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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 12월 13일(토)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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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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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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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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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일정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생활진흥과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개 과 모두를 일괄질의, 일괄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 4개 과 모두를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4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불요불급한 일회성, 소모성 행사비는 과감하게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나,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반행정비 중 구청·동직원의 인건비가 5억 7,000여 만원 삭감 요구되었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 봉급 수령권은 공무원의 권리로 이전이나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기본급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선례가 있으며,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인사행정 관련경비가 소모성이나 일회성 비용으로 분류되어 2억 6,000만원 전액, 또는 부분삭감 요구되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국가 기준 경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구정시책 업무추진비가 대폭 삭감 요구되는 것은 적법한 예산심의라고 판단되는지 견해와 이상의 모든 예산 삭감 요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와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안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5쪽에 보면 구민체육회관 건립해서 어저께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구비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시비가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고, 또 세입·세출예산안 200쪽에 보면 여성축구교실이 있어요.  우리가 2002년이면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는지 또 한 번 재고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지시사항인데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이 있습니다.  그 통장님들이 동네를 위해서 고생이 많지만 6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전부 교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근간에 교체된 사람들이 다시 통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된 사람이 있으면 그 명단을 밝혀주시고, 또 올해 6년되는 사람들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병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순으로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직원 휴양소 및 행사차량 임차에 1억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 그 다음에 자매도시 교류 및 직원연수 국외여비, 유소년축구단 초청 여비, 유관단체 명절 직원 격려 이런 상당히 소모적인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사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구청사 조경시설 보강에 5,000만원, 송파종합안내도 및 자전거 보관소 설치 6,000만원 계 1억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자전거 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이 예산은 그 쪽 설치하는 부분에서 절약을 해서 이 부분은 삭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비전21세기 연수 9,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31페이지에 동청사 안전진단 등 각종 용역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 35페이지에 임의단체 보조금 2억 3,345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39페이지 재향군인회 임의보조금 300만원 이렇게 임의단체 보조금이 2억 3,600만원 이상 잡혀 있는데 이 임의단체가 최근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선거에 중립을 지키지 못한 채 일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단체의 예산 지원을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노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물어보겠는데 을지연습 상황판이라고 해서 30만원×5조〓15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민방위 가로기가 5,000원×250개〓12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을지상황판 같은 것은 형틀을 그대로 쓰시고 거기에 대한 매년 상황판을 그렇게 150만원씩 들여서 바꿔야 되겠느냐.    그 상황판 틀은 그냥 쓰고 안에 있는 내용물만 갈면 되는데 거기 150만원에 대해서 내년에는 상황판을 그대로 쓰시고 또 민방위 가로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그것도 250개를 매년 해 가지고 12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무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런 것은 절감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시간이…
○총무과장 강석철  30분 정도 되겠습니다.
    (「10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집행부의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편의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재범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각 구마다 내무부에서 한도액이 있습니다.  얼마까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도액 내에 편성되어 있고, 다만 지금 그 지적해 주신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대해서는 임의단체 보조금에 금년도 당초 계획을 새마을에 4,000만원, 바르게에 3,000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편성 제출한 이후에 내무부로부터 다시 정액보조 단체로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될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나라가 형편이 엉망이 되고 한 것 중에는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아주 고위층에서 그게 논의가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처음에 국민들이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때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 아래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기분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면 국민운동을 앞에서 뛰어 나가서 선도자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새마을과 바르게다.  이래서 그런 것이 공감이 형성되어서 오히려 금년도부터는 새마을, 바르게 운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를 말씀하셨는데 재향군인회가 우리 임의단체로 되어 있어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해 민방위과 예산으로는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늘 우리가 주는 쪽에서는 돈이 많은 것 같지만 받는 쪽에서는 수에 비례해서 3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예산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세부사항은 제가 이만 답변드리고,
