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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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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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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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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결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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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이결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결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하여 염려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각과 주요사업순
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 회계연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와 1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액은 154억 3,774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56억 7,77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97억 6,000만원 등으로 송파구 전체 세외수입예상액 523억 917만원의 29.5%를 차지하며 96년도 건설교통국의 108억 9,500만원에 비하여 약 41.7%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가요인은 탄천주차장 수탁금 등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으로 인한 것이며 세입증대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세입내역을 간략하게 과별로 말씀드리면, 참고로 89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세입 예산안액은 27억 5,400만원으로 재산세 임대 수입 8,916만원과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기타 사용료를 합해서 19억 881만원, 잡수입에서 각종 과태료 수입이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중간에 토목과의 세입 예산안액 6억 4,900만원은 도로 손괴자 부담금 5,300만원과 공동구 관리비 부담금 5억 9,60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교통행정과 20억 3,600만원은 잡수입 중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4억 5,600만원과 징수교부금 3억 3,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세입이 있으며, 총 세입 예산액 99억 9,8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은 91페이지에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시보조금 3억 6,298만원과 115페이지에 특별회계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 63억 3,100만원, 과태료 수입 12억원, 주차요금 수입 3억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출 예산 총액은 96년도 예산액 203억 2,100만원보다 21억 800만원이 증가한 224억 3,000만원이며, 약 10%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예산안을 경상 예산과 사업 예산으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경상 예산은 7,030만원이 증가한 44억 5,300만원인 반면, 사업 예산은 20억 3,800만원이 증가한 179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97년도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건설관리과 사업 예산안액 1억 3,000만원은 하천 퇴적토 자원화 용역에 2,000만원, 송파 명물거리 조성에 1,000만원, 가로 판매점 유지 관리 등에 9,300만원을 책정했고, 하천 퇴적토 자원화 방안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으며,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토목과는 도로 정비, 가로등 및 도로 시설 등의 유지 관리에 51억 3,9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마천동 309-44부터 301-12호간 도로를 개설하고 그 외 11개소의 도로 정비와 가로등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계획이며, 105페이지 하수과에서는 하수와 치수사업 예산 29억 3,570만원의 예산으로 하수도 구조물 보수 5억원과 잠실본동 210번지 하수도 개량 공사 외 12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재해 대비를 위한 빗물펌프장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13억 290만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 안내표지 설치와 정비, 자전거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 풍납지구 교통개선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의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 사업 예산 1억 8,100만원, 118페이지의 특별회계 사업 예산 82억 8,700만원으로 송파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41억 1,300만원, 기타 공영주차장 설치 1억 8,600만원, 주차구획선 1억 8,900만원, 주택가 주차 유도 시설 정비에 1억 5,100만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심의하시면서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박필용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사항별 설명서 100페이지 ‘노점상 정비 인부 사역’ 해가지고 1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습지역 2개소와 일반지역 성내역 주변 해가지고 구분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노점상 정비와 관련해서 인부의 운영 실태가 1억 800만원이라는 이 돈 속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가로판매점 유지관리비에 9,36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가판점 유지 관리에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도색 41개소, 교체 20개소 했는데, 이게 상당한 교체양이고 보수 수량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관리과 질의 없으시면 답변을 들을까요?
    (「예.」하는 이 있음.)
  우선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우리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 사역비로 1억 827만원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2개 지역에 대한 노점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것은 사역 인부를 쓰고, 또 노점을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만, 여기에 사후 관리까지 포함된 비용입니다. 연 인원 1,200명분을 사역 인부를 예산에 계상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가로판매점을 유지관리하는데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가로판매점이 금년도에 7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그런 실정인데, 가로판매점을 우리가 교체해줘서 비용이 선부담이 되고 나중에 전부 회수됩니다. 430만원씩 20개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사실 제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교체를 해도 예산이 먼저 투입되는 것 뿐이지 사용료는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못 하고 내년도에 20개소를 연차적으로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판매점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보시지만 잠실 4거리 쪽에 가로판매점을 교체했고, 나머지 가판점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80년대 중반서부터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돼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적도 많이 받고, 환경 미화적인 측면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교체했으면 좋지만 예산 형편상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교체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 차원에서 계속 도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교체한 대상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도색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9,36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박재범 위원  노점상 정비 인부 연 인원 1,200명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구체적인 것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다음에 가로판매점 유지 관리에 있어가지고 매년 도색한다고 그러셨죠?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예.
