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교통지도반·도로과·치수과)
일 시 : 2004년 12월 2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교통지도반·도로과·치수과 이상 4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올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늘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이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항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여러 건설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덕분에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은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한 193명 직원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업무에 대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하여 이와 같은 미흡한 부분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즉시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를 부탁 올리며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진행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반, 도로과, 치수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반 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반 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반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2만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즐거움과 만족을 주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과 이상우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행정과에서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생산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교통행정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챙겨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만족을 안겨주는 교통행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의 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탄천 자전거도로 진입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사항이 3건이며, 건의사항은 석촌동 불광사에서 석촌호수간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는데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한 9건 등 총 14건인데 12건은 완료하였으며 탄천 자전거도로 지적 등 2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서 19쪽에 있는 2004년도 교통행정과 업무추진실적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교통행정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주차장 확충분야 인센티브 사업 평가가 서울특별시에서 있었는데 그린파킹 추진성과나 공동주차장 건설실적,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구로 평가받아 4억 1,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차장 확충분야는 저희들이 연속 4년간 서울시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21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체계 개편 홍보분야입니다. 서울시에서 7월 1일부로 버스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서 개편사항을 우리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는 그런 사항도 각 구별로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평가에서도 전 직원들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열심히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모범구로 평가받아 1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음을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정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캠스트에서 시행한 2004년도 송파구민 여론조사 결과, 주민만족도에서 교통시설 분야가 전년도 에 비해 약 1.8% 상승하였으며, 특히 우리구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 어느 사업이 가장 우수하다고 보느냐는 우수사업 평가에서 자전거도로 설치 및 자전거 붐 조성이 31.1%의 가장 높은 구민들의 만족도 평가를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행정업무를 주민들이 만족하는 맞춤행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민원 불편사항으로 접수된 사항을 저희들이 총 307건을 분석해서 반복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교통행정업무의 추진 자체를 개선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약 545명이 응답해서 전체적인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앞으로 교통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가 금년 동안에 주요 추진한 사항이 각종 언론에, 일간지와 지역신문에 상세하게 많이 보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정체지점 개선사업을 시비와 국비 약 9억 6,600만원을 받아서 올림픽대교 남단교차로 외 22개소에 공사를 시행했음을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성내역 사거리와 마천동 시장 입구 조흥은행 앞에 약 6,700만원의 시비를 받아서 1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4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지음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정체지점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들의 등·하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통학로 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6억 5,000만원의 시비를 받아서 가동, 남천, 방이, 송파, 문정 초등학교에 했는데 특히 방이, 송파, 문정 초등학교는 지난 번에 저희들이 직접 학부형들에게 주민설명회도 가져서 학부형들이 원하는 대로 또 그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이것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일제 정비 사항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475개소의 도로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어서 금년 초에 약 3개월 동안 475개소의 도로안내표지판을 일제히 조사해서 152개소를 일제 정비했습니다. 특히 구의회 문안 삽입을 18개소 했고 또한 송파구체육문화회관이나 문정주공아파트, 잠실재건축 관련해서 48개소 등을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도로안내표지판을 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일제 정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64개소를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4억 1,000만원을 들여서 가드휀스나 시선유도봉, 특히 거여 전철역에서 마천동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우리 구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제히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 18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108.2%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5개소 793면을 조정했고 또 내집주차장도 81개소에 143면, 특히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주민들이 일치가 되어서 행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주차장 조성비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금년도에 풍납 극동아파트나 잠실 우성4차, 풍납동 유천연립에 5,350만원을 지원해서 158면의 주차면을 확보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도 지속적으로 추가로 확보해서 401면을 확보했으며, 특히 유휴토지도 3개소에 217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3개교에 108면을 조성했습니다. 풍납 초등학교, 석촌 중학교, 토성 초등학교임을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를 적극 매입하겠습니다. 문정동 한전 부지나 석촌동 58번지에 있는 국유지도 약 90억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 관내에 약 2만 935면의 거주자 우선주차면이 있는데 주민들이 거리가 멀다거나 또 이용불편을 이유로 해서 지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578면의 미지정면이 있는데 그 미지정면을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녹색마을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 사업도 45가구에 91면을 조성했으며, 내년부터는 송파구 전 지역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적극 시행해서 550만원까지 지원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차가 만연되고 있는 8m 이상 도로에 노상 주차장 360면을 확보해서 일반공개경쟁을 해서 민간인한데 위탁시킬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노상과 노외주차장 15개소 1,708면을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들이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시킴에 따라서 순수한 예산절감과 세입증대액 등 19억 9,181만원을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타용도 사용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부설주차장이 약 1만 3,000개소에 8만 7,800면이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축허가시 건축물을 지을 적에 건축면적에 따라서 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이 아닌 타용도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약 3,076개소에 5,583면의 위반 주차장을 저희들이 3,656면, 약 65%를 원상 회복시켰습니다.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도 금년과 내년도에 완전히 100%의 주차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명제로 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주차면수가 몇 면이라는 것을 건물앞에 표지판을 해서 부착시켜 주고 또한 그 집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석촌동을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시행한 결과 많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타 동에서도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하반기에 9,600만원을 들여서 삼전동, 송파1·2동, 방이1·2동을 금년 말까지 이것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 2006”사업입니다. 이 그린파킹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녹색마을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정책 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각 구마다 1개 지역씩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결과 현실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도로 자체는 시행을 안 하고 담장허물기만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저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자전거 특별구로 지정받아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시비 자체도 약 24억 7,000만원을 받아서 자전거도로도 많이 조성하고, 그 결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송파구민의 자전거 보유대수가 약 84.2%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특히 1대 이상 보유가 36.7%, 2대 이상 34.4%, 3대 이상 11.9%, 4대 이상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수가 약 2.2%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기에 대한 설문을 받은 결과 가장 많은 56.7%가 운동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12.4%가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 레저용으로 6.7%, 또 시장을 간다거나 업무용으로 약 5.2%와 7.2% 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구와 서울시 타구와의 자전거 관련 시설을 설치한 데 대해서 우리가 설문한 결과 ‘아주 잘 되어 있다’가 16.9%, ‘잘 되어 있다’ 50.1% 해 가지고 응답자의 74%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송파구가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관련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가장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느냐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41.1%가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나왔으며, 또한 26.8%가 자전거 횡단로 설치, 16.9%가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와 15.3%가 자전거 주차장 확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에도 특히 자전거에 관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설문 사항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자전거 대여소 현황입니다. 서울시 전체 자전거 대여소가 4개소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잠실역 대여소와 거여·마천 대여소, 또 문정·가락 대여소 해서 3개소가 있고, 이 3개소의 대여소를 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자전거도로 확충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자전거도로 확보가 25개 노선에 65.77㎞입니다.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 24억 8,100만원과 구비 17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총 42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했습니다. 금년에 신규 조성 도로가 약 7.12㎞, 또 정비한 곳이 약 17억원을 들여서 2.22㎞를 해서 총 65.77㎞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신·증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전거 주차장을 신설한 곳이 약 30개소에 173개조, 약 1,41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135개소에 1,004개조, 7,271대를 주차가 가능하도록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시로 자전거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주입기도 7개소를 설치하고 또한 365개소를 교체함과 동시에 20개소를 수리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폐자전거도 53개소에 186대를 수거해서 매각해서 저희 잡수입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주변 정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꾸준히 저희한테 건의하신 자전거도로를 조성해서 구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편리하도록 도로를 관리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도턱 낮춤을 40개소 했고 노상적치물도 정비하고 불법주차나 기타 해서 133건을 정비했습니다. 매일 자전거도로를 순찰하면서 이러한 적치물이나 자전거도로 이용 불편사항을 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및 대여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술인력 2명을 확보하고 공공근로를 1명 해서 잠실역에서 수리함과 동시에 각 동별로 순회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잠실역에서 한 것이 약 4,009건, 이동 수리가 2,585건 해서 약 6,594대를 수리했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한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또한 주요부품은 유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390만원의 부품수리비를 받아서 세입 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대여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3개소에 운영해서 1일 평균 문정·가락은 약 98대를 대여했고, 거여·마천은 64대, 금년도에 처음 약 5만 3,800대를 구민들한테 대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과 거여·마천은 100대씩 있고 문정은 120대가 있는데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1대가 3회 이상 대여를 해 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주민들이 대여를 많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대여소 운영시간도 여름철에는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서 최대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사랑한마음축제라든가 자전거표어·포스터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했고, 특히 어린이가 학생시절부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모범학교도 운영을 해서 총 7개소 했습니다. 금년도에 3개 학교, 배명과 오금·잠신중학교를 모범학교로 추가 지정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모범학교로 지정함과 동시에 그 학교 학생들한테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금년도에 6,600만원을 들여서 464대분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불편신고·법규위반차량 단속같은 것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24개소의 업체와 시내버스·법인택시·개인택시들한테 법규위반차량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속한 실적이 금년도 약 1,258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8건 중에서 과태료처분은 513건을 했고 경고는 664건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야간에 취약지역을 집중단속해서 차량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약 81개소의 버스분리표지판이 있는데 이번에 버스개편과 맞춰서 버스주차를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45개는 제거를 했고 36개는 광역과 지선·간선버스들이 승객을 안전하게 태울 수 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분리표지판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한 사항입니다. 홍보해서 교육도 했고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또한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 119건을 접수받아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배차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증차도 해서 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46쪽의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사업이지만 우리 구내에 조성하는 것인만큼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그 의견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대로 명소화사업과 연계해서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문정·장지지역에 새로운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아름다운 송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교통지도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이상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반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지도반은 구민의 교통편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목표를 두고 일해 왔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주차단속의 필요성과 문제를 공감하고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주차단속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바른 주차습관을 갖도록 대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일해 왔습니다.
