가서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어놓지 않은 동 주민이 참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마천2동도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마천1동 주민들이 거기를 참여하는데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독립되어 있고, 동장 단위로 홍보가 되고, 모든 회의도 동장이 참여해서 자치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타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있고, 꺼리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단위인 동사무소가 현재대로 기능을 하고 있으면, 마천1동같이 열악한 건물규모를 가지고 있는 동은 근본적으로 그 동사무소를 다시 헐고 짓든가 부지를 마련해서 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지 어느 동을 기점으로 3, 4개 동을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권역별 센터라는 것은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변질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기존의 동사무소 자치센터는 그대로 육성해 나갑니다. 다만, 거여2동 청사에는 거마문화정보센터 같은 광역권 단위 시설을 배치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 청사는 연륜에 따라서 내구연수에 따라서 계속 해 나가고, 현재의 자치센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나가면서, 광역단위로는 특별한 기능을 더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역별 주민자치 사업 중에서 1·3권역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빠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빠진 이유가 1권역의 경우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의에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자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면 실현성과 타당성,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해 주는데 1권역은 어떻게 들어왔냐면 근린공원에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을 하겠다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재검토하고자 유보시켰고, 3권역의 경우는 빠졌습니다. 보고가 안 들어옵니다. 몇 번 독촉해도 안돼서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뺐습니다. 1권역과 3권역은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송파1·2동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보고를 해주면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면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 대상시설 중에서 A, B, C, D, E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태산 위원님께서 A급 140개 정도는 빼도 좋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A, B, C급하고, D, E급을 구분해서 나눠서 순찰했습니다. A, B, C급 같은 경우는 중점관리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연 2회, D급은 월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B, C급은 그대로 연 2회를 하도록 하고, A급에 대해서는 연 1회 정도로 다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요일제 스티커 부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스티커 제작비는 시비가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모자라는 돈 500만원은 우리 예산으로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구간 경쟁이 붙어서 우리가 1등하면 3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500만원 쓰고 3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에 동사무소에서 강제적으로 일부 부착한 데가 있는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과다 경쟁이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원래 승용차 요일제는 본인이 하겠다고 등록 신청을 하면 본인들한테 스티커를 줘서 본인이 차에 붙이는 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10만대의 차량이 있지만 실제 부착은 3, 4만대 밖에 안 했습니다. 본인이 등록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부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당장 서울시에서 평가는 나오고 하니까 우선 구 직원과 동 직원을 총 동원해서 등록된 차량명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붙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붙이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일일이 확인하기 번거롭고 하니까 그냥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서 설득을 시킵니다. 설득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시너를 사서 깨끗하게 제거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동장한테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계장한테는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동에다가 업무추진비를 작년까지 40만원에서 5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돈도 동장이 혼자 쓰라는 게 아니고 동 전체에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장도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동장 역할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작년 추경 때 각동 공이 20만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동장하고 계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운영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엄연히 동장업무추진비로 나가지, 동 전체 업무추진비인지는 모르겠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계장들도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차를 마시고 식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예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데 직원화합비를 편성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 권역별 특화사업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두 번째, 운영 장비구입 중에서 송파1동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는데 현재 여성문화회관을 짓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성문화회관 측과 협의해서 동사무소에서 편리하도록 최대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해서 여성문화회관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1동에는 현재 금년도 장비구입에 있어서 탁구대 1대, 공기청정기 1대를 지원해 줬고, 12월에 탁구 자동로봇 1대를 더 지원해 줄 겁니다. 앞으로 송파1동 뿐만 아니고 어느 동이고 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이 있는 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예산을 가지고 각 동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있는 동과 없는 동은 현재 헬스장이 있는 동이 11개 동이 있습니다. 15개 동은 헬스장이 없습니다. 헬스장이 있는 11개 동은 이미 시설이 되었거나 추가로 증·개축해서 확보한 데이고, 15개는 현재 시설 여건상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증·개축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머지 동에도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은 김철한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명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한테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 자료요구 한 것은 책이 만들어집니다. 책이 만들어지면 전국에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화 시키는 데는 어렵습니다. 아까 김철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그 사람의 신상에 지장이 갈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줄인 다음에 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 명단과 통장명단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질의를 한 취지가 이제까지 구청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민감한 사항입니다, 안됩니다, 이래서 본인들에게 불리하거나 귀찮으면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법조항을 핑계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가 있는 비공개 목록을 표로 작성해 오면 그 이외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어떠한 법적 근거에도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 제출하게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자료라는 것을 자꾸 핑계를 대는데, 의원님들한테는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별도 자료제출” 그렇게 써놔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출해야 됨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통장명단이나 주민자치위원 명단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료를 주시고, 각 동에 통장들이 있고, 이미 통장단 명단이 각 통장들한테 나가서 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고, 주민들도 다 같이 알고 가지고 있는 건데 통장명단을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지 말라는 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단체들도 동사무소에 열 몇 개씩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 회원들이나 다른 일반인 적어도 유관단체에 관여하는 회원들은 이미 다 그 명단을 가지고 있고 나쁜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통장단 명단을 주지 말라는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아닌가 몰라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개인정보공개에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어느어느 것은 되고, 어느어느 것은 안 된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도 법률자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강료 징수가 강사료에 비해 덜 징수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수강료는 동별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징수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노인부분이나 저소득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수강료 무료입니다. 무료로 전액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점 육성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프로그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하고 수강료 징수하고 그 다음에 강사료 지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별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개최수 차이 나는 이유는 위원회 개최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기준은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그런데 동별로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못하겠다, 또 성원이 안 돼서 유회가 됐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는 자율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비가 작년에 3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6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해서 지원해 줬는데 각 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20만원씩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만원씩 썼는데 금년부터는 20만원씩 각 위원회에서 쓰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동청사 시설보강에서 장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동사무소는 지하시설 변경하고 일부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설변경으로 인해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하는 중에 일부 비가 샌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를 해 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외에 공식적으로 준공을 해 준 다음에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이 주요구조물 같은 데는 5년, 방수공사 2년, 기타는 1년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발생된 게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날 훈련 중에서 우리 구에 다중 집합장소 즉,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테러대비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다중이용시설이 백화점, 관광호텔, 영화관, 고층빌딩, 그 다음에 청사, 우리 송파구청 청사를 포함해 총 10개가 있습니다. 롯데를 비롯해서 우리가 10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원래 사용자가 방호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물 방호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경찰서와 송파소방서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그리고 10월 20일날 전체교육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자체계획과 방호계획 수립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행정장비 보강예산이 1억 6,500만원인데 왜 8,100만원만 집행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10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집행한 돈은 1억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2,8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거여2동 짓고 있는 복합청사에 들어가는 장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전액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D급 13개소의 사유 이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13개 리스트가 있는데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잠실3동 사무소는 원래 갤러리아 아파트가 금년도 12월쯤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년 2월이 지나야 입주하는 것으로 시공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화 갤러리한테 2층 13평을 무상으로 빌렸습니다. 한화 갤러리아 측에서는 한화 갤러리아에 입주하는 총 한 5,000여명의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동사무소 청사 13평을 무상으로 줬습니다. 동 청사 지을 때까지. 그리고 그 안의 내부장식까지도 시설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책상은 저희들이 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금년에 마친 다음에 내년부터는 여기서 민원분소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갤러리아에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전혀 피해를 드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사무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그 부서라는 것은 단순히 민원행정만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도 운영이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민원만 볼 건데 앞으로 인력운영에 있어서 주무국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런 단순민원 몇 가지 하는데 사무관이 부임이 돼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인원배치 할 때 여러 가지 참고사항으로 해야 될 거예요.
