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1일(금)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07분 개의)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금일 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장 1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 총 예산안 규모는 1,088억 7,4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251억 4,400만원의 13%에 해당하는 162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40.8%에 해당하는 520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38.3%인 416억 7,9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이 55억 4,700만원, 보조금이 96억 1,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재정경제국에서 99년도에 받아들여야 할 세입예산안은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 520억 3,600만원, 세외수입에서 268억 9,400만원, 보조금이 9,100만원 모두 790억 2,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액의 72.6%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년도 915억 6,100만원보다 120억 3,8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금년보다 6억 6,700만원에 세외수입이 118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소세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과년도 수입 감소 등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인 세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외수입은 예산안 16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79억 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89억 7,9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총 268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5%인 118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증감요인은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11억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52억 7,600만원, 잡수입이 4억 5,600만원 등이며 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보다 51억 2,800만원이 증가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정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2억 4,900만원, 그중에 재무행정이 10억 3,800만원, 지역경제개발이 2억 1,1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1%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25억 6,300만원보다 51%인 13억 1,400만원을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는 재무과의 토지매입과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금 민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62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액은 총 2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8,300만원보다 45.5%에 해당하는 1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토지매입비 1억 3,000만원과 부당이득 미불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액 6,000만원보다 63%가 감소된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총 2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900만원보다 83.8%인 10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 감소원인은 일반보상금인 보조사업비가 1억 3,600만원, 자체사업인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금 민간융자금 10억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2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안은 총 4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9,500만원보다 26.5%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 경비 4억 8,700만원, 자체사업비 1,200만원이며 주요증가원인은 경상적 경비인 동직원 세수증대활동 급양비 1억 7,900만원과 과년도 포상금 1,700만원이 주무부서인 세무1과에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2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안은총 3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7,500만원보다 30.8%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경상적 경비 3억 2,200만원과 자체사업비 650만원이며 주요 감소원인은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 및 세수활동 급양비가 세무1과로 합해서 편성돼서 1억 4,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에서는 주로 경상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실업대책본부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10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예산액은 7,100만원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용품, 실업대책 행사 및 서식 인쇄 등 일반수용비 5,300만원, 실업대책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1,500만원, 게시판 설치비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출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상세하게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최소한 적게 축소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한결 같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송파구 예산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내역도 행정관리국 소관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있는 99년도 예산편성 증감내용도 그 감소 내역과 그 증감 내역이 기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4페이지에 있는 부분도 각 우리 사회개발분야나, 경제개발분야, 민방위분야, 기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도 보도드린 바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내역도 행정관리국 심사를 하면서 보고 드린 바와 내용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있는 재정관리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부분은 행정관리국 소관 때 실업대책본부에 대해서도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실업대책본부를 제외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송파구 총예산의 구성비는 약 1.1%에 해당합니다. 총계로 보고드리면 99년도 총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51.3%가 감소한 12억 4,92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재무과는 기본업무 수행여비 및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경상적 경비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예비비, 부당이득금, 미불보상금 등은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과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 등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세무1과는 일반운영비, 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세무2과는 일반운영비, 직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이 증가한 반면에 자체 사업예산은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드린 증감내역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예산편성안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99년도 예산편성안은 98년도 대비해서 총액 기준으로 51.3%가 감축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된 항목이나 초과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및 지역경제과, 세무1과·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를 보시면 한 말씀으로 드려서 세입에 관계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축소해서 편성한 예감이 드는데 어째서 그런지요. 예를 들어서 62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세,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재산세 임대라는 것은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이렇게 예년과 크게 차이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수입이 대폭 2,900만원이나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자수입이 물론 정체되는 이자, 그러니까 장기간 유보하는 이자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크게 11억 8,500만원이었던 것이 3억 정도로 대폭 줄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폭 줄었는지 묻고 싶고요. 징수교부금 같은 것은 조금 늘었는데 금년도에는 구세에 대한 체납세를 중점적으로 3개월 동안 한 것으로 아는데 시세를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수납을 해서 징수교부금 같은 것을 대폭 증액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4,8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64페이지 잡수입을 보면 4억 5,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변상금 같은 것이 왜 이렇게 줄어서 책정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세수에 아까 국장께서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수입이 금년보다 6억 6,000만원이나 줄고 특히 세외수입이 118억원이나 크게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게 준 요인이 왜 이렇게 줄었나 이거죠.