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2일(금)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 11분 개의)
존경하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98년도 송파구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는 IMF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긴급 재정을 지원 받고 있으나 경제가 회복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연쇄 부도로 대량 실업과 물가 상승의 엄청난 난제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 때에 막중한 예산을 심사하게 되어 사명감과 책임감이 교차하며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예산 내역을 소상하게 검토하셔서 단 한 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재조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석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각 국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11월 25일 제60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번 구청장이 시정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경제 위기로 인한 국민 모두의 우려를 감안하여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치구 예산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할 것이고 알뜰한 살림을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의정 활동 기간중 건강에 각별 유의하시고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에 앞서서 오늘은 기획실이기 때문에 타국 직원 여러분들은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 설명을 듣고….」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그러면 박승홍 기획 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 윤경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의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98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을 비롯한 예산 총칙· 규모, 세출 예산의 과목별 주요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각종 경비중 법령 등이 정한 의무적 경비와 예산 편성 지침 상의 기준 액은 과목 구분과 설정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공무원 관련 경비, 기관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부서간 균형과 형평성 유지로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전례 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지양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을 점진적으로 감축 운영하고 투자 효과를 높이며 재정 운영의 생산성을 확대해 나가는 등 재정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추계로 세수 결함을 예방하고 과거 징수 실적 등을 종합 분석 반영하였으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세목별 확충 요인을 반영함과 동시에, 순세계잉여금은 과거 3년간의 집행 실적과 징수 전망 등을 분석 계상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 및 보조금은 시와 국가로부터 가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세출 예산 편성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낭비성· 일과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과소비 억제, 근검 절약하는 일에 솔선 수범하도록 하였으며, 경상비는 원칙적으로 “영기준 예산” 방식을 적용하였고 전년도 답습적 요구 사항은 엄밀히 검토후 삭감하여 투자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행사 관련 경비는 전년도 집행 실적 및 규모·효과 등을 감안, 내실을 기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전 경비는 수혜도 및 구정 참여 실적 등을 고려 차등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엄격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였고 특히 주민 복리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편성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렵,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사업의 객관성 확보 및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 규모로서 총 1,631억 8,100만원이며, 일반회계 1,520억 3,200만원, 특별회계 111억 49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3조,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3% 규모로서 48억 9,500만원입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예산안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6조·7조인 채무부담행위액, 명시이월비, 지방채는 없습니다. 제8조는 공무원 봉급, 공공요금을 비롯한 7개 항목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 간주 처리는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6조 위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1,520억 3,200만원으로서 97년 예산 대비 76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자주 재원이 1,246억 3,800만원, 의존 재원이 273억 9,400만원으로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1.98%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618억 7,900만원으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인 보통세에 551억 2,400만원이며 사업소세인 목적세는 58억 8,000만원, 과년도수입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62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52억 9,000만원으로 재산임대 및 사용료·수수료 수입 89억 7,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31억 1,800만원, 이자수입 32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74억 6,800만원으로 재산매각 수입 13억 2,100만원, 이월금 318억 3,100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부담금·과년도 수입 18억 4,800만원, 잡수입 2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 재원인 조정 교부금은 193억 2,8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에 추가 배분된 12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금년 대비 순수 조정 교부금은 13억 5,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 시비 보조금은 생활 체육 교실 운영 등 34개 사업에 8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 행정은 총예산의 48.4%인 735억 9,700만원, 사회 개발비는 38.4%인 584억 3,900만원, 경제 개발비는 10.6%인 160억 8,600만원, 민방위 비는 0.4%인 5억 4,7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2%인 3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 행정 총액은 735억 9,700만원으로 이중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 단체장 선거 관리비용에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 운영 경비는 12억 1,3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5억 7,100만원과 관서 운영비 7,500만원, 일반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4억 5,200만원, 방송 시설 보강 및 행정 장비 구입 등 자체 사업비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러 의원 님들의 의정 활동을 위한 경비는 7억 1,8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1억 8,900만원, 회의 수당 1억 8,000만원, 국내· 외 출장 여비 7,300만원, 의정 