다음 태극기 사랑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태극기 사랑운동에 대해서는 독려하는 계획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으로 태극기 보급률이나 그 다음에 어떤 게양률이나 이런 것은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것도 파악해야 되는데 보급률을 파악한다는 게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보급률이나 게양률, 그 다음에 타구대비, 타구에서도 이런 게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진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송파구가 태극기 게양, 또는 태극기 보급률, 또는 우리나라 상징인 태극기를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송파구민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것이 애국하는 길로 가는 하나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 계시니까 송파구가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태극기 사랑하는 그러한 구민이 되게끔 전개운동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통장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모집방법이나 임기나 자격여건 이것은 현행 우리 조례 상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재위촉하거나 교체하거나, 또 모집방법도 동장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임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또 연령이 많아 가지고 도저히 근무하기가 힘든 그런 통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동장이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격이 안 된다, 안 그러면 장기간 근무해서 안 된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동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 가지고 석촌동의 경우 현행 동장이 절반 이상을 교체했습니다. 2003년도에 절반 이상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데 그래서 동장이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통장들의 수당이 작년부터 대폭 인상이 됐어요. 월 25만원 정도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보다 통장들의 임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전에는 무슨 전입·전출할 때 도장을 찍는다거나 고지서 같은 것도 완전히 우편송달하게 되고 그 임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수당은 반면에 배 이상 인상이 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녀학비도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로만 동장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년을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을 삽입하도록 자꾸 우리 의회에서 했는데 그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개정 할 때 오히려 그런 행정의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거기에 명문화 시키면 그 조례에 의해서 모두 움직입니다. 그러면 누구 원망을 듣지 않아요. 통장들이 아, 바뀌었다 그러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리가 없다 되는데 동장의 의지를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거기 개입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석촌동장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조례개정을 해서 2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일선에 나가 있는 동장들, 또 자치행정과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동장 의지로만 계속 미뤄놓으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그 동장 한정된 시간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발령 받는데 굳이 욕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막 원망 듣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마 석촌동장 상당히 원망을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기필코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를 꼭 개정하시도록 하고,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장유유서고, 어른들 모시고 곤경하고 호랑이 할아버지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통장 같은 경우에 사실 60세 이상 70세면 우리가 모시고 그분들 노인복지 측면에서 대접해 드려야지 어느 임명을 가지고 통장 해 가지고는 활동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구태의연하게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데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60세, 70세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아예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오래 된 문제, 5년, 7년 이상 인원이 많잖아요. 지금 자료 제출한 대로 통계에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을 조례에 의해서 개정해 버리면 별 무리 없이 통장들 관리가 된다 해서 틀림없이 조례를 개정해 주도록 하고, 내년 임시회의 때 조례개정에 올리세요. 올리면 의회에서 개정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그때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인원이 숫자가 동별로 불균형합니다. 균형이 맞지 않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한 100세대 정도, 일반주택은 300세대가 있어요. 심지어 400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한 100세대하면 1개통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조례개정을 할 때는 균형문제, 근무연수문제, 연령문제를 포함해서 전부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한마음 어울마당 10월 26일날 행사를 했을 때 기증물품인데 그때는 사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우리 행사를 하기 전에 용산하고 성북, 구로구청을 가보니까 대부분의 구청에서 이런 형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 참여율이 상당히 높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마침 그 당시에 자발적으로 기업홍보를 해 주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겠냐.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한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서는 사실 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이것을 사서 경품으로 줄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누가 기부하는 사람,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민폐를 끼치면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기업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세심히 검토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어울마당이 10월 26일날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물품, 많은 회사가 참여해서 반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어제도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했는데 선거법 문제는 없어요. 직접 참여해서 경품이니까 그 사장이 한 개 뽑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여러 개 뽑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서가는 송파, 살기 좋은 송파인데, 기업하기 좋은 송파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가들에게 물품을 반 강제적으로 기증받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각 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과 입니다. 그래서 행사 계획할 때 구청장한테 보고가 되었느냐, 구청장이 결재했느냐, 그래서 위원회 결의로 구청장을 증인 채택해서 구청장한테 직접 질의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담당국장 답변을 어제 들었고 만약 증인채택이 안 되면 구정질문 할 사항인데 이런 문제를 업체 대표하고 대화한 내용까지 전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할 때 업체에 기증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스티커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참여인원, 강사료 지급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기준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저희들 구청 내에서 공식적으로 발생된 것은 없고, 앞으로 선거법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통반장 교육을 실시해서 모든 사람이 훤히 선거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선거법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정당 활동은 괜찮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 선거활동은 못합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선출직들은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거여·마천동에서 어느 결혼식에 4명이 축의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적발되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은 검찰에 고발되었고,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지역 구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정상 끊을 수도 없고, 이웃끼리 30년, 40년 같이 살면서 담 넘어 떡도 나눠먹고, 애경사가 있으면 참여하고, 그런 자연인 활동을 하는데, 선출직이라고 해서 3만원을 냈는데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내용은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실과 법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홍보해 달라, 선거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동에서 자치위원회도 하고, 동을 관할하는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장회의 때나 이런 때 이런 사례가 있었다, 각종 직능단체 회의 때 동장들 교육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주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선거법에 대한 것을 홍보해 달라는 내용으로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반장을 거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주민을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안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냐면 반기별로 한 번씩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을 두어서 동에서 일제정비를 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말소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승용차요일제에 공영주차장 20% 할인여부에 대해서는 금년 2004년 3월 3일자 조례가 개정되면서 할인이 조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할인되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비를 가지고 선진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미국에 가면 중앙방재센터가 있습니다. 방재센터에서 미국 전역에 걸쳐서 전쟁, 전기, 폭발물, 인명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개인정보채널과 중앙정보채널을 가지고 비가 몇 년도에 얼마가 왔고, 번개가 몇 번을 쳤고, 미국이 존재하고 있는 100년, 200년 전부터 그런 연구를 하고 기록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송파구안전관리위원회조례의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촌동 지하차도를 본 위원이 하루에 2, 3번을 가보면 한 달 내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청 도로과나 이런 데에서 무슨 공사 때문에 통행자한테 불편하게 했는지 진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예를 들면 탄천 둑이나 성내천이나 한강 둑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송파구에 둑이 터졌을 때를 대비해서 송파 62만 구민의 안전대책을 활용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에 체육관이 많습니다. 학생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올림픽공원 내 체육관 돔이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예를 들어 송파구에 구정연구단이 있습니다. 우리 구정을 튼튼하고 앞으로 선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급제로 몇 명의 직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 조례로 제정된 위원회에는 회의 때 참석하는데 교통비로 5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런 수당을 안 주고라도 전문가를 유급제로 해서 62만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라크전쟁이 우방이라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도 가 있습니다.
김대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테러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 체육관과 대형백화점, 가락 지하차도 등 송파구민 62만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송파를 통과해서 출퇴근과 시장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과에서는 해외선진시찰 공무원들 여행을 보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전 직원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직원, 몇 명이 해외연수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안전시설을 방재시설로 바꿔서 전반적인 검사가 있어야 되고, 제가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잠실대교가 홍수가 있던 해가 있었습니다. 잠실대교가 넘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가상했을 때 우리 송파구는 큰 재난을 입게 된다, 이런 가상적인 시나리오로 안전대책을 구성하는데, 거기에서 위원장이 구청장, 부구청장이 부위원장, 전문위원은 소방서장, 경찰서장 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자를 위원으로 뽑겠다, 이런 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자치과에서는 하급직원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선진시찰을 하셔서, 제가 갔다 왔던 미국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방재센터라는 데도 보내주시고, 또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수공무원들을 배낭여행을 보내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지도를 앞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답변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앞에 놓고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수정을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 제가 당한 피해자입니다. 우리 건물에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입신고를 해놓고 조금 있으니까 법원에서 전세금 반환소송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가는 일이 있어서 복잡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해명도 했기 때문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대책을 세우라는 뜻이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태극기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건물에 태극기를 게양할, 꽂을 데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태극기 보급보다도 다는 게 27%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홍보사항으로 신축건물에 태극기를 꽂을 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태극기를 꽂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집을 가도 태극기를 꽂을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그렇게 꽂을 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탈북 이탈주민들 2억 5,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적은 돈이고 주는 사람들은 많은 돈입니다. 이 분들한테 젖병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젖병을 뗄 시기가 되었을 때 떼게끔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표가 있습니다.
이 책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15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해서 맨 밑에 2004년 이후에 오금동 50번지에 공영주차장 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자치행정과에 부탁을 드리냐면 50번지는 동사무소 바로 앞에 대창마트가 있습니다. 500평정도, 이것은 시유지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오금동 50번지 땅이 시유지로 약 500평 가까이 되고, 우리 동사무소의 땅이 약 300평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00평 되는 땅과 우리 동사무소 땅을 합해서 한 20층 정도 지어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을 한 3층 내면 한 3,000평 가까이 되는 주차장 면적이 나옵니다. 앞으로 지하철 3호선이 거기에 종착역이 되면 많은 유동인구들이 생기고 교통의 혼잡이 옵니다. 우리 구수입도 돼요. 만약에 우리가 동사무소 한 층만 쓰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대를 하면 우리 구수입도 한 달에 한 1억 이상씩 세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땅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도 복합건물로 지어가지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쓰고, 또 우리 동사무소도 동사무소대로 쓰고, 그 다음에 임대도 되고, 수입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저의 제안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창수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해서 공개 어느어느 것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불평, 불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 없는 단체의 명단이 많습니다. 통장명단을 구청장이나 배창수 과장이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습득한 명단도 아니고 주민들이 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줘가지고 가지고 있는 건데 지방의원 공인이 공적으로 쓰기 위해서 달라고 그러는데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그런 것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안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은 되고 안 되고를 정확히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만식 위원님께서 과태료 누락분, 이행강제금, 이세용 위원님 아순시온 출장자 명단, 소요예산 보고서, 가락시장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줬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치행정과, 총무과, 공보과 여러 개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다 행정관리국장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의 예도 있고, 전북 도의회에도 그런 예가 있고, 2004년 3월 달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각종 회의 때나 이럴 때 회의자료에 넣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선거법에 대해서 복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이것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에는 5개팀이 있습니다. 팀장을 먼저 소개 인사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업무는 구정의 기본계획 운영과 종합조정,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과 총괄하는 조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법제업무 수행과 기타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평가와 새로운 혁신·분권업무를 아울러 관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자료에 의해서 64쪽부터 저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파대로 명소화 추진사항입니다. 이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 추진목적은 송파대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송파의 역사성이나 지역 특성을 살려서 교통기능뿐이 아니고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가로경관, 공원 이런 여러 가지 가로시설, 야경 등 전체 경관개선을 위해서 송파구에 새로운 명소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그 구간은 잠실대교 남단부터 성남시계까지 약 6.34㎢ 걸쳐서 금년 가을부터 2006년까지 약 3개년을 계획으로 해서 지난 봄철에 학술용역을 해서 1차, 2차, 한 3차에 걸쳐서 학술용역보고회를 갖고, 또 구의회에도 의원님들께 개괄적으로 설명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재정건설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송파대로를 한번 쭉 둘러보시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송파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나 가로시설물 설치로 개성있는 가로나 경관을 조성하고, 앞으로 가락아파트 재건축과 가락지역 이런 데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건축이나, 도로, 교통시설 문제를 관련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석촌호수나 롯데월드, 또 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비석거리라든지 이런 문화시설과 상점가나 기존 자원의 특성을 살려서 권역별로 주변가로나 건축물, 광고물, 또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적, 또 공간적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이 송파대로가 제일 먼저 개발됐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낙후가 되어 있고 해서 이 지역이 앞으로 법조단지라든지 IT산업이라든지 동남권 물류유통단지까지 들어서고, 또 인접해서 장지동 택지개발지구까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상당히 앞으로 발전하고 가꿀 필요가 있는 가로다 해서 저희가 올림픽로 명소화에 이어서 이것을 두 번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플라타너스나 옛날 좋지 않은 나무는 소나무나 느티나무로 갱신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훼밀리 아파트와 일신여상 쪽으로 연접해서 여러 시설녹지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밝지 않고 컴컴하게 되어 있고 나무들도 좋지 않고 그래서 거기를 아주 밝고 환한 가로변으로 녹지대를 조성해 갈 계획으로 금년 추경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잘 아시듯이 저희 구의 예산을 전부 들여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SH공사에서 장지택지개발지구를 한다든지 앞으로 법조단지 조성, 물류유통단지에 어울려서 그 앞에를 전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역사주변으로는 도시철도공사나 이런 데서 시설을 하도록 하고 롯데나 또 아니면 우리 관내 대형건설업체들이 아파트업체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어떤 부담을 주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것 하고 있는 사업을 널리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체에서도 같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맨 밑의 줄에 있습니다만 11개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대로 관문을 들어서면서 장지동 입구라든지 잠실대교 남단이라든지 이런 데 상징게이트를 설치하고, 문정동 로데오 거리 앞에 이벤트 광장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플라자를 조성하겠습니다.
