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생활복지국 환경과, 보건소,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4년 12월 3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환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이상 4개 과 소관업무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및 각과 미진부분에 대한 감사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창호 환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59페이지 주요시설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지없는 송파」사업 추진입니다. 「먼지없는 송파」사업은 1995년도부터 저희 구의 중점시책사업으로 계속하여 추진해왔습니다. 중점추진 방향은 각종 공사장 먼지관리와 도로변 먼지관리, 생활주변 먼지관리에 중심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공사장 및 사업장 먼지관리입니다. 저희 구에는 건축공사장 및 총 먼지관리 사업장 대상 2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 먼지저감을 위해 인·허가 시 사업장 준수사항을 부여하고 세륜 및 살수시설의 적정 운영을 점검하고, 기타 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 운영상태를 저희들이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장 사업장 지도감독 실적은 총 150회에 212개 업소를 실시해서 위반사업장 25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사용중지 명령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및 사업장 책임 관계자에 대해 상반기에 3월 26일과 하반기 10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총 376명에 대해 먼지 저감대책과 저희 구의 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시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및 생활주변 먼지관리입니다. 먼저 도로변 먼지관리를 위해서 보도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확대·실시했습니다. 또한 도로청소의 기계화 청소를 실시해서 진공흡입청소 34개 노선에 4만 3,776㎞를 청소하고, 또한 살수청소도 13개 노선에 1만 23㎞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가로수의 녹지대 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보호판 설치 602개소를 했습니다.
생활주변 먼지관리를 위해서는 공터 및 나대지에 꽃나무 등을 식재하고, 또한 뒷골목에 실시된 각종 소규모 공사장의 순찰을 150여회 실시해서 위반사업장 63개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먼지오염도 저감목표 및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먼지오염도 저감목표는 55㎍/㎥입니다. 먼지오염 저감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방이동 측정소와 잠실본동 측정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소는 86년도부터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전년도 대비 월별 비교분석을 한 결과 4월을 제외하고는 공사장, 사업장, 자동차 등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7월에는 49㎍/㎥, 8월에는 37㎍/㎥, 9월에는 30㎍/㎥, 9월말까지 저희 구 평균치는 57㎍/㎥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목표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금년도부터 잠실지역의 대규모 재건축사업과 주변에 대형공사장이 많아지고 저희 구에 올림픽로나 송파대로에 대해서 자동차 증가량이 많아서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는 한계점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맑은공기 보전 사업추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노상단속과 차고지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매연과 CO/HC, 공기과잉율의 기준초과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만 885대를 점검해서 위반차 812대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실시하는 무료점검은 22회에 4,958대를 실시해서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자율정비를 권장했습니다.
다음은 대기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아파트 등 대기배출업소가 6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색, 녹색, 적색 등급 기준에 따라서 연 1회 내지 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과 자가 측정 및 운영관리일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5회 실시해서 13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해서 개선명령과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입니다.
정밀검사를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4만 7,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차는 7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 자동차는 5년 경과된 자동차로, 사업용은 승용차는 2년 경과된 자동차와 기타는 3년 경과된 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측정방법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달리는 상태를 재연해서 배출된 가스의 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4만 7,000대를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결과에 따라서 부적합 판정율이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다시 점검을 받아서 정상수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정비하고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 되면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전안내 63회를 실시하고,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독촉을 44회 실시했고, 도난이나 압류, 사고, 차주 병원입원 등 연장사유가 발생한 449대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금년도에 2,545건에 2억 7,25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689건에 1,875만원을 징수했는데 체납이 많습니다. 1,856건에 2억 5,3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 건에 대해서는 압류 446건에 1,640만원을 하고, 독촉고지를 6회, 1,061건에 대해서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795건에 1억 8,473만원은 수납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오존경보제 시행 및 비상근무 체제를 확립해서 오존경보 발령 시 주민들의 대피요령이나 이러한 것을 전파해서 주민의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소음배출시설은 레미콘 업소 등 총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6회 실시했습니다만 위반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생활소음원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사장 등 차고지, 생활소음 발생원이 280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1,173건을 단속해서 행정지도 1,149건을 하고, 위반건수 24건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깨끗한 수질환경보전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폐수배출업소는 운수, 세차, 병원 등 2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등급을 청색, 녹색, 적색으로 해서 연 1회 내지 3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비밀배출구 설치 및 폐수 무단방류 여부, 소규모 배출업소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33개소를 지도점검해서 위반업소 16개 업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업소 관리입니다. 기타 수질오염원은 골프장과 운수·정비 업소, 자진처리 시설 등 총 3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해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과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1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개소에 경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하천 가꾸기 활동입니다. 우리 구에는 우리 구 중심을 흐르는 성내천과 외곽을 흐르는 탄천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2개 하천에 대해서는 직능단체 12개 단체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86회, 2,248명이 참여해서 쓰레기 20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기·수시 순찰을 144회 실시했고, 하천수질합동조사도 분기별 1회를 실시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탄천도 금년도에 3회를 실시하고, 성내천도 3회 실시했습니다. 탄천 수질검사는 등외 등급이 되겠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이 있는데 탄천은 등외 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성내천은 3등급 수준이 되겠습니다. DOD 3ppm으로 성내천은 3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저희 구에서 자동차정비업소, 병원, 세탁소 등 총 1,690개소의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39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8개소를 고발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원 유발시설 관리입니다. 토양오염원은 아파트 6곳, 유류저장소 67개소 등 총 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화장실문화 수준향상입니다.
화장실 신설은 금년도에 7개소,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신축은 잠실 근린공원과 두댐이공원 내에 1억씩 투자해서 신축을 하고, 방이고분과 마천시장 외 3개소에 3,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길거리를 오가면서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1개소에서 19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70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여동 181번지 재개발지역의 공중화장실도 시비잔액을 집행해서 온풍기 설치와 세면대 설치 등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겨울에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사업을 12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시민의식 향상입니다. 우리 구에는 송파구 깨끗한 화장실 관리 시민모임이 주부를 중심으로 해서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가 금년도에 화장실 클린 업 행사를 5회 실시하고, 또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캠페인도 6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2회 화장실 수준향상 표어공모전을 금년도에 가졌습니다. 신청 접수를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6월부터 8월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381건으로서 이중에서 심사위원을 민간인 교수와 화장실 시민모임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총 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제2회 좋은 화장실 4개소를 선정해서 9월 21일 날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우수 화장실 견학입니다. 우수 화장실을 견학해서 화장실을 자체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우리 관내 음식점 대표와 화장실 관리 담당공무원, 또는 시민들을 40여 명을 참가 시켜서 우수 화장실로 지정된 칠리스 등 4개소를 현지방문하고 또 견학 전에 화장실 관리요령이라든지 비디오 상영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시설 관리입니다. 단독정화조 대상은 2만 3,60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정화조는 연 1회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안내문을 50회 배포하고,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9회에 걸쳐서 3,658가구에 독촉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청소를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4가구에 대해서 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정화조 관련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계획에 의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활동입니다. 꿈나무 푸른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30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참여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송파새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에 홍보를 실시해서 관내 이번에 참여한 학교는 21개 초등학교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66명이 참가를 해서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 환경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체험교육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어린이들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송파환경21 어린이 실천단으로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꿈나무 환경글짓기대회 운영입니다. 관내 30개 초등학교 중 14개교 2만 3,30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실시방법은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각 학교 미술 및 국어담당 교사가 심사를 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7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글짓기대회 우수작에 대해서 저희들이 350부를 발간해서 각급 학교에 배포를 하고, 또한 구, 동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하고 실천의식을 함양하여 왔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송파환경21 실천단 구성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는 시민 실천단, 기업 실천단, 어린이 실천단, 공무원 실천단 등 총 1만 2,480명으로 송파환경21 실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활동 내용은 도시하천살리기 및 생태보전 정화활동을 63회에 1,240명이 참여하고, 생활주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32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캠페인 및 환경교실 운영도 2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의 날 기념행사 및 송파환경21 실천단 교육입니다. 금년도 6월 4일날 저희 구청 4층 강당에서 350명을 참가시켜서 금년도에 환경보전에 애를 쓴 유공자 표창과 송파환경21 각 실천단의 우수사례 발표를 3명이 실시하고, 또 환경사랑 실천방안에 대해서 녹색미래 사무총장 이종수 씨가 와서 강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7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관리입니다. 환경개선 부과, 징수는 연 2회 3월과 9월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연면적이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만 4,109건에 123억 4,741만 5,000원을 부과해서 8만 7,346건에 95억 3,807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77.2%입니다. 따라서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고지를 2회 실시하고 채권확보도 2만 5,898건, 19억 8,165만원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자치구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9%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9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억 74만 6,000원을 이미 교부를 받아 세입 조치했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1월 말까지 교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 요율을 상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구청장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시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교부금 조정여부를 11월 29일 날 재요구했습니다. 내용은 교부율을 10%에서 50%로 요구하고, 이에 대한 교부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부담금법의 제구조를 개정해서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추후에 통보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지하수 안전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우리 구에는 정부시설과 민간시설 등 총 83개소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설에 대해서는 순찰관리를 36개 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이용 실태조사와 수질검사를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분야입니다. 우리 구에 지하수 이용현황은 허가관정이 107개소, 신고관정이 806개소입니다. 총 913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관정은 구경 40㎜ 이상 1일 100톤 이상 양수량이 있는 것은 허가를 하고, 신고관정은 구경 40㎜ 미만과 1일 100톤 미만 양수량을 가진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이용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852개소를 실시해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도 금년도 목표가 44개소입니다. 10월 말까지 15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29개소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를 철저히 해서 지하수 오염을 막아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수량부족과 수질악화의 관정과 건축조사 및 지질조사용 관정, 미사용, 방치지하수 관정 27개소를 폐공처리 해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해 왔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요지만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님.