그 방법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녹색어머니회·통장·부녀회 등 각 동 임원들과 같이 주차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주·정차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월2회 과태료 부과 전에 이의진술민원을 심사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도 및 이면도로 주차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인도나 골목 위에 불법 주·정차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주변의 상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단속방법으로는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반복적으로 단속을 했고 간선차도 중심해서 지선 뒷골목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일부터는 단속공무원을 시설관리공단에 파견해서 이면도로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까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4만 8,314건을 단속을 하고 2만 3,790건을 견인조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자동차 보관소 시설을 보강하고 추가로 제2보관소를 증설했습니다. 기존 보관소에 대한 휀스와 바닥포장공사를 새로 실시했고 장지동 586번지 수도용지에 180대분의 견인보관소를 추가로 건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반환차량에 대해서 강제 처리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어서 1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180대를 매각조치 했습니다. 특히 장기미반환차량의 강제처리 방법을 종전에는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대당 4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을 자체 인터넷을 개발해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인터넷 주·정차시스템을 현대화해서 종전의 이의신청이라든지 단속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견인차량의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인터넷상으로 견인민원을 안내하고 장기미반환차량이라든가 공매방법과 연계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습지역에 대한 무인카메라 설치는 현재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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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에 차량을 방치해서 타 차량에 불편을 주거나 주거환경을 해치는 차량을 강제 처리했습니다. 올해 70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전체 5회에 걸쳐서 195명을 교육했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용 화물차량들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 대형사고와 주택가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에는 위례성길이라든지 가락시장 주변, 문정동·거여동 외곽도로에 화물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54대를 과징금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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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명절인 추석과 여름 휴가철에 장거리 여행을 하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여름철과 추석에 630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올림픽로와 송파대로·풍납로 등 3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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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과태료는 대부분 단속에 대한 불만과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이 없다는 이유로 고의로 체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체납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00% 자동차를 압류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과 부동산을 압류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봉급압류는 1만 4,726건을 봉급압류를 했고 부동산은 1만 1,348건에 대해서 압류조치 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반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것이며, 서면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서면질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면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의회에서 하는 원칙대로 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 국장님과 권오철 과장과 조관수 반장님, 그리고 직원들! 연일 감사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다섯 가지 정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미지정면 완전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m, 6m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긋다보면 유사시에 소방차나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곳을 몇 군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4m 도로는 거주자우선주차선을 못 긋게 되어 있고 6m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택가 골목에 보면 한 쪽은 4m 도로이고 한쪽은 6m 도로인 곳이 있습니다. 4m 도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문 앞에 바짝 차를 대놓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도로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둘 곳이 없어서 집 앞에 세워놓는데 이 차량을 주위에서 신고만 하면 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30페이지 보면 타용도사용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추진해 놨는데 여기는 “주차난 해소를 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 안에 점포주차장, 특히 영업집에 보면 식당주차장에 파라솔을 펴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종종 많이 보입니다. 이런 곳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장에 24시간 대는 곳이 있고 주·야 대는 곳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주민이 보아서는 구분이 안 되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많이 다녀보면 「몇 ― 몇」이라고만 써놓았습니다. 이것이 주간에 대는 곳인지, 야간에 대는 곳인지, 아니면 24시간 다 대는 곳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24시간 주차장 안에 꽃집·양복·잡상인·과일가게가 항시 주차해서 대는 곳이 많습니다. 3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은 단속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이 우선 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봐도 그 장소에 그대로 있습니다. 특히 그 옆에 다른 차가 임시로 잠깐 대면 꽃가게 상인들이 신고를 해서 바로 견인조치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36페이지, 자전거도로 주변정비인데 자전거주차창에 장기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표시를 해서 폐기처분하든가 해야 하는데 자전거 주변정리만 한다고 해서 자전거 펌프호스가 없어지면 교체해주고 위에 햇빛가리개 청소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자전거가 일렬주차 되어 있지도 않고 안장도 없고 페달이 부러진 것도 있고 이런 것은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빨리 처분을 해서 다른 자전거를 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단속 건수가 1일 평균 494건입니다. 견인실적이 1일평균 80건이에요. 왜 단속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잠깐 대놓은 것은 견인해 가고 항시 교통을 유발시키고 복잡한,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뒤쪽에 2차선을 막고 직원들이 차량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항시 관광버스는 이중 주차되어서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촌호수에 일시적으로 잠깐 차를 대는 것은 전부 견인해 갑니다. 롯데월드에서 어느 정도 대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속할 것은 안 하고 주민이 잠깐 시장을 본다든가 뭐 하는 것은 전부 견인해 가는 이게 자랑이라고 해놓은 것입니까? 하루에 80건 견인하고 1일 평균 494건을 단속하는 것이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견인보다는 선도하고 계몽해서 살기 좋은 송파가 될 수 있도록 각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단속실적에 보면 징수율이 39.6%이고, 2004년도에는 34.63%, 2003년도에는 34.74%입니다. 단속만 해놓고 과태료 징수는 약 50%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것은 억울하다는 이의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와 프로테이지를 보고해 주시든지, 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나누어 주시든지 해주시고, 이것을 보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총 2만 2,509건인데 미징수 금액, 징수금액, 지정 구획선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미징수 3,225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어떤 자료를 주느냐 하면 구획선을 하나 긋는데 어느 업체에 주어서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지? 업체의 계약서와 하나 긋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반에 지금 서울시 인센티브를 받아서 각 교통섬, 우리가 지난 번에 현장조사를 했을 때 교통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이나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서울시 예산이라고 함부로 쓰고 또 우리 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교통섬을 만들 때 불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체와 계약서, 각 교통섬의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와 우리 구로 교통위반 단속이 나누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이 쓰는 것은 선처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송파동 황제예식장 옆에 보면 낮에 주차하는 것은 서울시, 밤에 주차하는 것은 송파구에서 단속하는데 그것을 밤에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했더니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사를 한 3일간 연속으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전체 우리 구민이 와서 대는 차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낮에는 서울시에서 돈을 받고 야간에는 우리 구에서 돈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마 내가 3일간 했을 때 외부 차가 1대인가 있다가 12시 넘어서 나갔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송파구민 차인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단속을 하자면 한 없이 많지만 교통소통에 필요한 데는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빠질 수 있는 곳에는 주·정차선을 긋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금동에 오륜아파트 뒤에서 탄천대로에 보면 저녁에 가다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면 화물차들이 주·정차선은 아예 택시나 승용차처럼 조그마한 것을 그어놓고 화물차들이 전부 서 있기 때문에 차가 통행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주·정차 선을 그어놓고 화물차나 큰 차들이 댈 때는 반드시 교통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다닐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게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심언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큰 대로변은 그래도 괜찮은데 주택가 좁은 골목에는 주·정차를 해놓으면 소방차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천동, 거여동을 다녀 보면서 소방 검열할 때 큰 차를 가져가면 전부 빼내야 되는데 1시간 이상 걸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도 딱지를 얼마든지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끊지 않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물론 과장님들이 일을 잘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본 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계도해야지, 그리고 지난 번에 대수를 하루에 1,000대, 1,100대, 900대를 끊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계도를 하고, 징수율이 그때 당시는 26%, 27%였는데 안 내는 이유가 억울하기 때문에 안 내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억울하기 때문에 안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받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당과 청담대교간 도로가 있습니다. 강남권 진입로는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개포동이라든가 쉽게 진입할 수가 있는데 유독 우리 송파구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파IC, 잠실 분당대교 밑으로 해서 올림픽대로를 타는 길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앞으로 송파 이쪽에 확충되게 된다면 송파IC쪽에 유통단지가 2007년도 말까지 확충되면 송파IC쪽이 너무나 복잡하게 혼잡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당과 청담대교간 고속도로에서 가락시장 쪽에 진입로를 하나 만든다면 분당이나 판교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송파로 진입할 때 아주 유리하게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송파구 가락시장 쪽에 진입로를 하나 더 신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행정과 권오철 과장님과 조관수 교통지도반장께서는 일을 더 만들어서까지 열심히 한다는 평까지 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반대로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교통지도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과장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잘 가는 말도 채찍질하라고 두 분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은 더 잘 해 주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 내에는 기계식 주차장과 유압식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도 건물주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전부 주차를 도로나 인근 주변에 주차해서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그로 인해서 주차난이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속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주차장을 지어놓고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두 번째는 유압식 주차장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유압식 주차장이 지금 다 폐쇄 상태입니다.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기계도 말을 듣지 않을뿐더러 유압식 기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오물과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고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업자들을 위한 시설이지, 사실은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부정과도 관계가 있다. 사실 1년에 한 번 검사할 때마다 검사비만 제출하지, 실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검사하고 못 쓰는 부분이 있으면 교정하고 수리하고 실용할 수 있도록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만 검사비만 내면 그냥 필증을 끊어주는 식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두 분께서는 철저히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전에 안내했던 안내표지판이 상당히 무게가 실린 표지판을 지역 곳곳에 많이 세워놨는데 심지어 어떤 것은 주차장 좌우에 세워져 있어서 주차장에 차가 진입할 때 많은 불편을 주고 그것은 사람들이 5~6명이 들어도 못 드는 큰 안내판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수거하지 못하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 국·과 공히 보면 인적 구성요소가 거의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물론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하부구조가 약하고 또 피라미드 구조에서 다이아몬드 구성요소가 언제쯤 어떻게 해소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이 좋아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가 도시 시내의 대기오염과의 상관관계에서 그런 홍보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기오염 속에서 자전거를 탔을 경우에 문제점은 어떻게 지적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차도와 인도 사이에 교통섬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우측으로 통행하는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고 통행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과연 교통섬의 효과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안전이 실종된 교통섬,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이 어떤 것은 우측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돌아가는 방향쪽으로 보기에 좋게 편하게 되어 있는데 좌측에 설정되어 있어서 전혀 보지 못하고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횡단보도는 파란불로 되어 있는데 그냥 차량이 진행하는 위험 속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5단지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갤러리아 팰리스 5단지로 넘어가는 도로가 특히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차도 혼합 통행로로 도로과에서 지정되어 있는데 보·차도 혼합 통행로가 버스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통행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보여준다는데 그런 통행로가 과연 지금 몇 곳이나 있는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하면 해소될 수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예산이 지원되면서 부설주차장의 위반으로 해서 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의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한 달도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거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나머지가 한 달 내에 어떻게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료에 보면 500만원이 5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성실성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 교통지도반에 보면 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집행액은 204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은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0”이 하나 빠져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하나라도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노선 안내표지판에 큰 돋보기를 하나씩 갖다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시민들이 편한 예산, 작은 글씨 때문에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버스노선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고, 또 송파구 전 관내에 자전거도로와 시각장애인 점자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그 점자블록이 인도나 차도에 무단주차로 인해서 유명무실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2번, 32페이지에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시비보조금 미집행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 반납하는 것인지, 이월되는 것인지 처리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요구자료 3번, 36페이지 공개경쟁입찰내역 중 누계상 예가가 5억 9,746만 7,000원인데 낙찰가가 10억 2,988만원으로 되어서 172%라는 비율로 낙찰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가에 비해서 이렇게 낙찰가액이 배 이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요구자료 95번, 117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내역 중 표를 보게 되면 마천1·2·3구역과 천마·성내역1·2구간에 수입·지출이 1월만 수입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폐쇄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지출에 대해서 관리가 되는 것인지, 다만 참고자료로 우리가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입찰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교통지도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90번, 133페이지 견인차량 총 대수 및 견인료 부과현황, 계약대수가 32대로 2만 3,790건을 적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억 5,291만 7,000원을 징수해서 전액 이것을 계약사 수입으로 잡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 이면도로나 주도로에 차를 정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차 없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스티커를 붙여버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주민의 어떤 복지를 위한다든가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주말에 이런 행위를 안 할 수 없느냐? 주말마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딱지를 떼어서 얼마나 수입이 증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차량단속에 대한 것은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행정입니다. 주민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통을 주는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와 구가 이중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구에서 딱지를 떼고 그 다음에 시에서 딱지를 떼는 이런 이중단속문제, 특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속지주의원칙에 의해서 우리 구에는 송파구에서 단속을 하면 그만이지. 왜 서울시가 단속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서울시는 단속을 하지 않게 할 수 없는가? 절대적으로 건의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한 지역에 두 군데에서 과태료 징수를 합니까?
