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4년 12월 3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각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임춘대 재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우 부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행정사무감사 관련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거해서 저희 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금년도 세입목표는 14억 4,465만 5,000원이었습니다마는 2004년 10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으로는 16억 51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송파나루공원 토지사용료·휴게시설위탁료·관리부담금 등에서 11억 8,033만 3,000원 세입목표에 징수실적이 12억 9,096만 9,000원이며 아시아공원이 주차장운영으로 2억 1,523만 2,000원 세입목표에 2억 3,199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기타사용료로 공원사용료, 공원·녹지사용료 등으로 3,190만원 세입목표에 4,941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 가로수변상금으로는 교통사고라든지 진입로 개설 지장목 이식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2,813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우선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 10개소 중에 완료가 7개소, 추진 중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완료된 공원은 2004년 본예산으로 꿈나무·삼밭나루·한샘·가락골·비둘기 어린이공원 등 5개를 준공한 바 있으며 1차 추경으로써 가야금·개나리 어린이공원을 11월 10일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2차 추경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옛동산·삼전도비·팔각정 어린이공원으로서 현재 설계를 마치고 내일 입찰을 통해 업체가 선정되면 2005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4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오금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금동 51번지 송파경찰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50㎡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인공폭포·분수·벽천 등 수경시설 및 광장조성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 2월부터 200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억으로서 현재 시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댐이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문정동 2번지이며 면적은 2만 4,015㎡입니다. 현재 삼성래미안이 입주 중에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물 설치로 정자 설치 3개소·광장 1개소·농구장 1개소·맨발지압로·화장실 신축 1개동이 되겠으며 수목식재로는 배롱나무 외 12종 5,516주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롱근린공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락동 195번지로서 로데오거리가 끝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면적은 2만 1,544㎡입니다. 주요사업개요로는 산책로·우레탄포장·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토사유출지역 정비·화장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에 시작해서 2005년 4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내일까지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천마근린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천동 산1-1번지이며 면적은 18만 5,295㎡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설물 설치로 축구장·우배수공사·쉼터조성·휴게공간 조성 등이며 수목식재는 칠엽수외 20종 8,191주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의원님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셔서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남부순환로 위례성길 사거리에서부터 가락시장 사거리까지이며 3.4km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수목 식재가 소나무외 18종 4만 5,224주이며, 초화류 식재는 금낭화외 6종 3만 4,950본입니다. 자연석쌓기 3,080m, 계류설치 370m, 쉼터조성 6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 28일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로써 2005년 중기에는 모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대로명소화사업 1차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파대로 송파나루공원 남단에서부터 문정동 훼밀리아파트까지 2.7km 구간이며 사업개요로는 가로수 정비 건으로 가로수 식재 대왕참나무외 2종 428주와 관목류 식재 자산홍외 1종 4,800주, 시설물공사 수목보호판 318조이며, 시설녹지정비로는 수목식재 소나무외 9종 1만 3,405주, 초화류식재 벌개미취외 12종 6만 3,270본, 시설물공사로서 산석쌓기 370m, 조경석쌓기 77m, 휀스정비가 1,990경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 19일부터 2005년 5월말까지 이것도 내년 중기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락사거리 송파사계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파대로 가락사거리 교차녹지 등 면적이 2만㎡ 됩니다. 사업개요로는 송파들꽃마당·친환경 기암수경공원·송파비전 21공원 조성 등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는 내년말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고생한 집행부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하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정동 철도부지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시비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녹지의 벨트화를 달성하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초기에 모든 시설물에 대한 검토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향후에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에 상당히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송파1동 여성문화회관 옆 공원 밑에 주차장 설치한 사례가 있죠.
향후로 주차시설의 확보는 공원의 지하화가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봅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도심지의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는 공원의 활용이 당연한 수순인데 불행하게도 문정동 철도부지에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입안단계에서부터 여러 번 이야기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정동·장지동 주민들이 공원이 조성되면 녹지를 향유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여가활동이 좋아짐에는 틀림없지만 지구의 교통과 관련해서는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관련해서 막혀있는 삼거리를 사거리로 관통해서 교통이 원활하도록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 또한 계속적으로 조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보다 더 내실있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차체에 서울시로 하여금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치수과에서 성내천 친수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2004년 올해 한 해에만 4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발초기에 다양한 벤치마킹을 시도해야 되는데 지금 성내천의 공원화사업은 단순하고 재래답습식이에요. 예를 들면 비오톱이나 친환경생태공원의 접근방식을 전혀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적절하게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답답한 예산투입이 되고 있다 하는 판단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치수과와 공원녹지과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성내천의 친수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의 입장과 건설교통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요구자료 124번, 마지막 페이지 188페이지를 보면 석촌호수 수질검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4년 전에 석촌호수 수질과 관련해서 상당히 밀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수질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올해 제출된 수질검사의 내용을 보면 3월에서 10월만 비교를 해봐도 COD같은 경우는 두 배가 넘게 나빠져 있고, 부유물질량 같은 경우는 거의 4배에 가깝고 TP같은 경우에는 2배, 질소 잔류량만 좋아진 것으로 나와 있어요. 환경과와 긴밀하게 협조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관리 주무부서는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수질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된 답변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 나라의 민도나 문화수준은 그 나라의 공중화장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올림픽을 치른 도시답게 대부분 송파구 공원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보면 시설면에서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용실태나 관리수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하루 몇 번 정도 점검하고 있는지? 청결상태나 화장지 같은 것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나루공원내에 공사를 하면서 흙다짐을 안 해서 침하현상이 나요. 우레탄을 깔은 게 아주 굴곡이 심해서 제가 어제도 걸어봤는데 밤에는 넘어질 염려까지 있을 정도로 침하되었어요. 우레탄의 내구연한을 약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벌써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공사했는지 재시공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7페이지에 보면 남부순환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 해서 2004년 10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송파에 올림픽을 치른 구로서 많은 외국인들의 방문과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으려면 송파에 들어왔을 때 다른 구와 틀리게 가로수에 소나무가 많은, 다 만들 수는 없지만 어느 거리는 소나무가 많은 거리 또 은행나무가 많은 거리 이렇게 해서 특색 있는 우리 구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기 심어진 나무를 다 새로 제거하고 새로 심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운데 여기 남부순환로는 어차피 공사를 하니까 수목식재에 보면 소나무 외 18종 되어 있는데 아예 18종을 빼고 남부순환로는 완전히 소나무로 심으면 오히려 기왕에 어차피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또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부순환로 한 도로만이라도 어차피 여기에 심게 되어 있는 가로수가 아니고 개나리 뒤쪽이라도 좋으니까 소나무를 일렬로 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81페이지에 보면 공원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67개 단체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실태 점검을 1년에 5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점검일지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내천을 곧 치수과에서 공사하게 되면 내년 6, 7월 정도 되면 아마 아파트 안에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천변에 꽃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게 될 텐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하천변의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휴지도 걸어놓고 쓰레기도 버려놓고 있는데 이 공원을 위탁 관리하듯이 이것도 나중에 꽃길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그 구간에 동에 맞는 단체에 위탁 관리해서 청결한 상태로, 자기 동네이니까 자기 동에 있는 단체에서 관리하면 좀더 청결해지고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네에 대한 애착심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안에 놀이터와 학교지원 사업으로 담장공사 등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치수과나 다른 과에도, 제가 도로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공사를 할 때 보면 꼭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미비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사를 할 때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해서 주민이나 통장 중에 또 동사무소에 해서 감독관을 한두 명 정도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 공사의 필요한 부분이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게 좋고, 그렇게 하면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탄천변 정비사업을 하면서 플라타너스 나무를 많이 제거하고 수종개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플라타너스는 보면 엄청난 해충이 발생하고 겨울이 되면 아주 잎이 넓다보니까 그게 낙엽이 되어서 떨어져서 처리하는 뒷마무리도 대단히 힘이 듭니다. 