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그러면 먼저 예산심사하기 전에 관계국장으로부터 소관국의 과장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 소개)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 소개)
그러면 오늘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고, 건설교통국은 내일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24억 9,588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액은 57억 2,512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4.1%에 해당되는 예산이고, 96년보다 4억 6,753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입부문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건축법 위반과태료 수입을 350만원 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체비지의 유료주차장 운영수입금 사용료 수입으로 1억 1,000만원, 건축과는 잡수입으로 건축법 위반과태료 3,200만원, 건축허가 수수료 수입 1,650만원, 공원녹지과가 다소 많습니다. 송파나루공원내 매직아일랜드 공원사용료 18억 2,787만원, 부담금 3억 2,000만원과 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1억 8,600만원 정도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부터 99페이지입니다.
먼저 92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주택과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 업무추진비로 무허가 건물 단속예방 및 집단민원해소, 대의회업무 협력조정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로 2,5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고, 직원 식대,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800만원, 일반운영비인 경상적 경비로서 3,700만원, 아파트단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그리고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에 따른 보상 및 배상금 등으로 7,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경상예산으로 총 2억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무허가건물 철거 시설비로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보다 6,587만원이 줄어든 4억 7,89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기본급식비 및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1,112만원, 도시계획과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5,978만원, 사업예산 3억 80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는 민사소송에 패소한 부당이득금 미지급분 7,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 1억원, 체비지 유지관리를 위해 휀스 설치와 노면정비, 체비지상 길거리 공원 조성비 6,500만원, 소송에 패소한 3필지에 대한 도로미불보상비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직원업무추진 및 여비에 따른 관서당경비 2,085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926만원, 경상적 경비로서 각종 위원회 수당 2,160만원과 직원수당, 자산취득비, 보상금 등 6,779만원, 총 경상예산으로 1억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 이기 용역사업비로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급식비 및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2,029만원, 공원관리 및 녹지대 유지관리 인건비로 4억 6,910만원, 근린공원 정비 1억 4,280만원, 공공요금 및 공원시설유지 용품구입비 1억원 등 경상경비 4억 3,015만원, 총 경상경비는 9억 1,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시·도비 보조사업비 1억 5,723만원, 송파나루공원 관리용역비 2억원, 어린이공원 정비 2억원, 자체사업비 12억 1,374만원으로 총 예산사업은 13억 7,0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예산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고요.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의한 국·과별 예산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관리국 소관 97년도 예산액 57억 2,512만 8,000원 중 주택과 주택관리분야 2억 7,853만원, 이는 전년도 대비 7,02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분야는 4억 7,890만 8,000원으로 작년대비 9,01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 건축지도분야 2억 950만 6,000원으로 96년도 대비 4,53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도시공원관리 분야는 22억 9,053만원으로서 작년대비 5억 3,58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관리분야 24억 6,765만 4,000원으로 작년대비 1억 93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입원을 안정적 추계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의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재정투·융자심사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이를 편성하여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기사항으로서는 주차장특별회계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만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를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해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서 주택과, 도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해서 기본급식비, 여비 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과별로 총 정원을 적용해서 산출한 곳이 있고, 총 정원에 일정부분 인원만 적용해서 경비를 산출한 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과는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많고, 어떤 과는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적은 과도 있고, 적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부서운영 경비의 산출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택과는 별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주택과 다음에 도시계획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000만원의 예산이 과다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내가 지금 현재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 관내에 휀스 설치 및 노면정비 할 곳이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비할 곳이 송파구안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예산편성 자체가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길거리 공원조성에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송파구 관내에 어느 부분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왜 송파구관내에 일할 것을 나가서 챙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로미불보상 소송패소 3필지 1억 4,300만원 잡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답변을 좀 들읍시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박재범 위원의 각 과별 예산편성 자체에 형평성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그 산출근거가 각 과별에 인원의 차이에 따른 겁니다. 각 과별로 인원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정규직과 기능직의 비율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각 정규직, 기능직별로 기본 급식비 이런 것에 대한 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급식비라고 해가지고 43명이 돼있는데 43명은 51명에서 방범원 8명을 뺀 전체직원 얘기고, 그 다음에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에서 26명으로 한 것은 행정직하고 기술직, 정규직 얘기만 포함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다른 과들을 살펴보면 이 43명에 적용을 한 것을 기본사무용품비는 반으로 줄였잖아요? 그런데 이 부문에 있어 가지고 똑같은 인원이 적용된 과도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311페이지에 43명이 기본급식비가 지급된다고 했을 때 기본사무용품비도 43명이 적용된 과가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정규직이냐 이거죠.
