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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2월 16일(금)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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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현장방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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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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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1999년도 예산안중 오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관리과·도로과·치수과·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99년도 예산안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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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
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9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분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 9,900만원, 자동차 운수관련법 위반 과태료 및 주차장위반 이행강제금 6,6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억 9,244만 2,000원, 과년도 수입 2억 1,3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6억 7,04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83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하천 사용료 및 탄천·성내천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0억 607만 5,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1,300만원, 일반부담금으로써 공동구관리부담금 3억 7,064만원, 과년도수입 4,865만 4,000원, 송파지하보도상가 임대료 등 1억 4,957만 4,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31억 8,794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7억 6,388만 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주 감소요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도로사용료, 사용료 징수교부금 감소 및 공동구 관리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송파나루공원 휴게소 및 주차장 위탁수입 6,300만원, 매직아일랜드 부지사용료 3억 100만원, 관리부담금 3억 2,300만원과 아시아공원의 주차장위탁 수입 및 공원사용료 8,600만원, 가로수 피해보상금 2,4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소유공원 유지관리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등 1억 6,998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9억 6,698만원으로 전년대비 4,32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수수료 12억 3,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과 공영노외주차장 위탁금 등으로 2억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 3,366만원, 과태료 수입 등 27억 4,840만원, 과년도수입 15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93억 30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3,402만 1,000원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은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가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교통관리과 4억 2,642만원, 도로과 41억 720만 2,000원, 치수과 32억 7,202만 9,000원, 공원녹지과 32억 8,271만 3,000원으로 총 110억 8,83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49억 9,374만 2,000원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는 93억 306만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9억 3,402만 1,000원이 감소하여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세입세출예산안 305페이지에서 30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1억 5,016만 6,000원, 사업예산 2억 7,625만 4,000원으로 총 4억 2,642만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5억 7,314만 1,000원 축소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버스전용차로 유지관리, 일용인부임과 자재구입비이고 사업예산은 도로안내표지판, 볼라드 설치,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5페이지에서 304페이지 도로과 소관으로 경상예산 13억 5,492만 8,000원, 사업예산 27억 5,227만 4,000원 총 41억 720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28억 4,642만 5,000원으로 축소편성되었고,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도로시설관리, 일용인부임, 공공요금, 도로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공동구 관리비, 가로등시설물 유지보수,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86페이지에서 294페이지 치수과 소관으로 경상예산 8억 7,801만 3,000원, 사업예산 21억 8,975만 2,000원으로 총 32억 7,202만 9,000원으로써 전년대비 9억 3,089만 1,000원으로 축소편성되었고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자재구입비, 공공요금 수방관련 장비유지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구조물보수공사, 관내하천 시설물유지 보수공사비, 하수도 준설공사 등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22페이지부터 235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경상예산 15억 2,080만 5,000원, 사업예산 17억 6,190만 8,000원으로 총 32억 8,27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4,328만 5,000원이 축소편성되었고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자재구입비, 일용인부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어린이공원 관리, 송파나루공원 관리경비용역비 및 가로수관리 위탁비, 근린공원시설정비,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건립 공사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예산안 336페이지에서 347페이지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9억 5,402만 6,000원, 사업예산 58억 5,392만 2,000원,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14억 9,511만 2,000원으로 총 93억 306만원이고 전년대비 9억 3,421만 1,000원 축소편성되었고, 경상예산으로는 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이며 사업예산은 민간업체 견인대행 수수료, 마천동 214·215번지 주차장 조성용 토지매입비,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풍납동 154번지 지하 공용주차장 조성비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의 세입감소로 각종 공공시설의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만 계상했고, 세입사정이 허용되는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서 원안가결을 바라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여타 항목의 삭감요인이 발견되어서 조정하실 경우 공공시설 투자에 계상하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환  전문위원 장복환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제출이유와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구 전체 1,088억 7,439만 4,000원중 48억 3,921만 1,000원으로 4.4%에 해당되며 전년도에 비해서 13억 4,78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088억 7,439만 4,000원중 113억 8,836만 4,000원으로 10.4%에 해당되며 전년도에 비해서 53억 1,830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구전체 예산안 123억 1,838만 1,000원중 93억 306만원으로 75.5%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9억 3,402만 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억 3,921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6,900만원, 사용료수입 24억 5,605만 8,000원, 수수료수입 462만 4,000원, 징수교부금 9억 544만 2,000원, 부담금 7억 7,764만원, 잡수입 1억 7,9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 6,315만 5,000원, 보조금 1억 8,4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3억 8,836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9억 471만 2,000원(34.28%), 사업예산 72억 8,018만 8,000원(63.94%), 예비비등 2억 346만 4,000원(1.78%)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교통관리비가 4억 2,642만원, 도로관리비 41억 720만 2,000원, 지역개발비 3억원, 치수관리비 32억 7,202만 9,000원, 도시공원관리 22억 3,553만 6,000원, 녹지관리비가 10억 4,7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수수료, 이자, 사업수입 등) 20억 2,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월금, 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 72억 8,206만원으로 총 93억 306만원이며, 세출예산안 경상예산(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19억 5,402만 6,000원, 사업예산(마천동 214·215번지 일대 공용주차장 및 풍납동 154번지 공용주차장 조성 등) 73억 4,9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에서 정한 도로·하천·공원 등 사용료·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부담금 등 세입원을 안정적인 추계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7,471만원(4.28%)이 적게 펀성되고 사업예산은 72억 8,018만 8,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40.5%나 감소 편성되었으며, 주요투자 사업인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건립과 마천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은 신규투자 사업으로 5억 5,500만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고, 주택가 등 지역단위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 및 장기민원 해소를 위해 마천동 공용주차장 조성 및 풍납동 공용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등 33억 100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 새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으며, 건설교통국 99년도 예산은 도로 보수, 하수도 개량공사,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도시공원내 문화공간조성,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조성 등 시설투자에 비중을 두어 도시 기능유지와 행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예산편성 지침 등 규정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복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도로과·치수과·공원녹지과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곽영석 위원입니다.
  하천사용료 일반농지로 2,748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일반농지까지 대상인지 아니면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치수과 사항으로 예비비중 재해대책기금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재해대책기금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구비를 책정해서 별도로 출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중에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건립을 해서 송파, 어딥니까? 거기 우리 투자기관 그쪽에 다시 위탁 운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운영하는 건물인지 이 출처와 명목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사업예산편성이 72억 8,188만 8,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40.5%나 감소 편성이 됐는데 말이죠, 공영주차장건설 토지매입 33억 1,000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책정됐는데 지금 참 구 사정도 어렵고 이 어려운 IMF 하에서 이 사업에 별 차질이 없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집단파업 대책의 300만원하고 지역교통문제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입니다.
  자동차 운수관련법,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 부분의 세입부분을 어떻게 산출을 하는 것인지 그 산출근거하고 그 액수가 이게 1억 5,900만원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좀 줄었어요.  어떻게 줄어가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구요, 교통유발부담금 역시 이게 2억 9,244만 2,000원인데 작년도보다 또 이것도 좀 줄었습니다.  왜 주는 이유하고, 또 교통유발부담금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구요, 다른 과 다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박재범  네.
○장경선위원  치수과에 좀 묻겠습니다.
  하천 사용료 일반하고 농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어떤 수입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세출 부분에서는 빗물펌프장 시설점검 4개소가 있는데 이 4개소 점검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시설 점검반은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하는 건지, 또 이미 기계를 설치한 기업에서 AS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구요, 4개 과 질의를 다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좀 묻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및 아시아공원 사용료 세입부분인데 이게 4억 4,998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세입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송파개발공사에서 먼저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듣고 싶구요,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은 뭔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가로수 피해변상금이,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2,400만원인데 작년도하고 같거든요.  과연 이게 98년도 예산에서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구요, 세출에서 세입세출안 296페이지인데 기타 제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용지 조사, 분할측량, 경계측량, 등기열람, 감정평가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교통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너무나 많이 줄어가지고 사업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좀 얘기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에 도로구조물 보수 그래가지고 교량·육교 부속시설의 안전시설, 충격흡수시설 이런 게 있거든요?  육교나 교량 같은 것을 한번 고치게 되면 그 연한이 얼마나 가게 되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다른 과는 다 축소됐는데 교통관리과만 증액이 됐어요.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작년대비 배가 인상됐는데 3억 1,000만원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일반운영비도 1억 8,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위원  교통관리과에 묻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도로안내 표지판에 교체가 10개하고 보수가 10개로 되어 있는데 이 교체나 보수 이것은 어느 지역의 교체나 보수를 하는 건지 그 지역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범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위원  도로 과장님, 이 방지턱 하나 만드는 데 1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윤태환 위원님.