사람이 밟다보면 그게 가루가 되어서 하수구를 막을 가능성도 많고 또 청소를 하는 청소부의 입장에서 우성 아파트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신여고에서 우성아파트 700m 양쪽을 보면 1,400m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리에 쌓여 있는 것을 마대로 한 10가마 이상씩 매일같이 치우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수종개량을 해야 되겠다, 작년에도 이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어찌되었든 플라타너스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수종개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를 보면 연번 25, 26 남부순환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 23억 2,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 1차에 22억 7,70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률은 15%와 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 집행액이 전혀 없는 동기와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입목표와 징수실적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 매직아일랜드 같은 부분에 토지사용료는 미리 철저히 충분하게 할 수 있을 문제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또 관리부담금 역시도 마찬가지고, 휴게시설 위탁료는 징수실적이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천마산 근린공원 내에 고목을 많이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재해 놓은 부분도 아마 임시로 식재한 것 같아요. 올라가 보면 한 1~2m 간격으로 우선 임시로 식재하는 것 같아요.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부 고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잠실 재건축하는 쪽에서 왔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가로수 수종 개량하면서 왔는지, 그것은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갖다 심는데도 아마 예산이 많이 계상될 테고 또한 여기에 식재해 놨다가 다시 다른 데에 옮기게 되는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하마천 공원내에 탁자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불법 탁자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철거해 간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런 것이 주민들은 사실 필요로 해서 전에도 있었는데,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갖다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또 다시 하나 갖다놓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저께 현장에 가서 그 시설물을 보았습니다. 만든다고 만들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환경친화적인 것은 없었어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공원녹지과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철거를 하더라도 대안을 연구해라. 거기에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사용하는 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갔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이 철거가 다 되었더라고요. 물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빨리 철거하는 것은 참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가 보면 의자가 죽 있는데 앞에는 운동도 하고 놀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탁자를 하나 만들어 주면 그것이 해결될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대안이 없이 먼저 일방적으로 철거했다는 것은 조금 그 주민들과 대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시행해서 굉장히 많은 곳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하면 어린이 놀이기구 밑까지 우레탄 포장을 해서, 놀이기구 밑에는 모래를 깔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우레탄 포장을 해서 어린이들이 발목을 삘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현대화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놀이기구 밑만큼은 모래로 해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금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2003년도 8월 29일 시비 20억과 구비 8억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척이 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롱근린공원 재정비공사에서 화장실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현재 화장실이 어떤 상태인데 어떤 수준으로 보수를 어떻게 하며 그 비용은 얼마를 책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원녹지과에 일용직근로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몇 개조로 근무를 하며 그 임금은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 6월말까지는 얼마를 주었고 또 7월 이후에는 얼마를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용직근로자들이 우리 공원녹지과 계획에 의하면 11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알고 있는데 금년에 20일 정도 단축했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서 제초작업 같은 것을 할 때 톱날이 부러져서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처리방법은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1년초나 꽃 등을 구입할 때 구입방법은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이 남부순환도로변 뿐이 아니라 모든 공원조성이라든가 가로정리를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도로에서 새로운 신종을 18종을 식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캐내는 나무는 재활용할 수 없는지, 다른 곳에 식재를 할 수 없는지… 지금 모든 공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른 곳에 식재를 하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식재를 많이 사용하고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설명서에 보면 83쪽에 세외수입 징수실적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물론 고정돼 있는 것은 고정으로 수입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었다. 이것은 아까 누군가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공원사용료에 촬영·운동장사용료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촬영같은 것은 공원에 들어가면 누구나 촬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촬영으로 해서 수입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원마다 지금 우리 송파구 내에 통신케이블·전력구 등이 몇 개나 묻혀 있는지? 적어도 공원은 많은 사람이 쉼터, 아니면 정말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이런 전력구 등을 거기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로운 일은 없는지? 그리고 최소한도 이런 통신케이블이나 시설을 할 때는 그쪽 주민들에게 사전에 어떤 연락을 하고 관련되어 있는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이러한 공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전혀 이러한 것이 있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 후에 관리도 어렵고 아이들이 가서 뛰어놀고 쉬고 있는데 그 통신구에서는 계속 전력이 발생한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서 공원에 설치하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신설공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최근 3년 안에 완공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로 가로 소공원, 분리대를 금년에 보면 정비작업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올림픽조형물 설치공사를 겸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소공원 정비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 사업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없는 예산을 어디에서 했는지, 사업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잠실5동에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원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비가 덜 되어 있고 비닐같은 것이 덮여 있어서 정비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 돌아보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인지, 눈이 오고 땅이 얼면 불편한 점이 많은데 언제까지 끝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주택 내에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이러한 것들을 정비해 주고 있는데 지금 125군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많은 게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들어갔는데 시소 한 개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한 개짜리가 50만원짜리가 있고 1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들어가는지? 50만원짜리는 어느 놀이터에 하고 100만원짜리는 어느 놀이터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7~80페이지까지가 공원녹지과 관련 설계변경 내용인데 책자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2002년도 송파나루공원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계약금액이 11억 5,300만원, 변경금액이 무려 58.45%나 증가한 18억 2,800만원, 이어서 2003년도에 송파나루공원 명소화사업 중기가 11억 7,100만원에서 7.2% 증가한 12억 5,600만원, 다음 페이지에 2004년도 송파나루 명소화사업 중기2차 추가시행해서 3억 6,000만원에서 17.93%가 증가한 4억 2,454만원, 특기할 사항이 그것입니다.
