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일 시 : 2002년 12월 2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20분 감사개시)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이상 3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담당공무원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해서 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춘대 간사님 등 여러 위원님들에게 삼가 경의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고된 의정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고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에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교통관리과 공무원외 다른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교통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의 가정의 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지난 11월 30일 토요일에서 오늘로 변경시켜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박재문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춘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교통관리분야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관리업무는 우리 구의 교통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관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 개인택시면허 심사 및 양도·양수, 버스노선 조정 건의와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교통량 조사와 분석을 통한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 주·정차 단속 종합계획 수립 시행, 주차장 조성과 관리, 정류장·승차대 설치, 버스전용차로와 일방통행제,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운수과태료 및 운수과징금 부과징수 등 업무량이 많고 범위가 방대하며 또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 송파와 수서경찰서, 동사무소 등과 연계하여야만이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 교통관련 주민불편사항과 민원을 빨리 해결하여 드리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교통관리과 전 직원들은 1년 동안 접수된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단속 등 3,837건의 주민불편사항 민원을 생활현장에 출장 확인한 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개선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교통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교통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관리과 팀장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서 15쪽에 있는 교통관리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에서는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는 생산적인 교통행정을 위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며,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과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단속업무를 추진하며, 과징업무를 개선하여 세입증대와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중심의 불편사항 개선으로 민원발생요인을 제거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행정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밝은 마음 근무자세 확립입니다. 안락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응대 자세 확립을 위해서 저희 과에는 현장 단속원이라든지 민원업무 담당이 많기 때문에 친절응대 처리기법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에 대한 주 2회 과장이 교육을 시키고 또한 국장님께서 월 1회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고 편안한 “교통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민원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1회 방문 처리로써 주민들한테 만족을 주는 교통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업무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국 교통관련 업무 및 시설견학과 또한 조직을 위한 연찬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 분야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의 체계적인 정비로 자전거도로와 이용시설의 상호간 연계성 확보 등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한테 편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17개 노선 45.7㎞의 자전거도로를 시설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4억원을 들여서 연장 0.8㎞의 석촌호수 주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또한 구비 4억 3,000만원과 체육진흥기금 1억 9,000만원을 투자해 총 6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2.9㎞의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외곽순환도로 자전거도로를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비 인센티브 사업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연장 2.7㎞의 문정 훼밀리 아파트 외곽순환도로 자전거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 4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비 5억원을 투자해서 탄천 자전거도로를 시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 1월 10일까지 시설합니다. 앞으로는 시비 9억 3,000만원을 들여서 마천동～한강 고수부지간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 7월 11일자로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기로 이미 결정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억 6,000만원을 들여서 연장 4.8㎞의 올림픽공원 주변 자전거도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계획된 것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대여사업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도 6월 26일 잠실사거리에 자전거 대여소를 개설해서 일일 평균 40대로 총 3,994대를 대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대여 받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내천 자전거도로 중 적정 장소인 마천지역에 또 한 대여소를 개설해서 거여·마천 주민들이 자전거를 대여 받아서 타고 한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소를 증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일제 정비 사항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총 110개소에 4,720대분을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에는 44개소에 약 1,064대분을 신·증설이나 이설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정비함과 동시에 우리 구정업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구정홍보물을 게첨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잠실역 사거리에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또한 각 동별로 연 2회 이동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수리실적은 5,260대를 수리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하고 각 동별로 수리해서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의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요간선도로의 기하구조개선과 신호체계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종합적인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간선도로의 용량증대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개선대상으로서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서 거여교차로 외 18개소와 간선도로의 교통개선입니다. 송파대로라든지 올림픽로, 남부순환로, 위례성길 등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총 시비 18억 4,900만원을 들여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상반기에 7,100만원을 들여서 했고 하반기에 총 3억 2,800만원, 간선도로 교통사업이 약 1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완료 사업으로서는 상반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앞 외 2개소, 사업비 7,100만원을 들여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라든지 거여교차로, 실내체육관 앞을 개선해서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를 방지하고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이전이라든가 동시신호로 교통체계 변경 및 도면 표시 보강 등으로 추돌사고 예방 등 주민들의 사고예방 대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업으로서는 간선도로 교통개선으로서 송파대로 교통개선사업과 올림픽로, 위례성길 교통개선사업, 남부순환로 교통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4월중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으로서는 방이동 조흥은행 외 15개소, 이 사항도 2003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도로효율 극대화와 보행환경 개선 및 차량 도류화시설 보강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요간선도로 4개축 교통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 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 교통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교통개선사업을 추진, 도로용량 증대 및 교통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질서 확립과 긴급차량 소통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2월 2일부터 6월말까지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23.1km를 일방통행을 시행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5,897만 9,000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상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 2월 시행부터 8월까지 총 전화민원이나 방문민원, 또 위원님들과 동사무소에서 건의한 총 5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을 접수받아서 그 사항을 수서경찰서와 송파경찰서의 규제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규제심의위원회에 서 1권역은 18개구간 1.33km와 2·3권역은 송파경찰서 소관으로서 34개 구간 4.17km를 규제심의를 완료해서 2·3권역인 송파경찰서 소관사항은 저희들이 삭선 투자비용을 1,362만원을 원인자 부담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모든 것을 개선하고 또 수서경찰서 소관인 1.33km도 규제심의가 11월 1일 완료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8월 이후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파경찰서와 수서경찰서에 통보했기 때문에 규제심의위원회를 빨리 개최해서 심의 후에 빨리 개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일방통행 사업 자체는 집행부 자체의 의지만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연계해서 경찰서에서 규제심의를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고 또 비용부담을 구청에 통보를 하면 저희가 경찰서에 비용부담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가지고 서울경찰청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보행자 안전도모 및 운행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으로 인적·물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금지봉 250개를 4,245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고 가드휀스도 문정초등학교 앞에 1개소 50m를 1,8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했습니다. 또한 시설유도봉도 올림픽로 중앙선 외 11개 구간에 89개소를 1,1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반사경도 삼전동 탄천 하단로 4개소에 1,937만원을 들여서 시행했고 보행자 안내표지판도 42개 지점을 정비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 주요사고 발생지점 및 상습 불법주차 지역 등 교통 불합리한 지점에 대하여 도로부속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건설교통부 도로표지규칙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도로표지 일제 정비사업이 2002년도 금년도 월드컵 대회에 맞추어 전체 463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2001년도에 235개소, 2002년도에 228개소 해서 총 13억 2,700만원 전액시비를 투자해서 일제 정비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일제조사 실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관내 전 지역을 133개 블록으로 구분하여 블록별 주차수요 조사입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비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1단계는 저희가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차시설현황 전수조사를 하고 2단계로 내년도에 그 블록 내에 주차수요실태, 3단계로서 주요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블록별 주차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시비 1,200만원을 투자해서 조사를 하겠으며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주차장건설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주차 상한제 지역 조정과 장래 주차수요 예측과 주차시설 공급 모형을 개발하고 주차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주차정책 수립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학교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방이초등학교라든지 평화·거여·문정·가주 등 5개 초등학교에 9,600만원중 시비가 4,600만원입니다. 이것을 투자해서 통학로 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여객운수 분야입니다.
좌석버스를 시내버스 요금적용으로 이용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이동 방향에서 송파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송파구민회관, 배명중·고등학교를 경유해서 가는 버스가 41번 좌석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반버스노선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서로간에 버스회사들이 적자문제 때문에 기피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좌석버스인 서울버스와 협의해서 일반버스 요금으로 받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 드린 사항입니다. 총 수혜대상 인원은 약 7,500명이 되겠습니다. 추정을 해서 500여명 정도가 매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쪽에 불합리한 승차대 정비입니다.
불합리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택시승차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수시로 개선해야 할 지역을 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택시승차대 역시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경찰서, 시경에 통보를 해서 서울시에 통보가 될 경우에 저희가 그에 따라서 그 사항을 광고주를 모집, 비예산사업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불편 시민신고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교통불편신고라든가 법규위반에 대해서 단속한 사항을 심의해서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교통불편시민신고 및 계도, 단속방법에 있어서 불편 시민신고 사항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불친절이라든가 난폭운전이라든가 승차거부 등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한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단속에 있어 혼잡사거리라든가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차량부착용 CCTV 구매를 실시를 해서 지금까지는 차도에서 단속을 함에 따라 많은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혹한기라든가 혹서기, 우천시에는 단속에 제약이 있고 또한 단속인력 부족이라든가 인위적인 단속으로 운전자와 잦은 시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속용 이동식 CCTV를 제작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속체계를 개선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단속을 개선함에 따라서 교통질서 확립 및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예외없는 전체적인 단속이 되겠고 행정처분으로서 법질서 및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운수과징금 과태료 체납징수 사항입니다.
저희가 총 체납액이 13억입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저조해서 8%였는데 운수과징금 자체는 사실상 체납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버스 도산업체가 있습니다.도산업체가 있어서 영동교통이라든지 승원여객, 동부운수 그 회사가 약 4억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고 참고로 운수과징금은 시 수입이 되고 구수입이 되는 것은 운수사업 과태료만 구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체납징수를 강력히 추진해서 체납자에 대한 운수사업별 재직자는 직장조회를 해서 거기에 나온 것에 따라 급여압류를 실시합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재산망을 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하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액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사항입니다.
화물정비분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방치차량 처리관계입니다. 도로상에 보면 차량을 방치해서 타차량 통행에 장애를 주고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등 무단방치차량을 견인해서 강제폐차 또는 매각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치차량이 저희가 견인까지 하는데는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자주 이야기 하시는데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적출되게 되면 증거확보 후 견인조치 해서 차적조회에 들어갑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한테 통보를 하고 강제 폐차 및 매각 후에 강제비용 징수, 이러한 절차로 하기 때문에 좀 시일이 지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709대를 강제처리해서 그 중에서 자진 견인처리한 것이 501대, 저희가 폐차장에 간게 130대, 일반매각이 29대 해서 약 3,300만원의 구수입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리방법을 개선해서 신고보상제입니다. 주민들한테 빨리 불편을 덜기 위해서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신고자한테는 한 건당 1만원씩 주는 사항으로 개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방치차량보관소 정비내용입니다.
불법방치차량이라도 저희들이 보관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장지동에 보관차량 정비소를 일제정비를 해서 야간에 도난을 방지하고 차량이기 때문에 야간에 카셋트라든가 주요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난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관소를 정비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버스전용차선 관리입니다. 저희 구간에 총 3개구역, 약 12.4km 버스전용차선 단속구역이 있습니다.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총 6,762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는 약 6,562건, 부과금액이 약 3억 3,0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해서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귀성차량 무료점검 실시입니다.