○박재범 위원  국장님,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임의단체의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임의단체는 보조금을 주는 범위 내에서 감독은 구청 해당 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임의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보규  선거운동을 하는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다룰 문제고 그것은 개인 자격으로 하는지는 아직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에서 국민 정신운동 함양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단체들의 역할이 또한 막중하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단체마다 긍정적이 부분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 부정적인 부분이 지금 이 시기와 관련해서 불거져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솔선수범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단체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물론 관계 주무과  또는 선관위가 주요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구청으로서도 총체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의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있다면 해당 법에 의해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산하 단체가 법을 어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환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국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아침에 문제는 마천1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선거운동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마천1동 동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확실한 경위를 파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보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보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무 위원님께서 소모성 행사비 절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또 행정 위원회에서 인건비 삭감이 되어 있는데 보수규정에 위해서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행정위원회에서 매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불용액이 된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계상은 사실상 직급별로 표준 봉급액을 정해 가지고 정원에 맞추다 보니까 남는것은 사실입니다.  불용액이 되는데 지금 관례상 인건비가 삭감된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용액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산평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과다하게불용액이 남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이 결원율을 2% 본다면 한 6억 정도 남지 않겠느냐,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것은 아직은 우리 구에서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사관련 예산이 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그 여러 가지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이 인사행정 관리 부분에서 직원 해외연수비가 조정됐습니다.  직원 해외연수비는 당초에 우리가 2억 9,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경제가 아주 곤란한 때에 좀 절약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행정위원회에서 조정됐습니다. 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우리가 MT  교육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또 직원휴양소 회원매입 문제도 있었는데 회원매입을 1억 정도 주고 우리가 자원투자를 하자.  임대만 하다보니까 자꾸 경비가 나가니까 우리가 회원권을 매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운 때에 이것은 차기에 해도 좋지않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전21세기 연수도 저희가 6급 이하 직원들을 금년에 320명 실시했습니다마는 직원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생동감있고 실제 이런 교육을 더 확대해서 실시해달라는 직원들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경제가 어려운 때에 가급적이면 절약을 하자 해서 그런 차원에서 행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사관련, 인사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직원의 사기와 이런 동기부여 등 여러 가지 면에 되어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가능한 모든 직원들도 경제가 어려운 것을 다 아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된 사항은 조정된 금액으로 효율성있게 집행하면 큰 문제는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시책 업무추진비 삭감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것은 매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지금 지침에 한도액이 작년부터 14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원도 인상을 안 시겼습니다.  사실상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부분이 다른 구를 예를 든다면 실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해진 한도액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작년에도 이 미만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금년에도 작년수준을 못미쳤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안올렸다고 말씀올릴 수 있고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성격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타구에 비해서 저희는 인구가 68만입니다.  그래서 68만 시민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구 행정과 직접·간접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각종 직능단체도 많고 구민자생단체 등 구정에 참여하는 데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자치제가 자치제가 실시되는 차제에서는 시·구간, 자치구간 상호 이해상충이라든가 분쟁 등 조정이라든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액수로 보면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경비라고 말씀올릴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업무 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내무부나 시에서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해가지고 그것을 다 집행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금년 연말에도 각종 송년회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업무추진비고 추진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송년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일체 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남게 되어있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해주셔도 저희가 집행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안창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국장께서 답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이미 나와서 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께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기본급 삭감관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되느냐?
○안창무 위원  그것은 국장께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세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다른 과장님들 하신 뒤에….