또 한 가지 정신여자중학교 주변에 주님의교회가 있고 남포교회가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우성아파트 초입에서부터 끝자락까지 약 700m가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정신여고와 우성아파트 중간사이에 탄천 공원화되어 있는 도로까지 수백 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차량이 거기 와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렇다고 저도 그동안에는 종교에 관계되어서 종교탄압이 되지 않느냐? 주말에 한 번씩 오는 교회차량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해서 상당히 완화적인 정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수량이 엄청 불어납니다. 이런 차를 어차피 탄천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주말이라도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자료가 몇 가지 중복되는 데가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8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각종 상품·기념품 구입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99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똑같이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각종 시상현황 해서 내용이 똑같은데 한 군데만 해놔도 될 것을 이렇게 두 군데에 88·89페이지하고 98·99페이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6·117페이지 요구자료 95번에 공영주차장 현황과 운영내역 및 수입·지출현황이 있습니다. 그 밑에 죽 내려가면 성내천변 해서 수입이 5,008만 6,000원, 지출이 743만 8,000원입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4,264만 8,000원이 순수한 수입이 됩니다. 그 다음 장 119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입찰업체·낙찰금액·계약서사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내천변이 5급지 주차면수 78면을 1,126만 3,000원에 예정을 했고 수입이 4,264만 8,000원이라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예정가가 1,126만 3,000원이고 입찰결과가 3,700만원인가 하고 본 위원이 다시 처음부터 계산을 해 봤습니다. 117페이지에 있는 1월부터 6월까지 수입을 하나하나 다 더해 보니까 5,008만 6,000원이 아니고 1,308만 6,000원입니다. 결론은 자료가 잘못되어 있죠. 6개월 수입이 얼마냐면 1,308만 6,000원이 되어야, 금액이 맞으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자세히 보고 기본적으로, 의혹이 생겨서 본 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업체 입찰, 119페이지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6개 주차장, 크게 나누어서 6군데를 입찰을 줬는데 대개가 예정가보다 두 배 정도 되는데 성내천은 세 배가 넘습니다. 입찰된 가격이… 그러면 민간위탁 한 업체에서 주차요금을 인상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직영할 때는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입찰가가 이렇게 높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페이지에 보면 차량견인 및 과태료징수 현황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2004년도 견인건수에서 죽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8·9·10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별로 세 달에 집중적으로 단속된 원인과 왜 이렇게 월별로 비슷하게 안하고 8·9·10월에 집중적으로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85페이지에 보면 얼마 전에 자전거사랑한마음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을 했고 그때 행사를 전부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2,9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많은 주민들도 오고 자전거를 홍보하는데 아주 좋은 행사였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용역까지 줘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자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더 크고 멋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행사를 전부 용역에 의뢰해서 하는 것보다 내실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일부 주민들은 행사자체는 좋은 행사지만 예산낭비는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웬만한 행사는 자체적으로 검소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도 절감할 겸…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수리센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자전거를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1년에 1~2회 순회를 하는데 오륜동에 한 번 왔을 때 마침 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무상으로 거의 고쳐주던데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별로 순회횟수를 늘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무료로 고쳐주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어둑해질 때가지 수리센터 직원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때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격려를 하고 악수도 하고 했는데 횟수를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반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반은 주·정차단속, 그리고 과태료 징수업무에 있어서 아주 민원이 많고, 또 항의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게 주차단속이 되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형평에 맞고 객관적인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페이지를 보십시오. 요구자료 92번을 보면 위에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최근 3년간 불법주차단속실적 및 자동차 견인료 징수현황” 해서 밑에 “건수·금액·체납액 등 연도별 작성” 했는데 밑에 답변내용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서 실적은 있는데 이게 건수가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액을 적어 달라고 했는데 왜 금액은 안 적었는지, 단위가 뭔지, 밑에는 단위가 1,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위에는 단위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2004년도 10월까지가 14만 8,313건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업무보고 58페이지에 연도별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 보면 건수가 12만 4,755건이거든요. 이것은 9월말까지로 되어 있지만 10월 것을 빼도 건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 자료인지, 틀린 자료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58페이지에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연도별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을 2003년하고 육안으로 비교를 해 봐도 2003년은 7만 7,748건인데 2004년은 12만 4,755건, 이렇게 봐도 배 가까이 단속을 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도 연도별로 비슷하게 단속이 되어야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주민들도 수긍을 할텐데 어떤 해는 적당히 조금만 하다가 어떤 해는 배 이상 하다가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로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주차의식이 아주 느슨해져서 위반 단속건수가 많은 것인지, 그래서 건수가 늘어났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고, 또 계도는 안하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골목 안까지 단속만 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고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각종 세금이 엄청나게 인상이 되어서 주민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교통질서, 주차 이런 홍보에 집중해서 계도를 많이 해서 오히려 단속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자료 124페이지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아파트 지원실적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에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의 50%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원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 하는 말씀을 감사 전에도 제가 교통행정과장께 여러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연말까지의 실적이 5,300만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주민동의율 하락을 위한 법 개정 건의, 또 아파트 주민에 대한 홍보와 관련된 얘기를 기 해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조치 결과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서울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에서 각 아파트단지에 최근에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해서 자율적인 유도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지상주의에 우리 직원들이 얽매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차에도 금요일 주차스티커가 어느 날 갑자기 붙어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주민들한테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주차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안까지 들어와서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인터넷 민원이나 주민들의 민원내용을 살펴봐도 송파구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참 실망스럽다, 선진 송파가 이 모양이냐, 하는 안타까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지상주의는 우리가 과감히 떨쳐야 될 구태입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자전거 사용과 관련되어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자전거나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예산 일체에 대한 총액을 사업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내년 예산도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큰 액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어떤 이정표라고 할지, 정의라고 할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65.77㎞가 올해까지 설치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그 자전거도로를 가 보면 1㎞도 가지 못해서 안전상의 문제, 또 사용상의 불편함을 들어서 이면도로 쪽으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해 봤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해 보셨을 거예요. 과연 그 자전거도로 65.77㎞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성을 확보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는가 하는 대목에 이르면 아, 이 예산이 상당히 낭비요소가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결론에 누구나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된 구민의 여론조사도 해보면 아마 만족도가 20~30%를 넘지 못 할 거예요. 그런 정도라고 하면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차로를 넓히는 것 이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보는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선진국을 보면 자전거도로는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우리처럼 보도를 겸용해서 쓰는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수리점과 관련해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수리점까지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려고 보면 공기주입기가 고장 나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해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공기주입기를 통해서 주입해 본 적이 없어요. 자전거 대리점을 통해서 주입했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점검기간을 줄여서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에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질의하신 위원님 모두가 주차단속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와 관련되어서 시각을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00페이지를 보면 각 과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지도반의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01년도 576건, 2002년도 636건, 2003년도 746건, 2004년도 838건으로 매년 100건 정도의 민원 접수 및 처리가 증가됨을 이 자료가 극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35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10만건에서 2003년도에 13만건, 2004년도 10월 현재 14만 8,000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1월, 12월을 빼고도 2002년도에 비해서 1.5배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 자료만 봐도 주차단속 정책의 무리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경기가 어렵고 이런 얘기할 것 없이 주차단속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입법 취지나 법 정신이 뭔가? 주민의 정서가, 주민의 상식이 곧 법입니다. 상식이 법일진대 주민의 상식에 반하는 단속을 하는 것은 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과장되게 얘기하면 우리 교통지도반의 주차단속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장되게 얘기해서…. 그럴진대 주차단속 정책의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질의를 왜 했겠습니까? 그게 여론입니다. 그게 곧 시민 정신이고 상식이고 그게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답변도 마찬가지로 그 취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자동차 경정비업체의 지도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 10월 말 현재 362개 업체인데 지도 단속실적은 1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속의 형평성을 여기서 지적해 두고자 하는데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성남에 가로변 환경을 송파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가면서 경정비업체의 단속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정비업체에 대한 진정 사례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의원님들이건 지역의 경정비업체를 가면 도로를 점유하고 도장하고 정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도 수십 개의 업체가 아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11건에 그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얘기입니다. 단속의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마산 근린공원 내 안전공원의 주차문제가 아마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안전공원이 생기면서 거·마지역의 명소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공원 내에 주차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큰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어린이가 교통사고가 날 뻔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공원의 수위한테 ‘안전공원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항의한 일을 제가 들었는데 공원 내의 주차문제를 공원 밖에 주차장을 설립해서 공원 내에 차가 들어오지 않고 안전하게 어린이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마천동 복개천 위쪽 5거리에 차선이 지금 현재 잘 그려져 있습니다. 차선을 그려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마천동 위쪽에서 내려오는 좌회전 차선이 차가 내려오는 반사로 해서 좌회전을 하려다보면 차가 바깥으로 사고 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지로 그것 때문에 사고의 위험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이것을 자세히 한번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개선점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산5번지 남천 초등학교 옆에 좌회전 문제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되면서 계속 숙원사업으로 노력해 오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잘 개선되어서 주민들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초등학교 건널목에는 예고표시점 같은 것을 점자식이나 아니면 숫자 형태로 표시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고, 또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천동 금호 베스트 빌 옆에 유턴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유턴지역이 표시되어 있지만 유턴하려면 반대편에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거의 유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반대편에 표시해서 불법주차를 할 수 없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반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할까 합니다. 정말 우리 위원들이 주차단속 문제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서론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예고제 같은 것을 시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에도 그런 것을 시행했었는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주차단속이나 견인 같은 것은 예고제를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면도로나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신고를 하지 않은데도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다른 차가 있다고 해서 견인되는 수도 있고 단속되는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과잉단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통에 큰 불편을 주지 않은데도 이것은 주차장 내에 안 댔다 해 가지고 단속한다거나 또 신고가 없는데도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은 너무 단속의 과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지역에 야간이나 주간에 보면 화물차량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 화물차량은 아마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과감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차량이 장기 채무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100억원이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체납으로 이렇게 많이 남겨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과연 단속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단속했겠지만 한 차량에 대해서 여러 번 단속되고 과태료가 너무나 누적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는데도 부담이 갈뿐더러 아마 거의 주인의 항의성 신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상한선을 정하든가, 그 원인자와 만나서 대화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의 액수와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많이 체납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액 체납자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명단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뵈러 갔더니 대기자가 많아서 이야기를 못 드리고 왔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를 살 때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만 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난해와 금년에 신차, 이를테면 차 구입이 송파구에 몇 대나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옛말에 설거지하는 사람이 그릇을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책망을 들을 일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지적도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건설교통국,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화물차 단속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단속, 이 문제가 가장 민원도 많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서 5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실적이 자체에서 46건, 또 이첩된 것이 108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한 것이고, 화물차가 단속을 해도 체납을 많이 하고 말을 제일 안 듣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 이것만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명소화사업 중에서 3개 노선에 자전거도로 2.21km 보수를 지금 올림픽명소화까지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인지, 이미 해 놨던 것을 보수를 하는 것인지?