다른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증가가 대략 10% 미만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그치고 있는데 유독 송파나루공원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할 때 마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금액도 상당한 금액을 차지해서 2002년도에는 58%, 2003년도에는 7.2%. 올해는 17.93% 이렇게 계속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때 마다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그것도 상당한 금액의 설계변경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보세요. 각 과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68건에 불과했는데 2004년 현재는 216건으로 상대적으로 민원이 거의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민원내용 분석자료가 간단하게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인 민원내용이 어떤 것이 주로 증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처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분석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답변준비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그러면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님께서 중대초등학교 내에 있는 공원에 아이들 공부방 비슷한 스터디룸을 지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업무협의를 해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검토할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공부방입니다. 지금 저희 집 주변에 스터디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만 허락해주면 자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지금 동문들이 한 500여명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송파나루공원 산책로에 우레탄길 침하현상이 심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내천에 대규모사업을 하는데 우물안개구리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선진지 시찰하고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그 의견이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정동 철도부지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공원의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지하주차장을 많이 확대할 의지가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사업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과장과 설계용역회사 전문기술사가 와서 청장님한테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현재 문정벨트공원을 당초 시에서는 일정구간인 3,000평 정도를 공원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팔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를 공원으로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공원으로 다시 입안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문정전철역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당초에 잡혀있던 문정벨트지역 내에는 사실상 주차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공원의 기능으로 본다면 지하주차장 한다는 것은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정역사거리가 아주 교통으로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내천 구간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도와드릴 사항이 있고 우리 과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은 서울시 용지이고 또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요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관리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예산 책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수목식재 하나만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을 수는 없고 공원녹지과에 연간 유지 관리비가 10억 5,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분야에 한 5억 4,000만원, 녹지분야에 한 5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연간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단순히 수목뿐만 아니고 공원 청소나 간단한 보수 등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원내 애완견 출입 단속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구자료 1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애완견을 단속하는 것은 법상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리지침으로 공원 내에다 근린공원일 경우에는 계도를 해서 제한적인 출입을 하면서 개 목줄이나 배설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조건하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어린이공원에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과거에 경제가 어려울 때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소득이 높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개를 안 키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우리 도시공원법이 개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 이것이 통과되면 2005년 1월 1일부터는 애완견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아마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순찰을 강화하고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남부순환도로만이라도 특색 있게 소나무를 100% 심는 것이 어떻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설계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구간은 아닙니다마는 1~4구간까지 구간별로 특색있는 수종을 심기 위해서 전면에 배롱나무나 자기나무, 살구나무, 매화나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 오면 이 지역에는 매화나무만 볼 수 있게, 또 그 다음 구간을 가면 배롱나무만 볼 수 있게, 꽃도 봄철에 피는 꽃, 여름철에 피는 꽃으로 구간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만 심겠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설계도 나름대로 특색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공원이나 가로도 우리 구의 나름대로 특색있는 공원녹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찬우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두 번째, 공원관리 점검일지를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현황은 181쪽을 참고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75개소를 67개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일 청소를 하고 저희 기동반에서도 매일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미진한 시설물보수 같은 경우는 기동반에서 움직이고 단순청소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회에 걸쳐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매일 저희 기동반에서 순찰하면서 그때그때 미진한 분야는 바로 청소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에서 성내천 정비 후에 꽃묘식재 등 관리를 동에 위탁할 의사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꽃을 심다 보니까 과거에는 하천기능만 했는데 앞으로는 이용하는 휴식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앞으로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위탁한다든지, 현재 어린이공원 위탁하는 식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에 사업하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둘 의사는 없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명예감독관 제도는 저희 구는 아직까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구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남구에 근무할 때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저희 과만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도로과라든지 치수과 등 같이 해서 건설분야에서 시공하는 현장에는 같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두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구 전체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우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명예감독관 제도도 활용하시되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은 그 지역의 구의원이 최종 준공검사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하는 것이 어떨까? 조례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이렇게 해 줘야… 구의원이 있으나 마나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떤 의견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탄천제방을 정비하면서 수종갱신해서 아주 좋다고 말씀하시고 점진적으로 버즘나무를 수종갱신할 의사는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원내선 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올림픽로라든지 송파대로는 수종갱신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과거 우리가 경제가 낮을 때는 버즘나무도 좋은 수종이었는데 지금은 버즘나무가 불량수종으로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5번과 26번, 남부순환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와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집행액이 왜 아직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준공할 때에 정산처리한 결과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이라서 아직까지 표시가 안된 것입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3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타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보면서 수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직아일랜드 등 목표에서 왜 차이가 나느냐 말씀하셨는데 관리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시지가로 합니다. 공시지가를 내년도에 얼마를 받겠다 하면 금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받을 때는 그 이듬해 공시지가에 따라서 받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억 4,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현재 연말로 따진다면 세입목표를 그것으로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목표를 잡을 때는 내년도 과표가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세밀하게 정확한 세입목표를 잡으라는 그 뜻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받을 것을 적게 받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계획과 실적이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목표를 더 잡아야 할텐데 적게 잡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목적에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게시설 위탁료를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분납하다 보니까 현재는 4/4분기가 안 잡힌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3억 1,600만원이고 11월 15일 현재 정리되어서 지금은 3억 9,333만 3,000원으로 일치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 천마산 근린공원 수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수 수종갱신 할 때 나왔던 수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점차적으로 천마산 근린공원 내에 있는 수목은 그 지역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물론 버즘나무는 가로수를 수종갱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현 상태에 버즘나무 가로수가 많기 때문에 그 중이라도 그 노선에 공백이 생기면 그 나무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나무는 가로수 수종으로는 부적합하다 해서 다시 바꾸는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곳에 심겠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또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천마산에 심어놓은 것은 거의 1~2m 안 되게 묘판에 묘목 심듯이 이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임시로 방치했다가 폐기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폐기처분을 하려면 바로 해야 옮기는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그만큼 이익입니다. 이것은 살린다는 목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다른 가로수로 이용한다 하는데 어디에는 가로수가 맞고 어디에는 안 맞고 그것은 아닙니다.
주로 재건축 지역에서 나오는 수목을 그 간에 군부대에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일부 학교 구내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버즘나무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듯 수요처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가로수를 가로별로 특색있게 수종을 갖춰 봐라 하는 바람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에 부응해서 가로수를 수종갱신하면서 나온 나무거든요. 그러나 그 나무도 또 수요처가 있습니다. 또 그 나무를 함부로 벌목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가로수 수종관리는 해야 되고 가로수 수종관리를 하다보면 벌목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임시로 심어놓는데 그것이 영구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듯 천마산공원이 그러한 다른 데에서 부족한 나무를 갖다 심는, 가식하던 그렇게 하는 데는 아니라고 위원님과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처가 나오면 가로수로 심는다는 것보다도, 고사목 이런 데도 수요처가 되겠죠.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또 그렇게 해도 가로수가 필요한 데 구입처가 있으면 수요처가 있는 것을 물색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영구히 두지는 않도록 업무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마천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마천근린공원에 현재 아마 배드민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설물을 갖다놓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서 보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있는 것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도 공원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할 때 수목식재를 하는데 공원특성에 맞게 유실수 등을 식재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도 소나무를 심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다시피 점차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공원별로 특색있게 하는데 유실수 관계도 저희들이 한 가지만 수목만 식재할 수 없고, 다만 그 공원내에 A라는 공원에는 무슨 나무가 조화되고 B라는 공원에는 무슨 나무가 조화되게 그렇게 특색있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놀이기구 아래에 있는 고무블록을 설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상 옛날에 공원관리과에 근무하다 강동구청에 갔을 때도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아까도 애완견 문제가 자꾸 대두됩니다마는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개 회충이 있다, 그래서 애들한테 아주 위생적으로 나쁘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전체를 위해서는 공원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공원 옆에 사는 주민들은 공원이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내에 바람이 불면 특히 봄철에 먼지가 난다, 그러니까 이것을 포장해 달라,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애들이 흙을 밟아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이것을 그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공사하면서 다만 모래사장을 별도로 조그맣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가 못 들어가도록 해서 별도로 모래사장을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목표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억 9,300만원인데 실적은 3억 1,600만원 밖에 안 된다, 왜 이러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다보니까 4/4분기까지 해서는 다 100% 받습니다.