요구자료 상에 136쪽 사항입니다. 자료 요청을 한 내용이 매연차량 적발할 때 대상차량의 출고연도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송파구 관할 차량 정기검사를 해서 적발된 율이 환경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백서에 나와 있는 송파구 차량 정기검사 적발률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적발된 율하고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나왔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점검해서 적발차량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을 신차를 주대상으로 해 가지고 점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보려고 그 자료를 했던 건데 이 자료를 내주십시오. 환경백서에 그 관련내용을 복사해서 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비디오 단속이란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요구자료 상에 행정처분 대수가 811대,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17건, 그런데 지금 방금 업무보고 64쪽 상에서 과태료 부과는 2,545건, 같은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이쪽은 17건, 2,500건 이게 서로 다른 내용인지, 다른 내용이면 어떤 다른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같은 내용인데 숫자가 틀린다면 규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64쪽 제일 위에 보면 정밀검사 대상자동차가 4만 7,000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금년도 계획을 이렇게 잡았던 숫자인지 그것에 비해서 지금 요구자료 상에서 점검한 실적의 수는 3만 885대 이렇게 되니까 약 한 1만 6,000대를 계획보다 집행을 덜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그렇다면 1만 6,000대를 연말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왜 했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체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환경기술인력을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의무고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폐기물 업체마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어떻게 고용되어 있는지 현황하고, 그 다음에 건축 폐기물이 5톤 이상 나오는 건축물을 폐기할 때 자진신고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진신고 한 현황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은 위반을 지적한 실적,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지적한 결과를 알려면 5톤 이상 폐기물이 나오는 폐기 대상을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면적 258㎡를 5톤으로 봅니다. 건설협회에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258㎡의 건축물을 폐기한 현황과 자진신고 한 것과 자진신고를 안 해서 위반을 지적한 사항 이렇게 보면 숫자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1,500평 이상 대형 건축물의 대형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토록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위생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500평 이상 대형 건축물 현황이 전제되고, 그리고 6개월마다 청소를 했는지 점검한 실적, 그리고 하지 않은 적발사항이 현황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지없는 송파 캐치프레이즈 하에 현저히 오염도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지금 송파대로 가락시장 주변에는 지하철 3호선 공사관계로 굉장히 교통지옥으로 첨예하게 되어 있으며, 먼지․소음이 도를 넘쳐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지하철 3호선 공사 가락시장 4거리 앞에 몇 번이나 와서 먼지․소음을 측정했는지, 그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됐을 겁니다. 몇 번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민원을 제기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5분 내로 민원접수대장이 있을 겁니다. 민원접수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장, 징수대장, 체납대장 본 위원이 여기서 열람만 할 테니까 빨리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사항 67페이지 보고할 때 탄천은 등외 등급이라고 했는데 그 등외등급이 뭔지 자세한 얘기를 주시고, 우리 자전거 도로에서 쭉 올라가면 성남 쪽에서 그 다리 이름을 모르겠는데 악취가 굉장히 나오면서 먹물 같은 게 쏟아집니다. 그것만 조금 시정하면 탄천오염도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그게 아직까지도 어디서 나오는지 하여튼 먹물 같은 게 나오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측정을 했는지, 또 성남시에다가 시정요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표어공모전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당선작 샘플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지적사항 중에 깨끗한 공중화장실의 문화개선을 위해 화장실마다 송파구는 최고의 화장실 문화를 선도한다는 문구를 제작해서 조치했는데, 그 표어를 제작했으면 표어 샘플을 제시해 주시고, 몇 군데나 작년도에 부착을 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꿈나무환경 글짓기대회, 이것은 착안을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꿈나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심어줘야 합니다. 350부 책자를 발간했다고 했는데 책자발간 샘플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지만 민원접수대장과 부과대장, 징수대장, 체납대장은 지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폐공처리를 보면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실적이 27개소, 이용자 자율신고로 되어 있는데 지하수 폐공처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지하수 폐공처리를 이용자 자율신고에 의해서만 처리하였는데 순찰하여 적발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0쪽에 보면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과태료 부과 미 청소가구 4건 1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기나 미세먼지 오염도 측정은 우리 생활속에서 우리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측정 장소가 두 곳으로 잠실본동의 경우는 어느 곳인지 모르나 또 다른 한 곳은 올림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내 측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의 전체적인 미세먼지 오염도 현황은 서울시 평균치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소를 바꿔 주민들이 직접 생활하는 주택 밀집지역에서 측정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측정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의 홍보를 하기 위한 전광판이 5개가 있습니다. 구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전광판을 이용해서 날씨나 온도, 그 날의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바로바로 주민에게 알려주는, 이제는 우리가 대기오염을 안고 있는 것 보다 주민들에게 바로 그날그날 알려줌으로써 주민들이 대기오염을 피부로 느끼게 해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대안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전광판을 이용한 구정홍보의 일환으로 대기오염을 주민에게 알려주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4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에 보면 검사 위반조치가 있습니다. 검사기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이후는 매 2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검사일 고지가 딱 한 번 오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검사를 못 맡을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30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검사하는 데에서 다시 한 번 통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얼마 만에 검사했다는 통지가 행정부로 오는지, 본인이 오늘 검사를 했으면 언제 검사했다는 것이 오는지, 며칠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고, 담당자가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검사를 안 했다고 하면 한 번 경고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고 그런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45건에 2억 7,200만원인데, 징수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1,800만원이면 10%도 징수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2억 7,000만원에서 1,800만원 징수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같을 것을 보면 이것도 시설물이고 자동차입니다. 이것은 12만 4,000건에 금액이 123억 4,700만원인데 그 나마 77%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28억이란 돈이 미 징수금 체납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철저히 신경 써서 집행부에서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최선을 해서 받아야지 부과만 해놓고 받지 못하면, 고발조치 해놨다고 했는데 금년 내 몇 % 받을 자신이 있는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8페이지에 보면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90개소의 유발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정기 및 수시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주유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아파트가 6개소가 있는데, 우리 관내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 6개 단지만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분류가 되었는지,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면 어떤 항목이 지적되어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사례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7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징수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부담금 자체가 우리 자치구에서 부과하고 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지금 9%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을 3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아직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의 배분율을 50%로 요청하고 있다는데 그 동안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지 없는 송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울 일은 아닌데 최근에는 황사문제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한 오염 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여 중국의 황사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정책이나 황사문제에 대비한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창호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비한 자료, 이정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료와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시고 다음 답변이 될 때까지 준비가 되시면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데 기형아 출산율은 높습니다. 그 원인은 환경문제 때문에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 63쪽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방법은 노상단속 및 자동차 차고지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노상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공회전하는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환경과에서는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본 위원이 아침, 저녁으로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공회전하는 차량이 600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들이 폐차직전에 있는 방치된 차량들입니다. 이 차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70페이지 정화조 관련업체 지도점검 2개 업체가 있는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선정업체와 지도 점검한 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과장, 이세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장이 준비가 안 됩니까? 민원인이 와서 접수할 때 그 대장을 몇 십분 찾아야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질의에 답변 듣기 전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시간이 한 30분인데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교통안전관리공단의 배출가스 점검한 우리 구의 차량수와 또 자체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한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원만히 자료가 작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자동차 안전도를 위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출고된 지 한 달이 돼도 다 무차별적으로 하게 됩니다. 무차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적지가 우리 구에 속한 것도 있고, 타구에 속한 것 있고, 타시도에 속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차적지별로 분류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 배출가스 점검 때에 신차를 대상으로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지점 배출가스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통행하는 차량 모두에 대해서 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차를 봐주고 이러한 오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단속은 현재 도로변에 비디오를 설치해서 촬영을 해서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 영상편집기가 있습니다. 영상편집기에 넣어서 돌려가지고 순간적으로 배출가스가 배출되는 양에 따라 가지고 매연표준기가 있습니다, 그 영상편집기 내에. 여기에 농도가 1도부터 5도까지 있는데 매연농도가 2도 이상이면 위반차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디오 단속은 1,478대를 해서 위반차량 2대를 적발해서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동차 정밀검사대상이 4만 7,000대이고 우리 감사 자료요구에 자료제출은 3만 885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밀검사하고 배출가스하고 구분이 됩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사업용과 사업용에 따라 가지고 승용차는 7년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또한 사업용은 2년이 경과된 차량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별도로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은 일반적인 매연단속 실적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가스 단속 때에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내용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방법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너무 무차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왜 새차인데도 이렇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단속을 새차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차가 나온 지 한 달 돼도 매연량에 초과되는 차량도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관계입니다. 건축 폐기물 5톤 이상 나오면 자진신고 하는 이 사항은 청소과 소관업무입니다. 저희들 폐기물 관리는 자동차 정비로 인한 폐유, 병원의 감염성 폐기물, 그 다음에 세탁소 안에 히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일반적인 건축 폐기물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00평 이상 저수조 청소는 6개월마다 하는데 실적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 1,500평 이상 저수조 관리대상은 15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미이행으로 지적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이행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이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청소의무자는 건물관리자나 건축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본인이 신청해서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다시 우리는 감독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네.
지금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이냐 아니냐 그러면 그것부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이 업무가 환경과 업무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환경과 업무라고 얘기를 하셨고, 한번도 실시한 적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 문제는 넘어갑시다.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150개 전체는 다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수조 청소대상이 1,500평 이하도 있기 때문에 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표본으로 확인을 해서 청소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 측에서는 그쪽 건축주에서 다 해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받는 식의 소극적인 행정차원을 넘어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취지니까 앞으로 책임행정 구현차원에서 실시를 하세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다는 어렵겠지만 표본으로 추출해서 분야별로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가락시장 주변에 지하철 3호선 공사로 인해서 먼지, 소음이 심한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소음측정이라든지 단속한 실적과 민원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거기 4거리에 LG마트가 있습니다. LG마트 2층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인터넷민원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소음민원은 제기되지 않고 먼지발생이 심하다 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현장공사 시행자인 대우건설에 나가서 수시로 주변을 청소하고 살수를 해서 먼지발생을 줄여나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민원은 아직까지 제기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하철공사장 현장에 대해서 수시로 소음과 먼지체크를 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환경문제는 우리 주민의 삶에 질을 높이는 제일 첫 번째 가는 게 환경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질의도 이 과장한테 많이 들어가고 관심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파악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고절차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민원인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여러 분이 있는데 우선 자기 노트에 적을 거 아닙니까? 내 절차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직원이 자기 개인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직원이 종합적인 환경과의 접수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접수대장에 이기를 해야 이게 어느 소관인지, 누구 소관인지, 공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파트별로 있을 테니까 이것은 누구 소관이다 누구 소관이다 이렇게 거기서 분류가 될 거 아닙니까?
접수대장이 있어야 되고, 팀장이나 과장이 지시를 해서 그 다음에 출장을 갈 겁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 처리결과를 공명함으로써 끝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드린 절차문제가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호선 연장공사가 엘지마트뿐 아니고 오륜상가에서 싸우다시피 하고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륜당 약국주인이 소음 때문에, 어느 분이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아주 말다툼을 하고 했는데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접수대장에도 없습니다. 중요한 민원을 접수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제기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즉시 접수대장을 정리해서 접수대장에 의해서 모든 일이 처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천 수질의 등외등급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성남에서 흘러오는 시커먼 먹물 같은 것 악취,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성남시에 요청해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그것은 아까 실무자한테도 요청을 했으니까 과장께서도 알아서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화장실관계 실명제, 송파구는 아름답고 수준 높은 화장실 문화를 선도합니다. 사실은 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느끼신 점이나 건의사항을 연락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여기 연락할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 연락합니까?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행차 정밀 배출가스 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부과만 하고 징수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실제 보면 자동차 정밀 배출가스 검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4만 7,000대의 목표를 대시를 받은 것은 시에게 각 구별로 대시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3만 5,000여대를 10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나머지 11월, 12일 동안 대상차량에 통보해서 검사받도록 하겠으며, 또 예를 들어서 검사를 받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사고가 있으면 본인들이 정밀검사 유예연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연장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장처리를 447건을 했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체납액이 많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소유권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도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빨리 차적 조회를 거쳐서 채권확보를 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 목표를 대시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기간에 이것을 하면, 다 전산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뽑아서 나오면 대번에 알지, 이것을 몰라요?