○박재범 위원  그런데 매년 도색해야 될 정도로…,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것이 가로판매점이 주야로 하고, 또 물론 관리는 가로판매점 주인들이 하지만 도색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환경정비 차원에서 매년 합니다. 그렇게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도색은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물론 깨끗한 상태에서 도색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그런 경우를 염려하시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서 매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 부분을 개당 433만원 말씀하셨는데, 외부에 외장재 재료를 굳이 도색을 하지 않는 재료를 선택하시고,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도색하는 비용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교체하는 비용, 제작 비용이 433만원입니다.
○박재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433만원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48개소에 대해서 보수 및 도색을 매년 하겠다,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신설해서 교체를 할 때 그런 자재를 선택을, 사양을 선택해 주면 페인트 매번 칠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새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텐으로 하기 때문에 도색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재범 위원  아, 이 430만원짜리로 하면…?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가로판매점에 냉장고다 무슨 지저분하게 잡다한게 밖으로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새로 제작된 것은 전부 안으로 흡수하도록 그렇게 전부 설계가 되어 있고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매하는 물건이라든가 그것도 안에서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놓고, 또 지금까지 가로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신경통 환자도 늘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 영업을 하면서 상당히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데 지장없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 가로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 의견을 전부 청취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교체하는데 금년에 7개소 하셨고 내년에 20개소 하고 나면 향후에는 보수 및 도색비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도색비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박재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더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건설관리과 이것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송파 명물 거리 조성 용역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명물 거리를 만듭니까?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지금 저희 구에서는 명물 거리를 로데오 거리, 그 다음에 방이동 먹자 골목, 그 다음에 내년도에 철거 예정으로 있는 새마을시장 중앙로 입구, 이런 거리를 명물 거리로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1,000만원으로 잡혔는데, 거기에 대한 가로 환경을 전부 용역에 1,000만원으로써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거기에는 간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건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어떻게 명물 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이 나올 예정으로 있고, 또 이것이 예산상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명물 거리 조성 대상 상가 대표라든가 거기에다가도 협조를 의뢰해 놨습니다. 자체에서도 용역을 실시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한테 그것을 제출하면 그 안대로 우리가 감안해서 거리 조성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경택 위원  아니 그게 애매한 것이, 1,000만원이라는 것이 용역도 설계 용역인가, 어느 방안인가, 어느 시설인가,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로데오 거리, 먹자골목을 1,000만원 가지고 시설한다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1,000만원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까…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광고물에 대한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고물이 지금 들쭉날쭉하고 무슨 지주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이라든가 그것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용역입니다.
○이경택 위원  그것을 재정비하는 용역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자세히 써가지고 그 계획서를 한 번 줘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유중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대충 마치고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이번에 도로정비 1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11개소가 모두 기재되지 않았는데, 마천동하고 장지동, 방이동, 거여동길, 탄천제방, 마천대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감사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가 노후된데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나 잡혀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토목과에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이결휘  송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세요.
○송인선 위원  예. 현재 서류상에 보면 토목과에 나와 있는 예산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점적인 사업을 어디에 주목을 두고 했으며, 이번에 예산을 올릴적에 어느 정도 어느 곳에 얼마를 올렸는데 어디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현재 얼마가 됐다 하는 것을 가능하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목과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어요?
