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5일(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7분 개의)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금일 예산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지금 국고보조와 시비보조에서 저소득층 학자금 보조가 있는데 어떻게 저소득층을 선정해서 몇 명이나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쳐쓰기센타도 여기죠. 본 위원이 정보를 받았는데 고쳐놓은 중고품을 구매하러 갔더니 노인 비슷한 사람들만 앉아있고 T.V 중고를 사러 왔다고 하니까 “저리 돌아가 보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불친절하고 가격같은 것도 말을 안해주고… 사실은 예산심의하고는 간접적인 역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IMF 관계로 해가지고 중고매매물류교환센타까지 크게 생기는 입장인데 우리 고쳐쓰기센타는 이렇게 불친절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쳐쓰기센타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위원님!
예산서 237쪽에 보면 공공요금제세에서 송파1동 우체국 임차관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59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예산안 241쪽 목항에 보면 시설비, 의사자 동상 건립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의사자가 누구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 원칙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50 대 50, 구비는 일부 지원이 되고, 지원은 여러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서 국·시비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녀학비지원 223명에 대해서 국비가 1억 6,483만 9,000원, 시비가 8,241만 9,000원, 구비가 8,241만 9,000원해서 3억 2,9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자녀학비지원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571명, 최근에 IMF로 인해서 새로 생겨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896명, 구 자체 취로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그외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4,473명, 노인들 경로연금 970명, 노인건강진단 60명해서 총 8,166명에 대해서 37억 9,127만 5,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마는 지원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나라에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사회복지관계 법률이 단행법도 무려 14가지입니다. 지원기준도 그때그때 변하고 당초 지원되는 내년도 예산 내용이 있다고 해도 그 외로 수시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나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도 의결하셨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간주처리해서 예산에 당초 계상되지 않았던 사항을 그 해 국가 재정상태에 의해서 수시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규정은 상당히 복잡한데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지원대상이 되고 지원대상 기준은 어떻다는 여러 가지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수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면 따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께서 237쪽에 있는 송파1동 우체국 임차료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아시겠지만 당초 여성문화회관 자리에 우체국이 있었습니다. 그 우체국을 황제예식장 뒤로 이전시키는 조건으로 저희가 전세를 얻어주고 우체국에 운영하는 건물관리비를 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49만 5,000원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사자 동상 건립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금년 8월에 방이동 155-12호에 사는 최재환씨 아들 최진희씨가 강원도 양양 손양면 오산리에 있는 육군 102여단 일출휴양소 앞에서 여학생 2명을 구하고 익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의사자로 결정되어서 후세 사람들에게 고인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송파나루공원에 의사자 동상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상을 건립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남한강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권용필씨를 했는데 그런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고쳐쓰기센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친절 문제, 제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질도 떨어지고 오히려 민간 부분보다 비싸게 받는다는 지적이 PC통신이라든가 그밖의 민원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금년중에 고쳐쓰기센타를 이용한 9,000명 시민 중에서 680명을 선정해서 서비스 질에 대한 12가지 설문 항목을 구성해서 현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용해보신 분들과 이용을 했거나 안했거나 고쳐쓰기센터를 방문한 방문객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내용을 토대로 해서 금년말까지 고쳐쓰기센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운영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비 지원근거는 고쳐쓰기센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위탁체인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1억 7,200만원을 지원해 드렸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1억 4,400만원으로 2,700만원의 적자가 났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 8,800만원을 지원해드렸고 금년말까지 1억 9,500만원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00만원 정도 흑자가 실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9년 새해 예산에는 금년보다 4,700만원이 감소한 1억 4,000만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했고 인원정리도 하고 무료배달 서비스 등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명재 위원님께서 예산서 216쪽 청소작업기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작업기지는 현재 규모가 6,745평에 압축기, 파쇄기, 소각로 등 24개 시설이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으로부터 월 450㎾의 전력을 계약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분야는 압축기인데 쓰레기를 모아서 김포매립지로 가려면 압축해서 11톤차로 들어야 됩니다. 압축기를 운영하는데 전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대형 가구나 생활폐기물, 소파같은 것을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소각하면 소각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쇄를 해서 일부는 소각하고 쓸만한 목재는 목재회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는데 파쇄기 사용하는데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루 8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각로 2기를 운영하는데 소각로 배기가스를 「I.D펜」을 돌려서 처리하기 때문에 모타 사용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기요금이 300만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 400만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청소기지내 식당과 세균·세차시설, 여러 가지 물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절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지난번에 방이복지관 위탁관리운영 약정서를 자료요구해서 계약서를 받아봤는데 그 내용인즉 제4조(지도감독) 갑은 을의 복지관 운영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이렇게 해서 위탁경영을 맡겼는데 그 내용은 우리 구에서 80%를 부담하고 20%를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담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경영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는데, 경비부담 승낙서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52-2소재 방이복지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시설투자비 일정액 및 운영비 20%를 본 위탁체에서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네들이 운영비를 5억이면 5억 책정해놓고 무조건 우리 구에 80%을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위탁경영이 됩니까? 세밀히 알아듣게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재활용과에 218페이지 노즐교환과 열전대 교환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222페이지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급이 대여인지 지원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대여일 경우 회수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241페이지 시각장애인전용축구장 시설보강 1억 300만원, 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 4,0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242페이지 경로당 위문 “122개소×40만원×2회”해서 약 9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실시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44페이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3억 8,000만원 민간위탁 내역과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규모를 말씀해 주세요.
