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3일(금)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관련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평소 존경하는 이낙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 중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액은 24억 2,704만원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7억 5,784만 5,000원에 대하여 약 38%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1.7%에 해당됩니다. 96년도 예산 대비 주요 증가 사유로는 송파구민을 위한 문화향수 기회 제공 및 주민정서 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성백제문화제 등 10건의 신규사업으로 6억 7,772만원의 예산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그 10건의 내역은 뒤에 별첨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으로서는 한성백제문화제 3억 1,600만원, 사실 한성백제문화제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격년제 사업입니다. 96년도 예산에 안 되어 있던 것을 넣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우수미술작품 매입비로서 1억 500만원, 테마의 거리 조성으로 7,150만원, 송파 비디오 제작으로 해서 5,000만원, 구정뉴스 주부기자 운영에 3,840만원, 송파구 야외조각전 개최에 3,632만원, 작은 문화공간 조성에 3,250만원, 연극 및 국악교실 운영 1,200만원, 송파예술단 종합발표회 개최 1,100만원, 시조창 발표회 500만원 해서 총 10건의 6억 7,772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과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로 4,771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9억 6,535만 1,000원을 계상해서 96년도 예산대비 2억 7,3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송파구정뉴스 및 아름다운송파 비디오 제작비 반영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직원여비 및 일반업무추진비로 6,740만원을 계상해서 96년도 대비 8,09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96년도에 일반업무추진비로 편성하던 것을 97년도에는 과목조정으로 인한 일부 예산이 보상금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6억 2,4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대비 3억 2,4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한성백제문화제 등 사업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억 630만원을 계상해서 96년도 예산대비 9,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우수미술작품 구입비 반영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음악, 안무, 창작 등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 다음 96년도 예산에 없었던 민간이전비로 2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등 민간위탁과 96년도에는 민간이전비로 되어 있던 것을 97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일부 과목 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원 및 자유총연맹에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224만원과 시설비 등으로 3억 821만 4,000원을 계상해서 96년도 예산대비 1억 3,184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상하게 검토하시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97년도 업무가 모두 추진되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혜택과 원활한 공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이기세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와 그림의 광장」에 들어가는 게 1,000만원, 500만원, 1,900만원 해서 3,400만원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산출근거에는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 야외조각전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 어떠한 혜택이 가고 어떻게 정서적으로 함양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 테마의 거리 조성도 1,750만원이라는 돈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역시 작은 문화공간 3,2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울신문에 2억 3,82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신문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히 무슨 이유는 없습니다. 관행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으며, 이 돈 가지고 다른 데에 쓸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주민복지 문제라든지 쓸 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잘 봤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 많은 예산서에서 찾을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단위사업별 명세서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산서를 가지고 깎거나 혹은 그대로 통과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 페이지와 목에 산출근거 있죠?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르는 행사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시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시와 그림의 광장」 운영, 연중 문화행사, 작은 문화공간 조성, 거리미술축제, 한성백제문화제, 야외조각전, 테마 거리, 거기다가 신규사업은 신규라고 적어서 페이지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문화공보실 예산은 38% 증액되었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예산은 몇 % 증액되는지 아시는지요? 그 프로테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대한민국 예산은 지금 몇 %로 증액될 것이라는 것을 신문에서 대충 보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의 총 예산은 금년에 아주 잘 잡아가지고 7%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대한민국 이것을 비교해서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30쪽에 실시설계비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 581만 4,000원으로 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1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7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1억원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앞의 것은 왜 시설비가 들어가며 무엇을 할 용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은 어느 어느 단체에 얼마씩 지원해줄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우수미술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300만원 잡혀있고 뒤에 가면 보상금에 200만원 되어 있고 그러는데 똑같은 우수미술작품 전시회인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해놨는가, 아니면 전시회를 두 번 한다는 얘기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수미술작품 매입비에 1억원, 왜 어떠어떠한 미술작품을 매입할 것이며, 그 매입을 해서 어디다 전시회를 할 것인가, 많은 돈을 주고 무슨 미술작품을 매입할 필요가 있는가,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도 미술전시관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미술협회측에 특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박용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에서 관내 유적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 유적지는 어디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발레단 및 발레교실 운영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청소년 발레단에 대해서 그 실효성,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지. 여기서 예산이 이렇게 드는데 그것을 해야 될 의무 아닌 의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정뉴스 주부기자단 운영 자체가 회원이 30명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송파 비디오 제작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 배부하는지 배부내역까지요. 그리고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가 있어요. 이것도 보상금이 2,700만원인데 어디에 나가는지 내역하고 그 두 가지만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이번에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사업 중에 3위째에 드는 사업 중에 첫째 한성백제문화제 문제는 그 동안 거론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외하고, 두 번째 우수미술작품 매입 건하고 세 번째 테마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미술작품 부분에서 매입을 직접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어느 단체나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할 것인지가 첫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의 거리 조성 문제는 제가 볼 때 경상비가 800만원 잡혀 있고 자체 사업비가 6,350만원 잡혀 있어서 총 7,150만원으로 규모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마의 거리 조성이라는 취지가 한성백제문화제처럼 전통 개념의 우리 전통문화를 지역구에서 살리자는 의미같으면 테마의 거리라든지 야외조각전은 현대적 감각을 문화제 사업으로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테마의 거리 조성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그 지역을 선정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경상비 포함해서 7,150만원의 내역이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 세 가지 질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예산안 126쪽에 할머니 가곡 부르기가 전년도에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신규사업인가, 꼭 필요한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대부분 다른 분들이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신문에 대한 필요성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신규사업을 뒤에 잘 인쇄를 해주셨는데 거기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노승태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송파구 합창단 단복과 드레스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단복은 20명, 드레스는 72명을 맞춰주는데 해마다 이렇게 단복을 맞추어야 되는지, 단복의 내구년수는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125페이지 국내여비에 공보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은 분명히 늘어났고, 일수가 또 이틀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 향토역사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 역사관 건립이 어떠한 단계에까지 와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아홉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아홉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질의하신 아홉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득 위원님 말씀하신 시와그림의광장 운영에 대해서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1,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900만원을 가지고 시화 작품 교체비로 1,000만원, 거기에는 게시대를 20개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체비, 다음 유명화가 초청해서 사례비, 그것을 10만원씩 해서 5명, 가능한 유명화가를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요제 및 국악·연극 공연 등 해서 500만원, 그래서 보상금이 1,9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해놨습니다.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거기에 120만원, 그 다음에 초대권이라든가 리후렛을 해서 880만원, 그렇게 해서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500만원 했습니다. 개막식대라든가 기타운영비로 해서 500만원, 그래서 총액 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40% 공정을 하는데 앞으로 남았죠? 그것은 언제 끝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이것은 지금 동절기라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날씨가 풀리면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3월 말에 개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야외조각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목적이나 배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야외조각전은 97년도 5월중에 송파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할 계획입니다. 초대작가 100여명을 모신 가운데 조각이라든가 공예 등 100여점을 1개월동안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 때 들어갈 소요경비로서는 보상금이 2,712만원입니다. 추진 위원회 진행경비 172만원, 전시기간중 전시장 안내 및 주간과 야간에 경비하는데 3만원씩 30일간 3인의 학생이 270만원씩 해서 540만원, 그 다음에 초대작가 출품작품 사례비 2,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금 2,71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720만원은 초대권이라든가 리후렛, 프랑카드, 작품대 설치 이게 필요합니다. 야외이기 때문에… 벽돌이라든가 석재라든가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품제목 제작이라든가 작가명패 등 해서 72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품 이동할때라든가 설치비용으로 해서 200만원, 총액이 3,632만원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런데 야외조각전이 필요합니까?
보상금으로 6,712만원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작가들한테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야외조각전이 공보담당관으로서 주민에게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저희는 충분히 보탬이 되고 유명한 작가들을 한 번 불러가지고 문화에 앞서가는, 문화유적지가 많은 저희 구에서 이런 것을 한 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명작가들 초대전, 조각가들을 불러다가 하시겠다는데 다른 구에서 하고있는 예가 있는지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렇게 유명한 작가들이 오고 그러면 TV방송이나 또는 신문에 홍보를 할 예정인가, 안 할 예정인가? 그 다음에 물론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야 할 수 없겠지마는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타구에서 야외조각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는 저희가 보도자료는 일괄해서 나갑니다. 다만 나간 것을 가지고 취재하고 방송하는 것은 그쪽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홍보를 강화한다든가 그런 차원의 말씀은 못드립니다.