저희가 추석이나 설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무사히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무료점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추석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설날도 무료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약 140대를 무료점검을 했고 금년도에는 219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기획 분야입니다.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 및 이용율 향상입니다. 저희가 가장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차공간입니다. 주택가 뒷골목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서 일반주택 18개 동을 대상으로 99년도 7월부터 주차공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또한 금년 10월말 현재 총 일반지역 8만 4,80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자동차 대수의 100%의 주차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차공간 확충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등록된 차량대수가 아파트 지역을 뺀, 일반지역도 아파트 지역은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총 등록대수 8만 4,965대중에서 지금까지 확보된 주차면수가 8만 4,805대입니다. 그래서 확보율이 99.8%인데 거주자 구획이라든가 공영주차, 내집주차, 야간개방, 유휴토지, 골목주차, 민영주차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주요추진사항으로서 공영주차장 건설관계입니다. 저희가 7개소에 859면이 있습니다. 마천1동에 공영주차장 3개소와 마천2동에 1개소, 송파1동에 1개소, 삼전동에는 이번 주 7일 준공목표로 해서 1개소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으로써는 마천1·2동에 추가로 시설하는 2개소와 거여1동에 구리·판교 고가 하단, 삼전동 이 4개소가 진행중인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내집 주차장 갖기 지속 추진 사업입니다. 주차공간 자체를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토지 매입비라든가 시설비로 해서 1면을 조성하는데 약 2,000만원 투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독주택인 경우에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내집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난 번만 해도 최고가 150만원이었는데 지난 10월부터 개선되어서 200만원까지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 지금까지 저희가 약 787개소에 1,071면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내집 주차장 갖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구민들이 주차공간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적극 추진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인 경우는 업무용인 경우에 주간에는 그 건물 사무실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야간에 그분들이 거주지로 퇴근하기 때문에 야간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이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건물주가 야간 개방할 경우에는 저희가 구·시비를 1:1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고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지금까지는 100만원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200만원 범위내로 해서 이것이 조금 변경되었다는 사항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또는 구유지 또한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종토세를 면제해 주는 이런 것으로 해서 공지에 많은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총 70개소에 주차면 2,386면과 국·공유지 57개소에 1,995면 해서 127개소에 4,381면을 조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장 기능 유지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할 경우에 일정한 건축 면적이라든가, 지금은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1가구당 1대씩 확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창고라든가 점포라든가 또한 일반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주차장 기능으로 원상회복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타용도 사용 주민께서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계도하겠습니다. 1, 2, 3차 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계도를 해서 자진정비로 시정하고 3차까지 계도를 하고도 미시정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장기 미반환차량 매각입니다. 이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내에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내에 방치된 차량을 견인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거쳐 바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총 117대를 견인해서 5,100만원의 매각수입을 증대시켰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이렇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공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적극 발굴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구의원님과 주민, 직능단체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고 또한 주차공간 확충 100%미만 동인 7개 동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주차공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보된 주차공간은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산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야간 개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비 보수금액 지원 강화와 불법 주차에 대한 견인대책을 강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미지정면 해소입니다. 저희가 주택가 주차장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주차면을 조성했는데 그 주차면 자체가 점포 앞이라든가 대문 앞이라는 그런 등등의 주민들이 이의를 달고 주차면을 지정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차를 거기에 주차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항도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계도를 해서 그 점포주나 그 집 주인들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면에서는 주차면 지정을 전산화하고 또한 주차관리원을 적극 활용해서 주차면 추가 설치와 삭선대상 등을 조사함과 동시에 미지정 주차면 현장 확인과 전산요원에게 통보해서 구역내 지정자 이외의 타인이 주차해서 지정받은 주민이 불편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공영 노상주차장 운영 내실화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4개소에 705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시간대에 무료개방 등 공영주차장 10개소에 424구획에 대해서는 야간시간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전환하여 유료화를 시행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영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는 인근의 주민이라든가 인근 영업점에서 무료로 지금까지는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제 야간 희망자한테만 지정해 줌으로써 연간 1억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하나의 시 세입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징수할 경우에 일정액의 비용이 저희한테 오는 사항인데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로 점포라든가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과기준이 매년 7월 31일을 기준해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실적은 총 1,840건에 33억 9,000만원, 저희가 징수율은 94.1%로써 31억 9,000만원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지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결과에 대한 알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화상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들이 단속을 당해서 불합리하다는 이의신청이 많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민원을 제기하러 올 경우에 저희가 화상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차 단속된 지점이나 위치 그런 사항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화민원이나 내방민원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또한 주민들한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다가서는 행정을 적극 펴기 위해서 이러한 업무를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에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주차단속 업무는 단순 순찰과 전화민원 접수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능률적이고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여자 단속원 22명과 남자 단속원 4명 또 공익근무요원 47명 등 73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체계도 사실상 보면 저희 행정 구청과 경찰서에서 하는 연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간선이나 지선도로에 보면 주차금지 표지판과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지판의 부착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단속 자체는 저희 행정 구청에서 주로 하고 또 일부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체를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 조사해 보니까 저희 송파구 관내 전 지역 도로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지역 자체를 단속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속원 26명과 공익근무요원 47명 가지고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지역을 우리 의원님과 각 동사무소 또 주민들의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것을 분석해서 또한 학교 통학로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단속 대상 지역을 선별적으로 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단계적으로 그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과징 분야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중점 정리 사항입니다. 지금 이 주차위반 과태료는 단속되면 4만원씩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은 주차위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떠한 단속이 됨으로써 부과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납부 자체를 제때에 안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지금까지는 자동차만 압류를 전체로 해왔는데 그것 가지고도 납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급 압류를 위해서 직장 조회를 띄웠습니다. 직장 조회를 띄우고 또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전국 재산 조회를 다 끝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직장 조회를 해서 직장에 그 사항을 통보하니까 ‘제발 봉급 압류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해 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자체도 중점적으로 해서 하나의 과태료는 형평성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니까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로 하고 있고 또한 채권 소멸시효기간에 의해서 5년이 넘은 소재 불분명한 것은 결손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56쪽에 보시면 연도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네 번째 채권 확보 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라든가 옛날에는 없던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1,327건에 5,945만원이 봉급 압류로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1,327명의 인원한테 저희들이 봉급을 압류해 놨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리고, 옆에 부동산 자체는 전국 부동산 전산망에 의해서 파악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세외수입 납부방법 개선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차위반 과태료 자체를 납부하는데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그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속으로 인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과태료까지 납부하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한다거나 구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선방법은 가맹점 및 일시불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 할부 납부제”라든가 그래서 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사항과 신용카드 승인 단말기에 의한 과태료 납부를 실시한다는 사항, 이런 사항으로 하고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신용카드 납부제” 수납대행 계약체결 업체중 LG카드사와 먼저 위탁납부를 시행하고 또한 거기에 의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서 비용을 추가로 우리가 부담하는 등 해 가지고 삼성카드사와 우리가 위탁업무를 수행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구청, 카드, 시금고 사각관계로 해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장중심의 불편사항 개선으로 민원발생요인 제거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일방통행제, 또한 주차단속, 주차면 확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생활현장에 나가서 종합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분석 개선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빨리 해결한다는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년간 약 3,837건의 민원을 사례별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주·정차단속 관련 민원이 3,000건인데 단속을 하지 말라, 또는 해달라 그런 상반된 의견이 많았고 또한 버스 전용차로 관련 민원이 259건,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 민원이 504건, 또한 일방통행제 시행 관련 민원이 46건 등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9월 6일 각 동 주무주사 회의를 개최해서 토론했고 10월에 일반지역 동 교통담당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때 주무주사 회의나 교통담당과 대화할 적에 일방통행제 시행 개선 대상 지역이라든가 미지정 거주자 우선주차면 조기 지정이라든가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민원업무라든가 도로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종합된 개선 대상 사항을 조사할 적에는 반드시 그 동 지역의 구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그러한 지역이 있으면 교통관리과 우리한테 보고하면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그것은 주민불편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사항을 분명히 얘기했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일상업무와 감사준비, 그리고 자료준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동수 위원입니다.
교통문제는 현대 시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입니다. 혼잡한 교통, 심각한 주차난은 한계를 넘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교통문제는 비단 우리 송파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아니 전국적인 문제인 관계로 결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송파구청에서도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구정 전체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차난을 해결할까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담장을 헐고 대문을 철거하는 등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이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대문 몇 군데 헐고 담장 몇 군데 헐고 불법주차차량 견인하고 주·정차 단속하고 과태료만 물리는 이런 방법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아까 친절봉사행정의 적극적 추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표피적, 대중적 방법만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대로라면 지금쯤 어느 정도 개선의 기미가 보였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교통난 및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송파구의 실정에 맞는 근본적인 적절한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의 평소 소신이나 복안이 계시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30쪽, 요구자료 182번 관련입니다.
131쪽 주차장현황 및 운영내역이 있는데 그 내용 중 각 주차장 관리인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명세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각 주차장별로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건설교통국 그러면 민원의 최일선 현장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민원이라든지 지적사항이 가장 많을 줄 생각하며 어려운 행정업무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2002년도 신축주차타워 건설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 효과를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아직 본 위원에게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일반 대중상가 등의 영업행위로 인해서 보도블록 점유 주차율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석촌사거리인가요. 송파 쪽에 보면 수중공원 앞쪽도 그렇고 오모가리찌개입니까? 그런 곳 같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손님이 많아서 주차를 보도블록을 다 점유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니지 못하고 상당히 교통위험도 있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단속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견인시에 차량훼손에 관한 보상금 지급실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청처리에 대한 정확한 처리절차라든가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교통관리과장께서 업무보고, 무려 60페이지에 달하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한 군데도 빠짐없이 소상하게 준비하고 보고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무려 40분정도 소요되었는데 그 정도로 교통관리과가 우리 주민들하고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면 문제는 전에는 주택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택문제에서 교통문제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있는 것을 차치하고 교통문제가 더 우선시 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문제 해결은 그야말로 모든 중지를 모아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방통행 문제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긴급차량 소통능력 증대를 위해서 일방통행제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35건, 50건 정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경찰서에 규제개혁심의를 상정해놓고 있고, 그 이후에도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일방통행을 실시하면서 용역을 발주해서 세밀한 조사를 하고 했는데도 시행한 지 얼마 안되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근본적인 시행단계에서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50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놓은 것,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일방통행제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창 문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한 목적은 우선 주차난 해소입니다. 차가 심각하게 많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그리지 않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차들은 구획선을 그리지 않더라도 거의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획선을 그으므로 해서 구수입이 엄청나게 증대했습니다. 돈을 받든, 받지 않든 어차피 그 장소에는 차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칫 오해하면 구수입 증대를 위해서 돈을 징수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 위원 출신지역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면도로가 6m지역입니다. 아마 교통관리과장도 그 지역에 동장으로 근무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긋고 나니까 긴급차량이 통행을 못합니다. 소방서 119차가 화재가 났을 때 폭이 4.3m입니다. 그런데 6m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으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하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그어 놨습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차난이 심각하더라도 거주자우선주차장 하는 것은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시행이 되어야 한다. 6m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했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골목에 급수전이 있습니다. 급수전 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그어 놨습니다. 그랬을 때 급수전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입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강변이나 탄천변이나 마천동에서 올림픽아파트를 경우해서 하는 도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주지역, 소위 도로 변에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유명무실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시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자전거도로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을 한다든가, 건물주하고 협의한다든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철거문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전에 집을 지으면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식 주차장 때문에 오히려 주차를 더 방해하고 있고 주차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법령 개정을 건의했는지, 과연 기계식 주차장을 어떤 방법으로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에 가드휀스 설치문제, 상당히 잘 된 사업입니다.
지금 본 의원 지역구인 마천초등학교, 그 옆에 마천역에 출구공사가 진행중입니다. 12월말에 완료가 됩니다. 마천역에 출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공사가 끝나는데 나머지 부분은 가드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때문에 가드휀스를 설치못했는데 그 공사 구간에 가드휀스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거마로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마천2동사무소, 조흥은행 앞을 기점으로해서 송파상운 비호부대 앞까지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천2동사무소에서 마천1동까지 올라가는데 10분이 소요됩니다. 불과 500m 거리를… 버스가 교행을 못합니다.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인터넷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거마로 교통 소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이병준 국장님을 비롯해서 권오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내대형버스 및 화물차 중장비가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5,392대나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이후 실제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들 차량에 대한 주차장 확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인도 위에 녹색선을 그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싱가포르라든가 여러나라를 방문해보면 중국같은 경우에는 15억 인구가 교통수단으로 절대적인 게 자전거입니다. 버스라든가 택시, 전차가 그렇게 수요가 적어도 그 많은 인원이 출·퇴근할 수 있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그어놨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왜? 지금 송파구같은 경우는 구획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산이나 언덕이 적기 때문에 인도를 반 정도 줄이고 버스노선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서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야지, 도로 위로 횡단보도에 신호등 건널 때 계단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고 그게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해놨지만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우리 일반차량 가는 길 옆으로 영구적으로 만들 때 그 옆에 가변차선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정말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모든 공해로부터 예방하려면 자전거, 자전거 이야기만 할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방통행을 만든 것은 국가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했겠지만 지금 일방통행제를 실시해서 역효과가 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제가 잘못된 부분은 몇 번이고 시정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도 보다시피 수서경찰서는 8월 12일 심의해서 11월 1일 심의를 완료했고, 송파경찰서는 6월 20일 심의해서 10월 8일날 했습니다. 주민들은 한시가 바쁘고 그 순간 순간이 바쁜데 1년에 한 번씩 규제심의위원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행정기관이 어떻게 구청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이렇게 고쳐달라 하면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구청에서 몇 달 걸리고 경찰서에서 몇 달 걸리고 주민들은 1년, 2년 걸려야 선 하나 바꿉니까?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왜 일방통행제가 있습니까?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구청이고 경찰서고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한 것을 한시바삐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업무적으로 미적 미적거리지 말고 뭔가 하나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것, 이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도 규제심의를 구청에서 얼마나 걸려서 올렸는지 모르지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구청의 관계공무원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버스노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가락로 길을 가봤을 것입니다. 가락로 버스노선은 8m 도로에 버스노선이 5개 있습니다. 백제고분로는 12m 도로에 41번 좌석버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락로 버스노선이 5개 노선에 2개 회사입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기관이 왜 있습니까? 아니, 버스노선이 5개 노선에 2개 회사인데 3개 노선 1회사, 2개 노선 1회사입니다. 그것을 돌리는데 가락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고 배명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정말 그 버스회사 이익만 따지고 일할 게 아니라 주민을 위주로 버스노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아까 좌석버스를 임시방편으로 학생들한테라든가 티켓 끊는 사람한테 일반 버스요금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이 행정이 뭡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2개 회사가 있으면 1회사에 3개 노선, 2개 노선이 있으면 한 노선 정도는 백제고분로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회사의 편의만 봐주지 말고 주민편의를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회사 눈치 보고 있습니까? 정말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어디 가려운가, 어디가 불편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자전거도로 17개 노선 45.7㎞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투수콘 8.3㎞, 고압블럭 37.4㎞ 해놨습니다. 이것 진행사업 금액은 단위가 1,000원이죠? 그러면 6개 정도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약 40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8쪽에 보면 5개년 사업계획으로 시설 정비 확대는 45.7㎞에서 102㎞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숫자가 제대로 된 것인지? 45.7㎞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숫자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차후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에 보면 자전거 운영본부가 잠실역 사거리 제2롯데 부지 앞인데 근무요원 6명이 2인1조 3교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전거 홍보가 너무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주차 40대 정도 되어 있죠? 아까도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홍보에 많은 금액만 투여해 놓고 유명무실한 도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공무원들께서 한 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한 평일이 아닌 공휴일에 송파구 관내에 자전거도로를 다니면서 한 번 자전거를 타보신 공무원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전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불편한 것은 아주 곡예운전을 해야 됩니다. 여기 송파구청에서 롯데 건너편 반대쪽에 갈 수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전혀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잠실체육관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오는데 횡단보도가 1단지 건너편과 교통회관 앞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남쪽으로 가려면 그 자전거를 끌고 지하도를 건너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무방비한 상태, 안이한 상태로 그냥 많은 예산만 투여해 놓고 자전거도로다, 송파의 자전거도로, 먼지없는 거리 다 했어도 이것은 전혀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도로가 전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약간 착오가 많지 않나, 또한 가로수를 정비할 적에도 자전거도로가 보도 위에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고압블럭이 37.4㎞나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아파트 담장 옆에 나무, 장미넝쿨이 나와 있는 곳이 한 두 군데인가 보십시오. 자전거 타고는 못 갑니다. 천상 차도 아니면 인도로 다녀야 되는 그런 곳이 태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각성하시고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 각 국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라면 10월까지 예산집행을 봤을 때 한 80%를 상회해야지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 전체로 보면 일반회계 76.3%, 특별회계 3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통관리과의 일반회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 12억 5,300만원 중에서 집행이 4억 500만원, 잔액이 8억 4,700만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이 32.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전에 다른 국 감사시에도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의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분히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교통관리과에 특별회계마저도 38.3%의 집행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관리과의 예산집행이 부실하다.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어서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에 이르는 명예감독관 외부선임 공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교통관리과의 자료는 빠져 있습니다. 물론 도로과라든지 유관부서에 집행을 요청한 것이겠지만 이 사항이 빠져 있는 사유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될 줄로 믿고요.