○윤태환위원  환경면허 이 마을버스 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고지대 마을, 벽지 마을, 아파트 단지, 일반버스가 미치지 않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일반버스는 요금이 500원입니다.  마을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300원 그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여동에서 잠실역까지 일반버스가 정상적인 운행을 한다면 25분 거리입니다.  마을버스가 운행해야 할 지역까지 일반버스가 지그재그 운행을 하다 보니까 50분이 걸려요.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또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송파구만이 마을버스가 없어요.  면허를 주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방이동 TIP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업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구요, 그 밑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 2,100만원이 있는데 어느 쪽에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37입니다.  정류장 분류표시판 30개 해놨는데 1,100만원, 그 밑에 가드레인 설치해가지고 5,000만원, 볼라드 설치 100개 3,800만원, 교통관련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 이것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 138페이지에 보면 재설대책 등 특근 급식비가 4,676만원이고 141페이지에도 보면 벨트 등 해가지고 800만원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재설대책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비료 해충구제 시설물 이것은 녹지과인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는 1,80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1,859만 7,000원인데 59만 7,000원은 어디로 갔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해충구제약품 그 액수 중에서 이게 228페이지에도 있고 226페이지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로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쪽으로 묶어서 하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어떻게 해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또 쓰레기 수거용 비닐이 이게 200만원씩 양쪽에 또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한 달에 보니까 약 34만원씩 소모가 되는데 231페이지에도 쓰레기 봉투 비닐 수거가 200만원이 있고 227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도합 400만원인데 매달 이 쓰레기 이게 공공용 비닐도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액수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보면 우리 송파구가 사항별 설명서나 이런 데 보면 우리 민간위탁금 어린이공원 1개소, 1개소 해가지고 전액 제가 합해보니까 이게 4억 한 700만원 돈 되는데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잔디깍기도 양쪽으로 229페이지하고 235페이지에도 28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잔디깍기 같은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해에도 공공요원들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또 편성되는 것은 아닌지, 99년도에 또 공공요원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구요, 녹지과에 보면 또 231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해가지고 220만원, 폐기물 처리비 350톤 해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탄천, 성내천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0억 607만 5,000원, 그리고 말이죠,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1,300만원이 어디 하천에서 얼마해서 징수교부금이 6억 1,300만원이 수입이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이 14억 9,52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송파 주차장 건립 총액이 얼마나 들어가고 총 투자액 얼마 중에서 현재 얼마 들어가 있고 지금 14억 9,521만 2,000원은 그중에서 얼마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원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예치해서 5억원 수입이 생겼는지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구요, 도로과에 어디 보니까, 지금 제가 빨리 못찾겠는데 도로과에도 보면 경계석에 대한 비용이 보도 차도 경계석하고 차도경계석하고 두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액수는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경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위원  예산안 304페이지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이게 하나에 100만원씩 해서 80개소 해서 8,000만원, 과속방지턱 도색 이것은 또 10만원씩 해서 900개소 해서 9,0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방지턱이 많은데 또 신설을 또 이렇게 합니까?  우리 송파구내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방지턱이?  굉장히 많네요.  하여튼 이것 도색하고 그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을 한번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좀 묻겠습니다.  303쪽에 장애자 편의시설에 1억 9,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지와 어떻게 편의시설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교통관리과 307페이지에 보면 우편물 발송해가지고 1,596만 6,000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러면 미진한 질의는 답변을 듣고 나서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일단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위원님들은 우리 70만 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도 미약하지만 우리 구민과 서울시,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 설명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이었다는 것을 이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곽영석 위원님께서 하천사용료와 관련해서 일반농지와 일반 시유지 관계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천 사용료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부지 사용료를 말씀하는 것인데 하천법에 의한 하천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면 일반 공시지가의 7/10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가…  그런데 다만 농지인 경우는 그만한 점용료를 내서는 도저히 농사가 되지 않으니까 조례가 농정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추정 소득액의 몇 % 이렇게 감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 재해대책기금이 서울시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비를 출자할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성안되면서 매년 반복되는 재해복구를 위해서 과년 3년도의 지방세 평균액의 8/1000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작년, 재작년, 또 내년 이렇게 8/1000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내년 우리 예산서에는 그중에서 50%, 그러니까 세입사정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50%만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연간 지방세액의 8/1000이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하면 재해복구에도 쓰고 재해예방에도 쓰고 하는 식으로 재해대책기금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는 재해대책기금은 뭐냐, 또 구 재해대책기금이 쓰이는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생긴 지가 88년 5월 1일 생겼기 때문에 현행 대부분의 법률들은 전부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를 자치단체로 해서 생긴 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도 대부분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많고 그중에 일부분을 구청장한테 위임해서 관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구유와 시유를 구분하는 작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은 서울시 소유 시설물에 대한 복구, 예방활동, 그 다음에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모자라는 액의 일부 지원 이런 것으로 쓰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서울시 재해대책기금을 한 20억원 이상 갖다가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영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 소유의 시설물은 구에서 다 부담하고 서울시 소유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그 원칙이 완전히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영석위원  그러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명확하지 않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천재지변의 경우는 일반 국가예산 예비비나 서울시 예비비라든지 금년도에도 일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곽영석위원  매년 적립해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매년 적립해 나갑니다.  그래서 참고로 구재해대책기금은 금년도 우리 수해복구를 위해서 거의 대부분 쓰고 소진된 상태입니다.  서울시 돈 20억을 갖다 쓰고도 소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5억 5,500만원, 이것을 지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은 기존에 화장실을 어차피 구에서 유지 관리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일반 구민이 낸 세금으로 지금까지 유지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송파나루공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거기다 복합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번 돈으로 화장실도 유지 관리하고 주변을 유지 관리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실도 유지 관리하고 흑자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동쪽 호수에다 송파나루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으면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산하 송파개발공사, 지금 현재 것도 산하 송파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산하 송파개발공사에 맡겨서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사업비를 40.5%나 감소시켰는데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다, IMF 시절에 사업에 차질이 없겠느냐, 그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신규는 2건입니다.  하나는 거여동 214번지에 주차장 토지매입비 22억과 풍납동 154번지에 작년도에 복합 공용청사 부지로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합니다.  그 두 가지인데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투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잉여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풍납동, 거여동은 일반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도 좁고 주차장 상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아까 하천사용료의 일반농지 구분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296페이지에 기타 수수료 분할 측량비, 감정평가비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공하려면 재정과 주민들의 참여도, 우수한 인력의 확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확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공용 재산, 소위 우리 구 소유 공공용지를 찾고 그 다음에 서울시 용지를 우리한테 이관해 오고 하는 작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조례로 지금까지 되어 있는 6m, 8m의 도로부지의 구 이관 문제, 하천부지의 서울시 소유 용지의 구 이관 문제,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지를 측량해서 이관하는 문제, 분할해서 불필요한 것은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문제 이런 문제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분할 측량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교통관리과에 다른 일반운영비가 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한 사유가 뭐냐?  좋은 질의입니다.  역시 세입 사정 때문에 다 줄은 것은 사실이고 교통관리과가 늘은 이유는 작년도 우리 구조조정하면서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를 합했습니다.  2개 과를 합해서 교통관리과가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인원이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도 증가하고 각종 비용도 증가하고 월급도 증가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교통관리과 경상적 경비도 지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께서 교통관리과의 300페이지에 시설비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10개, 보수 10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유지 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교체해야 될 대상, 보수해야 될 대상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때 그때 자동차가 훼손한다든지 할 때 교체하고 그 다음에 보수해야 할 곳이 생기면 보수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 하천에 한정되는 문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방이동 TIP사업의 사업내용이 뭐냐?  저희들이 송파구에 교통개선 5개년 계획이라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방이동 사업을 금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IMF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이동에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설계를 우리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교통전문요원이 있는데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직접 공무원들이 이것을 계획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1,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2,100만원은 어디다 하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소가 상당량 있는데 그때 그때 계절에 따라서, 또 시민들의 이동에 따라서 그때 그때 수요가 달라집니다.  이쪽이 모자라고 저쪽이 남고…  또 전반적으로 모자라고, 자전거는 자꾸 확충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소 설치 예산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부터 많이 부족한지.  부족한 곳부터 도움이 되는 만큼 자전거 보관소를 증설하려고 합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디가 부족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전반적으로 현재 자전거 보관소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도 특별히 파악되었을 때는 어디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특히 풍납동 고등학교 주변은 자전거 보관소가 상당히 넘칩니다.  그 다음에 잠실사거리 롯데월드 2월드 짓는 앞에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증설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거장 분류표지판, 가드휀스 설치, 시설물 유지보수 이것도 역시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해놓고 연간 하면서 분류표지판을 세워야 할 필요가 그때 그때 생깁니다.  가드휀스도 설치해야 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부러진 것을 고쳐야 되는 예산입니다.
○천한홍위원  유지관리비는 아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매년 겪어본 바에 의하면 유지관리비가 경험으로 봐서 현재 예산에서 몇 %정도 사용한다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유지관리 비용은 8, 90%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탄천, 성내천 주차장 수입금, 그 다음에 도로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탄천은 아시다시피 종합경기장 건너편 하천 둔치에 버스를 세우는 주차장 수입입니다.  거기서 받는 수입금을 송파개발공사에 위탁해 놨는데 저희들이 송파개발공사로부터 사용료를 성내천과 해서 받는 것이 20억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로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도로하천부지가 서울시 용지인 경우에 우리가 돈을 받아서 서울시로 납부해 줍니다.  그러면 그 받은 금액의 50%를 돈 받아 줬다고 우리한테 교부해 줍니다.  그것이 6억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근린공원 적립금 문제, 사업개요를 설명해 달라.  송파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파근린공원에다 여성문화회관을 신축함에 따라서 여성문화회관을 짓는 비용을 우리 구민이 낸 일반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에다 짓는 주차장은 일반 구민이 낸 세금으로 짓기는 일반회계의 세입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밑에다 지하 주차장을 건설합니다.  그 위에다 일반회계 세입을 가지고 여성문화회관을 짓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지하 주차장 총 사업비가 91억 300만원, 금년 11월 30일 현재 약 11억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적립해 준 것이 97년도에 42억, 98년도에 39억, 내년도에 8억 9,400만원 적립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송파근린공원에 여성문화회관 밑에 지하주차장 건설은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완료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개요는 지하 2층에 1만㎡ 325대 주차장을 건설하고 부지면적은 약 2,000여평 정도 됩니다.  98년 3월 6일 공사 발주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공공요금 이자수입 5억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금하고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질의입니다.  요전에 신문 보니까 서울시도 내년부터 시금고를 공개경쟁 입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현재는 우리 구금고가 상업은행에 정기적금으로 들어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기적금에 대한 이자도 그렇습니다.