  그러면 답변 준비할 동안에 하수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탄천 시민휴식공간의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탄천 고수부지 휴식공간 조성공사라는 명칭을 탈피해서 탄천 고수부지 보강개념으로 전체 예산에 25억을 책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3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는 그것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과 심의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위원이라든지 도시정비위원회, 예산위원회 등 여러 분야의 관련인사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정성태 위원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재작년에 예산승인을 해주니까 하루아침에 없애고 문서상 ‘최선을 다했다’, 남은 게 없잖아요. 강남구하고 같이 병행해서 일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하수과장 한금주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  10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기존시설 보수 4개, 주 배선반 보수 2개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 사용수명이 얼마나 되며 또 보수와 교체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드는 비용이 꽤 많이 잡혀있는데 건물정비나 설비, 도색 같은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관내 배수문 정리 및 철거 등은 얼마나 사용하고 또 언제 철거를 해야 하는지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1년에 며칠을 사용하게 되나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106페이지 성내천 제방 보수에 1억 5,0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지금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보면 제방 벽면에 식재가 3억이 잡혀 있는데 중앙변쪽하고 잠실4동에도 예산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하수과와 공원녹지과가 연계해서 예산시행을 해야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상당부분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공원녹지과와의 협의사항과 관련사항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시면 일단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아까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펌프장 유지관리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6개 펌프장 관리인원이 현재 20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펌프장에서 약 5일 정도에 80만톤 밖에 강제 배출을 안했습니다. 다만 수문을 조작하는 경우는 11차례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열 배가 넘는 800만톤 가량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된 상태도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약 4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평균 약 4억원 들어가고 시설비가 2억원, 거의 10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거기다 일반관리비까지 합치면 11억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구비 10억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따져볼 때 이것은 재난관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펌프장 인원을 교체하고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에도 조금의 이상이 있더라도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 매년 점검을 합니다. 제작사에게도 하고 전기안전공사에도 의뢰를 하고 생산성 조사용역을 세 군데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필요한 것들을 일괄 비용으로 보수를 하고 큰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수배전반 보수문제는 저희들 전기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빗물 펌프장 수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잠실 펌프장에 1호기가 작년에 베어링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 연초에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설비, 조장, 건물보수, 또 아까 말씀하신 수문철거는 몽촌 2펌프장에 옛날 90년에 수해 나기 전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성내천을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품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데, 제가 묻는 것은 이 기기 수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멀쩡하고 새것을 다시 도색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해마다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주 규정적으로 관리비가 2억원 보수비가 얼마인데,
○하수과장 한금주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경택 위원  평균 그렇게 되는데 일년에 열 번 쓸 때나 한 번 쓸 때나 똑같이 마모가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한금주  저희들이 펌프장의 핵심인 모타펌프는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2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해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한금주  전부다 가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잠실의 모타펌프를 갈았습니다. 20년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20년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인페라나 베어링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보수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아까 말씀처럼 20년간은 아무것도 돈을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택 위원  그러니까 부속품에 불과한 것이지 원동기 핵심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예,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관문교체 같은 것은 시비로 하면 안됩니까? 시에 가서 요청을 하고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있는 돈 쓰겠다는 것이지 관문교체 같이 큰 것은 시비로 해야지….
○하수과장 한금주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시비를 많이 타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부분이라면 구에서 하고 모타펌프 교체, 건물신축, 유수지 전체적인 관리측면 같은 큰 사항은 시에서 합니다. 그러나 유지관리는 구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택 위원  그런데 1년에 단 몇 번 쓰는 데에 경상적 경비는 기타 경비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물론 유비무환 측면에서.
○하수과장 한금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을 쓰든 한번도 안 쓰든…, 그렇다고 하면 우리 60만 군인이 있습니다. 1년에 20조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것은 전쟁대비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년 6.25사변 이후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위원장 이결휘  하수과장 쓸데없는 비유를 해서 답변을 왜곡시키지 말고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이경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것을 설치한다던가 하는 자본적 지출을 시에서 하지만 유지관리 책임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예산지침이라고 답변을 압축시켜나가야지 무슨 여기에 60만 군대가 나와요! 쓸데없는 비유를 해가지고 모든 질의를 초점을 다른데로 돌리지 말고 확실한 내용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비가 계속 지출돼야 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인페라가 보통 내용연수는 얼마인데 과다 사용하게 되면 부러지고 이렇게 실제 발생하는 유지보수를 한 겁니다. 그거 뭐 쓸데없는 비유를 해요?
○하수과장 한금주  죄송합니다.
○이경택 위원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그런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 얘기를 핵심을 잘 들으세요. 열 번 쓸 때하고 한 번 쓸 때하고 마모율이 얼마인데 한 번 쓸때는 거기에서 덜 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유지비도 그만큼 덜 들거 아닙니까? 그런 거 계산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작년에 보수 수리한 내역서를 상세히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한금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유지보수 내역을 이경택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박재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한금주  아까 잔디 보식비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 총괄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방 보강을 하면서 가에다가 자연석을 쌓고, 그 다음에 법면 정비를 해서 그쪽에 산책로에 기층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 토목 부문에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상 시비로 해가지고, 자연석 쌓기라든가 이런 것에 시비를 쓴다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비를 「풀」로, 지금 현재 거의 다 써가지고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잔디 보식비는 구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잔디 보식을 일단 1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용역이 아직 결론이 안 나왔어요. 제방 공원화 사업, 그 결론이…
○박재범 위원  결론이 12월 10일날 났어요.