  계속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철  다음에 이병용 위원님께서 저희 통장이 6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교체를 하도록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임용되는 통장들이  있다.  6년 이상 되었는데 다시 임용되는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6년 이상 된 분에 대해서 재임용을 않게 된 동기가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무능한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상한선을 6년으로 했습니다.  그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유능한 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미들의 화합이라든가 그 통, 그 지역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시는 그런 통장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6년 임기 만료해가지고 신규통장을 위촉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라든가 일반지역 일부에서는 신규통장으로 위촉할 희망자가 없다든지, 또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신규통장을 위촉해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사표를 내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말에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어떻게 했느냐면 6년 임기가 만료된 통장이라도 주민들이 재위촉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장이 판단해서 통 업무에 이 통장이 6년 이상 되었다 해도 더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은 그 동의 통장현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두었냐 하면, 그러다 보면 동장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위촉을 시켜주고 또 6년이 넘으면 자기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안시켜 줄 것 같아서 통장 2/3이상이 참석한 데에서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위촉된 통장 인원수는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해나간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직원휴양소 운영 및 임차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직원휴양소하고 임차운영 해가지고 1억 800만원인데 600만원, 차량임차료 그것은 직원휴양소하고 무관합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행정차량이 모자랄 때 차를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6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어떤 재난같은게 있다라든가 할 때 쓰려고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휴양소에 들어가는 임차료라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금년에 직원휴양소를 6,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콘도를 하나, 한화콘도를 예약해서 연중 쓰도록 했고 나머지는 하계휴양소를 2개소를 설치했었습니다.  그것은 여름 휴가때만 사용하도록 속초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조금씩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1,700명이 전부 다 가다보니까 객실이 모자라고 해서 이번에 조금 더 콘도를 객실 수를 늘렸으면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인원이 금년에도 보면 700여 가족이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00여 가족정도 했으면 어떨까 했는데 이것도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흥청망청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해서 이것도  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재범 위원  지금 말이죠.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최소한의 복리후생이 어디까지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거예요.  과연 지금 우리 경제, IMF체제,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를 최소로 보아야 할 것이냐?  지금 만기기업은 봉급생활자들이 언제 해고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방송에서 너무 많이 떠들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과장님의 고뇌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강석철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물론 아까도 앞서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동기부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IMF 시대 이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화되리라고는 저희가 몰랐고 해서 지난 번 행정위원회때 지적한 사항을 거의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복리후생비를 가지고 내년에는 일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도시 결연도 직원연수 이것도 여러 가지 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도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말씀이 계셨고 또 이것도 1/2 이상으로 지름 조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관단체 및 명절 직원격려비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직원격려라든가 이것은 명절 때 통상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최소한 경비를 가지고 복리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보강이라든가 안내도, 자전거보관소 말씀이 계셨는데 구청사 보강은 지금 증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주변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심어야되고 또 증축을 하다보니까 구청 전체 조경이 바뀌어야 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최소한 건축에 따른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화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것은 시민들 자전보관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0만원 있는 것은 증축공사 하다보니까, 직원들 자전거보관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철  청내에….
○박재범 위원  지금 설치한 그 자리를….
○총무과장 강석철  지금 증축을 하다보니까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더 늘리고….  그래서 그 사항을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청내에 직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또 시민들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보관하는 청내에 설치하려는 예산입니다.
  동청사 안전진단 용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청사가 지금 한 15년 이상 된 것도 8개, 또 10년 이상 된 게 다해서 한 15개 됩니다.  10년에서 15년까지가 15개입니다.  또 15년 이상 된 게 8개, 5년 이하 된 게 5개, 이렇게 동청사가 있는데 기둥벽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실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동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야합니다.  물론 경미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할 때에 쓰기 위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문제가 또 하자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1,000만원을 안전진단 용역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재범 위원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런데 제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화재가 많이 나고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화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면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금년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줄여가지고 내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만 확보를 했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동청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위태하다 하는 곳은 다 실시를 해서 상황파악을 해놓은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1년 사이에 급격하게 건물에 대한 하자발생이라든지 위해 발생 요소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대비성 예산일 뿐이잖아요.
○총무과장 강석철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용역비, 이것은 대비를 위한 사항입니다. 불행히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박재범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철  이상 총무과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요.
  안창무 위원 질의 있습니까?