일단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예산은 지금 체비지 관리에 집중됐는데,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체비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다가 금년에 148억원을 요청했습니다. 148억원을 요청했고 거기서 반영된 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체비지 관리비는 본청에 요청한 것 이외에 작년의 세입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주차장 관리비 수입입니다. 그 수입은 각 동에서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임금, 유지관리비 필요한 것을 다 제외하고 남는 돈은 구청에 예입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체비지 수입금이. 그 범위 내에서 저희 구에서 시급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반영을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의 체비지 길거리 공원조성 1,500만원에 대해서는 위치가 송파 대로변 구송파사거리 코너에 체비지 나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이 한 50평 정도 됩니다.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거기다 나무 심고 잔디하고 의자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5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요청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당하게 들어온 돈이 아니라고.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체비지에 대한 법적성격부터 설명해 달라니까 그런 내용은 설명도 안하고 자꾸만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계속하세요.
얼마나 되나요, 거기 들어온지가?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 서울시에 요청한 예산액은 총 148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잠실·가락구획정리 지역이 88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이 많습니다. 도로가 막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러한 재용역비 3억원하고 체비지 유지관리비, 지금 그 울타리 설치하고 노면정비하는 예산을 3억원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은 조성돼 있는데 6m 도로에서 공원 쪽으로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돌아가는 그러한 공원도로가 없는 잘못 된곳이 조사내용으로는 한 20여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비 한 40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촌 집단촌, 오금시장 해서 집단촌 정비하는 예산 20억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본청에 예산은 요청해 놨는데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송파구에서만 많은 예산요청해서 이것을 반영할 수가 없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용역비 한 3억원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의 한 1억원 정도는 지금 예산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체비지에 유지관리하는 것 휀스 설치, 노면 정비라든지 이런 것에 지금 현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어차피 관리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체비지 관리 이런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문제만 아니고 도시관리국 자체가 모든 사업이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장단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은 전문적으로 엘리트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라는 이야기를 듣자면 그런 사업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거의 땜질식이에요. 그때 그때 사업을 하는 거예요.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주택과 이야기인데 지금 아파트단지 문화예술행사 지원 18개 단지 1천세대 이상 벚꽃축제, 백일장, 노래경연 이것이 예산 5,400만원 잡혀 있죠? 이것이 도시관리국 소관입니까?
그리고 아파트단지 1천세대 이상이라는 1천세대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설정했습니까?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해야 할 사업이 너무 많은데…
먼저 강 위원님이 저희 도시관리국의 장단기 구상을 왜 안하고 있느냐, 저한테 엘리트라는 과찬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저희 도시관리국 장단기 계획을 구청 단위에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하나마저도 우리 구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좀 하려고 용역하려고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지구이니까 당연히 구획정리가 잘못되었으니까 구획정리비 3억원을 시에다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비를 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을 잘못했으니까… 그것도 시에서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소 어떤 그런 현재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 저는 사람이 못났지만 우리 과장들이나 직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그 다음에 문화행사 말씀이 나오셨는데 왜 도시관리국에서 이 돈을 쓰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도시관리국에 주택과의 주택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관리사무소장을 불러서 회의도 하고 지시도 하고 맨날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리국에서도 아파트단지에 작은 어떤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행사, 아파트 단지에 도로포장도 못해 주고 직접 저희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데 일반 동별로 체육행사같은 것도 동별로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단지만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300만원 꼴 1천세대 정도면 18개 단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문화예술행사같은 것을 할 때 지원을 해서 구청이 그래도 있다, 그리고 주택과가 주택관리 업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축과와 공원녹지과를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별 특징있는 나무 구입 배정 28개동 10주 해서 