242페이지 경로당 난방비가 있습니다. “112개소×20만원”, 244페이지 “112개소×2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보시고, 245페이지 구립 경로당 개·보수 4,000만원, 가스시설 3,500만원의 내역을 설명해 보시고요, 254페이지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 여러 가지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관련단체의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261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정액보조단체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협의회, 구체육회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그 종류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239페이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각종 유족회가 있습니다. 95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이 운영비인지, 유족들에게 가구당 지원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라면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이 있는데 앞이 안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송파구가 장애인 복지정책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드물게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훌륭한 일을 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전국적으로 특수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시각장애인 축구장도 대한민국에서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운영 지원 금액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이 지금 조달청에서 낙찰돼서 곧 기공이 되는 것 같은데 언제 기공이 될 예정인지 얘기해 주시고, 청소년 수련원이 경쟁입찰로 해서 우리 예산보다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례로 구청 청사 지을 때도 그렇지만 구청 본청 청사 지을 때 1년도 안돼서 대보수 작업에 들어갔고 지금 각 동사무소 말이죠, 신축한 게 1년도 안돼서 비도 새고 아주 부실공사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그 가격을 낮춰서 최하 가격으로 하는지 하여튼 중찰제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전부 거기에 제대로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료가 안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청장께서 세계에서 1위로 가는 아주 최첨단 시설을 갖춘 청소년 수련원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조달청 낙찰 가격을 보면 예산이 아주 굉장히 삭감돼서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가 있는데 사실 이 도우미는 자원봉사자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비 보조인데 여기의 활동비가 어떻게 해서 활동비가 뭘로 지급이 되는지,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런 것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왜그러냐 하면 이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작년에도 무슨 단체 지원 그래가지고 돈이 남아요. 금년에도 무슨 단체 지원, 예산편성에서 돈이 또 남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불용액 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국 각 과에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생활복지국에서 각 과에서 운영되는 또 각종 시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관, 보훈회관, 독서실, 각종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 자료로 내주시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방이 복지관 장애인 목욕탕 위탁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이 복지관이 금년 9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하는데 저희가 1월달에 해서 금년 3월부터 3년간 위탁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임마뉴엘 교회, 그러니까 대한 기독교 감리회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 기독교 감리회 재단에다가 저희가 위탁계약을 할 때 전체 운영비 중에서 구청이 80%고 그쪽이 2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복지관 운영 위탁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위탁 운영체가 50%도 부담하는 데 있고, 또 위탁 운영체가 전부 안 하고 우리가 전부 100%해서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의 복지관은 거의 위탁 운영체가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8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억 6,380만원 잡고 저쪽에서 나머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숙언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운영할 때 금년 말까지만 무료로 하고 내년도에 목욕탕을 유료로 얼마를 좀 하는 것으로 해서 합니다마는 좌우간 저희가 위탁운영사업 예산내역을 결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업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서 하니까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복지관이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역시 시각 장애인 전용 축구장에 대해서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저도 시각 장애인이 축구를 한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없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의 축구경기를 보면, 저희가 사무실에 있는데 안갖고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시간이 되면 예결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게 핸드볼 공 크기만한데 안에 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납니다. 그 시각 장애인들이 이 추 소리를 듣고 공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골대 크기는 국제규격이 38×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38m, 세로 18m 되어 있고, 골대는 이게 소리가 납니다. 전자음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윙 소리가 나야 맹인들이 아, 여기에 골대구나. 그리고 공이 골인이 되면 또 골인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외국 같은 경우처럼, 유럽 같은 경우처럼 골대를 소리 나게 하기 위해서 전자 감음장치를 하면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골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골대를 칩니다. 골대가 여기 있다고 탁탁 치면 시각 장애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골인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라인은 전부 다 점자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국제규격인 1.2m의 휀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각 장애인 전용 그 분들이 쓰는 맹인 축구공은 일반 공 같이 그렇게 바운딩이 되지가 않습니다. 땅에서 조금밖에 튀지를 않습니다. 튀기는 튀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실험도 해봤습니다마는 한 10m 앞쪽에서 공을 쭉 차도 시각 장애인이 그것을 받아서 찹니다.
