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9일(수) 13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
2.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구청장제출)
2.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13시 17분 개의)
1.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구청장제출)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이한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정투·융자기금 융자지원에 따른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 의결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각 분야별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지난 해 9월 일반직공무원 217명에 대한
감축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기능직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단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미화원의 경우 연초에 374명이었던 것이 오늘 현재 312명으로 62명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구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많이 경감되었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는 이들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서울시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시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 일반재정지원은 곤란하지만 시 재정 투·융자기금에서 융자지원은 가능하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 더불어 이러한 방침이 우리 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조례에 “자치구의 사업은 영선사업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영선사업을 선정해서 융자지원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우리 구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부득이 금년도 영선사업중에서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 시설비로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총 11억원으로써 연리 7%인데 그중 서울시 부담이 3%, 자치구 부담이 4%가 되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인 것입니다. 만일 구의회로부터 시 투·융자기금 차입이 승인되면 재원조정을 거쳐서 부족한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 의결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8년도 구 세입이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되어서 서울시로부터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과 같이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조건은 사업명을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으로, 차입금액을 11억원으로, 이율은 연 7%에서 자치구가 4% 부담하고 시에서 3% 보전하는 방식으로 차입기간은 98년 12월중 자금이 교부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상환재원은 구비로 되어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지방재정법 제7조에 세출의 재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지방채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제33조의3에 의해서 본 융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신축에 소요되는 총 소요예산은 183억 600만원이며 172억 600만원은 자체재원으로 하고 11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융자용도는 자치구 영선사업 소요비용이며 융자금의 이율은 연 7%로서 서울시가 3% 보전하고 구비로서 지불해야 할 이율은 연 4%가 되겠습니다. 융자의 절차는 융자신청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될 경우 융자신청을 하게 되면 융자금 교부 예산편성하여 집행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본안은 구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지방채 융자를 받는 것으로써 절차 및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IMF때문에 지금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을 지방채로 차용을 할 계획인데 조건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재정이 어려운데 앞으로 우리가 거치기간이 지나서 상환할 때 우리 구의 재정압박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7%중에 자치구 4%, 시에서 3%를 보전해주는 조건은 굉장히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이것을 여성문화회관 건립으로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전용을 시키는데 법적인 어떤 하자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우리가 기왕에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투·융자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총 183억입니다. 그 중에서 11억을 지방채를 하는데 이런 좋은 이자에 좋은 조건으로 가져온다면 듬뿍 한 100억쯤 요구를 해서 우리가 갖다쓰고, 이것을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되지만 은행에 넣어도 8～9%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기왕에 융자를 하려면 한 100억쯤 해가지고 와서 우리 송파구 재정도 피자 이거죠. 그러면 어떨는지? 사실 이것은 도덕성 문제가 대두되지만 욕심이 있으면 그런 생각도 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가 오늘 현재까지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 후에 재정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압박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의 경우 저희들이 끌어안고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들 당해년도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또 가급적 정리를 빨리하는게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서울시 투·융자기금이 얼마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때 그때 방침을 정해서 투·융자기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 전체로 각 구의 요청에 의해 했는데 183억을 했습니다. 이번에 각 구에 나눠주고 나면 하나도 없는 것이고 필요할 때 다시 방침받아서 융자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하자가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시조례에 맞게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영선사업으로 기채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일부를 빼내서 퇴직금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이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억원 정도 더 가져올 의향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당초에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왕 시에서 해 줄 수 있다면 가급적 많이 가져오자라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짜가 아니고 2년 후에는 저희들이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재정부담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받아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내부방침이고 또 하나 저희들이 많이 받아올 경우에 서울시로부터 저희 재정이 이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와 아울러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불이익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가급적 당장 필요한, 저희가 11억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필요한 것이 16억입니다. 37명에 대한 퇴직금이 16억인데 그 중에 5억은 이미 확보한 게 있어서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11억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차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남 위원님께서 차입한 사실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여태까지 차입한 사실이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13시 32분)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이한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5일 제69회 정기회가 열린 이후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쪽, 사항별설명서 2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05억 9,677만 6,000원으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구청사 및 구민회관 임대수입과 대관수입 등으로 13억 5,265만 9,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비디오물관련법, 호적·주민등록법 위반 등 과태료수입과 임대청사 관리비 등 기타 잡수입 27억 1,392만 8,000원과 과년도수입 3억 2,157만 7,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대비 25억 1,941만 3,000원이 늘어난 55억 4,744만 1,000원이며 보조금은 민방위 및 통대장교육비 등 국고보조금과 방독면 구입 등 시비보조금 6억 6,11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각 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22쪽, 사항별설명서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억 4,5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진정민원 및 전산업무 보조인부인건비 1,396만 9,000원, 각종 대장 및 서식인쇄 등 일반수용비 2,183만 7,000원,「송파신문고1230」운영 및 정보통신이용 등 공공요금 9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신문고상담관·자원봉사자 수당 및 교육비 160만원, 직원급량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4,115만 5,000원, 직원기본활동여비 등 국내여비 5,328만원, 감사조사·환경순찰 등 업무추진비 3,214만원, 송파신문고 상담관 보상금 7,200만원, 프린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입니다. 