다음 테마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의 거리 조성은 백제고분로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백제고분로의 보도블럭이라든가 가로등, 광고물 등에 대해서 백제풍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원내에 기념비도 설치하고 온조왕이라든가 근초고왕비 등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주변 건물 신개축시에는 백제건축 양식으로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각종 조각물도 설치를 해서 저희 송파구에는 백제고분로가 있고 백제고분로는 백제풍을 따라서 문화향수 기회제공이라든가 송파구에 그런 유명장소가 있다 하는 것을 하기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 예산으로서 설치비가 6,000만원입니다. 기념비가 4,000만원, 조각물 설치로서 2,000만원. 이것은 시설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프랑카드라든가 초청장·유인물 등 해서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해서 그때 초청하는 분들 다과회라든가 행사용품 구입 해서 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기념비는 몇 개나 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기념비는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온조왕이나 근초고왕 해서 하나 정도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백제풍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작은 문화공간 조성에 있어서는 대상으로서 문화조성이 가능한 공원 및 주요간선도로변입니다. 그래서 시화 게시판을 두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석촌호수하고 근린공원, 근린공원도 백제고분로 주변에 있는 근린공원을 선정을 해서 시화 게시판 두 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조각작품을 한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아시아공원이라든지 백제고분로 변 공원을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소요되는 예산은 총 3,250만원 중에서 시설비 270만원, 시화 게시판 제작하는데 두 개를 제작하는데 700만원, 그 다음에 소형조각작품 설치 200만원 해서 한 개소, 그래서 2,7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 190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160만원,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제막식때 경비로 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제막식때 다과회·소모품비 구입비 등 해서 100만원, 총액 3,250만원입니다.
다음 통반장 신문구독료, 서울신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한 이유하고 관행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현재 각 통장 전체하고 반장 25%를 현재까지 구독하도록 배부를 하고있습니다. 솔직한 저의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서울신문 구독 예산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신문 활성화에 기여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늘어났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것은 매월 구독료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상도 금년하고 똑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김경득 위원 신문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아까 담당관께서 개인적 소견을 밝혔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신문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 했는데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예산상으로 물론 증가했고 구독자는 똑같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하겠다는 말씀이 수치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의 의견도 이것은 전면 폐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올릴 때 1억 얼마 했다고 하면 말이 맞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구두회 위원 지금 배부되는 반장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1,884명입니다. 총 2,836명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한 돈을 지금 금년도 97년도도 이렇게 잡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도 우리 합창단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번 말씀을 드린바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단위사업별 명세서를 해주시는데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을 깎을려고 하니까 아까 부른대로 구립합창단, 시와그림의광장 운영, 구민 연중문화행사, 작은 문화공간 조성 이런 것이 전부 예산들이 페이지, 페이지마다 숨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빨리 빨리 찾기가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 페이지와 그 다음에 산출기초 내용을 써서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합창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어요. 예를 들어 운영한다면 운영비가 얼마다. 또는 피복비가 얼마다. 피복비는 몇 페이지에 있다 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러면 구립합창단, 시와그림의광장, 연중문화행사, 작은 문화공간조성, 거리미술축제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야외조각전, 테마의거리 이렇게 8가지 입니다. 사업목적까지 해서 방침, 구체적인 사항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제가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합창단, 그러면 구립합창단 예산이 어디 어디 숨어있는지 하도 꼼꼼하게 잘 숨겨놨으니까 페이지와 산출근거, 예를 들어서 피복비다. 운영비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덟 개 사업에서 신규사업이면 신규라고 써서 제출해 달라 이것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이기세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러시면 이순자 위원님의 자료를 직원들한테 만들라고 하고 구두회 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소리인고 하니 한 가지 목에, 예를 들어서 구립합창단 하면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않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41페이지에 있고 46페이지에 있고 어디에는 운영비가 있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순자 위원 지금 이것만 가지고 하시면 금방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마는 산출근거가 빠져 있습니다. 페이지도 빠져있고요.
○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예술회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민회관은 지금 현재 1억 581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1억원, 설계비로써 581만 4,000원입니다. 설계비는 1억 584만원의 5.78% 해서 581만 4,000원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비,
○이순자 위원 제가 아까 두 가지 질의했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 우리 국가, 송파구,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가 증가되었는가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제가 얘기하기는 그 자료와 같이 조금 후에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 내용을 못 보면 안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1억원에 대한 시설비 산출내역은 외벽 방수공사가 4,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벽 균열 보수공사가 780만원, 이 공사에 따라서 수목 이식, 흙 터파기 등 공사해서 800만원, 지하기계실 집수통 설치 공사 등 해서 1,600만원, 연극 연습실 시설 공사해서 2,500만원, 그래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두회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연극 연습실을 어디다 만드려고 하고 뭐를 하려고 연극연습실을 만드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지금 2층 예식부가 있는 그 강의실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닥을 나무 목재로 깔아서 연극이라든가 무용 등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두회 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청소년 발레단 연습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발레단은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 연습실이 따로 필요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문화원에서 직접 운영도 하고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문화원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왔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렇다면 문화원 예산도 지금 잡혀 있습니까? 왜냐하면 감사 당시 답변에 문화원 예산이 안 잡혀 있다고 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때는 안 잡혀 있었죠.
○최병호 위원 지금은 다 잡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이제는 잡혀 있습니다.
○최병호 위원 잡혀 있는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아니, 앞으로 잡혀야죠. 지금 현재는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이 세입세출 예산서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예산심의 때 말하고 달라지면 우리는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 위원장 이낙기 무슨 말인고 하니 행정사무감사시에 문화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배부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아셔야 되고, 문화회관 시설비이기 때문에 문화원 전체 문화원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답변을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 위원장 이낙기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질의한 내용의 핵을 모르고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이순자 위원 이기세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훨씬 전에 배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이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문화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받은 바 없다, 또 잡은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의 예산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너무 잘못된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구 예산이지 문화원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다 발레 연습실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최병호 위원 시설비인데 일반운영비로 분류해
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작년에 혹시 시설비 해 가지고 올라왔다가 안 되어서 안 했죠? 작년에 일부 삭감했죠? 삭감한 것 가지고 공사했습니까?
○백인수 위원 올해 와서 잘 모르시죠.
○이순자 위원 과장님도 이것 못 읽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읽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뽑아달라고 한 거예요.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더 압니까?
○김경득 위원 문화원 시설보강에서 1억원을 책정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원 쪽에서 요청해서 1억원을 편성했다고 들었는데 요청하면 어떤 문서로 요청합니까, 그냥 한 통화 하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저희하고 대화로 한 것입니다.
○김경득 위원 1억원을 주는데 대화하면 끝나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시설은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관리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이쪽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떠한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구청 측에서 이것 해라, 돈 줄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칙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가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고 공문이 왔다갔다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서 요청했다고… 요청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구두로 앉아서 이것 돈 주라, 돈 줄께, 이렇게 된 거예요? 1억이라는 예산이 가는데 있어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정확하지 않고 준다는 자체가 말로 했다고 하는데 말로 했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두회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의 구체적인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낙기 내역서를 그렇게 해 주도록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로써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96년도 지급액은 송파문학회에 300만원, 송파미술가협회에 300만원, 송파민속보존회에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도의 지원계획은 1억원인데 송파문화원에 2,500만원, 송파문학회에 2,000만원, 송파미술가협회에 2,000만원, 송파민속보존회에 1,000만원, 대한직업사진가협회에 1,000만원, 기타 예술단체 1,500만원, 기타 예술단체에는 시조창이라든가 국악, 탈춤, 사물놀이, 장고, 판소리 등 이렇게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두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1,000만원이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예.
○구두회 위원 97년도에 1억원을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예.
○구두회 위원 그냥 얼른 보기에도 10배인데, 그중에 몇 개는 분명히 지원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몇 개는 그렇지 않은 감이 오는데 공보실장님이야 답변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시겠지만 그중에 몇 개를 이 자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몇 개는 꼭 필요하다, 안하다 그것을 제가 질의한 위원에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지금 그 지원 단체에 대한 명단을 적어서 내주세요. 위원들을 다 드리세요. 지금 노
승태 위원님은 다 적었는데 저는 못 적었거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을 적어서 복사해서 주세요. 그러면 참고가 되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낙기 그러면 구두회 위원님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백인수 위원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 97년도에 1, 2월은 날씨가 추운 관계로 문화재 탐방은 어렵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10회에 걸쳐서 약 500명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인수 위원 어디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우리 관내 유적지하고 암사동까지 합니다.