송파나루공원 계약시에 보면 전대는 할 수 없는데 현재 실태는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월 15일도 점검해 본 결과 수탁자 이종숙한테 확인서도 징구한 바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현재 다시 전대한 것은 없고 관리를 자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직원을 두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금공원 친수공간은 저희들이 그동안 2003년도부터 지하수 개발을 시작한 것부터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04년 9월 21일에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회부해서 여기다 이런 것을 해도 좋겠느냐 해서 그것도 조건부 가결로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오늘도 2시에 서울시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여기에 이러한 공정이 들어가고 이러한 설계를 하는데 적합하냐, 그러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금년 연말까지 받고 내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장에 뚜렷이 하는 게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농근린공원 화장실을 보수하는데 내역이 뭐며,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변기가 남자 소변기 3개, 대변기 2개, 여자 대변기 3개, 그 다음에 바닥 타일, 출입문, 또 화장실 칸막이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예산은 섭외 중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마는 대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일용직 근로자가 총 몇 명이고, 1월에서 6월까지 돈 나간 것은 얼마고 7월 이후 나간 것은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월부터 6월까지 총 인원 400명이 나갔고 예산은 4억 3,9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7월 이후 11월 말까지는 489명을 사역해서 6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남부순환로 이식할 때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재활용하는 방안은 없느냐, 그 다음에 공원 정비 시에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원을 정비 할 때는 가능하면 나무를 이식 안하고 존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다음에도 봄철에 어린이공원 수리하는 중에서 일부 이식하는 것이 있어서 길을 다시 돌리고 나무를 존치하는 것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원에 있는 수목을 손을 대지 않고 존치하면서 하고 부득이하게 걸리는 나무들은 이식을 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주 수형불량목이라든지 도저히 경관가치가 없는 수목은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세입실적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에 말씀하신 박재문 위원님과 이상우 위원님과 같은 질의라서 이해해 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촬영료같은 경우에 일반 개인이 와서 찍는 것은 돈을 안 받습니다. 다만 영화라든지 TV 드라마·CF 촬영할 때는 받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도시공원조례에 의해서 시간당 1만 3,0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 통신케이블·전력구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 공원 내에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한도시가스에 허가해 준 것이 5개, KT송파지사에 해준 것이 3개소, KT강동지사에 허가해 준 것이 2개소, 지하철본부에 허가한 것이 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설할 때는 지하 1.5m 이상에 묻고 있기 때문에 안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앞으로 할 때는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전에 연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신설공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설공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문정벨트공원이 조성되면 시에서 하겠지만 없던 공원이 하나 생기는 것이고, 철도부지에서 공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고시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기존의 공원을 재정비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공원 현대화라든지, 근린공원 재정비 되는데 이 사항은 최근에 2년간을 말씀하셨는데 2년간 재정비 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로 분리대, 문화체육과 조형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 과 예산에 잡힌 것도 없고…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나루명소화사업에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느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중·장기로 하는데 왜 이러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대부분 늘어나는 이유가 시행 중에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의원님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개인이 진정서를 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좀더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설계변경이 없이 하면 가장 좋은데 부득이하게 이루어집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석촌호수공원이 명소화 되다 보니까 과거보다 이용객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공원에 많이 안가고 방치상태에 있다가 명소화를 하다 보니까 아까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으로 개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 “왜 개를 가지고 오느냐?” “단속은 어떻게 하느냐?” 등등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PC민원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지나갈 것인데 PC에 다 띄웁니다. 그것이 다 실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석촌호수가 자연친화적인 측면을 너무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공미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제반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공원의 기능을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자연복원을 시키고 생태환경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실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국장님도 석촌호수공원에 인공미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도시공원법에는 어린이공원에는 시설을 얼마를 해라. 근린공원에는 얼마를 해라 하는 기준까지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그 비율에 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관리하는 측에서도 가능하면 인공물을 더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보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동호 쪽에 새내쉼터 구간, 서호 쪽에 실버가든 주변, 이런 지역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낮에도 흙이 다져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사람 출입이 원체 많다 보니까 식물로 커버하기는 어렵고 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복원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인공시설물을 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상태가 복원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석촌호수에 인공미가 너무 가미되어서 자연성이나 생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물이 있고 호수가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찾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하루에 5,000~7,000명이 오다 보니까, 외부로 나갈 이야기가 아니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돈이 될 것 같다 보니까 제 방에 각종 업자들이 다 찾아옵니다.
수족관을 대형으로 설치하자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야생화 전시장을 설치하자는 사람, 나무장승을 40개 깎아서 일렬로 세우자, 그 다음에 실버가든 스페어 부분에 노인들이 많으니까 따뜻한 방을 갖춘 경로당을 우람하게 짓자, 2층을 해서 할머니방·할아버지방 해서 짓자, 그 다음에 호수 가운데에 수중섬을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해서 기암괴석을 갖다놓고 아치형 다리를 예쁘게 걸쳐놓고 거기에 오리배도 띄우고 유람선도 띄운다 이런 식으로 등등 수도 없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억제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제가 그것을 요구한 것은 지금 천마산 근린공원이 97년부터 현재까지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공원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천마산 근린공원은 주민들의 휴식처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완공상태지만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보상이 61%밖에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97년도부터 계속 되면서 2002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없었고 2003년도에는 5억, 2004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0억 정도 되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빨리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마산 근린공원과 다른 공원이 속도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를 알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안 갖고 온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어쨌든 공원이 97년도에 시작되었으면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이것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늦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공원도 이렇게 늦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공원에 비해서 많이 늦어졌다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 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산 공원은 시 소유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매년 받아서 조금씩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를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시 예산인지 모르나요? 다 알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체육문화회관 관장을 출석 요구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조현재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3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 현 재