그래서 맹인 복지에서 장소 물색을 하다, 금년도 예산에 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하다가 성내동에 가면 성내 2유수지 옆에 올림픽 공원 옆에 보면 성내천이 있을 겁니다. 지난 번에 도로·치수과에서 거기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운동장을 새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위치를 확정해가지고 엊그제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한 1억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시각 장애인 전용 축구장을 가락시장 앞에 있는 가락복지관 부지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다 휀스하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방음벽, 소음도 측정해 보니까 소음이 한 70㏈ 나와서 방음벽 설치비 예산까지 해서 저희가 9,000만원하고 인조 잔디를 깔기로 했습니다마는 성내천에다가 공사하기로 하고 거기에는 이제 인조 잔디를 안하고 천연잔디로 사업계획을 바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천연잔디보다 인조잔디가 무려 예산이 7배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이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휀스를 넣어놨던 사항을 금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방음벽하고 휀스 예산에서 1억 3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잔디를 인조에서 천연잔디로 바꾸다가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돼서 이번 공사 때 휀스공사하고 옆에 보조에 철망공사 따로 들어가고 하니까 한 5,3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저희가 5,300만원 정도 예산을 깎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경로당이 금년도에 1개소당 17만원씩 주는 데 내년도 예산에 12만 8,000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나머지 4만 2,000원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목욕탕 기능보강은 방이복지관이 금년에 개관을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1층, 2층 목욕탕의 구조를 약간 바꿔야 될 부분도 나오고, 또 4층의 물리치료실에 기구도 좀더 들어가야 되고, 또 상담실이 지금 없어서 찾아오는 장애인들한테 육체적인 여러 가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실제 그분들은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담실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4,000만원의 기능 보강비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위문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위문은 저희가 현재 4만원 122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설날하고 중추절 때 두 번 정도 저희들이 경로당 위문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위문을 합니다. 그 노인네 의견을 들어서 약주하고 과일을 이렇게 해서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의 노인 복지관 지원내역은 아시겠지만 삼전동의 노인복지관이 금년도에는 4억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무려 9,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3억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노인복지관 내에는 치매센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돈도 빠듯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지원내역을 줄인 내용은 자체 치매센터의 수입이 상당히 괜찮아서 재단에서 적립한 예산을 써라. 우리 지금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재단 적립금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보다 상당히 예산을 줄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2～244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그 위의 242페이지에 있는 난방비 20만원은 우리 자치구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구요, 다음 2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난방비는 경로당 1개소당 25만원씩 난방비 지원액이 국·시비 보조사업에 나오는데 25만원 갖고 경로당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당히 춥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에서 1개소당 20만원씩 보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에 1개 경로당에 45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되는데 이 난방비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에 있는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의 구립 경로당 개·보수비가 이게 뭐냐 그랬는데 저희 관내에는 구립 경로당이 무려 39개소가 있습니다. 이 7,500만원은 금년에도 7,500만원, 지난해에도 7,500만원, 계속 매년 7,500만원 잡아놓는데 내년도에 7,500만원 쓸 용도는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로 거의 다 교체를 하고 이제 남아 있는 데가 지금 기름보일러가 여덟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전부 다 도시가스로 바꿔드리고요, 거기에 한 3,5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보수비가 4,0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1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 개·보수비는 경로당에 있는 문짝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시설이 낡아서 개·보수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보수비고, 그중 보일러도 고장이 난 경우에는 난방도 고쳐주고 이 내용에 들어가는 돈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전몰군경 유족회에 950만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마천동에 가시면 보훈회관이라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보시면 2층에 4개 단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보훈회관 내에 있고 이 군경회 뿐만 아니라 각 950만원씩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저희가 주고 그 회원들 그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그 회원 복지 운영비고 지원은 분기별로 이렇게 950만원씩 지원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242페이지 시각장애 축구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8m×18m에 대한 축구장 건립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시각 장애인도 공을 찰 수 있다. 이분들이 야구도 한답니다. 그래서 야구도 하고 저희가 잔디를 해준다면 자기네들이 내년 4월달에 개장하는 날 국제대회를 “세계잎삭”이라고 세계 시각 장애인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주선해서 게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놓으면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공을 한번 갖고 오라고 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가정 도우미는 이게 전부 다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생활이 어려우신,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해서 가정 도우미 스물네 분이 매일 아침마다 방문하게 되어 있고 80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고 시간당 근무수당을 이렇게 주고 사무실을 저희가 동사무소 5개소에다가 팀제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저희 생활복지국의 불용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난 번에 행정감사 받을 때 저희가 예산집행현황과 불용액과 불용액 사유를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체 지원 금액은 저희가 240쪽에 보시면 각종 시설 지원 예산이 나가고요, 단체 지원금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 단체 예산 관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관련 단체 종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96년 5월 13일 내무부 지시사항으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서울지방동부검찰청 주관으로 송파, 강동, 성동, 광진구를 묶어가지고 구청장, 경찰서장, 학교장으로 구성된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는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주관하면서 저희는 송파구내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를 1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협의회의 지원사항이나 거기에 따른 사항을 저희가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 동에는 학교순찰단과 지킴이를 선정해서 지금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것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선 5개소 구립청소년 독서실에 올해 예산 지원된 현황입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원 건립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청소년 수련원 건립 공사는 저희가 10월 4일날 조달청에 공사계약 체결을 의뢰해서 두 달간 조달청에서 내역 검토한 후에 12월 4일날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달청 내부지침에 예를 들어서 공사 추정가격이 58억 3,000만원 이상인 건축공사는 조달청 적격심사 대상으로 최저 입찰자 중에서 업체 평가기준이,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하는 평가기준이 평균 75점 이상인 업체로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달청 예정가격을 통보 받았는데 75억 1,820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 건축공사가… 그러니까 58억 3,000만원 이상인 것은 이중에서 예정가격을 가지고 최저 입찰자를 고르는 중에서 그중에서도 업체 신인도가 가장 높고 사업 수행능력이 좋은 업체로 조달청에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12월 4일날 입찰했기 때문에 10일 이내인 12월 14일까지 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후에 이 업체들과 저희가 98년 12월 24일까지 계약체결한 후에 그 업체의 사정을 감안해서 올 연말쯤이면 기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단 