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9,500만원, 의장단 및 상임 위원장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행정비 중 기획 관리 소관은 289억 8,300만원으로 구 직원에 대한 인건비 179억 5,900만원, 기관 운영 관서 운영비 1억 800만원, 공공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 등 경상적 경비 91억 7,400만원, 국고 대여 장학금, 직원 휴양소 회원권 매입 등 사업 예산 6억 5,200만원, 기획 예산 및 법무 전산관리 경비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 관리는 22억 8,500만원으로 공익 요원 인건비 및 부서 운영비 8,400만원, 구정 뉴스 등 홍보물 제작 및 문화 예술 행사비 8억 1,200만원, 문화시설 관리 공공요금, 운영 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1억 1,000만원, 문화 관련 일반업무추진비 5,700만원, 구립합창단 해외 공연 등 문화 예술 단체 운영 행사 보상금 5억 4,100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 위탁 및 시설 보강 등 사업 예산 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는 3억 1,600만원으로 민원 업무 전산 보조 인건비 및 관서 운영비 6,900만원, 「송파신문고 1230」 운영 등 경상적 경비 2억 4,300만원, 전자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400만원이며, 내무 행정 예산은 총 369억 6,700만원이 계상되어 청사 관리 업무 보조 인부 인건비 7,900만원, 구청사 운영 기본 경비 등 관서 운영비 5억 6,600만원, 청사 시설 및 구민 회관 관리 등 경상적 경비 14억 3,000만원, 직장 탁아소 운영 위탁 사업 6,000만원, 구청사 증축 공사 등 시설비 20억 7,000만원, 행정 장비 보강 등 자산취득비 4억 4,200만원, 지역 안정 관리 소관 인건비 등 21억 6,900만원, 연금·의료보험부담금 등 인사관리 3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28개 동의 동행정 운영비는 235억 1,300만원으로 동직원 인건비 107억 5,800만원, 기관 운영 기본 경비 등 관서 운영비 8억원, 일반수용비와 동청사 및 장비 관리 20억 6,330만원,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19억 8,200만원, 복리 후생비 34억 1,900만원, 통·반장 관련 수당 및 격려 등 보상금 24억 9,400만원, 연구 개발 및 사회단체 보조금 2,700만원, 공공 청사 부지 매입 및 동청사 시설 보강 13억 1,700만원, 행정 장비 보강 등 자산취득비 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진흥 예산은 생활 문화 대학 및 생활 체육 교실 운영 등 경상 경비 6억 5,000만원, 구민 체육 회관 건립 등 사업 예산 20억 1,700만원이며, 민원실 운영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은 19억 6,400만원으로 재산 및 회계 관리 경비 4억 3,100만원, 지방세 과징업무에 필요한 세무 관리, 부과 관리 경상 경비 15억 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개발비로 584억 3,900만원이며, 이중 보건 분야는 34억 3,200만원으로 보건소 직원 인건비 16억 1,400만원, 보건행정 관서 운영 등 경상 예산 8억 9,800만원, 뇌염·장티푸스를 비롯한 예방 약품 구입 등 보건 지도 경비 4억 9,200만원, 검사용 시약 및 의료 시혜 진료 약품 등 의약 관리비 2억 9,000만원, 위생관리 경상 예산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관리는 248억 800만원으로 공해 단속 등 환경 관리 경상비 1억 6,200만원이며 청소 및 재활 관리는 206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청소 환경미화원 인건비 62억 9,500만원, 청소 관리부서 운영 관서당경비 1억 3,700만원, 청소 용품, 규격 봉투 제작비 등 10억 9,600만원, 청소 작업기지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1억 4,500만원, 청소 인력 피복 및 직원 급식비, 임차료 등 일반 운영비 5억 2,600만원, 청소 업무 추진 및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 등 3,4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 예산인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2억 5,7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1억 5,300만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28억 6,600만원, 청소 작업기지 확장 및 시설 보강 등 3억 3,400만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및 처리비 47억 2,000만원, 청소 차량 대·폐차 등 장비 보강 3억 8,600만원, 재활용 환경미화원 인건비 31억 100만원, 직원 기본급식비 등 관서 운영비 4,800만원, 재활용 추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피복비 등 일반 운영비 1억 200만원, 자원회수시설건립추진업무추진비 등 1,400만원, 자원회수시설건립추진 민간인해외여비 및 고쳐쓰기센터 운영 보상금 7,700만원, 고쳐쓰기센터 및 재활용 인테리어 전시관 운영 등 재활용 자체 사업 예산 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 관리 예산은 39억 5,600만원으로 하수도 유지 관리 인부임 등 경상 예산 5억 3,5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8억원, 빗물받이 개선 및 하수·오수관 개량 등 16억 2,100만원, 하수도 준설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 관리는 53억 7,500만원으로 공원 및 녹지대관리 인부임 8억 2,900만원, 시설 유지 관리 경상비 13억 6,100만원, 그린 및 어린이 공원 현대화 조성· 정비 등 15억 5,800만원, 송파나루공원 및 어린이 공원 관리 위탁· 야간 이동 순찰 운영 5억 2,400만원, 송파나루공원 복합 건물 건립 3억원, 가로수 관리 4억 5,000만원, 마을 마당 조성 및 녹지대 정비 등 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분야는 224억 7,400만원으로 사회복지 운영 경상 예산 2억 7,200만원, 인성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 센터· 무료 급식소 운영 2억 7,300만원, 송파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 100만원, 종합복지관 및 장례 서비스 센터 운영 및 보수 등 5억 2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보훈가족위안 및 회관 운영 1억 3,900만원, 시각 장애인 전용 축구장 건립 등 2억 1,900만원, 여성 플라자 건립 52억 9,800만원, 노인 교통 수당 및 경로당 운영 지원 등 노인 복지 53억 200만원, 저소득 시민 취로 및 거택 보호자 구호 등 생활 보호 19억 8,100만원, 보육 시설 운영, 구립시설 기능 보강 등 가정 복지 31억 5,400만원, 여성 복지 경상 예산 1억 3,200만원, 청소년 복지 경상 예산 6억 9,6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 등 4억 9,100만원, 청소년수련원 건립 3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은 23억 5,000만원으로 무허가 건물 철거 등 주택 관리 3억 6,900만원, 건축물 관리 대장이기 용역 등 건축 관리 1억 7,600만원, 체비지 관리 및 길거리 공원· 주차장 조성 등 도시계획 분야 2억 8,400만원, 개별 지가 조사 등 지적 관리 2억 6,100만원, 소규모 지역 편익 사업비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 개발은 160억 8,600만원으로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 재원 등 지역 경제 개발 12억 2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 등 치수 및 재해 대책 경상 경비 5억 8,700만원, 재해 대책 기금 출연 3억 8,800만원, 관내 하천 시설물 보수 8억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건설 관리 6억 2,200만원, 도로 시설 유지 관리 등 토목 관리 14억 3,000만원, 공동구 관리 위탁 9억 6,800만원, 도로 개설 및 정비 37억 4,000만원, 도로 및 가로등 시설물 유지 보수 3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관리는 26억 7,100만원으로 교통 행정 업무 수행 경상 경비 2억 100만원, 도로 안내 표지판 신설 및 정비 6억 3,200만원, 풍납지구 교통 개선 사업 7억원, 교통 관련 시설물 확충 등 9억 1,900만원, 버스 전용차로 운영 등 교통 지도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5억 4,700만원으로 민방위 관리 3억 4,000만원, 병사 관리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2.21% 수준인 3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 회계는 97억 2,100만원으로 주차단속원 인건비 3억 7,0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3억 7,000만원, 주택가 주차 유도 시설 정비 등 경상 경비 15억 900만원, 공영 주차장 토지 매입 7억 1,100만원, 