기관운영 예산은 270억 9,24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990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185억 9,359만 4,000원, 청경 및 전문직 인건비 5억 2,930만 9,000원, 시설물 안전점검 등 각종 용역 1,000만원, 청사 전기·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4억 75만 8,000원, 직원교육 강사수당 및 민원근무자 피복비 1,760만원, 특근급량비 및 임차료 3억 331만 5,000원, 위탁교육, 관외출장 등 국내여비 2억 8,279만 5,000원입니다. 또한 국제자매도시, 직원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4,748만원, 자매도시 시장초청 여비 532만 5,000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억 9,021만원, 유관단체 업무협력 등 시책업무추진비 8,690만원,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 17억 7,204만원,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32억 9,575만 1,000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인부임 9,360만원, 성과 상여금 6억 3,517만 9,000원, 공무재해보상 및 일용인부퇴직금 1억 622만 2,000원, 행정비품 및 장비보강 자산취득비 2,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7억 24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수한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219억 6,036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로 22억 2,404만 6,000원, 지역안정관리 13억 2,658만 1,000원, 인사관리 37억 8,361만 9,000원, 동행정운영 146억 2,611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업무보조인부 인건비 8,071만 3,000원, 구청 및 구민회관 기본사무용품, 당직용 침구 등 일반수용비 2억 9,214만 6,000원, 전화요금·보험금·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4억 3,492만 9,000원, 직원당직 및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수당 3,047만원, 방호원 등 피복비 및 급량비, 청사난방 연료비 3억 608만 1,000원, 통신·전기 시설장비유지 및 차량유류비 2억 5,543만 5,000원, 직원여비, 구정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4억 6,720만원, 구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239만 2,000원, 문화행사 출연사례 및 송파를 빛낸 얼굴 시상 등 일반보상금 1,250만원, 새주소부여 데이터 베이스구축 연구개발비 및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 1억 3,425만원, 직제개편을 대비한 내부시설 보강외 3종 시설비 1억 750만원, 키폰전화기, 예식장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 8,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관리입니다. 예산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는 방범원 73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급식비 및 여비,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로 총 13억 2,6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는 37억 8,361만 9,000원으로 직원명찰제작 및 인사서식 인쇄 등 일반수용비 2,446만원, 외부 위탁교육비 및 운영수당 1,810만원, 인사위원회 운영 등 시책업무추진비 924만원, 시상 등 포상금 1,02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37억 2,1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운영으로 146억 2,6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동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78억 1,621만 6,000원, 동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7억 9,790만 4,000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억 1,480만원, 기관운영, 시책, 기타 업무추진비 9억 6,804만원, 직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14억 428만 9,000원, 통장 자녀학비보조 및 통장수당 등 일반보상금 19억 3,019만 8,000원, 동행정 실적평가 포상금 500만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단체 경상보조금 1,205만원, 동청사 시설비 1억 3,392만원, 행정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총 8억 6,421만 9,000원으로 기획예산운영비가 2억 5,911만 7,000원, 법무전산관리가 6억 510만 2,000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운영 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자료전산 보조인부인건비 1,464만 4,000원,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857만 3,000원, 직원 업무추진여비 3,366만원, 시책 및 기타업무추진비 7,954만원, 주민창안 시상 등 포상금 770만원, 자료실 서적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전산관리 예산으로 각종 법령집 추록 등 수용비 2억 4,894만원, 컴퓨터 통신망운영 공공요금 등 급량비 5,944만원, 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2,204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역인부임 및 수행자 포상금 3,768만 2,000원, 재무회계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망 운영 2억 700만원, 소송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총 13억 1,543만 8,000원으로 홍보물 발간 등 일반수용비 5억 458만 8,000원, 문화재 및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 공공요금 1,318만원, 당직 및 문화재위원 수당으로 1,001만원, 문화재 감시원 및 직원 특근급식비 3,493만 5,000원, 불법 전자유기장 단속장비 및 문화예술행사 장비 등 임차료 1,120만원, 문화재관리사무소 제초기 등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1,402만 2,000원, 직원 기본활동 여비 및 업무추진비 7,565만원, 불법오락기 수거보조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233만 3,000원, 예술단체 운영 등 일반보상금 2억 3,222만원, 문화재 탐방교실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1,736만원, 지방문화원 및 자유총연맹 단체 경상보조금과 도서구입비 2,824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외 3종 민간위탁금 3억 2,300만원, 문화재 보수 및 송파도서관 시설보강 3,900만원, 민속예술단 북 구입비 97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5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총 3억 8,93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운영 일반수용비가 1억 2,222만 4,00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1억 2,057만 6,000원, 공기청정기 및 시설장비유지비와 직원급량비 6,205만원, 직원여비 및 민원실운영 등 업무추진비 6,770만원, 문서관리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190만원,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총 8억 813만원으로 민방위관리가 2억 2,492만 8,000원과 병사관리가 5억 8,320만 2,000원입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9,390만원, 직원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4,768만 7,000원, 일반보상금 3,939만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 2,803만 5,000원, 자산취득비 1,321만 6,000원, 비상급수시설 보수 및 쌍안경 구입비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총괄적으로 해서 인건비로 2,795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 보상금 2억 5,823만 2,000원, 재향군인회 단체 경상보조금 300만원, 보조사업인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94만 1,000원, 서식 인쇄 등 일반운영비 7,125만 7,000원, 병무종사원 여비 274만 8,000원, 병역의무자 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1,506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비비는 43억 5,916만 9,000원으로 이중 순수 예비비는 총 예산의 1.1% 수준인 12억 1,216만 9,000원이고 나머지 28억 5,000만원은 직원 체력단련비 미반영분으로써 실업대책비로 계상한 것이고 2억 9,700만원은 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송파구 총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뒷편에 가서 행정관리국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1,211억 9,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88억 7,400만원, 특별회계가 123억 1,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93억 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0억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99년도의 예산편성 총액은 1,21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대비 예산편성 증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보면 99년도 예산편성액은 1,088억 7,400만원으로써 98년도 대비해서 약 13%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는 98년도 대비 약 2.7%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즉,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총 1.2%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가하락과 징수율 저하로 인해서 98년도 대비 약 6억 6,700만원 정도가 감소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28% 감소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약 83%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7%정도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총 특별회계는 작년 대비 2.7%가 감소했습니다. 