요구자료 170번 109페이지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필지와 각각의 매입가격과 주차대수에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번을 보면 토지면적 108.3㎡에 보상비가 2억 2,600만원, 그런데 주차대수가 18면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을 보면 토지면적 183.9㎡에 보상비가 무려 5억 1,700만원입니다. 보상비가 5억 1,700만원이 들었는데 주차대수는 4면에 그치고 있어요. 1면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쓰여지는 예산이면 우려합니다. 또 기계주차장 건설비용, 때로는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이 대당 4,0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고가임에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면을 설치하는데 5억 1,700만원이 들었다, 이것은 경제논리로는 전혀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87번 138페이지 관내 노선버스 노선조정 내역 이런 것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임춘대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노선조정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시정이 안 되고 지금 해를 넘겨서 6, 7년씩, 7, 8년씩 주민들의 숙원 민원이 해결이 안된 아주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버스회사의 영업이 첫 번째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감사 때 두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공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경제성을 떠나서 주민의 발을,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건의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교통관리과에서 건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발이, 이 민원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본 위원 지역구에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마다 그런 민원이 없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시에 요청하시고, 그리고 요청이 어렵다 하면 마을버스 신설을 검토하세요. 왜 우리 구만 마을버스가 없습니까? 그렇게 업자들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왜 못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52페이지 각종 민원발생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보면 2002년 2월 20일 민원인 가락동 최승남 외 50명 해서 민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락동 189번지 편도 1차선 도로양쪽 차선에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작은 접촉사고 등 피해가 빈번하니 강력한 단속 요망, 여기에 조치결과가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195건의 주·정차 단속을 해서 차량소통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처리일자 5월 9일자로…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수시로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수시로 보행인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주부들이 아이들의 통학시간에는 아예 나와서 아이들의 길을 건너주고 있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녁에는 통행이 안 되어서 그 짧은 200m도 안되는 도로 구간을 지나는데 30분씩 걸리고, 또 개중에는 할인점이 있어서 할인판매를 하는 그 저녁시간에 불법주·정차가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동사무소와 파출소가 연계해서 단속해도 인원 부족으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들이 우리 관내에 수없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그런 빈도 조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관리하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인원으로 될까요? 국장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정을 제시하시고 구체적인 계획도 아울러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정·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 187명에 현원 193명으로 현재 6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교통관리과에 정원 65명, 현원 71명으로 6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직 직원은 정원 6명인데 현원 3명이에요. 3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보고자료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일방통행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셔서 대안 제기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관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가 2～3개월 단위로 부정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신속히 대처했느냐? 이 일방통행 사업은 상당히 처음부터 마찰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주고 공청회도 하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동장들을 불러서 민원을 청취하고 참 여러 가지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조치는 그것에 비례하지 않을까 봅니다. 한시적으로 우리 구에서 구 자체의 심의를 그때그때 하고 또 그 심의를 통해서 경찰을 더 압박하고 필요하다면 청장이 가서 서장을 만나고 하는 전방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신랄한 지적이 이 자리에서 있었겠느냐. 또한 경찰의 규제개혁이 그렇게 지연되면 규제개혁을 건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경찰청에서 원인자가 공사비를 납부한다, 이것이 왜 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런 바닥의 민원을 경찰서에서 해야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규제개혁을 왜 합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발생하면 그 불합리한 것들이 발생하자마자 규제개혁을 건의하세요. 하시고 안 되면 청장이라도 나서야죠.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나서고 힘 닿는 데까지 다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자료 46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장 기능 유지에 부설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도 일부 거두어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부분은 일반주택에 한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이 과밀화되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빠져나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지만 준공연한을 10년 이상 지난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하는 주차장늘리기 사업, 그리고 아파트에 공동부분에 지원하는 사업,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주차장 확충사업도 아파트와 관련해서 확충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또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주차수요의 부족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부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아파트의 주차장 확충을 위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라든지 유효토지의 주차장 용도변경을 위해서 우리 구가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보고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정책으로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청장의 결심도 받아야 하고…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과 관련해서 심각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물론 본 위원도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께서 통계자료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그와 아울러서 아파트 주차장의 확대설치에 관련된 예산 지원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니까 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주차위반과태료와 관련해서 채권확보 노력은 참 신선했습니다.
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간담회 실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 하는 격려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십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국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리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우선 위원회가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지역교통개선위원회, 불법주정차민원심의위원회,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교통관리과 소관이죠?
그런데 요구자료 13번, 48페이지를 보면 교통관리과에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명단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근거자료도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지역교통개선위원회, 교통민원심의위원회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 자체도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보고 어디를 보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지 하는 생각부터 갖게 만듭니다.
지금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교통민원과 관련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회 활동을 보면 지역교통개선위원회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계획이나 버스노선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지역교통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면 버스관련 외에 지역교통개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노선변경이나 노선연장이나 노선폐지에 대한 버스회사와 관련된 사항만 다루고 있고 지역교통개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들어서는 운영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과연 지역교통개선이라는 것이 버스노선변경이나 하고 연장이나 하고 노선의 폐지나 하는 일만 할 수 있는 일이냐? 과연 이렇게 해서 지역교통개선위원회의 유지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위원을 보면 어떻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위원이 여러 곳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세 군데, 네 군데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위원회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라든지 불법주정차민원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 명칭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몇 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지도, 2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국장께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때 우리나라 교통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담당하시는 국장께 심의위원회 위원이 구청 직원 외 교통불편신고위원회에 일반인들이 구 의원 포함해서 6명, 지역교통개선위원회는 5명, 다른 위원회는 명단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마는 과연 공무원을 제외한 수가 5명이나 6명을 가지고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위원 수를 늘려서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위원들, 또는 위원회의 활동이 없으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폐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상 이게 우리 송파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나아가서는 전국적이고 또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럴수록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지적들도 하고 계시지만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작년 추석 귀경길에 무료서비스로 차량을 정비해 줬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무료로 수리를 해 주는데 그 기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지, 또 일부 부속품 교환을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사들도 무료로 와서 해주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게 해결 방안이 참 어렵습니다.
일방통행을 시작을 해보니까 굉장히 주민들도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해당 동사무소나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해야 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골목길, 4m, 6m 이런 정도에서 하게 되면 사람이 우선인데 사람이 갈 수 있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 보도가 없는 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그어 놓으니까 굉장히 민원의 요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차구획을 그을 때에도 앞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니면 보도를 사람이 갈 수 있는 금을 그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수입만 올린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주차를 하는데도 필요하지만 소방도로 확보에 우선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부 다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세하고 지엽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미진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수 위원님께서 우리 구 전체의 교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교통문제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로망의 확충·정비, 그 다음에 차량을 파킹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망 확충문제에 대해 작년에서 금년 2월까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용역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제일 고밀도화 하면서 우리 구 교통난의 핵심이 되는 지점이 잠실사거리입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망 확충 부분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제시)
이 부분이 잠실사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잠실1단지부터 4단지까지 고밀도화 하면서 가중되는 교통난을 대비해서 잠실사거리 교통처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처리 문제를 고가차도로 할 것인가, 지하차도로 할 것인가를 놓고 검토하다가 고가차도로 하려고 보니까 인근 잠실5단지라든가 장미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재산가 하락이라든지 소음이나 공해,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가지고 반대의사를 해서 그 다음에 검토된 게 지하차도입니다. 그런데 지하차도를 했을 경우에 이 곳에 지금 지하철2호선 지하역사가 있고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하려면 2호선 역사하고 상가 등을 피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잠실대교하고 사거리까지 연장이 불과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하를 40m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구배가 급경사로 들어가지 않으면 40미터정도를 통과할 수 없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하고 역사 대합실 같은 것을 중간으로 통과해서 지하차도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구청의 의견입니다.
시청에서는 여전히 고가차도로 해야 된다, 고가차도를 당초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 동호 북단까지만 검토했는데 저쪽 동호 북단 지나가지고 송파개발공사 있는 데 석촌호수까지 연장해서라도 「오버 패스」를 해서 넘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청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지하차도로 하거나 고가로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토를 개선안으로 용역결과 검토되었던 안은 성내천이 이렇게 내려가다 끊겨 있습니다. 아산병원까지 와서 풍납동으로부터 올림픽대로 법면 아래로 삼표레미콘 앞으로 오는 도로가 아산병원에 와서 끊깁니다. 그러니까 성내천을 넘어서 신천빗물펌프장 있는 데 여기부터 고가로 연결해서 넘겨 가지고 빗물펌프장 옆으로 해서 잠실5단지 옆으로 해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연결시키는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여의도 방향에서 오는 차량, 잠실 사거리로 오는 차량은 우회전 시켜서 조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저쪽에서 오는 차량을 조화하는 방안, 그러니까 88올림픽대로 제방법면 아래에 있는 도로를 2차선 정도 확장해서 성내천까지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대교를 건너와서 올림픽대교 남단 끝나는 부분을 입체화 시켜서 강동대로와 연결한 부분을 입체화 하자, 그런 방안, 그 다음에 제3의 방안은 성남으로부터 있는 탄천제방도로를 지금 편도 1차선 밖에 없는 것을 2차선으로 넓혀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구획정리를 할 당시에 사방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 비슷하게 불시에 조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방 위에 4차선 정도의 도로를 개설했을 때 제방이 과연 견디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천변을 이용해서 「오버 패스」해서 고가차도 양쪽 하천쪽으로 가다보면 그런 식으로 교각을 세워서 고가도로로 해서 2차선 정도, 기존 2차선과 새로이 「오버 패스」로 해서 교각을 세워서 2차선 정도 확보해서 끝난 부분은 이쪽에 청담교 부분에서 저쪽 강북에 자양대교 쪽으로 나와서 강북에 자양동과 연결시키는 방안, 그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 4월 1일자로 탄천이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여기에 「오버 패스」로 고가차도를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개선 사항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마천동, 거여동 지역에서 오는, 위례성길이 끝나는 마천동 5번지까지 연결시키는 도로 1,350m 구간을 연결시키는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금동 일부를 포함해서 거여·마천동 길을 위례성길로 나가서 올림픽대교로 해서 올림픽대교 입구에 가서 강변도로와 접속되지 않겠느냐. 꼭 여기서 오금동, 거여동, 가락동에서 전부 강변도로로 가는 차량이 이 문제의 잠실사거리를 전부 거쳐서 강변도로로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성남과 분당 대도시에서 오는 차량들이 물론 수서·판교간 쪽 분당 고속도로로도 많이 운행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송파대로로 거쳐서 이쪽 잠실사거리를 거쳐서 잠실대교 남단에서 「언더 패스」로 돌아서 고수부지로 해서 강변도로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연결하는 방안과 또 한 가지 빠진 부분은 잠실철교가 있습니다. 잠실철교의 양쪽에 1차선씩 붙어 있습니다. 1차선씩 밖에 안 붙어 있는데 그것을 1차선씩 더 늘려서 편도 2차선씩 해서 왕복 4차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이쪽에서 어디로 넘기느냐 하면 신천빗물펌프장을 통과해서 구청 앞으로 통과하는 오금로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등등 해서 도로는 고가로 하는 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점으로 봤을 때 그러한 용역결과서에 의해서 그러한 대책을 저희 구에서 구상하고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또 설명 올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한 안 중에서 3안은 「오버 패스 로드」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안건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알기에 저항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첫째는 4월 1일부로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우선 시설물 설치가 어렵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소위 「오버 브리지」로 교각을 많이 설치하다 보면 어차피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 역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80년도에 탄천이 범람할 뻔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더구나 교각을 많이 세워놨을 때에는 그런 홍수 대책에 어떤, 소위 대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서 쉬운 일은 아닐 거고, 또 한 가지는 강남병원에서 분당으로 가는 데 새로 「오버 브리지」식으로 도로를 내놨잖습니까? 이 부분을 낼 때에도 맨 처음에는 지금 현재 탄천제방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잠실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 때문에 저쪽 건너편 대치동 쪽으로 가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도 막상 우리가 대의명분에서 볼 때는 탄천도로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또한 큰 민원이 예측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생각에는 40m까지 내려가서 지하도를 뚫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실대교를 건너서 급경사로 떨어지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좀 비교를 한 번 해 보십사 하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40m 정도면 요즘 TBM 공법이라고 해서 여기 기술자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위 우리가 이번에 강릉에서 새로 도로를 뚫으면서 TBM 공법으로 직선으로 뚫으면서 그 구배를 다… 이번에 그 도로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40m 이하의 거리도 TBM 공법으로 뚫고 나가게 되면 공사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요즘 터널 공사를 문제없이 해내잖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뚫어서 전혀 이것은 획기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꼭 위로만 가지 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어떠냐 이거지. 터널 식으로 뚫어가지고…
주차장이 아까 교통관리과장이 보고를 올렸는데 아파트 동 빼놓고 일반지역 18개 동에 등록된 게 8만 5,000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하나 하나 스티커 넘버를 붙여서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게 거의 100% 됩니다. 100% 숫자를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걱정해주신대로 왜 주차장은 100%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피부로 느낀다든지 현실로 동네에 나가서 보면 차는 전부 도로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데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통난도 심화되고 주차난도 그대로 있고 그러냐, 이런 걱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 요인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공영으로 운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을 합해서 4,500대 정도 됩니다. 요금을 받고 관리하는 데… 그런데 그런 것의 유료 공영주차장이 바로 지근거리에 있어도 도로에 불법주차를 해도 웬만하면 단속망만 피하면 돈을 얼마 내고 시간을 들이고 우리 시민들이 대지 않습니다. 그런 요인이 제일 큰 요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인은 8만 5,000대를 커버해서 확보했다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 부설주차장이 4만 1,200대분 정도로 약 48～49% 정도 확보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부설주차장입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그 부설주차장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변경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바처럼 검찰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사법처리도 하고 벌금도 물리고 있는데 신속하게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한 문제는 그러한 사법처리를 떠나서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는 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과 나머지 건물들의, 특히 오피스텔 건물들에 야간 개방을 하겠다고 약속을 동장들이 받아놓은 게 1만 170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낮에만 우리 사무실에서 쓰고 저녁에는 주거지로 가니까 동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되니까 마을주민들이 야간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라고 약속 받은 것이 1만 170면 정도 되는데 그것이 실지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것도 20～30%가 실제로 내실있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400～3,500면 정도는 구획선을 저희들이 그었는데 내 집 앞이다, 내 점포 앞이다 해 가지고 지정을 못하게 합니다. 동장이 지정을 못하게 합니다. 아집을 부리십니다. 그래서 그 집 앞이나 가게 앞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세워놓고 그도저도 없으면 빈 박스 같은 것으로 물건을 적치해 놓고 아무튼 자기 집 대문 앞이다, 자기 상가 앞이다 해 가지고 지정을 못하게 하고 일련번호 들어가 있는 구획선 3,400～3.500면이 이런 저런 사유로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아까 걱정해 주신 그런 연유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몇 가지 사유에 의해서 내실있게 확보된 주차공간은 확실히 있는데 그러한 주민들의 의식구조 개선을 요하는 점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내실있게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난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점차 저희들도 가락본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건물들이 고층 빌딩, 오피스텔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또 상가지역이 늘어나면서 전부 타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을 가지고 타구 주민들이 사무실로 출근해 가지고 그 건물에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편한대로 건물 뒤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있는 차량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상당수의 분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죽 일련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주차장이 숫자상 확보되어 있는 것만큼 그렇게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주차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파생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바꿔 드리기 위해서 계도활동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실있게 확보된 숫자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꼭 쓰시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첫째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과 관련해서 버스노선 문제, 버스노선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안되면 그 개선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 또 그게 안 된다면 마을버스를 도입이라도 해서 대중교통수단의 보조수단으로써, 그러니까 지하철역이나 각 노선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보조수단으로써 마을버스를 도입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사항이 각종 주민들이 교통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을 때 경찰서를 거쳐 가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그 시일이 너무 지연되고 그 긴 동안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구청에서 과연 그 동안에 그러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어떠한 개선 노력을 기울였느냐, 이런 점을 물어주시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올리고요, 제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버스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큰 문제가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일선 행정기관에서 제일 먼저 느낍니다. 