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소화사업 3개 노선 2.21km 보수 17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자전거도로를 해놨다가 2004년도에 보수가 되는지 이것은 국장님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걱정해주신 공통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국장이 답변 올리고 상세히 부연설명 올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에 관한 한 그것이 과연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는 법률을 입법할 때 취지와 부합하느냐? 그리고 그 입법취지에 부합되어서 실효성이 있느냐? 또 단속을 하는 방법 정도가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보면 일단 필요성에 의해서 입법이 되어서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단속하는 과정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개선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걱정하고 고민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흔히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는 사유중의 주된 이유가 잠시 잠깐 필요불가결하게 주·정차를 했는데 그 사이에 단속을 당했다 그런 사항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당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건대 그러면 종래에 실시한 5분예고제라든가 미리 예고를 해서 이 지역은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차가 견인이 된다든지, 단속이 실시되기 전에 적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말미를 약간은 드린 다음에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볼일을 잠깐 보고 나왔는데 노면에 견인장소하고 시간하고 써 있고 차가 없을 때는 물론 운전자로서는 황당합니다. 당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것을 앞으로 종래에 하던 방법, 시의 교통정책상 예고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리 지금도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호루라기를 사용한다든지, 경적을 울린다든지 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자리에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을 부연해서 말씀 올리고, 아무튼 개선될 좋은 방안이 있는가? 예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 교통정책부서에 다시 건의드릴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마지막으로 그 건에 대해서 마무리 하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곧 주민들의 여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두 분도 아니고 저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똑같은 민원을 접수해서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대다수의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 교통통행의 원활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과연 입법취지대로 가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단속을 당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불편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 이외에 구제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한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구제를 못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같이 주차단속을 당하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니까 그 의원님들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단속을 당했습니다.” 하고 피부로 느낄 정도로 위원님들은 늘 그런 하소연성의 민원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해주신 사항을 깊이 새기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개선할 방안·방법, 이런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할 때 5분예고제 하는 것을 꼭 서울시에 물어봐야 합니까?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을 왜 서울시에 물어볼 일이 뭐 있습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5분예고제를 질의하셨으니까 “하겠다, 안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할 수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질의해 보겠다 하는 자체는 옛날에는 서울시 지침 없이도 했는데 이번에는 왜 굳이 서울시에 물어봐야 하는지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감사지적사항에 의한 조치결과으로 5분예고제를 실시하겠다는 결론을 내리시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주차단속 5분예고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수용해야 될 중대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데 검토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의회에서 조례라도 제정해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Yes”냐 “No”냐를 분명히 답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이 본회의 때도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때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송파 외곽도로의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그렇게 오늘도 감사장에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지금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보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유통 단지가 입주하면서 탄천도로가 관건인데 탄천도로를 확대 하거나 「오버 패스」로 해서 「브릿지」를 세워서 「브릿지」 도로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이 용역결과에 의하면 기초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시에서 2015년도까지 검토하겠다, 또 유통단지가 2007년까지 입주되면 그때 가서 이것을 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건의하고 또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이나 장지동 주민들의 유통단지와 관련한 집단민원 때문에 현지에 청계천사업본부에서 본부장까지 나와서 세 번에 걸쳐서 시의원님은 시의원님대로, 구의원님은 구의원님대로 따로,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따로 현지에서 설명회도 하고 저도 회의에 들어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온 얘기에 현재 위원님이 바라시는대로 그 도로를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 거기에 3㎞ 구간이 생태보전지역입니다. 생태보전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론자들과 결부시켜서 절대로, 시에 회의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1급들이 참여한 회의에 제가 참석했었는데 생태보전지역을 무시하고 건들이면서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곤란하다는 게 회의의 잠정 결론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도로를 개설했을 때 우리 가락시장을 지나면서 삼전동, 석촌동, 잠실7동, 잠실본동 도로에 인접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 같은 것도 두 번째 관건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통단지까지 개발되면 거의 2007년, 2008년에 다 입주하게 되면 송파구의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게 될 텐데 자꾸 환경단체라든가 생태보전지역이라고 그것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송파구도 거의 강남구 못지않은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를 정비하고 건설하려면 먼저 도로를 확충해 놓고 나머지 다른 것을 발전시켜야지, 모든 것을 발전부터 시켜놓고 도로를 확충한다는 것은 옛날 70년대, 60년대의 건설현장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미리 도로부터 확충해 놓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진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송파구의 모든 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발전시킬 수 없게끔 반대운동을 할 것입니다.
다음 송복용 위원님이 삼성 래미안 아파트에 대해서 전 회기 임시회 때도 청원사항으로 의원님들께 부의시켜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담당국장이 속 시원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성격은 상대 민원이어서 반대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송파구청장이 어떤 작위적으로 어떤 한쪽의 말씀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고충이 거기에 있다는 사항을 답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줄 때 서류를 보면 반도, 삼익, 미성, 현대 아파트 4개 단지에 2,303가구의 주민들이 반대가 있으니까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사업승인 조건으로 우회전 진·출입만 허용하고 좌회전 진·출입은 안 하는 조건으로 해도 괜찮느냐, 그렇게 사업승인을 해주어도 괜찮느냐, 이렇게 해서 그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낸 법률행위입니다. 그 사업승인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쉽사리, 물론 그 사항은 제 사항도 아닙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다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 소관입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지금 질의를 해주신 송 위원님도 우리 구청이나 마찬가지 입장이실 것입니다. 지금 이쪽에서 ‘구청에서 언제 해 줄 거냐?’라고 견해를 들으려고 물으신 것인데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시겠습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이상우 위원님이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조직관리 측면을 하나 물으셨는데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개선방향으로 나가는 조직형태는 피라미드 구조 형태에서 항아리 형으로 중심부 실무층을 두껍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주무주사 6급들 층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우리 구청의 경우 50명 내에서 150~160명 선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해 가는 방향이라는 사항을 답변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 감사 자료에 그렇게 조심하고 세심히 저희들이 했는데도 부실하다보니까 「미스 프린트」가 나왔습니다. 거듭해서 사죄드립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인데 4m 도로와 2m 도로가 있는데 저희 구 관내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면이 총 2만 935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지정면이 1,033면인데 사실상 4m 도로에는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긋지 않습니다. 6m 도로 이상에만 긋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그을 적에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일반지역 18개동 동장이 새로운 신설과 삭선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m 도로 앞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단속하고 견인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자체도 보면 약간 거리가 멀어도 지정받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지정구획이 약 1,000면 정도 되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자기 집 앞에 4m 도로에 주차하지 않고 좀 멀더라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구획에 지정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게 문제인데 금년도에도 9월 16일 송파 소방서에서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약 8개 소, 그러니까 소방 활동에 장애가 되는 구획선을 삭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되는 구획선은 각 동에 일제 조사해서 만일에 어떠한 화재시에 주차로 인해서 화재 진압을 신속히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용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약 1만 3,000개소에 8,700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일제 조사해서 위반된 주차장이 약 3,056개소에 5,583면이 있는데 저희 송파구에서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서 65.4%를 시정했습니다. 금년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3회 이상 주민들을 4명 조사위원으로 선정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표지판도 설치하고 그 계약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24시간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주자 우선주차면은 약 2만 935면을 주·야간 이용할 경우에는 3만원을 받고 또 야간이나 주간만 이용할 경우에는 2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일정한 면을 봐 가지고는 이 면 자체가 24시간을 쓰느냐, 또 주간이나 야간에만 쓰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간이나 야간만 쓰는 구획에 대해서는 일정한 구간제라 해서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 내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산망에 다 기재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구획면에 표시 자체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표시를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거주자 우선주차면에 영업행위 관계인데 금년도에도 특히 잠실본동이나 그런 지역에 꽃집, 과일가게 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단속한 것이 약 120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각 동에 실태 조사를 세밀히 해서 완전히 근절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또 아까 자전거 주차장 정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상 금년도에 자전거 주차장 정비를 53개소에 186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주차장에 폐자전거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단 계고를 합니다. 10일 동안 스티커를 붙여놓고 계고를 해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은 경우에 저희들이 수거해서 일정기간 공고한 뒤에 매각합니다. 한 것이 금년도에 186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황제예식장 주변 노상주차 문제인데 황제예식장 주변은 우리 구도가 아니라 시도입니다. 서울시에서 35면의 주차구획을 조성해서 민간에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주간만 사용을 하고 야간에는 서울시에 여러 차례 내방을 해서 야간에는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지정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섬 설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교통섬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운전자들한테 차량의 진행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교통량 조사를 하고 교통전문가들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사고다발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특히 교차로 면적이 넓은 지역이라든가 차량의 진행방향을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사실상 그동안 안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된 지역,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횡단보도에 예고표지를 한다든지, 또는 정지선 앞에 일단멈춤표시 등 노면표시를 해서 교통안전시설설치를 강화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례성길 화물주차를 말씀하셨는데 탄천이 아니고 성내천 주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물불법주차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를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면으로 그어놨지만 오금동의 일반주거지역하고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안 하는 문제가 있어서 민간인한테 입찰을 줘서 위탁을 시켰습니다. 또 위례성길 자체도 장사꾼들이 대형화물차를 갖다놓고 상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노상주차장을 조성해서 그것도 민간인한테 위탁시킬 계획입니다.
소방차 진입관계는 심언도 위원님 질의와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사계약서 및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면은 m수가 됩니다.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봐서 하는데 m당 1,385원으로 되어 있고 구획번호는 글자인데 글자 당 3,450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자체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전체 구획을 다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T」자나 「ㄴ」자형으로 그어서 한 구획 당 약 1만 6,299원 정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선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이고, 크게 나가서는 서울시, 더 크게 나가서는 국가,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예식장 주변 주차장을 서울시에서 받아왔으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민이 저녁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낮에 돈 받고 저녁에 돈 받고… 왜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성을 못 봐줍니까?