○하수과장 한금주  아니, 저희들 처음 예산 책정할 때…  그래가지고 나머지 예산 조정할 때 공원화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잔디 보식까지 하면 토목부분이 끝납니다. 이제 공원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잡았고, 잔디를 보식하다 보니까 법면쪽에 어떤 관상화초를 심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심고 잔디를 심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뽑아내고 또 관목을 심는다는 것은 이중 투자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나중에 저희들 예산 수정하면서 3억을 잡았거든요. 그러다가 또 그 이후에 입구쪽에 공원화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디자인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것을, 거기다가는 또 손을 못 댑니다.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왕에 예산 책정이 안 됐다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지금 잠실쪽은 지하철에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풍납동쪽에는 그대로 놔두면 흉물이 되니까 어차피 내년에 가능하면 예산을 잡아가지고 풍납동쪽은 내년 상반기중에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저도 공원녹지과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조를 공사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능하시다면 그것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내년 중으로는 마무리가 되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골조만 해놓은 상태에서, 비유를 하자면 화장을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끝을 못 내니까 제 입장도 껄끄럽습니다. 마무리를 못 해서…
○박재범 위원  1억 5,000만원 부분에 대한 수행은 어디서 합니까?
○하수과장 한금주  그것은 저희가 잡아가지고 공원녹지과로 보낼겁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제방 공원화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세요. 예산을…
○하수과장 한금주  예, 알겠습니다. 잔디까지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년에 관목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그쪽에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공원녹지과에 주려고 합니다.
○박재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지금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포함해서 질의를 한 2～3회 일괄해서 하고 잠시 좀 쉬었다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인선 위원  토목과장 답변 안 나온게 있어요.
○위원장 이결휘  토목과장 답변도 이 질의를 해놓고 일단 쉬었다가 답변 듣겠습니다. 질의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전부 포함해서 질의를 해주세요.
○문제헌 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횡단보도 시설 개선’ 해가지고 4,5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공사비가 노면 표시 20개소, 보행인 신호등 이전 20개소, 도로 표지 이전 2,50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50만원 가지고 보행자 신호등 이전 20개소하고 이것을 다 해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신호등 이전 20개소가 어디어디에 지정되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  교통행정과에다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는데요, 우리가 거마지역 TIP 관련 사업장을 돌아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도 방지턱이 있죠? 이 풍납동에 TIP 사업으로 그런 방식으로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풍납동에서도 그런 식으로 TIP 사업을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개선책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은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이경택 위원님 질문에 곁들여서 지금 4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다 필요한 부분이 되는가, 일전에 현장방문시 상당히 단가 산정이라든지 자재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았는데, 절약을 해서 4억 5,000만원보다 금액을 상당히 「다운」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평 위원님!
○장준평 위원  교통지도과에 보면 109페이지 보조사업에서 ‘공익 근무요원 봉급’ 해가지고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공익근무 요원은 어떠한 사람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버스전용차로제의 실시 용품’ 해가지고 거기에 1,800만원이 집행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의 위원님!