송파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 38억 1,300만원, 주차 구획선 정비 및 주차장 관리 등 14억 4,200만원, 공영 주차장 건설 재원 적립 1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보호 기금 특별 회계는 의료보호비 등으로 1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4건에 148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건에 109억 1,700만원, 주차장 특별 회계가 1건에 39억 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은 구청 증축 공사로 2개년 계획중 98년 연부액으로 18억 500만원을,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위해 3개년 계획중 98년 연부액 38억 1,400만원을, 여성 회관 건립을 위해 3개년 계획중 98년 연부액 52억 9,800만원을, 주차장 특별 회계 사업으로 송파근린공원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 3개년 계획중 98년 연부액 3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의 내용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20억 3,200만원, 작년도 1,596억 8,700만원보다 76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주 재원이 1,246억 3,800만원, 의존 재원이 273억 9,400만원, 자주 재원이 65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 재원이 10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비가 865억 6,600만원, 사업비가 619억원 9,400만원, 경상비는 40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110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행정위원회가 21억 4,400만원, 재정 위원회가 1,300억 7,700만원, 시민 보건 위원회가 123억 2,700만원, 도시 건설 위원회가 7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100%로 보았을 적에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위원회가 1.4%, 재정 위원회가 85.5%, 시민 보건 위원회가 8.1%, 도시 건설 위원회가 4.9%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을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위원회가 19억 3,100만원, 행정위원회가 665억 5,700만원, 재정 위원회가 92억 7,800만원, 시민 보건 위원회가 479억 5,900만원, 도시 건설 위원회가 26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100으로 보았을 적에 운영 위원회 소관이 1.3%, 행정위원회 소관이 43.8%, 재정 위원회 소관이 6.1%, 시민 보건 위원회가 31.5%, 도시 건설 위원회가 17.3%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 총액 1,631억 8,200만원 중에 금년도 예산 1,716억 4,000만원보다 84억 5,800만원, 4.9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76억 5,500만원, 특별 회계가 8억 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금년보다 95억원이나 감소된 것이 두 원인입니다.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경상비가 98년도에는 865억 6,600만원, 금년도 825억 3,800만원보다 40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단체장, 의회 의원 선거 비용과 인건비 상승분 및 구민 체육 회관 건립 비용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사업비는 98년도 619억 9,400만원, 금년도 730억 2,100만원보다 110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일반 행정비가 735억 9,600만원으로 48.4%, 사회개발비가 584억 3,900만원으로 38.4%, 경제개발비가 160억 8,600만원으로 10.6%, 민방위비와 기타 지원경비가 39억 900만원으로 2.6%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각종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추계로 세수 결함을 예방하고 과거 징수 실적 등은 종합 분석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우리 구 중점 추진 목표에 따라 대체로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의거 투자 심사의 우선 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법정 기준 경비 등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모든 예산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청사 증축 공사 외 3건의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송파구의 재정 전반과 지역 경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정에 기초를 둔 수지 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의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기획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부구청장님과 타 국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98년도 송파구 전체 예산안 중 주요 사업 등에 대하여 정책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본 위원은 부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우리 송파구에 오신 이후 부구청장님의 비전이나 정책을 직접 들어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 재정법 제30조4항에 의거 지방 재정계획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98년 예산 편성에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의 부도가 우려되고 총체적 난국이라 할만큼 국민 모두가 나라 살림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청도 솔선 수범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짜여진 예산에 절약해서 쓴다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98년 예산도 이미 편성된 것도 다시 10%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때 우리 송파구만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군인들까지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모두들 동참하고 있는데 부구청장께서는 내년 예산안은 국제 통화 기금 IMF 관리 체제 이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짜여진 예산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 보고 싶은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롯데부지 수익금도 줄었고, 이번 조정 교부금도 34억이나 줄여서 편성하라고 하달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편성된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은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업 예산이 많을 수록 건전 예산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상 경비보다 사업비에 많이 치중하므로써 지역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제안 설명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예산 편성 실제 내용에 비춰 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장난에 불과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언뜻 설명서 내용에는 경상비와 사업비가 50 : 50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비율이 6 : 4가 넘습니다. 물론 내년도 선거 요인도 있었다 하지만 그 외를 보더라도 분명히 건전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경상비의 과감한 축소로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내용을 볼것같으면 행사성, 낭비성, 선심성 경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작금의 현실은 1만불 소득의 국민에서 하루아침에 5,000불 수준 국가로 전락한 시점에서 행정관서가 무엇보다 솔선 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낭비 요인의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68만 송파구민의 분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구나 98년도 지방자치 단체 예산 편성 기본 내무부 지침서 내용을 보더라도 건전성 제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정 운영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관리 시스템 내용에 있어서 중기 재정계획을 설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지표 설정이 정책 수립의 핵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기 재정계획서 작년도 발행을 보면 지표 설정이 우왕좌왕이에요. 