주차장과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편성 증감내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특별히 감소한 부분을 보면 경상적 경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등 사업예산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의회비가 인건비·경상적경비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통장자녀학비보조금 등 일반보상금도 감소했습니다. 재산취득세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예비비가 98년도에 비해서 약 36.6% 감소했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분야, 경제개발비, 민방위관리, 지원 및 기타 경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증액 부분은 당초 예산이 아니고 98년도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본 사항을 뽑아놨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088억 7,400만원중 의회사무국이 약 1.2%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0.2%, 실업대책본부는 금액이 작아서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이 52%, 재정경제국이 1.2%, 생활복지국이 31.8%, 보건소가 2.6%, 도시관리국이 0.7%, 건설교통국이 10.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는 감사담당관, 실업대책본부, 행정관리국으로 분류해서 예산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총 감사담당관과 실업대책본부, 행정관리국의 총 예산규모는 571억 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대비 6%가 총체적으로 감소한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약 13%가 증액되어서 2억 4,5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본부는 금년도에 7,1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약 11%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6.5%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8.4%가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대비 36.2%가 감소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12%가 감소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1.5%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도 64.6%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실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업대책본부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총액 기준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인사관리 등은 증액이 된 반면에 사업예산이나 지역안정관리비, 행정운영비는 감소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법무전산관리나 사업예산이 증액이 됐고 기획예산운영비 등은 감소가 됐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등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증액부분은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99년도 편성 총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088억 7,400만원으로써 98년도 예산대비 약 13%가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98년도 대비해서 약 2.7%가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편성안을 검토한 결과 9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침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 예산편성안의 총 규모는 98년도 대비 6%가 감소해서 전반적으로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일부 부서 및 기능별로 증액부분이 있으며 99 예산편성안의 심사시에 감액 및 증액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도 예산편성안이 사업의 우선순위나 적정여부는 예산편성권자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업 우선순위 검토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일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함께 심사하고 다음에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과 민원봉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민원봉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우선 전반적으로 이 국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추경예산을 기점으로 해서 전년대비를 하셨는데 그렇다할지라도 구정시책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라든가 국내외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 대신 다른 것은 전년대비 추경예산을 기점으로 했다 할지라도 전부 감축이 됐는데 왜 이런 것만은 증액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초입만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엉망이에요, 이 계수조정이. 사실은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하면, 하나만 봤더니 굉장히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 기획예산과, 한 눈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8억 6,421만 9,000원, 전년도 예산액이 6억 7,300만 2,200원인데 어떻게 더 증액이 돼야 될텐데 감액이 1억 9,119만 7,000원 이렇게 감액이 됐냐.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알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사업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3억 7,17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5억 7,949만 2,000원입니다. 그 밑의 자체사업을 보면 3억 7,170만원이 사업예산에 그대로 올라왔지요. 그런데 자체사업을 보면 2억 4,927만원밖에 안되는데 별안간에 55억 7,949만 2,000원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왜 이런지 “?”이 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맨 끝에 대략 본 위원이 계산을 했는데 이게 틀리는지 모릅니다만 검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탈예산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합계 58페이지입니다. 567억 8,911만 1,000원이 예산액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613억 1,024만원이나 돼가지고 감액이 됐는데 이 전년도 예산액이 대폭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우선 국장께서 답변을 주시고 이런 예산이 전액 틀렸다고 그러면 예산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선 이 문제는 감사실의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운영추진비 및 여비 이런 게 작년보다 다른 것은 다 줄었으면서 이것만 왜 대폭 늘어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하고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첫째 원인으로 저희가 들 수 있는 게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당초에 당초예산보다 다 처음에는 한 10% 감축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또 조금 몇 달 하다가 30% 또 감축해서 운영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저희가 추경할 때쯤 되면 50%까지 감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행예산 위주로 이 추경을 짰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대비할 때에는, 지금 금년의 경우에는 일반 정상적인 예산으로 짰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게 우선 첫째 원인입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13억이 당초 예산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10억 한 2,0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3억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선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조조정을 저희들이 년말에 하면서 251명이 저희 행정관리국으로 몽땅 잡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다른 생활복지국이나 동사무소니 이런 데 있던 251명 분이 내년에는 행정관리국에 포함돼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여비 이런 것을 따지다가 보니까 조금 늘어났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인원수별로 따지시다가 보면 본 예산보다 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44쪽의 감표시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저희가 실수한 것임을 인정을 합니다.