  3년치 되는 것은 이자가 높고 1년 이하는 낮은데 우리가 자금수급계획을 따져가지고 여러 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은 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자금관리와 관련된 원칙은 시중은행금고의 제일 높은 이자에 해당되는 적금으로 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단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화성군인가 어디에서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금고이용을 잘 해서 연 48억의 수입을 올렸다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도 거액을 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좀 나은 방법이 있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요새 어려울 때 단 10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위원님 지적하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재정경제국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통특별회계 세입징수관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도 신문에 보니까 OCR로 들어오는 세금관계 고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문제 때문에 당장은 공개경쟁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쯤, 그러니까 각 은행에서 그게 갖춰지는 내년 연말쯤 공개경쟁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추이를 봐가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게 좋겠죠.
○주숙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말이죠.  여성회관 건립은 구비로 해서 203억 들어가고 지하주차장은 2,000평에 91억, 그러면 주차장하고 여성회관하고 합해서 약 300억이 투자가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이상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이세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아침에 설명자료를 잘못 배포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것을 오늘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직원이 미처 전달을 받지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같은 것 배포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다고 질의하셨는데 지난 8월에 마천동 214, 215번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을 투자하면 시에서 공영주차장 투자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2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11억, 주차장조성비, 건물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바닥 정리하는데 20억이 편성되었고 풍납동은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목적 청사를 짓고 있는데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2억 8,0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하는데 주차장시설비 12억,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8,000만원, 그래서 1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면 한 대 주차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대당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주숙언위원  토지매입하고 합해서 한 대당 2,000만원 투자된다 이거죠.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러니까…
○주숙언위원  그러니까 그 경우가 지하입니까, 지상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풍납동은 지하주차장입니다.
○주숙언위원  그러니까 한 대당 지하에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지상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그것은 사항마다 건설비가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왕에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곳을 주차장으로 하면 구획만 그으면 되는 것이지만 땅에 따라서 그것을 정지작업을 하고 아스팔트 포장하는 경우가 다를 것이고…
○천한홍위원  지금 여성문화회관 옆에 지하주차장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그것은 지하주차장이 91억 정도 들어가는데 325대인가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주숙언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2,000～3,000만원을 들여서 한 대를 대는데 투자하는것 보다는 투자를 적게 해서, 요즘 지상에 땅값도 싸고 그러니까 말이죠. 지상에 하면 어떠냐? 이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지상은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기왕에 청사를 지으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거든요.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서…  마천동같은 경우에는 지상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주숙언위원  어제 자료를 보니까 여섯 군데인가 주차장 시설을 하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그것은 공공용지 주차장이라고 해서 사유지를 임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적은 비용으로 하지” 그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노외주차장이거든요.  노외주차장은 체비지가 있으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데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휀스만 쳐주면 되는 것이고 송파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건립하면서 지하 1층, 2층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 용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2,000만원씩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주숙언위원  그런데 땅값이 500만원이라면 지상으로 하면 500만원에서 평당 50만원 이상 안들어갈것 같아요.  그런데 지하에 하면 땅값은 평당 500만원인데 시설비가 2,000만원 들어간다 이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여성회관을 건립하면 여성회관은 이용하는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오실것 아니겠어요?  지상공간은 공원이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틀렸지요.  여성회관이 연인원 몇 명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그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건축법상에 건물면적이 얼마이면 주차장 몇 대 해서 325대가…
○윤태환위원  근린공원의 주차장은 여성문화회관을 염두해서 대수를 측정한게 아니라 수익성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연관이 되는게 아니라 지하주차장은 수익성사업이예요.
○주숙언위원  올림픽공원 가보셨죠?  공원 내에 주차를 지상에 하고있죠.  나무도 있고, 공원도 되고, 차도 주차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자꾸 강구해 보세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저희가 주차장을 하면서 노외라든가 노상이라든가 찾아서 있으면 주차장 조성을 하겠습니다.  송파가 주차면적이 상당히 모자라는데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 대중교통집단파업대책비 300만원하고 지역교통문제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뭐냐 하셨는데 대중교통집단파업대책비 300만원은 가끔 지하철하고 버스가 파업을 합니다.  그때는 저희 구청직원들이 지하철이 파업했을때는 각 지하철 역에, 역무원들이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7～8명이 가서 매표도 하고 안내도 하고 새벽같이 나오니까 여비하고 급량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봉급에서 계산되는것 아니예요.  이중으로 계산할 필요 있어요?  봉급 외에…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저희가 정액여비를 주는데 지하철파업이 되면 새벽 4시쯤 됩니다.  아침도 사먹어야 되고…
○천한홍위원  가외수당으로 준다 해도 그 많은 돈이 들어가냐고요.  계산이 안맞잖아요.  1년에 지하철 파업 몇 번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산출근거를 세웠어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300만원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하철 파업이 금년에 한 번 해서 저도 나가봤습니다마는 나가면 여비 5,000원…
○천한홍위원  여비 5,000원은 기본상식으로 다 아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려고 올렸으면 1년에 몇 번 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편성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액수를 600만원, 700만원 편성을 하려면 예상을 어떻게 하고 했느냐 이거죠.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지하철 파업 2회 예상해서 몇 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예상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2억 9,244만 2,000원은 저희가 99년도에, 우선 교통유발부담금은 각종 건물중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 해당됩니다.  1,000㎡ 이상인 건물중에서 100㎡ 이상을 쓰는 소유자에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위부담금이 그럴 경우에 ㎡당 350원인데 3,000㎡ 미만인 건물은 350원을 부과하고 3,000㎡ 이상인 건물은 ㎡당 700원을 부과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대략 99년도에 예상하는게 29억 3,000만원에 한 92% 징수된다고 보고 시에서 10%의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억 3,000만원에 92%를 징수해서 26억 9,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2억 6,900만원을 교부금을 받는 것이고 과년도 유발금 체납액이 5억 7,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92% 징수가 아니고 한 40% 징수를 예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것은 체납이 되어서 못받기 때문에…  그래서 당해년도 교부금 2억 5,958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교부금 2,200만원 해서 2억 9,244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징수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더 징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는 6,000만원을 잡았는데 98년 말 현재 위반이 1,000건 정도 단속을 했는데 이게 택시기사들이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잘 걷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00건중에 300건은 걷힐 것이다 해서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요즘에 택시회사 사주하고 노동조합대표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생활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앞으로 이것을 안내면 봉급을 압류하겠다.  그래서 20만원이 비싸다고 해서 분납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잘되도록 하고 또 기사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입은 많이 걷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반건수가 줄어들도록 계도활동을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이게 한 번 위반하면 5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 관내라든가,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위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타구에 가서 위반이 돼도 우리한테 오는데 금년에 4,400건 위반이 되어서 저희가 6,000건 정도 위반이 될 것이라고 보고 3억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 33%를 징수를 하겠다 해서 9,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종합운동장 가는 쪽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예고표지판을 붙여 놨습니다.  150m 전방에서 단속을 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예고를 해주고 지난 번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점선구간, 실선구간이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것은 계속 경찰측과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전용차로가 그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과태료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반을 하면 택시기사한테도 20만원, 회사에도 20만원 하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양벌규정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체납액이 약 4억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30% 징수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지금은 안합니다마는 과거에는 승용차 10부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10부제 위반했다 해서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된 것은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5만원이었는데 한 600건 해서 3,000만원 징수하겠다는 것이고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체납액이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30% 징수하겠다 해서 합계 2억 1,300만원을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선위원  전연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생기죠?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저희가 예상하는 것 보다는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고지를 하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장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박재문 위원님께서 일반회계운영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6,2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냐?  이게 98년도에는 관서당경비라는 비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일반운영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역시 경상적경비가 왜 이렇게 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1억 8,000만원 가량 되는데 과징금과태료도 역시 98년도 예산에 민간위탁금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경상적경비로 항목이 변경되었고 고지서발송 2억 5,300만원에서 3억 8,300만원이 되었습니다.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독촉고지 7,500건, 수시고지 1만 5,000건 했는데 내년에는 강력히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독촉고지 7,500건에서 1만 7,500건 정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PDA시스템이라고 해서 단속원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경찰관이 음주측정 하듯이 디지탈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그 자리에서 입력을 하고 그날 와서 걸어놓으면 3～4일 지나서 고지서가 출력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40일 이상 소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태료 체납되었던 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독촉고지를 1만 건을 추가로 하려는 것입니다.
  수시고지도 지금까지 단속하고 부과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찾아서 고지하면 약 5만건, 그래서 우편요금에 1억 3,000만원 증액하고, 급량비 5,100만원이 금년 예산에는 관서당경비로 계상되었는데 역시 비목이 변경되면서 경상적 경비로 항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통관련 시설물은 자전거 보관소가 1,456대가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 도로표지판 160개, 보행자 안내판 34개, 가드휀스가 2,408미터, 차선규제봉이 151개, 볼라드가 428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지보수비입니다.  자전거 보관소 1,456대 중에서 반 정도 보수한다고 치고 보수비 2만원씩을 잡았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도 34개가 있는데 반 정도 보수하는데 500만원, 가드휀스는 대개 어린이 통학로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훼손되었을 때 8만원잡고 총 5,09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방이동은 상업지역이고 굉장히 혼잡합니다.  원래는 금년도에 7,000만원 예산투입을 해서 TIP 사업,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IMF가 오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7,000만원이 들어가지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자료도 조사하는 명목으로 우선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료조사하고 기본조사를 해놓고 2000년도에 가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려는 예산입니다.