그 업체와 협의 후에 기공일은 추후에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혹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해 주셨는데 이 조달청의 예정가격의 79.65%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감리업체가 있고 또 저희 감독진으로 하여금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해 준 법적인 근거가 뭐냐, 그런 사항을 물어주셨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우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보조단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고 그외에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 또 우리구 자체에 보면 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를 근거법령으로 하고 그외에도 각종 단체에 예를 들면 새마을 단체 같으면 새마을조직육성법 제3조, 바르게살기 지원 같으면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 그런 각 단체에 관련된 단행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의보조단체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략 설명을 올리고 행정자치부에서 해마다 내려오는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씩 도와주라는 지원금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으로 매회에 예산편성 시즌이 되면 시달되어 내려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등 7개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새마을문고 외에 11개 단체 해서 12개 단체가 있고 그외에도 나와 있지 않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단체에 대한 보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각 단행법에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마을지회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 예산은 9,872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중에서 10월 말 현재 8,948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6,042만원 예산액 중에서 5,282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체육회는 예산 674만 5,000원 중에서 67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외에 임의보조금으로써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로써 전부 1억 6,177만 8,000원의 예산을 책정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1억 1,996만 3,000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차량 1대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아보면 대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으니까 내년도에 편성할 때 1,000만원으로 방역차량을 1대 더 사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여름 장마철에 방역을 해서 보다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상영 재활용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218쪽 일반운영비 중 소각로 유지 노즐 교환과 열전대 교환 예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청소작업기지에 소형소각로 2기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소각로는 97년 2월에 저희들이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설치하게 된 동기는 그 동안에 대형 생활폐기물들이 난지도 파쇄시설로 운송되었는데 자치시대가 되면서 마포구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97년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약 1,058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는 약 2억 6,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3억 9,0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 동안 가동을 더 한다면 시설비를 다 뽑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이 소각로로 인해서 각 뒷골목이나 하천주변, 공지에 있는 무단투기된 대형 생활폐기물들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소각로 운영비는 금년 말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전부 시공업체로부터 저희들이 보수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모든 소모품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하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노즐이라고 함은 우리가 1차로 스토카내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면 거기서 2차로 싸이콘으로 들어와서 원심력 집진을 받은 다음에 백휠터를 통해서 굴뚝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 보통 염화수소(HCL)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많이 나오는 질소산화물(NOX), 유황산화물(SOX) 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HCL을 잡기 위해서 가성소다를 분사해 주는데 이 노즐은 분사 노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독성가스가 소각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재질보다는 특이한 재질을 쓰기 때문에 다소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전대 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기판… 지금 현재 소각온도가 몇 도냐를 감지해서 계기에 나타내주는 판까지 들어오는 열 파이프라인을 감싸주는 것이 바로 열전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850도로 설계했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열이 많이 나는 쓰레기를 넣을 때는 1,000도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 장학금 대여에 대해서 여쭤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무이자로 장학금을 대여해 주고 그 아이가 졸업한 다음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에서 기이 대출된 장학금을 전액 회수하기 때문에 현재 미수금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억 정도로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화원이 70명 정도 구조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장학금 수준도 줄어 들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각 단체 지원금 내역을 물어주셨는데 저희과에서는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운영시설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는 7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 앞 지하보도에 있는 신변잡화 수선센터, 어린이 재활용 문구점, 컴퓨터 재활용 수리전문점, 벨트공원내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 고쳐쓰기센터, 재활용문화관, 청소작업기지 이렇게 7개 시설이 있는데 5개 시설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금이나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고 다만, 고쳐쓰기센터와 재활용문화관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고쳐쓰기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금년 예산이 1억 8,800만원이 지원되었고 수입금은 1억 9,5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에 약 700만원 정도 흑자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활용문화관은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금년에 1,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공공요금이 200만원 정도, 연료비 160만원, 소모품비 등 운영비 980만원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성 환경과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4개소 위치를 보면 잠실7동 50-3호에 있는 정신여고 앞과 신천동 6번지 장미아파트 뒤, 마천2동 344번지, 거여2동 181-639호 이 4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인을 두고 또 저희들도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노후화, 그 다음에 다중이 이용하는 관계로 다소 불결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신축건은 저희들이 잠실7동 50-3호에 있는 정신여고 앞에 지금 현재 한 20평 규모의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노후되고 또 강남에서 넘어오는 우리 송파구 관문이고 또 주위에 체육시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루에 사용인원이 1,5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 위치에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도 대비하고 또 선진화된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송파구의 관문인 이 위치에 있는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그렇게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으로 60평 정도 해서 1층에는 30평으로 공중화장실하고 관리실, 창고를 하고 2층 30평에 대해서는 휴게실을 운영할 그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설계감리비가 2,400만원,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이 상수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선수촌 아파트에서 상수도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5,100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 500만원은 철거비 및 기타 부대비로서 500만원 잡아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일반 건물이나 이런 데 화장실을 개장을 안할 때는 다소 공중화장실 숫자를 늘리는 요구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화장실 숫자보다는 오히려 양질의 화장실을 요구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저희 과에서 올린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넘어오는 운전교습장 옆에 있는 화장실이 하루에 1,500명 활용한다면 대단한 것인데 그것을 폐쇄하고 새로 지을 부지는 있습니까?