이렇게 지표 설정이 우왕좌왕했을 때 과연 정책 수립이 되겠는가,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는데 재정 운영이나 관리는 제대로 되어 가겠는가, 우리 다같이 반성해 보는 자세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예산서 내용을 보면 전산 포함해서 정보 통신 관련 예산 투자에 대비해서 볼 때 그 활용도는 극히 미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 업체 절반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전문 인력도 미확보 상태고, 직원 활동도 미흡으로 인해서 장비가 잠자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산기 세부 시스템 추가 도입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정책 수립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이런 부분 뿐 아니라 행정 보조 요원, 민원상담관 등 이런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보면 지금 사기 업체는 도산 내지는 심지어 50% 감원·감축하는 시점에서 국가적 누란지세 상황에서 보다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비용 저 효율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인력을 과감히 정리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연간 10억 이상은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론적으로 지방 재정 관리 및 운영은 정책 수립 단계에서 제대로 시작되었을 때 그 자방자치단체의 발전이나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제고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의 이런 질의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고 철학이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수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4%이상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출 예산도 기준에 의해서 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IMF라든지 어려운 경제난이 있다면 거기에 준해서 절약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말은 낭비성, 일과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소위 김성순 구청장이 홍보용· 전시용이라는 이야기를 제일 싫어하는 분이 여기에 보면 그런 예산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짚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구정 뉴스 홍보물제작 문화 예술 행사비에 8억이 넘는 돈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구립합창단 해외 공연 문화 행사 5억이상, 「시와 그림의 광장」에 6억이상의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운영에 2억 4,3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 과연 이런 예산 편성을 볼 때 전시용· 홍보용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 과연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볼 수 있느냐, 심지어 구정 홍보를 위해서 특수 차량 구입하는데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과연 급한 예산이냐 이렇게 봤을 때 98년도 예산은 전체가 서두에서 밝힌 기조에서 벗어나는 예산 편성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 편성 자체가 IMF 전에 편성되었던 예산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산 편성을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에 근무하는 국· 과장이 있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송파구에 근무하는 1,700여 이상 되는 공무원들이 과연 국· 과장들의 합의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무 위원님.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면 경상비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회에서는 이 경상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가 26%에 달하는 390억 5,3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많은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 마는 비상시국에 대처하는 능력에 얼마만큼 집행부가 결연한 자세로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과감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여성 플라자 건립 공사에 2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2억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경영 합리화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것은 바꿔서 얘기를 드린다면 나라가 상당히 어려워지므로서 우리 송파구민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됩니다. 소모성 경비는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각각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마는 우리 송파구에도 앞으로 복지관 내지는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건물을 지을 때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고 꼭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는 거기에 대한 제반 국비· 시비가 되어 있지만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2000년도에 상당히 걱정이 돕니다. 건물만 지으면 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여성 플라자를 건립하는데 내년에 52억원 공사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부구청장님 견해가 경영 합리화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0분간이면 되겠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다섯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다섯 분의 질의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부구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고 부구청장은 예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질의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부구청장의 철학까지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 평소의 예산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의 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주시면서 “돈은 벌어 봐야 아까운 줄 아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성인 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에 들어와서 봉급을 탔는데 그때 당시 저희 한 달 봉급이 쌀 한 가마니 값이었습니다. 그것을 타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가 총각인데도 그것 가지고는 한 달 용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돈은 벌어 봐야 아까운 줄 안다.” 하신 말씀을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공직에 들어와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중앙 부서에는 세입 관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국세청이 벌어서 한국 은행을 통해 가지고 재무부를 통해서 예산 배정해서 예산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서울시에 와 보니까 서울시는 지방관서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이게 바로 예산이구나.’ 