○천한홍위원  표지판 교체정비에도 9,235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방이동 TIP사업은 1,2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혼잡정류소 문제는 지금 정류장에 가면 노선버스가 10대씩 서는 데가 있습니다.  표지판 하나로 복잡하기 때문에 812번, 415번 쭉쭉 떨어뜨려놓는,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백제고분로 혼잡통행 5개소 설치예산이 1,100만원입니다.
○천한홍위원  이를테면 정류장 표시가 석촌동 100번지 앞에 서 있는데 도로확장공사나 건물을 짓다보면 표지판이 알게모르게 엉뚱한데 옮겨지는데, 기준위치가 아니고 변경된 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건물이 들어서서 정류장 옮기는 것은 거의 없었고, 위원님들 지난번에 말씀하신것처럼 장애인들이 육교를 건너는데 정류장과 200미터정도 떨어져서 너무 멀다, 그런 경우에 이전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정류장 표시가 만약의 경우 다른 데로 이동이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말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저희가 요구를 하죠.
○장경선위원  도로에 세울 때 건물주가 세워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리를 측정해서 교통관리과에서 세우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버스정류장 표지판은 버스조합하고 요청을 하죠.
○천한홍위원  거여동 거마로 12미터를 20미터로 확장공사를 했는데, 183-5호 정류장이 원래 위치에 없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정규직원만 43명이고 주차 단속원 24명, 일용직 기타 20명, 공익요원 등해서 390명 정도됩니다.
○조동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교통관리과 40명분의 인건비가 특별하게 잡혀있어요.  일반회계에 안잡히고 특별회계에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금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 주정차 위반해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세입이 전부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차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주차관리계하고 과징금계에 직원들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한 사람당 단속 건수를 타구와 비교해 드린 것이 있는데, 그때 답변이 너무 많이 단속하면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조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 199명까지 필요합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구는 한 사람이 2,500건 단속하는데 우리 구는 500건 정도 했다면 오히려 인원 수를 줄여서 많이 활용하면 되지, 사람만 많이 확보하고 건수는 적게하면 인적 낭비 아니냐, 방범식으로 공익요원들 옷입고 거리에 돌아다니면 불법주차하지 말라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리가 없으니까 공익요원 수를 줄이는 것이 낫지 않는가, 공익요원에 소요되는 경비가 1년이면 3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작년에 요청한 공익요원을 병무청으로부터 금년에 배정을 받는데 이제는 추가요구를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내년에 199명 편성된 것은 소집해제가 되어서 그만두면 추가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은 인원은 더 받지 않도록 하고, 공익요원은 교통단속 보조요원 외에 다른 분야에도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익요원을 추가로 요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말씀은 저번에 국장님이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 말씀은 타구에 비해서 인원은 많은데 실적은 적다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그 내용은 우리는 민원소지가 많기 때문에 5분예고제를 실행하고 있어서 건수위주가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만한 인원이 필요하고 건수는 실제로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틀리네요.
○위원장 박재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이 93억 306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차수입으로 많이 의존되어야 하는데 수입내역을 보니까 거의 민간인 범칙금에 40% 정도를 의지하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간에 나도는 “차가진 사람이 봉인가” 할 정도로 과잉단속을 한다고 보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큰 압박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을 위해서 단속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이 다른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과태료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다음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거마지역같은 경우 야간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낮에도 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얼마정도 액수가 나올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낮동안의 주차요금 수입은 얼마나 되며, 주차관리 인원을 계산할 때 채산성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리는 개발공사에 위탁관리를 합니다.
○박재문위원  관리는 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해도 허가를 내주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주민들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자체로는 수익성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마다 직원을 상시 배치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순환근무를 합니다.  그 자체는 그렇게 합니다.
○박재문위원  우리 지역에는 낮에 주차하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확실한 데이타는 내보지 않았지만 현재 관리요원의 월급도 안나온다고 합디다.  그렇다면 주민복지 차원에서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안쓰면 좋을텐데 구태여 낮에까지 하는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획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이면도로에는 차가 도로모퉁이나 골목길을 막아서 도로 전체가 소통이 잘안될 때를 제외하고는 단속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거의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단속을 하느냐고 하셨는데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주차이동안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원들이 계도를 50대 정도 했다면 그 중 과태료 부과는 10대 정도 합니다.
○위원장 박재범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시에도 운영의 내실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4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차량용 무전기와 휴대용 무전기가 있는데 생활무전기는 3와트까지를 발전출력으로 하고 있고, 사업장 출력은 5와트 이상, 1킬로와트이상 출력되었을 때는 방송으로 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일반 단체에서 작년에 170대의 무전기를 샀는데 그 예산하고 상당히 착오가 나는 것 같고, 휴대용 무전기는 50만원, 차량용 무전기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휴대용 무전기는 몇 와트짜리 쓸겁니까?  와트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휴대용 무전기는 맥슨하고 모토로라에서 거의 공급하고 있는데 최고로 비싼 것이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35만원 이상 추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달요구 계획서로 견적이 나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차량용 무전기도 무전기 안테나까지 포함해도 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견적대비를 하셔서 산출기초를 했는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디지털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방송 비디오 카메라죠?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PDA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정차 단속을 전산화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정차 단속을 하면 스티커를 붙히고 필름으로 사진을 찍고 그것을 가져와서 대장에 기록하고 필름을 인화하고 자료입력해서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40일 이상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PDA 디지털 카메라로 자료입력을 해서 바로 컴퓨터에 넣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곽영석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기재를 아는데 카메라와 편집기와 자막기까지 다 포함을 해도 이 금액이 안나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소요예산 1억 2,000만원 중에 하드웨어 부분이 PDA가 20개 120만원 2,400만원, 디지털카메라 90만원 20개….
○곽영석위원  내역서를 한 부 주세요.  그리고 무전기 관계는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집행과정에서 조달단가를 따져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도로 안내표시판 교체 10개, 보수 10개 그게 어느 지역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송파4거리, 무슨 잠실4거리라든지 이렇게 교체·보수를 할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명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없으신데 그것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저희가 도로 안내표시판을 정비·교체하는 것은 1순위가 올림픽로, 송파대로, 위례성길 큰 간선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기타 주요간선도로고, 3순위가 기타 보조간선도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느 노선의 10개를 보수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야말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내년도에 어떤 것이 고장이 나고 작동 불량이 되면 고칠 것이기 때문에 발생은 그때 가서 할 겁니다.  할 것이고 이 비용은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한 그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체에 10개소 6,000만원, 한 군데에 100만원인데 상당히 표시판이 큰 것이라 비쌉니다.  그래서 10개소에 6,000만원, 보수가 한 10개 그래서 그게 2,000만원, 탈색이 되면 그것을 도색하는 데 한 군데 9만 5,000원해서 50개소 400만원, 또 장마 지나고 봄에 비오고 그러면 지저분해집니다.  물 세척하는 비용 그래서 전체 9,200만원을 잡았고, 금년도에는 6억 3,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5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9,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로, 송파대로, 위례성길을 주로 보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학찬위원  그러면 발주할 때 어떤 도면이 있습니까?  공사 발주 도면.  그러니까 1개를 교체하는 데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맺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쪽하고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학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위원  저는 주차위반 주차딱지 때문에 질의 좀 드릴께요.
  지금 저희가 부과 해가지고 거둬들이지 못한 돈이 엄청 많고, 두 번째는 견인차량들은 차를 찾아가기 위해서 돈을 다 일시불로 내야 되죠, 그렇죠?  그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 물론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사람은 몇 년동안 계약체결을 했다가 또 재계약이 되는지, 또 타사하고는 교체할 수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우선 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아까 곽 위원님 질의하신 PDA 시스템 같은 것을 저희가 내년에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작업하던 것을 전산화 해서 빨리 빨리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구요, 견인업의 직영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울시하고 12개 권역별로 업체 선정을 해서 협정을 맺고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강동지역에 2개 견인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에서부터 직영을 하는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지만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관내에 업체가 2개 회사가 견인차를 7대씩 1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견인을 직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견인차를 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또 채용해야 되고 사무실 확보와 차고지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구청에서 직영해야 될 사업의 대상인지 의문이 가고요, 과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주·정차단속 자체도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견인업체 교체여부는 우선 저 사람들이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은 건데 저희가 이것을 뭐 특별한 이유로 교체해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송복용위원  그러면 견인 그 전체를 견인업체가 다 가져가지요?  프로테이지고 뭐고 시에다, 구에다 내는 게 없지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없습니다.
○송복용위원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인데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을 하고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견인료를 좀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본회의 때 시에다가 인하조정하는 것을 한번 건의해 보겠다고 그러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견인 신고제도 지금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구요, 앞으로 과태료 부과도 하고 견인도 하는 양벌의 규정인데 가급적 소통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또는 인도에 주·정차 한 것이 아닌 한 견인은 억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용위원  2개 회사에서 연 얼마 정도 수입이….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그것은 저희가 개인에 관한….
○송복용위원  스티커 발부한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저희 송파구에서 금년도에 지금 예산이 9억 5,000만원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회사에 대략 1개 회사에 한 4억 정도 저희가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행료를.