앞으로는 이러한 안이한 자세로 감사를 받으려면 안 받는 게 낫지 뭐 하러 감사받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지만 감사 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칭찬 받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90개소인데, 그 중에서 아파트 6개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파트는 유류 저장시설 2만ℓ 이상만 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가락한라아파트, 현재 재건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말소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가락동 현대아파트, 잠실2동 아파트는 철거되었고 아직 정리는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잠실1단지 아파트, 잠실5단지 아파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이렇게 6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반업소는 남성주유소인데 여기는 석유계 총 탄화수소를 초과해서 위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개선기간을 2005년도 4월 5일까지 줘서, 개선이 완료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저희들이 현재 징수교부금 요율을 상향조정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사가 봄철에는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종합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먼지 오염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지오염은 경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먼지오염 주의보, 경보, 해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사도 발생되면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고, 행동요령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국가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황사가 발생되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바로 황사발생 사실을 알리고, 각 동별로 앰프를 통해서 알리고, 아파트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황사가 발생되었음을 바로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문제는 사실상 저희 자치구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체납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10% 중에 1%는 서울시에서 배분되고 9%를 저희 자치구에서 배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 자치구 직원들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겁니다. 부과, 징수, 체납 정리하는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는 최소한 30% 내지 50%는 각 자치구에서 징수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황사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특별한 대책은 없을 겁니다. 다만, 봄철에 황사문제가 대두될 때 송파 새소식지에라도 황사에 대비한 대책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인체에 많은 유해를 가져오는데 가락시장 내 공판장에 주차한 차량들 600여대 공회전 단속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가락시장 내에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금년도에 총 11회를 실시했습니다. 위반차량을 12대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자동차 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락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지속적으로 월 1회 이상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반차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월 2회 이상 단속을 강화해서 공회전을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회전 단속일지를 보니까 여름이 되면 냉동차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 날 단속을 했는데 하나도 없고, 5월 16일 날 1대, 7월 8일 날 2대, 8월 10일 날 1대, 9월 16일 날 1대입니다. 제가 수산시장 앞쪽으로 해 가지고 직판장을 아침, 저녁으로 다니고 있는데 수 백 대예요. 그런데 지금 단속일지를 보니까 가락시장 공해일지 뿐만 아니라 성내천 주차장, 잠실역, 잠실4거리, 가락시장 주변 송파구내 전체 한 것이 42건입니다. 여기 일지를 보니까요. 가락시장 자체만 해도 600대가 넘는 것으로 제가 서울시지부 운영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42건 중에서도 가락시장이 12건 적발됐다는데 이것은 얘기도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관련업체 지도점검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개 업체에 대해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점검해서 큰 위반사항은 없고, 단지 청소차량의 관리유지가 불결한 부분은 지적을 해서 세차를 하고 청결하게 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는 대보환경하고 선우환경입니다. 그 2개 업체인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를 27개소를 했는데 이게 전부 주민 자진해서 폐공처리 한 것으로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민이 자진신고 한 것은 22개소이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지하수에서 오염물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자체 조사해서 조치한 것이 5개소입니다. 그 내용구분을 전체 세부적으로 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과태료 네 가구에 부과를 했는데 그 사유하고, 징수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정화조 청소 미이행 부분은 네 건에 과태료 1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3건에 80만원을 하고, 미징수 1건 3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미징수 부분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10월 20일 날 부동산 압류조치를 취했습니다. 미이행 사유는 보통 보면 집주인이라든지 의무자가 장기 해외출타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었고, 또 연락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체납은 한 건 되어 있지만 채권확보를 했기 때문에 징수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엄주식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해서 측정소가 현재 올림픽공원 내에 수변무대 있는 데 1개소하고 잠실본동의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것을 주택 밀집지역에 설치해서 측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수시로 저희들이 관내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에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대기오염도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공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운영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로 본다면 현재 측정장소가 26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2개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시 전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북한산에도 있고, 남산에도 있고, 녹지대에도 설치되고, 주택지역에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많은 사거리에도 설치하고 이렇게 관리를 시 전체에 시가 위치장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 내에 있어 가지고 이게 측정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시에서 이것을 옮기려고 그러면 심사위원회 거치고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별도로 민간대학 교수라든지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시 입장에서는 시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산에도 설치하고, 주택가에도 설치하고, 차량통행이 많은 네거리에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대기 오염도 측정결과를 저희들이 전광판을 해서 표시를 해 주고 있는 것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맞은편에 설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정결과를 수시로 여기 전광판에 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 대기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시에서 전광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구의 주요지점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수시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수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조항으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조 위생상의 조치, 여기에서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1,500평 이상입니다. 그 1,500평 이상이 158개소라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 158개소가 포함이 되죠. 그러한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항, 시장군수, 송파구청장은 앞의 항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이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출된 서류만 보고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감독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도 하는 것이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긴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칙조항 61조5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 번도 나가서 확인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월달에 정화조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을 용역 했죠?
그래서 실제의 비용이 청소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했는데 타구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조금 멀고, 지금 6.5% 인상요인이 있다 그랬는데 인정돼요. 사실 인정이 되는데 쭉 타구 것을 보니까 절반 이하의 수준이에요, 우리 송파구가.
그래서 인상을 할 때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게 원가분석 용역까지 끝나고 우리 구가 최초로 했고 예산이 또 2,000만원 투입해서 한 거예요. 그 결과가 6월 달에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인상요인이 있으니까 이것은 도리가 없겠습니다. 인상해 줘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해 보니까 이 수준이 적당합니다, 아니면 더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결과보고를 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처리 분석에도 처음에 3,000만원이나 책정을 해 줬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감사중지)
(13시 49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금년에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구정 역점사업인 건강증진센터 신설과 보건소 청사 증축을 무사히 완공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대안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각 기능부서별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3개 과 소관업무를 일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정·현원을 보고 드리면 정원 91명에 현재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는 정원이 44명이고 현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장비현황을 보고 드리면 117종의 의료기기가 있고, 24대의 방역장비, 9대의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심의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민건강 증진사업을 심의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능단체는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가 보건소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공간이 매우 협소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작년 연말부터 보건소를 증축했고, 보건소 진료실 환경개선을 했으며,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해서 최근에 최신 시설로 단장해서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9억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층에서 4층으로 1개 층을 증축했습니다. 3층은 건강증진센터로, 4층은 소장실과 3개 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층에 진료실을 최신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1억 4,4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1일 개관한 건강증진센터는 저희 보건소를 일정 진료기능에서 전문 건강관리 기능으로 개선하고자 3억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월 11일 개관해서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깨끗이 해놓고 운영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주민 친절 서비스 향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장 또는 각 과장이 월 1회 이상 직원들에게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 8월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불편사항을 수시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설개선 및 직원 친절교육 향상을 하여서 작년도에 서울시 행정서비스품질평가에서 저희가 우수 구가 되었고 올해는 최우수 구를 목표로 노력해 왔고 지난 11월에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말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수준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휴게음식점 지도점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200㎡ 이상 대형 음식점 350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 이하 중형급 업소들도 중점 점검해서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를 맞이해서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유흥 105개소, 단란 280개소, 지하실 층에 위치한 일반업소 350개소, 총 735개소에 대해서 11월 16일부터 금년 말까지 집중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은 수능 기간이며, 각종 대학시험이 있고, 성탄절 등 청소년들에게 주류제공을 하는 위험이 많은 기간이고, 또 동절기를 맞이해서 화재발생이 많이 예상되는 기간입니다. 금년 말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서 집단 급식소 식중독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집단급식소는 병원 9개소, 학교 67개소, 기타 50개소, 총 128개소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식자재 보관상태와 종사자 개인위생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32개소에 명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학교건강지킴이를 배치해서 주 1회, 하루 2번 이상 식자재 반입부터 배식까지 관리함으로써 저희 구에는 작년과 달리 올해는 한 번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미스 프린트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고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모범 음식점을 지정했습니다. 한식, 일식 등 289개 업소에 대해서 지정했으며, 이 숫자는 작년보다 10개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모범음식점의 지정순서를 보면 기존에 지정된 업소와 신규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 직원이 전부 실사해서 수준 높은 업소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음식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위생 감시가 면제되고,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는 총 2,343개소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서울시에서 최고 많은 숫자를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백화점, 슈퍼 등 다소비 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을 집중관리하고 유통식품 및 제조업소 생산품목을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과 재래시장, 소규모 식품판매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불량만두 파동이 있어서 저희가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39개 업소를 처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불량만두 파동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작년까지는 자유업이었습니다. 2003년 11월에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금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한테 신고된 업소가 10월말 현재 719개 업소입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99”번이며, 전화뿐만 아니고 인터넷, 전화, FAX, 엽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고발센터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신고건수가 114건, 행정조치내역으로는 고발 22건, 영업정지 3건, 시정 및 계도가 606건이고, 고발에 대한 보상금은 66건에 78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제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모니터요원 17명을 포함해서 54명으로 명예식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등학교 주변 및 재래시장 등 직접 점검을 공무원과 같이 하든지 또는 학교지킴이 활동을 하던지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목적은 단속의 투명성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직원이 업소를 나갈 때는 항상 명예위생감시원과 같이 나가도록 조치해서 단속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수준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등 1,850개 업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퇴·변태 우려가 있는 이용업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 관내는 57개 업소가 퇴·변태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7개 업소에 대해서 13회 점검해서 영업정지 1개소, 경고 및 개선명령 18개소를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발소에서 이런 퇴·변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유사업종 특별관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시원과 찜질방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으로 관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고시원은 숙박업과 유사업종이고 찜질방은 목욕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고시원 전 업소를 점검해서 안전사항 미비로 3개 업소를 적발했고, 8월말까지 시정완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위생업소 등 위생지도·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사항은 유흥·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에서 접대부 고용, 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변태영업 사항과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행정처분업소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생지도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으로 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자체 3회 이상 실시해서 1주일 내내 야간에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48회에 49개 업소를 적발해서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위생업소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04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는 첫째, 모자보건사업 둘째 건강증진사업 셋째, 방문보건사업 넷째, 의료비 지원사업 다섯째, 만성 전염병관리 여섯째,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대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관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15세 내지 44세의 가임여성으로서 어떤 내용으로 관리하냐면 먼저 임산부를 접수 신고를 받아서 등록하고, 산전 진찰과 산후관리를 실시하며, 영양관리, 고위험 임부 특별관리, 건강관리, 보건교육 그 외 임산부 태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대상은 0세부터 6세 인구로 영·유아 등록을 관리해서 영양지도, 건강관리, 건강진단, 기초예방접종 그 외 이유식 상담과 이유식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마사지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미숙아라고 하면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 미만의 출생아를 미숙아라고 합니다. 대상으로는 2004년도 출생 미숙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삼태아 이상 출산가정, 출생 시 선천성 이상아의 5대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한 미숙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를 생후 1주일 이내에 채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주 과정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년여성에게 잘 발생하는 골다공증, 요실금, 여성 암, 여성스트레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 중에서 금연사업입니다. 건강증진법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금연시설을 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보건소나 의료기관, 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절대금연시설로써 이 안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로는 PC방, 만화방, 전철역사, 승강장, 체육시설관람석은 금연구역을 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무실이나 화장실, 복도 계단 등에서 흡연을 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금연구역 시설 기준을 강화해서 화장실이나 복도, 계단 등에서 절대 담배를 못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우리가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과태료로써는 첫째, 불법자판기로 담배를 판매한 자, 성인인증장치 미 부착 담배자판기로 담배 판매자, 미성년자가 담배를 못 사도록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에서는 금연구역 내 반드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교육 프로그램은 성인금연교육과 청소년 금연교육, 어린이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교실로써는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 가락고, 송파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 중에서 조기 암발견 사업입니다. 대상으로서는 우선자가 2004년도 조기 암검진 이상자,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기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종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등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의료서비스를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가족단위 중심으로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편의제고와 보건사업의 효율적인 극대화, 그리고 보건교육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향상과 의료비 절감효과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약 3,500명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로서는 국민기초수급자와 국가시책이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가구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로 방문간호사가 각 지역별로 담당을 해서 가구당 건강기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대상자별, 질환별 특성에 의해서 고위험 순위에 따라서 계획에 의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사정이라든지, 질병관리, 검사 및 처치, 보건교육과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발생시에는 관내 민간종합병원 등에 연계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상은 거동불편자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건강 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65세 이상 나이가 많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건강 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수준을 먼저 조사하고 스트레칭이라든지 발맛사지, 노인성 질환의 진료, 건강검진, 보건교육, 그 다음에 노인건강체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절염 자조관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절염 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자가 관리능력의 제고 및 삶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절염 환자와의 그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자조관리 교육은 주1회씩 해서 6주 과정으로 실시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수중운동을 실시해서 주2회 6주 과정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운동에 보면 타이치 운동이 있습니다. 그 타이치 운동은 건강체조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봄, 가을로 걷기행사에 관절염 환자와 그 가족들을 참가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서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월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치매전문의를 자문의로 위촉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를 위촉해서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등을 비롯해서 11개 질병환자 중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2종 환자 해당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지침에 의해 가지고 재산 및 소득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보험급료 중에서 본인이 급여한 부담금, 그 다음에 식대 10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생활을 향상하고 영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성전염병 관리로서 결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애기가 태어나면 맨 먼저 예방차원에서 BCG 접종을 실시합니다. 여기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미취학 아동 직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방접종을 BCG를 먼저 맞습니다. 그 다음에 X-선 검진은 일반인들에게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거기에서 나온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환자등록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X-선 이동검진을 실시해서 조기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결핵관리 감시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병․의원에다가 우리가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우리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모니터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의 만연을 예방하고 또 감염자에 대해서 치료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병관리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위생분야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홍보와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혈청검사와 임질검사, 그리고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습니다. 특히, 위생업소 종사자에게는 건강진단규칙에 의해 가지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합니다. 과거의 보건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발급할 때 성병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전염병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정기예방접종은 시장, 구청장이 우리 주민에게 애기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 의무적으로 10개 정도 되는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일반인들에게 필요시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장염이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을 놔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유수지 등을 하고, 기타 화장실이라든지 공중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살충소독과 살균소독이 있습니다. 살충소독은 해충을 죽이는 것이고, 살균소독은 병균을 죽이는 소독입니다. 그래서 살충소독과 살균소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전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전염병이 발생해서 유행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 강구해야 하는 그러한 전염병이 외국이나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차단해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감시체계입니다. 여기에는 오염지역 입국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군 전염병과 중증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사스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 지금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조류독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유행 전염병으로서 긴급한 방역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것은 제4군 전염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니터 요원은 사전에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에이즈 관리입니다. 에이즈는 3군 전염병에 해당이 되는데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전염자에게 정기면담과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수시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감염자 대상이 45명, 여자가 4명, 남자가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내용에 보면 상담 및 보건교육은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고, 정기 면역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ZT라는 투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면역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투약하는 약입니다. 그 약은 국비 50%와 시비 50%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기타 현재 에이즈 예방차원에서 어제가 에이즈의 날이었습니다마는 잠실 지하철에 가서 홍보도 하고, 또 에이즈 예방 차원에서 콘돔을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철항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약과 세 분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저희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제39쪽부터 46쪽까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부터 40쪽까지 의약과 고유업무의 하나인 관내 의약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약업소 수는 의료기관 741개소와 약국 287개소를 비롯한 1,766개소입니다. 주로 점검사항은 의료법에 대한 위반여부와 약사법 위반여부입니다. 점검방법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의료기관이나 판매질서 위반약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의료업소 점검실적은 829건이며, 약업소 점검실적은 831건입니다.