○백인수 위원 외국은 안 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지금 외국은 없습니다.
청소년 발레단 및 발레 운영 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구민회관 1층 제2여가교실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발레단은 주 2회 이상 정기연습하고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초·중학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레교실은 관내 거주 초·중학생 대상으로 주 1회 발레 기초 교습을 합니다. 2개 반으로 해서 40명입니다.
○백인수 위원 됐어요. 그런데 문화원에 공사하는 것은 발레연습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목적도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거기는 아닙니다.
○백인수 위원 거기서는 안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안 합니다.
○백인수 위원 한 반에 몇 명 정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교실은 2개반 20명씩 해서 40명입니다.
○백인수 위원 학생들은 지원자가 많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2기 모집시에는 약 200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분들한테 양해를 많이 구하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인수 위원 조례도 통과를 못했고, 예산도 제법 많이 소요되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이것은 6,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백인수 위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이것은 연구개발비로 해서 송파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연구개발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서 발표회도 갖고 그러는 것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같이 들어간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발레가 발표회를 하면 구민회관에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구민회관에서 합니다.
○백인수 위원 발레가 많은 구민들에게 호응이 좋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지금 점차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전에 보면 발레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생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신청하는 200여명을 보니까 앞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발레라는 것은 상당히 소질이 있는 특수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송파구가 유능한 강사를 모셔다가 싼값에 발레를 지도한다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응모를 했지, 반드시 그 많은 아이들이 소질이 있고 또 체형이 발레에 어울리는 체형이라야 되는데, 많이 응모한 것을 가지고 많은 관심이 있고 발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숫자
를 보고 판단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중학생도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초·중학생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기초를 닦아서 고등학교 진학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전문분야를 살려서 우리 송파구에서도 돈을 많이 투입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런 생각까지 안 해봤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개인별로 그것은 개인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이런 데도 발레학교가, 나는 그런 데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많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예술학교 등 일부 학교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어떻게 꼭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앞으로 장래를 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발레교실에 200명 왔는데 회비 받은 것 하나도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없습니다.
○김경득 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회비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낙기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송파구정뉴스 명예 주부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글을 쓰시는 주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중에 동네 곳곳에 있는 미담사례라든가 구민생활하고 밀접한 기사를 써서 발표를 하고 싶어도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또한 구정홍보요원으로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조직을 지난 10월에 30명 대상으로 해서 27명이 모집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곳곳의 생생한 소식 취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며, 구정홍보 또는 모니터 요원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모여서 편집회의 또 기사선별 등을 해서 구정뉴스가 명실공히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예산은 3,840만원으로써 보상금입니다.
○백인수 위원 그런데 27명을 모집하는데 동 별로 했습니까?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가능한 동별로 했습니다마는 안 들어오는 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동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취재라는 것이 꼭 어느 동을 특정해서 취재를,
○백인수 위원 명단을 위원들한테 드릴 수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드리겠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11월, 12월에 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올해 만든거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금년에 10월, 11월 구정뉴스에 이분들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백인수 위원 그래요? 참 조직 많이 만드시네요. 알았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낙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200자 원고지를 한 장을 내면 원고료를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지금 3,50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1인당 10만원씩 30명, 12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 번 계산해보시면 200자 원고지로 몇 천장을 받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저희가 월 2회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이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 원고료는 원고료가 아닙니다. 건 수당 10만원씩 주겠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고가 3,000원짜리 몇 장을 써서 구정신문에 다 올라갑니까? 그것 좀 한 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보세요. 구정신문이 페이지가 한정이 되어있는데 3,500원짜리 10만원 할려면 200자 원고지 몇 장을 해야되죠?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예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낙기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송파 비디오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디오가 현재 94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오래 되었고 그래서 97년도에 하나를 제작할 계획으로 해서 25분짜리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시 자치구라든가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고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해외방문객의 홍보자료로 배부를 하고 구·동 민원실에 방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갯수는 200개입니다. 영문 50개, 한글 150개 해서 200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편집내용은 각종 문화예술행사·구의회 의정활동·그 다음에 구의 변환사 및 구정현황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에 대한 각 동별 지원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원금은 28개동 해서 50만원씩 1,400만원 해서 보상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근형 위원 그런데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쭉 해봤습니다마는 1개동에 5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있죠. 그런 행사를 하면서 민폐라든가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데 좀 더 조정할 의향은 안계신지 말이죠. 뭐냐하면 내년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과 관련해서 행사가 못하거나 한 군데로 몰릴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감안해서 대보름맞이라도 잘 하자, 민폐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각동 지원금을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지금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할 때는 예산이 거의 안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복을 입는것도 아니고 … 물론 이근형 위원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50만원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근형 위원 의사가 없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가 무려 우수영화걸작선 매월 정기상영 12번을 비롯해서 26회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엄청 회수가 늘어나는데 월별 계획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뒤에 계장님들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미술작품 매입 및 매입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예산으로 해서 1억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원, 기타 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구입방법은 저희가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청의 경우에도 연 2억원 정도 매입을 합니다. 현재 소장품이 200여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싯가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50～60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구입방법은 물론 우수미술작품매입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다든가 유명예술가의 작품을 기증을 받을려고 합니다.
따라서 시중가격의 30% 정도로서 우리가 매입 가능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절차는 말씀드렸듯이 매입 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성있게 구입할 계획이고 또한 작가들도 공공기관에 자기 작품을 기증한다든가 매각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전시를 해주고 보관도 잘해주기 때문에 30% 정도에도 매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놓고 저희가 보관을 잘하고 수시로 전시를 하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면 구 재
산가치도 늘어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300만원 내지 500만원짜리 이런 것은 시중에서 1,000만원에 매매가 된다고 그럽니다.
○최병호 위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미술조각품을 선정 위원회를 통해서 매입하겠다는 그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미술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투기성을 가지고 있다는것도 염두해 두고요. 방금 말씀하신 구 재산가치를 미술작품을 통해서 재산가치도 고려한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송파구내에 미술연합회인가 동호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미술심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 위원회라는게 한 마디로 복마전입니다. 저도 그쪽 사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문화의 질을 문화적인 관점으로서 구민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결국 구 재산증식까지도 생각한다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드시 이 부분은 과연 300만원, 500만원 하는 작품들이 시중에서 작가가 죽고나면 1억도 호가합니다. 미술작품은…
그러면 그 선정에 따른 시비와 거기에 관련되는 잡다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려치않고 미술작품을 매입을 하겠다는 자체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미술작품 있죠? 그것이 몇 점인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타 부서, 타 기관에서 기증받은 미술관련 작품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충질의로서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저희 현재 구에 보관되어 있는 미술작품은 지난번에 미술공모전, 지금 현재 구민회관 미술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작품 뿐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문화공보담당관님! 최병호 위원께서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몇 점이나 되며 외부에서 기증받은 작품이 몇 점이나 되는가 그것은 자료로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최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답변이 다 안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구두회 위원 과장님! 우리 송파구, 전에 신문에 한 번 떠들썩했던 기억이 나는데 송파구에서는 본인이 심사해서 위원으로 들어가서 작품을 선정한다든지 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작품을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준다든지 그런일은 없겠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구두회 위원 심사 위원들이 자기 작품을 추천한다든지 그런 일도 없겠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반드시 그것은 배제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부분은 무슨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어야 되죠. 대략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심사 위원을 몇 명으로 잡고계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지금 5명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다음 수준은 국전에 입선작가 이상…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예.