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재산 임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줄 이유가 없는데 줄었거든요. 그 앞에 재정경제국 말고 내무행정도 보면 비디오 단속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비디오물 관련법 위반 과징금 같은 것이 3억 6,000만원이나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금년보다도 단속을 덜 하겠다는 뜻인지. 이런 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을 편성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급격히 줄였는지. 전반적으로 세입을 축소해서 줄였다는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재정경제국은 사실 구 전체 예산의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큰 논란거리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살림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금년도 예산 집행해서 살림을 살았기 때문에 내년도 편성할 때 금년도에 적은 돈일망정 불용된 예산이 어디 있느냐. 불용된 예산은 이번 편성할 때 적은 돈이지만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금년도에 불용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한 은행에만 독점할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소관인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편성한 체납관리 업무추진비 외에 징수실적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별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요? 98년도에만 체납 총 징수액은 얼마인데 보상금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인데 농촌살리기 운동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또 물가 모니터 요원과 물가대책위원이 하는 역할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이 각각 별도 편성되어 있는지요? 또 물가대책위원이나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물가 단속까지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임대수입 감소요인과 이자수입 감소요인, 잡수입 감소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국유지 석촌동 58-12호외 1필지 1,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유지 풍납동 330-24호외 2필지 1,400만원이 대부자가 사업성이 없어서 계속 대부를 하지 않아서 감소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70억원으로 가용자원이 많아서 정기예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총 14억원 이자수입이 증대했으나 9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18억원으로 예정되어 이자수입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서 3억원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잡수입 감소의 주요내용은 불용품 매각대와 변상금인데 불용품 매각대금의 감소요인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행정장비 1년 더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했고 불용품 매각을 억제하고 있는데 그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보다 변상금이 1억 5,300만원 감소한 것은 가락제1지역 재건축조합 변상금 1억 1,200만원과 풍납동 제1지역 재건축조합 변상금 4,400만원 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변상금을 징수했으므로 99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예상은 어디에 얼마나 되며, 각 실·과별로 불용액 예상은 얼마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8회계년도의 불용액은 회계년도 종료후 결산을 완료해야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미집행액, 낙찰차액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97년도에는 270억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118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계속비와 사고이월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도보다 많이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다른 것은 줄었는데 하필 재산매각 수입만 많이 늘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재산매각수입은 15억 5,000만원이었으나 99년도에는 예산안 67억원으로 51억 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풍납제1지역 재건축조합 부지내 토지 18억, 가락제1지역 재건축조합 부지내 토지 37억, 구리·판교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편입토지 보상비 6억, 마천동 우신연립 재건축 및 풍납동 경당연립 재건축 부지내 토지 등 총 31필지에 8,000㎡로써 총액은 67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금고는 상업은행만 하느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치구의 금고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7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 계약에 의거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 계약기간도 서울시 지침에 의거 3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97년도 4월 30일자로 구 금고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97년 3월 3일자로 구 금고 계약을 25개 자치구 중 12번째로 계약 체결후 구보 등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의 금고 계약을 상업은행과 계약한 이유는 시 금고의 상업은행 지정에 따른 각종 보조금, 국고·시비의 배정, 시세·구세 등 각종 지방세 수납업무에 따른 구 자금 관리용이 공공예금 이자에 우대금리 적용 등 다른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에 의거한 것입니다. 또한 1917년 이후 상업은행이 시금고 업무를 대행해 온 데에 따른 지자체 금고의 특수업무 여건의 신속한 업무처리로 구 금고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향후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서울시 금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상업은행 1개월짜리가 6.2%인데 국민은행은 5%입니다. 또 신한은행은 3%, 제일은행은 6%, 한일은행 5%, 조흥은행 5%, 그래서 상업은행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중에 3년 구금고 계약은 서울시 지침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방자치가 아니지. 지방장관 하면 김성순 구청장이 지방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뭣하러 그런 것을 서울시 지침에 따라요. 그냥 우리 대로 1년 이렇게 해서 매년 계약을 해도 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구에도 서울시의 지침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경쟁입찰을 부쳐야 됩니다. 경쟁입찰을 부쳐야만 이자율이 올라가고, 또 지금 온라인 시스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2대때 전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흥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이라든가 자기들한테 주기만 하면 온라인은 그 즉시, 그 당시에 2,000만원 드는데, 자기들이 즉시 해놓겠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서 다 아는 사항이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규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농촌살리기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살리기운동은 우리 봄철의 모내기라든가 여름철 장마때라든가 가뭄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확기에 농촌의 벼베기 운동을 한다든가 이럴 적에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도와주기 위한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한겁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물가 모니터 요원은 우리구에서는 지금 시장 주변에 주부 다섯 명으로 하여금 우리 서비스요금 중점 관리업소 1,110개 업소에 대해서 물가 조사를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구청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요원이 계속 보고하는 자료에 의해서 물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또 물가가 인상된 업소에 대해서는 물가를 내리도록 유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물가 모니터 요원은 솔직히 단속권은 없습니다마는 물가가 올랐을 적에 인하가 되도록 유도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 구에 지금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된 물가대책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도 세 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우리구의 쓰레기 봉투요금이라든가 이런 주요요금을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심의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기타 물가의 대책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해야 될 그런 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님.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많은 편도 아니고 적은 편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는 갑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이한숙 위원님.