○송복용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차 7대를 가지고 사무실, 차고지를 가지고 1년에 한 4억 정도….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위원  그 사람들과 계약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있어요?  그냥 무한정 하는 겁니까?  몇 년만에 한 번씩 이렇게 계약을….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학찬위원  아니, 안그래요.
○교통관리과장 이세용  다만 차량 보유대수가 바뀌면 그때 다시 지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학찬위원  아니,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어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지정을 합니다.  지금 91년도부터 이 업체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것을 특별히 바꿀만한 그런 계약 조건 방법이 없어가지고….
    (「됐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반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간 반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도로과장입니다.
  곽영석 위원님과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사용료 관계는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의 공공용지 조사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과속방지턱 도색하고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이 현재 있는게 약 9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당 도색을 두 번 칠합니다.  두 번 칠하는데 1㎡당 약 6,000원씩 해서 한 개 칠하는데 1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도색하는 것만 1억 가까이 듭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규격이 지면에서 높이가 10cm이고 폭이 3.7m입니다.  기존 도로에서 접하는 부분이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직각 비슷하게 되어서 규격이 잘 안맞아서 민원이 생기는게 80여개 됩니다.  그것을 고치는 것하고 또 학교주변이나 골목에서 해달라 하는게 연간 80여개 정도 신설되는데 그 과속방지턱 하나가 100만원 드는 것은 그냥 3.7m 위에 덮는게 아니고 「카타(cutter)기」로 아스팔트를 따내고 거기에 붙이고 「롤러(roller)」를 대고 아스팔트 관급자재비가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1톤당 3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개 신설하는데 1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것 하고 과속방지턱 도색하는 것만 해도 1년에 2억 가까이 듭니다.
○장경선위원  학교주변 정리가 여섯 군데 또 있던데…
○도로과장 송석표  교통행정과에서 학교주변 휀스 설치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기존에 되어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신설은 서울시비를 가지고 교통관리과에서 하는게 일부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의 도로구조물 보수 내구연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도로시설물은 아스팔트하고 경계블록 시멘트 제품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은 시멘트 제품이 외부충격이나 사고가 안나면 10년 이상은 다 갑니다.  그런데 주로 파손되는 게 보도로 차량이 통행을 하고 사고로 인해가지고 파손이 됩니다.
  지금 예산에 잡혀져 있는 도로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교가 17개가 있고 교량이 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난간이나 조인트같은 데 고치는 비용이 1년에 1억 정도 든다는 것이고 2기 의회에서도 지적을 당한 것이 매년 도색하는 것도 17개를 금년같이 2년 내지 2년 반을 한 사이클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있는 양 중에 보통 유지보수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금년은 예산사정 때문에 1억 1,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저희들도 내구연한 관계를 신경을 쓰기 위해서 시멘트 제품을 KS제품이라도 다소 면이 거칠더라도 물이 적게 들어가면 강도가 세고 겨울에 동해를 덜 입습니다.  그래서 KS제품이라도 경계블록같으면 시험을 해서 제일 나은 업체의 것을 배정을 해달라고 시멘트가공협동조합에 하고 보도블록같으면 삼표레미콘 계열사에서 나오는게 시험을 해서 제일 나으면 그것을 달라고 해서 품질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고하고 상관관계이지.  내구연한은 다 10년 정도 됩니다.
○박재문위원  육교 6개소는 뭡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육교가 17개가 있는데 매년 도색하고 난간을 새로 고치는게 아니기 때문에 17개중에서 6개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송복용 위원님의 과속방지턱도 아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의 제설대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있는 것은 직원들입니다.  제설대기를 하는 직원들 급량비이고 두번째 301페이지에 나와있는 제설대책비는 기동인부가 있습니다.  기동인부들은 눈 올때, 비 올때 대기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저희 직원 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1년에 눈이 얼마나 오는데 식대같은 것이 360만원씩 필요한가요?
○도로과장 송석표  아니죠.  직원들 대기하는 예산은 따로 놓고 민간인들 따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경계석하고 보차도 경계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경계블록이라는 것은 사유지하고 도로경계선상에 놓는 블록인데 높이가 15cm, 폭이 15cm, 길이가 1m짜리입니다.  그 다음 인도가 있는 도로에서 아스팔트 도로하고 보도하고 경계선상이 되는, 보도하고 차도 구분하는 보차도경계블록이라고 해서 높이가 25cm에 폭이 20cm에 길이가 1m짜리입니다.  경계블록은 콘크리트 제품, 모래하고 자갈, 시멘트가 들어가는게 경계블록이라고 하고 경계석이라 하는 것은 화강석, 자연석을 경계석으로 4개로 구분을 합니다.  보차도경계석, 보차도경계블록, 도로경계블록, 도로경계석이라 하고 중앙분리대 하는 것은 조금 5cm가 더 높습니다.
○천한홍위원  자전거 탈 수 있도록 경계석 낮추는 것은 도로과 소관이죠.  그런데 그것은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도로과장 송석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도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의 장애자편의시설하고 자전거도로가 마찬가지인데 장애자편의시설 예산 잡혀있는 것은 보도가 있는 도로에 골목하고 접하는 부분에는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턱을 낮춰야 합니다.  만일 보도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골목으로 들어가려면 그 부분에는 지금 현재 보차도경계블록이 높이가 20cm에서 2cm로 다운이 됩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방침이 송파구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몇km 이상 하겠다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왜 안하고 있느냐 그 말이예요.  자원이 없어서 안하느냐, 예산이 없어서 안하느냐?  그것을 해줘야 자전거 탈 것 아니예요.  말로만 청색선 그어놓고 탈 수 없도록 해놓으면 무용지물 아닌가 그말이죠.
○도로과장 송석표  금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단 턱을 낮춰가지고…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2년 전에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한다고 구청장이…  속기록에 보면 있을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제가 잘못한 것인데요.  당초에 도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때는 보도 전면을 교체를 하면서 같은 보도블록, 같은 문양을 넣어가면서 다운을 시키기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재문 위원님 전번에 질의하신 대로 사각블록 되어있고 옛날 구형이 되어있는 부분은 그 부분만 낮춰가지고 고압블록하고 사각블록을 하니까 보기도 싫고 좀 어설프더라고요.  그래서 전 구간을 다 못낮췄습니다.  그래서 낮추는 구간은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는 설사 재질이 다르더라도 턱을 낮춰서 자전거나 노약자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송 과장님 약속했으니까 내년 12월달에 감사 때 보도블록이 안되었다면 그때는 난리나는 겁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추가질의 바로 받을테니까 위원님 질의하실 때마다 바로 답변해 주세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예산설명서 139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지하도 재방송시설외 3종 해서 1,231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유지하는 도로에 대한 방송시설은 도로공사에서 다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에 상가가 있으면 지하도를 관할하는 상가에서 다 방송시설을 갖추고 보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그것은 전체 설명서에 합쳐져 있는데 재방송시설이 200만원일 것입니다.
○곽영석위원  1,231만 4,000원으로 나와있는데…
○도로과장 송석표  그게 뭔가 하면 지하차도가 장지지하차도, 가락지하차도, 석촌지하차도가 있는데…
○곽영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지하차도를 유지 관리하는 업체에서 3년동안 보수유지 기간이 있죠?  그런데 현재 가락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준공을 했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재방송시설을 했으면 보수유지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그 곳은 안들어 갔습니다.  아직 인수를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지하도에 KBS, MBC 등 공중파 방송이 다 들리게 시설을 했는데 그게 특허제품입니다.  그 시설을 그 사람이 해놓고…
○곽영석위원  아니,  그 기간이 5년이죠?  5년동안인데 왜 당해년도에 1,231만 4,000원을 편성했느냐?
○도로과장 송석표  설명서에는 총괄적으로 다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곽영석위원  139쪽에 1,231만 4,000원이 나와있어요.  재방송시설 외 3종 나와있는데 이 재방송시설은 5년이 아니라 10년도 갈 수 있어요.  일반적인 차도같은 경우는…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중파 라디오 방송시설같은 경우에는 시설자가 그것을 계속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관리하고 있는데 계약 자체를 서울시하고 1,200만원인데, 지금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300만원입니다.  세 군데 방송시설을 해놓고 고장나고 유지관리를 매일 와서 해준다 이거죠.
○곽영석위원  그 비용을 왜 구 예산으로 하느냐 이거죠?
○도로과장 송석표  지금까지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곽영석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다 부담한다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통방송시설에 관한 것은 서울시에서 투자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KBS, MBC, 서울방송이라든지 AM, FM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시설관계를 구에서 부담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도로과장 송석표  우리 시설이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들리게 해줘야죠.  시민들이 차를 타고 지나갈때 라디오가 들리게 해줘야죠.
○곽영석위원  그런데 시설자체가 통상적으로 5년으로 보는데 지금 10년으로 해도 아무 끄덕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시설비를 주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기계를 설치 해놓고 그것을 1년 동안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곽영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도를 설치할 때에 의무적으로 재난방송법에 의해서 그 시설을 하게 되어있다고요.
○도로과장 송석표  그때 된게 아니고 이것은 민방위하고 관계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지하도 설치해놓고 방송이 다 들리게 시스템을 자기들이 넣어가지고…
○곽영석위원  지하도 설치할 때는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그 당시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곽영석위원  언제 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가락구획정리사업할 때 한 시설입니다.
○곽영석위원  그 당시에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도로과장 송석표  그 당시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요즘 도로공사나 들어가지.  옛날 구획정리사업할 때는…
○곽영석위원  지금 가락지하차도 만든 것 최근에 공사했죠?  이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민방위 교재를 제가 75년부터 집필을 했어요.  한 15년동안 집필을 했는데 이때도 이미 이게 나와있었다고…  지하도를 설치할 때 당연사항으로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300만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러네요.  이것을 왜 구에서 보수유지비를 부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송석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구조물에 서울시민이 라디오를 듣게 하는 시설을…
○곽영석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구비 지원입니다.
