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8월 21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무행정위원회 이세용 의원입니다.
1998년 8월 18일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8월 20일 제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사업무 수행부서 및 기능쇠퇴 부서의 통·폐합과 계 제도 폐지 등 감축관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실을 폐지하고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시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과와 재활용과를 재활용과로, 도시계획과와 건설관리과를 도시정비과로 하며,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교통관리과로 통폐합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토목과를 도로과로, 하수과를 치수과로 그 명칭과 소속국 및 분장사무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제3조(하부조직)중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정계·의사계·의안계를 둔다”를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로 하고,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제5조(동사무소의 직제, 관장 사무) “동사무소의 하부조직 및 관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각각규칙으로 정한다”를 “동사무소의 관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서울특별시송파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등 실·국·과 통폐합과 명칭 및 소속국 변경에 따라 관련사항을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의 질의에서 지원부서는 축소하지 않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과를 통폐합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실의 기능은 그대로 인데 소속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는가? 등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에서 구청 모든 과 업무가 주민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며, 감사실의 소속변경은 결재 계통을 줄여 그 기능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에 규정한 자치구 조직개편을 위한 전국적 통일기준으로 타 자치단체와 균형 유지를 위해 준수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과정을 마치고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천한홍 의원님.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아직도 이해가 못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유사업무 수행부서 및 기능쇠퇴 부서의 통폐합과 감축관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직을 개편한다고 그 이유가 되어 있고요, 골자에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사무국·실·과의 명칭을 변경함으로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히 규정에 통일되지 않아서 합리성 여부가 불확실한 것은 없는지, 또는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당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지난 3년동안 익숙한 용어를 다른 용어로 어렵게 변경하는 단어가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불편한 감이 들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조례의 용어는 간편하면서도 용이하고 일상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표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부구청장 직속이라든가, 토목과를 도로과로, 하수과를 치수과로,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회의규칙 제39조에 보면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당해 위원장이 보충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직도 이해가 좀 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무행정위원장이 보충보고를 할 수 있다면 해주신다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한홍 의원, 총무국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칙은 내무위원회에서 정회를 해서라도 준비해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질의자이신 천한홍 의원께서 양해를 하셨으므로 그럼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평소 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김종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바쁜데도 나와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천한홍 의원님께서 걱정스러우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 자체에서 하지만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50만 이상이 되는 구에서는 1국 3과를 줄이고, 그 이하는 1국 4과를 줄이도록 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다만 어느 국을 줄이고 어느 과를 줄이냐는 것은 우리 재량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걸쳐서 자체 여러번의 토론회, 직원토론회, 과장토론회, 국장토론회, 청장님 모신 간담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명칭이나 과 하나, 어느 과를 통폐합할 것인가를 많이 논의한 결과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가장 근접하게 했다, 그래서 이런 안을 냈습니다.
어제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천한홍 의원님과 같은 질문요지도 아까 심사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여기에서도 논의되었던 것이 행자부 지침을 꼭 따를 필요가 있느냐,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전국 통일성을 기하는 사항이라든가 타구청과 연관되는 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기획실이 없어진 것은 대국대과 주의에 의해서 기획실은 3개과밖에 없고, 감사실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실을 줄인 것이고, 명칭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명칭은 서울시청에서 명칭에 대해서 권고안이 있습니다. 총무국이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왜정때부터 써온 이름이고 그것은 시청에도 내무국하고 재무국 합하면서 행정관리국으로 했고, 권고도 시청에서고 구청에 대고 총무국은 행정관리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시민생활국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생활복지국이 정직하겠다 해서 각 구가 맞춰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새롭게 등장되는 이름이 토목과, 하수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목과라는 이름도 흙토자(토), 나무목자(목), 흙과 나무를 다룬다, 지금 현재 녹지과, 하수과까지 전부 되어 있을 때 흙과 나무를 다룬다고 해서 토목과인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차라리 현재 운영되는 토목과는 도로에 관련된 것을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 가깝고, 하수과라는 것은 밑으로 흐르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떨어지는 원천 수방에서부터 처리될때까지 치수가 맞겠다 해서 근접한 것을 맞췄습니다.
다만 지금 누가 보든지 이름이 새로 지어졌을 때는 다소 서먹서먹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진일보해가지고 재무국도 재무국보다는 재정과 경제를 앞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심 끝에 만들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다소 저기 하더라도 조금 이용해 보면 아마 눈에 익고 그때 가서는 아, 먼저 이름보다는 잘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소 명칭이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최선을 택했지만 최선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또 불합리한 게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의 안을 그대로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1분)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8월 1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8월 20일 제65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강석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의 통·폐합 및 동 기능전환 등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감축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에 대하여 당연퇴직일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감축하려는 것으로 구본청은 1,036명에서 974명으로 62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은 29명에서 26명으로 3명을 감축하며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79명에서 74명으로 5명을 감축하고 동은 604명에서 452명으로 152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질의응답에서 동사무소 정원감축과 관련 동 통·폐합 계획은? 의회사무국직원 정원 감축에 대한 재고 여부. 이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인구 5,000명 미만은 통·폐합이 추진되었고 정부에서 2000년말까지 동사무소를 폐지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의회사무국직원 정원감축은 사전협의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본 의안을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5분)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8월 1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8월 20일 제65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강석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규정된 방범원의 방범사무의 기능 쇠퇴로 사실상 당해 직이 폐지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 감축관리를 위하여 방범원의 정년을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고용직공무원 방범원의 정년을 현행 53세에서 50세로 3년 단축하는 것입니다.
질의응답에서 방범원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아닌지? 개발공사에 69명의 방범원을 파견한 이유는 무엇인가? 방범원의 완전 퇴직은 언제되면 연령을 더 낮출 수는 없는지? 연령을 50세로 낮춘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가? 답변에서 구조조정의 비율상 방범원이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공사의 설립으로 주차장 관리인원이 필요하였으며 정년을 3년 단축하면 2006년에는 18명이 남고 그 인원을 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인력이관을 추진하면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연령은 6급 이하 일반직의 정년과 비교하여 결정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이주인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