○ 위원장 이낙기 아까 테마의거리에 대한 것은 먼저 김경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최병호 위원 테마의거리 부분은 일단 백제고분로쪽의 행사라고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잠실본동의 먹자골목이라고 항간의 소문이 들리기에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보충질의할 것은 없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마의거리가 아까 답변도중에 들으니까 전통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한성백제문화제하고 테마의거리가 같은 성격을 띠고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행사가 되는데 지금 10개
의 주요 사업중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것하고 답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10대 신규사업에서 한성백제문화제는 당연히 전통문화제 행사로 알고있고 테마의거리도 현대감각을 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테마의거리 역시 전통문화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고 해서 저희 10대 사업중에서 그렇다면 현대감각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관하고 있는게 무엇 무엇인지를 10대 사업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현대개념의 행사로서는 한성백제문화제하고 테마의거리· 시조창 발표회 이것은 전통문화와 관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병호 위원 현대개념을 여쭤보았습니다. 항상 구정질문에 보면 답변이 이렇습니다. 전통과 현대감각을 살린 21세기를 구현하는 송파구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현대감각을 살린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우수미술작품 매입이 있고 작은 문화공간 조성, 연극 및 국악교실 운영, 송파예술단 종합발표회 등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호 위원 이 네 가지 현대감각에서 실제로 행사로 볼 수 있는 것이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작품매입 이런 것은 심사 위원회를 해가지고 작품을 전시를 해서 개최해야만이 보고싶은 사람이 가는것이고 또 작은 문화공간조성 이것은 지금 예산에 3,2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극 및 국악교실 이것도 전통과 현대가 혼합되어 있는것같고 송파예술단 종합발표회 이것은 종합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실제로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해볼 때 전통적인 행사는 금액도 크고 위탁사업으로서도 금액이 큽니다. 2억대가 넘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대감각을 살린다고 하고 21세기를 열어간다고 하는데 전통만 가지고 21세기를 열어가지 못하거든요. 현대개념에서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주관하는 10대 사업에 작은문화공간, 연극 및 국악교실 이것 해봤자 60～70만원 됩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대감각을 살린 우리 구의 행사가 문화적 질을 높이자는 행사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예산이 없잖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현대문화 행사로 볼때에는 지금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대 이것은 10건으로서 작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여기다 표시한 것 뿐입니다.
○최병호 위원 그렇죠. 작년의 사업을 그대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일부 취소된 사업도 있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보담당관께서는 문화에 대한 개념도 없으신데 공보담당관으로서 행정차원에서만 작업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 위원장 이낙기 공보담당관님!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신규사업이 10가지 목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신규사업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안을 짤때에 요구한 것입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아서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누구로 하여금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물론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방에서 저희 담당자들끼리 충분히 숙의를 해서 저희 송파의 거리가, 또 송파의 문화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현대하고 전통이 어우러져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전통문화로 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성백제문화제는 더욱 발전시키고 그래야만이 현대하고 어우러지는 그러한 문화행사가 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병호 위원 그런데 전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토론을 해가지고 압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개최될때도 상당히 행정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고요. 또 지금 신규사업으로 나와있는 10건중에서 작년에 개최되어 있는 한성백제문화제를 조사해보니까 95년도에서 올라온 96년도 예산이 1억 9,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는… 그런데 구청장 방침 499호로 9월 17일날 취소됐습니다. 왜 취소되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음 회기에 다루자고 해서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3억 1,600만원 잡혀 있다는 자체는 제대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대감각을 살린 문화공보실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현대감각의 행사가 결국 이런 우수미술작품에 대한 1억 500만원,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신 부분들인 작은 문화공간 3,250만원, 연극 및 국악교실 1,200만원, 송파예술단 종합발표회가 1,100만원 이렇게 볼 때 결국 제가 아까 1차 질의를 했던 답변 있잖습니까? 작품에 대한 설명, 그외 나머지는 현대감각이라고 부를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문화공보실이 이제까지 예산을 써가면서 전통에 대한 것은 악착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전통개념을 살리고 문화의 질을 높히자는데는 찬성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대감각에 대해서 현대적인 개념의 행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어디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사업에서 계속 이관되어 온 사업이 있느냐 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감각은 없고 문화공보실 예산만 잡아놨다는 것인지, 타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있으면 타 부서에 그런 것이 있다든지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그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병호 위원님 그 다음에 질의가 없죠?
○최병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적으로 하나 남겨두고 싶습니다. 지금 공보관리 총 24억 2,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타 부서보다도 상당히 높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첫째 가장 예산이 많이 잡힌 부분은 문화공보 경상비입니다. 그야말로 홍보비입니다. 두 번째, 한성백제문화제 6억 2,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10대 사업에 관련되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일단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앞으로 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까지 이 행사를 책임지고 실질적인 행사로서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항상 형평성과 지역주민의 참여율, 쉽게 말하면 행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셔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올해 3회째 되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나머지 사업건은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10건 중에서 8～9건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잡아가지고 형식적이지 않느냐, 일시적으로 1회성으로 끝날 행사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심의할 때 한 번더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할머니 가곡 부르기는 전년도에도 추진되었던 사업인가, 또한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 가곡 부르기는 기존에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금년 1월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현재 약 60여명의 할머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소외되어가는 노인층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을 높히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신문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경득 위
원님 질의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다음 신규사업 제시하겠다는 것은 이것 얘기하신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10개입니다.
○이순자 위원 10개 중에서 지금 신규사업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지금 신규사업 편성내역, 이 사업 전체 중에서 공보실장님이 97년도 예산을 잡는데 신규사업이 몇 건인지 아시느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신규사업이 10건입니다.
○이순자 위원 무슨 소리를 하세요? 지금 신규사업이 10건이 아니예요. 지금 사업이 전체 몇 건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41건입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질의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합창단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공보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직원수가 13명에서 지금은 15명으로 2명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일수도 10일에서 12일로 2일이 증가함으로 해서 연간 대비 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노승태 위원 그 인원을 앞으로 증원시키고 날짜도 더 늘려야 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이 인원은 총무과 조직 관리해서 된 것이지 저희가 2명 더 늘린 것은 아닙니다. 정수로 해서 한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내년에는 좀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행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원과 날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후년 98년도 예산에는 굉장히 일수와 인원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행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 인원을 늘리고 날짜를 늘리는 것은 행사가 많아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량이 꼭 행사만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의 예산은 물론 행사도 많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조직관리해서 우리한테 정원을 2명 더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네, 됐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합창단 단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단복에 대해서는 드레스를 지난 94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7년도에는 3년이 경과되고 또 옷도 낡고 그래서 97년도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노승태 위원 송파구 합창단하고 구립합창단하고 틀린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같습니다.
○노승태 위원 작년에 구립합창단 옷 해줬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것은 신규로 들어오는 단원들입니다.
○노승태 위원 작년에 20만원 짜리 20벌과 15만원 짜리 20벌을 해줬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에 신규 단원은 20명씩 교체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20명씩 거의 교체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교체됩니다.
○노승태 위원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해야 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지난 번에 이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나오기도 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승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옷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작년에 어머니교향악단 70벌, 실버악단 30만원씩 13벌, 실버합창단 62벌… 작년에도 많이 했다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각 단체마다 옷을 다 해 줬어요. 올해도 보면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많은 게 아녜요. 청소년 발레단 옷, 어머니 교향악단 옷, 실버합창단 옷, 옷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이 옷을 1년에 한 벌씩 해 줘야 되요, 아니면 옷을 한 벌 해주면 보통 몇 년이나 입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약 3년 보고 옷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우리가 3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합창단원이 교체되기 때문에, 또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모집하게 되면 다시 옷을 만들어서 하고,
○노승태 위원 보관했다가 또 쓸 수 없으니까 무조건 소모품으로 가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잘 몰라요.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낙기 말씀하세요.
○이순자 위원 우리 여성의 기성복은 지금 다 맞춤이 아니고 기성복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기성복이고, 그래서 체형이 별 이상이 없는 한 그 옷을 대물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원의 하얀 드레스가 다른 사회에 나가서 입을 만한 옷이 못 됩니다. 그것은 그 단원의 유니폼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명이 이번에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옷은 당연히 반납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납된 것을 검토해서 폐기할 것이냐 새로 맞출 것이냐를 검토해서 송파구민의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명 다 가지고 나가고 또 새로 20명 맞춰줘요? 안 되죠. 한 벌에 그게 얼마 짜리입니까? 20만원 짜리만 쳐도 400만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2년 입는데 매일 입는 옷도 아니고 한번 그 식이 있을 때마다 입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여자들의 옷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은 1년에 잘 입어야 다섯 번 입을 것입니다.