정일성 환경과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다음에 250쪽에 가정복지입니다. 오금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금어린이집이 어디에 있고 무슨 교재를 2,500만원 구매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1쪽에 기타 보상금이 여성교실 강사료가 있어요. 이게 7,950만원이나 됩니다. 여성교실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강사료를 누구한테 지급하는 금액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254쪽에 가정복지 민간인 실비보상금 청소년공부방 6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는데 이 공부방이 여섯 군데가 어디에 있는지, 6,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진흥과 256쪽,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은 A형, B형, C형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독서실이 있고, 그래서 공부방과 독서실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진흥과 259쪽, 자율방범대 운영비중에서 구민자원경찰대가 있습니다. 자원경찰대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구성원은 누구로 되어 있으며 이게 1,75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화원 인건비가 74억 1,726만 2,000원이 소요되었는데 290명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원이 넘으면 요즘 IMF 체제에 상당한 봉급이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근속, 가산금 등등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까지 다 하고 있는데 미화원 가계보조비 2억 7,84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200만원 이상의 봉급을 지출하고 있는데 미화원의 생활이 곤란해서 가계보조비까지 해줘야 되는가? 설명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태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축구공 굴려 봄)
이 소리를 듣고 차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238쪽에 나와 있는 대의회협력비 6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쪽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내무행정위원회는 2국에 10개과이고 저희는 4국에 21과라는 행정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대의회협력비라는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안건제출할때 위원님들한테 좀 더 충분한 안건설명을 위해서 협력비가 나와있는데 이 사항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예산지침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다음 239쪽에 장애인운전연습장 건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운전연습장은 저희가 차 4대를 시비예산을 받아서 얼마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자 한 명이 차량운전연습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장애인운전연습장에 근무할 교습선생을 공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자격증을 소지한 두 분이 응시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세 분에 차가 4대이므로 나머지 한 분은 지체장애자로 한 분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연습은 정상인도 필요하겠지만 그 분들의 고충을 직접 알 수 있는 지체장애인도 필요하다 해서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분을 투입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운전연습장이 시설보강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 끝나면 네 분을 투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복지관에 예산이 많다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내에 복지관이 8개 있는데 그 중에서 7개소는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기준이 인구 10만명당 1개소 해서 저희가 67만명이라서 7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시비 보조가 나오고 인성복지관은 인구 10만명을 초과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득불 구 자체예산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타 복지관에도 이만한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여성교실 강사료 7,956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교실은 우리 구에 5개소인데 4개소는 직영을 하고 1개소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4개소는 잠실여성교실과 석촌·장지·한라여성교실입니다. 이 여성교실 4개소에서 주 85시간을 강의를 하고 있고 1년간 52주 해서 시간당 1만 8,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4개소 운영하는 강사수당입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254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금 청소년공부방 6개소에 대해서 명칭이 무엇이며 그 내역을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동 단위 야간공부방하고 구립청소년독서실하고의 차이점은 당초에 시 지침에 의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구립청소년독서실을 지어서 야간공부방에 보조도 받고 시 지침에 의해서 지은 것이 구립청소년독서실 5개소입니다. 그 5개소는 전부 위탁을 주고 있고 97년부터 98년에 걸쳐서 잠실아파트단지 내라든가 동 단위 내에서 공부방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동 청사 위에 증축을 하거나 해서 공부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 야간공부방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개소가 6개소가 있으며 이 6개소는 오륜동과 가락1동, 장지동, 잠실1·2·3동 해서 지금 문정1동은 설치를 하고 있고 여기는 위탁을 주는게 아니라 동 단위 직능단체 등의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을문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시간이 거의 13시부터 저녁 23시까지, 또는 오후 15시부터 24시까지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번갈아서 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자원경찰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21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해병전우회 소속 16명하고 나머지 자원봉사 여성대원 5명 해서 전부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주일에 세 번씩 운영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인데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근무하도록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청소년취약지역, 우범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해서 아시아공원이라든지, 석촌호수, 그 다음에 방이동 고분, 한강시민공원 등 관내 취약지역을 활동지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행정보조활동에도 투입을 합니다. 위생과에서 위생업소를 야간단속을 할 때에 자원경찰대들이 같이 합류를 해서 합동으로 보조해서 활동을 합니다.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 각 과에서 각종 지원단체 지원금액, 금년도 불용액, 각 과에서 시설에 지원된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원 인건비가 올해 74억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9억이 무려 들어갔습니다. 98년 기준보다 99년이 인건비가 25%가 절감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1인당 200만원에 이르는데 가계보조비를 별도로 지급하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계보조비도 전체예산 74억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미화원 임금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본급에 17개 수당이 합쳐져서 임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한 42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가 전부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여금,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근속가산금,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 위생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교통보조비, 대민활동비, 간식비, 급양비 등등 이렇게 수당이 많이 늘어난 것은 노사가 단체교습이라든가 임금협상과정에서 “공무원이 명절휴가비를 신설한다면 우리도 달라” 이렇게 되어서 노사협상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금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전국 청소노조연합회측하고 매년 임금협상을 벌여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독자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만큼 미화원 구조조정을 금년에 강도높게 실시해서 작년보다 인건비가 무려 25억이나 절감되었습니다. 