주민들이 제일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일선 행정기관이 느끼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일 먼저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버스노선 신설이라든가 노선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한 행정권한을 광역단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부터… 그러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기초단체에서 피부로 느끼는데 그때그때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그게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운수행정이 서울시에 생긴 이래 계속 거듭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제가 10년이 넘게 심화되면서 꾸준히 기초자치단체 구청장들이 시에 들어가면 구청장협의회에서 버스노선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건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20일전에 내려왔냐면 마을버스에 관한 한 노선신설·증설·요금체계, 마을버스에 국한된 노선변경신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을 해주려고 하는데 구청장들의 의견을 내라 해서 저희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버스노선이라든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시·도 광역단체에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몇 해 전 전임 구청장님이 계실 때 9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 주지하시는 것처럼 몇 개 노선을 도입했었는데 한 마디로 영업수익이 안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풍납1동에 동장직으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마을버스 비슷하게 순환버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420번이라고 있었는데 그 버스가 마을 가운데로 통과를 하면서 주민들이 6～7번 건의하고 진정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심해서, 대로변까지 조금만 걸어나가면 버스를 탈 수 있는데 마을 한가운데를 통과하다 보니까 점포에서 불편이 크고 좁은 도로로 25인승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그 노선을 간선도로로 돌려 달라고 거듭 진정을 해서 저희들도 주민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420번 순환버스에 대해서 간선도로로 돌리라고 시에 건의를 올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 관한 부분, 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좀 더 소상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우 위원님께서 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행정을 집행하는데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열면서 주민들을 행정에 참여시킨다든지, 또 위원님들처럼 주민들의 대표가 행정에 참여하고 관여한다든지, 또 행정에 호응한다든지, 또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한다든지, 또 각종 위원회에 소관된 심의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무원들보다 더 깊이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꾸지람하셨던, 제가 국장 보직된 기간이 일천하다 보니까 위원회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 관심을 못 가진 점에 대해서 잘못을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건설교통국장 보직에 있으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깊이 생각하고 위원들의 구성에 관한 것도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설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비한다든지, 위원회가 이름만 있고 연간 운영실적이 한 번도 없고 이런 정도로 존속만 되는 점도 시정해 나가면서 2003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 기회를 빌어서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배우고 국장께서도 모르는 점이 있으면 서로 배우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수당이 305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225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수당내역이 있는데도 위원회 종류에 대해서 파악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위원회 수당지급 내역이 다른 위원회같으면 출석부가 있어서 싸인이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아마 여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주정차민원심의위원회에 305만원 수당이 지급되어 있고 교통불편심의위원회에 225만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중복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305만원과 225만원에 대한 수당조서 출석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답변 자체는 전체적으로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나열을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잠실은 특히 아파트단지가 많은 곳입니다. 이 아파트단지의 주차문제는 일반주거단지의 어려움 이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주차문제·교통문제가 단순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국장 차원에서 이것만은 꼭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소신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지적했는데도 전혀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병준 국장께서는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감사준비를 하려고 생각했다면 교통관리과에 대한 지난해의 지적이 어떤 사항이 있었으며 그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 감사준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늘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좋은 쪽으로만 넘어가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매년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고 잘 된 부분은 지향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는데 해마다 잘못된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장께서 본 위원이 송파구에 잘못된 것을 사진을 1,800장 정도 찍어놓고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전혀 시정이 안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송파구에 국장님 말씀대로 제일 우선순위가 교통의 흐름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속담의 말로 생일날 잘 먹자고 굶으면 되겠느냐는 식인데 지금 당장 병목현상, 차 막힘을 뚫어줘서 교통의 원활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의 원리인데 지금 송파구에 이렇게 병목현상이 출·퇴근시간에 계속 지속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뚫어주고 지금 통계에는 교통단속 건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본 위원이 현장을 하루도 빼지 않고 돌아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정말로 주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저녁, 보고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본다면 821번이 가는 구치소 좁은 길이라든가,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마천사거리 마천2동에서 공수부대 정문까지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사진제시)
거기에 양쪽에 대고 이렇게 개구리주차 내지 차를 대 가지고 노선버스가 지나가지 못하고 계속 서 있고 소방차 같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사이렌 울리고 있습니다. 이래도 양쪽에 차가 꼼짝을 못해서 불과 200m 길을 통과하는데 10분 이상 걸리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데도… 우리 권오철 과장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다음 지점으로 건너가려면 곡각지점이 있는데 특히 곡각지점에는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계속해서 사람이 인도에서 내려와서 차도로 해서 돌아가는 이런 기현상이 있는데 국장이 이런 것을 파악한다면 정말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송파구청에서 나오는 전철역, 구청쪽으로 오는데 택시정류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3선 의원이지만 거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녀도 택시주차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바보가 서 있습니다. 단 한 대도 그곳에 택시가 서지 않습니다. 출구를 돌아 나오면 바로 탈 수 있는 그곳에서 계속 불법주정차 한 수십대의 택시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은 단 한 사람도 지적하지 않고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질서를 그런 데에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이 정도로 와 있는데, 기본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주차장마다 택시정류장 만들어 놓고 한 대도 가지 않도록 단속하지 않고 그 위에 불법주정차 택시가 그렇게 밀려 서 있는데도 어느 한 사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진제시)
그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보십시오. 20대, 30대 계속 서 있잖아요. 이쪽에는 한 대도 서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책상에 앉아서 보고나 숫자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현장감있게 주민들의 고충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 고충을 들어주고…
요즘 서민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 것을 풀어주는 것이 공무원의 할 일인데 그런 것을 못한다고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단지 주차장 확보율을 저도 최근에 와서 파악한 것입니다마는 잠실1동 경우에 아파트단지의 자동차등록대수에 15.4%밖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물론 곧 사업승인이 되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고밀도화 되어서 재건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잘 되어있는 동이 잠실7동인데 그 경우에도 100%가 안되고 85.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잠실6동의 경우 27.9%입니다. 오륜동 아파트도 46.2%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차들이 어디에 주차를 하느냐? 결국은 단지 내 주차장이 아닌 통과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아파트 단지내에서 별단의 타워주차장을 마련한다든지, 지하주차장을 마련한다든지 어떠한 것도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결국은 단지내 통과도로에, 물론 차량의 흐름에 약간의 지장을 주죠. 그런데도 이 상태대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잠실1단지부터 4단지까지, 그 다음에 시영단지하고 고밀도 재건축이 들어가는 단지는 거기에 맞춰서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가기 때문에 그곳은 거기에 대책을 미룰 수밖에 없겠고, 나머지 기존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대로 하고 아파트단지를 벗어나 가지고 주차하는 문제, 엊그저께 제가 직원하고 오륜동에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단지를 벗어나서 단독주택 지역까지 와서 도로상에 주차를 한다든지, 노상에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유도를 하고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서 조금 걸으시더라도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풍납1동장을 할 때는 동아가람아파트하고 극동시티아파트 주민들한테 반상회에 나가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토끼굴로 해서 불편하시더라도 고수부지에는 4,370대를 댈 분량이 있다. 거기다 대시고 걸으면 7분에서 9분 사이가 걸리는데 좀 걸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음을 첨언합니다.
잠실역 주변에 택시승차장의 질서문제는 경찰도 나와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 직원이 자주 나가서 상주는 못합니다마는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동호 북단부터 택시가 쭉 늘어서서 돌아서 앞에까지 계속해서 경찰만 없으면 대 있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당장 배치인원을 늘려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각 병목지점에 대한 개선대책,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송파구 교통개선용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괄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깊이 읽어보고 연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올리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의 정책의지, 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를 직원들이 알아야만 그 뜻에 맞춰서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국장의 정책의지가 그런 병목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뜻이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가, 그 답변 한마디로써 그 공무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렇게 복잡하던 그것을 전에 박필용 국장한테 내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대책이 없느냐, 했더니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다, 그래서 현수막을 여섯 군데에 붙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차 1대도 안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서민들의 고충은 해결될 수 있고, 그냥 매일 지나가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산다는 것을…
다음은 권오철 교통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항은 내집 주차장 갖기 처리 절차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787개소에 1,071면을 조성했습니다. 시비 1억 7,400만원과 구비 1억 1,700만원 해서 2억 9,100만원을 지원금을 보조해 드렸습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희망하시는 주민이 계실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신청하고 난 다음에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다는 사항을 그 동사무소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주면 동사무소에서 접수받아서 저희 교통관리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개인 계좌에 입금을 바로 시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되고, 공사할 적에 내집 주차장을 만든 사진을 전, 중, 후 찍어서 사진과 공사비 내역 영수증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 일방통행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하고 난 뒤에 50개소에 일차적으로 경찰서의 규제심의가 끝난 데를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일단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송파경찰서 관할과 수서경찰서 관할이 있는데 송파경찰서 관할로써는 문정1동 3개소, 방이1동 2개소, 방이2동 7개소와 마천2동 3개소, 송파2동·풍납2동·풍납1동 1개소를 심의했고요. 오금동 3개소, 송파1동 5개소, 가락2동 5개소, 가락본동 4개소, 거여1동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서경찰서 사항인데요, 잠실본동 4개소, 석촌동 8개소, 삼전동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방통행제에 관해서는 김철한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일방통행제 실시 계획 구간으로 123.1㎞를 했습니다. 송파경찰서 관할 1권역인 경우에 금년도 4월 말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또 수서경찰서 관할인 2·3구역은 6월 말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방통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일반지역 동 전역에 걸쳐 시행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일반 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불만요인이 초래되어서 방향표시 방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생겼고 두 번째 구간에 따라서는 통행방향의 부적절한 설정, 그러니까 일방통행 방향의 변경이나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그 자체를 또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2월부터 8월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50개 구간을 의견을 수렴해서 수서경찰서와 송파경찰서에 규제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신청해서 이것이 시행된 것인데요, 이것이 과정을 죽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경찰서에 규제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규제심의 자체를 경찰서에서 2～3개월 단위로 시행합니다. 규제심의를 해서 그것을 해제할 필요성이 받아들여지면 그 사항을 또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교통과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서울경찰청 교통과 관제1계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소요 판단합니다. 그것을 해제시키고 삭선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든다, 그러면 그 예산 자체를 저희 구에 예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금액을 경찰청 수입원한테 입금을 시키면 그것을 가지고 경찰청 관제2계에서 연간 단가계약된 업체에 작업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삭선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과정이 길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서울시청 회계과에 있으면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했고,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서울경찰청에 가보니까 또 다행히 관제1계장이나 2계장을 제가 과거에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송파구청 소관사항은 조속히 해 달라, 그래서 지난 번에 가락2동 지역도 제가 한 번 횡단보도 도색도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과거에 그런 부서에 근무해 봤고 또 경찰청에 그런 것을 담당하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몇 개 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받는 즉시 해당 경찰서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규제심의를 개최해서 삭선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시행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써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은 구 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은 하나의 주차난 해소가 가장 주목적입니다. 또 하나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긋지 않은 곳에 이웃 주민들간에 분쟁, 서로 다툼의 요인이 발생되요. 더군다나 도로라는 것은 하나의 공공목적을 위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인데 마치 자기 집 앞에 도로는 자기 소유인양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주민간에 어떤 분쟁 자체의 요인을 해소하고 또한 주차난 문제, 주차장을 확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제 자신이 마천2동장을 3년 하면서 초창기부터 시행해 본 경험이 있고 제가 교통관리과장으로 온 뒤로 타구청에도 많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저희 구청이 많이 시행되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천1동 같은 경우는 골목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고 그 대신 차량이 많다 보니까 6m 되는데도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조성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이라든가 또는 소방차량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조성하는 것을 일제히 실태조사를 한 번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문제인데요. 사실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이 11개동에 1,110개소에 4,360면이 있습니다. 제가 마천2동장을 하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3개월 동안 조사하러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이 기계식 주차장은 무용지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평면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관리과장으로 온 뒤에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건설교통부에까지 직접 가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도 이 개정을 건의했고 그래서 빨리 이것이 시행되었는데 2000년 1월 1일 일부 법 조항에 의해서 개정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 기계식 주차장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검열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거기에 비용이 투자되고 주차도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그것을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제가 들어가서 충분히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도 또한 대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에 휀스 문제인데요. 휀스 문제도 제가 와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5개 학교에 설치했습니다. 제가 가장 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의 교통문제는 각 학교에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색어머니 회장들과 대화를 해서 제가 온 뒤로 4개소를 했습니다. 마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 회장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마천 초등학교 앞에는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일이라도 현장을 가보고 금년에 예산이 허락되면 금년도에 시행하고 만약에 금년도에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어려우면 내년도 연초에 바로 해서 학생들이 불편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거마로 주차단속 문제인데 사실상 마천사거리, 오금동에서부터 저쪽 남한산성 입구까지 아까 천한홍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버스가 다니기 힘들 정도로 무단주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단속이 꼭 필요 지역을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고 동사무소로부터 또 그것을 받고 해 가지고 그 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를 집중단속 기간을 좀 늦추는 것은 사실상 주차공간이 100% 확보 안된 지역이 거여1·2동, 마천1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두는 차량 자체를 강력히 단속할 경우에 그 차량이 어디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천1동에 공영주차장도 많이 건설하고 거여1동이나 구리·판교 고가도로 밑 자체에도 평면주차라도 빨리 하도록 시행하고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거마로 주차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때에 가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거여·마천동에 계시는 네 분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계획사항을 제가 말씀드려서 거여·마천동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검사를 굳이 강력하게 자꾸 말단 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씩 안 맡아 오면 과태료를 매기니까 주민들로서는 그것을 검사를 받지도 않으면서 필증만 돈만 주고 떼어오는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수리를 해 가지고 그 기계를 쓸 수 있도록 고치도록 원천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공무원도, 그 업자도 형식적으로 필증 하나에만 의존해 가지고 공무원들은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그냥 지나가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기관과 회의가 있을 때 강력하게 이런 것은 서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법이다, 악법이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하는 말이 “그러면 구수입이 2～3억이 되는데 그것을 책임지면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까지 들었습니다마는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 정도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주차 견인 시에 차량훼손보상금 지급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동차라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으로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스티커 발부받는 것도 아마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잠실본동에 갔다가 본 일인데 뭐가 급한지 견인을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견인을 하다가 주인이 오면 견인비를 못 받을까봐 그러는 것인지 견인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훼손이 돼도 그냥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 단속을 지양해 달라는 것입니다. 견인을 하더라도 남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처가 안 나게, 긁히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못 받을 것인지 상처를 내면서까지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제기하고 싶었고…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는 상가 주변에는 지금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획선을 그을 때 동의서을 받고 있습니까?