제41쪽 마약류에 대한 지도관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순수하게 환자진료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지도 관리입니다. 마약류라 함은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이 이에 속하며 이들을 하나로 묶어 마약류라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 받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지도점검은 앞서 말씀드린 의약업소 중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도매상 등이 대상이 되며, 점검방법은 연1회 자율점검에 의한 점검과 검찰 및 서울시 타구 직원과의 교차단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점검실적은 662건입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4쪽 윗부분까지 1차 진료업무와 일반검진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차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한방과 등이며 물리치료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호응도는 금년 보건소 개보수 공사와 더불어 공사 전보다 훨씬 나아진 쾌적한 진료환경으로 인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2004년 10월 말 현재 연인원 약 6만 8,000명 가량 됩니다. 아울러 임상병리 검사와 방사선 검사 실적은 지난 6월 14일 건강증진센터 개소 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금년 10월 말 현재 목표달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44쪽 아래 부분에서 46쪽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검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진업무의 사업별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과 직장․지역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사업과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건강검진사업, 호랑이 할아버지, 불우노인, 결식아동 등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건강검진 사업 등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실시된 공무원건강검진과 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적은 약 1,500건 정도이며, 보건소에서 66개 검사품목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건강검진의 실적은 약 235명이며, 골밀도 검사실적은 약 760건입니다. 결식아동과 시설수용자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료로 실시된 1차 건강검진 실적은 약 780건입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신 덕분에 건강검진 사업이 날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저희 의약과에서는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후 된 장비를 교체하고 건강검진 사업의 검사항목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건소 3개과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송파구 보건소를 상대로 국회의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송파구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과대 광고금지 위반건수가 6월 말 현재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현재 몇 건이 있으며, 그 내용이 뭔지, 또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답변 주시고, 요구자료 132번 47쪽에 보면 의료법 단속실적에 의하면 잠실병원의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시킨 경우가 있는데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의료업소 및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추진실적 중 고발처분한 대표적인 내용을 한 가지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송파 62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인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칭찬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6쪽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점검대상이 128개소, 점검일자가 2004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간 실시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 관내 각 학교까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구인 모 초등학교에서 식판에서 구더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 학교를 위생검열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관내 유치원이 구립, 시립, 민간유치원 해 가지고 228개가 있는데 이 유치원에도 위생상태를 검열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으면 행정처분 받은 거나 과태료를 부과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방역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이거든요. 지난 11월 8일날 우리 한양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모기가 많다고 제가 제의를 받아 가지고 방역팀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팀장님이 주무주사를 보냈더라고요. 보내가지고 순찰한 결과 참 그런 분처럼 전문가 되시는 분들을 많이 기용하셔가지고, 그분이 순찰을 딱 돌더니 지하 보일러실 정화조에 가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냥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화조 통에 모기가 수억 마리가 거기서 서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 한 병에 6만원 간다고 하는데 두 병을 치고 나서 그 다음 날 제가 가서 보니까 모기가 싹 죽었습니다. 전문가 분들이 더 필요하시면 소장님이 의뢰를 하셔 가지고 이런 전문가 분들을 많이 활성화를 하셔서 지역에 모기가 없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요구자료 138번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한방과나 치과의 경우 매년 진료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내과의 경우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병원을 찾는 환자는 줄어들고, 보건소 환자는 늘어나며, 또한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내과 계통의 환자는 증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내과 진료의사의 문제나 장비의 문제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올 겨울이 독감유행으로 인한 예방접종약이 품귀되거나 미처 예방주사제를 마련하지 못한 곳에서는 예방약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외국주사제가 마치 큰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비싸게 받기도 하여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방주사제가 남아돌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요업무보고 21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유사업종 특별관리라고 해서 고시원 81개소, 숙박업 유사업종 그 밑에 보면 실적에 고시원 81개 전 업소를 점검, 안전점검 미비로 39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8월 29일까지 숙박업 시설 등 지적사항 정비완료 이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자료를 자치행정과에는 분야별 재난관리 대비 점검반 편성, 실적현황 자료를 보니까 위생과에서 신종 업종 점검반 구성인원은 2명이고, 고시원 안전점검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118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실적을 보면 현재 2004년도 11월 29일자입니다. 조치실적을 보면 완결이 78건, 조치 중이 아직도 40건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지적사항 정비완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21쪽 지적사항 정비완료가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재난관리 대비점검을 아직까지 조치 중에 있는 게 40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우선 2004년 6월말 현재 서울 아산병원에서 마약류 사고발생이 14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변질, 부패, 파손이 나와 있는데 14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주점 영업허가 시 요건 상 첨부해야 할 서류 목록을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유흥주점 허가해 준 업체현황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식품접객업소 허가현황과 식품접객업소를 허가해 주기 위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한 내역 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하고 22페이지에 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고, 불법위생업소 등 지도관리도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인들 명예식품 감시원 54명이 있는데 이 분들의 실제 활동실적을 보면 초등학교주변,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의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양쪽 다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 있을 겁니다. 감시원이나 점검할 때 수당은 얼마씩 어떻게 주고 있는지,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2페이지 민·관 합동점검인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단속하기란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이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민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즉 앞처럼 불법위생업소 위생지도관리 감시위원이라든지 어떤 명칭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하는지 이 분들에게도 수당을 얼마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 20페이지 기금관련 사항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2002년도는 기금의 집행을 많이 했는데 특히 2004년도에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대부분 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2004년도만은 기금조성을 9억 2,700만원을 했는데 유독 집행액이 1억 1,1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기금 대출할 때 조건이 강화되어서 식품접객 업소에서 조건을 충족치 못해서 남아있는 것인지 2002년, 2003년과 어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남았는데 이 기금은 식품접객업소가 어려울 때 식품접객업소를 위해서 대출해주거나 사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2004년도에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보고서 19쪽에 부정·불량식품고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행정조치 내역 고발 22건, 영업정지 3건이 있는데 고발하면 과태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발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66건에 78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고발 22건, 영업정지 3건은 상세하게 벌과금, 과태료 등 내역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보고서 39쪽에 보면 의료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 내용에 고발 13건인데 총계가 13건입니다. 13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대상 과태료 징수대상 그리고 약 업소 지도점검에 고발 4건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마약류도 똑같은 고발 2건이 있는데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건강관리는 보건소 직원들께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증축을 했는데 그 중에 설계변경 금액이 1억 4,8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유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보통 겨울에는 공사를 잘 안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공중위생 유사업종 특별관리가 나와 있는데 찜질방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단속하기가 한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찜질방이 단순 찜질 기능만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결과를 자료도 주시고 내역과 처분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부분에서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비 지원 146명에 5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세하게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지 재산 및 소득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해서 의료비 지원지침에 의해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40명이 지금 혈청검사를 했고 961명이 임질검사를 했습니다. 이 분들의 대부분 경로가 어떻게 진료하게 되며, 접수를 받으면서 대부분 경로를 답변 부탁드리고요.