○안창무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께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대  그것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박재범 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강석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김종남 위원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진흥과장 이병준  김종남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구민체육회관의 규모를 물어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청에서 구 나름대로 종합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9개, 건립공사 중에 있는 구청이 4개, 그 다음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구청이 4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민체육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거여전철역 인근 송파공고 옆에 거여택지개발지구 내의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그런데 부지면적이 1,339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초 시설계획을 짜고 있는 것은 건평을 2,270평 정도 계획을 해서 지하 2층, 지상 3층 이런 규모로 저희들이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부 179억 5,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179억 5,100만원의 내역은 순수공사비가 113억 4,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 보상비가 47억 6,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가 8억 5,000만원, 감리비가 9억 7,000만원 공사에 따른 설계 및 시설부대비가 2,100만원 해서 총액 179억 5,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청소년 수련원을 거기다 건립하려고 96년 12월 13일자로 계약을 해서 1차분이 10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1차분이96년 12월달에 들어가고 금년도 12월 13일에 2차분이 들어가고, 10년 균등분활해서….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오늘 납입된 것까지 두 번이 들어가고 앞으로 8년만 저희들이 균등분활 상환하면 토지매입이 끝나도록 그렇게 연차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체육관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민체육회관 건립관계는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축구교실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담당과장으로서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경제난이 있을수록 국민들이 용기나 희망을 갖는다는 측면도 배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나번 2002년 월드컵 축구 예선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스포츠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늘어나고 남자 전용 스포츠에서 여성도 똑같이 참여해서 하려는 것이 스포츠 일반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여자들도 이런 열기나 붐을 조성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88년도에 올림픽을 치뤘습니다마는 경제난이 어려울수록 국위도 선양되어야 하고 국가적으로 대외 신임도를 높이는 데에 경제 못지 않게 우리 스포츠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나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대로 사전에 승인을 안 받고 모집 공고를 낸다든지 그런 것은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시는대로 축구단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강사료 하고 축구공, 스포츠와 사주는 용품비 1,400만원밖에 못 올렸습니다마는 축구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감독이나 코치의 고정급료, 단원에 대한 고정급료가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단지 1주일에 1시간씩 나와서 하는 지도강사료 약간하고 스포츠교실을 운영하는 다른 스포츠 교실 운영하는 필요한 수준의 용품비만을 책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스포츠교실로 운영하다가 기본기가 갖춰지면 그 단계에 가서 충분히 검토해서 축구단을 운영한다든지 해볼 생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남 윈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종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병용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수원  민방위재난과장 나오셔서 윤경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장 서수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물자자원 절약 차원에서 을지연습 상황판 교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을지연습 상황판은 매년 5개씩 30만원 1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군경 합동으로 인해서 조직이 변경되고 양식이 바뀌는 바람에 내용물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황판을 제작해야 된다는 내용물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주신 민방위 가로기 250개 제작하는 것으로 매년 5,000원씩 125만원 책정된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방위 가로기총 보유량은 1,200개 정도인데 가로기는 전체 민방의날이나 중요한 행사 때 대로변에 꽂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50개를 매년 제작하게 된 동기는 1년 동안 각 동에서 훼손되는 가로기가 많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동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5, 6개씩 교체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기가 얼마나 소요되냐, 충분한 가로기를 산정한다면 3,000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1,200개정도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자절약 차원에 질의해주신 위원님께 절감 방법이 있다면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해나가는 방법을 물색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윤경노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윤경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서수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안창무 위원 질의하신 기본급 삭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안창무 위원이 걱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동 직원을 합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28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 중 하나가 매년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는데 어떻게 되것이냐, 인건비는 매년 단일 기준호봉을 내무부에서 정해줘서 호봉하고 직급하고 보태서 나온 숫자인데 금년에도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만 결원되더라도 287억 가운데 2%면 5억 7,400만원 정도 되지 않게느냐, 그 정도는 없어도 인건비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기금까지 전국적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정해진 것을 미리 예상해서 삭감한 예는 없습니다.  굳이 인건비가 모자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삭감한 예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답변이…
○안창무 위원  잘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모라토리엄」을 선언도 하고, 즉 외채지불유예선언 그런 것들이 내년 2월에 닥칠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받을 것은 받고 줄일 것은 줄일 부분에서 제대로 줄이면서 행정의 일을 보란 말입니다.
  요컨대 인건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상적 경비를 아껴 쓰겠다는 캠페인을 우리 송파구에서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을 어겨서까지 일반적인 행위를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우리 송파구가 그런것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97년도에도 일정 소모성 경비라고 말하는 것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15% 대부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행예산이 짜여질 때는 금년도보다 더 심한 절약 예산을 하지 않을까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하기 전이라도 언제나 공무원들은 경비에 대해서는 내 살림처럼 아끼고 절약하는 운동은 끊임없이 전개되리라고 약속드립니다.
○안창무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위원회에서 설득력이 부족했고 어제 정책질의 과정에서 부구청장의 설득력도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송파구청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고 그 효율적 효과가 나왔다는 것도 미리 설득력있게 알려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아껴 쓰고 대비하는 정신이 더 생길 것이라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보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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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5명)
  김종대     윤경노     이낙기     천한홍
  강수형     이경택     박영철     김종남
  박석흠     정성태     노승태     박영철
  안창무     이병용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보규
  총무과장강석철
  민원봉사과장김정치
  생활진흥과장이병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서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