이 수준은 95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비가 더 많이 나가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오후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건소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관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보건소 1999년도 세입을 보면 98년도 대비해서 0.4%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IMF 시대이기 때문에 병원에 안가고 헐값인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이 있을텐데 어떻게 치과 의료장비까지 새로 구비해놓고 세입을 0.4%로 잡았는지,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홍보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서 190쪽 홍보물에 금연홍보물 100만원, 성인병관련 홍보물 100만원, 방문보건홍보물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과 배부처,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약품 3,058만원중 훼럼포라외 5종과 결핵약 해독제는 시중가보다 얼마나 싸게 구입하며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결핵약 해독제는 다른 약과 합해서 실비로 판매할텐데 99년도 세입에 얼마나 계상했으며 98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감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첨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민간위탁금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4,536만 5,000원에 대한 위탁운영의 근거가 무엇이고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위탁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국가적 사업인데 국·시비도 아니고 구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400만원이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 60만원씩 4대, 의약과와 보건행정과는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자복사기가 있을텐데 4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복사기를 구입해야 되는지, 4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책정했는지, 323만원이면 1회에 1,000매까지 복사할 수 있는 용도까지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지 알고 싶고, 잉크젯 프린터 60만원씩 4대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잉크젯 프린터 1대 120만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잉크젯 프린터기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같은 사무실안에 잉크젯 프린터를 5대나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신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188페이지 살충소독약품 1,950만원, 살균소독약품 41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소독을 하는 것인지, 보건소에서 살충·살균 소독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들어봤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189페이지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1,170만원이 있는데 무슨 부업을 어떻게 알선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건소는 각종 리후렛이나 팜플렛 등 여러 종류별로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면 관절염에 대한 치료법과 증상 등을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만든 리후렛이나 팜플렛이 있으면 샘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90페이지 홍보물이 각각 10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는 부족하리라고 보는데 이것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는 홍보를 널리해서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건소 이용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193페이지 하단에 예방접종약품이 있습니다. 일본뇌염, B형간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가 있는데 금년도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절품된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박석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IMF 관계로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3배 정도 늘었다고 보는데 의약품 부족 현상이 없는지, 내년도에도 이 예산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암진단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선진국형으로 들어가서 사망원인으로 각종 암이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에서 서민층을 위해서 암진단이라든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암진단사업 5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3,200만원이 있는데 자치단체에 어떻게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예산을 이전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한방의료진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한방약품 구입 예산과 금년도 한방진료를 이용한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실적과 한방의약품 보관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먼저 내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192쪽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 “20만원×12개월”, 198쪽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 “21만원×12개월”, 201쪽에는 “22만원×12개월”, 똑같은 문구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서동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서 금년도에 보건소 3개 과에서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습니다. 약품구매나 모든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예산집행 도중에 금년도 불용액을 과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불용액을 따지냐면 예산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불용예산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한다, 관행적으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불용액을 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불용액을 소상하게 과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민간이전비중 약품구매 방문보건진료에 1,440만원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약품을 지급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예방접종약품중에 유료와 무료로 구분되어 있는데 유료대상은 누구이고 무료대상은 누구인지, 유료는 시중병원에서 받는 금액을 징수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4,536만 5,000원입니다.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이송해서 비용을 우리가 주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집행부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는 보건소가 협소하고 구청과 보건소가 붙어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님께 건의는 해보았는지, 예산을 투입한다면 어떤 계획으로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청에서 2002년까지 시행하는 문정·장지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시 문정·장지지구에 보건소 신축 부지를 1,500평 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확보되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방침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중에는 예방과 치료의 기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지침에 예방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실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략 얼마 몇 %이고 치료의 기능 예산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걸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께서 99년도 세입예산이 98년도 대비해서 극히 소폭으로 감액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도 보건소 세입예산 진료비 등 관공업 수입과 증지 수입은 98년도 대비해서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한 1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고하고 시비보조금이 98년 대비 1,380만원이 감소 배정이 되어가지고 약 한 30.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약 한 1.7%가 감소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께 복사기 관계는 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고요, 잉크젯 프린터기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의 잉크젯 프린터기는 12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행정과 겁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의 잉크젯 프린터기는 지도과 소관인데 그것 왜 가격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이제 행정과에는 민원실에서 진료비 청구라든지 이러한 모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프린터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36칼럼짜리입니다. 큰 용지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136칼럼짜리이기 때문에 그게 12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도과에 4대 구입하는 것은 80칼럼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격이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신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보건소 3개과의 금년도 불용액은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금년도 IMF 경기침체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기존 사업을 포함한 전체 예산의 약 한 13%를 삭감해서 추경으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상되는 집행액을 제외하고 전부 다 추경에서 감축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연말 결산이 끝나야 대충 금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초에 우리가 32억 9,600만원이었는데 4억 2,9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28억 6,600만원으로 추경이 됐단 말이에요. 4억 2,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예상으로써는 연말에 집행잔액이 극히 좀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 더구나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각 과 업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과별로 금년도의 불용액이 지금 거의 나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불용액이 나와 있지 않다면 이 예산 요구한 자체가 관행대로 그냥 계속,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 금년 했으니까 뭐 내년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과에는 전부 불용 예산금액이 나왔어요.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다 나왔을 텐데요. 안나왔습니까?