보고서 3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 부분에서 취약지역 7개 동이 있는데 7개 동의 명단과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36페이지 에이즈 예방관리 대상인원이 송파구에 여성 3명, 남성 40명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최근 들어 중국에 에이즈 환자가 약 1,700명으로 2, 3년 전에 비해서 거의 3, 4배 급증한 것으로 본 위원이 봤습니다. 최근 중국으로 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중국관광객도 많은데 에이즈 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한 경로와 관리의 한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주민진료가 연 인원 6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44페이지 방사선 검사에서 주민들에게 방사선을 노출하는 것은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고,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방사선 노출수위는 법적으로 얼마까지 허용치이고 종사하다 보면 직업병인데 얼마까지 감염되어 있는지 수치를 자료도 주시고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후점검 장비를 2004년도에 1억 600만원을 올리셨는데 다 구매가 되었는지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기가 청사증축과 검진센터 개장하면서 구입해서 가동할 때까지 시기가 맞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홈페이지 비용 5,000만원에 대해서 보건소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는지 개설되었다면 몇 명이 이용했는지까지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해주세요. 그 동안에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증진 소위 건강에 대한 행정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위생과가 그쪽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은 단속업무를 주로 합니다. 이제까지 의사, 약사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 사무관이 그 기구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보건소장이 예를 들어서 행정직 사무관까지 위생과를 지휘, 감독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그 전에 기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단속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진료업무하고 민원인들 업무하고 상당히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불량식품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반휴게음식점 단속현황을 어느 업소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회가 두 개 있는데 두 개 위원회의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내주부터 추위가 본격적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독감백신 확보량이 몇 명분이 됐으며, 금년도에 독감이 소비된 게 몇 명 소비됐나. 그 중에 유료 몇 명, 무료 몇 명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잔량이 몇 명분이나 남아 있나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흡연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마련으로 우리 구 자체 금연교실 프로그램 등을 운영 할 용의는 없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운영하겠다. 희망직원 및 구의원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내용은 흡연의 위해사항, 금연방법, 금연보조제 활용, 금연층 폐치 등 보건소 체력검진센터 연계로 체성분 및 폐활량 검사, 사례발표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몇 번이나 교육을 했으며 실적이 있는지. 우리 구의원도 박 위원장을 비롯해서 1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도 교육을 한 번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명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반 적출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얘기할 게요. 지난 번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나온 것에 의하면 태반배출 사업장소는 7개소로 태반처리량이 10월 달까지 1854.6㎏, 처리내역 재활용 1846.6㎏, 소각 8㎏로 되어 있는데 지난 2004년도 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탯줄도장, 배냇머리붓 등 엽기 아기용품이 “기념용”, “혐오적” 반응이 갈려 나와 있는데 손잡이 부분에 꼬불꼬불한 탯줄의 살덩어리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도장, 100일 된 아기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붓(태모필), 배꼽 끝의 탯줄을 금으로 도금한 장식품 도장 이런 일부 얄팍한 상술에 이용 당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신성한 탯줄 등은 다른 사람이 매매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부모가 보관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불법 매매가 많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관내 산부인과의 출산현황을 보면 서울아산병원, 문산부인과, 메이저산부인과, 고은빛산부인과, 봄누리산부인과, 한솔산부인과 등 총 27개소에서 그중 분만병원이 6개소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매매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건소에서 알 수는 없겠죠. 우리 관내 병원에서 불법으로 매매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내용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답변준비 바로 되시겠어요? 시간 많이 잡으면 자꾸 늦어지시고.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이어서 백철 보건위생과장,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이철항 의약과장 순서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유영수 위원님께서 모기와 관련해서 방역팀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문가를 많이 기르는데 저희들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고요, 보건소장이 직접 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한 위원님께서 보건사업만 하던 보건소에 행정사무관이 위생과장으로 있다 보니까 지휘통솔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건사업만 하던 우리 보건소가 위생업무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아지고 또 처리해야 될 민원도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적구성이 의무직이라든가 약무직, 보건직 관련 의료기술직들만이 우리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보건사업 쪽은 좀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적인 처리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생과가 들어오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행정사무관이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확한 행정업무를 처리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장을 포함해서 의약과장, 보건지도과장이 정기적으로 보건소장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회의도 하고 수시로 의견교환을 통해서 정책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휘통솔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학교가 초등학교 35개소, 중학교가 18개소, 고등학교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초등학교 35개소는 학교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강동교육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학교지킴이를 파견해서 급식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 구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211여개소가 있고, 유치원은 5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명 이상 집단으로 급식하는 곳은 구립보육시설이 36개소, 유치원 42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급식, 또는 간식 지침을 내린다든지, 여름철 안전대책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유치원은 강동교육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2까지 외부전문가와 자치행정과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한 사항으로서 해당업소가 저희 고시원과 찜질방 뿐만 아니고 호텔 및 숙박업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한 81개 업소는 순수한 고시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 정태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지금 총 113명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21명, 학교장 추천이 7명, 동 추천이 9명, 순수 모니터요원이 추첨해서 저희가 54명을 관리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명예위생감시원은 59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아동위원회 그 3개 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명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당은 식품진흥기금에서 1인당 3만 5,000원씩 하루에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따라서 2003년보다 2004년에 융자가 왜 적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3년에 두 건이 융자가 됐고, 2004년에 두 건이 융자가 됐습니다. 융자건수는 같은데 문제는 저희가 업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통합기금관리심의위원회 융자추천을 해 준 것이 10건에 3억 2,100만원입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 10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여러 가지 신용관계라든지 거쳐서 두 건에 6,000만원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추천은 많이 해 드리는데 은행의 요건을 맞추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많이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액은 총 1억 4,800만원인데 이중에서 1억은 2004년도 정기예금으로 확보를 해서 설계변경과 같이 동시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반영됐습니다. 실제로 설계변경 한 것은 4,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새로운 설계를 반영한 내용은 지하층과 1층 방한문, 그 다음에 4층 청정공사, 설비이전공사가 당초의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설계 반영하라고 설계변경을 했고, 계단을 추가 설치했고, 승강기 기타 공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1억 4,800만원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겨울철 공사의 문제점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3층에서 4층 올리는 것은 주로 경량 철골조의 공사는 겨울에 했고, 시멘 콘크리트 공사는 3월 이후에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 백철 과장께서는 주택과장도 하셨죠?
공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이렇게 설계 미반영분이라든지 추가에 대한 사항을 한 것이지, 공사 하다가 한 것을 철거하고 다시 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홈페이지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계는 저희가 12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2월경에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약 40%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정광 위원님 유흥업 허가 시 구비서류, 허가건수, 2004년도 학교 내 식품접객업소 허가현황, 학교정화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사본, 또 김만식 위원님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터 운영실적, 김철한 위원님 모범업소 융자지원 현황, 부정․불량지도단속 실적, 일반 휴게업소 지도단속 실적, 이세용 위원님의 지역보건위원회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원명단 등은 지금 서면작성 중에 있습니다.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방역소독을 요청했더니 전문가가 나와서 지시를 해서 그대로 시행을 했더니 모기도 죽고 상당히 좋았다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요즘 예방접종 품귀현상으로 부족현상이 있는데 우리 구 실태는 어떠냐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독감백신 확보는 어느 정도했고, 접종실적은 어떻고, 유료냐, 무료냐, 잔량은 얼마냐를 물으셨습니다.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적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1만 5,000명을 확보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무료로 접종을 실시해서 현재 실적이 1만 4,5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500명 정도분의 잔량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못 맞은 65세 이상 분들이 하루에 5~60명씩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김대규 위원님께서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환자가구의 소득을 기준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을 기준잡고, 그 다음에 환자가구 재산을 기준하고,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1인일 때 얼마, 2인일 때 얼마 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우리가 동사무소 동장 앞으로 조사해 달라고 해서, 동장님이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올라왔을 때 그것을 보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성병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성병검진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8에 의해서 휴게음식영업점 중에서 다방형태의 영업에 종사하는 여자 종업원, 식품위생법 제8조 규정의 유흥접객원, 그 다음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해서 안마시술사 종사자, 특수업태부에 대한 분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성병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매독검사를 하는데 다방종업원은 6개월에 1번, 유흥접객원은 3개월에 1회, 안마시술소 3개월에 1회, 특수업태부도 3개월에 1회, 그 다음에 HIV 검사라는 항체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6개월에 1회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유소견자가 나오면 그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건소에 등록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송파구민 같으면 전부 송파구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만약 강남이나 강동의 사람이면 그쪽으로 통보해 주면 그쪽에서 등록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득 취약지역 7개 동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방역소득 취약지역 7개 동은 오금동에 10통, 거여2동에 1·2·8·9·10·11·12·13·14·15통 해서 10개 통, 마천2동에 12·13·14·15·16통 해서 5개 통, 문정2동 16통, 장지동 31통, 가락동에 14통, 마천2동 11·12·15·18통 해서 7개 동에 20여개 통이 방역취약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성교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못하게 강제적으로 법을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인권침해소지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고요, 단지 교육할 때 절대 성생활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콘돔을 사용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부분의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의 경우 대개 동성연애자가 많습니다. 같은 에이즈환자들끼리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에이즈 환자이기 때문에 성생활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 이 친구들이 제3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강력하게 자제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정도 수준이지 그 뒷부분을 강제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에이즈 경로를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그것은 전염이 되는 경로를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어서 외국에 있는 분과 성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사람들이 내국에 들어와서 다시 내국인에게 감염을 시켜주는 그런 경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직접적으로 우리 내국인끼리 에이즈가 전파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에이즈 감염자들이 매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재제를 통해서 알부민이나 헌혈했던 사람이 수혈로 인한 부작용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전체 에이즈 전파되는 비율 중에서 보게 되면 혈액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내국인끼리 성교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에이즈 관리하면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강제적 조항도 들어가고, 지금처럼 성관계 자체를 거의 역학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관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걸리는 게 실지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거의 본인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차원에서 충격이 크고, 두 번째는 지금 45명이라는 숫자가 관내에 존재하는데 이 분들의 대체적인 현황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 장애인들이 1급에서 3급까지 몇 명이나 접종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흡연교실 운영실적, 구 직원이나 의원님들께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연침이나 금연보조제 같은 것을 쓴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금연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원이 되면 5만원을 먼저 냅니다. 5만원을 내고 6주 동안 금연교육을 받고 한의사가 침도 놔주고, 보조제도 드리고, 금연교육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6주 후에 검사를 해서 담배를 끊은 사람에게는 들어온 펀드를 똑같이 나누어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나눠주고 실패한 사람은 돈을 나눠주지 않는 펀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하고 있고, 의원님들에게는 일일이 한 분씩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것은 곤란하고, 오시면 얼마든지 금연침 놔 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도 벌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유해물질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약 4,000여개의 화학물질이 있고, 40여종의 발암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산화탄소, 니코틴, 타르라는 폐암물질이 있습니다. 담배피우는 사람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끊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철항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회요구자료 중 4개 광고위반 업소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의료광고는 잘못하면 시민들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서 건강 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4건이 뭐냐면 유엔비연합의원과 유엔비의원이라고 석촌동에 소재하는 의원인데 그 의원에서 의료광고를 해서 적발된 4건입니다.