이사장 및 간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현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 이상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인 자치단체로서 각 분야별로 모든 상을 휩쓸고 있고 그 상금도 아마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구청 현관에 들어오면서 상을 죽 보고 왔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과 그리고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 직원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의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구에서 근무하고 거주하고 있음을 저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도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경영평가한 결과 올해 전국 자치구 공단에서 경영평가 결과가 전국에서 2위를 했습니다. 최우수를 못한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2위를 했고, 작년에 3위에서 한 등급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의 덕분이라고 저는 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 220여명은 열심히 노력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공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님께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고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답변도 들었는데 지금 18개동에 1만 9,357개 주·정차선을 그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가 지금 현재 다 넘어오지는 않고 처음에 본 위원이 2대 때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면서 송파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개인한테 주면 개인의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것 같아서 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그런 의미로 만들었는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한 사항을 주고 더 어려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 본 위원은 몹시 심정이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를 한 지가 근 10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넘으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조현재 이사장님께서 아주 앞서가는 송파구이고 상도 많이 받고 물론 잘한 일은 잘한 대로 칭찬을 해야 되고 못 한 것은 못한 대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잘한 것만 얘기하지 잘못된 것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주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나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실태와 모든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었을 때 그렇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획선을 1대 긋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 또 어느 업체가 했나?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답변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 업체가 나열되어 있어서 보니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지금 잘 되는 업종은 그런대로 잘하고 잘 안 되는 업종은 이미 관리비도 내기 힘들다, 또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사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될 수 있으면 간략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내천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에 송파, 강동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성내천의 물이 넘치고 또 많은 차량들이 침수되고 물에 떠내려가고 차끼리 부딪치고 또 소방서에서 달려오고 이것이 KBS, MBC, 그리고 주요 신문에 전부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에도 구정질문으로 성내천에는 주차장이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한 번 질문한 적도 있는데 이 날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침수되거나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 보상은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첫째, 침수나 파손된 차량이 전부 자기가 든 보험으로 정리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3명인데 3명 모두 아까 정원에 잡혀 있는 인력인지? 또 거기에 24시간 근무하는지 아니면 근무시간을 공무원 출·퇴근시간과 맞추어서 근무하는지 근무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앞으로도 계속 비가 언제 내릴지도 모르고 기상 변화가 갑자기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또 물이 넘쳐서 떠내려갈 염려가 있고 설령 안 떠내려간다 해도 비만 오면 버스와 차를 다 빼서 올림픽 아파트 정문 앞에 이열횡대로 세워놔서 아주 보기도 안 좋고 또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차위반 스티커도 발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 버스와 차가 왜 거기에 나와서 그렇게 많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주차장은 장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 자리가…. 그래서 외곽이나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이렇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서 공단으로 조직 변경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의 장단점이 무엇이며, 손익이 어떤가 이런 것이 다 검토되어서 공단으로 변경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벌써 이것은 하나의 독립채산제 개념인데 수지현황을 명료하게 만들 수 없었는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기도 계수가 나오고 저기도 계수가 나오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질타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시정해서 계수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하면 손익계산도 알고 계실 테니까 수익분야별로 죽 나열하고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지출행위를 쓰다보면 밑에 와서 총계가 나오면서 총수입과 총지출을 뺀 나머지 잉여금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내놓았는데 그렇다고 계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하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경영실적에서 수입이 153억 4,600만원, 지출이 87억 6,200만원인데 여기서 수입 대 지출을 빼면 6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송파여성문화회관이 24억 8,400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 뒤에 11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당해연도만 임대수입이 8억 6,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별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까지인지? 10월 4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공단으로 넘어오는 기준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연도별로 분석을 안 해주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운영수입·지출현황 이것은 송파체육문화회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 21억이 세입으로 잡히고 10억 5,900만원이 잉여금으로 현재 남는 것 같은데 이러한 금액도 상세내역이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입내역도 잘 모르겠고 또 집행에 대한 세출내용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를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문화회관 8억 6,200만원이 연간 임대료 8억 6,200만원에 월 임대료는 그 앞에 7,18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4억 4,600만원인데 보증금을 플러스 해서 임대내역 합쳐서 8억 6,200만원이 연간 임대료라고 하는 이야기는 난해합니다. 보증금은 당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계상해서 월간 임대수입을 합쳐야 임대료가 나올텐데 보증금을 임대수입이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에 월별 수입·지출내역, 이게 여성문화회관 임대 및 수입·지출내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입이 19억 7,200만원, 지출이 14억 해서 5억 2,900만원이 잉여금으로 남는 것 같은데 11페이지 보면 임대료가 8억 6,200만원이고 나머지는 뭐냐? 11억이라는 차액수입이 뭔가? 이런 데이터가 우리 위원들 앞에 놓아진다는 자체가… 이것을 작성한 사람은 부끄럽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서 공단으로 변경된 후 경영실적이 증가되었는지? 공사로 있을 때 법인세 납부실적이 얼마였으며 공단으로 변경된 후에 법인세 납부금액이 그 금액만큼 줄었겠죠. 이랬을 때 공사로 있을 때와 공단으로 변경되었을 때 얼마만한 경영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페이지를 보면 시설공단임원 및 일반직 급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연봉으로 봐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와 또 다른 임원·일반직 연도별 보수지급내역이라고 해서 위원장에게 제시된 자료가 있습니다. 컴퓨터 자료 나온 게 있는데 여기 내용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요구자료 7페이지를 보면 임원연봉이 1억 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자료에 보면 1억 2,400만원으로 더 많습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별도의 판공비라든지 별개의 사항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그렇게 나고, 이것은 2003년도 것이고 2004년도 10월말 현재는 요구자료에는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530만원, 전산데이터는 9,508만 6,000원, 일반직을 보더라도 요구자료에는 2003년도엔 4억 1,500만원인데 전산자료에는 4억 8,300만원, 2004년 10월말 현재는 7억 5,200만원이 요구자료에 표시되어 있는데 전산데이터는 7억 4,600만원, 이렇게 계수가 각각 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왜 계수가 일치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공사에서 공단으로 넘어 갔더라도 하나의 독립채산제 개념을 운영자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텐데 지금 구청의 국이나 과나 마찬가지로 세입·세출계획을 짜서 그냥 공무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집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독자적 손익개념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향후 내가 1년간 이 공단을 운영하면서 과연 이익이 나면서 하는 것이냐, 또는 밑지고 하는 것이냐? 어디에서 밑지고 어디에서는 이익이 남는 것이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생활 분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각 분야에서 만일에 손실이 난다고 하면 그런 손실된 부분을 제거해서 최소한 제로를 만들어야 할텐데 그런 것을 과연 우리 공단에서 경영분석을 해 보셨는지 답을 해 주시고, 따라서 본 위원은 그런 독자적, 소위 독립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고 비용의 극소화를 기하기 위해서 구청의 예산편성과나 감사과에 반기별 실적 감사를 받아서 책임경영으로 잉여금을 거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단의 잉여금은 곧 우리 구의 세제잉여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공단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우선 예산서를 제출해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연속해서 같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규사업의 확장의지와 관련된 대안도 기 말씀을 드렸고, 이사장께서 의지도 밝히셨는데 여전히 신규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템의 개발이 전무합니다.