상가 앞에 주차구획선을 그었다고 한다면 그 도로는 상가 점포주의 사유지가 아니죠. 공도 아닙니까? 공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긋고 안 긋고 하는 것은 주민이니까, 점포를 운영하는 분도 주민이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경청해야 할 부분이지, 도덕적으로… 그럴 부분이지. 법률상으로, 법규 측면에서 주차구획선을 긋는데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관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견인문제는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저도 교통관리과장으로 온 뒤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주차금지 해서 동그랗게 있죠. 밑에 보면 차 끌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지 자체는 경찰서에서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 구 전 지역 자체가 어느 정도 주차를 해 놔도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까지 주정차금지 견인표지판을 달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인 주민의 통행이나 보행에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인데 꼭 견인까지 할 경우에는 과태료 4만원, 견인료 4만원, 또 보관료가 지금 시간당 700원씩 받고 있는데 평균 내보니까 9,700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를 주차시켜놓고 견인을 당하면 거의 다 택시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10만원 이상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한 심기를 갖게 되는 원인제공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철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도로를 교통관리과 전 직원이 주야를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계를 가지고 윗분한테 방침을 받은 뒤에 경찰서에 가서 제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서 경찰서 교통과장하고 송파경찰서 교통과장하고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조사할 것이니까 견인구역을 좀 줄이는 게 낫겠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 뒤쪽에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롯데에 가다 보면 3차선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1차선, 2차선까지 다 집어넣느라고 차선위반을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차가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직진을 못해요. 또 반대 쪽에 모범택시가 쫙 서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하려면 평일도 그렇지만 주말이나 일요일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롯데 땅 아니죠?
그 쪽 가다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쪽에서 직진하다 보면 롯데 입구 들어가면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상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목격을 했고 단속하는데 더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회계 예산이…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업행위로 인한 보도블록…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일반회계 예산 자체가 12억 5,300만원 중에서 4억 5,000만원만 집행이 되고 8억 5,000만원이 남았다 그 말씀이신데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10월말을 보면 10억 510만원 집행을 하고 예산잔액은 2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기를 할 적에 그 자체를… 위원님께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주로 예산집행은 인건비, 저희 교통관리과의 일반회계는 인건비입니다.
또 특별회계가 200억 3,400만원에서 77억 집행하고 120억이 남았는데 특별회계에 주 잔액은 시설비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비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건설같은 경우에는 계약방법이 일반 타 공사계약처럼 선계약 후지출이 아니고 사후정산계약입니다. 일반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게 되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저희 공영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설을 할 경우에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하고 공영주차장을 협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전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설비조합에 건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면 설비조합에서 그 조합원한테 건설하도록 지시를 해서 그 공영주차장이 다 건설하게 되면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합니다. 그래서 삼전동 공영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하면 그 20억이 저희한테 청구가 옵니다. 청구가 오면 그때에 저희가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120억이 남은 것인데 앞으로 추가집행될 것이 거여동에 44억이고 삼전동 공영주차장이 17억, 마천동에 4억 8,000만원하고 또 토지추가매입비가 5억 1,700만원, 또 삼전동 토지분납금이 있습니다.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연부상환조건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 분납금이 약 1억 5,000만원, 그래서 73억이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집행액이 남아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재착오다?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그런데 특별히 교통관리과의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지금 특별회계처럼 사후정산이라고 한다면 타당한 이유가 되겠죠. 그 내역을 제가 보겠다는 이야기이고…
일반회계가 오기가 생겼다고 한다면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감사 시작하기 전까지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감태도가 철저하지 못하다. 그렇게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답변 하세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명예감독관을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넘어간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난 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왔을 때에도 이야기 했었고 그 이야기를 모르고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별 주민 한 사람 민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끌려가야 하느냐?
이것은 향후 우리가 차후에 공영주차장을 여러 개 건설하겠지만 아주 나쁜 사례다 이거죠. 나쁜 사례고 우리가 시정해야 될 사례다, 이런 측면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가락동 최승남 외 50명 민원사항인데 그것도 단속 사항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천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단속 계획대로 해 가지고 거기도 취약지구로 분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통관리과 인원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 정원은 65명인데 현원은 71명이다, 기술직이 정원 6명인데 현원 3명이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상 보면 총 인원 자체가 71명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직렬은 30명이고 기능직렬이 35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통관리과에 와서 근무해 보니까 뭐 하나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 자체가 6명이 많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직렬은 똑같고 기술직렬은 적고 기능직렬이 8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희가 인력진단을 저희 과 자체적으로 지금 업무량을 분석해서 기능직렬을 줄이고 저희가 일 할 수 있는 행정직렬이나 기술직렬을 더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대로 앞으로 교통문제가 가장 현안 문제인데 교통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속시원하게 뭔가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면 우선 인적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방통행제 사업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파트 주차장 문제인데 아까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지금 아파트 동 주변 주차문제를 제가 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순수한 아파트 동 10개 동을 제외한 일반지역 동 중에서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블럭별 주차실태를 조사한 것입니다. 우리 전 지역을 275개 블럭으로 나누어서 그 블럭 안에 차량 소유대수가 몇 대다, 그러면 주차장은 몇 대다, 여기에 일반지역 아파트 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아파트 동 10개 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군회관이라든가 야간대에 주차장 이용을 안 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제가 야간에도 저희 관내 전 지역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수시로 돕니다. 돌아보면 잠실 쪽 아파트 동, 탄천 쪽 아파트, 둑방 밑이라든가, 1, 2단지 사잇길, 2단지, 5단지 사잇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 공영주차장 있는데 노상 공영주차장 이용 시간대가 저녁 7시까지입니다. 그러면 7시 이후에는 아무나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을 우리 아파트 동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아무나 세우다 보니까 화물차나 버스들이 많이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실태를 제가 다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다 해놨고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도 아파트 동이나 아파트 주차 문제를 가지고 검토한 구는 우리 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주차장 확보율도 조사해봤고, 일반 지역 18개 동뿐만 아니라 아파트 동 10개 동에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대화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지하주차장을 판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파트에 특별수선분담금 가지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예산 범위가 될 거예요. 물론 초유의 일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감당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게 가장 저렴하게 주차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도 자기가 직접 수혜자이니까 부담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부담을 하고 우리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이런다면 그 가장 적은 예산 가지고 가장 많은 주차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고 의논해보니까 가장 걱정하시는 문제는 결국은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문제가 됩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빼 줘야 하는데 빼 주지 않습니다. 남천초등학교의 경우도 중도에 해지하고 중단했던 이유가 아침에 차를 뽑아주지 않으니까 서무과 직원은 계속 핸드폰으로 연락해도 연락이 안되고 그러니까 그 점을 제일 걱정합니다.
그 다음에 지엽적으로 걱정하시는 게 차안에서 밤에 학생들한테 교육상 안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자동차 문화가 거기밖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선생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관내 화물이나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와 시행규칙 5조에 화물자동차 등록시에는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총 등록되어 있는 것이 5,392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 문제를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에 약 2,388면이 되겠고 부설이 약 11면, 자가가 1,732면, 사유지와 기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국장께서 언급하셨지만 차고지 자체는 사업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 해놓고 자기 거주지와 가까운 데에 와서 주차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언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오금동·마천동 뚝방하고 하남시 감북리 가는데 거기 밤에 수시로 나가 보면 대형버스 화물차가 물건을 싣고 와서 조그만 차에 상·하차를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천동사무소를 가려면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평소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등록된 차 주차실태 파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앞에는 45.7km이고 뒷면은 5년 중기계획 해서 47.5km 했는데 그것은 뒤에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45.7km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연계도로의 문제라든지 주민홍보 문제인데요.
사실상 중국이나 대만을 다녀보니까 그런데는 오히려 차보다 자전거가 중심입니다. 8차선, 10차선 도로도 오히려 차가 자전거를 비켜가는 그런 현상이 많고 일반보도에도 보면 자전거가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대만 관계자한테 “이렇게 해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제기가 없느냐?” 했더니 “대만같은 경우는 이것이 주 이용수단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자체도 교통량을 줄이려면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자전거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자전거 도로도 단계적으로 하면서 연계성,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잠실역에 무료대여소를 해놨는데 내년도에도 마천지역 성내천 소방서 입구에 해서 거여·마천 주민들이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서 한강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수시로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님들의 조언을 참고로 해서…
그리고 지금 외국 이야기를 하셨지만 가서 잘 좀 보시고 우리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중국과 비교했는데 중국에는 자전거가 차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고 송파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고… 아까 문안도 잘 해 놨잖습니까?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송파!” “희망과 꿈이 있는 살맛나는 송파!” “자전거가 교통 환경을 바꿉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을 어디에 붙여 놓은 곳이 있습니까?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귀성차량 무료점검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던대로 금년까지는 추석때만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설날까지 확대를 하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자동차 경정비 업체 조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정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소모성 오일이나 부동액같은 것은 무료봉사를 하고 타이어 공기라든가 각종 벨트, 차량사고라는게 큰 결함이 있어서 나는 것도 있지만 간단하게 팬벨트 같은 게 가다가 끊어지고, 오일같은 게 없어가지고 차량화재가 나고… 간단한 부품같은 것은 다 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금년도에도 많이 이용을 했고 내년도에는 확대를 하기 때문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현수막하고 그 날 나와서 무료로 하시는 분들에게 점심을 해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점심을 대접해 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320만원을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주민들이 고향길을 안전하고 즐겁게, 차량점검을 받고 가는 것하고 안 받은 상태에서 가는 것하고 마음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즐거운 기분에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는 아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제가 8월 16일자로 교통관리과장으로 부임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신만큼 충족하게 답변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교통문제를 제 나름대로, 또 우리 과 전 직원이 힘을 합해서 뭔가 과거의 틀을 깨고 개선해서 우리 주민들이 교통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주민불편을 위해서 처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끝을 내겠습니다.