아파트 담장 같은 것은 올해 진주 아파트와 미성 아파트 주변을 올림픽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담장을 없애버리고 거기다 자전거도로를 담장변에 연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송파대로에도 담장을 하나 없애고 아파트 단지를 도로와 연접해서 개방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촌동에서 훼밀리 가는 쪽으로는 보도를 특화한다는 개념으로 자전거도로도 좀 더 만들고, 보도블록 같은 것도 좀 특색 있게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을 해 나가고, 거기에 보면 육교가 한 두 군데 있는데 이런 육교도 조형화 시켜서 아름답게 보기 좋게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각 과별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이 사업이 올바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심사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드백 작용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환류를 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조기에 발견을 하고, 또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역점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소위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 7월부터 해서 2006년 6월까지 4년에 걸쳐서 77건, 예산사업이 66건, 비예산 사업이 11건해서 매월 이 사항에 대해서 구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점검을 하고, 또 매분기에 전체 간부가 모여서 종합심사· 분석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완료된 게 36개 사업이 있고, 추진 중인 게 3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원활히 완료가 됐고, 지금 계획대로 다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금년에 중점으로 추진하는 위원님들한테 연초에 보고드렸던 사업이 2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12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과별로 매주 자체진단을 하고, 또 저희 과에 월별로 보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자체로 파악하고 진단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서울시나 아니면 중앙부처, 또 다른 여타 유관부서와도 연관된 호완성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도 유관기관까지 다 체크를 해서 잘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점사업과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종합분석 보고회를 갖고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평가결과, 평가에 그치지 않고 평가에 나온 문제를 다시 환류를 해서 다음에 어떤 계획에 반영을 한다든지, 또 잘 한 부서는 포상도 하고, 또 못 한 부서는 질책도 해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달에 각 부서를 평가한 다음에 어떤 인센티브 동기를 부여해서 격려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외기관에 대한 평가관리는 저희도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다 이해하고 도와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희 청사에도 여러 가지 상 받은 것을 많이 걸어놓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만 해도 25개 사업에 대해서 약 15억의 인센티브를 받고 이렇게 많은 대외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듯이 경영대상 실적평가라든지 청소년평가, 또 엊그저께 행정의정대상 수상과 국가경영생산성대상, 또 며칠 전에는 서울신문과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석촌호수와 성내천 환경가꾸기를 잘 했다고 해서 저희가 대상을 잘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신 덕분이고요, 자랑 같습니다만 장애인편의시설평가가 여기에 빠졌는데 어제 또 이것을 모범구로 받아가지고 1억을 사회과에서 추가로 타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26개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 남은 게 서울시 것도 몇 가지 남았습니다마는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실사를 나와서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다음주 월요일 경에 아마 최종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구민들을 위해서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끼리 머리를 짜내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구민들 아이디어를 받고, 또 여러 의원님들한테 좋은 의견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구민 아이디어는 몇 년째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에도 지난 7월, 8월에 걸쳐서 홍보를 해서 334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이나 비예산 사업, 여러 가지 아이디어, 건의사항 이런 것을 총 망라 해서 저희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자체 심사를 했는데 이중에 아주 우수한 분들 17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이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은 서울놀이마당 활용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방이동에 사시는 분이 제안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덕분에 지금 놀이마당에 돔 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후로 공연을 하게 되면,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노는 주말에만 하던 것을 평일날이나 야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민간인들이 임대를 해서 쓸 수 있고, 인근에 롯데 같은 데서도 쓰겠다고 그러면 또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민간한테 개방을 하면 여기에서 수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제고방안을 내 놓은 사람이 대상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외국어 연수제도에 홈스테이 정착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도 매년 아이디어를 공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공모한 결과 구, 동사무소 전 직원들이 598건을 제안해서 이중에 21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일부 전달을 하고, 또 해외에 못 갔던 직원들은 해외 배낭여행 같은 것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도를 증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가 또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학생들한테 어떤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초, 중, 고, 대학생 64명이 청소년구정평가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에 오가는 길에, 또 방학 때나 다니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 보고 불편했던 것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엽서를 미리 나눠 줘 가지고 이것을 보내주고 있고, 지금 인터넷이 많이 개방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바로 인터넷으로 편지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열어봐서, 여기에 올해 29명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참여율이 학생 수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틈틈이 하다보니까 아직 참여율은 적은데, 학생들에게 구청에서 하는 일을 수시로 알려주고, 구청의 문화행사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때그때 연락을 줍니다.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이 자기 고장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화탐방이나 해외봉사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 운영은 본 예산과 더불어서 지난 2월에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지원예산 3억을 편성해서 1차 추경에 이어서 지난 9월 2차 추경까지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모든 사업을 원활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금년도 예산이 2,700억이 있었습니다만 외부재원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성내천과 석촌호수, 가락동에 있는 두댐이공원과 개농공원, 잠실에 탄천 자전거도로는 70억 정도를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별도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일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직원들이 또 그 부서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하면서 절감효과를 크게 가져왔다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집행으로 인해서 많은 성과를 남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 성과금을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명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 예산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개인의 경우도 있고, 부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선별해서 소각비를 절감한 경우가 있었고,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재활용품 분류, 공영주차장을 송파개발공단에서 관리하던 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수익을 약간 올린 사례 등등에 예산 성과금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제업무와 일반법무, 법제관리와 소송업무를 총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가 115건, 규칙 77건, 훈령 21건, 예규 12건 등 25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치구가 된 88년 이후로 많은 정비를 해오고, 수시로, 또 연 2회, 3월과 9월에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마다 조례정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동안 간과되었던, 다른 조례나 상위법과 배치된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많이 했고, 저희가 자체로 찾아서 발굴해서 올해만도 조례 36건, 규칙 28건해서 총 64건을 해왔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계속 수시로, 정기적으로 다듬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송은 불가피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송이 없으면 좋겠지만 소송이 부득이하게 걸리고 저희가 대항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어떤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는 선입견을 먼저 갖고 사물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업소나 건축 인·허가나 도시계획결정 등 개별적인 여러 가지 단속업무가 되었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데 대해서 점점 강한 불만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송관계가 많이 걸리고 있는데 88년도 개청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뽑아봤더니 959건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이긴 것도 많지만 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승소율이 전체적으로 볼 때 75% 정도 되고, 금년만 해도 76건 정도 소송이 접수되었고, 지금 현재 과거부터 진행 중인 게, 이것이 단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질질 끌다보니까 61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보니까 패소율도 많이 있고, 저희 쪽도 변호사가 있습니다만 민간 업체들도 아주 강한 변호사를 많이 해놓은데 법률의 해석문제 등 여러 가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패소를 하면 안 되겠다, 저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했던 사업이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패소할 때는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유사한 사례가 되어서 저희 구의 다른 업무, 서울시 전체, 전국적으로 파급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소송만은 이겨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소송사무를 개선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수임료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행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서 변호사들이 9명이 있는데 거의 다 올해 바꿨고, 아주 옛날에 이름 있던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오히려 이름만 있고 적극적으로 안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신하고 새롭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많이 변화를 주었고, 자문을 할 때도 자문료를 안 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문을 적극적으로 안 해주고 그래서 자문을 받을 때는 건당 자문료도 드리고, 소송을 하면서 이 변호사가 승소했다면 승소에 대한 사례금도 드림으로써 인정을 해드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행태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승덕 변호사하고 오창림 변호사라고 훌륭하신 변호사 분들인데 처음으로 두 분을 모시고 전체 직원들을 모아서 세 번에 걸쳐서 소송에 관한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소송에 대해서 주로 과장, 계장, 담당, 각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의 담당자들만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관심들을 안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불어넣고 있고, 그동안 10년에 걸쳐서 승소율이 낮았습니다만 올해는 82%까지 승소율을 제고시켰습니다. 앞으로 100%는 안 되겠지만 90% 이상 승소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문변호사를 18분을 위촉했습니다. 이 분들은 1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2층 민원실 옆에 방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해서 매주 한 번씩, 부동산 문제, 민사, 형사, 행정사건 문제 등 다방면으로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주변에 혹시 법률자문을 받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법률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큰 업무만 중심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관광버스 200대가 동절기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시동을 걸었을 때 그 매연이 올림픽공원을 다 덮는 것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송파구가 환경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송파구가 62만의 세계적인 올림픽을 치룬 구에서 잡수입 2억 때문에 차고지 증명을 빌려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동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올림픽공원은 하루 이용객이 몇 만 명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잡수입 약 2억 때문에 그 매연을 구민이 마시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기사분들이 아침에 성내천 물을 떠다가 창문을 닦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어디로 가냐, 바로 성내천 물로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세 주차장 허가를 갖고 있으면 차고지 증명을 떼어줘도 되지만 과연 우리 시설공단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영업을 하는 것인지, 관리공단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주차요금을 받아가면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문제가 1년 동안 대두되고 있는데도 왜 시정을 안 하고 계속 주차장으로 임대해야 되는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시민공원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조깅하는 송파구민들이 풍납동부터 잠실본동, 잠실7동까지 전부 조깅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잡수입 몇 억 때문에 공단에서 주차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잡수입 2억 보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올 연말로 그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연말까지 시정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내년에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수 백 대가 올림픽대로에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놓습니다. 