○정성의 위원  정성의입니다. 108쪽에 자전거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서 안내판 정비, 차선 도색, 문양 정비 이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이결휘  수고했습니다. 그러시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우리 집행부, 10분이면 답변 준비가 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결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송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사업예산이 많은데 중점적으로 토목과에서 금년에 도로 정비할 사업 내용은 뭐냐, 저희들이 96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이면도로 요철이나 파손 많은 것 소파 보수, 덧씌우기 하는데 97년도에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노후 도로에 대해서 정비 예산 관계는 시설물 유지 보수는 도로 유지 보수가 21억 5,000만원, 공사 11건에 대해서 21억 5,000만원하고, 소규모 편익사업에 12억 6,000만원, 시설물 유지 보수 13억 4,000만원, 도로 굴착 복구비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면도로를 전부 정비하겠습니다. 다만 11군데 대해서는 설명서 244페이지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예산 운용 창구를 운영하면서 동장이 주민들 의견과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11건 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11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그 위치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만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 11건 외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골목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굴착 복구비, 도로 굴착을 하면 상수도, 도시가스 굴착 복구비가 지금까지는 서울시비로 들어갔는데 저희 구청에서 운용하게 됩니다. 그것 가지고 요철이나 파손된 이면도로, 주민들이 원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지원하고, 소규모 편익사업 12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 13억 되는 유지보수비를 갖고 일단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송인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도로 정비에서 ‘이면도로 정비’ 해서 4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을 상정할 때 얼마 요구했는가 그것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 송석표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사실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세입에 대한 세출,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일단 4억 5,000만원 잡았습니다. 토목과에서 이면도로 예산 운용 창구로 기획예산과로 요구한 예산은 10억입니다. 10억이지만,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소규모 편익사업비, 굴착 복구비, 이런 것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 자체가 도로 유지보수비가 13억 4,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7억 8,000만원, 그리고 추경 5월달에 다시 15억 정도면 거의 연말까지는  위원님들 의견이 제시된 것은 다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인선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예,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토목과장!  들어가세요.
○송인선 위원  지금 물론 토목과나 건설교통과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그 중에서 주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송파가 생긴 지가 꽤 오래 됐고 연혁도 있고, 또 지금 대부분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어놓은 지가 오래 돼서 노후됐기 때문에 파괴를 하고 다시 짓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래된 동네는 지금 뒷골목 이면도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여론이 뒷골목 정비를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좀 올려서 주시오 했는데, 10억을 요구했으나 4억 5,000만원으로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다시 수정안 동의를 할 수 있는지, 또 예산이 있다면 이면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완전히 다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는지, 이 문제를 한 번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을 염려하시는 마음 제가 잘 압니다. 이면도로 정비는 당초에 우리 구에서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세입 사정, 여러 가지 관련 검토 과정에서 4억 5,000만원으로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수준이 문제입니다. 10억만 가지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를 강남지역처럼 정말 이면도로까지 깨끗하게 하려면 백 수십억이 있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지역구 관련해가지고 꼭 이걸 증액시키겠다면 우리 전체 예산액의 예비비를 일부 쓴다든지 해서 증액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사업 우선순위상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일인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송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기 전에 예산서에 보면 TIP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원어로 설명하고 우리말로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TIP라는 것은 지구교통개선사업입니다. 원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결휘  원어도 모르면서 TIP, TIP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TIP는 교통능력을 개선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트랜스포테이션 임프루브먼트 프로젝트(Transportation-Improvement-Project)」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확실히 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시설개선 4,550만원은 지금 보행신호등 이전 20개소에 대해서는 장소가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이전하는 데에 2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호등 이전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아마 20개 정도는 이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해놓은 내용입니다.
  다음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마지구 지구교통개선사업 「험프(Hump)」식 횡단보도를 계속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험프식 횡단보도는 운전자로 하여금 횡단보도라는 확실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고압보도블록으로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도입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풍납동을 비롯한 우리구 전역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할 때에 계속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적정한 방법을 선택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헌 위원  그것을 하니까 어떻다는 느낌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그 비용은 아스콘으로 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더 들어갑니다. 그 지역을 일반 콘크리트로 해서 교통을 상당기간 차단하고 하면 상당히 공사비가 절감이 되는데 차량통행을 허용하면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은 고압부분 일부가 일어난 것도 있고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자보수를 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풍납동지구 개선사업비 4억 5,000만원이 다 필요한가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거마지구를 한 결과 약 6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풍납지구도 거마지구 정도의 지역여건이나 넓이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6억원을 요청했는데 금년에 우리 지역내의 종합적인 교통개선계획 용역중에 풍납지구는 세부 설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 설계내역에 따라서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단 4억 5,000만원 편성해놓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편성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소요가 되어야 풍납지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성의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 시설물 보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안내판 정비하는데 약 3,000만원 자전거 도로 안내 차선도색에 6,800만원, 또 문양을 정비하는데 1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정도 있어야 깨끗한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장준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장준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1,43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에 의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 업무지원에 동원된 인원입니다. 또 병역법 제5조 3항에 보면 보충역으로서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람 중에 병역 수급사정에 의해서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봉급 내역은 버스전용차선 단속 80명에 대해서 공익상병 봉급이 1만 1,200원입니다. 여기에 상여금 400%를 계상해서 1만 4,940원을 80명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차선 위반차량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필름대가 648만원 그리고 사진 인화비용 600만원 그리고 건전지 192만원, 지시봉 176만원, 기타 인쇄물 전단이 9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버스전용차선 실시용품이나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준평 위원  아니 봉급보다도 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태윤  그건 군인 봉급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의  위원님!