3,6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10주 가지고 과연 동별 특징있는 나무 구입을 해서 과연 그 동에 어떤 특징이 지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정착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회의가 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명칭 안내판 설치를 40개 하는데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내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안내판을 설치하면 어느 형태로 해서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들어가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우리 가로수 보식할 때 단일품종 보식이 안되어서 장기적으로 내가 먼저 감사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버드나무길, 어떤 꽃나무길, 이런 길 단일품종 나무식재를 우선 단기적으로 못 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수용가능한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경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첫사업으로 오금공원에다 작은 동물원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유아원 어린이라든가, 초등학교 어린이가 많이 소풍을 오고 또 야외교육으로 나오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어린이들의 정서순화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공원으로 그렇게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동물을 한 10여종의 동물을 사슴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소동물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다양해지면 육식동물도 있고 초식동물도 있고 곡류를 먹는 동물도 있고 해서 차라리 서울대공원처럼 큰 동물원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소동물원에 갖춰 놓으면 그 관리비가 엄청날 뿐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 또 질병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관리문제 이런 것을 도무지 소동물원 규모로써는 관리하기가 곤란하겠다. 그리고 너무 엄청난 경비가 들겠다. 또 거기에 각 분야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해서 어렵겠다. 그래서 제일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동화적인 동물이 뭐냐 사슴과 토끼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슴과 토끼를 자연상태에서 울타리만 한 300～400평 막아가지고 거기에 폐목 나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얼기설기 만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서 거기에 방사, 놓아서 기르는 상태로 관리하게 되면 크게 경비가 들지 않고 어린이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지금 방범용 휀스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데 약 한 3,000만원이 들고, 동물을 구입하는데 서울대공원에 알아 봤더니 매각할 때 한 120만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5마리를 우선 사려면 한 620만원이 들겠고, 거기에 상주관리하는 인건비하고 12달동안 먹어야 되는 사료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설비 3,000만원하고 동물구입비 600만원을 빼더라도 매년 1,200여 만원의 관리비가 그냥 들어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동심의 세계에서 꿈을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또 이렇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의 검토에서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박재범 위원님께서 ‘하려면 좀더 구체화 시켜서 규모있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서 그 비용을 근린공원 정비하는 데 보태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확대해서 하는 것은 제가 당초에 검토했던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이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그 공원에서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이것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꽃묘구입 예산이 많다. 약 2억 5,000만원이 내년에 계상돼 있고 금년에도 약 3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꽃을 심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시설물이라서 남는 게 아니고 심으면 완전히 없어지는 돈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봄, 여름, 가을동안 우리 관내에 철따라서 바뀌는 아름다운 꽃이 거리에 있는 화사한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시민생활에 얼마나 더 넉넉함과 그런 정서적인 안정과 기분 상쾌한 그런 분위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일회성 예산이지만 저희들은 매년 이렇게 꽃을 구입해서 계절별로 교체식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꽃중에는 씨앗을 뿌려서 한번 피고 끝나는 꽃이 있고 숙근초라고 해서 뿌리가, 쉽게 말하면 쑥이라든지 그런 것은 뿌리가 살아 있어서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꽃에도 숙근초가 있습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그 뿌리가 남아서 내년되면 또 잎이 나고 꽃피는 계절이 되면 피우는 소위 난초라든지 쉽게 말해서 옥잠화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심어 놓으면 영구히 해마다 필 뿐 아니라 그 뿌리가 번져나가서 또 몇 년되면 우리가 떼심어서 넓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꽃은 만약에 여름에 피는 꽃이라면 여름 한 철 그때만 잠시, “화무십일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피면 길어야 15일, 20일 가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기간 동안에는 푸른잎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의 의견같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 탄천 제방도로라든지 올림픽대로 저쪽이라든지 그런 도시외곽에 있는 도로변에는 이런 숙근초를 매년 확대해서 심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올림픽대로에 숙근초를 많이 심었습니다. 