아까 농촌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명칭이 굉장히 거창해 보여요. 그래서 현수막이나 걸고 책자나 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농촌살리기보다는 농촌돕기운동이 적당한 표현이 아닌가, 예산책정된 것도 뭐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그 물가 모니터 요원은 한 분에 1만원씩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유중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이 작년이나 금년도보다 많이 축소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1,486억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경기불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세입예산이 자꾸 감소되는 것을 감지를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 동안에 세입분석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추경예산을 1,235억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세입추계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1,088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조정교부금하고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한 6억 6,7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면허세는 1억이 증가를 했고 재산세도 3억 4,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경기불황으로 사업장이 감소를 하고 다음에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감소로 인한 급여에 관련된 세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일 많은 금액이 8억 9,600만원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체납을 징수하는 것인데 금년에 한 8억 정도 보통 우리가 받아 왔는데 그 부분도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방세는 6억 6,7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제일 큰 것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잡수입 중에 징수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택지초과상환에 관한 법률이 지난 번 정기회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그 요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금년에 우리가 예산에 한 4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는 전액 받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40억 정도가 줄고 보유자금이 줆으로 인해가지고 이자수익도 한 11억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뭐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이 한 91억 감소되는 그런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잉여금 자체가 15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62억 정도가 줄어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세징수금 교부금 증액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시세가 저희가 금년에 한 2,500억 정도 징수를 목표로 해서 지금 징수교부금 그것의 3%인 7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무난하게 징수교부금을 받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지금 추세라면 한 75억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금년과 비슷한 75억 4,8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한 3억 6,1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9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요인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입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와서 신고한다든가 행정처리를 해야만 부과하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위반사유가 적발되어서 통보가 오면 전부 부과해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전에 위반사유가 발생했던 차량에 대해서 소급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9년도에는 2억 8,500만원 정도 이런 요인이 작용한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유사 석유판매 주유소에 대한 3개소를 적발해서 1억 4,0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억 정도 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증대 업무추진비 외에 별도 예산이 편성된 게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시상금과 포상금, 체납 구세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 %를 주는 그런 두 가지 예산을 편성한 것은 2,3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5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12월말까지 징수하면 그때 추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구세 징수한 게 10월 말 현재 6억 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9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은 2,06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전에 업무추진비로 편성해 가지고 동에 지급하던 세수활동비가 있었는데 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98년도부터 동 직원들한테 한 달에 3만원 정도씩 급량비 명목으로 편성한 것이 1억 6,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동사무소에서 야근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액 비슷하게 전부 동에다 배정해서 전액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그러면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 12억 6,000만원중 12억 6,000만원 전액 삭감, 송파자치신문 제작 1억 8,000만원중 9,000만원 삭감, 일간신문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4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7시 45분)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12월 12일은 송파문화원, 14일은 송파개발공사, 15일은 「송파신문고 1230」, 16일은 송파구민회관, 17일은 방이고분, 18일은 석촌고분, 19일은 실업대책실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민 원 봉 사 과 장윤용태
재 난 관 리 과 장이해우
재 무 과 장이규호
지 역 경 제 과 장유중원
세 무 1 과 장이광일
세 무 2 과 장유차수
○의결사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