○정성의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108페이지에 보행자 안내 표지판 설치 25개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제헌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때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가드펜스라든가 안내표지판을 포함해서 학생들 보호용 시설공사를 하도록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공사비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성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정성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행자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림픽로와 위례성길에 25개소의 보행자 안내표지판입니다. 이것은 시청 앞에 가보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잠실사거리나 교통 주요지점에 설치하면서 설치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도면을 표시하고 주변의 보행자들이 도면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제헌  위원님께서 학교주변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내년도에 7개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시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경찰과 우리 교통 전문인력들과 서울시 교통계가 같이 나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해서 경찰에 필요한 것은 경찰에 예산을 주고 구에 필요한 것은 구에 예산지원하기 때문에 구예산 편성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경택 위원  7개교가 어디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돌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의 위원  교통건설국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여기 좋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 홍수시 쌓이는 퇴적토 자원화 방안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이결휘  정성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수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박필용 국장님은 본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능력이 우수하고 상당한 능력을 갖춘 분으로 주위에서 평가하는데 그렇다면 송파구에 오셔가지고 한 2～3년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송파구가 3～4년 내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 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계획을 놓고봐야 이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맞는 사업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어제, 그제 거여‧마천지구 현장방문한 결과 그 사업 자체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진행과정에 있어 감독 관청인 구청에서 주민의 세금을 아껴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는 일반공사보다도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당 위원회에 해당되는 입찰을 할 때에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 국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내년 행정감사 때에 집행된 모든 내역을 낙찰된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그래야 비교분석이 됩니다.  위원들이 자료제출요구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자료를 100% 공개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시에 이 금액이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이 서요.
  그리고 지금 불법 주차단속을 철저히 좀 해달라고 하니까 마치 딱지 많이 띄어 달라고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딱지 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선도하고 계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택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이면도로 개구리 주차장 시설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 도면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결휘  일단 질의는 대충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은 유인물 홍수시 쌓이는 퇴적토 자원화 방안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자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박필용 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될 내용이 있으면 곁들여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우리구 세입의 수익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홍수시 쌓이는 퇴적토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82년도에 한강종합개발에 제가 참여한 바가 있고 92년도 한강관리사업소의 방재부장을 한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착안한 사안인데 지금까지 시간도 없고 해서 못했는데 금년 7월에 송파구청에 와서 탄천 주차장에 퇴적토를 제거하면서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홍수 시에 한강 등 주요하천에 5만㎡의 퇴적토가 쌓입니다. 저수로까지 포함하면 10만㎡이 되는데 이것을 매년 본건 준설 및 제거토 일체를 김포매립장에 운반 사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비용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본 퇴적토는 유기물 함량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종 조경용 식재토로 적합하기 때문에 일정장소에 적치하여 공원조성, 건축물 조경 및 옥상 조경토로 활용하도록 하므로써 자원도 재활용하고 그래서 수익사업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골에서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는 2～3년간 비료를 주지 않는 조상님들의 슬기도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 건설 시에 표토를 전부 까서 모아 두었다가 건설하고 난 다음에 다시 덮고 그 위에 잔디를 심거든요. 그 이유는 지구상에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흙이 한 30㎝ 두께밖에 안됩니다. 그 밑에는 생땅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이 자라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을 비롯해서 전지역의 도시 개발을 할 때에 전부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생땅에다가 가로수를 심고 조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런 서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푸른 서울은 힘이 듭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팔당댐에서 초당 5,000㎥를 방류하게 되면 천호대교 남단초지, 반포, 여의도 샛강, 망원초지 등이 전부 침수가 됩니다. 잠수교가 침수되려면 7,000㎥을 방류하게 되면 침수되고 1만 2,000㎥을 방류하게 되면 한강고수부지 전체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퇴적토를 제거하는 량이 10만㎥ 정도가 되고 년간 제거량이 5만㎥정도 됩니다. 