지금 강동구청 맞은쪽부터 오금동 입구 사거리까지 이중, 삼중으로 주차했을 때 과연 교통문제와 매연이 직접적으로 올림픽아파트로 유입되는데, 살기 좋은 송파구가 잡수입 2억 때문에 몇 년째 시정을 계속 요구했는데도 이것을 계속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청 아니면 환경청에 고발하겠다고 주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문제는 서울시에서 아황산가스가 제일 많은 데가 방이2동입니다. 이것은 공원 내에 매일매일 시간대별로 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내년에는 본 위원이 앞장서서 주민과 탄원을 구청과 환경청에 내겠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이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단언은 못 하겠지만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쪽에 보면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잠실대교 남단에서 성남시계 6.34㎞, 대상사업은 29개 사업에 단기 13개 사업, 장기 16개 사업으로 예산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질의하냐면 지금 장지동 물류단지·공구단지, 장지동 아파트가 5,600세대, 또 법조타운 벌판 개발하기 전에 2006년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았는데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은 지금 가락동 시장까지는 형성되어 있으니까 명소화사업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잘못하면 돈만 없앨 수도 있도록 봅니다.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가락본동에서부터 성남시계까지는 앞으로 추진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퍼부으면 나중에 다시 시정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업단계를 1차 부분적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 2006년도까지 성남시계까지 다 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장지동 교차로가 전면 다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파대로에서 공구단지·물류단지 들어가는 길은 먼저 서울시 계획에서 들었습니다. 송파대로 문정역 있는 데부터 지하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송파대로가 8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정동 전파감시국, 가락본동까지는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시설녹지를 가로수 정비 11억, 시설녹지 정비 12억해서 23억을 거기에 붇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물류단지 유통차량이 15만대 예상을 잡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포화상태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혼잡한 도로에 꼭 시설녹지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지. 만약에 공사를 해 가지고 다시 재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낭비가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게요. 거여·마천에서 문정역까지 자전거도로를 금년에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철도부지 공원화사업을 2007년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다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쏟아 부어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사후계획을 봐가지고 송파대로 명소화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농사를 마무리 짓는 결실의 계절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과장 이하 각 직원들은 송파구청의 최고의 브레인들입니다. 기획과 예산을 다 복합한 그런 과입니다. 기획은 이 송파구가 앞으로 나가야 할 향후 지표를 제시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청사진을 제시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심사 분석투자를 다 한 상태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핵심 브레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긍심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중에서 진행사업 38건이 있습니다. 자치시행 7건 중에 생활권역 소규모 도서관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성화를 겨우 하고 있는 새마을문고와의 연계성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6페이지 한성백제유물전시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구정질문 때 한성백제박물관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건립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구청에서의 답변이 유물부족으로 지금은 좀 보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전시관을 확대할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존을 하겠다 그런 식의 답변이 왔는데 그 이후에 한성백제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사표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왕이면 한성백제 고도 최고 중심지인 송파구에 그것이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그 의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47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사업으로 송파문화예술회관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파문화원이 있고, 송파구민회관이 있고, 또 송파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을 건립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 각각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송파문화원이 송파구의 정신적 지주인 송파문화원의 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의 말 그대로 여성문화회관에서도 하고 있는 강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반 문화센터에 해당되는 기능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또 송파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연계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2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별 운영현황인데 이 자료가 지금 이기헌 과장께서 제출하신 자료입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온 자료입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52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직원 아이디어 공모 현황 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방법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이 전면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자료를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던 구민 아이디어 공모현황 2004년도 대상 서울놀이마당 활용제고 방안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에 대한 추진현황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최우수상을 받은 외국어 연수제도 홈스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내역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가장 큰 기대와 열의는 학구열에 있습니다. 홈스테이 외국어 연수제도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지금 사교육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활성화만 된다면 송파구정이 정말 으뜸가는 그러한 좋은 주민에게 펼쳐지는 정책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14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각종 과별 사무용품 구매내역 및 불출현황을 질의해 놨는데 이렇게 보면 공보과가 작년에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2001년도에 사무용품비가 838만원, 2002년도에도 900만원, 940만원, 그리고 2004년에 지금 860만원이 적혀 있는데 공보과가 분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00만원 대하고 800만원 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한 개 과가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용품비가 동등하게 들어가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고서 6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의 실적 중에 가장 큰 실적 다섯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내역하고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영도도, 지금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2004년도에 발간한 모든 인쇄 자료는 목록을 주시고 일단 그것은 목록을 받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연구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는 상당히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동안 구정연구단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그 설립의 취지, 그 다음에 연구실적, 그 다음에 연구를 해서 구정에 반영한 율 이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지원 현황까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업무분장에 경영수입 사업발굴 및 기본계획수립 있죠? 맞습니까? 경영수입 발굴 없습니까?
최근 연구 논문 중에 지자체 단체장이 가장 갖추어야 될 자격요건, 주민의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것이 뭐냐 하면 CEO의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단체장을 선호한다. 과거에는 관료지향적인 인물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의 최근 학계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과가 가장 송파구가 나가야 할 지향해야 될 선임 과로서 그 동안에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한 실적이라든가, 발굴한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송파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따로 추진하게 되면 연계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에 대한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를 상징적으로 둘로 나누면 남북으로는 송파대로고, 동서로는 올림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올림픽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권하고 송파구의 경계가 가장 확실한 것은 어둠의 거리냐, 휘황찬란한 상업도로냐 이것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강남권에서 바로 다리 하나만 넘어오게 되면 종합운동장을 거쳐서 잠실5단지까지 완전히 어둠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강남권에서 넘어 올 때 우측으로는 아시아공원부터 시작해서 잠실3단지까지 전부 아파트고 그중에 조금 번화가가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거리를 탈피하지 않으면 지금 가뜩이나 송파구가 베드타운이라는 것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어둠의 거리라는 것을 탈피하려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기획예산과야말로 구청의 핵심 중의 핵심 되는 브레인입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우리 김대규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보충을 하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이라는 타이틀이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청소년들이 구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청소년들이 구정을 체험해야 될 것 같아요.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아마 설명 내지는 참여를 해 봐야만 이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청소년들에게 여기 홈페이지 인터넷 시스템 구축해 놨다든지 메일로라도 구정의 중요하면서도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을 보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다든지 구청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4명이 29건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좀더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구정을 알고 또 참여도 하고 의견도 낼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설명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우리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68페이지 예산 성과금 운영활성화 이렇게 해 가지고 1인당 2,000만원 이내까지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4년 지급실적이 4건에 500만원입니다. 예산 성과금 운영활성화라는 제목이 무색한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우리구의 2,700억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예산절약이라든지 예산절감을 위한 아이디어가 없었을까. 좀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홍보도 하고,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고 발굴을 해 본다면 이 정도밖에 안 되겠느냐. 제가 알기에 이 성과금 예산도 상당한 액수가 아마 책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4건에 500만원이면 너무 적다. 적다는 얘기는 뭔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요구자료 247페이지 보면 중장기사업 12건 한 중에 올림픽대교 남단4거리 교차로 입체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천호동에서부터 풍납동을 거쳐서 송파구로 들어오려면 바로 남단 4거리에서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3분내지 많게는 10분까지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기에 마침 중장기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이런 기관과 협의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계획을 대강만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습니다.