(성용기 위원장, 김만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왜그러냐 하면 지금 김철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금년 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그것을 정확하게 뽑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말에 집행할 수 있겠다는 것과 안하겠다는 것과 지금 얼마 정도 뭐를 집행하고 뭐를 들여오든가 그 액수를 따지고 나면 얼마라는 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김철한 위원이 서류 요구한 거 오늘 중에 바로 해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보건소에서 말이죠, 2대 때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3대 때 와서 지난 번 본회의에서도 얘기했고 그런데 무슨 서류 요청을 하면 많다 적다 하고 말이야, 뒤에서 말들이나 하고 말이지 이게 되겠어요? 위원들이 하면 그것을 정확한 파악을 해가지고 갖다 줄 수 있는 얘기는 않고 말이지 뒤에서 소장을 죽이려고 그러느니 뭐니 하면서 말들만 쑥덕공론하고 말이지 자료 요청하면 자료 주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해가지고 답변해서 서류 요구한 거 주세요.
다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2쪽에 보건지도과 소관인데 이것은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월 20만원으로 해가지고 12월로 책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에 보면 의약과에 직원이 22명이기 때문에 월 21만원으로 해서 12개월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에 나와 있는 홍보물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홍보물은 시기적으로 그때 그때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이유로 딱히 정해져 있는 홍보물을 미리 계산해서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예산이 예년에 쓰였던 홍보물비에 비례해서 그 수준으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는 정확히 금연 홍보물이라 하여 1,000원짜리를 1,000부 하는 것보다는 그 100만원 규모안에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인병 관리 홍보물도 그렇고 전염병 홍보물도 저희가 결핵 안내문이나 결핵예방 접종시 주의사항이나 예방접종시 인쇄물을 인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홍보물은 일전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어져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료제시)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 영양사업이나 기존에 나와 있는 직능단체에서 만들어진 홍보물을 저희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연 홍보물에 대해서는 스티커 제작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식생활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를 저희가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가가 예전보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같은 제도를 예전에는 이런 「칼러링」으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험지로 처리했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책자도 만들었고요. 이게 미니문고인데 이것은 대한가족협회에서 여러 가지 시리즈물로 나와 있어서 현재는 30 몇 가지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정도의 책자가 나와 있어서 그 주제별로 맞는 것을 저희가 구매해서 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연 스티커이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에서는, 올해 예산은 아직 다 집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자료는 뺐고요. 작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이것은 새롭게 제작한 보건소 홍보 책자입니다. 예전에는 보건소 활동 안내로 이런 책자로 만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왔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절차며 간단하게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주보도 예년에는, 올해는 못 했지만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복사해서 동사무소나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사용했고 인쇄비 쪽에는 저희가 방문보건을 하고 나서 평가보고서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구체적으로 이번에 성인병이다, 이번에 성병이다, 이번에 성교육이다 할 때 시리즈로 리후렛이라고 했죠? 농촌진흥청에서 그렇게 활용을 잘 하는데 같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상회에서 돌린다든가 하면 죽 이런 것을 모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관절염이라든가 이번에 위암이라든가 자궁암이라든가 이런 예방법, 치료법, 미리 진단법 이런 것을 죽 해서 돌려주면 이것만 봐도, 이렇게 해서 모아두면 하나의 의약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해야지, 이번에는 사이즈를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또 책자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것이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리후렛으로 이렇게 여러 종류로 사이즈별로 할 게 아니라 한 종류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 널리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돌린다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인이 그런 책자 들여다 보는 거 아마 백만분의 일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보지도 않아요. 예산 낭비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 방문객이라든가 각 동사무소에서 반상회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리후렛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야 제대로 홍보가 된다, 이런 본위원 말씀입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전 주민한테 홍보물을 만들었을 때 다 나누어 드리고 싶지만 실제 인쇄비가 전체 나누어 드릴 물량은 안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주민수와 비례해서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보건소나 구청에 각 홍보대에 비치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보건교육을 나갑니다. 그때 홍보 자료로써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에 대해서는 193페이지 모자보건에 훼럼포라 외 5종은 저희가 훼럼포라 뿐만 아니라 미네칼이나 임신진단 시약이 있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다보면 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열제를 사기도 하고 또 영양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이들한테 매디락 비타를 사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핵약 해독제라는 것은 결핵약이 워낙 독하기 때문에 비타민B6라는 피리독신과 위장 장애가 있기 때문에 소화제를 같이 사기 때문에 그게 100원 꼴로 해서 30일 계상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값은 거의 입찰로 해가지고 단가 계약하기 때문에 시중가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핵약에 대해서는 결핵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 약품에 대해서 무료인데 결핵약을 무료로 주다 보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약을 드셔야 되는데 안 먹고 갖다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가 안 되고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통일해서 2,000원의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해 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들은 소상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인데 무슨 자료를 요청하면 그냥 그때 넘어가면 그것으로… 많으니까 못 한다,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헛소리나 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것이 되겠어요?