○노승태 위원 그런데 옷을 비싼 것을 안하고 돈이 약한 것을 하기 때문에 몇 번 입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이순자 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옷은 떨어져서 못 입는 옷도 없고 쟈크가 망가지는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 위원장 이낙기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향토역사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백제 문화의 도읍지로서 선조들의 숨결이 담겨있는 송파향토역사관을 건립하여 문화예술,
○노승태 위원 잠깐만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건립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알았습니다. 사업개요하고 현황으로 건립부지는 방이동 백제고분군 화장실 옆에 주차장 부지 일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대지 200평에 건축면적은 1,000평입니다.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약 6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은 건축 기본설계, 전시 기본설계, 전시 연출 기본설계 용역실시를 97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는 98년도 상반기에 해서 공사 착공은 98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개관 예정은 99년 10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문화체육부하고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아직 미회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승태 위원 그러면 60억에 대한 연차별 예산 계획사항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것은 차후에 검토사항으로써 아직은 없습니다.
○노승태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이낙기 그러시면 박용모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미술작품 매입 및 전시회 예산내역과 어떤 작품을 매입할 것이며, 전시 장소하고 또한 미술협회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 작품 분야는 한국화, 서양화, 판화, 조각, 공예 이렇게 다섯 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미술작품을 각 분야별로 예산 범위내에서 매입할 계획이며, 전시 장소는 송파구민회관 1층 송파미술관에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입대상 작품, 매입방법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매입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박용모 위원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다음에 송파미술가협회와 저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간단히 질의할께요. 그것은 안 하셔도 되요. 우수미술작품이 우리가 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예.
○박용모 위원 이번에 1억원 어치를 다시 매입한다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예.
○박용모 위원 그런데 작품이라는 것을 어느 한 시기에 전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1억씩 들여서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관한다든지 어쩐다든지 그런 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저희가 보관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박용모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보다 이러한 좋은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주고 판매는 그 작가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가 전시회 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이런 것을 작품을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365일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관상에 문제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많이 작품을 사서 뭐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좋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판매는 그분 작가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아까 서울시 예도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할 경우에는 일반 유명 작가들이 저희한테는 30% 정도에도 매각이 가능하고 저희가 보관하고, 보관하면서 전시를 하고…,
○ 위원장 이낙기 아까 그 말씀은 다 나왔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보충질의를 하시려면 반드시 동의를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미술작품에 대한 것은 아까 박용모 위원께서 안 계실 때에 최병호 위원이 한성백제문화제와 곁들여서 했던 설명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충 나왔습니다. 박용모 위원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이따가 다시 한 번 물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호 위원 위원장님, 방금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그림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사람에 답변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마무리 하고 나서… 제가 간단히 끝을 낼께요.
○ 위원장 이낙기 지금 현재 바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용모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박용모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을 질의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사항이 더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답변은 안 해도 되요.
그 다음에 우수미술작품 전시회를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있고 보상금에 200만원 있어서 500만원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우수미술작품 전시회를 몇 번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우수미술작품 전시회는 공모전하고 전시회하고 격년제로 합니다. 이것은 매입해서 금년에 전시회를 한 번 할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한번 전시회 하는데 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한 번 전시회 할 것을 우수미술작품 전시회 해서 500만원하면 되지, 앞에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있고 뒤에 가면 보상금에 200만원 있고 똑같은 항목인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예산과목에 의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같은 것이잖아요. 우수미술작품 전시회에 똑같이 쓸 돈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이쪽에다 얼마, 저쪽에다 얼마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보상금은…
○ 위원장 이낙기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실줄로 믿습니다.
○이순자 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킬때는 그 예산통과금액이 물건이나 행사로 바꿔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을 보면 9,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은 우수미술작품 구입비 반영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9,180만원을 우수미술을 사주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9,180만원짜리가 30% 디스카운트라고 그러면 약 일반인이 살때는 1억 2,000만원짜리 물건을 우리는 9,180만원에 사겠다는 내용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미술문화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어디에서 권고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구청에서 사고 싶어서 사는 것입니까?
단답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은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병호 위원 방금 답변도중에 1회 전시를 하기위해서 하고 나머지는 소장에 대한 걱정되는 부분은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 진정으로 이 행사가 우리 구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구 예산을 증식시키자는 목적인지, 정말 우리 주민을 진정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미술작품들을 오래도록 사실은 상설화하는 설명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지가 초점이 불분명하고 두 번째는 미술작품 관계는 말입니다. 저도 미술작품 사업을 해봤습니다마는 미술상품을 어떻게 심의 위원회에서 규정대로, 또 이게 시책사업도 아니고 문체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술상품 매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화랑이나 미술계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불과 5～6년 전보다 20배 이상 불어났는데 도대체 초점을 어디다 두고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갖고 하시는지, 아니면 1회 전시하고 소장하겠다. 소장에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이신데 이것은 무슨 재산증식 목적 밖에는 안된다고 그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재산증식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매입을 해서 금년에는 한 번 전시를 하고 앞으로 송파미술관이라든가 다른 장소가 있으면 상설전시를 해서 구민들한테 문화의 기회를 많이 드리도록 하기위한 목적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최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송파문화회관이 있는데 또 다른 회관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장소가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
니다마는 나중에 구성시에 최 위원님께서 그런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제기하시면 언제든지 참고를 해서 아주 완벽한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왔습니까? 자료요청한 것은 왔고 38% 증액분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은 간단하게 제가 물은 목적이 서울시 예산이 몇 % 늘었고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 늘었다. 이것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비율에 의해서 송파문화원 예산은 그것의 10배 이상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다른데 예산이 송파구도 지금 예산을 절감하느라고 우리 시보다도, 대한민국보다도 더 낮추느라고 애를 썼는데 송파구 문화공보담당관의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그것을 자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도 알아요.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예산규모 해서 유인물을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그 중에 보면 국가예산은 13.7%가 증액이 되었고 서울시는 18.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송파구는 7.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왜 공보관리 예산이 송파구 전체의 38%가 증액이 되었느냐에 대한 설명은…
○이순자 위원 어디에서 이런 요인이 기인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것에 대한 자료는 조금 후에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이낙기 그러시면 이순자 위원 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아홉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 부족한 부분,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참고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저는 먼저 합창단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예산을 보면 운영수당 1,800만원, 운영비 1,000만원, 운영물품조로 200만원, 또한 업무추진비조로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다른 합창단에는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합창단에만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운영비하고 운영물품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어머니교향악단에 대한 예산이 구립합창단은 3,200만원인데 여기는 4,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구립합창단 단원하고 어머니교향악단 단원이 각각 몇 명인지 첨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은 합창단 지휘자수당, 반주자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내용을 살펴보면 실버합창단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은 금년도하고 같이 편성되었는데 이중에서 구립합창단 지휘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은 100%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 이유하고 특히 실버합창단 지휘자 수당은 50만원, 구립합창단 지휘자 수당은 100만원, 어머니교향악단 지휘자 수당은 1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지휘자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궁금해서 묻는것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사치성으로 편중된 예산같습니다. 특히 이중에 우리구 노인정 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보면 한 개소 노인정에 월 4만원씩 100개소 노인정에 전체 1년 지원금이 480만원에 불가합니다. 이렇게 볼 때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과연 잘되었나 하고 의문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신문구독에 보면 12개월 다 주기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5월부터 줬는데 이번에도 5월부터 하겠다면 줄여버리고 우리가 세워준 예산에 대해서는 다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다 줄려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줄려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질의중에 합창단 지휘자가 수당이 100만원이고 교향악단 지휘자 수당이 120만원인데 이것이 연습시간이 한달에 얼마쯤 하는데, 매일 하는것도 아닌데 몇 회를 하는데 주느냐 하는 것을 박종철 위원님 답변하실 때 더불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자유총연맹 임의보조금이 1,0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줄때는 거기에 사업을 무엇을 하는지, 또 어디에 들어가는지… 물론 규정에 의해서 주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 저번에 지역신문에 보니까 자유총연맹에 주는데 아무것 없이 주기만 했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문화원예산에 1,224만원 정액보조를 하고있습니다. 보조를 하다보면 간섭도 하게되는데 이 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이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어제부터 이야기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에 특수활동비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까? 전혀 배치가 안되어 있어요. 제로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97년도 구정예산액이 2억 8,000만원 편성되어있죠. 그런데 96년도보다 몇 %가 증액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두 번째, 송파구의 가구수는 몇 십만 가구인가? 그 다음에 참고로 구정뉴스는 (자료제시) 이만한 신문이죠. 이것을 면을 더 증액하겠다는 것인가? 과장님!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더 크게 증액을 하겠다는것인가?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하냐면 원고료가 터무니없이 잡혔어요. 참고로 여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이 정도 칼럼에 원고료는 원고의 200자의 12매입니다. 그러면 돈으로 환산을 하면 12매×3,500원 하면 4만 2,0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매번 10만원씩 이렇게 잡혀있는데 구정뉴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 작품을 발표하는 발표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분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뉴스가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30만부를 한다고 되어있죠. 예산서에 보면 1회에 10만부씩 월 3회 하겠다는 이야기죠. 96년도 10만부를 했죠. 그러면 홍보가 많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심의를 125페이지를 보면 구정홍보를 하겠다. 또 언론인 간담회를 하겠다.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구정홍보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신문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또 구정홍보하는데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 다음에 언론인 간담회에 또 1,000만원인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과연 언론인들을 앉혀놓고 몇 회를 했는가를 알아야 예산의 통과여부를 심의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우선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편성은 저희가 지적하다시피 정책의 형평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저희들 관내에 말입니다. 60세 이상되는 노인네들이 몇 명인지 자료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고 저희 관내에 송파구에는 사회에서 가장 나은 활동을 하시다가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저희들 자료중에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낙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세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먼저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대비해서 97년도 예산이 38%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제안설명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와 우수미술작품 매입, 또 테마의 거리 조성, 그래서 10개 해서 6억 7,772만원이 증가됐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창단에 대해서 다른 합창단에는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왜 합창단에는 3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느냐는 말씀은 다른 예술단체는 시에 나가서 경연대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에 대해서는 각 구별 대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경비로 해서 버스 임대라든가 식사 등 80여명이 가기 때문에 그 경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교향악단에 대한 인원수는 지금 현재 67명입니다.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실버합창단이라든가 실버악단 등은 주 1회 연습을 하지만 합창단에 대해서는 주 2회 연습을 합니다. 또한 각종 행사에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단보다 지휘자 수당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정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박종철 위원 어머니교향악단 지휘자 수당이 가장 많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구립합창단 지휘자 수당은 100% 증액됐거든요.