저희 구청 돈을 안들이고 탄천 제방도로라든지 거기에 가을에 나누어 심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도로는 숙근초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러나 이 주간선도로에는 1년에 5～6번씩 돈이 들더라도 바꿔심으면서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을 도시민들이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곽도로는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주간선도로에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 특징있는 나무구입 3,000여 만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동별로 특징이 있는 나무, 예를 들어서 오금동이면 오동나무라든지 장미아파트있는 데는 장미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서 대충 집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동사무소 앞이라든지 또는 그 동 관내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잠실동이면 뽕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확대해서 잠실동 가면 뽕나무가 많다, 오금동에는 오동나무가 있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사서 동에 다 지원해 주려고 해놓은 예산입니다. 물론 적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의 테두리 안에서 짜다보니까 그렇고 또 이것을 올해뿐이 아니라 자꾸 그 지역의 적응여부도 판단해가면서 매년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이 예산 이대로라도 확정을 해주시면 효과있게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택 위원님께서 공원명칭 안내판 설치가 5,000여 만원이 돼있는데 지금은 공원명칭이 없느냐, 또 설치한다면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원마다 저희들이 지명 위원회를 거쳐서 정해진 공원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지역은 지금까지 공원이 “가락1·2·3 블럭공원” 전부 숫자로 나열 돼 있어서요.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도 무슨 어린이공원 그렇게 안되어 있고 “468 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개정한 것이 언제냐 하면 작년 1995년 2월달에 한 번하고 11월달에 한번하고 해가지고 이제 숫자상의 공원명칭은 없어지고 개농공원이다, 연화공원이다, 송이공원이다, 두댐이공원이다 이렇게 전부 그 지역의 유래라든지 아니면 우리구 지명 위원회에서 적절한 이름을 동으로부터 추천받아 정해서 시지명 위원회에 가서 확정된 이름이 작년 연말까지 전체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한 5,000만원을 주셔서 지금 근린공원은 크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연석으로 조경을 겸해서, 지금 위원님 계신 근린공원에도 가면 해놨을 겁니다. 자연석을 가지고 해서 아주 경관적인 가치도 있고 돌이기 때문에 조경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원명칭도 누구한테나 알릴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에는 규모가 작은데다, 물론 금년에 새로 현대화 조성한 공원에는 돌로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어린이공원에는 그것이 하나에 한 25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목재로 자연스럽게 해서 어린이공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방침을 정해놓고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 13개소에 그것을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송파 로고처럼 무슨 공원 딱하고 뒤에다가 면적이 얼마고 언제 조성됐다 이것을 새겨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택 위원님께서는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시고 건의를 하신 사항인데, 가로수 보식때 기존 한 노선에 단일한 수종을 심어서, 예를 들어서 벚나무 거리 또는 아카시아나무 거리 그런 특징있는 길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 경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름답고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 29구개 노선 가로수에는 은행나무가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라타너스, 소위 버즘나무라는 게 한 39%, 그 다음에 미류나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수종들 합해서 약 한 2만 2,000여 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를 들어서 한 가로에 은행나무가 쫙 있는데 그것을 다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거기다가 벚나무 가로를 만들기가 어렵고, 또 결주가 생겼을 때 결주 생길 때마다 미리 그 가로에는 벚나무가로라고 정해놓고 빈 자리가 생기면 거기다 벚나무 갖다 심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수종이 서로 틀리는 나무가 어울려 있으면 결주보식을 해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그 노선 전체가 그 수종으로 바뀌어 질 수 있다고 보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정해 놓은 건 아직 아닙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새로 도로를 뜯는 거, 거마지역에 도로개통을 한다든지 개설했을 때 가로수를 처음 심게 됐을 때 그때는 그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그 길 양쪽에 꽃나무로 심는다든지 그렇게 조성을 해나가서 차차 확보해 나가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벗꽃길 보러가고 진해같은 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울시내에서도 우리는 도시구획정리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길을 장기적으로 지금 있는 걸 미리 갖다 막 심고 이러지 말고 결식됐을 때 일을 하고 또 동 나무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그런 품목으로 해서 투자를 하라 이 얘기지요, 장기적으로.
정성의 위원님.
아까 그 오금공원의 사슴문제요, 그 사슴이 몇 년생 사슴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서울대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에 분양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요즈음은 공짜로 안줍니다. 지방자치가 틀리기 때문에,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일단 오늘 예산심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이결휘 장준평 오정열 강수형
이경택 송인선 문제헌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김승오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주 택 과 장문홍범
도 시 계 획 과 장김홍석
건 축 과 장박성근
공 원 녹 지 과 장옥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