세 번째로 51쪽의 사업예산하고 자체예산하고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이게 예산구조상 사업예산 밑에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의 경우는 자체사업도 있고 보조금도 있었는데 내년도의 경우는 이 보조금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금년도 보조사업이 한 3억 3,000만원되는데 금년에는 있고 내년에는 없다 보니까 여기 예산대비상 금년 것을 빼다 보니까 그 3억 3,000만원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뺀 것이지 실제는 다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8쪽의 총계가 틀리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세 번째 설명을 드린 것 하고 비슷합니다. 금년의 경우에 선거예산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재 같은 보조사업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내년의 경우 선거사업비도 빠지고 보조사업 이런 것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계만 쭉 더했을 때는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서 작성에 일부 착오가 있었음을 사과 드리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1쪽에는 만약에 보조사업이 없다면 이 예산서라는 것은 확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보조사업을 표시하고 금년도 예산액은 표시를 안하고 전년대비할 때 그것을 표시해서 이것을 대비를 해야 아, 이게 여기 이렇고 거기 이렇게 해서 5억 9,700만원이 이것은 보조사업이 빠진 거라는 게 일목요연하게 여기 나타나야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을 봐가지고는 처음 보는 사람이 몰라. 어디서 이렇게 오수가 났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맨 뒤에도 매달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안된다고요.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및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대부분 다 감액 편성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13%가 증액됐어요.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신문고에 있어서 실장과 상담관 봉사료가 전년도 수준과 같은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그래서 그 증액 내용을 세항에 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가 작년 것과 비교가 안 되거든요. 감사 조사업무 추진, 환경순찰 업무추진, 「송파신문고 1230」 운영, 위원회 운영, 「송파신문고 1230」상담관 격려, 공직자윤리위원회 격려, 구시책주민평가단 운영, 구시책주민평가단 격려, 특명사항 조사업무 추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증액된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는 직원들이 쓰는 예산과 사무실에서 쓰는 예산은 어느 과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질의할 내용이 없고 시책업무추진, 민간인 보상 그 부분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질의되고 궁금하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보다 99년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사실 3억 1,593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행예산 위주로 해서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확정하다 보니까 2억 1,74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2억 4,578만 1,000원으로 이번에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2,8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정원 증원으로 인해서 약 610만원 정도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53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비해서는 1,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추경예산으로 보니까 한 5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 공공요금이 정보통신 이용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리안 정보통신 이용료가 3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원래 하이텔은 돈을 매월 지불했는데 천리안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천리안에서도 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천리안이나 하이텔은 우리구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료 396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보다는 조금 감소되었는데 실행예산 위주로 하다보니까 추경예산보다 1,1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20%, 30%, 50% 감액해서 집행하다가 추경예산으로 실행예산 위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본예산과는 거의 비슷한데 추경예산보다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사유는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신문고 1230」상담실장과 상담관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는 「송파신문고 1230」의 작년 당초예산이 1억 5,106만 4,000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서 1억 387만 4,000원으로 추경예산 편성되었는데 99년도 예산안에는 8,812만 4,000원으로 약 1,575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명사항 업무추진이 특명사항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칭은 특명사항 조사업무 추진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감사담당관실 전체에 대한 감사실에서 추진하는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명칭만 사실 그렇게 붙여 놨습니다. 위에 보면 감사 조사업무 추진, 환경순찰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는데 환경순찰 업무추진 같은 것은 각 과장들한테 공통적으로 30만원씩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은 그 과에 대한 것을 전부 붙여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24개 과 전체에 대한 것이 전체 과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특명사항 조사업무 추진이라고 명칭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사항에 작년보다 왜 이렇게 증액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아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본예산은 2,320만원이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02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로 통합되었습니다. 99년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한데 합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한데 합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사실 보이는데 실제로는 늘어난 게 아닙니다.