그리고 약 업소와 의료기관에 대한 대표적인 고발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광고위반의 경우 고발과 과징금 처분, 또는 업무정지가 같이 나가고 있고, 약 업소의 경우는 제일 많은 것이 임의조제,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이 왔을 때 의사와 상의를 해서 의사의 허락을 받고 처방을 변경조제를 해야 됨에도 약사가 임의조제를 했을 때 면허정지 15일이 나가면서 고발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과의원이 2003년도와 2004년도 환자 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3만 9,153명 자료는 12월 31일 현재의 숫자이고, 2004년도 2만 9,890명의 숫자는 10월말 현재이다 보니까 조금 년도 상 2달간의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싶고, 저희 내과에는 내과전문의와 소아과전문의 두 분이 양질의 진료를 어느 의원 의사 못지않은 좋은 진료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아산병원의 사고마약 14건은 저희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사고마약이라고 한다면 마약의 분실, 도난 되었거나 부패, 변질을 통틀어서 사고마약이라고 합니다. 주로 아산병원같이 마약을 많이 취급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술 건수가 많은 병원이다 보니까 마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약을 취급하는 간호사분들이나 약사들이 취급하는 과정에서 떨어트리거나 깨지거나 손실이 가서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량 소각하고 있고, 저희는 나가서 그것을 사진 찍어서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약 업소 고발건과 의약업소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저희 검진장비 구비현황을 말씀드리면 혈액분석장치를 비롯해서 원심분리기라든가, 수질검사 세트, 자가검진 의료장비, 간선파 치료기, 저주파 치료기 이런 등의 의료장비를 구입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간선파 치료기하고 저주파 치료기는 건강증진센터가 아닌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장비인데요, 이것은 12월 말 현재까지 구입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앞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4가지, 5가지 장비에 대해서는 원래 계약 당시에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가장 최우선의 계약조건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건강증진센터 개소와 함께 지금 이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사선사들이 지금 현재 3명입니다. 그 3명에 대해서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5항에 의해서 방사선 종사자로서 TC배지를 달고 있고, 3개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복량을 측정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법으로 정해진 REM 단위로 해 가지고 법에 정해진 적정한 5REM 이하여야 되는데 저희는 측정결과 현재 0.01REM으로 해서 위험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보고 중에 진료인원이 68만 명 연인원을 6만 8,000명으로 잘못 보고 드린 것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반 이런 것은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저희 의약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찜질방 위생점검 실적에 대해서 찜질방 안에 매점, 식당 그런 부분에 대한 위생실태를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부대시설현황에 대한 자료만 있습니다.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찜질방에 가보면 사우나, 찜질방, 식당, 매점, 휴게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식당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찜질방에서 허가 없이 사용되는 식당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찜질방 내에 있는 식당을 금년에 점검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위원님 말고 또 다른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남았고, 그 다음에 미진분야와 강평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일정상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윤경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던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엄주식 위원님.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5,000만원 한도하고 3,000만원 한도 이렇게 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계속 전 과장 있을 때 금리를 내리라고 해서 3%가 됐습니다. 금리는 내려서 좋지만 일반은행에 가면 대출기간이 무제한입니다. 이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해 놓으면 누가 쓰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맹점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그리고 의약업소 고발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위반을 했는데도 과태료가 없는 것은 경고처분을 한 것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지금 바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서울 아산병원은 현재 2,200병상을 허가 병상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 관내 중소병원과는 달리 이 아산병원에 전국적인 환자가 몰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잘 안 맞아서 지금 이것을 해소하고자 2008년까지 같은 크기로 2,200병상 정도 증원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인실로 옮기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와 공급 그게 잘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다 있는가 봐요. 순서대로 나오면 들어가고, 또 나오면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누구 다음이라는 것을 다 알다 보니까 지금 이것은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대통령이 부탁해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징금은 현재 5,000만원 이하로 매기게 되어 있고, 3회 이상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법령으로 만약에 해서 과징금이 매겨져 있지 않다고 그러면 직접 업무정지를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윤경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병원의 식당의 가격을 저희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으로 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 엄주식 위원님이 식품진흥기금의 상한기간이 너무 짧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짧기는 짧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금고하고 그렇게 약정을 맺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자꾸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인데 사실 상환기간이 일반대출보다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아마 한 달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도 지적을 했다시피 금년에 행정조치, 고발, 영업정지 이런 것을 하더라도 상세하게 자료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모릅니다.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사실상 의도적인 마음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괄적으로 각 부서마다 했는데 2004년도 총 부과액이 4,570만원이에요, 보건위생과에. 총 과태료가. 그런데 이것을 다 따지게 되면 누락된 게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94건 4,570만원이 맞아요? 요구자료 3쪽에 9 보십시오.
과태료 부과라고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끝나면 과징금에 대한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마지막으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현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현재
이어서 조현재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임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현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파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각 분야별로 모든 상을 휩쓴 바 있습니다. 그 상금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과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그리고 우리 송파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의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구에 거주하고 있고, 근무하고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우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도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경영평가 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올해 전국 자치구 공단 중에서 2위를 했습니다. 작년에 3위에 이어서 한 급 좋게 평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여러 가지 지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220여명은 열심히 노력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공단이 되도록 합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고,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규호 사업이사 나오셔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조직 및 인력, 재정운영, 대행사업 수행, 2004년도 경영평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저희 조직은 이사장 밑에 사업이사가 있고, 6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09명인데 107명으로 2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고, 외에 임시직이 107명이 있어서 현재 2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예산이 142억 6,700만원인데 세출이 122억, 그래서 20억의 경영수입을 올렸습니다. 현재 실적은 143억 1,100만원인데 118억 5,300만원 지출해서 24억 5,8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세출에서 3억 8,7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한 결과 4억 3,100만원의 증감효과를 봤습니다.
대행사업을 보고 드리면 4개 분야 12개 사업으로써 주차관리사업, 문화복지 사업, 녹지환경 사업, 기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경영평가 실적을 보고 드리면, 행정자치부 주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2위로 “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사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주차관리 사업, 문화복지 사업, 녹지환경 사업, 기타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 사업현황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18개 동에 2만 900구획이 되겠고, 지정 수는 1만 9,000구획이 되겠습니다. 92.4%의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 7% 정도가 미 지정되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50명이 하고 있고, 운영 장비는 견인차 3대, 단속차 8대, 디지털카메라 12대 등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구획이용자의 민원 불편해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차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속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민원접수 시, 단속반 도착 후, 견인 후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 민원처리를 위한 18개 동별 공단직원을 고정배치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이용자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견인요청 시에 30분 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사용기간 및 요금납부 방법을 개선해서 7월 1일부터 3개월씩 선납제를 하고 있으며, 6개월이나 1년까지도 선납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현재는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 되었기 때문에 탄천차고지, 성내천차고지, 공원주차장, 고분주차장 이렇게 4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입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차고지 이용업체의 등급별 관리로 안정적인 세입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종류별 주차구획 지정운영을 해서 주차질서 확립을 하고 있고, 주차구획선 및 승용차 자율요일제 안내표지판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운영입니다. 보관능력을 말씀드리면 380대를 하고 있고, 원래 1곳이 있었는데 1곳을 더 추가해서 1보관소, 2보관소 해서 380대 규모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입고된 차량의 파손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고, 견인된 차량의 경·정비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서비스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이어가 바람이 없다든가 시동이 잘 안 걸릴 때 시동이 잘 걸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 사업 현황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송파동에 건립되어 있고, 2001년 5월 25일 개관해서 지하 2층, 지상 6층, 325대의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문화강좌, 직영시설, 대관시설, 복지시설, 임대시설,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고, 근무인력은 28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에 강좌 수가 105개 강좌였는데, 2003년에 139개, 2004년도에 163개로 해서 매년 증가해서 전년대비 24개 강좌가 늘었습니다. 수강인원도 2002년도에는 2,500명, 3,200명, 3,800명 순으로 되어서 전년대비 632명이 증가했고, 수강료도 1억 2,6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 2억 2,000만원으로 4,800만원이 증가했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불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여성을 위한 부업 및 창업 준비 전문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독서 지도사, 동화구연 지도사, 자격증 요리, 창업 요리, 컴퓨터 기술사 등을 해서 632명이 강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또 여성문화회관 1층에 구직 접수센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154명을 접수해서 송파고용안전센터로 연계시켜 준 바가 있고, 서울네트워크 T.V와 공동으로 명강사, 명강의 특별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하고 있고, 내용은 재테크, 부동산, 여성안전, 컨설팅, 건강 등 현재까지 1,000여명이 강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대학 운영입니다. 33개 강좌에 3,900명이 수강을 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개설강좌의 취미, 여가활동 위주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대개 55세 이상의 부녀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는 강좌를 개설해서 실버지도자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거여동 289번지에 금년 3월 2일 개관해서 지하 2층, 지상 3층에 120대의 주차규모를 갖고 있고, 주요시설을 보고 드리면 체육시설, 문화시설, 부대시설, 관리시설이 있으며, 근무인력은 5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개관 초기임을 고려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운영한 결과 7월에 회원 6,000명을 돌파해서 거기에 대한 이벤트행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기했는데 중앙일간지 및 T.V 홍보를 하고 아래와 같이 동아일보, SBS, KBS에 홍보를 하고, 지역신문 등에도 홍보를 철저히 했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 체육문화의 장으로 정립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4개 노선에 운영하고 있고, 서울 자치구 중 최다 회원확보를 함으로써 월 평균 5,6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문화강좌의 대폭 확대를 통한 강좌의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135개 강좌를 계획했습니다만 170개 강좌를 증설해서 현재는 305개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6,000명 돌파의 이벤트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프로그램 운영의 단계별, 유형별 고객수준을 파악, 반영했고, 문화프로그램 수준의 고객 욕구에 맞게 운영했고, 맑고, 밝고, 건강한 꿈나무를 위한 유아 예체능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환경 사업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수집운반, 지하보도청소, 공원 순찰을 맡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재활용이 22명, 지하보도 청소 5명, 공원 순찰 7명이 되겠고,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담당구역 내 발생민원의 사전점검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시설물 이용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쾌적한 동네 및 거리조성으로 지역주민의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극장을 탄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용능력은 약 400대, 2개 관을 운영하고 있고, 1일 3회, 요금은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전문 위탁자가 운영하고 있고, 위탁자 책임운영 강화 및 양질의 영화를 상영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집행기관이나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은 11개 임대차 계약현황이 있는데, 그런데 임대차현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계약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단 이사장께서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명도소송을 해서 내보내든지, 향후 보증금을 넘었을 때 계약자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자체적으로 명도소송을 해본 적이 있는지, 앞으로 공단 내 규정의 임대차보호법에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몇 사업장이 그렇게 임대현황이 밀려 있으며, 향후 어떻게 그것을 받을 것이고,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 웨딩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연리지웨딩홀이 250만원, 교통회관 웨딩홀이 280만원, 송파여성회관 웨딩홀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이 설립되었을 때 구립이라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웨딩홀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웨딩홀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 평균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한테 제보를 준 사람은 150만원이 아니라 연리지나 교통회관 수준으로 거의 예식비를 치렀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송파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몇몇 사람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실제 이 명단을 가지고 본 위원이 결혼식을 한 사람과 통화해서 적어도 이 자료 이상의 돈이 지불되었다면 그것은 여성회관 관장부터 이사장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50만원 짜리가 있고, 최고 160만원 짜리가 있고, 1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천차만별로, 가격이 150만원 수준이라면 정상적으로 단가를 정했으면 150만원 전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홍성진 씨라는 분은 계약금 20만원, 잔금 140만원, 160만원 딱 떨어지게 냈습니다. 그런데 유준조라는 분은 계약금 20만원, 잔금 30만원, 50만원 대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카드결재는 나중에 정확하게 알아보면 되겠지만 비교표에 보면 이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벤트라는 게 예식 외에 다른 별도 이벤트 명목으로 요금을 받고 있는지, 이벤트 하는 분들은 얼마짜리라고 정해져 있는지, 예식부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지금 평균치가 자료에 나온 것에 비해서 150만원으로 공개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 3개의 예식장을 비교 분석했을 때 여성문화회관이 150만원이니까 가장 싸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예식한 사람은 150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원현황, 그러니까 이사장, 이사, 당연직 이사를 포함해서 5명인가 6명 될 겁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조현재 사장께서도 그 전에 행정관리국장 전신인 총무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행정가요, 경영에 아주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운영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자의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별로 없단 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연직 이사가 아마 3명, 임명직 이사 2명해서 이렇게 5명이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의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했다 하는 것은 없단 말이죠. 그 원인이 비상근이사가 구청에서 결정하는 대로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주차관리도 내놔라 하면 도로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힘이 약해져 있는데 아마 조현재 사장께서도 절실히 느끼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 면에서 조현재 사장이 지금 여태까지 몇 년 한 것을 봐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자의적으로 구청의 지시를 안 받고, 막된 말로 하면 억압을 안 받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참 잘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자동차 전용극장 운영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만 아니고 이것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전부 적자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탁한 업체의 수지현황이 어떤지 자료로 내주시고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인 거, 운영현황 이것은 좀 소상하게 조 사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을 보면 근무인력이 5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 이용객이 5,650명, 1일평균으로 따지면 약 180명에서 190명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180명에서 19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 근무인원이 51명이라고 한다면 3명 반당 직원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기업체나 일반사업체나 특정한 영업을 하고 있는 이쪽에다가 무더기로 한꺼번에 주는 예는 없는지,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예산보다 막대한 인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술직 기능이라고 그러면 아마 거의 운전요원으로 보는데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경영이나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혁신을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 뜻은 어떤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7개동으로 대상지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봐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나 여러 과의 감사를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한 것을 공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기간이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전국 공단이나 공사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그 다음에 정화조업체나 청소업체나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청소업체나 규약을 보니까 조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바뀌게 되면 제 생각에는 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정화조 청소도 봐서 앞으로 점점 늘려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재 이사장께서 이사장으로 부임하신 뒤에 경영평가실적이나 운영상태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년간 행정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송파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발전과 또 공단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엄주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직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출된 금액을 보면 인원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 직원, 소위 간부직원이라고 하면 지금 나와 계신 분들 급여가 얼마나 되는가를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아까 이세용 위원님도 그렇고 이황수 위원님도 그랬는데 사업을 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익창출을 하고, 또 공익에 부합하고 사업창출에 많은 연구도 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황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익사업하는 사업명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발전적으로 우리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인수해서 하면 특히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도 향상될 것이고 또 공단이익도 창출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공사나 공단이 설립된 구가 몇 개 구가 있고, 타구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이게 운영상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동별로 1명씩 배치해서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데, 현황에 보면 미지정 구획수가 1,578면이고, 미징수 금액이 3억 3,761만 4,000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정할 때 공사는, 구획선을 긋는 공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지,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무슨 얘기냐 하면 6m 도로나 4m 도로에도 그러져 있어서 소방차가 출입을 못해요. 그래서 불이 나거나 위급환자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 동, 마천1동에서 불이 한번 나가지고 차를 대지 못해서 불을 끄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경우가 있어요. 소방차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폭이 넓은 것이 있고 좁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내년 1월부터 받는다니까 공단에서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하시고 현장조사 하셔서 없앨 부분은 없애고, 또 추가로 그어야 할 부분은 긋고 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 타인이 주차를 하면 바로 30분 이내에 견인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잠시 우리 주민이 손님이 온다거나 이웃집 잠시 오는데 불과 한 14분 정도 되면 바로 견인이 돼버려요. 요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차 앞에 전화번호를 거의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견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미리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조치 없이 바로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의 창출보다는 사실은 주민의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시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송파구에서 환경분야에서 자치구에서 1등을 해서 62만 송파구민이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있고, 자신 있게 우리 송파구로 이사를 오십시오 이렇게 구청장이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유감인 것은 세계적인 올림픽공원에 물론 잡수입 한 2억 정도 연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대형버스 백 몇 대를 주차하고 있죠?
