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12월 14일(토) 오후 4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조현재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송파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996년도 16억 1,334만 9,000원에 대비해서 2억 4,085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5,420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의사운영을 설명드리면 1996년도 9억 628만 9,000원 대비 1억 9,194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9,823만 8,000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8억 2,634만 3,000원, 관서당 경비가 4,012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5,027만 5,000원, 보상금이 1,39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3,760만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직원 인건비가 의사운영 세출예산의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건비 증액은 5% 인상분과 정기 호봉 승급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000만원은 의사당 청사 내부시설 보강 500만원, 방송시설보강 500만원, 휀코일 설치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 냉·난방 시설은 에어컨 두 대로 가동하고 있으나 소음이 심하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본회의장 냉・난방 시설을 휀코일로 교체하고 제1회의실 좌우측 중간에 휀코일 1대씩 추가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증액은 의전용 차량이 내구연수가 도래되어서 2,000㏄급 의전용 차량을 대체취득하는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예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996년도 7억 706만원 대비 4,890만 5,000원 증액된 7억 5,596만 5,000원으로서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억 8,900만원과 회의수당 1억 8,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여비는 해외연수 경비 전년도 17명에서 20명으로 1,050만원 증액되었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제7조1항 국내 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으로 해서 350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내용은 유인물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 식비가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의원님들 식비가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1996년도 의원님 1인당 370만원에서 1997년도 의원 1인당 400만원으로 약 30만원 증가되어서 1,350만원 증액된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활동비 1,500만원 새로 신설되어서 총 2,85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계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단 의정활동 경비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1996년도 대비 의장이 월 1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연 36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4개월의 의정활동 범위내에서 매월 70만원씩 집행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은 1996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이어서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관련 질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88페이지를 보면 소소한 것 같기는 한데 침구 세탁을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15일에 한 번씩 세탁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적은 돈이긴 하지만 정말 정기적으로 세탁을 하는지, 이외도 조그마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편성만 해놓은 것이 있어요. 전화요금같은 것도 평소에는 기본요금밖에 안나오는데 3만 얼마씩 계상해서 놔서 1,000여만원을 책정해놨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약 5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었는데 이렇게 편성해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보면 방석커버 110개 7,000원씩 77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답변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여유를 드릴까요?
그러면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공통경비 홍보 추진비가 1997년도에 1억 9,50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1996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 6,650만원입니다. 그래서 11월 25일 현재까지 집행된 액수가 1억 706만 6,030원이고 잔액이 5,943만 3,27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린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 구두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대부분이 위원님들 식비가 주종을 이루는데 연말까지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예결위원장님 예산은 내무부 지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결위원장에 대해서 4개월 범위안에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의정활동 지원비가 5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특수활동비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의정활동비 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97년도에 2개를 달리해서 편성해놓은 것이지 금년도 수준과 똑같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직원들 총 정원이 29명입니다. 현재 정원보다 2명이 초과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많아졌다는 것 하나하고 또 처음에 9등급으로 되어 있던 기능직 3명이 8등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수문제, 각종 수당 등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화 한 대당 3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전화기는 3만 7,000원을 초과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직원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본요금밖에 안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방석카바 110개씩 필요하냐 하시는데 저희들 방석카바가 의장실·부의장실·각 상임위원실·휴게실·집행기관실 등 여러군데 있는데 3년전에 해놓은 카바이기 때문에 굉장히 낡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0개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전에 구두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의 4개월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예산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광역의회든 기초의회든 동일하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의정활동지원 해서 업무추진비 500만원하고 또 의정활동지원 해가지고 특수활동비 500만원은 금년도에는 의정활동지원 해가지고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이 일괄 잡혀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항목을 두 가지를 쪼개가지고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을 뿐이지. 증액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예산비목은 우리 위원님들의 뒷바라지를 하고있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쓰는 예산으로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경득 위원님께서 보상금 내용 중에서 저소득자녀 편성한 게 새로 복사를 해드린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금 1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의원세미나 활동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 구청에도 실·과에 사환을 쓰고 있는데 사환을 쓰면서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환채용에 따른 인건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침입니까?
그 다음에 박석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구청과 같은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구청뿐만이 아니고 전국 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에 방석을 110개 잡혔는데 이것을 집행을 아직까지 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지를 못하고, 금년도에 살려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상태가 양호하고 하니까 금년도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가서 구입하는게 예산낭비가 없겠다 해서 불용처리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의회예산이 다소 수정예산 때 검토를 해보고자 해서 우리 운영위원님 여러분에게 미리 보고를 드리고 수정예산에 반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의 관외여비, 이것을 연간 10일로 잡혀있는 것을 30일로 늘려서 수정예산으로 넣어볼까 하는 생각이고 아울러 따라서 식비같은 것을 10일로 되어있는 것을 30일로 잡는 것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대상 방문국을 지난번에 12분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15분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위원님들 32분이 전부 다녀오시는 것으로 편성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전에 두 가지 문제가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약 5,633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소위 봉고형의 미니버스를 사는 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송파구 의정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하시다가 그만둔 모임, 현재 의원님들하고 같이 되어있는 의정회를 지원하는, 월 120만원으로 연간 1,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있는데 인근 강동구에도 그런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다른 구의 사례를 보아가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린 후에 수정예산서를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파악을 한다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침구 및 커텐 세탁,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숙직을 매일 하다보니까 침구와 세탁을 월 2회정도 하도록 지침상 되어있기 때문에 2회를 잡았습니다. 구청이 되었든 중앙부서가 되었든 이렇게 월 2회를 꼭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생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잡혀진 예산입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결정해주신 대로 절약하면서 조금도 예산낭비가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신지요.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결위원님들 15명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편성된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결위원님들은 해당이 안되고 내년 예결위원님들에 한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철 박용모 이명우 천한홍
구두회 성용기 박석흠 김경득
송복용 김성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조현재
○의결사항
·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운영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