다음에 195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풍납복지관에서 복지관 사업의 일환으로 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정신질환자의 욕구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을 수용할 시설이나 이용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방치되어진다는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따로 국비로 지원 받기 이전에 저희 주민들이, 또 저희구는 이런 치매나 다른 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보다 양성화 해서 확대시키고자 저희가 허가권이 그 당시에는 보건지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준비하다가 보건지도과로 넘어와서 허가된 거고 그때 사업을 주로 시설비 2,300만원과 3인의 인건비에 달하는 4,600만원 해서 거의 6,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구비로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은 전문보건요원으로서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19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저희 복사기가 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가 되어서 올해 구입해서 썼으면 했는데 IMF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내년에 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더욱 많이 들기 때문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보건소 행정부 측에서는 간단히 위원님들이 뭘 알고 싶으냐? 「키 포인트」를 맞춰 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것은 예산심의지.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것을 착안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고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하는 것이지. 예산심의는 이 예산을 줘야 될 것이냐, 안 줘야 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키 포인트」를 거기다 맞춰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식으로 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질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식의 질의를 안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야지. 사실은 IMF 체제 하에 보건소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따지고 하면 시간이 한정이 없어요. 간단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암진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체내에서 자궁암 검사를 저소득층 대상으로 180만원 예산으로 하던 것을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마련하여서 국가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50% 예산확보를 하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되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여성들의 자궁암 뿐만 아니라 남녀를 막론하고 위암검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단방법은 저희가 검사기관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정해 주리라고 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3페이지 방문보건진료약품인데 이것은 저희가 순회진료라고 해서 노인정에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 것과 복지관, 그리고 저희가 독거노인을 방문 진료하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약품 유료대상은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유료는 일반인이고 시중가보다 싸게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가로 받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99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 모여놓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각 과장님들이 매월 돌아가는 상황을 알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충분하게 듣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과장님들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결핵환자는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몇 명이 왔다갔다는 것도 모르면 과장님들 뭐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몇 명이 했는지 체크도 안합니까, 월말 보고도 안하고… 그러니까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배동수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의약품 구입예산 부족으로 내년도 진료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환자가 연인원 약 75%가 급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의약품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현재 내년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재고약품이 있습니다.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환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특히 한방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투약일수를 2～3일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한방약품의 금년도 예산과 주민 진료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는 98년 2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실적은 실인원 8,109명이며 연인원은 1만 3,083명의 진료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한방의약품 구입은 813만 5,000원으로써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일반의약품과 한방의약품을 98년도 대비 18%가 증액한 1억 5,6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약은 저희 의약과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의약품이나 모든게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재고파악이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3월까지 쓸 수 있는 약품이 보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매입했던 것과 금년에 IMF로 인해서 75%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75%가 증가했어도 그것을 쓰고 내년 3월까지 쓸 수 있는 약품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만약에 금년에 75%가 늘지 않았더라면 내년에 약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의약품을 매입하는 예산을 세워놓고 금년에 의약품을 매입했는데 지금 내년 3월까지 쓸 수 있는 약품이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세용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얼마 있고 얼마 집행했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잡기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3월까지 쓸 수 있는게 있으면 내년 9월까지 9개월분만 예산을 잡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 번 회의 때 올해 의약품 의료비 매입한 액수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주지 않고 와서 봐라. 내가 보건소 전문이면 한 눈에 다 알수 있어요. 우리는 전문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와서 봐라. 그것은 1년치니까 양이 많아서 못한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 배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세입세출 199페이지 검사용 시약이 있습니다. 검사용 시약이 3,126만원이에요. 그것을 97년, 98년 구입한 내역서하고 계산서를 복사해 주시고 98년 12월말 재고량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 의료비가 1억 6,70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료약품구입, 재료구입, 예방접종약품구입 이렇게 해서 97년, 98년도 이것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 위원님께서는 97년도, 98년도 의료장비 구입현황과 의약품 구입현황을 말씀하시는거죠?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검사시약에 대한 97년, 98년 구입내역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고, 두 번째 말씀하신 예방접종 약품은 의약과 소관이 아니니까 보건지도과장한테 통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장대리, 성용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동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성용기 김만식 이세용 주숙언
서동신 이학찬 김철한 임명종
박재문 이명재 윤태환 박석흠
김상진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보 건 소 장박병완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환경과장 직무대행정일성
위 생 과 장송광호
보 건 행 정 과 장이걸호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