전번에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각 동네에 주차단속원들을 한 명씩 배치하겠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약 3분정도만 할애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3분 정도만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교통 문제인데 잘 아시다시피 땅덩어리는 정말 좁고 도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날로 늘어나는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것은 우리 생활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서의식이 우선 앞서야 하는데…
자전거 도로의 경우도 인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런 도로에 오토바이까지 올라와서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편하다 하더라도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획기적인 어떤 대응책이 쉽게 나올 수는 없으리라고 보고, 언젠가는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대만에서 인도에 같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선진국 OECD에 진입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도에 자전거가 다니는 나라는 OECD국에서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도로에다 자전거도로를 표시해서 자전거도로 신호등까지 되어 있는 판국인데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정말 항구 대책으로 봐서는 이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 옆에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좀더 구청 도로행정 쪽에서는 결국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교육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계도를 계속적으로 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통관리과 담당하시는 분들은 탁상에서만 보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현장을 뛰시면서 현안을 좀더 체크하시고 그러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나시면 나중에라도 좋으니까 지금 정원이 71명, 단속인력이 73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들에 대한 단속인력은 적게 보이더라도 일반적으로 71명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나중에 저한테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하나의 관리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황색등이 켜지는 순간 3초 이내면 모든 것이 불법으로 하신다고 신문에 나기도 났습니다마는 특히 버스, 대형 화물차, 택시 이 사람들은 아주 상습 범법자들입니다. 빨간 신호등 되기 전에 관계없이 그냥 질주해 버리고 이러는데 이러한 소위 잘못된 폐습을 줄이기 위해서 “황색등 3초”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몰래 카메라가 정말, 잠실운동장 앞 가운데 분리대에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 그 틈바귀에 앉아서 경찰들이 몰래 카메라를 들이대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그 돈이 과연, 이것은 경찰과 우리 송파구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시켜서 버스 주행노선에 차가 들어오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벌금을 물리게 하는 모양인데 그 돈이 과연 우리 구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또 그렇게 하지 않고 계도만 할 수 없겠는가. 차라리 그 돈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외국 사람들이나 누가 봐도 그렇게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 방향에서 계도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전환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과연 우리 교통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미 많이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저로서도 한 번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합니다. 지금 주택가 야간 주차 질서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동안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일부를 개방하는 것으로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7동에 아주중학교도 개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시설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면 여러 학교가 빨리 대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다소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주변에 저희 같으면 7동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주초등학교 주변 또는 정신여고 뒤쪽으로 해서 우성아파트 뒷편으로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다 저녁에 차를 대면 혹시라도 어떻게 되나 해 가지고 사람들이 밤늦게라도 자꾸 아파트단지 안으로만 들어가려고 그래요. 밤 11시나 12시에 늦게 들어가게 되면 문도 닫아 놨을 뿐만 아니라 「메인 게이트」를 차단해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그런 단지 주변에 야간 주차를 허용하는 그런 것을 빨리 결정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내려서 통반장 회의든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것을 홍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방차가 이동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소방차 표시를 해서 거기는 금지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난 번 제가 구의회에서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탄천 대형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것은 송파개발공사와도 유관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대형 주차장에 수기로 돈을 받는 행위, 이것이 도저히 아무리 봐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람도 필요없어요. 딱딱 넣어서 들어오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돈이 계산될텐데, 또 카드로 활용된다거나 그러면…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텐데 이것을 수기로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 엄청난 대수를 갖다가 사람이 일일이 돈을 받는다는 것이, 돈을 받는다는 자체도 좀더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 돈이, 그 수입이 정상적으로 우리 구청의 수입으로 100% 보장되는 것이냐, 거기에 어떤 누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도 깨끗한 머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교통행정 쪽에서는 대형 주차장 또는 노상 주차장의 경우도 「코인」을 집어 넣어서 우리 자동차 시간 체크 해 가지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실행되면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길에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몇 년 동안 되면 다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궁금증이 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전거도로에 관한 것을 잠깐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송파 관내 도로를 표시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가장 쉽게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출발하는 용인에서 종점 양재천까지 내려옵니까? 여의도까지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파구의 끝점, 여기까지 쉽게 얘기해서 일직선으로 표시하면서 지선으로 어디까지 어디까지 표시해서 그것을 몇 연도에 이것은 완성된다, 또는 거리는 몇 m다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일직선 개념에서 지선으로 표시해서 이것을 완공 시점까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러 우리 지역의 주민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궁색해서 잘 못하고 있는데 차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가서 방향표시가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서울 전체에서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좀더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방향표시를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표지판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구상하셔서 누구나 쉽게 쉽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적 대안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롯데월드 주차장을 가보면 8시 이후에는 그 많은 주차장이 다 비어 있어요. 주차장이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향군회관이라든가 또 장미아파트, 미성아파트 쪽 큰 건물에 가보면 야간에는 전부 비어 있습니다. 아마 그 주차장을 활용하면 잠실지구 전체의 50% 정도라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검토를 해서 이 근교의 주민이나 또는 여기서 바로 버스를 한 번 타고 갈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라고 하면 아마 그것도 연구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과세 대상이 되어서 부과해서 징수하시는데 어떤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50% 이상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잡수입에 보면 잡수입의 대상이 과세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억 4,000만원 정도인데 4,000만원이 징수되어서 30% 미만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체납에 대한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인원이나 직원수에 비례해서 과연 그렇게 밖에 징수할 수 없는 것인가? 왜 그렇게 체납되었는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6페이지에 지하상가 잠실역 지하광장 3,275㎡ 점포 3개, 송파사거리 지하상가 95㎡ 점포 9개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과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금방 가능합니까?
저희가 올림픽로에 5개소와 송파대로에 1개소, 풍납로에 1개소로 총 7개소입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풍납로 자체는 서울시경에 얘기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쪽 올리픽로도 잠실본동 쪽과 이쪽에 롯데월드 앞과 잠실5단지 앞에 해 가지고 사실상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로나 송파대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단속을 꼭 해야 될 시점, 출·퇴근 시간에 가급적 해 가지고 상당히 단속민원이 줄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월 말 현재 단속건수가 약 6,562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해서 약 3억 3,300만원인데 징수가 40.8% 해 가지고 1억 3,500만원입니다.
또 아주중학교 개방 문제 말씀이신데 그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개 초·중·고등학교에 다 그런 사항을 문서로 보내고 강동교육청에 저희가 협조문을 띄웠습니다. 아주중학교도 그런 개방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학교를 내방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최대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주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또 정신여고 주변들 주차문제인데 그것도 아까 아파트 단지 주차 활용계획에 다 포괄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포괄되어 있으니까 그 실태 자체를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겠습니다.
탄천 대형 주차장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가 사실상 주차장이지만 관리부서가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로과장한테 이러한 위원님의 의견을, 질의하신 내용을 얘기해서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를 용인에서 송파까지 오는데 그 관계는 용인과 성남, 강남, 송파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알아 가지고 문서상으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롯데월드 주차장, 향군회관 야간 개방 등 상당히 좋은 안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아파트 동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주차실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걷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인근에 3동이나 5동이나 전체적인 주차실태를 파악해서 부족한 차량이 있으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같이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을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고요.
그 다음에 잡수입 자체는 하나의 주로 일반회계 세입에 의한 잡수입은 과태료 쪽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라든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표를 해 드렸지만 1월부터 죽 보시면 1월은 징수율이 낮은데 월이 갈수록 징수율이 높습니다. 1월에 납부를 통보 받았더라도 이 사람들이 2월, 3월에 내기 때문에… 그래서 연평균 보면 징수율이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과세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이상 다 받기 위해서 직장 조회까지 하고 또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까지 다 해서 봉급압류나 재산압류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체납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원내선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성내역 주차장은 항상 포화상태, 만원인 곳입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장, 두 분께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들었습니다마는 시원하거나 가슴에 와 닿기보다는 더욱 답답해 질 뿐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지금 긴 시간 다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주·정차 단속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장시간 이야기가 많았는데 아까 교통관리과장께서 주·정차단속의 근본 목적은 불특정다수 주민을 위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주차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는 부득이, 본의 아니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간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곳에 유료든지, 무료든지 주차장도 없고 또 용변을 본다든지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는 다른 상황에서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주·정차 단속을 할 때 미리 예고제를 실시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주차하면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해서 유예를 해줬는데 요즘은 단속을 위한 단속인지, 4만원 수입을 위해서인지 돌아서면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불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있는 단속, 스티커를 발부할 때 예고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편익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차 단속이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이라든지, 효과적인 측면이 있느냐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시점에서 하루에 단속하는 것이 258건 정도 합니다. 주차단속원만 26명에 공익요원이 교통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이 42명입니다. 그러니까 26명이 258건을 하면 약 9.8대, 단속을 전업으로 하는 단속원이 하루에 10대를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잉이 아니고 단속도 예고제를 안하면서 어떻게 단속을 완화 했느냐면 모퉁이라든지 가각부분, 코너링을 해야 하는 부분에 주차해 놓은 것, 그 다음에 보도상에 올라있는 것,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생략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명약관화하게 저것은 단속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건수도 조금 전에 숫자로 말씀을 드렸지만 전보다 훨씬 줄어 있고요. 아주 줄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강남이나 강동이나 단속 총 건수를 보더라도 월등히 단속을 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이냐? 일부러, 작위적으로 아니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적절치 못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규를 위반한 것은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속 하겠다, 안 하겠다. 어떤 수준에서 단속을 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저는 소속 직원들에게 주민들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근무를 하고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담당국장으로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앞으로 위님님 말씀을 감안해서 행정에 적절히 적용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속에 대한 운영의 묘 내지는 방법을 말씀드렸지,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건수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공영주차장 수입지출 문제인데 사실상 이것은 성내1이다, 2다 나누어서 수입 지출을 따진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는 구획 수가 90구획에서 45구획으로 줄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이 공영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여러 가지 들어 갑니다. 그러면 각 공영주차장마다 전체 들어오는 세입을 잡아서 세출이 나가기 때문에 각 공영주차장별로 하지를 못합니다.
전체를 따지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샘플로 “성내역 1” 하나만 질의한 것입니다.
면수도 있고 월 수입, 수입 지출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편차가 커요. 무려 2,814만 4,000원이란 차이가 납니다.
그 사항은 각 주차장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고속도로도 사람이 근무하다가 이제는 카드제로 해서 티켓만 뽑아가서 사후정산하는 방법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바르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측면 같은 것, 이런 측면이 제일 문제점으로 남아 있고, 또 그런 기기를 갖출 때 투입되는 예산문제도 있는데 그 방향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해주십시오.
오늘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 과와 연관된 자료나 미진한 부분의 자료는 해당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다음은 순서에 의거,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교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박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도로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10월 30일 현재 도로사용료·하천사용료 등 25억 1,884만 6,000원을 부과하여 24억 2,788만 7,000원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세원발굴입니다.
신규세원발굴 실적의 주요내용은 건축공사장·차량수시출입시설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일제 도로점용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115건에 5,700만원, 과태료 80건에 3,343만원을 부과하여 총 9,043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뒷골목 노후도로 재포장입니다.
뒷골목 도로는 포장한 지 10년 이상된 도로가 많은데다 건물신축에 따른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사 등 도로의 노면이 평탄치 못하여 금년에 18개동 총 161개 골목을 15억 4,000만원을 투입, 재포장 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난해까지 많은 부분을 정비하고 누락되고 개선, 정비되어야 할 부분을 계속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밝은 밤거리 유지를 위한 내용입니다.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올림픽로·송파대로 등 주요간선도로의 가로등 격등제를 해지하고 뒷골목의 보안등 126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우리 구 경계지점인 성내교의 야간경관을 위해서 열주 14주를 설치하고 삼선교 좌·우측에 수목조명 50본을 설치하였습니다.
어두운 노선의 조명 개선을 위하여 가락로의 도로조명을 250W에서 400W로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례성길에서 마천동간 도로개설을 위해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는 2004년부터 해서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해부터 시행해오던 마천동201～271간 도로확장공사는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나고 이 달 중순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지지하차도 보수공사입니다.
지하차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장지지하차도 보수공사는 연차사업으로 지난 9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가로조성공사입니다.
석촌호수 주변에 쾌적한 가로조성을 위한 보도조성공사는 지난 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실1단지 주변 방음벽설치 공사입니다.
올림픽대로의 차량소음을 줄이기 위한 잠실1단지 뒤 방음벽설치공사는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방음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전체 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 36건중에서 현재 12건이 완료되었고 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한 16건은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례성길～마천동간 도로개설실시용역하고 장미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지난 10월에 발주된 교통개선공사 등 해서 8건은 내년 사업으로 이월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사의 추진실적은 69페이지에서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명세서 등 세부내역이 아직 제출이 안 된 부분과 감사당일 제출하겠다고 기재된 부분과 오늘 추가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감사시작 전에 다 제출하여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유지보수장비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라든가 제설용 차량인데 본 위원이 보았을 적에 이 장비 가지고는 폭설이 내린다든가 할 때는 많은 시간도 경과하고 장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노후장비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특히 고층아파트 뒷편 같은 데는 빙판이 많이 져서 일조권에 의해 잘 녹지 않습니다. 염화칼슘 말고 다른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69페이지 예산사업에 7·8·9번이 천마근린공원조성,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또 아시아선수촌 2개소 해서 공사현황이 4억 6,100만원, 세 건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공사가 다 각각 다른데 공사비가 똑같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세한 업체와 품목별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월초쯤에 본 위원이 도로과에 서면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잠실본동 이벤트 거리와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하고 받은 답변 자료가 지금 본 위원 손에 있는데요, 일단 저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은 현장방문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이병준 국장께 현장방문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일단 있으시면 그 답변을 듣고, 느낌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동안 도로과에서는 관내 도로소파 보수, 명랑한 주민생활과 밤거리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 교체 등 아주 열심히 일들을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또 격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2002년 7월 22일 제103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였던 내용에 당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잠실6동에서 한강고수부지로 나가는 인도에 백색타일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한강 가는 길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는 아주 좋은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 처음 설치 목적과는 달리 요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비나 눈이 오면 미끄러운 타일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작년 겨울에는 눈 덥힌 타일을 잘못 밟아서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어서 병원 신세까지 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의 타일이 그대로 있어요. 참고로 2002년 7월 22일 제103회 임시회에서 당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한 내용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 당시 건설교통국장 답변 내용입니다.