○이순자 위원 과장님, 합창단 지휘자하고 교향악단 지휘자는 다른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금방 합창단 지휘자 수당이라고 그래요?
○ 위원장 이낙기 답변해 보세요.
○박종철 위원 구립합창단 지휘자 수당이 금년도에는 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100만원으로 편성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증액에 대한 이유를 물은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것도 그전에는 50만원이었는데 작년도에 50만원이었는데 추경으로 해서 1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연습시간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주 2회입니다.
○김경득 위원 교향악단은…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주 1회입니다.
○김경득 위원 4회 하고 120만원 주고 8회 하고 100만원 준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예. 다음 노인정 예산에 대해서는 노인정에는 저희가 신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순자 위원 무슨 신문을 보내시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시정신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송파신문이나 강동신문은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런 신문은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시정신문도 우리가 돈 내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저희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신문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득 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감사라든지 공식회의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고 확실히 줄 것은 주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알겠습니다. 다음 자유총연맹 임의보조금에 대한 정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정산합니다. 검토도 하고 정산을 합니다.
○김경득 위원 저번에 지역신문에 난 자유총연맹에 대한 문제의 기사는 잘못된 기사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우리구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정산하게 되면 어떻게 정산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저희가 서류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여기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판문점도 다녀오고 기타 지역 반공활동 등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득 위원 반공활동을 그 사람들이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런 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질서 확립이라든가 웅변대회도 있고 또 불온물 수거, 그러니까 불온물을 수거하니까 반공활동이라고 봅니다.
○김경득 위원 다른 타구에서도 규정에 의해서 임의보조금을 주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똑같습니다.
○김경득 위원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문화원 예산 보조금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보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득 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1,220만원 정도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똑같습니다. 내무부지침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구립합창단 단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구립합창단 정원은 72명입니다. 현원은 26일날 다시 정리됩니다. 현원은 6명이 빠진 66명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립합창단은 66명에 5,140만원이고 어머니 교향악단은 67명인데 6,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적은데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휘자 수당이 있고 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향악단에는 악장 수당이 있고 초청 성악가, 연예인 등 출연사례비 운영비가 2,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팜프렛 제작비로 540만원, 일반운영비로 해서요. 그 다음에 초대권 제작, 봉투제작, 무대 현판 제작, 플래카드 등 해서 1,500만원 해가지고 6,100만원이고 합창단은 보상금으로 해서 합창단 정기연습, 중식비 해서 1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물품구입비, 악보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운영수당, 이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지휘자 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3,840만원, 그 다음에 합창단 참가하는데 300만원 해서 5,140만원 해서 약 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다음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중 특수활동비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잠깐만요. 특수활동비는 카드로 하는 게 아니죠? 현금으로 나가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저희가 특수활동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현금으로 나갈 일은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만 있다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저희는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뉴스가 2억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월에 한 번 매월 25일날 약 10만부 발간됩니다. 옛날에 반상회보로 하던 반회보가 지금 구정뉴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월 한 번이면 1년이면 12달 곱하면 120만부 하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정뉴스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어서 앞으로는 월에 2회 발간할 계획입니다. 매월 10일과 25일에 8절면으로 해서 12면 4색도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4색도가 뭔지 8절지 이것 반으로 하실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것 반입니다.
○이순자 위원 지금 이것 반 만큼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왜냐하면 원고료가 너무 잡혀가지고 제가 감을 못 잡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월 10만부씩 했다고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래서 120만부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 소요됐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9,800만원 소요됐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2배로 늘렸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지금 3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월 2회 해서 15만부씩 2회…
○이순자 위원 그래서 결국은 월 30만부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것 곱하기 12로 하면 360만부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1년에 120만부 할 때 9,800만원이 소요됐고 그 다음에 360만부 할 때는 2억 8,000만원이 소요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반상회보 보다도 색도라든가 종이의 질이라든가를 훨씬 더 높히겠다, 그런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지금 하는 그 모양에 그 서식에 그 내용, 다만 내용면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활동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월 초에 각종 구정안내문, 모집이라든가, 알려줄 사항, 세금 고지 이런 등 등을 하게 되면 월초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25일날 나가서 홍보기간이 많이 짧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0일날쯤 발간되는 신문에 넣어서 보내면 그 기간이 충분히 있고 가능하겠다 이렇게 되고,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말이 반상회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반상회보를 대신해서 구정뉴스가 됐고 이제는 구정을 월 두 번씩 발행하는 신문을 만들겠다 그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렇습니다. 지금도 구정신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절로 8면입니다. 지금 그렇게 접으신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8절로 해서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순자 위원 잠깐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정신문을 그렇게 내봤는데 「타블로이드판」이나 또는 색도를 높히지 않았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홍보나 알려주는 광고라고 하나요, 구정을 알려주는 그 효과가 많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반회보가 아니고 구정신문입니다. 구정신문이 25일날 나오게 되면 지역에서 신문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송파구에 전부 몇 가구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12만 1,000가구에 22만 1,000 세대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한 세대에 1부씩 다 보내겠다는 의미이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가구는 그렇죠. 그러나 세대수로는 22만 1,000 세대입니다. 그래서 68% 정도 배부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 45%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68%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프로테이지를 잘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수는 많지만 실제 여기에 안 살고 가짜로 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신문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2만 세대라고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22만 세대는 그중에서 아마 10% 이상 마이너스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20만 세대인데 어떻게 30만부를 발행하느냐 이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15만부씩 두 번 해서 30만부입니다. 그것은 두 번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증판하고 예산을 더 쓰려면 무슨 기초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녜요? 무슨 자료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한 달에 두 번씩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래서 30만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8,080만원 나온 예산에 대해서는,
○이순자 위원 이것을 가능한한 통과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얘기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30만부 곱하기 한 부당 78원을 계산했습니다. 78원 곱하기 12월 해서 2억 8,080만원,
○이순자 위원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22만 세대에 최소한도 10% 이상은 빼야 된다 이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러면 20만 세대가 됩니다.