「송파신문고 1230」은 실질적으로 법 규정이 없는 사항을 본위원이 지역활동을 하다보니까 앞뒷 집에 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동시에 저한테 와서 그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가지고 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담실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법규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두 분을 불러가지고 화해를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지역관리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 임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송파신문고 1230」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예산도 축소시켰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구청에서 「송파신문고 1230」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사실 더 인원도 보강하고 더 기능을 보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이해가 되도록 정확하게 유인물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제가 감사담당관 할 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도 작년에 불용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답해주시고, 업무추진비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감액이 되었는지, 아니면 증액되었는지 답해주시고요. 아까 신문공고료가 있어요. 총무과에 1,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무슨 업무를 신문에 공고를 하기 위해 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총무과 기본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사관리에 있습니다. 구 청사하고 구민회관 청사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건평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구 청사 관리와 구민회관 관리 예산편성이 대개 구민회관은 몇%가 되는지, 그리고 청사관리 예산이 작년에 비교해서 금년에 어느 정도 줄었는지, 늘었는지… 가급적이면 화장지 하나라도 아껴써야 될 그럴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사관리하는 부분에서 작년보다 금액을 줄인 부분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예산안 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계약직에 보수·수당 등 합해서 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계약직이라는게 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7,9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계약직을 둘 필요가 있는가 질의하고요.
국외여비에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외빈 초청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삭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약 8,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유사한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5페이지, 여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또 나와 있어요. 조금씩 단어만 틀리지 전부 유사한 종류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신 위원님!
직원당직 및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 해가지고 3,047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직원당직은 이해가 가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게 구청 직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는지, 그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싶고요. 이것이 현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원 당직 수당이 얼마이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 각각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예산안 129페이지에 장비검사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 청사, 구민회관 700만원인데 그 장비 명을 알려주시고 이어서 132쪽 중앙에 보험료·자동차세에서 46대가 나와있는데 어느 보험회사인지와 거래지점명을 밝혀주시고 139쪽 맨 위에 직능단체지원 및 업무협의 200만원×12월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먼저 138쪽에 업무추진비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1억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요. 139쪽에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런 문화행사 출연자 사례를 해야 되는지, 또 14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소프트웨어인가 이런 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 없던 예산액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자체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희 위원님!
금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상당히 삭감된 알찬 예산으로 짜여져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아까 정회시간에 사담으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삭감을 해야되겠다는 「키-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를 움직여나가는 직원들의 급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또 구를 운용해나가는 자체는 삭감하려 해도 삭감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의 여론이 그저께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우리가 IMF 시대가 아닐 때 하던 여러가지 행사를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큰 여론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IMF 시대가 아닐 때는 국제관계 교류도 좋고 세계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우리가 국제교류를 한 실적을 보면 아무런 득이 없어요. 그냥 사람만 왔다갔다 하고 축구팀 한 번 오고 문화행사 한 번 하고 이런 정도로 끝났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중국 통화시 경제사절단 및 직원의 해외연수·국외여비 이런 데 4,748만원 이런 것, 또 일례를 들어서 국제자매도시 시장 초청여비 532만 5,000원, 이런 문제는 사실은 내년도 한 해 쯤은 초청 안한다고 해서 국제화나 국제교류가 인연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어렵게 IMF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업자가 몇 백만이 늘어나고 거리에 방황하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중단한다고 해도 그 상대 나라에서 아무런 불평이나 우리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중국 통화시에 지금 상설매장, 지역경제과 하기 전에 점심시간에 가서 돌아 봤습니다마는 물론 구청에서야 아직까지 거기가 사람의 왕래가 적고 장래를 보고 와 있습니다마는 아무 것도 살 게 없고 사람 하나 와서 앉아가지고 외롭기 한이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상설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외롭게 와 있는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 안된 이런 실태에 놓여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오고 가고 할 것이 아니라 내년 1년 정도는 모든 것을 뒤에 미뤄가지고 이런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이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 초대의원도 지냈고 재선의원도 계시고 또 초선의원이라고 해도 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해서 며칠간 전문인들한테 자문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유관단체업무협력비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사담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각 과마다 행사를 하는데 사람을 그냥 보낼 수도 없고 격려고 하고 여러가지 해야 될 행사도 많겠지만 그런 행사를 대폭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차라리 줄이고 정말로 대민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민원봉사과에 어떤 장비라든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생활복지국의 노인복지문제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증액을 하고 이런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방금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반장님들 상여금이나 보상금, 지난 추석이죠. 추석에 반장님들한테 선물같은 것 주신 일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런데 이 선물을 통장님들이 여태 나오던 것을 안주니까 통장님 자기 손으로 다만 비누라도 나누어주는 통장님도 계시고 전연 안나눠주는 통장님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반장을 몇 년 보는 사람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이런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말할때는 IMF 시대에 전연 안나온다. 