요구자료 70쪽에 주민이나 직원 아이디어 공모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구민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아이디어를 보면 15건이 장려상까지 있는데 꼭 사업에는 5건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나머지 좋은 것은 해가 넘어가면 사장되는지, 여기에 직원 아이디어 공모나 구민 아이디어 공모 심사는 어떤 분들이 맡아서 하는지, 구민대상이나 장려상까지 상금은 어떻게 나가는지, 직원들은 시상금 등 해외연수 특전이 있는데 직원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인사고가에는 반영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소송현황에 보면 승소율이 높아서 좋습니다만 패소 17건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늦게까지 고생들 많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매년 성장해 나가는 것을 따지면 약 400억 정도가 감소된 셈입니다. 1인당 담세액이 22만 5,000원, 실지로 1인당 사용되는 예산을 38만원, 그렇게 따지면 12만 6,000원 정도가 적자가 되고 내년도 예산은 필연적으로 긴축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에서 이 계획자체는 중장기계획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인 사업인데 그 내용적으로 테마별로 보면 내년도에 11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것들이 상징게이트, 이벤트 프라자를 한다, 보도육교를 조형화하겠다, 아까 김만식 위원이 얘기한 부분과 중복되는 그런 부분, 물류단지가 확정되고 시행되면 기왕 해놓은 사업들을 새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로환경사업은 다른 분야의 어떤 사업보다 우선순위 상에서는 이번에 좀 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이 긴축될 때는 신규사업 부분과 경상비를 아끼는 것이 상식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탄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 공고된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기본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했다면 우선순위가 통행량이 많은 생활권역 노선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이런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이런 부분과 상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원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환수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고 환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을 2001년도부터 2003년도 정도의 내용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금동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사업이 결정되어서 공정이 상당히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결정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과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용에서 보면 우선 그런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와줘야 운영이 가능한데 거기가 현재 교통 상으로 보면 상당히 외진 곳에 가 있고 현재 존재하는 교통노선 버스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주로 학생들이 수요자일 텐데 학생들이 자가용 타고 올 리도 없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주변 학생들 해봐야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을 놓고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런 노선이 해결될 때까지는 부모님들이나 누구에 의해서 자가용으로 이용하겠죠. 그랬을 때 그 주차장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협소해서 차 몇 대 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에서 스케이트장까지는 바로 경사입니다. 차를 파킹하고 스케이트장까지 가는 데는 경사진 곳인데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학생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나올 때 완전히 무장을 풀고 가야 되는데 경사진 곳을 타고 내려오다가 다칠 수 있는 요소는 아주 다분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장치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회도 하게 될 겁니다. 1년에 한 번을 해도 대회를 하면 참관인들도 있을 텐데, 지금 건물동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동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절개지이거나 밑으로는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람객들이 서 있을 곳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스케이트장 원둘레를 벗어나자마자 밑으로는 절벽입니다. 그리고 절벽이 아닌 곳은 절개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건물동 하나 옥상에 사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많은 시설에 그 정도 관람을 두는 것도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고, 적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도가 강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남이나 주변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가보면서 아주 한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는 아주 안 한가할는지 이 부분이 걱정되어서 이 부분을 점검을 잘 하셔야 할 겁니다. 기왕을 시작한 것이니까 효과를 거두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고 유효기간이 1년이죠? 1년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다시 재평가 되면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것 하나 해주시고, 지금 서울시 조정교부금 450억이 없어졌고, 특별교부금으로 올해는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도 해서 얻어 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살림을 살 것을 생각하고 무슨 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원을 가락시장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세원발굴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검토 시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450억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조정교부금 지원내역을 송파구 총 예산액과 대비하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65번, 행정심판현황 중 기각된 8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주민과 직원 아이디어 공모로 수상작 등을 행정 또는 주민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접목한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은 아까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책자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죠? 159쪽,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계획을 보면 5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은 연차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맨 끝에 보면 2004년 이후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오금동 50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금동 50번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유지 땅입니다. 지금 거기 평수가 1,086㎡, 약 33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가건물이고, 본 위원이 우선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 번 중장기계획을 수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금동사무소가 연면적이 354평, 오금동 50번지가 약 330평하면, 680평에서 700평 가까운 이런 평수가 나옵니다. 지금 있는 오금동사무소 자리가 우리 송파구로 볼 때 최고 중심지 자리입니다. 앞으로 지하철 3호선이 연결되면, 사실 수서도 지금 지하철 3호선 종착역이 들어서는 바람에 큰 도시로 변했습니다. 앞으로 오금동도 지하철 3호선이 들어오면 그 일대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싼 땅과 좋은 땅에 공영주차장만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 너무 아깝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3종지구로 알고 있는데 2개를 합하면 지하 3, 4층을 파고 지상도 약 2,500평 가량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고, 그 위에 15층이나 20층을 지어서 동사무소가 한 층을 쓰고 나머지를 임대한다면 1달 임대수익만 1억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수입은 우리 구 수입으로써는 엄청난 수입입니다. 이런 좋은 땅에 중장기계획에 주차장만 집어넣는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설녹지를 해제 건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12억을 들여서 수목, 화초류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 같습니다. 지금 강남 테헤란로, 시설녹지가 중앙에 있습니다. 차도 간 경계선을 옮기고, 양쪽 건물 쪽에는 시설녹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거기에 건물을 짓고, 중소기업도 유치한다면서 시설녹지를 해서는 중소기업빌딩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빌딩 앞에 시설녹지가 있는데 사람이 왕래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남 테헤란로도 중앙 경계선에 있잖아요. 아까 12억이나 들여서 다시 옮기면 어떻게 하냐, 아주 타당한 얘기입니다. 건교부나 이런 데 우선 시설녹지 해제건의를 해야 하고, 양쪽의 시설녹지를 해제하고 가운데로 옮겨서 명실공이 송파대로 명소화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녹지 해제건의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에 36건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35번, 가락시장주변 교통문제 해소, 주차타워 1,200대 했는데, 이 과장 나와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했다고 해제된 게 아닙니다. 교통문제 해소로 했는데, 이것은 “진행 중”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지웠다고 해서 가락시장 앞 교통문제가 해소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시장바닥이고, 그대로 사거리에서 훼미리아파트를 들어오려면 러시아워일 때는 30분 이상 걸립니다. 해소했다는 것은 불쾌한 얘기입니다. 해소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진행사항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 계획반영에 탄천 환경친화적 생태공원 조성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강은 강남 소관이라고 하고 이쪽 둔치만 우리 소관이라고 하는데 생태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정광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조정교부금 450억이라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서울시 평가기준으로 450억이 날아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가락시장 구세면세 약 100억인데 이것을 찾아와야 됩니다. 가락시장 구세면세 조항을 삭제, 폐지하고 요청을 해야 될 줄 밉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니까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450억 뺏긴 마당에 절대적으로 우리 권리를 찾아서 100억을 찾읍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장문학 행정관리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이어서 이기헌 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나간 총무과 소관도 있고, 또 문화체육과 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과에 해당되는 것은 기획과장이 답변드리고 다른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성백제박물관 관계는 이게 금년 처음부터 시작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백제박물관은 인근 주민들도 와서 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세운 방침이 그 인근대지를 합쳐가지고 3만평이 넘어야 된다 기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 자체뿐이 아니고 주변 전체의 면적이 주민들이 와서 그 박물관을 구경하고 인근에서 놀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밑의 바닥면적만 5,000평이에요. 그런데 전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되어 있는 데가 우리 송파의 몽촌토성, 한 5만평됩니다. 그 다음에 강동, 그 다음에 광진에서 유치하는 곳은 시민의 숲 뚝섬에 있는 게 3만평 넘습니다. 세 군데에서 유치하면서, 특히 강동은 지난번에 강동구청장하고 국회의원이 출마하면서 한성백제박물관을 꼭 강동에 유치하겠다 그런 공약도 있어서 지금 세 군데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법조단지처럼 송파, 강동, 광진이 경쟁 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내년 2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시로 연락을 하고 저희들이 피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단지도 3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유치해 왔는데 아마 백제박물관도 송파로 유치해 오는 데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상세한 진행사항은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유치해 오겠습니다.
의지가 있기는 있습니까?
그 부지가 3만평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 결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송파의 미래로 따지게 되면 2003년도인가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로 내려온 지역별 특화사업 일환의 지침이 내려간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문화하고 체육이에요. 오히려 법조단지 유치보다 더 중요한 게 한성백제박물관을 유치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법조단지야 서초동에도 있고 다 있지 여기에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상세히 말씀드리면 다른 구청하고 경쟁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일단 2월 달을 지켜보십시오.
지금 강동, 광진, 우리 송파 3개구를 말씀하셨는데 강동구는 암사동에 선사 유적지이고, 우리 송파구는 풍납동이나 몽촌토성이나 백제고분 등 한성백제 유적지이고, 강동은 청동기 유적지로서 지금 발굴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진은 아차산성을 비롯해서 거기도 연고는 있다고 보지만 고구려에 더 가깝고, 따라서 당연히 입지는 우리 송파구가 한성백제박물관이기 때문에, 또 서울에서 한성백제시대의 유물이 출토된 곳이 송파구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따라서 송파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송파구에 와야 된다는 취지도 서울시 위원회에다가 주장하는 게 이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한성백제유물 대부분이 풍납토성, 몽촌토성, 방이고분, 석촌고분 등으로서 송파구 관내에서 발견이 됐고, 또 유적지 현지에서 출토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현장박물관을 건립한다는 서울시 교육원장과 뜻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소재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500년의 왕성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송파지역에 건립해야 된다. 특히 풍납동 주민들은 사적지로 해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민원해소와 또 보상차원에서도 이뤄져야 된다. 정당성을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놀이마당 활성화 관계인데 이것도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한성백제박물관도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지금 우리 놀이마당에 서울시로부터 11억을 받아왔습니다. 덮개 하는데. 주변에 지금 다 정비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덮개가 없어 가지고 토·일요일만 공연을 해 가지고 전천후로 못했는데 이제 전천후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위탁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를 하든지 다른 문화행사를 해서 365일 동안 다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주민이 아이디어 낸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연말에 공사 끝납니다. 끝나면 내년 오픈하기 전에 공개입찰 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거기 비용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중인데 위탁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준공된 동시에 업체가 있을 런지 한 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한 겨울, 한 더위 빼놓고는 연중행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업자선정 안 되어 있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으로 홈 스테이 교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주민이 아이디어 낸 사업입니다. 주로 보면 영어권의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저희 자매도시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상당히 영어교육을 많이 가는데 개인별로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학원이나 학교나 교민도 있고 원주민도 있는데 그쪽에서 한국에 추천해 주고, 우리도 송파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낼 겁니다. 보내 가지고 뉴질랜드의 그쪽 과정하고 이쪽 과정하고 서로 무료숙직 제공해 주고 여름방학 동안에는 한 달이고, 짧게는 일주일 등등해서 양쪽 가정이 합의해서 서로 교환교육을 하자.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송파구에 그럴 만한 재력이 있는 가정은 송파구청에서 보증을 서주고, 그쪽에서는 그쪽 시에서 보증을 서주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 희망자를 뽑아 가지고 서로 보내고 해서 먹고 자는 것을 공짜로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다 이 내용을 알려줄 겁니다.