그리고 저희가 2대 때 개발공사를 만들 때 취지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개발공사에서 하면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봐 주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관리공단에 주었던 거주자 주차도 하려면 외부에 주지 말고 구청 직원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친절하게 해서 요금은 바가지를 씌우고… 이게 송파구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입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주민을 위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천호대로에서 넘어오면 시영아파트가 재건축되어서 뜯겨 나갔으니까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공익요원들이 카메라 가지고 버스전용차로 매일 딱지 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떼지 말라고 하면 한 달 동안 안 나옵니다. 한 달 지나면 또 나와서 하고… 그런데 지금 진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점선을 그려놨는데 시영아파트도 사고가 많이 났고, 진주아파트 들어오는데 점선이 짧으니까 거기에서 버스전용차로 들어가면 위반이니까 팍 꺾어오다가 사고가 계속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선을 늘려주라고 했더니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교통과에서 협의를 해서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하라고 해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성내역 노인 관계, 노인들이 성내역에서 택시를 타려면 5분 이상 걸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시골에서 짐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택시를 타려면 한참 올라와서… 그것도 송파경찰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경찰서 교통과에 공문을 보내주고 했는데 그것도 택시가 들어가서 죽 서있으면 밀려가지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회장, 노인들의 진정이 많아서 했는데 그때그때 말만 하지. 그때 지나면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섬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 말씀대로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곳을 우리 4동만 해도 세 군데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올림픽 평화의문에도 조그마하게 교통섬을 해서 신호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영아파트 조그만 사거리에도 교통섬을 해 놨습니다. 또 성내역 들어가는데 출근시간에 택시들이 들어가다 보면 일반도로까지 메워서 교통이 순환이 안 됩니다. 거기에 점선을 그어서 일반한테 줬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아주 불친절하고, 점선을 지금 3개 선을 해 놨는데 한 선을 두 대인가, 세 대 분만 지웠더라고요. 그래도 출근시간에 가서 한 번 보라고요. 얼마만큼 막히나!
그러면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서 주민들이 어디가 불편한지를 알아서 해야 하는데 그때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아까 심언도 위원님 말씀대로 거여·마천동을 가보세요. 소방서에도 딱지를 끊을 수 있는 게 몇 천장 있습니다. 주민들이 절대 끊지 말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끊어서 기분 좋을 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단속을 하지 말고 끊지 말라고 하는데 좁은 도로에, 거여·마천동 시장 골목에 가보면 전부 이면도로에 다해 놓고 소방차가 들어가려면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인명피해가 나든가 재산이 다 타든가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보상하라면 구청에서 보상할 것입니까?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줬는데 2003년도에는 2만 2,509면이었는데 지정구역이 1만 9,284면, 그리고 미지정구역이 3,225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지정은 왜 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정을 해줘야 이용자가 돈을 내죠.
왜 돈 들여서 계획선을 그어놓고, 아까 계획선 하나 긋는데 돈이 얼마라고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민간인한테 위탁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관리는 지금 18개 일반 지역 동사무소와 저희 구청, 또 시설관리공단 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간에 위탁시킨 곳은 19개소에 노상·노외주차장을 작년도 1월 1일부터 7개 주차장, 나머지 12개 주차장을 7월 1일부터 민간인에게 위탁시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버스 전용차로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지도반 소관 사항으로써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답변을 끝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지난 번에 해놨던 것을 헐고 다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지난 번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안 주는데 예산 낭비가 보통이 아니잖습니까? 먼저 해놨던 것을 잘못되어서 다시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려니까 또 예산이 들고 그 안에 불편사항만 만드니까 그것을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1년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송파 외곽순환도로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상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을 맺고 송파IC쪽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IC쪽에는 서울시 청계천사업단에서 물류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약 15만 5,823평의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11월 15일자로 동남권 유통단지 지구지정 고시가 되어 있고, 이 유통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우리 교통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그 사항을 서울시 청계천사업단에 건의해서 이 지구지정 고시 내용에 보면 수서~분당간 도로에 진·출입램프가 2개소 신설되고 또 강남구 밤고개길과 송파대로와 연결되는 폭 25m, 길이 1,035m의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될 계획이고 또한 탄천 좌안 제방도로 자체도 폭 20m, 길이 1,293m의 제방도로를 신설합니다. 또한 헌릉로 자체도 폭 30m에서 50m로, 길이 약 920m를 확장할 계획이고 또한 헌릉로와 송파대로 폭 25m, 길이 720m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자체도 램프를 신설해 가지고 폭 12m, 길이 1,630m 해서 물류유통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교통에 우리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와 같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SH공사에서 사업 시행자로 해서 지구지정 고시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따 감사가 끝나면 이 진입도로 계획도를 질의하신 박경래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대책과 교통섬 설치에 대한 교통대책은 아까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감을 짓고요.
요즈음 IT산업이 발달하면서 신호등이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지금 18세기 정도의 신호등을 설치해 놓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신호등도 점자식 신호등과 점멸식 신호등으로 교체해 줄 수 없는지? 그리고 교통섬에서 우측으로 진행할 때 5m나 10m 전방에 서행할 수 있도록 이미지 과속방지턱을 만들죠? 그것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교통섬으로 돌아가는 쪽에만…, 그래서 정말 거기가 교통안전지대의 사각지대예요. 사람이 신호 대기 때 건너가야 되는데 계속 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연구하셔서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행 신호등 설치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상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등은 일반적으로 횡단 우측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지선 반대편에서 오는 대형 차량이 정지선을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상황에 따라서 잘 보이지 않은 데에 설치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그러한 문제점을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에 관한 홍보와 이용시에 대기오염 문제도 사실상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대여소 확충과 무료수리센터 운영, 무궁화길 지정이나 자전거 사랑 한마음 축제, 표어·포스터 현상공모 등을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꾸준히 많이 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외곽순환도로도 저희 송파구에서 최초로 건설해서 아까 주민 의견 설문조사에 나타난 대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원금의 회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아마 내집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집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9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로 해서 55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내집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그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금년도에 석촌동 215-7호외 1건을 타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두 군데 290만원을 환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통행정과의 예산에 잔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이 약 222억원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된 게 약 79억원이어서 143억원이 남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조례 10조에도 나와 있는 만큼 이것은 주차장에서 받아들이는 세입이기 때문에 세출 자체도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세출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문정동 한전부지나 석촌동 58-10호와 11호 주차장 부지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일정금액을 지원받기 위해서 금년도에 매입을 못하고 또한 한전부지 자체는 저쪽 산자부의 국유지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석촌동 58-10호와 11호도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의 승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만약에 집행이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새로이 주차장 부지 확보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일반적인 시설비가 아닌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의 90%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경상비는 세출을 덜 잡고 시설비는 주차장 확충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 많은 재원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안내표지판 자체가 돋보기를 써야만 보일 정도로 글씨가 작다, 이것은 위원님 생각과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안내표지판 자체는 저희 자치구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어떤 광고업체인 주식회사에 대지라는 데에 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주민들의 그런 많은 의견이 있어서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또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표지판 자체는 글씨를 크게 해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6페이지와 117페이지 사항인데 117페이지를 보시면 공영주차장이 1월부터 5월까지는 세입이 없고 나머지는 7월부터 세출이 없다는 사항인데 이것 자체는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할 적에는 세입·세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위탁 시킬 적에 부분적으로 시켰습니다. 부분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마천1·2·3, 천마, 성내역1·2는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시켰고 또 나머지는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세입·세출 사항이 발생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보시면 19페이지에 예정가격보다도 낙찰가격이 왜 많으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세출을 계약할 때는 예정가격보다 낙찰률이 떨어집니다. 부찰제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약 87%, 5~7%사이로 제한적 평균낙찰가로 해놓은 것이고 일반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로 낙찰을 시키는데 세입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예가보다 가장 많은 금액을 투찰한 사람이 낙찰자로 되기 때문에 예정가격보다 낙찰가가 높습니다.
이것도 입찰방법은 전산입찰해서 일반공개경쟁에 의해 입찰을 받고 투찰하기 때문에 가장 투명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1년 동안 이용하면서 입찰을 봐서 낙찰금액을 선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부당하게 받지 않느냐?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것은 1급지부터 6급지까지 급지가 있습니다. 각 급지별로 주차요금 자체는 서울시 전체 통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일 적에는 입찰조건에 이 주차장은 몇 급지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입찰공고 시에 명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의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그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수리센터 동별순회문제인데 지난번에 오륜동에 나갔을 때 위원님께서 격려까지 해 주셨다는 사항을 직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격려에 대해 감동을 받았는데 이 관계도 내년부터는 순회수리를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문조사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를 소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84.9%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를 최대한 해서 수시로, 또 수리 나간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거기 나가서 완벽하게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지적을 하고 가야 합니다. 아까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영주차장 현황과 운영내역 및 수입·지출현황이 있는데 수입총계가 15억 9,098만 9,000원 되어 있죠. 그리고 지출이 3억 6,222만 8,000원, 그러면 실제수입이 12억 2,876만 1,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서 12억이나 수익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을 계산기를 가지고 더하기를 해 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은행에 보면 1억 5,792만 6,000원 되어 있죠. 이것을 더하면 2,692만 6,000원입니다. 1·2·3·4·5·6·7월 수입을 다 더하면 2,692만 6,000원인데 1억 5,792만 6,000원으로 계산이 잘못되어 있고, 그 밑에 향군회관을 다 더하면 2억 1,586만 2,000원인데 1월부터 수입을 다 더하면 4,886만 2000원, 잠실사거리1은 1억 5,007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수입을 다 더하니까 2,507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맞습니다.