물론 공사에서 공단으로 바뀌면서 더 보수적인 색채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의 발굴은 공단이 가야 될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볼 때에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영마인드의 도입이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인지, 연수를 통해서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신규사업의 발굴에 한층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의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문정지구의 유통단지는 SH공사에서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마는 법조단지를 비롯한 나머지 땅과 구치소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가락동 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주도해서 사업을 시행할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타 과 감사에서도 그런 사항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공단이 그 업무를 수탁 처리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육문화회관과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연면적은 4,055평, 체육문화회관의 연면적은 2,628평입니다. 약 1.5배 정도 볼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 수강인원을 보면 여성문화회관 3,864명, 체육문화회관 5,650명으로 면적대비 해서는 완전히 반대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46배로 체육문화회관 수강생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체육문화회관은 올해가 개관 원년입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은 피크에 올라가고 있는 개원 4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개원 4년차를 맞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의 수강생이 피크를 맞이해서 면적대비보다 훨씬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원 원년의 체육문화회관 실적보다도 저조한 것은 명백한 경영마인드의 상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에 의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이사장께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체육문화회관의 시설특성상, 물론 실내골프연습장이 2층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여지가 상당부분 있고, 본 위원이 준공 전부터 인도어골프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여가와 수입증대가 필요하다고 수차에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구청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와 관련된 체육문화회관 관리와 관련해서 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두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단에서 우리 구에 요구한 적이 있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송파구 노상·노외주차장 관리를 민간위탁관리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관리를 하던 요원들이 전체가 몇 명이었으며 지금은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가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조현재 이사장님께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마디만 어필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인 업무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문제라든가 일부가 재정건설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일 시설관리공단을 출석하도록 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오늘 한다고 해서 부득이 예의상 오늘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오전에 공원녹지과 질의를 하면서 2시 3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가 지금도 보건소를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먼저 하게 된 점을 양해하시고, 재정건설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현재 이사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해당되니까 자료를 요청하세요.
그러면 이사장님! 왜, 일하지, 바쁜데 다 데리고 오셨습니까?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 설치하는 것은 12월 말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단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현재 구획선 긋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하는 문제는 제가 교통행정과에 성용기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공단으로 업무가 넘어오면 단가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공단에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긋든지 하는 문제를 어느 것이 이익인가를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청 단가계약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1개 구획을 긋는데 1만 6,290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공단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 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구획선 긋는 비용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의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잘 안 되는 업종이 관리비도 못 낸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국내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음식업종이나 이런 업종들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여성문화회관에 들어 있는 업체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대신하고 이 사항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단이 설치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편을 주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사항 사항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하시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항시 잘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109명이고 현원 107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과부족이 2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임시직원들을 107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70명 해서 약 107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인력을 현재 상태로써는 부족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2006년도에 전부 원대 복귀한다면 상당히 인력 때문에 애로를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성내천 주차장 문제는 박찬우 위원님께서 항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부적합한 경우가 있느냐? 사실 저희들은 비가 갑자기 위에서 쏟아지면 30분 내지 1시간만에 물이 가득 차서 여름이면 초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구청 주차장으로 쓸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결정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해서 여름철에는 아예 주차장으로 쓰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안 그러면 항구적으로 어떤 대비를 하도록 해서 결정을 지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인력이 3명 근무하는데 12시간씩 교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력을 과감히 축소해서 여름철에는 좀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인력을 대폭 줄여서 1명 정도로 운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비가 내릴 때 떠내려간 차들도 많이 있고 또 밀려서 부딪친 차들도 있는데 자료는 개별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해야 할 의무가 없고 경기고속 같은 곳은 자체에 정비소가 있어서 해결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처리한 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미 계약 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애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비가 갑자기 내리는 경우에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겨울철에 공회전하는 문제도 지난 번에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대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게 주차시설로 필요한지 안 한지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맺도록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우리 공영주차장을 분류하자면 이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이것은 주로 도로변입니다.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이고분이나 석촌고분, 아시아 공원에 있는 주차장 이렇게 해서 3군데 있고 또 탄천이나 성내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가 두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가 틀립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던 공영주차장 17개소는 금년 1월 1일과 금년 7월 1일에 전부 민간으로 위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시켰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던 것을 회수해서 구청에서 민간한테 입찰을 봐서 민간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외에 아까 얘기한 석촌고분, 방이고분, 아시아공원 주차장, 성내천, 탄천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 그 인력이 17개소에 한 23명이 남아서 이 인력은 현재 여러 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이 얘기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것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위원님께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회가 닿으면 개별적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항상 충고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동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과 공사의 차이가 뭐냐 하면 공사는 독립채산제에다 인사의 독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성과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수익을 많이 창출할수록 공사 사장은 경영을 잘하는 것이 될 것이고, 공단은 위탁약정에 의해서 관리를 얼마나 잘 해 주느냐, 소위 주어진 예산을 절감하니까 관리를 잘 해 주는 게 저희 공단의 주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만약에 개발하더라도 주관과에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위탁을 줘야 저희들이 시행하는 그런 애로도 있지만 현재 구 단위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96년 8월에 저희 공사가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SH공사가 아까 말씀대로 문·장지구에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도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사의 수준이 되면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 공사의 수준이 되어야 주어진 자본금에 의해서 사업을 개발하고 또 개발된 사업을, 예를 들어서 경영성과를 우리가 평가하니까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는 문제는 제 자신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서라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침해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큰 사업들은 사실 능력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문·장지구의 법조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 나름대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신규사업개발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 좋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회관과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비교하시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문화회관은 전부 우리가 100% 직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여성문화회관에 비해서 적지만, 그리고 그것은 주로 체육관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로테이션이 많고 또 한 부분은 거여·마천지역에 이 시설을 지어놓으니까, 그 지역에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앞으로 저는 하나 더 세웠으면 좋겠어요.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시설이 너무 적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데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서 타구에 가보면 우리보다도 재정력이 열악한 성북이나 강서, 동작 이런 데도 체육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거여·마천지역에 이런 시설을 하나 더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체육문화회관은 규모는 작지만 전부 직영하다 보니까 평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여성문화회관은 어떠냐 하면 층수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1~6층까지 있는데 5~6층은,
노상·노외주차장 민간위탁 관계는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1월 1일 또 7월 1일자로 17개 공영주차장이 민간으로 위탁되다 보니까 여기에 잔여인력이 23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3명을 다른 곳에 배치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배치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구청 국으로 보면 3개국에 소관되어 있고 과로는 8개과가 소관되어 있습니다. 사업숫자를 보면 13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소위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 전 과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에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위원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위원회에서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고 맞다고 판단되면 바로 시행을 하고 시정을 해서 송파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관리로 넘어가면서 23명의 잔여인력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질의를 드렸느냐면 송파구 관내에 20m이상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이 관리는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서울시에서 현대백화점과 관리계약을 맺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다소 문제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동떨어진 현대백화점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오면 나머지 23명에 대한 인력도 자연적으로 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의 주차관리를 현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고, 주차장의 인력을 위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의원들이 2대 때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얼마나 못했으면 교통행정과로 넘기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민간인에게 공개입찰해서 넘기면 수익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해서 넘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입보다는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대로변에 라인을 그어놓고 돈을 받는 것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그어놓은 것은 아니다. 공공목적에 의해서, 공공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어놓은 것이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어놓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것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받는 것이지. 생각의 차이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현재 석촌호수 커피숍이나 모든 것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 했지만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이 아닙니다.