나머지는 기획과 소관은 기획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국제규격이 대한민국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숫자가 제가 알기로 10개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오금동에 개설한 게 국제규격의 경기장입니다. 더군다나 인라인 스케이트 총 협회가 오금동에 있습니다. 여러 번 교섭을 했는데 아주 적극적입니다. 전국에 수만 명이 있는데 자기네들 줘서 365일 풀로 가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전에 자기네들 별도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전 전국대회를 하겠다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테니스도 오륜테니스라든가 이런 건 테니스협회에 주듯이 그 협회가 아주 적극적이고 평가를 그렇게 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주지 관리공단으로 또 넘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어디 어디 인라인인지 모르니까 거기서 일단 협조하겠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요금 받고 많이 활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더라도 그것 대비 필요할 때마다 썼을 때 사용료 받는 것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분명히 적자라고 봅니다. 적자를 인정하는데 언제 해결되겠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 스탠드는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교부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받는 교부금이 232억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등록세·취득세 정산 결과 227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27억은 2002년도 부동산 한참 올라갈 때 남아서 정산해서 추가로 받는 사항이고, 원래는 교부금이 23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 예를 들어서 교부금을 받는다고 해도 금년에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등록세·취득세 정산금액이 없어서 다 받아도 450억을 받는 게 아니고 200억을 받습니다. 결국은 232억을 못 받게 되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강남, 서초, 중구 다음으로 우리가 제대하고 그 다음에 종로, 영등포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에서 책정한 항목이 40여 가지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타오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 얼마, 종합부동산세 얼마, 세율 넣으면 딱 나옵니다. 로비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는데, 내년에 232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12월 7일 시장님이 여기 나오실 겁니다. 풍납동에 있는 영어마을 준공식, 위례성 때문에 나오시면 청장님이 독대해서 이것 보충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 저희는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에 대해서 150억 가량의 재산세를 매기려고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4~500개 정도 되는 공사 중에 한 군데도 재산세를 부과한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특별교부금을 받게 되어서 서울시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던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을 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실지로는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 소유입니다. 자치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세금을 매기라는 뜻인데, 그것은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기 위한 전략사항 중에 하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특별교금 150억 정도 받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윤경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환경문제를 걱정해 주시는 윤 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관광버스 135대 정도가 올림픽공원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올림픽공원 부지로 알고, 저희 재산인줄 몰랐던 땅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던 터에 우선 여기에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구 수입을 증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버스나 대형 중장기 차량들이 주택가 이면도로나 탄천변 이면도로, 거여·마천동 가는 길, 여기저기 버스들이 산재해 있다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한 곳으로 모으자는 뜻에서 마침 이 부지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 116 -
다만, 말씀하신대로 동절기에 운전기사들이 공회전을 하다보니까 먼지가 많이 생기고, 쾌적한 환경의 공원인데 여기가 오염되는 여러 가지 역기능을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면서 안내표지판을 만들어놓고, 플랜카드도 만들고, 공익요원을 몇 사람 상주시키면서 공회전을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업체에도 그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미미한 실적이고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는 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이전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 올림픽공원이나 주택가 주변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없앨 경우 이 버스들이 다시 주택가 골목으로 가서 서 있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연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을 갖추지 못한 게 현실이고, 이것은 내년에 가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셨듯이 이것을 다른 용도로 주차시설을 사용하고, 이 버스들을 다른 쪽으로 보낸다든지 다각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시간을 더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지금 답변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하고 많은 얘기를 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답변과 동시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일반주거지역 6m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그어져있습니다. 구획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일방통행으로 요즘 실행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지역에 10년을 살고 있는데, 좌측에 우선 자연발생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사는 사람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환경에서 송파구민으로서 살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지금 10년씩 차를 댈 수 있고, 왼쪽은 오른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라인을 오른쪽, 왼쪽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골목에 집을 짓다보니까 오른쪽에 자기가 편리하게 차를 대고 사용함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오른쪽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같은 골목에서 살고 있는데 왼쪽에는 피해를 보고 있다, 똑같은 번지에 세금을 내면서, 그러면 향후 올해부터는 조례를 만들어서 몇 년 동안은 오른쪽에 대고, 몇 년 후부터는 좌측으로 대야 된다는 이런 균형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 안 하고 무조건 주차비만 받는데 현혹이 되어서 공단하고 싸움이 되고, 이웃과 칼부림이 나는 것을 관에서 여태까지 아무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제의를 합니다.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웃간에 10년, 20년 마주하고 살던 사람들이 저녁에 차 대는데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차를 긁어놓는다든지, 자기들이 그 땅의 소유자인데도 그렇게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송파구가 최초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3년씩 오른쪽, 왼쪽으로 구획선을 바꾼다든지 이런 계획을 감사장을 통해서 실천될 수 있게끔, 기획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관계 공사와 얘기를 하셔서 좋은 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차를 대면 반대 측 집은 주차장이 있어도 6m도로에 저녁에 차를 빼고 넣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차폭이 2m 40㎝되고, 50㎝ 벽에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려면 뛰어야 되고, 그러면 3m에서 2m 50㎝ 남는 것을 가지고 차를 앞으로 넣든지 뒤로 넣든지 반대 집 차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을 못하면서 차를 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 간 싸움이 안 되게 실현하는 게 어떤가,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꼭 관철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어떤 피해가 나거나 더 큰 싸움이 나기 전에 관에서 생각해줘야 할 문제라는 것을, 꼭 시정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 117 -
김만식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좋은 지적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명소화사업이 이중투자가 안 되고, 했다가 다시 훼손되고 재 설치하는 사업이 안 되게끔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류단지와 법조단지가 조성되고, 장지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되는데 그 쪽 앞길은 지금 현재 하지 않고, 그것은 앞으로 2006년 정도면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개발에 맞춰서 물류단지 앞은 SH공사에서 택지개발공사로 할 때 거기에서 송파대로 앞쪽을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지택지개발지구도 SH공사에 관계자를 불러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전폭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놨고, 가락시영아파트도 앞으로 여러 가지 재건축문제가 난항 중에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재건축이 될 경우에는 그 앞길도 잠실재건축 단지처럼 2단지, 3단지 이런 식으로 그 앞에는 아파트가 샛백이 되어서 가로파크가 조성되어서 일반아파트 사람이나 밖의 사람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경관이 좋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시설녹지 문제는 아까 이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훼미리아파트 앞쪽 시설녹지와 일신여상부터 장지동 쪽에 연이은 시설녹지가 처음부터 저희 구가 볼 때도 못마땅한 게 사실입니다. - 118 -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구에서는 이 지역발전에 많이 저해가 되고, 뒤에 있는 빌딩들이 전부 가려서 어두컴컴하고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주민들도 돌아가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녹지대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문제 해서 이게 하나의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시에다가 이것을 개선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또 건설교통부까지 상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시설녹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변경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없어질 때까지는 기왕이면 좀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자 해서 이 시설녹지에 플라타너스나 이런 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 좀 산뜻한 느티나무나 이팝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으로 전부 수종을 갱신해 나가고, 또 시설녹지에도 초아를 많이 심어서 예쁘게 단장을 해서 주변 아파트 분들이나 아니면 빌딩이나 주택가 분들이 시각적으로 경관이 좋게끔 해나가겠습니다.
또 이것은 아까 김만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녹지를 이번에 정리한 다음에 다시 또 나중에 법조단지나 장지동 택지개발지구와 연관해서 고치지 않게끔 한목에 쫙 해 나갈 것이고요, 구간에 따라서는 1차, 2차 구간으로 나눠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석촌호수부터 훼밀리 아파트 앞 쪽까지 쭉 정리를 해 나가고 훼밀리 아파트 지나서부터 저쪽 장지동 쪽까지는 앞으로 개발과 때 맞춰서 같이 해나간다. 또 우리 구가 전부 전폭적으로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관련기관들이 자기 앞을 정리하게끔 해 나가고요, 그리고 또 인근의 건물 같은 것 땅을 좀 합필을 해서 큰 빌딩, 규모 있는 건물이 들어서서 테헤란로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에 준하는 송파대로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규모 있는 빌딩이 들어서려면 필지가 커야 되는데 그런 것을 토지주들한테 유도를 하고 또 그래야 사무실들이 많이 큰 게 생기면 결국은 기업이 또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저희가 많이 유치하겠다고 표방하는 것도 이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크고 규모 있는 빌딩을 짓는다는 것과 연관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대에 맞게,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서울시에 건의해 보고 안 되면 건교부라도 건의해 가지고 지방발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송파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야지, 1년에 시설녹지 관리하는데 아마 몇 천 만원 들 거예요. 그게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지 뭘로 나가는 겁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여기다 몇 십억씩 갖다 붓는다는 것은 주민들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자긍심을 고취해 주신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중 소규모 도서관 문제는 물론 마을문고가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만 도서관과 마을문고는 수준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송파도서관이 1개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시설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소규모 도서관을 풍납지역이나 거·마지역에 많이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여·마천지역은 거여2동 동사무소 동청사에 소규모 도서관을 하나 송파정보문화센터로 해서 지난번 확장을 해 주셔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풍납지역은 저희가 미래마을에 문화재 출토됐던 지역에 목욕탕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아주 좋고 그래 가지고 거기를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려고 해놨더니 국비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다 철거를 하고 문화재로 보존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 정태산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참 안타깝게도 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는가를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강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도서관은 지금 현재 학생들 공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험생, 각계각층, 가정주부들 이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소규모 도서관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이 많다는 것은 문화인으로 가는 긍지의 지름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지금 현대사회가 지면사회에서 인터넷 정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사무소를 개청하거나 증축하거나 지금 여타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이용하는 가운데 이제 마을문고도 생기고, 또 각종 공부방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세대들은 거의 도서관 활용보다는 인터넷 쪽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 중에서 2003년도 10월부터 2004년도 10월 사이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수 실적을 작성하면서 12월 말 현재로 작성하다 보니까 19개동에 2만 2,704구획으로 되어 있고, 이게 조금씩 등락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라는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골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지워질 때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새로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씩 숫자의 변동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만 935구획인데 서면 요구자료에는 2만 2,704만구획으로 있는데 그렇게 약간 기준의 착오가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문제도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교통행정과의 문제인데 이게 후에 지정이 된 다음에 운영들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 멀리 배정을 받아서 이용률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차를 안 대고 다른 데다 불법주차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계속 우리 교통관련 부서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서 시정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별로 사무용품 구매내역을 자료로 드렸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사무용품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기획예산과로 있다가 또 기획공보과로 해서 공보실 업무를 저희가 합쳐서 하다가 작년에 분리가 돼서 공보실 업무는 따로 분리가 됐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같이 있을 때하고 따로 떨어졌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사무용품을 낭비한다든지 이랬던 것은 아니고 일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이나 이런 외부기관 평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많고, 또 그전보다 행정의 양은 위원님들한테 자랑할 만큼 행정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행정의 업무량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기구 사인펜 하나 쓰던 것을 또 두 개 쓰고 이렇게 해서 공보실이 실질적으로 분리가 됐지만 역시 일의 양은 점점 기획예산과가 많아지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용품은 구민들이 낸 세금인데 지금 여기도 다 시험지 이면지 또 쓰고 있는데 아주 아껴서 쓰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이것은 저희 과뿐이 아니고 구청 전체가 사무용품 아껴서 쓰겠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은 64명이 있는데 아까 정태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통학과정에서 자기가 학원 다닌다든지 여기 저기 다니면서 눈에 띄는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적인 사안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어떤 불편사항 이런 것을 적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학생이 설거지를 할 때 쌀뜬물을 마구 버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발효시키는 액체로 쓸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한테 제한을 한 번 했던 적이 있고요, 어떤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송파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저희한테 냈던 적이 있고, 주택가 주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놀이터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써낸 것도 있고 이런 소소하고 애들이 볼 때 고쳐야 될 것을 많이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에 반영을 해서 공원녹지과, 재활용과 이런 데다 학생이 낸 것을 줘 가지고 업무에 반영시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21 -