이런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재무행정 쪽에 오래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서울시에서 재무통 하면 저를 꼽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깝다 그런 것을 느끼고, 또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마구 쓰는 것 얼마나 그게 안타깝게 느껴지는지 정말 속 탈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간부회의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당신네들 한 번 세입 부서에 와서 근무해 봐라! 사업 부서에 있는 사람들 세입 부서에 와서 한 번 근무해 봐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마구 예산 쓰는 것은 정말 잘못이다. 예산을 아껴써라. 그런 이야기를 저는 수 없이 해 왔고, 또 서울시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재무국 쪽에 근무를 하고 또 예산 파트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국무 총리실에 가서 서로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싸웁니다. 예산 절약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어려운 고비도 많이 겪었고 많은 노력도 해 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정에 오면 저는 세입 쪽도 제 업무요, 세출 쪽도 제 업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쪽을 견제하지 아니할 수도 없고, 또 주로 세입 쪽에도 관여를 하면서 체납 정리라든가, 또는 징수 율이라든가, 또는 세원 누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채근을 하지만 사업 부서 쪽에도 예산은 절약해서 쓰는 것이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은 아껴서 쓰고 그리고 내년도의 더 좋은 사업을 위해서 남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저는 쭉 행정을 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세입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보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분야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적출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하고 토론도 많이 벌여 왔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내년도에 롯데부지에서 택초세의 징수 교부금 약 70억 정도가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 구에서는 큰 재원입니다. 우리 구의 자체 세입이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주된 세원인데 500억밖에 안됩니다. 500몇십 억밖 안되는데 그 중에 70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긴축된 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마침 그 이후에 IMF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IMF 문제라는 것을 떠나서 우선 그 70억 때문에 엄청난 절약해 가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과에서 예산 요구를 받아 보니까 일반회계가 약 1,700억 정도 됐었습니다. 자체 내에서 깎은 게 지금 한 200억입니다. 내 방에서 심의하고 기획실에서 같이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체 삭감한 게 자그마치 200억입니다. 200억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상당히 긴축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또 달리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해도 되는데, 이것은 없어도 되는데, 이쪽은 좀 증액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저희 예산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온당한 것이고 그렇게 받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 예산은 근본적으로 법정 경비, 인건비라든가 아까 경상 경비가 많다 이렇게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상 경비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법정 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 경비를 다 짜 놓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 예산을 주로 늘려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사업 예산을 늘려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정이 나가야 될 것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행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우리 구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을 통해서, 구청 공무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느냐 이게 초점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공통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이런 면에 많은 고심을 했고 그쪽에 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래에 와 가지고 저희들 국민소득이 높아지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답니다. 국민소득 1만 불이 넘으면 국민들의 의식적인 자각 지대, 그 다음에는 문화 욕구가 팽배되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지 않게 우리도 지금 문화 욕구가 굉장히 강조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편리하기를 원하지만 문화 측면에 뭔가 좀더 서비스가 되는지에 굉장히 욕구가 강합니다. 그것은 여가가 많기 때문에 여가 선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각종 건강 활동이라든가, 또는 자기 소질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의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구민들이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의 경비가 조금 많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도 아닙니다. 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저희들은 간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정성태 위원께서 전산 요원, 또 전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산 요원이 많이 부족한데 전산기를 많이 구입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문서를 없애자 그런 측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자기 PC를 가지고 문서도 작성하고 거기다 입력도 하고 문서 관리도 하고 그런 체계로 나가고 있고, 또 대부분의 직원들이 PC를 다 만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될 수 있는 대로 1인 1대 기준으로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하자는 게 저희들 목표였고 금년에 거의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출력 PC는 구입을 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전산기는 지금 현재 우리 주 전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인사 문제하고, 또 세금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주 전산기를 통해서 동과 구와 문서 전달, 또는 전자 결재 시스템 이런 것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게 본 청의 전자 계산소에 있는 주 전산기에 주된 입력이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추출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DB를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독자적으로 DB 구축도 해야 되고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세금도 부과하고 항상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 전산기의 능력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CPU를 늘릴 그런 예산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기를 운용하는 직원들도 전문가가 되도록 더욱 경주를 하겠습니다.