그 밑에 금호아파트도 1억 1,114만 1,000원인데 실제로 더하면 1,774만 1,000원입니다. 성내천변은 이야기했고 풍납1도 1억3,840만원인데 실제 수입이 이렇게 안 납니다. 실제로 더하면 2,64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료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시킬 경우에 수입만 있지, 세출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께요. 풍납1에 보면 2월에 수입이 435만원, 3월에 수입이 435만원, 4월 수입이 435만원, 5월도 435만원, 6월은 조금 틀려요. 이렇게 똑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딱 떨어지게 매달 똑같은 경우는…
하여튼 잘 알아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호체계 자체는 서울경찰청 소관입니다. 서울시청 회계과에 근무할 때 제가 경찰청 계약업무를 많이 했는데 전자신호체계가 새로운 교통시스템이기 때문에 시내 중심지역부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도 송파구에 좀 통행·보행이 많은 구간에는 설치를 하도록 경찰청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의 법적근거는 환경과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또 서울시의 경우 환경교통재해에대한평가조례및시행규칙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심의대상은 공동주택 건축면적이 5만㎡이상인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심의위원회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가 법적사항이라든가 사후관리 등을 설명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받고, 잠실A라는 지역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본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송파구 관련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의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그러면 건물이 준공되어서 입주한 후에 교통영향평가 사후조사를 해서 처음에 영향평가를 받았을 때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에 주차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약 3회에 걸쳐서 각 공동주택 단지에 그런 홍보 안내문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또 지역신문에도 보도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입주자들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서 행위허가를 받아 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현재 추진해서 8개 단지에서 그런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8개 단지는 잠실 현대, 가락 삼익, 송파 미성, 송파 한양1차, 삼환 가락, 가락 상아2차, 풍납 강변 현대, 가락 플라자로 이런 데에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 그렇게 조성만 된다면 약 800면 정도 조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의사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문제는 이 자체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서울시 교통기획과 주관으로 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다가 금년도 하반기에 그 업무 자체가 서울시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저희 구청 자체도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이 사항을 보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 예산 관계인데 아까 제가 설명을 죽 드린대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로 예산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고 또한 무료수리를 많이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일종의 보도정비 차원입니다. 저희가 자전거 특별구로 지정을 받아서 금년도에도 약 24억 7,000만원, 또 이번에 추가로 2억원을 받도록 어제 본청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해서 보도정비를 할 경우에는 구비를 다 투입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50%를 지원 받아 옵니다. 지원 받아 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봐주시고요.
자전거도로의 효용성이나 문제, 예산 낭비요인 관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5.77㎞를 했지만 사실상 외국을 저도 가봤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려면 차도를 하나 없애고 순수한 전용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의 현재 여건 자체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도에 최대한도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치물이나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우리가 자전거 특별구로 지정 받아서 불과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마산 어린이 안전공원 주차장 문제인데 이 어린이 천마산 근린공원은 사실상 공원녹지과와 안전공원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사회복지과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여러 번 검토해 봤는데 입구 자체가 근린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으로 근린시설에는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구에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그와 같이 어린이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아파트 앞에 유턴 관계는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황색선을 그어서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또 주차할 경우에는 교통지도반과 협조해서 단속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살 때 주차필증 여부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7면 문제는 어제 제가 송파2동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빠른 시일내에 송파2동장이 주관해서 삼성 래미안 주민대표와 그쪽 상가지역 주민대표가 같이 만나서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그와 같이 어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 명소화 사업 관련 자전거도로 관계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천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했고, 또 구청에서 몽촌토성간에 하고, 또 진주 아파트와 크로바 아파트 사이에 약 17억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 예산은 시비가 12억원 정도, 구비가 4억 5,000만원, 또 건축주가 부담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400만원 해서 올림픽로 명소화 사업과 연계해서 인도나 조깅로, 가로수 보식 등을 해서 보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아파트 지원실적 세 군데 답변을 들었는데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서 신청한 게 있습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롯데백화점과 호텔 사이에 뮤지컬 전용극장 신청 들어온 것을 교통영향평가 통과해준 일이 있죠?
그렇지 않아도 아까 심언도 위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그곳이 롯데백화점에서 세일만 하면 석촌호수 전 지역을 차량무법지역으로 만드는 곳인데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에 롯데에서 한 차선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뮤지컬이라는 것은 극장 자체가 동시입장하고 동시퇴장하는 그런 극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는 허무맹랑하게 대그룹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유발효과가 많은 대단위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역교통체계와 관련된 지역과 지구의 교통계획이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종합운동장과 잠실1단지 사이로 대교가 건설되는 것을 예정으로 해서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와 관련해서 탄천의 편도 2차선 우회도로의 형상만 가지고 막대한 차량의 흐름을 커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광역교통체계와 관련된 우리 지역의 교통계획이 주도면밀하게 수립되어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 하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와 관련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일간 의회에 보고회를 한 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차단속실적이 14만 8,000건, 1일 494건이고 2만 3,790건을 견인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고통을 주는 것이다. 계도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과 이면도로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노점들은 묵인하면서 주민들이 잠깐 주차한 차량을 단속한다는 내용과 롯데월드 뒤편 관광버스는 불법주차를 해도 단속을 하지 않고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라는 질의내용과 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고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교통지도반이 작년 5월 10일에 발족을 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구민들의 주차편의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소신껏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차단속은 행정 중에 규제단속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시혜라든지 보상업무와 달리 1년 내내 저항하는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리 직원들이 어렵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은 목적이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민원 중에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2000년도 집계에 의하면 79.4%가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고 그 외에 단속에 불만을 가진 민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근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사회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고 또 노점행위 등 생계형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단속요원들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지하철역 주변, 민원이 있어서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버스노선이라든지 상대적으로 꼭 단속을 해야 될 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있고 7월 1일 이후부터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7월 이후 집중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각 경찰서·소방서·구청해서 합동단속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실적도 많이 나고 단속에 따른 민원도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했습니다마는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데 주변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아침에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로 많고, 특히 인천공항을 왕복하는 셔틀버스가 롯데백화점 뒤쪽에 늘 정차했다가 떠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세일기간 동안에 많은 이용자들이 차를 가지고 줄을 서기 때문에 롯데에서 나와서 한 차선에 주차안내원이 안내를 하고 차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 분야에 여러 번 단속원을 투입해서 단속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관광버스들은 단속이 되는데 세일기간에 이동하는 주차들, 그리고 대기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단속할 방법이 없고 그런 것은 불법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롯데에서 특혜를 받고 대가가 있어서 묵인하거나 이런 사항은 절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34%에서 39% 정도가 전체 통계입니다. 처음에 주차단속이라든가 특히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길을 묻는다든지, 잠깐 자기 편의를 위해서 버스전용차로에 들어오고 승객을 태우기 위한 영업용 택시들의 저항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주차과태료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차량을 압류해서 채권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은 대략 3%에서 4% 정도의 단속자중에서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중에 39% 정도는 대부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처리해 줍니다. 대부분 그 내용은 장애인차량이라든지, 또 긴급차량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수용한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버스라든가 차가 장기주차 시에 본 위원이 알기에 시동을 5분 이상을 못 걸게 되어 있는데 한 번 과장께서 나가 보십시오.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히터를 틀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 목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잠실5동 522동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조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인천공항 가는 버스 등등 해서 죽 대는데 소음은 둘째 치고 매연이 잠실5동 내부 외곽에는 조깅코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연을 먹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도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 시동을 걸어놓고 있지 말고 출발할 때 걸고 가면 되는데… 휘발유차도 아니고 디젤차를 시동을 걸어 놓으면 매연이… 아마 가 보셨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단속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주차단속권이 있으나 화재발생이 되면 긴급출동 할 필요가 있는데도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구청에서는 실적 위주로 뒷골목을 단속한다. 주민들이 과태료를 잘 내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오금동 성내천 주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에 대한 화물자동차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로 진주아파트 앞에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점선구간이 짧아서 사고위험이 따른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차단속은 조금 전에 심언도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소통 이용에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보다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말하자면 보행자의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차단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올해 자체적으로 단속을 여러 차례 해서 690건을 단속했고 시장주변이라든지, 복잡한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하고 합동단속 요청을 해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구청에서 같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실적은 구청으로 잡혔는데 아무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단속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화재라든지, 긴급차량이 통행을 못해서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도 긋고 그 외에 법적으로 그을 수 없는 장소, 예를 들어서 소방법이라든지,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도로 모퉁이라든지 최소한 그 공간을 비워둬야 할 장소에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주차를 해서 불편을 겪고 신고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옆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해서 한 달에 3만원씩 내고 있는데 자기 집 앞에는 그런 것을 빙자해서 그었던 것을 다 지워 달라고 했다가 단속을 하거나 옆에 민원이 있으면 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아파트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4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점선구간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보다 더 길게 했을 때는 버스전용차로 자체가 실효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경찰청하고 서울시에서 그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이후에 우리 관내에도 버스전용중앙차로제가 시행이 되면 송파대로라든지 문제가 조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인회사 같으면 표창감입니다. 수익을 많이 올리니까…
송파구가 개인회사라면 표창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개인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는 하루에 900~1,100건을 주차 단속한다고 했는데 하루에 1,000건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5만원씩 잡으면 5,000만원이죠?