방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들은 답변으로는 별로 내실이 많지 않다. 자, 그러면 지금 구정평가를 하는 단체가 주부구정평가단도 있고, 청소년구정평가단도 있고, 또 요즘에 우리 의원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그런 세세한 지역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 수만 이렇게 많이 늘리고 보다 내실이 없는 이런 행정, 남들에게 우리 이런 거 한다, 또 이런 거 한다, 제목만으로 실적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이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실이 없으면서. 결론은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부분이 많다. 예산누수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도 좀 하시고, 차라리 정례화를 시키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좀 내실이 있는 평가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구정연구단은 지금 현재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구단은 한 10년 전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떤 학계에 있던 사람들, 또 공무원 출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에 전문활동을 하던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원들은 꼭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전문분야에 따라서 각자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여건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게 막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재산 같은 것을 옛날에 우리 공무원 출신도 한 분이 시에 계셨는데 그분은 그런 것에 굉장히 해박합니다. 법제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많이 발굴해 있고,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문화창달의 방안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구에 문화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구의 유래라든지 역사성과 지금 현실을 접목시키는 관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의 어떤 사람들의 홈페이지 같은 것도 저희가 서로 개발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용료나 세제 납세관계 이런 것도 연구과제를 줘서 연구를 하고 있고 해서 지금 두 명이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지금 현재 두 명이 있는데 아주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것은 저희가 자문형식으로도 받고, 아니면 저희 행정에 접목시켜 가고 있는데 예산문제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계약직 나급이고, 한 사람은 계약직 다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급은 6급 정도 상당이 되고, 다급은 한 7급 정도 상당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 정도만 보조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남에서 넘어오면 우리 구가 베드타운이라서 어두컴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삼성동 테헤란로에서 다리를 건너오면 저희가 잠실재건축을 개발하면서 그 앞쪽을 전부 상업화하는 계획을 추진, 구상해왔습니다. 민간업체 아파트단지 재건축이다 보니까 그 앞의 상업지역 개발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저희는 구상이 지금 현재는 삼성동에서 넘어오면 잠실본동을 거쳐서 올림픽대로를 거쳐서 진주아파트를 통해서 풍납동까지 환하고 밝은 거리로, 올림픽대로 명소화사업과 연관해서 계속 앞으로 밝고 보기 좋은 거리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성과금 관계도 4건에 500만원이 미미하지만, 앞으로 직원들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직원들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사업으로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교차로 입체화 문제는 저도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송파구의 구상은 롯데월드에 102층 건물이나 잠실재건축 문제와 맞물려서 교통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회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지금 풍납동에서 아산병원으로 막힌 것을 어떻게 뚫어서, 잠실로 같이 우회해서 연결시키는 이런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교통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나 관계기관과 같이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직원 아이디어 예산반영은 5건 정도 되는데, 아이디어 사업은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시상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든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5건 정도 예산 반영을 했고, 심사위원들은 이것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장을 위시해서 각 국장들, 과장들, 구정연구단의 연구 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1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1차 심사를 거르고 나서 그 다음에 6급 계장급 이상으로 21명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각 분야별로 환경 분야, 청소 분야를 선정해서 어떤 경제성이 있느냐, 능률성이 있느냐, 참신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서로 논의하고 서로 어려운 것은 투표로 다수결로 결정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은 최고 100만원까지 시상금을 주고, 하나도 안 됐더라도 도서상품권을 하나씩, 고맙다는 편지와 함께 보내드렸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특별한 인사고가는 없지만 여러 가지 해외연수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을 가지고 가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래도 직원 아이디어에 참여하고 채택이 되었느냐가 실적 반영요소에 개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송파대로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부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 형편을 봐서 추진을 하되 아까 SH공사나 도시철도공사, 민간 대형건설업체에 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과도 많이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탄천 자전거도로는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탄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잠실본동에서 내려가는 길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서로 입체해서 연계하는 사업까지는 시의 특별교부금 12억을 받아서 같이 연관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문화원에는 저희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쓰게끔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해마다 집행 잔액을 반납 받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뽑지 못하고 있는데 내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문제는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감정평가는 토지나 건물을 매각할 때 매수할 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감정평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는데 1년 안에 매각이나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재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정을 해놓고 사고팔지 않아서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고파는 매매계약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부 활용했음을 말씀드리고, 조정교부금 관계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정교부금 문제는 자료로 제공해 드렸고요, 행정심판 내역도 자동차 등록처분 취소나 안마시술소 영업정지 취소, 병원이나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 처분취소 등 주로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거의 다 입니다. 뻔히 부당한지 알면서도 불복해서 하다보니까 심판에서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소송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행정심판에 8건 기각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는 자료로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과 구민들 아이디어 수상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오금동사무소 앞 예천농협 주차장 땅과 저희 동사무소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차장만 조성하지 않고 어울러서 같이 빌딩을 지어서 주차장도 하고, 빌딩도 임대해 주고, 주민자치센터도 한 층을 쓴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동사무소와 예천농협 땅과 같이 해서 자치행정과와 저희가 같이 연구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가락시장 주변 교통문제로 해서,
그리고 조정교부금 가락시장 구세면세는 장 국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한 가지 남은 것 탄천 환경친화적 생태공원 조성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송파개발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동료 윤경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가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시설공단으로 넘깁니다. 사실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공사나 면 지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문제, 소위 공단을 두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겠다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어놓은 미지정한 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3년에는 3,225면, 금년에는 1,578면, 약 10% 정도가 주차 면수를 그어놓고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면을 긋는데 공사금액이 약 6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지정해서 그냥 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수를 긋는 것도 기획예산과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어야 될 데와 긋지 않아야 할 데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윤경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6m 도로에 긋다보니까 실제로 마천1동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소방차가 두 가지 종류 차가 있습니다. 대형차가 있고, 폭이 4m 50㎝ 짜리가 있고, 소방파출소 차가 있습니다. 적은 차가 있고, 3m 50㎝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6m 도로에 그어놓으니까 그 안 골목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많이 긋는 것도 좋은데, 그런 화재사고나 기타 위급환자 사고 났을 때 진입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문제는 전반적으로 구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긋는 문제부터 해서 면수 지정하는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정책으로 검토를 한 번 해주셔야 되겠다,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답변 생략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이어서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동수 공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보과에는 4개 팀이 있는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 팀장 소개를 드렸고,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현안 사항을 위해서 항상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저희 공보행정에도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복지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부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홍보강화, 주민구정홍보 참여강화, 홍보조형물 효율적 관리, 구정보도 기능 활력화, 관광진흥 활성화,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강화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정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매월 반상회보로 송파새소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1회당 21만부이며 현재까지 210만부가 발행되었고, 구정 및 의회소식, 문화예술, 생활정보, 행사, 다양한 정보를 각 가정에 배포를 하고, 또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이나 교육기관, 장기 출타자 등에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새소식에 유료광고를 12개 면을 할애해서 광고수입을 올려서 세입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112건에 2,448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74쪽입니다. 송파새소식의 편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장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배양하기 위해서 송파 꿈나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전학생들에게 매월 5만 2,000천부를 발행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집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정홍보물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송파구 홍보물 제작심의규정에 의해서 다양한 홍보라든가 이중적으로 되는 홍보물을 지양하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실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구청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주2회씩 운영되며 우리 관내 초등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연초에 참여학교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한 학교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구청견학, 문화재 탐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관을 구청본관 2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상실, 첨단영상장비와 송파의 시대별 변천사, 관광안내기능, 올림픽 명소화 사업 등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영상실에는 매년 인터넷으로 우수작품을 선별해서 매주 1편씩 주 5일 1일 2회씩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구정홍보 참여강화를 위해서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홍보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송파새소식 주부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부기자단은 당초 96년도 10월 9일날 최초 구성이 되었고, 각 동의 한 명씩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월례회를 개최하고, 또 교정작업을 하고, 계절에 맞는 특집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송파새소식 편집위원회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꿈나무 어린이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명예기자 위촉과 또 연초에 해단식을 하고 명예기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방이나 취재수첩, 볼펜 이런 것을 해 주고, 또 취재기사 원고료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조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조형물을 2003년 10월 1일부터 저희 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발광조형물, 경기조형물 등 총 7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형물 세척이나 유지·보수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구정보도기능의 활력화를 위해서 신문·방송 보도사항을 모니터하고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보도팀에서 매일 6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 그 동안에 방송된 사항을 모니터한 것을 다시 스크랩하고, 언론방송에 뜨는 신문을 다 일일이 체크해서 저희가 기사 분석을 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자치 행정뉴스를 다른 구에서 하는 사항이라든가 시단위에서 하는 우수한 행정뉴스를 스크랩해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검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지역언론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역신문, 지방언론, 지역방송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출입 언론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국별 일정에 의해서 특수사업이나 현항사항,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항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독대상은 실, 과, 동, 유공구민, 경로당 등입니다. 83쪽입니다. 다양한 구정정보의 제공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또 올바른 이해를 도모해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장 및 유공구민에게 서울신문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3,7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84쪽입니다. 관광진흥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사업자 등록 및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업, 유원시설업, 관광숙박업을 포함해서 105개소입니다. 민원업무는 어떤 여행업의 신규, 변경, 폐업, 또 유원시설의 변경, 관광숙박업의 신규, 변경에 따라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원시설이 저희가 롯데월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2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시설점검을 해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음반및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등록업소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노래연습장 487개소, 게임장 일반 122개소, 청소년 13개소, 비디오 감상실 45개소, 또 PC 해서 총 666개소를 10월 30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인데 청소년 유해업소를 합동단속으로 주 2회 민·관·경 합동단속반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복지과 주관 하에 공보과, 보건위생과, 경찰,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청소년사랑회 등 직능단체가 참여해서 같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고용 및 출입우려업소입니다. 여기에 중점단속사항은 청소년 접대부 고용여부라든가 청소년 출입제한시간, 출입허용여부라든가,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여부, 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하느냐 안하느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느냐, 소방안전시설 구비, 제반위반사항을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공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보과 업무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이 큰 소리 낸다고 그래서 피감사자가 같이 큰 소리를 내는가 하면 지금 자료요청한 지가 28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들어오는지 위원장께서는 해당국장 계시니까 재촉구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것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 주시기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회의 전에 맨 먼저 지적을 했는데 어제 감사담당관, 총무과 감사 시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담당직원 지금 얘기해서 준비가 안 됐는지, 됐는데 안 가지고 온 건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음반및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 제31조 등록업소 현황에 대해서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감사실, PC방,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그 건물의 주차면적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이 네 업종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례인가 무엇으로 바뀌어서 위법이 되어 있는 사실은 위법으로 처리하고, 인허가에 대해서는 불법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띠어도 불법건물로 그게 찍혀 있어도 허가는 내주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 몇 월 며칟날 이 법이 제정이 됐다든지 조례 제정이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관할 구청으로 이런 규정에 대해서 불법건물이라도 영업허가권을 별개로 허가를 내주고 불법건축물이나 주차장이 면적 준 것에 대해서는 차후 계속 지도나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게 공보과로 넘어와서 허가를 내주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감사장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68만 송파구민이 이런 게임장이나 오락장이나 비디오감사실이나 PC방 허가를 내는 데는 여태까지 건물에 불법건물로 찍혀 있으면 교통행정과에 가서 그것을 해결을 하고 허가신청을 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접수하면 교통지도과에서 철거, 단속, 계도된 증명을 가져와라, 그것을 책임질 수 있을 때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 제정이 바뀌었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내지는 사업을 할 주민들한테, 더군다나 공보과가 주관 과면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구정신문이나 홍보를 해서 동마다 게시판에 허가와 불법건축물은 별개니까 이런 것은 허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공보과면 주무 과니까 그런 게 잘못되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23일이나 24일 날짜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데 아직 그런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공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 시간이후 감사장을 벗어나면 내일부터라도 주민들한테 27조, 31조가 해당이 되는 업소에 대한 인·허가는 불법건물이라도 별개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홍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조동수 공보과장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권고사항으로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알려줌으로써 공무원들이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구정신문이나 지역신문에 자료를 주셔서 그런 피해가 가는 사례가 없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감사 시 자료제출 요구해서 이세용 위원님 외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이 어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감사담당관과 총무과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금 바로 체크를 해서 아직 안 만들어진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이세용 위원님에게 바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만약 아직 못 만들었다면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이세용 위원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송파구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요구자료 76번에 보면 송파구 관내 주요지점 마다 광고탑 및 홍보관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홍보문안과 알릴 수 있는 것이 다양하지 못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입한 예산에 비해 효과는 미미합니다. 주관 과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설치한 홍보관 현황에 대한 투입예산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공보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공보과가 탄생될 때 본 위원이 공보관광과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오금동에 보면 오금공원이 약 6만 6,000평이 됩니다. 서울에서 근린공원으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정도로 큰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반은 공원이고 반은 산으로 아직도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송파구의 중심이 되는 오금공원이 지하철 3호선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금공원을 찾게 되고, 종착역이 되기 때문에 오금공원이 앞으로 오금관광공원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팀에서는 오금공원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게끔, 오금공원에 조경을 다시 하고, 조형물도 있고, 볼거리를 많이 갖다 놓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광팀에서 한 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 서울신문 구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구독실적을 보니까 총 952명 중에 통장이 822명, 유공구민 1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 263페이지에 보면 서울신문 동별 구독자 현황에 보면 통장 6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내역을 보면 공보과에 관광진흥팀과 영상물관리팀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대비해서 최근 들어 노래연습장등록과 노래연습장변경이 최근 2, 3년간 부쩍 늘었습니다.