아까 또 천한홍 위원께서 예산 편성에 대한 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억에 대한 대안을 솔직히 답변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정 교부금이 작년에 160 얼마가 왔고 금년에 183억인가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것을 따오면서 그 동안 참 어려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송파구는 교부금 대상 구에서 졸업을 하라고 하는 게 그 동안 본 청의 우리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졸업할 수가 없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교부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결과 금년에 조정 교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83억을 타 왔는데 이번에 IMF로 인해서 그래도 34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4억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하려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잘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하느냐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34억이상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느냐, 어떤 게 좋으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구 나름대로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마는 이것은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하시는 것이 위원님들게 재량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제출된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제출되어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 위원님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아까 안창무 위원님께서 졍상경비를 줄이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모두에 답변한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여성 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경영을 합리화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회 녹지 시설이 늘어나면 경상 경비가 자꾸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수요는 엄청나게 많고 또 복지시설은 계속해서 더 늘려 나가야 되고 하나 늘릴 때마다 경상 경비는 자꾸 늘고 참 어려운 악순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고 복지시설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방향을 조금 바꾼 것이 복지시설을 하되 그 복지시설 내에서 수익 사업체를 둬 가지고, 수익 사업 공간을 두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 경비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또 장차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복지시설을 건립할 때마다 그 복지시설에다 일부 수익 사업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천회관에도 1층은 수익 사업 공간으로 했고 이번 여성 플라자도 설계를 하면서 거기다 수익 사업 공간을 상당히 많이 배려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애로를 타개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에게 예산에 대한 철학까지도 말씀하시라고 해서 장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하나의 대안 제시 차원에서 사업 인구나 사무 보조원, 그리고 상담관 등 이러한 사실 불필요한 인력이 꽤 있다 이 말예요. 이러한 불필요한, “고비용 저 효율” 상태의 불필요한 인력을 과감히 정리해서 우리 주민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즉 그 정도 과감히 절약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연간 10억 이상은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이 안 나왔어요.
물론 부구청장님도 많은 심려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깊이 따져보면 솔직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부구청장님을 처음 뵙고 가장 남자 중의 신사라고 믿어 왔는데 오늘 첫 답변을 요구한 후에 그 답변도 역시 부구청장님은 공무원에 준하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다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한 건데 깊이 파고들면 과소비라든가, 예를 들면 근검절약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이복지관 개관식이라든가 체육대회 같은 때에 연예인 같은 것을 1,000만원씩, 160만원씩 불러 가지고 그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아까 말씀은 ‘내가 어디서 경제통이다, 재무통이다.’ 그렇게 했다는데 이런 정도도 못 보시면서 어떻게 경제통, 재무통이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시되 이렇게 필요 없이 이런 낭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줄여 보자, 그렇게 하면 부구청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한 가지라도 나와야지, 무턱 대놓고 만날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도 동감할 수 없습니다. 단 10만원을 줄이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한 번 국민과 같이 공감해서 이 예산을 줄여 가지고 우리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줄여 보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서 적절히 쓰시리라 믿습니다 마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소비성이나 이렇게 된 것은 과감히 줄여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요컨대 적어도 152억이면 150만원 정도는 우리가 아껴쓰기 캠페인을 벌여서 어떻게든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저는 답변을, 사실 뜻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답변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송파구 예산안에 대한 정책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실 예산 심사 차례인데 그 전에 우리 기획실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들어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기획실을 제외한 부구청장님 이하 타 국 직원들은 들어가서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오늘 예산 심사일정이 오전에 기획 예산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다 되었는데 기획 예산 담당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식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중식을 먼저 하고 오후에 심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한 후에 다시 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회의 일정이 기획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 3개 과를 심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심의 방법에 대해서 3개 과를 대상으로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할 것인가, 아니면 1개 과씩 해서 일괄질의·일괄답변을 할 것인가? 어떤게 좋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개 과를 대상으로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3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 예산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분야에서 세입이 잘 되어야만이 세출을 할 수 있는데 세입 분야를 보니까 19페이지에 지방세에서 면허세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우리 세원의 가장 중추를 이루는 세입원들인데 이 징수율이 작년보다 높게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아까 서두에도 많이 말씀이 있었듯이 어려운데 과연 이만큼 징수율을 높게 잡아가지고 세입이 이만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담당관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중에 계속비가 있습니다. 98년도 대형공사 발주계획서에 나와있는 발주 계획들이 계속비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유독 구민체육회관만은 계속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넣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낙기 위원님!
예산안 135페이지에 행정소송수행이라고 해가지고 1억 1,398만 5,000원 해서 소송착수금· 소송인지대· 승소사례금이 3,240만원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승소사례금 해가지고 1,72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15만원×4명×12월해서 7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내역에 대해서 과연 고문변호사 4분이 우리 송파구청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얼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만큼 많은 돈을 써가면서 꼭 4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두 기획예산답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자문교수단이나 재정계획심의위원이나 제안제도 등 각종 수당이 불용액이 많다 하셨는데 사실상 불용액이 많습니다마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은 1인당 5만원에서 저희가 구정 자문단설치조례에 스물 다섯 분을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열 다섯 분만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열 분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되었고 또 분기별로 1년에 4번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1회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도 많이 남았느냐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열 분으로 되어있는데 열 다섯 분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여덟분과 민간인 일곱 분이 저희가 열 명 정도 예상을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세 분의 차이가 있고 또 1년에 두 번 정도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제도관계는 저희가 제안제도 시상을 할 때 특별상한테는 50만원 해서 봄·가을로 두 번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제안제도 심사를 해서 제안제도해서 시상을 할 만한게 되느냐 하는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일단은 저희가 제안제도 규정에 의해서 우수하다는 사람은 50만원 해서 1명, 우수상은 30만원 해서 2명, 노력상은 10만원으로 5명을 선발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제안제도 운영을 했는데 우수상은 1명 정도, 특별상은 나온게 없습니다.