그런데 유독 이것을 옮겨야 될 이유는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방이 2동이 가장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것은 올림픽공원의 수치가 계속 시간당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요인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절기에 홍수가 났을 때 올해도 대형버스가 몇 대 물에 잠겼죠. 그런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계속 주차장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또 그렇게 조건이 나쁜데 차고지 증명을 띠어주고 있는지. 또한 장마 때 올림픽아파트에 올림픽 주변 도로로 2중, 3중으로 대형버스가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문제도 그렇고, 거기서 시동을 껐다 켰다 하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 송파구에서 그래도 자립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잡수입 2억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감사 때마다 건의를 했는데 적합지 않는 차고지 증명을 띠어 주는데 주차장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해 줍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거 조사도 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주차장을 폐쇄를 시켜야지 계속 허가를 해 줘가지고 장마가 들어서 차가 2대씩, 3대씩 물이 들어서 떠내려가야 하는 주차장도 아마 그게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아니면 일반 주차장이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 당장 허가취소 시켰을 거예요.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또 10만원씩이고 얼마씩 주차를 하고 있어서 갑자기 집에 갔다 와보니 차에 물이 들어서 전재산 1억짜리 5,000만원짜리를 다 버려야 되는 그런 판인데 이것을 아시면서도 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분명히 차고지 증명을 띠어주는 문제에 특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4대에 들어와서도 두 번째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행차고지가 없어서 할 수 없다, 대행차고지가 없으면 경기도에도 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왜 우리 구청이나 관리공단에서 이 사람들 차고지를 책임져야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로 가든지, 성남시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다른 차들은 다 가는데 유독 관광버스 몇 개 회사만 계속 여기에 차고지증명과 주차허가를 내주는 이유가 뭔지, 저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올 연말부로 주차장을 폐지시켜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특위를 열어서 시정될 때까지 수질오염 검사하고, 탄천 물을 떠다가 아침에 차 유리를 다 닦습니다. 그러면 그 오폐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 성내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내천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쏟아 붇는데 그것은 송파구 행정에 역행하는 것을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본 위원이 내년에 특위를 열어서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인력문제, 인건비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장께서 판단하실 때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사업항목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진단을 해서 적절한지 또는 혹시 필요 없는 인원도 인건비에 추가 지출될 수 있는 요인이 없는지, 그리고 바로 말씀드리면 혹시 위인설관, 사람을 위해서 자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는 측면, 인력관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동 11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예산운영 상 가정복지과에서 세출이 15억 4,800만원이고, 세입이 20억 3,200여만원 세입이 되어서 임대수입이 약 11억 5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11억 이상 수입이 들어오는데 송파여성문화회관 간판을 차라리 송파임대사업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송파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송파1동 주민들한테 어떤 조그만 혜택을 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문화회관이 있음으로 해서 도로만 복잡하지 주민들한테 조그만 혜택도 준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이면 예식장 하객들 때문에 도로가 혼잡해서 마비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받았지만 풍납동에 영어체험마을이 생기면서 풍납동 주민들의 자녀들한테 기본적으로 1주일간 체험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송파동에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그만 혜택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함을 느낍니다.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립, 구립, 어린이집도 많이 있고 교육시설도 많은데 우선적으로 조그만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지역주민들한테 수강료라도 할인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한 위원님들께는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 3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광수 관장 직책관계는 이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02년 1월 1일자로 발족되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여성문화회관과 본부에 부가 2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부를 두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문제가 있어서 경영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해서 본부에 둔 부를 없애고, 관장제도가 부제로 되어 있던 것을 팀제로 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일시적으로 팀제로 갔던 것이고, 그 이후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송파구 공단이 거의 경영평가 결과 꼴찌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랬던 것을 감점 요인들을 전부 없애고 나서 그 다음에 우수 구로 판정받았는데,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잠시 여성문화회관 관리팀장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직을 다시 개편하면서 팀제로 가되 이름만 바꿔주자, 관리팀이라고 하지 말고 팀장급이다, 그렇게 해서 직위표에 보시다시피 팀제로 나열하면서 이름만 관장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내 임대차 계약관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내 경기가 참 좋지 않은데, 특히 경기에 민감한 레스토랑이나 이런 업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여성문화회관 내 임대사업장 뿐만이 아니고 타 식당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이 분들이 성실하게 임대료를 잘 내왔는데 워낙 경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4개월 정도 미납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도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안 내고 계속 영업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보증금이 미달되어서 공단에서 문제를 야기 시킬 경우 추세를 봐서 조치해서 임대료를 받도록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번에 걸쳐서 독촉도 하고 법적인 절차는 갖춰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 웨딩홀 관계는 현재 공단에서 받는 게 전체 총 혼구용품, 사진, 비디오, 드레스, 야외촬영 전부 합해서 1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혼구용품이나 사진, 비디오, 드레스를 안 한다면 10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리지 웨딩홀이나 교통회관 웨딩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분인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절대 바가지 씌울 일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들어있는 임대업체가 타 웨딩홀에 비해서 요금을 부당하게 많이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홍성진씨나 유준구씨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윤경노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식한 분이 좋은 서비스를 못 받고, 구립인 줄 알고, 싼 줄 알고, 최선의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는데 일반 예식장과 가격이 10만원, 2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송파구의 구 마크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따지는 것 보다 송파구의 자긍심을 갖고 있고 주민으로 하여금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불평불만을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 이외 약 200건에 대한 예식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송파구 이미지가 실축되지 않게끔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금 전에 저쪽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좋은 말씀을 항상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란 게 저희 송파구 외에도 25개 중에서 여러 구가 있습니다. 지금 5개만 안 생기고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단의 역할이나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구청에서 위탁을 주면 저희들은 약정을 해서 구청장과 제가 도장을 찍어서 하는데 거기에 1조, 2조, 죽 나열해서 인력과 예산과 하는 방법까지 정해 주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만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구청에서 할 때보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리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신규사업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다시 공사로 환원해 주시면, 공사는 다릅니다. 독립체산제에다가 수지가 맞아서 영업이익이 남아야 경영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자꾸 말씀하시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문정·장지지구 법조단지를 맡아서 할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항이 공사화 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 질문 계셨습니다만 이런 사업 확장 문제는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가로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확장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하신 사항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겠고, 다음에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체육문화회관이 시설에 비해서 수용인원은 세계적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조그만 시설에 1일 6,000명 정도가 드나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여·마천 지역에 상당히 이런 시설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기도 하지만 운영 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인력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대부분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조사해본 결과 엄청나게 작은 인력을 가지고 엄청난 인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체육문화회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인력이 많이 배치됐다 하는 얘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시를 하라고 하면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체육문화회관도 지난 3월 1일에 인수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 세입은 약 한 20억 600만원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쓸 돈이 26억 내지 27억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적자를 보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흑자전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체육문화회관을 아껴 주듯이 거여․마천지역에도 이런 거 하나 더 생겨주면 얼마나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겠냐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7월 달부터 선납제가 되면서 구청에서 각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구획에 대해서 지정을 동에서 했습니다.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각 골목마다 가서 지정을 구에서 했기 때문에 아까 무더기로 사업장에다 지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으니까 다시 한 번 전부 재조사를 해서 혹시 그런 게 있는가를 재확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만약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 자격증 소지자나 전 분야 종사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좋은 충고로 알고 그런 분야에 종사하거나 자격증 가진 사람들 채용할 때 고려를 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고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지금 현재 7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 경우에 저희 공단에다 자꾸 넘겨주는 거니까 다 받아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구는 또 환경미화원을 놀릴 수 없으니까 그런 인력의 증감요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구청 미화원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동으로 아마 확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날이 얼마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확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 관계 이 업무도 우리 서울시내 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데는 없고 인천 서구청 같은 데는 청소대행업, 예를 들어서 정화조라든가 봉투 이런 쓰레기 대행업을 맡아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시내는 없고 인근 인천 같은 데는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청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구민회관이라든가 구청 청사라든지, 또 이세용 위원님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오금공원에 있는 송파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차 저희 공단에 넘겨주시면서 현재 저희들이 쌓여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크게 적자 보지 않고 잘 운영하고, 그래도 송파에서 예산 투입해서 지어진 것이니까 송파시설이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게 제 의견이고, 또 이 의견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황수 위원님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인건비 과다지출 아니냐, 자료 말씀하셨는데 아주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선 임원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제가 지금 현재 구청 국장보다 보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사인 우리 사업이사가 구청 과장보다 봉급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의 팀장이 구청의 계장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얼마 적느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7급 사원이 있는데 구청의 9급하고 어떠냐. 9급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얼마 적으냐. 80~8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비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보수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조정을 해서 최소한 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 하위직들 대학졸업 해 가지고 오는데 구청 9급보다 80% 수준에 안 되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그 수준은 맞춰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팀장들 여기 있지만 구청의 계장급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잘 알고 있고 몇 번 건의하고 이런 사항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금액이 얼마다 하는 말씀은 따로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적으냐 하면요, 여성문화회관하고 체육문화회관은 계약직 가등급이다 보니까 계약직 자체가 보수가 적습니다. 이 팀장들은 어떠냐 하면 구에서 공무원할 때 호봉이 있으니까 그 호봉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언밸런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개 정도 설립이 되어 있고, 자발적인 사업 확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해해 주시고, 공사하고 공단의 성격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는 현재 미지정 구획이 10월 말까지 1,578구획이 있었는데 11월 한 달 동안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해서 545구획이 지정을 추가로 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30구획이 미지정 된 게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지정을 받도록 하고, 만약에 도대체 분석을 해서 삭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삭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필요치 않는 구획 이런 것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소방차가 통행하기에 불편하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어서 안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삭선해서 주민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견인문제 14분 만에 끌고 갔다 이런 얘긴데 이 문제는 아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빨리 끌고 갔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거의 들어본 일이 없는데 늦게 끌고 가서 항상 말썽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획선 지정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차를 대려고 보니까 다른 차가 대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끌어내달라고 하는 민원은 수없이 받았거든요. 그것은 하면 보통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14분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민원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임의로 쭉 다니면서 제 구획도 아닌 것이 대 놓고 있어 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인력진단문제 적절한지 하는 문제는 인력 진단하는 용역업체에다가 현재 용역을 주고 있고, 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한지 안한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는 인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인력진단이 타기관의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면 결론이 맺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위인설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가 나오면 책자하고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 위원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성문화회관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예식장, 식당 등등 해 가지고 병의원도 있고 골프장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강생하고 왕래하는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아마 통계로 보면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또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이나 예식장 왕래하는 사람들 해서 그 골목이 아마 저도 다녀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그 밑에 동사무소 들어와 있죠, 여권과 있죠, 우체국이 들어 있지 우리 종합센터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납1동의 영어체험마을 1개월간 무료로 하듯이 현재 우리 풍납1동처럼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송파1동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다시 유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두 가지만 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날 자연발생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도로가 주택가의 6m 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처음에 건축을 하면서 동쪽과 서쪽의 방향의 골목이라면 거주자우선주차가 자연스럽게 동쪽에 여태까지 10년이 넘도록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쪽에 있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조건에서 사는 반대편의 집은 어느 날부터 불만스러운 것을 표시하고 그런 주차문제 때문에 이웃간에 싸움이 나서 칼부림까지 하는 현실로 도덕적으로 땅바닥에 떨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거주자우선주차가 실행이 될 때까지 지금 동쪽에 차선을 그어줬으면 계속 그것을 동쪽에 차선을 그어야 되는 건지, 서쪽의 사람도 혜택을 줘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주기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바꿔줘야 되는 문제를 생각을 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추후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듣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점수제도로 10가지인가 쭉 해 오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조현재 이사장 이하 전 직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쪽에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청했고, 모두 다 봤습니다. 그 중에서 국외출장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 올해 들어서 총 스물네 분이 다녀오신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이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포상 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사장께서는 관리공단 쪽의 내규 상으로 국외 여행자의 선정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없다면 왜 없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이사장의 재량이 많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을 우선 주시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외출장 자료 24명이 아마 2003년부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딱딱 찍어서 재량을 행사한 일은 없지만 재량행사 폭이 너무 넓을 것 같다고 의심 받을 짓은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우리 전체 임직원에 대한 사기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선정기준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항구적으로 점수제를 만들어서 하든지 해서 직원들 사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사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송파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 원래 조직이라는 것이 활성화 되려면 사기가 올라야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사기가 죽어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해외여행 같은 경우 국내출장과 틀리게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령 한 해 10명을 보낸다면 조직운영상 이사장의 재량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6:4 정도나 7:3 정도로 3정도는 조직운영에 필요하니까 재량을 활용하시고 나머지 7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직원들도 다음은 내 차례다, 또는 내가 가서 많이 배워올 차례가 돌아오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는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향후에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감사중지)