견인료 문제와 견인보관소 문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11조의6의 규정에 의해서 견인으로 발생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견인비 4만원을 징수한 것은 모두 다 견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견인대행업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주차단속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평소 우리가 13개조를 운영하는데 토요일은 오전에 2개조, 오후에 1개조만 움직이고 있고 일요일에는 1개조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차를 견인해 달라는 민원이나 자기 집 앞에 불법주차를 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당직 단속자가 나가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건만 단속할 수 없는 사항이 그 단속을 하면서 주변에 2~3대가 있으면 같이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단속자의 형편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말에는 우리가 최소한 민원만 처리하는 인원만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차단속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저 역시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우리가 할 테니, 지난 번 구민회관에서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도 시에서 나와서 단속한다든지, 체육대회 하는데 단속해서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단속원들이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계약직에 의해서 단속을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노선이나 원칙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솔직히 주차단속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주민들이 주차를 해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수인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해가면서 하는데 이게 안 되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해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단속하지 않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신여고 주변에 교회차량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정신여고나 우성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는 관내 전 교회 주변과 성당 주변, 사찰 주변에 같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종교적인 집회나 체육행사 등 일시적인 것으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단속민원이 많지만 이것을 가급적이면 단속을 안 하고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실7동 주변에 탄천유수지 쪽으로 하수과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가 3년간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차량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앞에 135페이지 단속실적은 건수입니다. 그 건수를 표시하지 않은 게 잘못되었던 사항이고,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뒤 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료를 냈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8, 9, 10월에 집중적으로 단속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가 불일치하는 이유, 또 계도를 안 하고 단속에만 치중하지 않았는가, 단속방법을 바꿀 용의는 있는가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자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04년도에 들어와서는 작년과 다를 바 없이 주차단속을 했는데 올해 7월 1일 버스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서울시에서 단속원 400명을 증원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늘리고 구에 대한 단속 압박을 가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그 기간내에 단속한 게 1만 2,000건 정도인데 물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 내에 엄청나게 단속을 많이 해서 급증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단속건수와 과태료 불일치 내용은 단속 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2,151건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는 이의신청이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보내거나 이런 사항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취소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부과건수와 단속건수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계도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안내문을 각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보여 드렸는데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이 주차질서를 갖고 의식을 바꾸도록, 특히 보도나 인도 여러 가지 우리가 차량만이 교통이 아니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전단을 만들어서 2만매를 각 도로변에 불법주차하시는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또 플래카드도 우리가 80매를 제작해서 게첨하고 또 반상회보에도 서너 차례 계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계도에는 지난 11월 반상회보에도 또 게시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단속한다는 말도 하지만 홍보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단속을 위한 단속, 특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로가 불합리하게 그어진 곳과 단속 공무원이 퇴근 후에 야간 불법주차가 엉망이라는 말씀,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매년 민원처리가 100건 이상 증가한 것은 단속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과 또 이런 것은 모두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과 또 자동차정비업체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 또 박재문 위원님께서 견인할 때 사전예고제 시행 용의와,
전자에 여러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어떤 민원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뒷골목주차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하고 연계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말하자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미지정 부분에 대해서 부정주차하는 행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단속원 두 명을 시설관리공단에 파견해서 지금 18개동을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절반정도는 다 끝났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소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고 앞으로 적극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장기체납자가 많은 것은 여러 번 누적되어서 부담이 커서 납부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그 정리대책, 방안은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91년부터 주차단속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여년 이상 정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옛날 것은 안 내고 최근 것이 채권으로 잡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결손처분 안 하고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03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라든지 봉급압류 조치를 하고 5년 이상된 것 중에 채권확보가 어렵거나 미미한 사항은 내년도 12월말로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91년도부터 14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것을 여태까지 원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냥 부과만 시키고 내버려 두었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성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사항, 민원이 많은 부분, 종합운동장 앞이라든지 시영아파트 새 상가 입구, 학생체육관 입구 이런 곳은 사실상 보면 체육관으로 들어가거나 시영아파트·장미아파트 쪽으로 회전하려고 하면 차가 밀리고 그러면 빨리 가기 위해서, 아니면 우회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점선구간이 법적규정은 맞습니다마는 운전이 서툰 사람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의는 했는데 앞으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시까지는 야간근무조가 대기하고 있고 꼭 필요한 것은 비상연락을 해서 밤중에라도 나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당직자로서 별도 단속원 1개조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께서 자동차 구매할 때 차고지증명제도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지 하고 신차 구입대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반 소관사항에 대해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반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다음은 순서에 의거 도로과와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중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 중 3건이 완료되고 4건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항은 첫 번째, 신축건물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다수 허가하여 불편하니 가급적 줄이는 방안의 건의사항은 주차장 진입을 위한 진입시설 1개소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면적을 최소화 하였으며, 두 번째, 도로안내표지판중 의회 안내표지판이 부족한 지적사항은 18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세 번째, 공사발주 시기를 단축하여 조기에 발주하라는 요구사항은 올림픽로명소화사업과 관련이 있는 보도정비 1건을 제외하고 모두 1월과 2월에 조기 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 진행 중인 사항은 첫 번째,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선의 정비는 각 가공선 관련 유관기관과 대책을 마련하고 계속 정비를 하고 있으며, 두 번째, 보안등 부점등 개선 및 지주대 교체사항은 부점등의 신속한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어두운 지역의 조도를 밝게 개선하였으며, 불량지주 53본을 교체하였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을 갖춘 자재를 선정하여 사용토록 한 건의사항은 기존의 석재볼라드의 미관저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충격에도 탄성과 복원력이 우수한 볼라드를 선정하여 올림픽로에 시범적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기존에 콘크리트 보도블록을 친환경적인 점토 보도블록으로 교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거마지역의 막다른 골목길 해소방안은 거여·마천지역의 도로확장 필요성을 기본설계를 하면서 구상하였고 거마지역의 뉴타운 지정 이후에 도로망의 구상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도로사용료,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일반부담금, 과태료수입 등 총 33억 5,326만 6,000원을 징수하여 약 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약 34억 7,300여만원의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구비 23건과 시비 3건, 기금사업 1건 등 총 2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사업별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골목도로를 2m로 좁게 만들었던 방이동 139번지외 10개소 이면도로를 4m로 확장하였고, 80년대 초 구획정리사업 이후에 교통량이 많은 이유로 차도나 보도를 정비하지 못했던 배명고등학교에서 방이초등학교간 가락로의 차도 및 보도를 말끔하게 정비하였으며, 맨홀구체와 도로와의 면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변이 파손된 불량맨홀을 일제히 조사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거여·마천동 일대 간선 및 지선도로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도로의 신설 및 확장할 구간을 조사하는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마천동 322-20호 골목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을 보상하고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남한산성 진입도로인 거여동 군부대 주변 도로확장을 위해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도로개설을 위해 현재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뒷골목의 파손된 도로를 말끔히 정비하는 아스팔트 포장 985a와 소형고압포장 69a 등 유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가락중학교 앞 보도육교와 송파중학교 앞 보도육교 등 7개소의 보도육교 보수와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볼라드 설치 등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시행하였으며, 작년도 자체 육안검사 결과 상태가 불량한 가락시장 앞 농수산 보도육교와 잠실본동·삼전·잠전 보도육교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1차 추경으로 의회 앞 삼전보도육교와 신가초등학교 앞 신가보도육교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였고, 가락 중학교 앞 보도육교의 보수 중 주 기둥의 상태가 불량한 것을 발견하고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잠실4동에서 아산병원으로 가는 성내천 인도교의 교각과 교좌장치의 교체 등 인도교를 안전하게 보수·보강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본 예산에서 부족한 석촌동 220번지에서 송파동 122번지간 가락로의 보도와 경계석 설치 공사를 1차 추경사업으로 반영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가락동 개농근린공원 주변인 174번지에서 196번지간 외 1개소의 보도를 정비하였으며, 가락동 48번지 가락 대림아파트에서 오금로간 불량한 보도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가동 초등학교 주변인 가락동 155번지외 2개소의 불량 보도와 보차도 경계석을 정비하였고, 골목길 불량도로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인 포장도로 유지보수 2차 마무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인 가드휀스 82개소와 도로안내표지판 474개소, 시선유도봉 75개소, 자전거 거치대 127개소 등 교통시설물의 유지보수 공사를 연간 단가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68쪽입니다. 미성로와 풍납강변길의 어두운 가로등을 개량하여 가로등 45등을 설치하였고 풍납2동길 가로등도 개량하여 밝은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2차 추경사업으로 훼밀리 아파트 남북간 구도의 가로등 39등을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이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69쪽입니다. 기존 가로등 시설물의 연간 단가 사업으로 문정동길 가로등 50등을 설치하였고 기타 가로등 이설공사와 고장 난 선로복구 등을 연말까지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골목길 보안등의 신설 및 정비공사의 연간 단가 사업으로 220등의 보안등을 신설하였고 3,900개소의 보안등을 보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시비 사업인 성내천에서 위례성길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 연장 1,360m 중에 그 동안 보상이 완료된 430m 구간은 금년 12월 7일 공사 착공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 말까지 국비 및 시비를 지원받아 도로개설을 완공할 예정이며, 본 도로가 개통되는 2006년 이후에는 거여동, 마천동 일대의 교통소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70쪽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올림픽로와 송파대로 구간의 어두운 지역 가로등 91등을 개량하여 밝은 도로를 만들었으며, 강동대로도 81등의 가로등을 개량하여 야간 통행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인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는 유관부서의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해 굴착한 도로의 복구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계속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치수과의 조직 및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과는 하수팀을 비롯해서 4개의 팀이 있으며 펌프장 직원을 포함하여 총 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 및 치수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각종 하천 시설물, 탄천 등 빗물펌프장 6개소 및 유수지에 대한 유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하신 성내천 복개도로 종점부 정비 방안 강구 등 5건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먼저 금년 수방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금년 재해대책본부 운영은 예년과 달리 한 달 빠른 5월 15일에 시작하여 지난 10월 15일에 종료하였습니다. 수방 사전 대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연초 우리 구에 소재한 탄천 등 빗물펌프장 및 간이펌프장, 수문을 중점으로 제작사 및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문제점으로 드러난 25건에 대해 시설교체, 또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연초부터 지난 10월까지 성내천을 위시로 탄천, 고지수로를 대상으로 2,600㎥에 상당하는 하천 퇴적토를 준설하였으며, 아울러 하천 호안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마 전후에 우리 구 곳곳에 산재한 2만 7,000여 개의 빗물받이 전량을 1, 2차에 걸쳐서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하수도에 있어서도 우기 전에 금년 준설 계획량의 60%에 달하는 9,600㎥의 퇴적토를 준설했으며 오·우수 배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수방 장비 및 자재 확보 현황은 상단 표와 같으며 유사시 긴급 대처에 필요한 굴삭기 등 복구장비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수기 및 마대 등 수방자재도 각 동 적재적소에 배치, 유사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방교육 및 홍보, 훈련에 있어서도 지난 5월 성내천 몽촌펌프장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방재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캠페인, 각종 매체를 통해 수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하실 침수대비에 있어서도 기존 침수 경험이 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가옥을 중점적으로 총 1,800여 세대에 소위 역지변이라는 강제 배수시설을 설치해 준 바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보시다시피 금년 수방기간에는 총 996㎜의 강우를 기록하였습니다. 6, 7월 중에 태풍주의보 등 12차례의 기상특보가 집중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지난 8월 4일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우리 구에서도 불가피하게 53건의 하수 역류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성내천 살리기 정비공사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부터 성내천 살리기 정비공사의 일환으로 성내천에는 장장 5.1㎞에 달하는 구간에 송수관을 부설, 마천동 복개종점에 저류조, 이른바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건천인 성내천에 물을 뿜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마천동 복개종점에서 성내5교에 이르는 구간에 자연석으로 호안을 정비하고 각종 수생식물을 심고 오금동 우방아파트 앞 둔치에는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은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폭발적인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 지방방송 및 신문사에서도 취재해 가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하수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8, 7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저희 치수과에서는 시비 사업 18건 201억원, 성내천 살리기 정비공사 등 3건의 특별교부금 67억원, 순수 우리 구비 사업 11건 77억원으로 총 32건에 사업비만 도합 345억원이 투입되어 17건 80억원에 대한 사업은 이미 마무리 되었고 15건 265억원에 대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 계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로과와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잠실본동 194번지에 송파구 청소년 이벤트거리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골프연습장의 망, 쉽게 얘기해서 철탑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송파구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장께서 2004년 6월 “인도는 시민 보행공간으로 돌려 드려야 합니다.”