다음은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분야, 저희도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 세입분야는 재무국으로부터 세입전망을 받아서 반영하는데 재무국에서 저희가 세입을 받을때는 IMF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안 징수액 산출을 저희가 면허세를 예로 든다면 97년도에는 89.6%였는데 내년도는 90.9%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실지로 지난해의 면허세 징수율은 93.7%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을 잡을 때 재무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무국에서는 3년간 실지 징수율을 평균해서 잡아주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재무국에서 나와서 답변하시겠지만 내년도에 IMF체제 관계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과연 징수율이 이만큼 되겠느냐 사실 걱정은 됩니다마는 예상된 징수율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평균 징수율보다 조금 낮게 잡은 상태이고 하니까 징수율을 세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현재 계속비는 3개가 있습니다마는 구민체육회관은 거여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저희가 약 1,300평 규모의 체육시설용지를 당초에는 사회복지분야로 건립을 하고 서울시로부터 10년 연부계약으로 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1차 계약금을 내고 금년도부터 1차 연부금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당초 구민체육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구는 구민체육회관은 못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관내에 체육회관이 많고 하니까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조순 시장님 계실 때 서울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각 구별로 다시 체육회관을 한 개씩 지어주겠다고 방침이 또 바뀌었습니다. 저는 매번 체육회관은 관내에 있지만 구민이 쓸 수 있는 체육관은 없으니까 지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안된다 그랬다가 다시 또 방침이 변경되어서 그렇다면 부지만 각 구에서 마련해 준다면 자기네들이 30% 보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갔었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또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정책이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이야기가 그러면 구청에서 설계비만이라도 반영을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송파구에 체육회관을 지어줄 것이냐를 심의중에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시비 30%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계비가 반영된 상태라야만 구청에서 체육회관을 의자가 있구나! 부지와 설계의자가 있구나! 해서 30% 시비를 보조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설계비를 반영하고 시에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14억이 들어가는 예산에 잡힌 사항은 그 중에 10년 연부 부지매입비가 5억 4,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설계비로 되었습니다. 위치는 송파공고 옆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질의의 요지는 98년도 신규 발주 사업들이 전부 구청사 증축공사나 청소년수련원이나 여성회관 건립이나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다 계속비 사업인데 왜 구민체육회관은 계속비 사업으로 안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실 전문서적, 저희가 금년에도 한 1,000만원 정도 구입계획을 넣고 내년도에도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자료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7층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25평 규모로 해서 저희가 장서를 9,400권 정도 갖고 있는데 1일 평균 이용자가 35명, 실지로 제가 보기에도 자료실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증축이 끝나면 7층에 있는 자료실을 4층 감사담당관실로 옮겨서 여러 가지 정보열람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5평짜리 자료실을 40평으로 확충도 하고 장서도 사실 빈약해서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자료실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장서는 사지 않겠다.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단행본이나 행정전문서적 위주로 구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 이야기하신 네트윅 보안시스템 인허가비 5,000만원 그랬는데 저희가 컴퓨터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 정성태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께 고속정보통신망 질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컴퓨터 분야는 통신망 분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에서는 PC분야에서 통신망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LAN과 WAM공사가 끝을 맺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PC를 켜면 우리 직원의 인적사항이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 그 정보망하고 행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동차 등록시 세금이라든지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부터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제 컴퓨터를 켰을 때 일반정보와 행망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정보가 유출되면 국가 보안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안기부에서 일반주민에게 홍보하는 홍보망과 전문적인 행망하고 분류하라고 했습니다. 분류하기 위한 것이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입니다. 보통 방화벽이라고 얘기하는데 방화벽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프로그램 하나를 위해서 한 PC에 같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방화벽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홍보전용 프로그램 PC 따로 써야 하고 행망PC 따로 써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방화벽 시스템 4,000만원을 내년에 들어가면 일반정보하고 행망하고 분리되어서 관리됩니다. 안기부 요청사항이고 정보관리차원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그것에 대한 인허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낙기 위원님께서 소송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서 135페이지를 보시면 소송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소송관계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 같으면 소송비용 가액이 1억이 넘어갔을 경우나 중요한 소송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행정적지식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위해서 구청에 고문변호사 네 분을 채용해서 한 달에 15만원을 주고, 소송을 수행할 때 착수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가액상 소송성격상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고문변호사를 요청해서 합니다. 소송은 평균 60건정도 잡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소송이 직원들이 직접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경택 위원님께서도 소송비용 예산이 많다고 의문하셨는데 어떻게보면 우리 직원이 그만큼 예산을 아껴썼다는 것도 되고 승소율이 평균 80%정도 이릅니다. 