○이순자 위원 20만 세대에,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우리가 15만부 발간합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5만부 이만큼 보내고, 또 거기 5만부 안 보냈던 것 합해서 이렇게 보내고 그럴 예정입니까, 아니면 22만부 해서 한 40만부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자꾸 넣어주어야지 홍보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가구 있잖습니까? 여러 가구 사는데는 앞에다 놓으면 가서 보시는 분도 있고 갖다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순자 위원 문제는 여러 가구 있는 데다 갖다놓으면 그것이 신문 거둬가는 날 쓰레기통에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문광고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순자 위원 잠깐요. 유사한 질의인데요. 강동구에서 예산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신문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지금 다 긴축재정을 쓰느라고 이렇게 깎고 있는데 송파구정뉴스는 아무 데이터도 없이 주민은 20만인데 15만부씩 한 달에 두 번씩 하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신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시한성이 있
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낙기 됐어요. 이기세 담당관님, 그 답변은 됐다라고 하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구정홍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계획이 정례기자 설명회를 연 26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26회 내역에 대해서는 시청 출입기자가 6회, 경찰서 출입기자는,
○이순자 위원 잠깐만, 분리해서 이야기합시다.
구정홍보를 한다고 되어있죠, 그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 이런것에 사용이 됩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96년도에는 몇 번 가졌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연 22회를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총 예산은 얼마 썼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작년도 예산은 1,800만원을 썼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97년도 구정홍보는 몇 회를 예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26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순자 위원 한 번에 홍보비는 얼마를 쓰실 예정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금액의 과다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1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지출은 반드시 카드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순자 위원 다음에 언론인 간담회를 갖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것은 구정홍보를 하기위해서 기자들 불러서…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 내역을 별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인 간담회는 기자를 상대로 해서 한것이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는 언론관계자, 즉 편집부라든가 언론사 사주라든가 일반시민 등 이렇게 대화가 있을 때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순자 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관례화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지금 그렇게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순자 위원 언론인 사장, 편집인, 또 이렇게 따로 만나서 홍보활동을 한다 이거죠. 96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몇 번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그 숫자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게 왜 필요합니까? 언론인 기자들 불러서 홍보하고 간담회 했으면 되는거지. 언론사의 사장들까지 불러다 먹이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구정홍보 방법에 있는데 아까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 사장들 불러다가 먹이고 구청의 사업을 설명하고 그런다는데 신문이나 방송에 낼 예정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어떤 것을 말씀입니까?
○이순자 위원 구정홍보를 4대 일간지나 또 방송같은데 우리 송파구 잘나오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도자료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제시) 여기에다가 10만원짜리 고료를 할려면 이게 4만 2,000원짜리 원고료입니다. 과장님 여기보세요. 그러면 1회에 10만원으로 몇 회였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30회입니다.
○이순자 위원 1회에 10만원이면 이만큼만 해도 어머니 기자들의 원고료만 1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신문이 이만하다 그러면 다 엄마들 기사비로 충당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저희는 예산을 그렇게 상정을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시에 위원님께서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기세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60세 이상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인원수가 2만 8,622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또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에서는 실버합창단·실버악단, 아시다시피 할머니 가곡부르기·시조창 등 이런 프로를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 위원장 이낙기 이기세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96년도 지방언론사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아주 정말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불용액을 갔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토록 하고 자유총연맹, 그것은 물론 법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목이지만 현재 자유총연맹 활동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송파구의 활동은 아주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송파구 예산을 지급하고 활동범위가 활동답지 안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의 및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낙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51회 정기회 개최 이후 12월 5일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안건심의, 구정질문 등 쉴사이 없이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감사담당관실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안은 총 2억 9,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의 예산 2억 3,019만 4,000원에 비하여 약 28%가 증가된 예산안으로 주된 원인은 신문고 상담관의 인원증가 편성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산과목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진정민원 전산업무 보조에 필요한 일용인부 1명 운영에 따른 1,3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인 기본급식비 등 관서당 경비가 1,6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예산은 환경순찰수첩 제작, 복사용지 구입, 민원사례집 발간 등 3,6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송파신문고 1230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으로 월 40만원씩 총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윤리 위원회 운영 및 민원심의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운영수당으로 155만원, 직원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는 일반직원은 월 12일 기준, 특별반은 월 20일을 기준하여 2,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송파신문고 1230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연료비로 65만 6,000원, 사무실 관리비인 시설장비유지비로 월 70만원을 기준, 총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는 감사조사 업무추진, 여직원순찰 및 간부합동순찰, 감사조사 및 정보활동 등으로 3,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감사조사 업무추진에 6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환경순찰 업무추진에 360만원, 송파신문고 1230 운영 480만원 등 총 1,64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명사항 조사업무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는 96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 과목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 운영에 따른 상담관 봉사료는 실장은 1일 4만원, 상담관은 3만원씩 25일을 기준하여 1억 200만원 등 송파신문고 1230 운영에 1억 2,280만원, 구시책주민점검단 격려 475만원 등 보상금으로 1억 3,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용인부 퇴직금과 관련하여 56만 9,000원을 연금지급금으로, 카메라 2대 및 난로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 및 보고과정에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별도 질의에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7년도 감사담당관실의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낙기 김광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두 가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민원상담관 사례집 해서 4,000부를 발간해서 예산이 1,000만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없던 것이 새롭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이 사례집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행정감사때도 본 위원이 묻던 사항인데 특명사항 조사업무추진비 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 예산안 134페이지에 보면 실장이 별도로 4만원씩 25일, 12개월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상담관이 10명 해가지고 9,000만원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인원이 자원봉사 빼고 인원이 1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원래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11명으로 되어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늘어남으로서 예산이 오바되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낙기 김경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저희한테 보고한 보고서 내역을 카피를 해서 전 위원님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의 단위사업명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페이지, 예산금액, 산출기초, 1230에 대한 총 예산액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이순자 위원님이 1230 예산 할 때 그 밑에 부표를 만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퇴직동장이나 부업알선 이런데 쪽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이 아닌 다른과에 신문고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부표에 같이 참고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위원 구두회 위원입니다. 구시책주민점검단 격려 및 운영에 775만원이 잡혀있는데 95년도의 민원과 예산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97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 96년도에는 몇 명을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뭘 했는데 97년도에는 95명으로 해서 2만 5,000원씩 뭐뭐 해서 775만원이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민원심의 위원회 예산이 조금이지만, 75만원이지만 96년도에 한 적이 있는지, 상담실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데 민원심의 위원회가 조례로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위원 백인수 위원입니다. 일용인부를 직원으로 하나 채용하는 것 같은데 진정민원 전산업무보조 이래가지고 채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자장비가 PC라든지 전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는데 한 사람을 채용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형 위원 이근형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구두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구시책주민점검단, 132페이지에 있는데 134페이지에 보면 구시책주민점검단 격려 2만 5,000원×95명, 2회 이렇게 되어있고 거기에 보면 구시책주민점검단 운영 해서 300만원이 있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낙기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 페이지 132페이지, 인쇄비에 안에서 사정업무보고서와 동행정 종합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각 부서와 회수만 나와있거든요. 사정업무보고서가 연간 몇 회를 하는지, 만약에 4회를 하면 4회를 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다른 항목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냥 인쇄비 자체만을 적어놨는지, 아니면 인쇄비 들어가는데 따른 일반경비가 있는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낙기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감사관리가 감사담당관이죠? 시책추진비 편성현황표를 보면 96년 대비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48.1%가 줄었는데 한 10%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48%가 줄어서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이낙기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김광우 감사담당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낙기 시간이 필요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한 10분만 주십시오.
○ 위원장 이낙기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 김광우입니다.