(18시 23분 감사계속)
강평에 앞서 200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강평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전에 미진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간략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놀이마당 돔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이유택 문화체육과장께 총 공사비 내역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설계변경 내용에 따라 1억이 늘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말하건대 서면질문 답변서에는 최초 설계도면과 설계변경 내역에 따른 설계변경 내용이 없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유택 문화체육과장께서 위증을 하였기 때문에 징계 발의를 요구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심의를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그것을 오늘 논의하는 게 아니고, 김대규 위원님의 지적이 일단 있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가 치수과에서 주차장 성내둔치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치수과장이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관리공단의 잡수입 2억인데, 우리가 성내천 살리기를 위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과 전 공무원이 구민과 함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치수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과장님들 간부회의에서 치수과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만큼은 신중히 다뤄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평하실 위원님들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자치행정 대상을 받은 구답게 우리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는 잘 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세가지만 강평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송파대로 명소화 추진 및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송파대로 양옆에 시설녹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시설녹지를 중앙에 경계선을 놓은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배제해야 발전이 온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정교부금이 450억이나 삭감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장 시정연설에도 나와 있지만 상당히 의외로 생각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락시장 주변주민들이 각종 교통, 소음, 악취를 당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일방적으로 450억이나 삭감시켰으니 올해는 가락시장 구세면세 조례를 폐지해서, 150억 이상의 세금을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송파구는 노인을 위한 정책이 아주 훌륭합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더 해서 노인복지카드를 제정해서 노인들한테 다른 구에서는 유명무실하지만 앞서가는 송파가 이것을 상기하고 훌륭한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요식업체나 이용업체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다만 5%라도 할인혜택을 받고, 일일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제시해서 지하철 표를 받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카드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노인복지카드를 제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구청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심도 있게 감사를 했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중에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예산의 낭비부분이 없었는가 하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행사부분 지출이 많이 되었고, 예를 들면 가수초정을 1명이나 2명을 해도 되는데 5명씩 초청해서 가수사례비에 1인당 700만원을 지출한다는 그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예산절감 부분에서 지양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행착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노인어른을 모셔야 되는 입장에서 금년도에 10월 20일 경로잔치가 취소됨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본 위원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감자와 피수감자 간에 조금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송파 62만 구민을 위해서 관이나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잘 하자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감사 시정요구와 또한 질책과 잘못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안제시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고, 또 10년, 20년 공무원을 하시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과 생활하다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보다 피부에 닿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관리국장님과 김성학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또한 각 과장님들이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구 의원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다는 것보다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내년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과 칭찬하는 말씀들은 먼저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가락시장에 거의 폐차 직전의 차량들에 대한 공회전, 이것이 동절기에 들어서면 아주 극심한데 이 문제를 이번 동절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매년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매년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내년에 긴축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 행사가 거의 축소되지 않고 계획되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상용직에 대한 차별성 대우를 너무 법조항에만 얽매여서 어떤 방도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 부분도 얘기되는 부분인데 자료제출 마감을 우리가 10월 26일까지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냈는데, 1개월이 지나면서도 제출이 안 되고 거의 감사 직전에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단서를 붙여서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가 끝납니다만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별도 제출하겠다고 했으면 주문한 당사자한테 만이라도 갖다 주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님이 감사기간 소모해 가면서까지 내라고 몇 번씩 독촉하고 이렇게 해서는 서로간의 에티켓의 문제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냥 숫자만 나옵니다. 현황, 그러면 몇 명, 몇 명, 이렇게 산술적인 숫자만 제시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그 현황에 뒷받침되는 백데이터를 함께 줘야죠. 그 위원님한테 만이라도 그것을 주어서 자료 내라는 얘기가 감사하는 동안 안 나오게 해줘야 된다, 이런 면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종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만족이란 게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욕구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송파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신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조치하시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성백제박물관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송파구에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이 점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송파구에 한성백제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강평하여 주십시오.
감사라는 것이 원래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해서 잘됐는가, 못됐는가, 미비한 점은 없었는가 하는 평가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중에는 대안제시를 통해서 향후 발전적인 모습과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다시는 돌이키지 않는 목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년 농사를 수확하면서 순수한 쌀과 그 쌀을 싸고 있는 경화 분리작업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면밀히 하느냐에 따라 다시는 거르지 않고 바로 쌀을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제대로 된 감사냐 잘못된 감사냐의 측정기준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일반 개인들의 잘못된 행위는 주변사람을 울립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는, 그리고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또 분석에 소홀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울려요. 국민들, 구민들. 그런 면에서 보면 공적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애착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화이트칼라에 속해 있는 집단들의 행위는 많은 피해를 낳기 때문에 좀더 성실을 다해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순간순간 모면하기 위한 답변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료도 상당히 부실한 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식으로든 보안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랜 기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평시간인데 국장님 하실 얘기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구로 평가되었고, 기타 많은 실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고, 기타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를 감독하는 담당국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놀이마당 현장 설명회는 당시에 이유택 과장이 11월 1일 날 현장에서 설명회가 있었고, 이후에 놀이마당 주변의 보도블록이 너무 지저분해서 일체 교체를 해야겠다는 추가방침 받은 것이 11월 8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1억 추가공사 예산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이렇다는 것을 얘기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다르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차피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내용을 말씀 하시면 됩니다.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그동안 바쁜 구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과 자료를 분석하여 검토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여론을 수집 분석하여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자료 준비와 제출에 수고하신 행정관리국장과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구민들을 위하여 땀 흘려주시며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 올해도 변함없이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결실을 맺어 우리 송파구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는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펼친 행정을 확인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발전을 이끌기 위함이며,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안 검토를 위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기간 동안의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자료의 기산일이 기재되지 않아 통계자료마다 혼선을 가져오기도 했으며, 또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원했던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사례는 개선해야 할 점임을 말씀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구정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사항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하여 확인하고 점검하는 부서로서 사업별․분야별 사전 교육을 통한 예방 감사로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효율적인 청소년 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관련단체와도 연계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청사관리, 그리고 의전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구청의 위상을 드높이는 자매결연 도시 체결이나 교류협력을 위하여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방이동 배드민턴동호회 유족들을 위한 성금모금 방법도 추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모금방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화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지역별 프로그램에 따라 특화 사업을 육성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동료위원께서 건의한 주민자치센터 내에 노인대학 등을 설치토록 하는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를 대비한 노력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도 효율성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송파구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부서로서 송파구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균형 있는 송파구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복합청사 등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지법․지검을 송파구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한성백제유물전시관도 우리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보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규제 완화된 각종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더불어 구정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각종 문화․체육시설 건립 시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유도하여 완공 후 문제점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체육대회도 통합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대민을 대하는 최일선의 부서로서 송파구의 첫인상이기도 합니다. 친절이 습관화되고 몸에 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도 자랑할 만한 사업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이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해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 확대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와 더불어 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주민을 더욱더 보살펴야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많은 복지시설의 관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무관심속에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들을 구석구석까지 보살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청년실업 대책과 실직자를 위한 취업박람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고, 운영이 어려운 미신고 복지시설과 관내 기업체와 연계하는 방안 등도 함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내용과 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예방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청소년을 위한 과학진흥 프로그램 등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송파재활용 종합단지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본 시설이 광역화 시설임을 감안할 때 예산부담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교통․환경문제까지도 추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시고, 아울러 본 사업 추진에도 우리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구의 각종 홍보판을 이용하여 각종 황사와 먼지,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도 및 오존경보 등을 상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3개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위생, 의료 및 방역업무를 관장하면서 이번에 보건소 청사증축으로 인하여 획기적으로 진료환경이 개선된 만큼 편리하고 안락한 진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각종 질병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수익을 위한 공단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또한 불법주차 차량견인 시 사전예고제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고, 또한 각종 공단 산하의 시설들을 인근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그리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감사종료)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윤경노
이명재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최익붕
총 무 과 장문홍범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공 보 과 장조동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윤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박달수
환 경 과 장이창호
보 건 위 생 과 장백철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조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