○곽영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죠.
○도로과장 송석표  지금 금년까지는 하는데 5월 이후에 시설이 넘어가면 집행이 안되는거죠.
○곽영석위원  5월부터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 300만원이 다 필요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곽영석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도 부분적으로 불용예산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송석표  예.  그런데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설치해놓고 유지관리해주는 비용입니다.
○곽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가로등, 도로과에서 하죠?  시설비가 3억 4,763만 4,000원 잡혀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송석표  예산서에 우리가 가로등이 6,230등 정도 되는데요.  시설마다 램프나 안정기나 이게 설계상에 1년에 보수율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면서 떨려가지고 램프가 터지고 이런 보수율에 대해가지고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1년에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가로등 파손되는게 약 20～30건이 됩니다.  그것을 합해서 전체 6,230등을 유지 관리하는데 약 3억 5,000만원 든다.
○천한홍위원  이것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예산만 3억 4,700만원 편성해주고, 그러면 가로등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점검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거마로 70미터 구간에 가로등 6개가 꺼져서 밤이면 암흑천지입니다.  상가 불만 끄면 그길은 캄캄해서 사람이 못가는데 매일 점검을 해요?  마천사거리에서 조흥은행 입구까지 6개가 완전히 안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주민들은 먹느냐 사느냐를 걱정하고 있는데, 3억 정도 투자하면 점검을 제대로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위원  303쪽 도로소파보수가 17억 800만원인데 거기에 물고임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물이 고이면 물고임 지역으로 다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파손이 안돼도 도로에 물이 고이는 데가 있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박재문 위원님 질의 내용과 비슷한데 공사하고 하자기간 2년동안 공사 잘못한 것은 그쪽에서 다 고칩니다.  지금 현재 하자기간이 다 지났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로중에서 횡단보도 주변이나 도로상 빗물받이로 원활하게 물이 안들어가서 비가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고여있는 구간에는 빗물받이 설치 내지는 덧씌우기를 해서 빗물받이 쪽으로 물을 유도하기 위한 정비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김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 5월에 공사끝나고 나서 비가왔는데 하수구로 물이 안빠지고 고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2년이 안됐으니까 구청에 신고하면 그 업체에서 시정을 합니까?
○도로과장 송석표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정을 합니다.
○천한홍위원  송파구가 올림픽 구인데 사각블록이 제일 오래되어서 지금은 겨울이니까 괜찮지만 봄만되면 조각이 깨져서 물이 튕기고 양복들 다 버립니다.  사각블록있는 데는 얼마 안되니까 교체하도록, 마무리 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석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사각블록에 대한 보수는 예산사업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관계로 타공사와 연계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지난번의 답변대로 시행하도록 해주시고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금주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한금주  치수과장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펌프장 점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펌프장 점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점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매월 1회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제작사 점검과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정밀점검을 하고, 시와 구가 합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하고 합동으로 한다든지 해서 하는 특별점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한 것은 자체적으로 수리하거나 AS를 받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리비 등을 이용해서 정비해서 수방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작사 점검은 분야별로 제작사에서 점검하는 것이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설점검은 펌프장 전체적인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펌프장은 모터펌프라든가 변압기, 케이블, 수배전반 모든 기기들이 조합되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사 점검에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검할 수 없고 자기 분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사 점검은 동절기가 끝나는 3월부터 시작해서 점검을 받고 AS를 받고, 전기안전공사는 실질적으로 종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5월 하순경부터 수방대비를 해서 특고압 전원 공급을 받습니다.  그 이후 그쪽에 점검반을 편성해서 최종 일괄점검을 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수방에 대비를 하는데, 점검반은 전기안전공사가 전기 점검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 쪽의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이상 12명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밀 점검기 장비를 조합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통상 그 사람들 12명이 나와서 하루에 한 펌프장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예산서 294쪽에 재해대책기금이 우리 구만 50% 편성되어 있죠?
○치수과장 한금주  저희 구에서 넘어온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세액의 8/1000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파트에서 올해 여러 가지로 돈이 없기 때문에 100% 확보하기 곤란하다, 나중에 추경을 하면서라도 100% 확보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항의도 들어오고 해서 예산파트에서 이미 의회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곽영석위원  항의 들어온 것이 아니라 100% 적립하지 않으면 재해대책기금에 서울시 부담금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치수과장 한금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구에서도 재해대책비를 법상 정해진 것을 확보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에게 구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예산파트에 얘기해서 이번에 계수조정을 할 때 이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곽영석위원  계수조정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설명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2억 300만원 정도를 추가해야 되는것인데, 매년 수해나면 이 금액 전액 다 쓰고, 그러면 기금이라는 명시가 아니죠.  기금이라면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해야지….
○치수과장 한금주  96년도부터 했는데 그간 계속 적립하고 있다가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지금 정산을 해보면 6,0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이월을 시키고 내년에 사업정보를 받아가지고 올해같이 수해가 없다면 계속 적립해서 다음에 큰 수방 예방사업에 쓰려고 합니다.
○곽영석위원  재해대책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 천재지변에 의해서 송파구에서 100억 정도의 비용이 생겼다, 우리는 계수조정해서 4억을 확보했다면 4억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구유시설물은 구에서 부담을 한다, 서울시 시설물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재해법에 의해서 그 비용으로 부담한다고 나왔으면 구의 시설이 전부 침수가 됐다든지 무너졌다든지 지진에 의해서 완전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4억 가지고는 복구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한금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 소유는 시의 재해대책비를 사용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 재해대책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한계를 떠나, 예를 들어서 작년 연천이라든지 올해 의정부의 경우 사실상 군에 재해대책비가 있다고 해도 또한 도에 재해대책비가 있다고 해도 그것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자연재해대책에 따른 의연금이나 구호금, 시설비를 특별지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우리의 4억이라든지 시비 10억이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을 넘는다면 국고나 의연금이나 구호금을 받아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곽영석위원  결과적으로 금액 자체를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치수과장 한금주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이라는 것이 꼭 재해가 나야만 쓰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방에도 필요합니다.  예산을 쓸 수도 없고 예비비도 없고 이런 상황때 이 비용으로….
○곽영석위원  이 비용자체가 재해가 없을 경우 그대로 적립이 되죠?  수해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100% 다 쓰게 되어 있죠?
○치수과장 한금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설명서 143페이지에 치수업무 추진여비 4,428만원, 치수 및 방재시범 업무추진등 1,026만원이 있는데 치수업무여비가 따로 있고 업무추진여비가 따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한금주  치수업무추진여비는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업무추진비와 똑같이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봉급성 경비입니다.  치수방재시범업무추진비도 전부 봉급성인데 다만 특별히 수방대책 업무추진은 사항별 설명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면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방을 하면서 근무자들이 밤샘을 할 때 점심이나 저녁 한끼씩 사서 사기를 앙양하는 비용이고, 방재시범행사 100만원은 펌프장 설명회를 한다든지 가두 캠페인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봉급성 성격의 경비들입니다.
○주숙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치수과장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4페이지를 보면 하수도 구조물 보수 6억 5,000만원이 있는데 하수관 개량 1,676미터 그외 빗물받이 보수 300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송파구에 하수관 개량이 남아있는 곳을 몇 킬로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한금주  오수관하고 우수관해서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1/10정도 하면 약 50킬로 정도는 앞으로 개량한다든가….
○천한홍위원  우리 송파구의 총 하수관 킬로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치수과장 한금주  530킬로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1/10 정도는 아직도 불량한 상태란 말씀 아닙니까?
○치수과장 한금주  불량하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에 가구가 늘어난다든가 아파트가 늘어나서 오수관을 신설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구분할 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한홍위원  1,676미터 정도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한금주  이 사업의 성격은 유지관리 보수비용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 하수도 빗물받이라든가 하수도 개량이라든가 하수도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천한홍위원  지금 현재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비비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까?
○치수과장 한금주  그렇습니다.  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설비용도 올해는 이정도 준설해야겠다고 해서 연초에 전부 조사를 합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말하자면 현재 있는 불량하수관 개량이 종합계획이 서기 전에는 계획이 없네요?
○치수과장 한금주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별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것은 소규모사업을 주로 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빗물받이 300개는 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치수과장 한금주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천한홍위원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산정만 해놓은 것 뿐이네요.
○치수과장 한금주  그렇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예산이 6억이면 6억, 7억이면 7억 확보를 해서…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늘 추상적으로 매년마다 300개 정도는 빗물받이를 해야 될 것이다.  또 하수도 보수를 몇 km 정도 예상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과장이나 국장들이 어느 정도 관내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이 실제 어디가 있는가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야지.  늘 추상적으로 예측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편성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사실 상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치수과장 한금주  그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사업이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최소한 2억원 이상 정도 투입해야 할 단위사업의 성격이 있는 이런 공사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곽영석 위원님한테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천한홍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어디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늘 보면 추상적으로 올해도 이 정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산출근거가 난 참 답답하다 그 말이예요.