라는 홍보물이 나왔습니다. 공무원께서 알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는 제가 자료를 읽다보니까 사용료 부과내역이 2000년도에 191만 4,000원, 2001년도에 198만원, 2002년도에 207만 9,000원, 2003년도에 234만 9,000원, 2004년도 12월 말에 부과 예정인데 이 장소에 가보시면 청소년들이 골프장 기둥 때문에 이벤트 휴식공간으로 벤치를 만들어 놓은 뒤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왜 이렇게 도로사용료를 부과만 하고 정비는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내교 밑에 한강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테니스장 옆에 자전거도로, 조깅로에는 우레탄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볼라드 설치가 미비된 관계로 차량이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우레탄 조깅로가 훼손된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와 153페이지 사이에 보면 보도블록과 도로 보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도블록이나 자전거도로, 또 하여튼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마다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도블록을 깨끗하게 고쳐주는데 왜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느냐?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자꾸만 바꾸어서 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예산 낭비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겨울철에는 왜 공사를 진작 하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 점은 아마 도로과장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종 공사를 할 때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고 계신지 한번 질의드리고요.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안에 도로, 보도, 하수, 놀이터 등 이런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때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통장이나 주민대표 한두 분 임용해서 공사하면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고 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조금 더 말끔하게 하기 위해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시켜서 하면 순조롭게 해소될 것 같고, 특히 이 공사를 하고 나면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성내천 각종 공사 내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역에 보면 공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합계 금액을 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합계가 없지만 제가 합계를 해보니까 40억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방금 업무보고 77페이지 보니까 37억 6,000만원, 아마 중복된 것도 없고 또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40억원이 넘게 또 앞으로도 성내천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서울시내에서 가장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또 그렇게 해서 계속 고쳐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아마 성내천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이런 생태하천이나 자연형 하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한번 용역이 나와서 설계해서 공사를 하면 다시 고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런 오류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우리 치수과의 전문인력을 외국의 선진사례를, 견문을 보고 배우고 자료도 갖고 와서 용역이 나오기 전이라도 용역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더 좋은 하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좋은 하천을 명소답게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시켜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많은 금액 중에 해외에 갔다온다 해도 불과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고 배우고 오게 해서 외국에 잘 만들어진 자연형 하천, 그것보다 더 좋은 하천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도 앞으로 많은 공사가 착공됩니다. 그러면 여러 공사 중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성내천 공사가 오륜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안으로 지나가게 되고 오금동도 있고 마천동도 있고 이렇게 각 동네별로 구간을 지나가게 되어서 공사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해서 공사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깨끗하게 마무리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주민들의 민원이나 공사하고 난 다음에 뒤에 다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런 명예감독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를 위해서 도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성이 무시된 도로행정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요구자료 108번 157페이지를 보시면 한전·통신·상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기타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굴착으로 가능할 것을 5회, 4회, 5회 계속 반복적·중복적 굴착으로 인해서 편의성이 떨어지고 도로에 대한 교통행정에 문제점이 있다. 과연 앞으로 이런 중복된 도로굴착을 계속할 것인가? 해결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교통의 편의성, 차량통행과 보행의 편의성 때문에 교통섬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섬이 교통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섬을 끼고 계속해서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섬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과속방지턱을 한다든가, 30~50m전부터 서행할 수 있도록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는 달력이 거꾸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170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 현황을 보면 14일 갔다, 18일 갔다, 17일 갔다, 14일 갔다, 12일 갔다, 13일 갔다, 어떻게 달력이 거꾸로 가는지,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좋을텐데 정말 성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례성길이 6월 7일 착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기존 도로들이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례성길을 새로 시공할 때 자건전거도로를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시공할 때 자전거도로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치수과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는 지금 잠실주공 주변에 계속사업으로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6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총 53억 8,0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또 현재까지 작업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6월말까지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은 성내천에 자전거도로를 잘 해놓고 이용을 잘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만 다니면 괜찮은데 폭을 나누어서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마천동에서부터 올림픽아파트가기 전까지 개울 건너편에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있는 건너편에 자전거도로를 또 하나 해서 편도로 할 계획은 없는지, 없으면 계획을 세워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판교 고속도로 밑 공간은 거마지역의 흉물입니다. 정비 및 사용용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지금 현재 그 밑에는 주차장 내지는 현재 자전거보관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비가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천동 쪽에는 정말 주위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목적인지 전체적인 사용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내천은 우리 마천동의 환경뿐만 아니라 송파구를 전국에 알리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내천을 다니시는 분들이 조깅이나 아니면 성내천을 거닐면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가로등 교체공사 및 한전에 납부하고 있는 전기료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치수과에 지금 빗물펌프장 6개소하고 간이펌프장 2개소, 수문 10개소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외 11개 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이나 우리 구 예산이나 예산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는 내역서하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잠실본동 197번지 청소년 이벤트거리 골프연습장의 도로로 침범되어 있는 사용료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정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매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고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1988년도 12월 7일 골프장 허가를 받고 90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소년 이벤트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새로이 도로를 계획선을 긋고 보상을 주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공측량을 해 본 결과 기둥의 밑에 콘크리트 기초부분이 일부 침범된 것을 그 당시에 알았는데 침범된 곳이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온 것은 50~60cm가 나와 있어서 통행하는데 일부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당장 철거하려고 해도 골프장 건축허가가 정식으로 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변상금을 부과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로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금년도도 12월말 부과예정이고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6월에 내준 과태료고지서 내용을 보면 위에 보면 빨간 글씨로 “귀하의 자동차는 인도를 침범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인도에 불법으로 침범하면 바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해서 주차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로 설치해 놓고 계속 인도를 점용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징금만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또한 이것과 비교해서 주위 도로에 조금만 침범하면 끌어간다든가 주위의 상점이 아우성을 많이 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원상으로 있는 자는 돈만 내면 되고 없는 자는 전부 끌어간다. 그 주위의 민원사항입니다.
그것을 장 과장께서는 염두해 두셔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주시고, 이와 유사하게 관내에 도로점용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곳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있는 자는 봐 주고 없는 자는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외 우리 송파구 관내 의원들이 이벤트거리 갈 때는 배지를 떼고 가야 될 입장입니다. 왜? 욕설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보다는 철거명령을 한다든가, 관계부처와 상의를 해서 조만간에 시정을 해서 그 도로가 원만하게 청소년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다음에 두 번째 박찬우 위원님께서 자료 145쪽에서 153쪽까지 보도블록 보수현황을 말씀하시면서 겨울이 다가오는데 보도블록을 교체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사실 이 문제는 동감을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이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는데 본예산은 대부분 6월이 되면 사업이완료되고 추경사업, 늦게 발주되는 사업은 11월말까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에서 계약과 착공까지 약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착공하는 시기가 10월·11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예산 쪽에 많이 편성을 하고 추경에는 보도정비 이런 사업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공사 시에 명예감독관 관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여러 공사를 하면서 명예감독관제를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굴착이라는 것은 원래 간선이나 지선이나 한 개 부서에서 굴착을 하면 사실 땅 파고 복구하는데 시간이 절약되고 관리하기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낸 자료에 보면 대형건물들에는 예를 들어서 수도만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난방도 들어가고 한전도 들어가고 전화선도 들어갑니다. 전부 지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설물들의 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수도하고 같이 붙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수도가 샜을 경우 한전 고압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부서마다 약간씩 띄어서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들어간다는 것은 1m만 파가지고 복구하고 그 옆을 또 파면 교통소통이 더 낳은데 그게 4개 기관이면 5~6m를 동시에 판다는 것은 도로의 통행에 더욱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관부서를 같이 공사할 때 병행사업이라는 것이 한 노선에 한번 공사하고 전면 씌우고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라인을 파서 1m면 1m, 2m면 2m를 동시에 파서 거기에 각종 시설물을 동시에 집어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의 예를 들면 관로를 하나 파고 거기에 모든 통신시설·가스시설·전기시설·상하수도 시설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굴착할 때 마다 각 업소에 도로사용료를 징수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굴착비용이나 점용료를 받기 이전에 우리 구 예산으로 관로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 때 그 시설사용료를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지금 가스관이 하나 누출된다고 하면 가스관 도로 파야 되고, 전기 통신 수리하려면 또 도로 파야 하고, 또 지역난방공사 할 때 또 파야 하고 이런 불편함을 없애려면 구청 자체에서 큰 도로변, 올림픽로라든가 그런 큰 도로 지하에 그런 시설물을 매장할 수 있는 관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아울러서, 될 수 있는대로 여러 업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추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별수 없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시기적으로 지금 계속 열흘, 보름 단위로 파고 메우고 파고 메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그래서 나중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서 한 옆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상당히 저도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에 성내천이나 한강변에서 퇴적토를 갖다 가로수를 전지해서 분쇄시켜서 퇴비화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규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이 성내교 및 한강으로 나가는 도로, 조깅로에 우레탄 파손 또는 볼라드나 차량 진입 방지시설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확인 후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우레탄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내천에 37억원 또는 40몇 억원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7억원에 대한 것은 시비 사업으로 했고요, 40몇 억원은 우리 구비로 하천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뽑을 때 기준이 잘못되어서 그랬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예산과와 상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을 준설하는데 왜 거꾸로 계상되었나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수보다는 우선 작업차량이 들어가면 인근부터 해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작업한 순서를 보면 올림픽로에서 송파대로 쪽으로 타고 해 올라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다시 거꾸로 또 내려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동수가 안 맞은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잠실 주공아파트 주변 오수관거 신설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53억원을 3년간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관 공사는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에, 소위 말해서 추진공으로 파지는 못하는 것이고 기계로 밀어서 하는 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 펌프장하고, 지금 돈 집행한 것은 한 30억원을 집행하였고 한 23억원 정도는 2005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하다보면 2006년까지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제일 빠를 것인데 그게 2007년도이니까 입주와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내천에 악취가 나는데 거기에 우·오수, 그러니까 우수토실이라고 있잖습니까? 바로 그 차집관로에 오수관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오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간당 15㎜가 오면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오수관을 못 들어오게 잠가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관로에 만관이 되어서 물이 거꾸로 올라오기 때문에 우·오수토실에 빗물과 오수관이 동시에 그 근방에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우기시는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나도록 놔두고 그 외에는 완전히 비닐 등으로 봉해서 냄새제거 식으로 요즈음 바빠서 조금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것을 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퇴적토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중에 진행되는 사항이 그 한 건인데 퇴적토는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봄에 민간인이 요구해서 사용한 것은 올해 500포 내지 600포 정도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문 또는 주민반상회 회보에 운용을 해 달라고 적극 나서는 바람에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퇴적토라고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무료로 배부해 줍니다. 차량을 지원해서 실어주고 합니다. 그런데 심고 나면 잡풀이 난다든지 해서 나중에는… 저도 전화 3~4번 받았습니다. 담당은 몇 십번 이상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퇴비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무료로 해주는 것만큼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계속 운영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을 다 반출을 시켜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님은 저 보고 빨리 없애라고 하시는데, 올림픽아파트에서는 계속 냄새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답변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로과와 치수과 소관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와 치수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감사종료)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교 통 지 도 반 장조관수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