“한강 가는 길 타일 문제요, 잘 지적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서 그 위에다 우선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을 갖다 붙이고 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것도 얼마 못 가서 또 베껴지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변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강 가는 길을 좀 편하게 해 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서울시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보고 시공을 좀 하라고 해서 시공한 바가 있는데 제가 서울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바꿔라. 안된다, 이래가지고는. 거기 뿐이 아니고 천호대로 풍납동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아직 안됐다고 하니까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시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인사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바쁘시고 문제가 있어서 새로 부임하신 이병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사항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에서 눈이 온다든지 하면 그런 불상사가 다시 재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원내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74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도로점용 허가 내용, 부과 징수내역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있는데요. 부과금액이 25억, 징수 24억, 체납액 829억 5,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829억 5,500만원이라는 게 과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체납액이 발생한 것인지? 단순 산술평균을 하면 앞에 부과에서 징수를 빼면 나머지 8,295만원 정도 되는데 829억 5,500만원이라는 게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로 한 숫자인지, 아니면 미수금액이 그만큼 누적된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요구자료 224번 204페이지입니다. 각종 노후도로 포장실태와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2002년도 것은 최근 것이니까 161건에 15억 4,1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41억원이나 들어갔는데 이 노후도로는 자연적으로 노후되어서 보수된 것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서 발생했던 포장을 다시 한 것인지, 여기 명세서를 하나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수관 시설의 오수·누수 파악 상태, 225페이지 요구자료 242번입니다. 서울시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5억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우·오수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했거나 어떤 용역업체를 통해서 CCTV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했는지?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상수관, 특히 상수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녹물이 발생할 정도의 지역들이 우리 천한홍 위원께서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었는지, 파악된 대로 내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CCTV로 우리가 직접 측정하지는 않을 테지만 우리 송파구에 CCTV로 측정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며, 작년도에 CCTV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검증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가 본 위원 이외에도 여러 사람이 얘기가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잠실본동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 거리 특수조명 시설로 인한 인도의 협소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지금 야기되리라고 봅니다. 동 공사에 대해서 설계 시공상 어떤 품의서, 그 다음에 공사 감독, 적출사항, 또는 문제점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요전에 건축과 질의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전에 좁은 공간에 그러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다는 자체도 일반적인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골프장 기둥이 도로 바깥으로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도로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돌출되었고 그후에 공사가 2000년도에 도로로 확장되면서 바닥으로 튀어 나온 부분이 노출되면서 거기에 대한 벌과금이라든가 도로사용료에 대한 벌과금 이런 쪽으로 추징되는 금액이 지금 검토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벌과금으로 끝을 낼 것인가, 도로는 현재대로 유지하고 좁은 공간으로 둘 것인가?
그 다음에 소위 전기 스텐드 밑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를 도로변에서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가로라고도 볼 수 있고 세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의자를 부착시켜 놓을 것인가? 만일에 의자를 전부 제거해 버린다고 했을 때에는 당초에 목적과 전혀 다른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스텐드 하나에 700만원씩 들였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만약에 제거한다면 그 스텐드 값은 700만원이 아니라 불과 몇 백 만원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최소한도 문제가 발생되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그대로 진행했던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백제고분로 석촌지하차도 위에 주차장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2,4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밑에 상수관 및 전기 매설물이 있어서 시공이 곤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일기술단 김홍구 이사님한테 얘기했더니 타당성을 한 번 다시 조사해 봤으면 했습니다. 전번에 세 번인가 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꼭 천일기술단에게만 의뢰할 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의뢰해서 조사를 해보면 굳이 천일기술단에게만 그 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단지 주차장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백제고분으로 인해서 도로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비좁아서 차가 유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도 넓힐 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 동 민원이 많은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지금 지하매설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투시도로 찍은 게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시고 경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에서 사업계획 설명을 보면 우리 구 예산을 업무가 물론 그렇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업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도로과에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업무보고를 정확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챙기지 않으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할 수 있다, 초래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리 거여·마천동을 가로지르는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하단에 8차선 공사가 금년 12월이면 준공됩니다. 그 하단에 방치되어 있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땅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게이트볼장도 일부 조성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오금동, 거여·마천동의 주민들의 생활에 엄청나게 편리한 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운동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을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땅은 건설교통부 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의 교각과 교각 사이의 땅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 교각 1개, 1개 사이의 땅이 건설교통부와 협의된 내용,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계획을 전환했다든가 위탁관리를 받은 교각 땅의 내용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수립되어 있으면 그 내용과 또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떻게 건설교통부에서 사용할 계획인지?
본 위원이 도로공사에 알아보니까 그 땅을 건설교통부에서 도로공사에 주어서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간접적인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임대를 하겠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과연 영리를 목적으로 땅을 임대할 수가 있느냐? 국익에 현저하게 저해되는 일입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관리계획을 이전 받았다든가 하는 그 땅 부분을 지금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도면을 첨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구두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겨울철입니다. 오후 5시가 되면 벌써 저녁이 됩니다. 큰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중앙 점등식으로 되어서 점등과 소등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뒷골목에 있는 가로등의 점등상태가, 저녁이기 때문에 바로 날이 어두워집니다. 지금 가로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일반주택지역인 거여·마천동 같은 경우에는 부전등 같은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별로 가로등 관리업체인가, 전기공사하는 업체와 1년간 단위로 동과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이후에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전부 구청으로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로등 부전등 상태가, 거여·마천동 같은 경우에는 뒷골목이 상당히 어두워요.
일제조사해서 정비해야 하는데 관리실태, 소위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천동 마천역이 추가 출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출구가 한 곳 뿐이 없는 데가 마천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년여에 걸쳐서 출구공사를 해서 12월달에 반대편으로 출구가 완공이 됩니다. 2년동안 공사를 함으로 해서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진행중인데 포장을 다시 해야 되는데 공사 한 구간만 포장을 하고 나머지 구간, 한 80m 되는데 그 구간은 2년 동안 중장비가 다니면서 도로가 망가졌는데 이번에 공사 완공하면서 포장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각지점을 정비하고 있는데 마천동 남한산성 입구에 비호부대 정문앞입니다. 십자약국, 이제 가각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설계하고 지금 털어내는 부분하고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가각지점을 잘라낸 부분 정도 가지고는 당초에 목적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사야를 넓힌다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는 십자약국이 너무 반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m를 잘라내야 되는데 한 3m정도 잘랐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대로 잘 이행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제설에 대비해서 작년도에 보관하고 있는게 있고 금년도에 확보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양은 충분한지, 또 작년도부터 보관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능이 저하되어서 막상 강설시에 염화칼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로에 세워져 있는 한전주와 통신주가 있습니다.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세워져 있는 한전주나 통신주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얼마만큼 징수하는지, 연간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전주와 통신주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건축과하고 연계된 사업이기도 하고,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이기도 합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구청에서 부서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서의 협의가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도로에 이벤트사업을 하고, 도로를 관리하고 건축심의를 하고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계획이 되면 모든 문제없이 잘 처리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이벤트사업 거리에 대한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물론 88년 이후에 허가와 준공이 나서 약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지적사항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마는 기왕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관내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요구자료 229번, 감사자료 207페이지에 보면 일곱 번째 2002년도에 공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가로 조성공사 약 800m에 대한 공사가 되었는데 4억이 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집행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공사하는데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과 소속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도로사정이 복잡하고 도로에 대한 문제점도 많고 심의할 내용도 굉장히 많을텐데 2002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었을 것이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함에도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위원회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폐지를 하든지, 앞으로 활성화를 하든지 대책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잠실5단지 뒷편에 보면 한강 88올림픽도로와 잠실5단지 사이에 보도가 있습니다. 그 보도는 제가 항상 그 옆을 다니면서 한강을 나가다 보면 그 보도가 항상 눈에 띠는데 1년 내내 가도 거기에 사람 하나 안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보도블록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보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은 없는지? 사람이 다니지 않는 보도는 전 필요없다고 보거든요. 겨울에 눈이 쌓여 있어도 사람 발자국 하나 없습니다.
그런 도로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과연 보도블록을 교체할 필요가 있었는지 하는 점도 같이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 관내 명예감독관 외부선임공사 현황 및 운영현황, 그 답변내용이 표로 나와 있는데 표를 해석하기가 어렵네요. 위에 것이 2001년도, 밑에 것이 2002년도로 보여지는데 2001년도에 한 번 했고, 2002년도에는 32회, 밑에는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2회씩이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고 또 명예감독관의 인적사항이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했는지, 과연 전문성있는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한 사람이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하실 때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요구자료 215번 보도블록공사 계약현황 해서 2001년에서 2002년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2001년, 2002년 합쳐서 약 18억 4,000만원 정도가 보도정비, 여기는 도로정비하고 도로포장공사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보도블록공사 계약현황에 이것을 다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보도블록공사로 이 18억 4,000만원이 투입이 되었다면 보도블록 교체에 이런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질의하기가 어려워요. 데이터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보도블록공사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만약에 18억 4,000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도블록공사 시 경계석 구입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합쳐서 한 6,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질이 뭡니까? 지금 일부 재질을 보면 콘크리트경계석을 쓴 것을 볼 수 있는데 콘크리트경계석의 내구연한이라는 게 이미 밝혀져 있고 가능하면 화강석으로 교체를 해야 할텐데 화강석으로 교체했는지, 아니면 콘크리트경계석으로 교체했는지 수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 각종 노후도로 포장실태와 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걸쳐서 약 한 53억에 가까운 돈을 지출했습니다. 상당히 관내가 좋아졌는데 지금 노면상태의 조사기준을 보면 2000년도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후의 것을 보아야 하는데 2000년도 자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2000년말 이후의 노면상태의 비교분석 자료가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또 2003년도 예산에 자료를 반영했을테니까…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로과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치수과 업무보고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로과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계속)
다음은 순서에 의거,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황 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중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금년도 치수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보고서 75쪽부터 8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쪽, 수방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수방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15일을 대비하여 빗물펌프장과 수문을 1월과 2월에 제작사 및 전문기관 합동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하천의 퇴적 및 호안에 대하여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빗물받이 및 하수도 준설은 총 2만 7,755개소의 빗물받이에 대하여 우기 전 2회, 우기 중 1회 준설을 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우기 전에 금년도 준설계획량의 60% 이상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준설계획량의 95%를 완료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수방장비 및 자재는 사전에 확보하여 수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방교육은 행자부 교육 등 총 3회의 교육과 10회의 홍보를 한 바 있고 5월달에는 방재전산훈련 등 총 4회의 훈련과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하실 침수예방 대책으로 지하실 하수도가 공공하수도보다 낮은 곳은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설치대상 830가구중 406가구는 설치 완료되고 424가구는 계속 설치하도록 종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금년도 수방기간동안 강우현황은 6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금년도 강우량의 74%인 925mm가 내렸습니다. 1일 최대강우량은 214mm, 2인 연속 강우량은 301mm로 시간당 최대강우량은 54m가 지난 8월 7일 내려 집중호우로 인하여 총 197건의 지하실 침수와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하여 주민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금년도 치수·하수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구비사업과 시비사업 등 총 23건에 사업비 117억 7,500만원으로 이중 12건의 사업이 완료되고 현재 19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을 보고드리면 구비사업으로 연간단가사업인 하천정비공사와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사업인 지하철 유출지하수 유입관로 부설공사,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석촌동 281번지 주변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탄천유수지 축구장 설치 및 탄천주차장 정비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비 사업으로는 2001년도에 침수가 많았던 송파1동 20-1에서 신천동32번지간 하수암거 신설공사가 지난 10월 31일 서울시 예산을 받아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고 탄천제방 공사는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천고수부지 자전거도로는 금년 4월 15일 탄천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월교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내년도 사업인 탄천 상류 대왕교에서 광평교까지 자전거도로 공사와 병행하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지하수 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480개소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원상복구명령 3건, 시설물 등 정비 5건을 지적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5월에서 10월 사이는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390개소 중 360개소를 수질검사 완료하였고 나머지 30개소는 12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출수량은 5월과 10월에 대상 69개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83쪽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지하수 27개소가 폐공되어 폐공처리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지하수 수질측정망 4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시설과 민간인시설이 총 90개소가 있으며 이중 7개소는 음용수로 83개소는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하천 퇴적토 재활용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천 퇴적토는 98년도부터 발생 전량을 버리지 않고 가로수 전지 파쇄목과 혼합하여 조경 식재, 지반토 및 성토용으로 재활용하여 폐자원 재활용과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8년도부터 지금까지 7만 9,190㎥가 발생하여 이중 4만 2,018㎥를 재활용하고 현재 3만 7,172㎥가 남아 있으며, 예산절감액으로 환산해 보면 약 29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기 전에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상수도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기구상 상수도 사업본부가 강동에 있으면서 강동·송파 주민들의 상수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송파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 치수과에서 상수도 업무를 접수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고되어 있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 업무를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면 강동수도사업소장을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어요. 상수도가 주민생활에… 물, 주택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한시도 살지 못해요. 상수도가 우리 주민생활에 아주 직결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기구상 소위 상수도 업무를 보고 받지 못한다면 감사기간 중에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건설교통국장께서 이 상수도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로 답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보면 탄천제방 보강공사 29억원 짜리 이것이 내년 1월 8일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인 모양인데요, 이것이 현재 공정이 작성일 현재 87%,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동한기도 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공기내에 준공될 수 있는 것인지? 제방공사 보강공사라고 하는 것이 잠실유수지 뒤에 파내려가고 있는 H-빔 박는 거죠? 그런 것을 박는 것 자체입니까, 거기에 다른 어떤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공기내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요업무보고 79쪽입니다. 2002년 치수·하수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구비 12건, 시비 7건, 시기금 4건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계가격, 예정가격, 여기 사업비 자체가 계약금액인 것 같은데 이 계약금액, 그리고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이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업체수가 각각 몇 업체가 참가했었는지 이것을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를 보고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구 관내에 상습 침수 장소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으면 파악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잠실5단지, 한화 갤러리아, 2단지, 3단지 사거리에 보면 비만 오면 상습 침수는 안 되더라도 일시적으로 많은 침수가 되어서 차량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물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또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2년도의 사업계획서에 된 하수도 공사 중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이월된 공사내역과 계속적 사업으로 이어지는 공사내역도 함께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그 서류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자료 60페이지와 59페이지에 동일한 질의를 4개 과 계속 하고 있는데 치수과에도 마찬가지로 명예감독관에 대한 인적사항이 없어요. 적절한 사람이 명예감독관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하니까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235번 215페이지입니다. 탄천 및 성내천 관리 현황 및 정비계획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탄천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 및 정비계획과 관련된 용역을 집행해서 그 계획이 수립된 지도 벌써 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정비계획을 보면 완전히 사문화 되어 있다. 그 용역계획이 용역비는 고스란히 휴지가 되어 버렸겠죠. 이 내용을 죽 읽어 보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용역을 수립해서 계획을 잡고 또 그에 따라서 서울시비 일부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데 시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불용처리하고 그러다가 세월 지나서 탄천의 개발계획은 어디로 간데 없고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껏 자전거도로만 지금 한다.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일련의 이 사태를 보면 참 안타깝고 왜 장기적인 계획이 또 업무 인수인계가 그렇게 밖에는 안 되는지? 지금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요구자료 221페이지 하천 퇴적토 수거 이용 내역과 제거수목 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가 29억,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재활용 양이 2000년도하고 올해하고 상당히 부진해요. 이 표를 보면…