  과장님도 우리 송파구에 오신 지가 오래 되시고 치수과에 상당히 계셨으면 송파구 관내에 어디 어디 정도는 하수도 개량해야 되고 빗물받이 해야 되는 민원이 얼마 정도 들어와 있다.  적어도 이런 근거를 확보해가지고 편성할 계획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답습만 해가지고 하는 편성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한금주  제가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격상 소규모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천한홍위원  소규모, 소규모 하지 말아요.  적은 것부터 해가지고 큰게 되는 것이지.  작은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치수과장 한금주  예를 들면 어떤 장마가 지난다든지, 장마 전이라든지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물이 안빠진다든지, 연결관이 막혀서 물이 안빠진다든지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월별이든, 일별이든, 또 연초에 바로 또 동사무소에…
○천한홍위원  바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말씀이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물이 안빠지는 데가 어디 어디 지역에 몇 군데 있다.  그 정도 근거가 나와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거여동, 삼전동에 민원 들어온 게 지난 번 홍수 때 이 정도 갯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면 위원이 질의할 게 없잖아요.  근거도 없이 예측해서 한다고 하니까 답변이 애매모호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편성을 해드리지.
  해마다 내가 볼때는 동사무소에서 건설담당들이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각 동마다 20개 동이면 20개 동에서 몇 개나 하는지 근거있게 파악이 되어야지.  무턱대고 예산만 하면 됩니까?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위원장 박재범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중”하면 물속을 이야기 하는거죠?  수중펌프하고 수중양수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수중펌프는 물속에 들어가서 품어올리는 것이죠.  수중양수기는 뭡니까?
○치수과장 한금주  수중펌프는 줄까지 달아가지고 아예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어서 쓰는 것이고 수중양수기는 파이프를, 그러니까 경운기 같은 머리에…
○김만식위원  그것은 양수기이고 수중양수기가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중양수기, 자산물품취득비 해가지고 25만원씩 해가지고 50대 해서 1,25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수중펌프 수리하는 것은 오히려 30만원이예요.  수리하는 것이 사는 값보다 더 들어요.  수중펌프하고 수중양수기하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물 속에서 푸는 것은 동일하다고 보는데 사는데는 25만원이고 수리하는데는 3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치수과장 한금주  말씀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 보면 수중펌프는 아주 큰 것입니다.  30마력 짜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높이가 2.5m 정도 하는 저희 키만한 것입니다.  수중펌프도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는데 대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만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용량이 몇 kg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0.2” 하는 것은 뭡니까?
○치수과장 한금주  그 중에서 20% 정도만 고장이 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수리비를 잡은 것입니다.
○김만식위원  50대는 양수기 구입하는 것이고…
○치수과장 한금주  그것은 이번에 지하실에 물이 들어왔을때 수중펌프 작은게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김만식위원  이게 용량이 몇 kg짜리입니까?
○치수과장 한금주  그게 1kg짜리입니다.
○김만식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뒤에다 1kg이면 1kg,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중펌프나 수중양수기나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금주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 질의는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루공원과 아시아공원 사용료 수입이 4억 4,998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파나루공원 사용료 수입이 3억 6,435만원, 저희들 세입예산서 21페이지입니다.  아시아공원 외 8,563만원 해서 4억 4,998만원입니다.  송파나루공원에 3억 6,435만원은 매점, 서울놀이마당 내에 건물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176㎡인데 서울놀이마당 시설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위탁료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토지는 우리 구 소유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깔고 앉은 176㎡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한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자판기가 7개소에 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판기는 송파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두 개 합해서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판기는 파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커피는 매상액의 30%를 받고 있고 캔은 1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송파개발공사하고 저희 직원이 매출액을 확인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사용료가 3억 1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직아일랜드 토지가 1만 7,932㎡입니다.  역시 여기에 의한 연간 토지사용료, 공시지가에 의해 받는 것이 3억 160만원입니다.  또 주차장 2개소, 44대 분을 송파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건물, 휴게소죠.  그것하고 그 앞에 주차장하고 송파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과 복합건물은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1,225만원, 휴게실이 3,350만원, 그래서 송파나루공원에서 받는 위탁료가 전부 3억 6,43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시아공원에서 8,563만원은 거기에 주차장이 4,040㎡, 108대 분이 있습니다.  송파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감정가에 의해서 연간 8,5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공원사용료가 1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CF촬영을 한다든지, 드라마를 촬영한다든지 이럴때 저희들이 도시공원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당 1만 3,000원씩 공원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4,998만원에 대해서는 내역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송파나루공원 관리비 부담이 뭔지 물으셨는데 송파나루공원 관리비 부담액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송파나루공원 동호·서호 모두 합쳐서 소위 석촌호수공원인데 여기 매직아일랜드로 인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공원시설물의 훼손이라든지, 공원의 쓰레기 투기라든지 공원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도 롯데와 같이 부담을 하자는 협약에 의해서 롯데로부터 매직아일랜드 외에 일반공원을 관리하는 비용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에 대해서 변상금은 98년도에 얼마나 되느냐 하셨는데 사실 가로수 변상금은 세입이라기보다 제 물건 팔아먹는 꼴인데 이것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부러졌을때 교통사고 낸 사람한테 변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얼마가 될지 예측은 못하는데 금년의 경우에 역시 2,4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 4,403만 3,000원이 변상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2,400만원으로 대충 이 정도 금년 예를 봐서 정해놓고, 이것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게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 보식공사 다시 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47페이지에 비료·해충구제·시설물 도색 등 해가지고 1,800만원이 기록되어있고 또 우리 세출예산서에는 1,859만 7,000원으로 되어있어서 59만 7,000원은 어디 갔느냐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해충약품과 비료는 세출예산서 228페이지에도 있고 226페이지에도 있는데 왜 나누어 놓았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공원녹지과의 예산편성 체계가 항에서 공원녹지관리로 되어서 다시 세항에서는 공원관리와 녹지관리가 분리가 됩니다.  공원관리에서는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관리비도 시 소유공원, 천마근린공원이라든지, 오금공원이라든지, 장지근린공원이라든지 이것은 시에서 관리비가 1억 4,0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농약 사 쓰는 것, 인건비 따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장 넘기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부분이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러면 지금 해충약이 843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죠.  그러면 1년에 여섯 번 한다는데 한 번 뿌리는데 소모되는 약은 얼마 정도 산정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흰불나방, 또는 방패벌레 해서 5～6번 약제를 뿌립니다.  뿌리는 기준은 농약희석기준이 우리가 논농사같으면 1헥타당 60ℓ를 뿌린다 하는데 사실 가로수라는 것이 헥타로 산정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희석배수는 물 한 말에 18g을 넣는다 하는 희석배수는 어기면 피해가 오기 때문에…
○천한홍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아는 사항인데 그러면 1년에 여섯 번을 뿌린다고 계산을 하면 나무 잎사귀가 언제부터 나와서 병충해가 있는데 여섯 번을 뿌릴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봄에 5월 초순이 되면 개나리잎벌레라는 조그마한 벌레가 있습니다.  개나리라든지 이런 초근류를 먹고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5월 하순이 되면 흰불나방이 발생되기 시작하는데 흰불나방은 1년에 세 번을 발생을 합니다.  5월 하순, 7월 하순, 8월 하순 이렇게 세 번 발생하게 되고 또 방패벌레라고 귀화한지 5～6년 되는 그런 해충인데 여름되면 플라타너스 잎이 황금색으로 된게 있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 진딧물같이 잔뜩 붙어있는 방패벌레가 1년에 두 번 발생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그 외 또 돌발해충이라는게 또 있습니다.  기후조건에 따라서 틀리는데 비교적 보아서 5～6회 정도 뿌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결과적으로 꼭 두 번씩은 뿌린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송파구 의원이 된지 몇 년이 되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뿌리는 것을 본적이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렇습니다.  병충해 방제 발생여건은 기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흰불나방이 1년에 두 번 발생하고 마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차 방제가 잘되면 2차 방제는 발생이 적은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은 정확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인력이라든지 약제를 낭비해가면서 뿌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수거 봉투가 231페이지에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27페이지에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액수가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뭐냐 물으셨는데 231페이지는 공원관리예산의 쓰레기봉투 값이고 227페이지는 녹지관리예산의 쓰레기봉투 2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이 공원이나 녹지의 쓰레기 줍고 풀 깎은 것 담는 그 까만 봉투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한 쓰레기를 담아내는 것이고 분리대상 쓰레기는 리어카에 담아서 처리를 하는데…
○천한홍위원  저도 공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자주 다녀보는데 솔직히 지금 계상된 것 만큼, 돈 400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모여서 우리 송파구 1,200억원 쓰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전부 허수적인 숫자예요.  지금 공원관리에서 잡초제거하는 것이 과연 비닐봉투에 한 달에 30만원어치 담아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일반공원에는 할아버지들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런 분들이 무료로 주는 봉투에 다 담아서 하고 그러는데 이 봉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아시아공원이라든지 송파나루공원이라든지 큰 공원에는 사실 이 봉투가 엄청 듭니다.