안나오는 것으로 하면 통장님까지 주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제가 여러 해 동안 통장 일을 보고 계시니까 정리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통장님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더구나 반장님도 할 일이 없죠. 옛날처럼 주민등록 옮길 때 도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고지서를 일일이 돌리는 것도 아니고 민방위통지서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단 말이야. 없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분들을 “당신 나가십시오.” 그것도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기가 직책을 파면당했다 이런 것 때문에 정리를 못하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감사 때 말씀을 듣기를 임기가 끝나면 재임명을 안하겠다 했는데 이 보상하고 상여품 주는것도 일률적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예산안에 보니까 세세하게 잘해진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운 시대에 많이 절감을 해왔는데 134쪽에 보면 취사용이라고 했는데 2,400만원 되어 있고 또 138쪽에 특수업무추진 해서 1억 1,600만원, 139쪽에 기관업무추진 해서 1,100만원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작년 불용예산과 관련해서 금년 예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98년도에 262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43억원 정도가 감액된 219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고, 금년에 불용되는 예산은 모두 집행잔액이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불용되었던 사업을 다시 편성한 것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문공고료 1,200만원은 저희 과를 포함해서 각 과에서 5,000만원 이상 짜리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각종 동청사나 저희 구청사에 보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에 공고를 하고 돈을 줄 수 있도록 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는 구청 청사와 구민회관 양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금액은 못 뽑았습니다마는 대략 관리예산이 작년보다 약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는 벤처기업이 30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신청사 건립이 10층 짜리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청사관리에서 다소 소요경비가 추가로 듭니다마는 이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관리비를 세입으로 받기 때문에 작년보다 내년에 더 많은 지출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화장지 아껴쓰는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절수 운동이라든지 화장실에도 종이를 안 놓는 방법까지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껴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에 따라서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이 각 과에서 어떤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어떤 업무협조나 이런 데에 필요해서 그 경비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했고 정부 지침에 따르면 한도액이 14억원 정도로 편성되었는데 저희는 3억원 정도 줄여가지고 11억원 가까이 저희가 사실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 이 편성된 예산은 그렇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도로 저희가 절감해서 쓸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한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7,900만원이 봉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직 공무원은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에 필요해서, 물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어떤 특별한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관리 분야라든지 그래서 교통 전문가라든지, 어떤 홍보 편집요원들, 또 어떤 구정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 의사 그래서 저희한테 계약직 전문요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했고, 물론 저희 행정직이 이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반공무원으로서는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행정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 8,690만원 사항도 저희가 앞서 위원님들께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구정시책을 하는데 어떤 특정 단위 사업이 아닌 구정 전반에 포괄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각 과에서 시책추진을 하는데 어떤 저희와 연관이 있는 각종 상급관서라든지 어떤 단체나 자치구간의 시·구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협의사항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05페이지에 시책비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편성한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통반장 예산 중에서 자녀학비 보조금은 저희가 물론 학비 보조금을 분기별로 학생들은 학교에 납부합니다마는 저희는 분기별로 이것을 드리지 않고 연초에 통장님들 자녀중에서 중·고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통장 자녀들이 그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형편으로 해서 인원 선발을 연초에 하고 연 2회로 지급함을 말씀드립니다.
통장이 900명으로 편성한 이유는 지난 번에 통장이 1,035명 정도 되었고 지금 현재 한 980명으로 이미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 때 말씀드렸듯이 점차적으로 지금 해촉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가 되면 한 680명 선이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680명으로 할 수는 없고 지금 시차별로 단계별로 편성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반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통장을 줄이는 반면에 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분들도 무보수인데 반장 구조조정 문제는 반을 더 확대해서 반장의 역할이 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도 주는데 반장은 더 그래도 주민들과 가까이 한 골목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장 구조조정은 저희가 사실 계획을 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외여비 문제는 이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중국 통화시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시와 그 동안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어떤 투자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길림성과 중국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어떤 저희 관내에 계신 중소기업 회사들과 어떤 무역 상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 공무원 몇하고 관내 기업인들이 자비로 부담을 해서 통화시에 한 번 방문할 계획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448만원 정도인데 항공비와 일비해서 편성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또 외빈 초청도 저희가 뉴질랜드에 크라이스트 처치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자매도시가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있는 시장들이 전부 저희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오로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시장만 저희구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구민의 날과 한성백제문화제 기간을 전후해서 이 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크라이스트 처치시에 우리 송파구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자기네들이 크라이스트 처치시에서 그 비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 또 2000년을 한국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산대놀이가 가서 공연하는 문제, 또 거기에 컨터베리 개발공사라고 있는데 그 공사와 경제교류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외국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청해서 최소한 숙박비와 식비 정도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예산을 사실 해외경비를 편성했다가 전액을 삭감하고 혹시 시급한 일이 있을까봐 3,000만원을 남겨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다 쓰지 않고 지금 전액 절감하고 있는데, 물론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이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이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검토할 기회를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국제화 추진협의회와 직원 당직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원들 당직비는 약 2,4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직을 구청 직원도 그렇고 구민회관 직원도 그렇고 돌아가면서 매일 교대로 근무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한 5,000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녁과 아침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부족합니다. 