그러면 재활용하는데 혹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향후로도 재고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계속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지하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관내 지하수가 이용실태 조사된 게 480개소인데 출수량 조사는 69개소를 했습니다. 관내 지하수는 480개소가 어느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장지지역 논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인지… 480개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출수량은 69개소를 조사했는데 출수량 조사 기준이 무엇인지, 기술적인 용어가 되어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혹시 관내 목욕탕에서 지하수를 가지고 상수도와 혼용해서 사용하는 곳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감사중지)
(18시 49분 감사계속)
김철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강동수도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는 상임위 활동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국이나 타 과에서 어떻다 하고 미루는 것은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담당국장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런 전제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현장실정을 담당공무원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주 나가 보았느냐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제가 여러 번 나가 보았고,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된 다음에 보직을 받았습니다마는 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준공행사가 있을 때 나가보고, 또 진두생 시의원님이 계십니다. 그 분께서 말씀을 하셔서 가서 이야기를 하고 민원사항도 청취를 하고, 앞으로 대책이 뭐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질책도 듣고 했다는 사항을 모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파생된 문제점은 차도하고 보도부분에 있어서 보도 폭이 종전에 3m에서 1m20cm정도로 보도 폭이 좁아지면서 보행하는 주민들한테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고… 그러한 것이 왜 비롯되었느냐 하면 특수한 디자인의 특수목적의 특별한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문제의 보도가 좁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물론 이 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을 주관한 부서는 저희 건설국은 아니고 생활복지국의 문화측면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했습니다. 용역도 거기에서 하고 설계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용역 뿐만이 아니고 올림픽도로 거리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명소화사업을 책정하면서 한 번 기본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기초용역에 근거해서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서 설계된 사항입니다. 그때 중간에 제가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지금 미비점이,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이 거리가 올림픽 명소화 사업을 하고 잠실 새내거리 명소화 사업을 구상했던 용역교수단의 용역취지는 그 이벤트 거리는 청소년들이 걸어서 물결처럼 흘러가는, 그러니까 인사동 골목처럼 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를 상정을 하고 그러한 기본과정하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이 사업구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이 없는, 거기는 자동차가 다니는 거리가 아니고 청소년들이 걸어서 보행하는 그러한 구간을 기본개념으로 상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자료제시)
그 결과로 지금 그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주는 어떻게 설계가 되었느냐 하면 이 가로등 밑에서 당초에 설계가 나온대로 시공했던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파란 것이 등주입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이 벤치부분입니다. 이것을 길게 설치해서 80cm정도의 나무벤치를 등주에 붙박이로 붙여서 여기에 두 명 정도씩 청소년들이 앉아서, 보시는 것처럼 간접조명이 밑에서 쏴가지고 청소년들이 앉아서 밤에는 책도 읽고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차도에는 차가 다니지 않고사람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디자인이 되고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이 길이가 80cm에 폭이 40cm입니다. 그런데 준공단계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도쪽으로 40cm짜리 벤치 하나를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1m 20cm의 보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서 진두생 시의원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간이벤치를 뜯어내면 청소년들의 간이쉼터로 만들고자 하는 용도는 전혀 없어집니다. 길이 80cm에 폭 40cm 벤치를 하나는 보도 쪽을 뜯어내고 두 개만 남겼을 때에 그것을 도로 쪽에 순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방형으로 유치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해 본 결과 지금 하나 뜯어낸 것을 방향을 틀어보아도 역시 똑같이 아주 없애지 않는 한 장방형으로 위치해도 보도가 남는 부분은 1m 20cm밖에 안 남습니다. 별 개선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의 철주부분이 튀어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고 파악해보니까 90년도에 골프연습장 가설물 축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으로 99년도에 도로확장공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도시계획선은 그 이전에 그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준공을 할 때에 도로경계선을 넘어서 철주가 돌출되도록 한 부분은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상우 위원님께 보고드리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조금 전에 88년도의 허가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허가서류에는 도로경계선 안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철주도… 그런데 허가서류와 도로경계선 밖에 된 건축물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88년도의 허가서류가 정상적인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철주가 도로경계선 밖으로 나와서 세워졌다면 그게 왜 이제껏 남아 있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철거를 한다든지, 도로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건축과 소관이다, 도로과 소관이 아니다 하는…
지금 건축과에서 제가 허가서류를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서류 가지고 와서… 도로계획선 안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지주도, 건축물도…
그런데 도로에 관리해야 할 부분이 관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서 했던 일과 도로과에서 했던 일이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도로에 점유한 부분에 대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확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이벤트거리 설계용역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10명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한테 최영복 부구청장을 출석요구를 건의드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병준 건설교통국장은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건의드리려고 했는데 그 관계는 다음 구정질문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영복 부구청장이 그 당시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박승자라는 위원한테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위원들이 설계용역을 맡아 심의를 할 때는 그 가로등이 보도블록이 아니고 도로변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듣고 보니까 전혀 몰랐다. 그러면 심의위원들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 달 전쯤에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보고서라는 자료가 저한테 와 있습니다.
제목이 “가로등 관급 자재 변경 구매”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 보면 사무 전결 처리규정상 지금 보시다시피 전결 규정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가려서 복사해 왔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보고서가, 자재가 구매되기 전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매가 다 된 상태에서 다시 반품한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보면 하부에 지주라고 합니까? 하부에 쓰레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주민들 열댓명을 상대로 물어봤더니 열댓명 중에 열댓명 전부 철거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쓰레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이 무슨 철제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는 아주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그러면 겨울 빙판에 가다가 술 취한 취객들이 많을텐데 쓰러지면 상당히, 부딪히면 그냥 사망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이 거리상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이 행정의 본 의미고 또한 복지정책 또는 주민 편의시설의 설치 규정일텐데 이것은 주민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좀 성실한 그러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변상교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 보유현황과 노후장비가 없느냐, 아파트 뒤쪽이라든지 응달부에 얼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노후장비는 없습니다. 유니목이 2대 있습니다.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가 20대 있습니다. 아파트 동을 제외한 각 동에 1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살포기가 2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용역 덤프에다 살포기를 싣고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수레 살포기 66대가 각 동에 3대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설이 올 경우는 저희들이 중기회사와 군부대 7135부대와 577부대에 장비 지원을 서로 협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2000년 폭설시도 지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지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뒷골목의 문제는 가능하면 직능단체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내집 앞 눈 치우기는 내가 하는 것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뒷골목 자기 집 앞 또 가게 앞 제설작업은 자기들이 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중·고등학생 자원봉사 활동을 눈이 왔을 때 치울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응달부의 눈 같은 경우는 그날 못 치울 경우에 다음 날 추워지면 얼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 기동반을 활용해서 염화칼슘을 뿌려 가지고 응달부나 이런 부분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업 7, 8, 9번 부분에 대해서 천마산 근린공원은 2억 4,400만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2억 8,900만원, 아시아선수촌외 2개소 아파트 주변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공사 예산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건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 가는 길의 상징 타일이 미끄러워서 사고가 나고 저희들도 작년부터 해서 알고 있어서 전임 국장이 계실 때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여러 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그 부분에 「넌슬립」방지제를 시공해 보았는데도 효과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6일 저희들이 서울시에 다시 시정요구를 해서 지난 10월에 대형 상징포장 4개는 전부 갈았습니다. 몇 군데 것은 갈고 소형 상징 포장이 86개인데 그중에 10개를 교체 시공했습니다. 나머지도 지금 일부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데 업체와의 관계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사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더 많은 곳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행한 공사로 뒷골목 포장한 것 중에 자연훼손에 의해서 되었느냐, 안 그러면 다른 공사에 의해서 되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총 161개소 중에서 자연 노후로 인한 포장이 145개소고 하수도 공사와 병행해서 포장된 것이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리스트와 이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에 CCTV 관계는 치수과에서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거리는 김대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벤트 거리 인도가 협소한 문제와 공사에 대해서 설계 시공상의 감독, 건축과의 문제,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안 그러면 의자를 없앨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잘 아시다시피 철탑이 90년도 정도에 건설되고 그 이후에 6m 도로를 지금 현재 상태로 보상해서 2000년 1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문제는 지금 지적측량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규명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철탑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시점인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밀렸다’ 이렇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사를 할 때 그 내용을 발견하고 토지주하고도 몇 번 만나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옮겼으면 하는 거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다음에 건축할 때까지 두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촌지하차도 상부에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좌우측에 공동구가 있습니다. 공동구 속에 통신과 일부 한전 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구 관리도 그렇고 그 공동구를 일부 사용해야 지금 구조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전체적인 이설 문제라든지 협의 문제가 어려워 가지고 우선 타당성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아까 천일기술단에게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곳에 하면 아무래도 3,000만원 정도의 돈이 시키는 곳마다 들어가 줘야 되고, 이래서 입찰에 의해서 천일기술단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회사와 통신하고 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낸 것이 우선 타당성 조사로써 끝을 내자, 이렇게 하고 그 지역 주변에 싼 땅을 골라서 하면 그 땅을 사 가지고 만드는 게 싸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전체적인 설계서와 그 내용을 가지고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하부 문제는 저희들이 협약서를 지난 5월에 도로공사와 송파구청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교측에서부터 4개 경간을 송파구에서 사용하고 구리쪽 5개 경간을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협약이 되어서 구리측 3개 경간은 지금 저희 도로과 자재창고로 쓰고 있고 그 밑에 부분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으로 조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판교 쪽은 2개 경관을 두 개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도로공사에서 근린생활시설, 판매영업시설, 운동장 시설, 주차장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와 송파구와 허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또 도로공사와 업체간의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것을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땅을 임대하거나 하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리―판교 고속도로는 그 지역의 흉물입니다. 그런데 도로고가 밑에도 근린시설이 가능합니까?
지금 구리―판교간 경간중에서 보면 주요하게 쓸만한 공간은 도로공사가 차지하고 있고 조금 낮게 경사가 되어 있는 지역이 우리 송파구가 받은 지역이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지금 도로공사에서 거기에 수익사업을 하겠다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요. 수익사업이 근생시설을 설치하겠다 해서 일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유사시에, 그러니까 교각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겠지만 전쟁이 나서 가라앉게 될 경우에 그 인명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며 두 번째, 그 교각 밑에 지금 시설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외에 사용하는 사례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사례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도로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고 그런 점에서 우리 도로과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막도록 하는 행정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어느 부동산에서 임대권을 맡아서 임대하고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주지 않으면,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그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거여·마천동에 흉물입니다. 그게 거여·마천동 4개동의 시야를 차단해서 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그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겨울철 가로등 부전등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기능전환 이후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순찰부터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갑·을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단가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부전등의 문제는 도로과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고 있는데 원체 노선이 길다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의뢰가 온다든지 하면 다음날 정도에는 확인을 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직원도 한계가 있어서 오늘 간 것을 내일하고 이런 정도는 못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천역 출구공사와 관련해서 포장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철도 시설관리처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어떻게 할지는 자체적으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십자약국 가각정리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집을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민원인들의 반발로 현재 상태, 지금 맞게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일부 적게 나가니까 그런 말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5m가 나가야 될게 3m가 나가고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염화칼슘이 작년에 구매해서 쓰고 남은게 1만 4,000대가 있습니다. 1년을 넘기려면 재작년같이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2만여대가 들어갔거든요. 지금 있는 것을 우선 쓰고 나머지 더 필요하게 되면 내년에 더 구매를 해서 재고품을 우선 쓰고 새로 산 것은 안쪽에 비축을 해서 먼저 사 놓은 것을 먼저 쓰는 것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 관리는 열심히 하시니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동에 순찰차도 있고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적정량을 동에 보급해서 우선 그런 골목을 동에서 바로 염화칼슘을 사용해서 결빙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6～8m 뒷골목은 도로과에서 장비를 대고 인력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내집앞 눈은 내가 치우자 하는 운동도 전개를 하고 각 유관단체, 이런데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에 세워져 있는 한전주, 통신주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 본당 1년에 1,3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각 부서간에 협의가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민원1회처리 해서 전체적으로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비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4억은 시비사업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연 이렇게 하고 저희들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문제점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자료문제는 제가 두 번, 세 번씩 읽고 해서 숫자확인까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요구를 하실 때 심의위원회하고 수당까지 말씀하셔가지고 수당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 안들어갔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연초에 이중굴착방지를 위해서 2월달에 하고 7월달에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도로과에서 작성한 문건이 보고가 되어서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이 되었을텐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제출한 것하고 이렇게 틀릴 수 있습니까?
자료제출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자료든 어떤 자료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자료 따로, 보고 따로, 답변 따로 하면 뭘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실은 징계까지도 생각해야 할 자료입니다.
금년이 지나고 다음연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서면질의든, 감사자료든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단지 뒤에 88도로 사이에 보도블록은 1년 내내 사람이 안다니는데 왜 포장을 했느냐? 지금 이 부분은 원래 사각보도블록을 5단지 주민들하고 이전의 구의원님하고 해서 400m를 교체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안 다니는 보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대안을 찾아 주십사 하고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2단지 뒤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명예감독관이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통장 정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블록교체 18억 4,000만원에 대해서 교체공사가 불분명하고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부 보도블록하고 포장도 하고 빗물받이 등 종합적인,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석은 바꿔나가는 것은 가능하면 돌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꾼 수량같은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표를 보시기 어렵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뭐냐하면 건의한 게 총 13개인데 그중에 반영된 것이 12개고, 미반영된 것이 1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오늘에 이이서 오전에 치수과 답변과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 감사와 오후에 각 과 미진한 부분을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해당 국들은 수감 준비하여 주시고, 특히 자료 제출이 미비한 부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요구한 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50분 감사종료)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교 통 관 리 과 장권오철
도 로 과 장변상교
치 수 과 장장래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