최근에 성매매법 관련해서 지금 노래연습장이 음성으로 많이 발전해 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 송파구가 청소년들이 유해문화로부터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송파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요구자료 63페이지 예산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공보과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습니다. 4,300만원이 잡혀있고 집행 잔액이 510여만원 남았습니다. 약 12%인데, 지금 이 프로테이지는 10% 내외 자산취득과는 전 부서 공이 10% 정도 항상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도 10%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구자료 77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공고시 주요 중앙 5대 일간지에 공고하지 않고 세계일보·문화일보만 게재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19회, 36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일보와 문화일보에 각각 3회씩 했는데 비용을 따져보면 4만 4,000원, 4만 8,000원, 3만 5,000원은 금액으로 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람과 공고의 원 취지가 보다 널리 알리는데 있는 것이지 알렸다고 하는 형식만 갖추는 것과는 원래 틀립니다. 원 취지대로 해야 그것이 정상이고 예산을 쓰는 효과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싸다고 해서 보지도 않는 곳에, 금액상 큰 차이도 없는 곳에 형식만 갖춘다면 행정기관으로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과에서 발간한 2004년도 간행물과 목록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5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고, 문화재 탐방 중에 우리 송파구에 좋은 문화재들 백제초기적석총, 몽촌토성, 몽촌역사관, 풍납토성, 삼전도비를 문화재 탐방코스로 지정했다고 했는데 아주 잘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부분은 풍납토성을 문화재 탐방코스로 지정했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지만 우선 공보과에 질의할 내용은 풍납토성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번이나 탐방을 했는지, 탐방을 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국내 유일의 풍납토성이라고 나와 있는 토성입니다만 현장탐방을 해보면 많은 초등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현장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만 답변해 주시고, 76페이지에 보면 현장체험 학습기관 지정운영을 해서 2004년 4월 2일부터 지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7개소가 전부 지정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지정을 했으면 서울시 교육청 내 다른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풍납토성을 현장답사하면서 체험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동수 과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감사중지)
(18시 56분 감사계속)
조동수 공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노 위원이 질의하신 음반및비디오게임에 관한 법률 27조, 30조 해당업소 등록 시 불법건물로 기록되어 있어도 영업허가를 처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별도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게 사실 다른 업소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그 행태가 소형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가능하면 크게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례상의 명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례별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기 위해서 질의 회신을 서울시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 과에서 얼마 전에 처리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규나 조례상에 명시가 될 경우에 앞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의 재량이 너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해 주고, 어떤 경우는 안 해 주고 판단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 같은 게 나온 게 아닙니까?
지금 조례로 안 정해 있어도 서울시로부터 어떤 판례를 받아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서민들이 생계에 어려운 사업을 하니까 도와줘라, 또 불법건물하고 세입자하고는 전혀 틀리니까 세입자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허가를 내줘라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송파구에서 10월 25일 그런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나 그런 허가를 내는 사람한테 교통지도과에 불법건물이 늘어나서 조사를 해 달라, 또 조사를 해서 교통지도과에서는 주택과에 고발을 해서 이렇게 하면 허가를 내는데 그 사항이 벌금을 물더라도 몇 달이 걸리니까 제 얘기는 잘못 했다 잘 했다를 따지기 전에 그렇게 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건물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불법건물이라는 게 등기부 등본을 띠어 왔을 때 그게 계약 후에 나타나니까 어떤 재산상의 문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홍보를 담당하는 우리 공보과에서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구정신문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구민의 알 권리를 안 해 주시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것을 내가 조례로 바뀌었다 누구는 된다, 안 된다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한테도 잘못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홍보물을 제작하고 모든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공보과에서 최소한도 지역신문이나 우리 구정신문에는 그런 홍보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감사 이후부터는 그 근거를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구정신문에도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자꾸 오해를 하지 마시고, 내가 공보과를 계장님이 밉거나 과장님이 미워서 물고 뜯고 그럴 입장은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구정 서비스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자, 어떤 사항이냐 그러면 지금 공보과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니고, 조례나 지침이라는 게 없고, 어떤 얘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보과가 노래연습장 인허가 담당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보과에 노래방 인허가를 내려고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기타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이라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띠면 거기에 찍혀 있어. 그것은 교통행정과나 주택과나 타 여러 관계부서에서 그게 시정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찍혀 있다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절대 인허가를 안 내줍니다. 내 줄 수가 없어요, 어느 부서고. 그런 예가 있었고, 그런 업무를 제가 접했고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만 지금 조동수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그렇게 불법건축물이 찍혀 있는데 내가 서울시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인 회신이 왔기 때문에 조동수 과장은 인허가를 내줘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외에는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절대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어. 그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해결을 하기 이전에는 절대 인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다만 조동수 과장한테 관련된 업무라서 인허가 신청이 왔을 때에는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입장에서 그런 것을 서울시나 관련부서에 회신을 해서 답변이 왔을 때에는 해 줘도 된다. 우리 윤경노 위원님은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아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고정식은 오랫동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이동식 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광판으로 실시간으로 홍보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0회 정도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에 따른 예산투입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광고탑이 하나에 1억 몇 천만원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 군데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는데 송파구청, 잠실 쪽으로 몰려있으니까 우리가 구민이나 타 구민들에게 송파구를 더 알릴 수 있음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앞으로 지역여건이나 또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광고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곳을 다시 선정해 가지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금공원이 6만 6,000평이나 되는데 오금관광공원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광진흥팀에 연구 검토를 해서 발전지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고자료 77페이지에 주부기자단은 각 동에 한 명씩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관계하고 해서 3명이 빠져 있고, 또 서울신문 구독료가 요구자료하고 상이한 부분은 별도자료로 규명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우리가 선정이 됐고 그러면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노래연습장의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냐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금년에 또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노래연습장을 지금 민, 관, 경 합동으로 하지만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회수를 늘리든지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63번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한 4,300만원 되는데 집행이 한 3,700만원 되고 잔액이 한 500여 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 할 때 얼마에 낙찰될 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10% 내외에서 낙찰 차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 자산 취득한 부서에서는 거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10%는 아마 2005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77번에 공람 공고 시 5대 주요 일간지에 해서 홍보효화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가로 1㎝에 해당되는 단가금액입니다. 그것의 단가차액이기 때문에 실제 계산을 해 보면 주요 메이저 신문에 할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인터넷이나 언론매체가 많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꼭 메이저 신문에 할 필요성이 없고, 또 어떤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중·동 메이저 신문에는 안 내고 단가가 조금 약한 부분에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회에 36개사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한 번의 공람 공고를 할 때는 몇 회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5대 일간지의 경우에 아까 단가별로 계산을 할 경우에 한 95만 4,000원, 또 기타 신문에는 한 69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차액이 한 26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한 번할 때. 이럴 때 36개사를 만일 비교한다면 차액이 한 950만원 정도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어떤 언론매체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과에서 홍보물 심의에서 발간한 책자의 목록과 책자를 내일 아침 회의하기 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문화재 탐방 중에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여러 문화재가 있는데 풍납토성은 몇 번이나 탐방했느냐, 또 탐방을 했으면 어떻게 설명했는지.
저희가 그 학교의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을 때 코스를 정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풍납토성을 많이 신청해야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학교에서도 풍납토성이 익히 알려져서 그런지 신청을 안 하셨어요. 학교 신청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학교에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전산시대인데, 자료를 이렇게 받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송파구에 서울신문 구독인원은 다르다고 해도, 아까는 그냥 자료로 주고 설명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구자료는 669명이고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882명이면, 10월까지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하고 3개가 다 맞지 않습니다. 주민자치과는 779명으로 되어 있고, 신문구독 실적은 882명으로 되어 있고, 서울신문 구독자 명단은 66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장님으로서 주무과장들한테 철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데오거리가 죽어있습니다. 로데오거리를 살려야 됩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나 세우고, 앞으로 비닐하우스단지, 법조타운이 들어오면 거기가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장문학 국장께서 로데오거리에 하나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설치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감사종료)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공 보 과 장조동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