○천한홍위원  동별로 30～40만원씩 한 달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자체에서 무료봉투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이것은 어린이공원 노인회 관리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근린공원 관리에만 쓰는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송파나루공원 바르게살기에서 청소할때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것도 공원에서 주는 봉투에 안담던데…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저희는 절약해서 쓰기 위해서 갖다 비우고 찢어지기 전에 두 번씩 쓰라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봉투가 한 매에 가격이 얼마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낭비하지 않고…
○천한홍위원  낭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송파구가 얼마나 어려운데 예상하지 못하는 엉터리 숫자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다른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까요.  알뜰편성을 해가지고 실용편성을 해야 다른데 답답한데 쓸것 아닙니까?  지금…  이때가 어느때에요?  옛날처럼 만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니까요.  이거 말이죠.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한 매에 얼마, 4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금년도 실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민간위탁금 4억 2,376만원이 과다하지 않느냐, 내용별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4억 2,376만원은 어린이 공원 71개소를 노인회에 위탁 관리하는데 2억 37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1개 관리하는 노인회에 대해서 30만원, 2개 관리하면 42만원, 그 뒤부터 1개 더 관리할수록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고 5개까지 관리하는 노인회가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제가 송파구에 33년 살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서 잘 아는데 물론 하셔야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하든 새마을지도회가 하든 바르게살기가 하든 관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지역의 공공시설을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감시·감독 해보셨어요?  결과적으로 쓰레기 청소하는 일로 그치고 다른 하는 일이 안보이는데, 우리 송파구 공원 청소하기 위해서 4억여원을 투자한다면 많다는 생각 안해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노인정이 거의 어린이공원내 있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되고 실제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와서 계속 무엇을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를 계속 줍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나무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약뿌리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일반 시설관리는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2개월에 한 번씩 일제 점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으로 연간 점수를 내서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동순찰이라고 해서 전체 면적이 1만㎡ 이상되는 근린공원 15개소에 대해서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이동순찰을 하는데 야간 이용시민이 많은 5월부터 10월까지 하기로하고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을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경비용역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만식위원  야간이동순찰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4명이 2개조로 8명이 하는데 작년에도 8,000만원 책정했다 3,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지출된 것은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책정했으면 금년처럼 어려운 시기에 작년보다 줄일 생각은 않고 똑같이 올리면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 형식적으로 올리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따지지않고 묵인해주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집행부 측에서도 98년도에는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4,000만원만 지급했다고 하면 그 액수를 기준해서 올려야지 작년에 집행했다고 그대로 올리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합니까?  내년부터라도 99년도의 집행내역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정확하게 올리세요.
○천한홍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뜻을 이제 알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 의원도 변해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도 변해야 됩니다.  진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알뜰살림을 해보자고요.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잘 알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도 바깥에서 늦게까지 이용하는 분이 많아서 5월부터 하려고 8,000만원을 세웠는데….
○김만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관리를 파손이 안되게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야간순찰단이 있어도 밤이면 팔각정이나 이런 데서 술먹고 불놓고 그러니까 파손은 파손대로 되고 돈은 돈대로 지출되니까 금년부터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와 23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각각 잔디깎기 기계구입비가 있습니다.  229페이지는 공원관리 잔디깎기 1대 구입비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235페이지는 녹지관리 잔디깎기 구입비로 3대에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인가라는 질의였는데 석촌고분공원이나 아시아공원의 잔디는 비교적 팽팽한 지역이고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 잔디깎기 기계는 한 번 밀고가면 깎이는 폭이 1.2미터가 되는 바퀴 4개달린 밀고가는….
○천한홍위원  98년에는 안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안샀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투입해서 풀뽑고 잔디깎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합니다.
  다음 231페이지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220만원과 그 밑의 폐기물 처리비 506만 5,000원 계상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는 글자 그대로 수집해서 상차시켜서 싣고가는 차량비이고, 폐기물 처리비는 난지도 등에 갔다 버리는데 톤당 1만 4,470원을 주게되는 것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공원녹지를 관리하다보면 여러 가지 버려야 될 폐기물들이 많이 쌓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심기 위해 구덩이를 파다 밑에 콘크리트 덩이가 나올 수 있고 경계석 부서진 것 등 1년내내 나오는 것을 모았다가 한 번씩 처리를 합니다.
○천한홍위원  그 정도는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인데, 과연 350톤이 나오느냐, 그것도 추상적인 계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350톤이면 4톤 트럭이 몇 대분입니까, 그 정도 나옵니까?  허상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실지로 나오는 것을 해야죠.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가로수 보식 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 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죠?  그러면 98년도 가로수 보식비가 5,010만원이 들어갔고 99년도에 또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작년에 심어놓은 것이 죽으면 그 다음에 또 5,000만원 들고 또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에 한 번 용역을 줬으면 죽은 것에 한해서는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해년마다 5,000만원이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수는 2년간이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심은 것은 죽게 되면 2년 동안은 다시 그 업체로 하여금 심게 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교통사고로 인해서 결주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심는 것이지 한 번 심어놓은 것을 빼고 심는 것이 아니고 그 해 생기는 결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숙언위원  차가 들이받아서 생기는 결주가 1년에 5,000만원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금년에 4,400만원 가까이 피해 변상금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액수하고 숫자하고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연간 그렇게 해서 피해보는 것이 8, 90주에 달합니다.  그리고 자연고사라든지 해서 그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결주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왔습니다.  어느 노선 어느 부분에 결주가 되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7주 결주상태가 있습니다.  20주 정도 내년 봄까지 변수가 생길 것을 감안해서 167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주숙언위원  한 주당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보식비가 36만원 정도 됩니다.  가로수는 흉보가 보통 10㎝ 내지 12㎝를 심는데 10㎝하고 12㎝는 가격차이가 엄청 납니다.  저희들은 주로 10㎝를 심고 있고, 흉보는 지하고라고 해서 처음 가지난데가 2미터 이상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보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그 부분은 2, 3년간 자료를 주숙언 위원님에게 드리세요.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위원  234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병해충방제 관리위탁이 97년도에 9,700만원에서 올해는 1억이 넘었는데 작년보다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62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1억 334만 8,000원이라는 것은 내년도 가로수 관리해야 될 사업을 산출했는데 이것은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해 업무 발생해서 일 한것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문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더 인상해서 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저희들이 기준해서 한 것은 이렇지만 98년도처럼 작업을 하다보면 더 적게 쓸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문위원  모든 것이 인하되었는데 인상되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가로수 위탁관리는 1억원이나 줄였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곽영석 위원님.
○곽영석위원  예산서 224쪽에 보면 송파나루공원에 대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료를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송파나루공원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합니까?  이 비용속에 포함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청소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곽영석위원  개발공사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그렇습니다.
○곽영석위원  전기료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송파나루공원 전기료는 저희들이 내고 자판기에 대한 전기료는 개발공사에서 부담합니다.
○곽영석위원  공원에 대한 총괄 관리를 송파개발공사에 위탁했으면 전기료 같은 것도 관리비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송파개발공사에 관리위탁을 할 때 공공요금까지 계상해 주면 거기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제외하고 준 것입니다.
○곽영석위원  98년도에 관리 위탁한 것이 자판기, 녹지관리, 경비초소관리라든지 총괄해서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 부담시켜야지,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여기에서 부담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저희들이 2억 3,100만원을 송파개발공사에 관리위탁비로 줬는데 2억 3,100만원이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공요금은 포함이 안된것입니다.  결국 공공요금을 그쪽에 부담하게 하려면 위탁관리비를 더 줘야되죠.
○곽영석위원  상하수도료도 여기에서 부담하고 있죠?  나루공원에서 발생되는 커피 뽑아먹고 버리는 것도 개발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여기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옥영길  휴게소에서 쓰는 공공요금, 자판기에 쓰는 공공요금은 그쪽에 징수를 해서 내고 있습니다.
○곽영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송파나루공원 경비용역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 1억 4,000만원을 부담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할 경우 경비용역비가 구에서 하는 것하고 송파개발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중간 중간에 관리를 하고 나머지 저녁시간은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관리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1억 4,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지금 송파나루공원 경비용역을 송파개발공사에서 인력을 고정배치해서 하는데도 금년 여름같은 경우 커피자판기라든지 도저히 근절이 되지않고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두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하니까 안되더라고요.
○곽영석위원  송파개발공사에서 하는거나 구에서 직영을 할때나 결과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는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구 의원들이 송파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가 안되니까 구에서 맡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잘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에서 하더라도 다른 곳에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경비에 대해서는 전문경비용역업체에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줄 계획입니다.
○곽영석위원  결과적으로 내년도 공원녹지예산이 10억 가까이가 투입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동호에 복합건물 짓는 것이 5억 500만원이 투입이 되죠.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총괄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절감방안을 하면 3억 정도 절감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복합건물 짓는 것은 절감하고 안하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5억 500만원은 내년에 하는 특별한 문제이고 일반적으로 관리비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같은 돈을 가지고 관리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관리할때 관리수준이 훨씬 높아지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곽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개과 질의답변을 했는데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내년도 송파구민의 살림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9년도 예산서 구석구석까지 질의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이동순찰단 운영 8,000만원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하고, 재방송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하고, 송파자원봉사센타운영비 1억 6,110만원중 3,21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900만원으로 하고, 공중화장실 신축 및 부대비 2억원을 전액삭감 하고, 보건소 홍보물 45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250만원으로 하고, 폐기물처리비 506만 5,000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306만 5,000원으로 하고, 장애인운전연습장 자원봉사자 322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시설보강 1억 300만원중 5,3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하고, 특별회계에서 휴대용무전기 1,5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1,200만원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 대의회 업무협력조정 600만원중 400만원을 중액하여 1,00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우수단지표창 100만원중 80만원을 증액하여 180만원으로 하고, 자치단체출연금 재해대책기금 2억 346만 4,000원중 2억 346만 4,000원을 증액하여 4억 692만 8,000원으로 하고, 경로당운영 6,214만 4,000원중 5,860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2,075만 2,000원으로 하고, 노인의해 행사 4,500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원으로하여 총 3억 1,187만 2,000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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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8시 24분)

○위원장 박재범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12월 12일은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12월 12일은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교실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잠실2단지에 소재한 잠신초등학교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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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5명)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차광재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세용
  도   노   과   장송석표
  치   수   과   장한금주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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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1999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