설렁탕 한 그릇도 5,000원인데 5,000원 가지고 두 끼를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은 되고 합니다마는 또 다른 구의 경우에도 이것이 저희보다 많이 편성해서 한 1만원 정도씩 편성해 놓은 구청들도 있습니다. 또 당직수당이 가령 대통령께서 해외에 순방을 가신다든지 하면 당직자를 저희가 상향 조정하고 또 인원도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당직자에 대해서 5,000원씩 해서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이것이 부족한 실정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저희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자치부의 국제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추진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과 어떤 교류나 해외 교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해외연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관계로 해서 회의를 하고 또 어떤 해외도시를 방문한다든지 해외연수를 할 때 어떤 추진과제를 발굴해서 저희구에서 공무원들이 해외에 갔더라도 저희구만 자료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갔다 온 과제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에 조례로 제정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국제교류 계획이나 어떤 방향 설정 문제, 또 추진과제 발굴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7명이 있는데 회의할 때 한 5만원 정도 수당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장비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장비 점검은 저희 구청과 구민회관의 시설에 필요한 보일러나 소방장비, 엘리베이터니 이런 건물의 기간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저희가 국제화재라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시우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퇴직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시우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시우회에서 운영하는 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대동소이하게 국제화재에 보험을 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보험회사를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개 보험회사를 견주어 봐가지고 가격이 낮은 데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문화행사 출연사례 600만원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문화공보과와 별도로 저희가 매월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조례 때 어떤 구청장 훈시나 이런 것만 딱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무용이나 어떤 교향악이나 악기나 성악 같은 이런 저희 관내에 예술인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식전 행사를 통해서 저희구 직원들의 정서 함양이나 인격을 향상시키는데 정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40페이지에 연구개발비는 작년까지 이게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새주소 부여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2000년까지 저희가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예산을 내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어떤 하드웨어 장비도 구입하고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마다 붙이는 번호판을 제작하고 또 약도를 제작하고 이러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의 공통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이 7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초에 시와 구에서 50 대 50으로 편성할 것으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시 예산을 가급적이면 많이 쓰고 저희구 예산은 적게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방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4억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8,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 7억 정도 들어가지만 내년에 일단 4억 8,000만원을 갖고 시비·구비를 포함해서 되도록 저희 구비를 더 절감해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은 여러 가지 도시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통화시 전시관 문제나 이런 것은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인데 이 분들이 통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같이 알아봐 주면서 어떤 물건을 통관한다든지 특산품을 전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세관과 협의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에 통반장 선물은, 통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금까지 10만원씩 수당을 줬는데 이것이 반드시 통장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기보다는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여러 가지 지역봉사 활동이나 민방위 대원 관리나 비상연락 체계망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해 드렸고, 사실 반장은 보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통장은 수당으로 대체하고 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석과 설 때 1년에 연 2회 구민의 이름으로 전부 선물을 드렸는데 금년 추석 때 못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상비 절감 차원에서 못 드렸는데 일부 반장들께서는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데 대해서 그 동안 나왔던 선물도 못 받으니까 상당히 섭섭했던 게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못 드렸고, 통장이나 반장이 하는 역할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교통, 통신, 행정전산망이 발달되어서 통반장이 어떤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임무가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떤 이사를 왔다든지 하면 나중에 전입신고한 분들을 사후 확인한다든지 또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할 때는 통반장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세금이나 민방위대원 통지서나 이런 유사시 업무연락이나 또 금년같이 비가 많이 올 때 어떤 수해문제로 해서 서로 의사를 전달한다든지 또 골목에 물이 차는지 안 차는지 이런 게 사실 통반장이나 그 지역에 관심있는 유지가 아니면 연락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궂은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통반장의 역할이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래도 그 역할이 상당부분 지역으로 볼 때는 필요하다. 주민들한테 가까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취사용 연료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스가 하루에 5시간 정도 취사 음식을 만들고 하는데 2,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저희 구내식당이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음식만 팔아가지고는 다소 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전을 해서 밥값을 다운시키는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통·반장 문제입니다. 980명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680명 정도로 300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통장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하고 아파트하고 활동영역부터 다르고 또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방법도 다르고 본인들의 생각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980명으로 책정해놨는데 예산운영할 때 줄게 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간지에 보니까 서초구같은 경우에는 통장수당을 실질적으로 전액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초구같은 경우에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상위에 있는 그런 구입니다. 