저희가 2대 때, 3대 때 송파나루터 3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준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석촌호수에 휴식공간을 위해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에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탁을 줘서 주민들이 와서 처음에 했을 때 커피나 모든 음료수가 3,000원 정도 하면 무난하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할 것을 이야기 해야지. 아닌 것을 자꾸 질의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그때 돈 3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줬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공단에 넘겼는데 관리공단에서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가 엉망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문화가 잘 된다고 했는데 지금 화장실 가서 보고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보라고요. 관리공단에서 답변 안하더라도 지금 관리공단에 처음에 우리가 해서 줬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성위원님 말씀대로 석촌호수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개편해서 휴게소도 만들고 공중화장실도 만들어서 운영을…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지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줬다가 다시 회수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민간한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민간한테 위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성위원님! 답변할 이유가 없는 사람한테 자꾸 질의하지 말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준 것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가져가서 한 이유는 소위 말하자면 민간한테 공개입찰을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은 전부 관리공단에 줬는데 그것을 다시 행정부로 돈 받기 위해서 했는데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화장실 자체관리가 엉망으로 되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관리공단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서 우리 2대, 3대 때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했는데 거기서 관리공단이 잘 운영하면 집행부로 주지 않아도 될텐데 집행부로 계속 주니까 관리공단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끔 아이템을 해서 하나도 개발하는 게 없더란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막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이 열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에서 소관하는 체육문화회관, 또 구민회관에서 하는 생활문화대학, 방이석촌고분주차장, 장지체육관, 그 다음에 오금공원에 설치하는 인라인 하키장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받아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그 밑에 주차장 325대분,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지하보도에 대한 관리,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탄천·성내천 차고지 관리, 그 다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아시아공원 주차장 용역관계, 그 다음에 17개 크고 작은 공원 관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의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일부하고 교통지도반 견인보관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게 3개국에 걸쳐서 8개과 13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견인보관소, 지금 거기 인원이 하루에 댈 수 있는 게 380대에 인원이 10명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봤는데 아까 여성문화회관도 역시 불편한 사항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겠는데…
자동차견인보관소에, 물론 그 사람들이 기분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3일간을 거기 가서 저녁에 두 시간 정도에 걸쳐가지고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장으로 가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를 갖다 오는 사람마다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지만 아주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친절하게 하고 자동차를 끌어갈 때 제대로 끌어가야 하는데 뒷범버니 앞범버니 무작위로 해서 부녀자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완전히 막무가내로 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겁이 나서 쫓겨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그것을 3일간을 내가 가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좀 친절하게 하고 또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끌어가면 다치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데 어디 가서 다치고 나서 말하려고 하면 말도 못하게 가로막고 윽박지르니까 부녀자들이 겁이 나서 그냥 온다고… 증인을 대라면 몇 사람을 댈 수가 있다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돈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다음은 각 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자료를 요청하였거나 아직도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있거나 추가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 질문은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이 연구하여 본 위원에게 답변해야 할 업무인데도 본 위원이 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잠실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과 관련하여 2003년 12월 16일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신청하였고, 2003년 12월 30일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을 하였습니다. 승인시 제출된 토지 등 소유자의 수 4,139명중 63.5%인 2,629명이 재건축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시 제출된 동의자 63.5%인 2,629명중 62.9%에 해당하는 1,654명이 1999년 동의서를 제출한 동의서가 접수되었고, 2000년에 12.9%인 340명, 2001년에 74명, 2002년에 113명, 정작 2003년 설립 승인 신청을 할 당시에는 448명만이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시 2003년 12월 16일 이전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제출한 동의서가 2003년 12월 16일 승인 신청시 신청한 소유자 동의서에 동의자와 소유자의 동일인 여부에 의혹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에 관하여 2003년 7월 7일 서면질의를 통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당하였고, 7월 30일 똑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4년 10월 4일 같은 내용의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신청일 현재 동의자와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특정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써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거부하였고, 2004년 11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6조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2004년 11월 5일 행정자치부에 질의 답변 결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상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입력, 저장, 편집, 검색 등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수작업 처리에 의하여 일반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자료제출 질의 회신 결과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에 관한 업무는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일반행정사무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원칙적으로는 지방의회 자료제출 요구대상이 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에 의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와 해당 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산 정보산업의 발달로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추출되어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재산 정도, 주민등록번호도 앞자리 여섯 자리와 뒷자리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1, 2의 숫자까지 추출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그 의무를 해태했다 할 것이고, 의원의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데 대한 책임과 관련되지도 않은 법을 적용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한 행위 또한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자료제출을 거부만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지는, 자세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요지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이 되느냐, 동의서를 제출한 동의자들의 명단이 공개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동의자들에 대한 사생활이 침해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 쉽게 얘기하면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우리 이상우 위원님께서는 침해의 소지가 없다고 보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판단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권고를 했듯이 저희 구의 자문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사생활 침해 사항이 아니다, 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공개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반드시 자료를 보고 검토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차후의 일은 행정소송이라든지, 본 위원에 대한 해태나 업무방해에 대한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차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강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종합적인 강평을 하기에 앞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씩 차례로 5분 이내로 간단한 소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원내선 위원님을 시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수감을 받는 집행부 직원들과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스스로의 업무를 타인 또는 기관을 통해서 자기반성, 실적평가, 시행착오, 미래지향적인 개발,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연간 감사라고 사료됩니다. 이제 감사를 통하여 많은 질의를 하였고 시정을 요하는 각 분야의 사례가 다 함께 일면 숙제로도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말끔히 해결되어 진전된 모습으로 성숙한 감사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본대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 전기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물품 구매 시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내의 모든 중소기업에게 기회의 균등을 주어 다같이 참여하는 구매방법을 채택하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통상적인 업무 이외에 기업유치에 큰 성과를 거양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적을 위한 것보다는 지역경제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내실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바라며 유치 후 사후관리에 각종 지원이 최대한 따라줘야 할 것입니다.