현재 한강에 제거해야 할 흙이 520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투자되는 돈이 약 70억원정도 투입되어 매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준설해서 말려가지고 김포매립지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흙제거에 과다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김포매립지에 갔다 버리니까 자원도 낭비가 되고 환경도 저해하는 문제도 생기고 자연상태 표토 관리부실로 수목활착 및 생육부실을 가져와 식재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것을 살리려다 보니까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인력도 낭비가 되어 푸른서울, 송파 가꾸기 사업에 차질이 있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토 성분을 금년 8월에 농촌지도소에 시료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첫째 우리가 탄천주차장, 한강상류 광나루, 중류 반포하고 하류 여의도에서 시료해서 분석의뢰 했는데 우선 산성도입니다. 산성‧알칼리 정도가 적정치가 6～6.5인데 5.3입니다. 그러니까 산성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유기물 함량이 3이상이면 좋은데 4.5가 되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 유효 인산은 이것은 적정치에 가깝고 그 다음 제일 오른쪽에 보면 양분 보존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식생이 살아가는데 뿌리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주 미세토이기 때문에 양분 보존능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적정치가 20인데 17.1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염류농도는 염려할 바가 못됩니다. 이래가지고 종합의견은 양분함량은 하류 쪽으로 갈수록 높은 편이고 상당히 좋다. 특히 유기물 함량은 밭토양보다 활용가치가 높다는 것이고 우려했던 염류농도 즉 소금기는 낮아서 염려가 없다고 했고 그 다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 사용시에는 일정기간 뒤집어 쌓아서 사용하면 좋겠고 문제는 식용작물보다는 비식용작물 재배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식용작물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여기에 일부분의 유해성분, 즉 중금속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퇴적토의 성분을 보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흙이 산성화되어 있으면 석회를 첨가하면 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첨가하는 것인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보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퇴적토 성분 보완하는 것으로 연구용역 비용입니다. 부족 칼리, 부족 마그네슘 보완은 첨가하면 되겠고 양분 보존공간 확대 보완문제는 첨가적으로 매년 우리가 가로수 전지 파쇄물을 불에 태우고 매립장에 버리고 했는데 시골 과수원에 가보면 이것을 전부 파쇄해서 비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 전지 파쇄물을 묻고 그 위에 마사토 등을 첨가하면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 미량요소 등이 보완이 되면 양질의 식재용 부식토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퇴적토 적치장이 필요한데 장지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여기다가 우리 송파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폐기화하는 방안을 겸해서 검토해 봤는데 우리 송파에서 하루에 16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이 되는데 이것을 자원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위 표기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연 발효시의 소요면적은 우리 같은 경우에 200톤 기준에 6,000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하는 데에는 냄새나는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픕니다. 그 이외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간 퇴비 소요량을 추정을 해 보았는데 우선 건축물 조경용으로 95년도에 이렇게 많은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정 조경면적에 소요되는 퇴비소요량이 15만 1천㎥가 됩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여기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결휘  그러면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알고 있으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사업을 할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언론에 아직 공개를 안했는데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울시에 제안 제도로 제출하고 또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처에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용역할 때부터 송파개발공사를 참여시켜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한강고수부지에 쌓이는 흙만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잘되면 저수지에 쌓인 것까지 포함할 예정인데 우선 고수부지에 쌓이는 양만으로도 연간 100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다음 비료관계법이나 관련 법규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결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예산 심사 일정이 내일 하루더 잡혀 있기 때문에…, 정성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성의 위원  위 내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건의에 말이에요, 기본 계획 용역비 확보가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2,000만원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당초에 용역비 5,000만원은 청소차고 부지를 메우면 그 지역에 수방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가 현재 유수지 역할을 하는데 거기를 퇴적토로 메워 버리면 비가 오면 그 지역이 침수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배수문제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다행히 청소과에서 배수용역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본계획용역은 연구용역과 외국의 시행사례 조사도 있고 이것은 대학 부설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모자라지 않겠느냐, 한 3,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결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예산심의를 하면서 별도로 간담회를 갖고 거론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예산심사 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예산심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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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0명)
  이결휘     장준평     강수형     송인선
  정성태     박재범     오정열     이경택
  문제헌     정성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교 통 행 정 과 장김태돌
  하   수   과   장한금주
  교 통 지 도 과 장김태윤
  토   목   과   장송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