어떻게 보면 승소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도 봅니다마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아주 필요한 경우에만 변호사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행정소송비용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행정소송은 2심제로 고법에서 대법까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소송법이 내년도 3월 1일부터 3심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더 부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태두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세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146페이지 합창단 해외공연 3,000만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구립합창단 해외 공연계획입니다. 합창단에 대한 창단이나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합창단이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서울시 전체 대회에 나가서 2위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해외공연비 지원 3,000만원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볼세이 국립합창단하고 협연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쪽에서 초청이 들어와서 항공료에 50%를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해외여행이 불투명 상태고 나머지 50%와 그외는 자기들 합창단이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5개권역이고, 풍납지구, 거여·마천지구, 오금지구, 잠실지구, 문정지역, 송파지역, 방이지역 나눠서 올해는 아파트 축제를 했지만, 물론 내년에도 아파트 축제를 하는데 아파트 축제만 가지고는 문화행사가 단조롭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권역을 크게 해서 모든 것을 구에서 주관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탐방교실은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탐방교실에 강사료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다만 앞으로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설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좋은 분이 있다라면 추천을 해주십시오. 그 분으로 하여금 이 강사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줬다.”라고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나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회, 20회 하다가 30회 하면 내년에는 40회, 50회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일을 한 사람에게 맡겼을 적에, 열 번 했을 적에 열번 가면 다른 사람이 시기 안 할거예요. 그러나 30회, 40회로 늘어났을 적에는 우리 관내 문화재 소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있다면 그 사람들 쪽에서도 누구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느냐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우리 문화재를 보고 갈 때 우리가 나가서 우리 송파구의 문화재 위원이 가서 설명을 해줬을 때 그 강사료를 우리가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그 쪽에서 와서 강사료를 주고 갔는지는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방이고분에 다섯 명, 석촌고분에 다섯 명해서 열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한 명씩만하고, 그러니까 네 명씩 떼어서 다른 데 배치를 하도록 하고 상이군경회로 해서 그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로 1억 7,374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그 관리를 하려면 한 18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18명의 피복비 해서 72만 9,000원 이렇게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 더 들어간 상태입니다.
(「삭감을 했네요.」하는 이 있음)
아니 글쎄, 삭감을 했든 안했든….
앞으로 지도, 점검, 기타 관리 이런 업무는 민간인한테 가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도 한 번 시도를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민속예술단 거기도 단장 수당이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것은 항목이 틀립니다마는, 훈련장이라는 수당이 50만원씩 2명이 1,2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훈련장이라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외부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와서 하시는 것인지. 여기도 피복비가 말입니다, 9만원씩 39명이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해주는 것인지, 작년에 입던 거면 그대로 세탁해서 입을 수도 있는 건데 3,500만원씩 들여서 그 예술단에 꼭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지금 나라도 어려운데, 이런 건 외국 가는 것하고 다 관계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송파구를 빛내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좀 좋은 것으로 해입고 나가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옷을 거의 그대로 입었으면 좋겠는데 3,500만원이라는 단원 피복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술단 발표회를 하는데 상당히 작은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500만원이 또 그렇게 잡혀 있고, 여기도 지휘자 수당이라는 게 또 되어 있는데 120만원씩 12개월로 1,440만원, 또 신규단복이 말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만 해야지 20만원씩 또 70만원해서 1,400만원으로 옷을 해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2년 정도에 한 번 정도 해입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는 지금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왜 이렇게 매년 해 입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아까도 합창단 말씀 해외여행 관련해서 조금 드렸습니다만 우리 송파구 합창단은 89년도 2월 27일날 창단이 돼서 현재 단장 한 명, 지휘자 한 명, 반주자 한 명 해가지고 7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장에는 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는 수당을 줘야 됩니다, 수고비조로. 이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머지 우리 합창단원 70명을 강습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버 합창단을 말씀하셨는데 피복 1,200만원 60명 가지고 했는데 피복을 한 실적을 보면 94년도에 춘추복을 한 번 했고 96년도에 동복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춘추복을 한 번 하려고 20만원씩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신규 단원 20명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들어가 있는데 무한정으로 받느냐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합창단의 경우에는 7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또 사정에 의해서 못 온다든가 하게 되면 합창이 되지 않습니다. 보충하다보니까, 20명은 안되지요. 20명까지 꼭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맥시멈으로 20명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반대로 꼭 우리가 있어야 될 예산을 없애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연해서 여기에서 그런 아주 정확한 답변을 제가 알고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 정규복 매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하여튼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낙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김종대 윤경노 이낙기 천한홍
강수형 이경택 박영철 김종남
박석흠 정성태 노승태 박용모
안창무 이병용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부구청장권석
기획실장박승홍
총무국장이보규
재무국장이성선
시민생활국장이만수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손정신
기획예산담당관김태두
감사담당관김광우
문화곤보담당관이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