세무1·2과입니다. 경제불황이 장기화 될 우려 속에 세입의 적신호가 예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수증대는 물론이고 고질적인 악덕체납자를 발본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거머리 전법을 쓰도록 직원들의 재무장이 필요할 것이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과감히 실시하고 급변하는 세무정책의 과세행위에 신중을 기하여 과오납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무교육을 강화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설계변경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계약 전 설계물량을 철저히 산정하여 물량·공기·지질조사·원자재수급 등에 변화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 시공사와 조합 간 비합리적 유착을 철저히 감독하여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에게 추가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교통지도반, 신호체계 및 자전거도로를 선진국형으로 현대화 할 것이며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공시 기존자재 활용으로 공사비를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단속 과정에서 주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과태료 과세 후 체납비율이 평균 3년간 6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적주의를 추구하는 행정의 난맥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체납액은 5년 시효소멸과 동시에 우선 결손처리하고 그 후로부터 일정기간 채권보존형식을 취해 입금될 때까지 계속 추적해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공원사업을 추진할 때 자연친화적으로 하되 환경호르몬을 유발시키는 화학성분 자재사용은 가급적 금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자연자재를 활용할 것이며 또한 대도로 변에 낙엽을 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흡입 및 분쇄장치로 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말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것이며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구민의 빈축을 사는 연말 밀어붙이기식 공사는 시와 국가기관의 예산하달방식을 시기를 조정시키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송파구 1년 살림을 전부 챙겨본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감사가 주마간산으로 대강 대강 그것도 수감자와 피수감자 간에 서로 칭찬과 격려를 주고 받는 분위기만은 화기애애한 가운데 내실없는 속 빈 강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칭찬과 격려, 그것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때와 장소의 구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칭찬과 격려보다 따끔한 질책과 회초리가 더 좋은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분별없는 칭찬과 격려는 자칫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무능, 그리고 부정부패를 초래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정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백태나열식 질의, 중복질의, 의례적인 인사말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와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제출, 늑장제출, 심지어 자료요구거부 등은 시정되어야 할 유감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감사의 근본목적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낭비적 요소는 없었나, 잘못된 공무수행으로 주민의 이익을 해하고 불편을 초래한 일은 없었는지 등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만이라도 수감자와 피수감자가 다같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속에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생산적이고 보다 알맹이 있는 행정감사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과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매년 이것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도 있고 달라지지 않는 점도 있는데 말만 “앞서가는 송파, 발전되는 송파.” 그런데 행정감사는 매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하고 구민에게 서비스를 해가는 우리 1,500명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을 달리해서 구민이 우선이고, 우리는 그분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말로만 앞서간다 하지 말고 실천으로 행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에는 더 알찬 감사가 되도록,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모든 사업이나 모든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일주일 동안 감사에 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각 공무원과 위원들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용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우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랫동안 감사하시느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춘실 재정경제국장님과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이병준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애쓴 의회사무국 직원, 그리고 열심히 취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4대 의회 들어 세 번째로 맞는 감사라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많은 고생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곳곳에 신중치 못한 흔적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그리고 수치도 정확히 적어서 감사 시에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줄여야 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욱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2005에 각종 공사 시에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의 민원이 말끔히 해소가 되고 공사도 깨끗하게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대민행정업무가 많은 부서에서는 더욱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로 주민을 감동시켜 주시기 바라고 사업부서에서는 각종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수감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경래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려워진 경제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시안적이고 보여지는 행정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특색있는 행정과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정작 몸과 마음이 필요한 곳에 많은 배려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에 임하면서 임기 초반 의원으로서의 초심, 진정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반성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부족함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정책대안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공직자 여러분의 열린 마음이 없으면 추진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부분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관용이 필요하고, 일을 피하려는 공무원들에게는 따끔한 질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지적이 간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자료준비에 있어서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합계를 내주시고, 또 요구하는 기준치가 있을 때에는 기준치를 기록하셔서 위원님들이 기준치에 도달하는지, 미달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오타로 인해서 시간도 끌지만 기준치가 없을 경우에는 또한 자료요청이 계속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동안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감사과정에서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부족함은 있었으나 열심히 하려는 집행부나 위원님의 태도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앞서가는 자치구로서 전국 최고의 행정대상을 받을 정도로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민의 애로사항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속과 과태료로 인하여 수입면에서는 많은 흑자를 냈으나 그만큼 주민의 고통도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장기체납자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차문제는 1991년부터 이제까지 171억원이라는 체납 및 고액장기체납 문제와 건축이행강제금의 계속부과는 해결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한시법을 적용해서라도 해결하여 재산권 문제나 생활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은영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제가 6월 5일 당선이 되었으니까 꼭 6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선배 위원님들한테 배워야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질의도 못 드렸고 지켜봤습니다.
본 결과 배울 점도 많았고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점은 고치고, 잘된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송파구가 명실공히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자치구가 되도록 노력하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선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총괄예산의 부서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안이 2004년도 최종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끝나기 전 자금이 송달되었는데 의회의 승인이나 설명이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증액되어서 제출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고 의원들의 직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지적해 두는 것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더욱 세심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사업부서간 연계성이 없어서 감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집행기관은 위원들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받아서 감사에 임하는데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은 시정해 가기를 바랍니다.
사업부서나 재무과에서 공사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공사 중에 증설이나 공사변경이 이루어져서 예산의 증액이 대부분 사업마다 이루어지는데 계획 단계에서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서두르는 꼼꼼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적정한 선에서 넘어가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고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하므로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발전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한 주 동안 이렇게 많은 고생들을 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우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회계책임자의 현장 확인없이 공사금액의 결정을 해야 하는 회계부서와 공사완료 보고서만 함으로써 공사금액을 결재 받아가는 부서의 사이에 감독기구가 없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원의 지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예산 손실을 막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이런 것을 신설해서라도 사업부서의 예산집행 완료 보고서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애로사항도 또는 회계부서의 현장 확인없이 눈 감고 공사대금을 지불해 주는 책임도 또한 각자의 책임이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순간에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독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예산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업무전반에 대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하신 재정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범위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5일간의 감사일정이 다소 촉박하였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 많은 노력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우리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해서는 보상업무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당부와 함께 연말에 집중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공사가 선심성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공사 상습지체 업체에 대한 지체보상금 부과가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내 기업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건의와 마천시장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시 현대화와 함께 재래시장도 살릴 수 있도록 양면을 함께 추진하여 줄 것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여권과에 대해서는 여권갱신 안내문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세무1과·2과에 대해서는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때에 지가표준액의 상승으로 주민의 세 부담이 급증한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가 하향조정의 검토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또한 세금의 과다한 인상도 문제이지만 부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줄 것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시 보증인 선정을 보험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구와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지원으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건축추진반에 대해서는 잠실 고밀도아파트를 비롯하여 재건축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에 대한 당부가 있었으며, 이어서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는 마천동 도시개발사업이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데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와 구에서는 내부적인 주민합의를 미리 주도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줄 것이며, 거여·마천지역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이 추진되도록 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업주에 대한 사전홍보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법조타운추진반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 구에서 법조타운 유치라는 지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는데 향후 사업추진을 우리 구가 주도하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과 문정지구 비닐하우스 입주자 처리문제에 대하여는 주민 이주대책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는 송파구의 건축양식과 색상 등도 선진국처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건축물 민원관계로 내방하는 많은 주민들을 어느 부서보다도 더 친절하게 맞아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해서는 종토세 급등과 관련하여 내년도 공시지가의 산정이 중요한데 공시지가를 낮추어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와 교통지도반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불법주·정차 단속이 급증한 것에 대하여 향후에는 과잉단속을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실시할 것과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5분예고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자전거도로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구 정책에 대해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해서는 빈번한 도로의 보도블럭 교체에 대하여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주민의 민원이 많으니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이어서 치수과에 대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성내천 공사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진 외국의 시설을 견학하여 용역에 반영토록 하여 달라는 건의와 함께 유수지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남부순환도로, 송파대로 명소화, 석촌호수 조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만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수목 식재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국·과는 각 동에 대한 공사 시행시 지역 의원님들에게 통보하고 동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민원으로 하여금 우리 구에서 실시한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더욱 더 다가가는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3국 16개 과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재 무 과 장이성돌
지 역 경 제 과 장이기세
여 권 과 장송영무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윤용태
주 택 과 장류청하
재건축추진반장이세용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교 통 지 도 반 장조관수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여환주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조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