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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 11월 25일(월) 오전 11시 32분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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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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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의원 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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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송파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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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성태 위원  하나 있습니다. 감사요구자료 내용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 전반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모든 지출내역을 표현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영철  예.
○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또 다른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감사일정이 일주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상임 위원회별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짜를 잡을 것인지 정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철  대체적으로 마지막날 했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날짜를 잡아놓으면 위원님들이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날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천한홍 위원  12월 5일 말씀하시는 거죠?
○정성태 위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성규 위원  일요일날 합시다. 12월 1일.
○위원장 박영철  어떻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후 4시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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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 위원회  위원이신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조례정비심사특별 위원회 김성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서는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과기준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행정기관에서 이에 따른 기준을 정하여 전국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7월 1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을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다는 대통령령이 개정된지 1년 5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위상 정립과 실효성있는 감사·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의회의 대 집행부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부과기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부과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대상 별표1에서 별표5까지 다섯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1, 집행부의 공무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으로 전출·전보된 공무원 포함, 별표2는 공기업, 공공단체, 위탁 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 퇴직자 포함, 별표3은 퇴직 공무원, 별표4는 각종  위원회  위원, 해촉자 포함, 사고시설 등 관련업체 임직원, 별표5는 민간인.
  위반행위를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출석요구 불응 1회일 때와 2회일 때, 증언 전체 거부 1회일 때와 2회일 때, 증언 일부 거부 1회일 때와 2회일 때를 합하여 위반행위를 모두 6가지로 나눴으며, 위반행위 횟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제1항에서,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3일전까지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사기간 7일 동안 2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직급, 직책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공무원 퇴직자 포함은 실·국장 이상, 과장, 계장 이하 3단계로 구분하였고, 공기업, 공공단체, 위탁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 법인 사고시설 등 관련업체는 대표, 임직원 2단계로 구분 부과하고자 하며, 민간인에 대해서는 감사 조사대상 사건·사고관련 직접 당사자 및 간접 당사자와 기타로 구분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고 500만원에서 최하 3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비록 과학적인 검증과 산술작업을 결하고 있다 하여도 향후 이 기준을 운용하면서 그때그때 문제점을 보완하면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 조사활동 실효성 확보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의회가 채택한 증인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있는 감사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대집행부 감사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인으로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 거부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책임의 소재 경중에 따라 유형별, 위반행위별, 직급 직책별로 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시는 위반행위 사실 등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과태료 징수 절차는 송파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검토의견으로는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이 새로 개정되어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부과절차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였으나 관계법 제정 1년 5개월만에 관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며 의회가 채택한 증인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으로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  천희광 전문위원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조례개정안이 나왔을 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내용은 상당히 좋으나 우리 의회에서 증언을 요청했을 때 증언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사례가 있었느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법 개정이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 자체만 강하게 개정한다고 해서는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박영철  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답변을 아무나 해도 돼요. 제안설명자가 해도 되고, 전문위원님이 해도 되고…
  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100만원, 8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출석을 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부과권자한테 요구를 하냐 안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지금 현재 500만원 이하로 물게 되어 있으면 500만원 물릴 수도 있고 100만원 물릴 수도 있고, 300만원, 400만원 물릴 수도 있어요. 세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30만원, 80만원, 100만원 하면 오히려 더 약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 현상이… 5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고가 500만원이고 아니면 그 이하로 아무렇게나 부과권자가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급별로 해가지고 보다 증언을 성실하게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해가지고 3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오히려 이것은 그것을 더 약화시키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증언이나 출석을 거부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부과권자한테 그것을 요구를 하냐 안하냐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박영철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강수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기억 나는 중에 1대 때 바르게살기 송파협의회장을 한 번 출석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이 나오질 않았어요.
○위원장 박영철  전문위원님!  출석해서 증언 다 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강수형 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 중예요, “제가 기억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기억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행정사무감사 때의 속기록에 있는 그 감사내용 자료를 전부 찾아가지고 확실히 몇월 며칠날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경우에 증인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로 증인 거부를 했다 이렇게 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이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에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조례특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법에 위법했던 사항이 사실대로 있었느냐?  증인을 거부했던 사실이 있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한테 밝혀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신 건데 지금은 바로 답변이 안됩니다. 안되니까 확실히 근거를 말이죠, 있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전문위원 천희광  네, 알았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있는 대로 그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부과권자가 구청장이니까 집행부의 구청장이 거기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부과기준과 부과절차가 없기 때문에 부과권자가 부과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도 조례로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거기 관계법규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 4, 36조 5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거기에 다시 질의할께요.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부과권자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요,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어요, 우리 송파구 조례안에 있어요?
○전문위원 천희광  네.
○박용모 위원  조례안에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 조례에 있는 거예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런데 경중에 따라서 국장급이나 아니면 기타 출연기관이나 이렇게 하부로 내려갔을 때 그런 공무원의 경중에 따라서 성실히 요구하고자 해서 100만원, 80만원, 7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놨는데 이것이 오히려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는 경우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받는 감은.  우리 조례에 분명히 5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할 때에도 우리가 요구를 할 때에는 부과권자가 500만원을 하든 400만원을 하든 100만원을 하든 할 수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더 강화된 것이지 세부적으로 500만원 이하 처하게 되면 500만원짜리는 하나도 없고 100만원, 80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  이것이 어떻게 더 강화를 시키는 것이냐고!  그리고 이게 없어가지고 부과를 못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500만원 이하에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80만원, 70만원 이게 있어야만 부과를 할 수 있다 그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전문위원 천희광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과기준과 부과절차가 없기 때문에,
○박용모 위원  아니, 부과기준·절차가 있지요. 우리 조례에 5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게 그게 부과기준이고 절차이지 뭐예요?  세부적으로 30만원, 80만원 이렇게 해야 그게 부과기준·절차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김성규 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없지요. 이것 신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천희광  네, 신설하는 겁니다.
○구두회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조례가 있지 왜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5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천희광  그 한 마디만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례 내용중에 지금 이것을 삽입한다는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영철  잠깐만요, 천  위원님.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전문위원  천희광  조례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요구했을 때 답변 안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 한 마디만 딱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 거지 왜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장내소란)
○박용모 위원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박영철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발언이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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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2명)
  박영철     박용모     이명우     천한홍
  강수형     구두회     성용기     박석흠
  김경득     송복용     김성규     정성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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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