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0일(토) 10시
의사일정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10시 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결과 기획실 소관 지역신문 구독료 6,6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통장과 반장들이 여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중 통장에게는 수당과 자녀장학금, 서울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장에게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당 한 분의 반장을 선정하여 감사의 대가로 우리 구에 소재한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신문은 우리 구 실정을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역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고 동에서 수고하시는 반장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삭감하였던 지역신문 구독료 6,660만원중 60%인 4,000만원의 지역신문 구독료를 반영하여 통당 한 분의 반장에게 지역신문 1부씩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영철 위원이 동의한 지역신문 구독 4,000만원을 예산에 재편성하자는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6,660만원 삭감된 지역신문을 4,000만원 증액해준데 대해서 저희로서는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16일 제4차 회의에서 6,660만원 삭감된 지역신문 구독 4,000만원을 다시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수정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윤경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34억 2,278만 6,000원이 감액되어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1,520억 3,200만 9,000원에서 1,486억 922만 3,000원이 됩니다. 이는 당초 예산대비 2.25%가 감소되었으며 전년도 최종예산안과 비교하면 6.9%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로써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예산중 자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3.9%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과 자체 감액한 선진의회 비교시찰비 외 64건 37억 7,757만 4,000원중 조정교부금 감액분 34억 2,278만 6,000원을 제외한 3억 5,478만 8,000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별 조정규모로서 일반행정이 전체 예산의 48.6%인 722억 4,552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3억 5,146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사회개발이 39%인 579억 4,454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4억 9,494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제개발이 9.9%인 146억 7,771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4억 8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0.4%인 5억 4,830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5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는 2.1%인 31억 9,314만 2,000원으로 1억 6,94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수정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은 47개 사업에 13억 5,146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의회 운영경비로 2,679만 3,000원이 감소되어 자산취득비 4,964만 3,000원중 상임위원회실 집기구입비 3,679만 3,000원과 선진의회 비교시찰여비 3,750만원중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조형물건립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3억 2,272만원이 감소되어 시설물 안전점검 등 각종 용역비 2,000만원, 직원휴양소 임차료 4,200만원, 아순시온시 우정의 공원 준공식 등 해외여비 1억 5,600만원, 외국인 장기자랑 등 특수활동비 8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등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4,672만원, 직원휴양소 회원권 매입비 1억원을 삭감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 운영으로 수정예산안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00만원이 감소되어 송파생활안내 책자 등 일반운영비 2,300만원, 프린터 대체등 자체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법무전산관리비는 민원행정 프로그램 구축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보관리는 5억 5,985만 9,000원이 감소되어 구정뉴스 발간비 등 일반수용비 2억 1,719만 9,000원, 시와 그림의 광장 도색 등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합창단 해외공연 민간해외여비 등 일반보상금 1억 2,464만원, 지역신문 2,660만원, 문학창작지원금 등 민간위탁금 2억 2,832만 2,000원을 감액하는 한편 문화재 관리사무소 연료비 537만 2,000원,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59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으로 수정예산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19만 4,000원이 감소되어 서무관리의 청사 증축관련 안내판 정비 등 일반수용비 2,700만원, 종합안내도 설치 등 시설비 7,500만원, 인사관리의 직원노래자랑 등 경상적 경비 1,500만원, 비젼 21세기 연수비 등 민간위탁금 4,600만원, 동행정의 송파지역 명소 책자 1,200만원, 유공구민 격려 등 일반보상금 2,400만원, 생활진흥의 시민체육대회 경비 등 일반수용비 400만원, 체육인의 밤 행사 업무추진비 1,140만원, 생활문화대학 운영 등 민간인 실비보상금 4,472만원, 구청장기 대회 등 민간위탁금 2,8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새마을협의회 등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1억 6,180만원, 새마을 문고 건립 시설비 3,012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으로 2억 7,390만원이 감소되어 지역세무시스템 설치 자산취득비 2억 8,11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로 10개 사업에 4억 9,494만 5,000원이 감소되어 의약관리의 부서운영업부추진비 25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는 민간해외여비 일반보상금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리는 하수도구조물 보수 시설비 1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 민간대행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관리는 공원관리일용인부임 1,455만 3,000원, 근린공원 정비 일용인부 재료비 4,976만원, 야간이동순찰단 운영 등 민간위탁금 2억 4,0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송파나루공원 관리 자치단체대행사업비 2억 3,1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녹지관리는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1,575만 2,000원, 위례성길 녹지대 수목보식 시설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방이복지관 보강시설비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노인복지는 노인복지 기금인 자치단체 출연금 5,000만원, 송파노인문화제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복지는 민간영아 등 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관리는 공동주택 문화예술축제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5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개발로 6개 사업에 14억 840만원이 감소되어 재해대책비인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시설비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관리는 노점상 상습지역 단속 재료비 3,110만원을 감액하였고, 토목관리는 마천동 127-9외 8개소 도로정비 등 시설비 22억 3,0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석촌동 골목길 등 정비 5개소 시설비 11억 5,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와 민방위는 221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함과 동시에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는 33억 6,262만 9,000원중 1억 6,94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의 2.1%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하신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국내시설 견학 등 민간실비 보상금 500만원과 도시설계지구 용역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시설비 예산중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비 7,848만 3,000원중 1,950만원을 감액하여 단속차량 구매 및 주차단속원 포상금으로 반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차량 2대 대체구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단속원 포상금은 검토결과 지급대상이 내근직원으로 지급범위가 부적합하여 감액된 1,950만원을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견육성 지원 500만원과 의정회 지원 1,500만원 증액건의에 대해서는 포괄로 편성된 임의단체 보조금 등에서 지원여부를 면밀해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구청에서 제출한 내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에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속기록에 남겨놓고도 원칙으로 그 사업계획서는 타당여부를 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여부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히”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어떻게 두시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작년에도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업계획서를 올려보려고 했지만 사전 협의 과정에서 잘 안되고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인 예산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과연 구청의 손이 못미치는 사업에 어느 민간단체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구민계도과정이나 또 홍보나 또는 우리 주민이 느낄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같이 연구 검토할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모르는데 “그냥 면밀히 검토하겠다”하고 하면 아주 애매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면밀히 검토를 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워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흥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또 사업계획은 의정회와 저희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결정하고, 다만 필요하다면 저희들 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기에 의해가지고 임의단체 보조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계획서가 나와가지고, 그 사업계획서가 된다고 해가지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이 사업계획서에 의해가지고 금액을 결정해가지고 지원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조례를 만들었다가 재의가 들어와서 지금 보류상태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 뭘 알고 싶으냐 하면 이 사업계획하라고 하는 것은 의정회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서를 올려도 그것을 검토하는 기관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실장님께서 같이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지를 얘기하는데 의지는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꼭 의지가 있다면 필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8년도 서룰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에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김종대 윤경노 천한홍 이경택
김종남 정성태 박용모 이병용
이낙기 강수형 박영철 박석흠
노승태 안창무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실장박승흥
총무국장이보규
재무국장이성선
시민생활국장이만수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손정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