그런데도 이 IMF 시대에 그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원 자원봉사자로 유도를 하고 그 수당을 전부 삭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에 1,800억에서 1,200억으로 600억 삭감되어서 어려운 살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일시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통장의 역할이 우리 이수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보다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아파트와 일반지역은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통장자녀학비보조, 통장수당, 통장회의수당, 통장임원간담회, 통장에 대한 것만 4가지 종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정도, 수당을 꼭 지급해야 된다면 회의수당이나 학비보조수당이나 상여금이나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게 학비보조도 하고 수당도 주고 통장간담회 수당도 주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일반주택하고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희로 보아서도 통장수당을 주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되면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도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명분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면 누구라도 이 부분은 옳게 지적해서 집행도 옳게 해야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운영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방안이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 설명하실 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동운명체이고 수레의 양바퀴라고 했습니다. 자매결연지에 방문할 때는, 특히 외국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몇 분 같이 동행하셔서 실상을 파악해서, 중소기업 육성한다 그러면 같이 가서 우리가 조례로 뒷받침할 사항이면 조례로 뒷받침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구의회의 임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매결연지 방문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실상파악 측면에서 틀림없이 몇 분이 동행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직원식당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 감사 때 뿐만이 아니고 평소에 몇 번 식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운영도 그렇고 위생상태도 그렇고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 감사 때 보니까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까지도 1,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도 확인을 해보니까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좀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그 부분은 직원복리후생 측면에서 조금 상향되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님 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반장 보상비는 작년보다 배가 증액이 되어있는데 아파트같은 데는 반장님들을 3개월씩 교대로 해서 봐요. 6개월로 교대를 하는데도 있고 거의가 그렇거든. 그러면 반장님들 명절 때 무슨 보상품을 준다 그러면 어느 시기의 반장님을 줘야 되느냐 해서 조그만 것을 가지고 통장님들이 이것을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라인에서 반장 한 사람들중에 제일 입김이 센 반장한테 그게 가는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화합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통장님을 줄여라, 반장님을 줄여라 이렇게 하면 지역구에서 제일 비난받는게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난 번에 통장회의 때 가서도 한 달에 나가서 35만원 받고 일을 하고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같이 봉사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일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이렇게 증액을 해놓고 추석에도 안줬다는… 실제 과장이 생각하는 반장님, 통장님 역할이 그런게 아니예요. 지금 없어요. 지금 통장님들이 거의가 어느 동이고 일반주택이건 아파트건 간에 통장님이 방이1동의 경우 여자 분이 80%입니다. 통장회장도 여자이고 부회장도 여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방위대장을 하는데 거의 안나가요. 그러면 남자 분들이 몇 명 나가서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방위대장이라고 해서 수당을 준다는 명목이 없습니다. 그것은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 이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보편적으로 옛날 해오던 것을 답습해서 이야기이지. 우리들은 현장에 있으면서 민방위 교육 있으면 구의원들이 거의 나가잖아요. 민방위대 고문으로 되어 있고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고 해서 거의 나가봐요. 나가보면 그런 실정이니까 여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감을 해서, 이 사실은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뭐라도 하나 줄여서 반장들하고 형평성있게, 반장들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요. 내가 봐서는 안되는게 일반주택에는 반장한테 뭐 들어가고 아파트 지역은 못나눠주고 회수해가서 자기들끼리 나눠가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관리를 하는데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제2건국추진을 운영하는데 우리 송파구의 총예산은 얼마인지, 여기에 나와있는 것 외에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게 말씀이죠. 직원들 해외연수할 때 그 사람들 동의를 받아서 가는 것입니까, 상급자가 직원을 추천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원사항이었는데 작년도에 구민회관 에어로빅 시설이 있었는데 오디오가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그때 본 위원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원체 오디오 시설이 낡아서 고치면 금방 고장나고 고치면 금방 고장이 나서 심지어는 민원인이 “이세용 의원님이 하나 사서 기증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지금도 낡은 것을 그대로 써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자꾸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 구민복지차원에서 그런 것은 과감히 폐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될 줄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호명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보험문제는 저희가 국제화재해상보험회사 본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통장 인원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문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지역과 아파트가 통장의 역할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공주택부터 인원을 정리해 나가면서 일반지역도 점차로 줄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서초구가 난 것을 저도 보도를 접했습니다마는 일부 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보수 문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쪽 구청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저희 구에서 무보수명예직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자로 대체해 나가는 방향을 먼저 설정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각 구에서 이 사례를 준용해 보고 싶다 해서 그쪽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문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항목의 수당이 있습니다. 기본수당이 10만원이 있고 회의수당, 회의올 때 마다 1만원씩 드리고 자녀학비수당도 드리고 하는데 통장 관련수당 편성기준이 행자부에서 전부 준칙으로 해서, 준거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틀에 짜 있는데 여러가지 통장의 역할이나 반장의 역할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보다는 결원이 되는 통장부터 점차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희가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무보수봉사직을 일부 동에 7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크게 늘려갈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 구내식당 문제는 2,000만원을 금년에 편성을 해놓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1,000만원을 사용하고 1,000만원이 불용인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물건을 먼저 구입을 하고 나중에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는 연말까지 해서 쓰고 나머지 예산 500만원은 최대로 절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매결연지 도시를 방문할 때 의원님들과의 동행문제는 저희가 전에도 자매결연방문을 할때 구의회 관계자들하고 의원님들도 함께 동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기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3분 산회)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총 무 과 장이기헌
민 원 봉 사 과 장윤용태
○의결사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