처음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례집 1,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5년 10월 16일 신문고를 개설한 이후에 상담한 우수사례라든가, 또 금년 6월 1일부터 소비자 보호문제를 취급하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수사례, 또 소비자가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줘서 적극적으로 홍보할까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명사항 조사업무추진 600만원은 대민활동비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관 보호를 위해서 각 외부에서 자료, 외부 정보 활동하는데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경비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든다면 직원들이 암행감찰 활동을 하는데 오늘 우리 직원이 목욕탕을 간다든가, 그러면 목욕탕에 같이 돈을 내고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비용부터 극장에 들어갔을 때 극장에 들어가는 비용, 하여튼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로 해가지고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김경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장 1명, 상담관 10명이었는데 왜 11명이 되었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계속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때도 여직원 사무보조원 1명이 있어가지고 11명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6명에다가 다섯 분을 더 해서 운영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10월 16일 운영할 때 인원 그대로입니다.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보조원 1명을 작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가 단위사업 설명서라든가 다른 것은 전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감소가 업무에 지장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96년도 예산 일반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6만원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 240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 6만원이 있습니다. 이 6만원을 감사실에서 빼가지고 기획예산과 포괄분으로 묶어놨습니다. 총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순자 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우리구 전체적으로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놓다보니까,
○이순자 위원 갖다 쓸 때는 거기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쓰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편성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다 됐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당연히 자기네들이 갖다 쓰면서 자기네들이 책임 지고 쓸 돈인데 왜 다른 과에다 편성해서 갖다놓고, 여기는 마치 감사실에서는 48.1%가 줄었는데요. 왜 그렇게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각 해당부서가 예를 들어서 세무, 감사, 기획예산, 다른 파트에 전직원이 일반 보통 사람은 3만원, 저희는 6만원, 세무부서는 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묶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왜 감사관리관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다른 데다… 다른 과 것도 그렇게 기획예산과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포괄적으로 한데 묶었습니다. 같이 이번에 한데 전체로 묶어서 관리를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낙기 기관운영에 들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노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30」에 대한 현황을 해서 부표를 만들어서 부표상에 부업알선이라든가 퇴직동장에 대한 다른 항목이 있느냐. 지금 현재 다른 항목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이것 보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됐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에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 96년도에도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을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효과면에서는 뭐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1230」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례집을 발간함으로 해서 뭐가 더 나아지거나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좋아지는 것이 있다든지, 가져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집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저희가 보니까 소비자 상담 보호관계 책자를 다른 경상북도에서 한 것도 구했고 다른 데에서 한 것을 보니까 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소비자 보호문제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미해서 거기에 우리 상담원의 우수사례까지 넣어서 주민들한테 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폭될텐데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것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순자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있는 예산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동사무소 민원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순자 위원 그렇게 하면 감사실의 민원도 줄어들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실의 민원은 금년의 예를 비교하면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줄지도 않았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유인물 제작이 132페이지에 또 120만원이 있는데 민원사례 상담집 발간을 해놓고 무슨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1230」으로 빨리 오라고, 민원들 많이 가지고 오시라고 그렇게 홍보하는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이것은 육교 같은데에 현판을 붙이려고 하는데 홍보 현판 같은 것은 내년도부터는 업자가 제작하지 않고 구청에서 현판 제작기를,
○이순자 위원 실장님, 그것은 우리가 통과시켜줘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실장님 밑에 있는 이 홍보 유인물 제작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현수막이나 현판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저희 구청 옥상에 해서 현수막을 하나 달든가, 순수한 「1230」관계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 밑에 육교 현판은 뭐 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현수막하고는 틀립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서 120만원은 천으로 만든 플래카드를 말하고 육교 현판은 거기다 붙이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비슷할 수도 있지만 홍보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넣었고 헝겊으로 만드는 입간판 형식의 플랭카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유형은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무실 관리비가 월 70만원 나가는데 그 건물의 관리비만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
○이순자 위원 건물에 대한 관리비…
○감사담당관 김광우 평당 계산해서 거기서 당초에 계약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 나가는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다음에 차량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20원이 잡혀 있는데 96년도에 차량유지비가,
○감사담당관 김광우 3만원씩 잡았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96년도에는 3만원씩 잡았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시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보호 문제를 더 함으로써 소비자보호원에 갈 수도 있고,
○이순자 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만원 짜리가 96년도에 7대였는데 3만원 짜리가 2만원 올랐다고 하면 엄청난 퍼센테이지가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느냐. 예를 들어서 10%만 올라도 3만 3,000원이고 20%만 올라도 3만 6,000원인데 어떻게 1대가 한꺼번에 2만원씩 더 오른 5만원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2만원이 더 올랐느냐 이거예요. 기름값이 몇 10% 올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어디 다니신다든가, 지금 별안간 생각은 안 나지만 관내에 다니면서 하여튼 필요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순자 위원 96년도에 3만원 줘보니까 좀 모자란다고 그러더라…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때 위원님들께서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그날 많이 있다고 그러셨잖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잡아던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봉사료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
○이순자 위원 이것이 1,500만원 잡혀있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
○이순자 위원 1만원씩 5명하고, 그러면 이것은 96년도보다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은거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금년도보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예산이나 인원수도 더 늘어난 거 없죠?
○감사담당관 김광우 인원수가 당초에 6명이었다가 지금 두 분이 나가시고 현재는 네 분이 계세요. 네 분이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네 분 중에서 교대하는데 한 분이 안 나올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섯 분이었다가 네 분인데 한 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다섯 분으로 잡아놨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봉사자로서 1만원씩 받고 여자들이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예.
○이순자 위원 파출부 인건비가 지금 4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는데… 이 엄마들이 살림을 안 하고 봉사를 여기 나와서 4시간을 앉아 있는데 1만원이면 이것은 짜장면 세 그릇밖에 안 되는데 이것 줘가지고 되겠는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다음은 구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시책 주민점검단 95년도의 인원과 97년도 예산관계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인원은 95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운영비가 업무추진비로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보상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을 때 식사도 대접할 수가 있는데 보상금으로 넘어감으로써 식사는 안 되고 아주 실비인 교통비나 급량비 식으로 일정액을 줄 수가 있고 그 외에 격려 이외에 뭐냐하면 저희가 추석 때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통반장 보상품 식으로 그분들 노고에 대해서 연 2회 뭔가 선물이라도 조그마한 것을 주기 위해서 잡아놨던 것입니다.
○구두회 위원 구시책 주민점검단의 격려, 운영, 활동보고서 비용, 위촉장, 표창장, 초청장, 엽서, 현수막 상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95명이 거의 제대로 안 되어 있죠? 몇 명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아닙니다.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는 것은 금년도 실적을 보면 70명～75명 정도는 대개 들어왔습니다.
○구두회 위원 그 정도면 100%는 아니더라도 그
만한 여건이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왜냐하면 그때 원하는 사람들을 그전에 198명에서 다시 1차 했기 때문에…
○구두회 위원 격려나 운영에서는 이것이 사실 봉사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봉사 차원으로 봤을 때 격려나 운영에 과다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이낙기 계속해서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리고 구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심의 위원회 96년도 실적과 꼭 조례가 필요하냐, 조례를 없앨 수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95년도, 96년도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 25개 전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렇게 실적이 없을 때는 폐지해도 관계없지 않나 하는데, 97년도에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폐지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폐지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할 테니까 97년도에 한해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구두회 위원 민원심의 위원회가 방침입니까, 지침입니까?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시에서 89년도에 일반민원심의 위원회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가 해서 그 당시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백인수 위원님께서…
○이근형 위원 잠깐만요. 내가 질의한 것을 같이 한 것으로 아는데 미진한 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같이 연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 진정민원 전산업무보조 이것은 저희가 94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쭉 여직원 한 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진정 민원 전산입력하고 민원관리 통계입력, 또 감사담당관실 내무업무보조 이런 역할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백인수 위원 13만 2,000원이 봉급이 작년 대비해서 내려갔네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전체적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총 예산이 1,259만 8,000원이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작년에는 근속가산금 67만원과 처우개선비 114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근속가산금하고 처우개선비는 이것을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준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백인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예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렇습니다.
○백인수 위원 여자분이면 나이도 찼겠네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금 23세인가 그렇습니다.
○백인수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PC가 몇 대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장들한테 한 대씩 있어서 지금 7대입니다.
○백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고맙습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말씀하시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근형 위원 132페이지에 구시책점검단 활동보고서 300만원이요. 그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주민점검단 격려 2회를 하게 되었는데 상반기·하반기 그렇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추석때하고 연말에 할려고 합니다.
○이근형 위원 운영비 300만원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광우 운영비는 96년도에는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보상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라든가 보고회 이런데 참석할 적에 교통비라든가 급양비, 실비성격을 해가지고 조금씩 제공할까 해서 잡아놨습니다.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때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었는데 업무추진비 상한액에 걸려가지고 보상금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근형 위원 운영비는 그렇고, 활동보고서 300만원은…
○감사담당관 김광우 활동보고서 300만원은 구시책점검단에 대한 책자를 94년도에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조금 낫게 만들다보면 액수가 많이 들고 해서 하나의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이근형 위원 책자 인쇄비란 말이죠.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그 다음에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정업무보고서 이것은 저희 사정업무가 시에서 일정한 점검항목을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실·과·동에다가 전부수합을 하고 분석을 해서 사정업무 전체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시에다 보고를 하고 받아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 제기가 되면 각 동이나 실·과에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순수한 인쇄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적게 잡혔습니다.
○ 위원장 이낙기 답변이 되었습니까?
일곱 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끝난 것입니까?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내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실 장박승홍 문 화 공 보 담 당 관이기세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