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4월 21일(금)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8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8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제8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이황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이황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23일에 도시설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이, 4월 10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4월 15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9일에는 이병용 의원님의 소개로 풍납지구 유적보존 추진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요구에 관한 청원이, 4월 20일에는 이명재 의원님의 소개로 송파구 지방고용직공무원정년연장요구에관한청원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천한홍 의원님과 곽영석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천한홍 의원님께서 99년도에 송파문화원과 송파구민회관에서 실시된 프로그램 내역 및 과정별 수강자 현황 외 한 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3월 27일에는 곽영석 의원님께서 오금동 스포츠 플라자 불법용도변경 내역 외 여덟 건의 서면질문서를, 4월 6일에는 최호명 의원님께서 구민회관 대관사용료 수입현황 외 두 건의 서면질문서를, 4월 18일에는 이병용 의원님께서 99년 1월부터 2000년 3월 4일 각 동별 통장현황 및 활동비 지급내역 외 두 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서는 이를 각각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도착된 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신속하게 우송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 바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대 총선을 끝내고 모두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정당들의 한숨과 탄성 그리고 아쉬움이 엇갈리는 가운데 총선 후의 마음이 더욱 더 아픈 것은 양극화 현상입니다. “영남 대 호남” 아니, “DJ 대 반DJ”로 양극화 현상이 가슴을 이렇게 찢어지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인물, 나라 사랑이 아니라 오직 영남이나 호남 땅에 살면서 특정정당의 공천장이 당선의 보증수표가 된다면 국민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두 곳에서 신성하고도 깨끗한 한 표 한 표를 번호만 보고 막 찍어서 끝장을 내는 것은 정말로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극에 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15년 전부터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본 의원은 큰딸과 작은딸의 결혼상대자로 호남인을 첫째 조건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우리 딸과 사위들이 영호남을 오고가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두 아들은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도 결혼상대자로 첫 번째 조건을 호남인으로 택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여·마천동에 사시는 많은 호남인분들이 본 의원의 진심을 알고 두 번, 세 번 선거 때마다 본 의원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마음과 같이 이번 선거에서도 청신호가 보이는 것은 JP의 볼모로 잡혀있는 충청도민들께서 섬세한 안목으로 투표하신 것을 높이높이 평가해 드리면서 본 의원의 고향인 경상도와 또한 전라도의 이번 투표는 심히 부끄럽고 다시는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력히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충청도민들의 분별력이 바람직한 미래상이라면 영호남의 투표방식은 이제는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네 탓”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 탓”으로의 반성과 지역감정의 실마리를 풀고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통쾌감에 젖지 말고 부끄러움의 고백을 모아모아 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지역주의를 가지고 지역주의와 대결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영남은 30년이나 독식했는데 호남은 이제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로 한국 사회를 불구화시키는 최악의 패권주의적 책략이 지역주의 감정 위에 기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조장하는 지역감정의 실체를 이제는 우리 모두가 꿰뚫어 보고 끝장을 내고 넘어설 때 지역사랑과 나라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현명한 국민은 찬란한 역사를 창조하고 그렇지 못한 국민은 좌절과 굴절의 역사만을 남길 뿐이라는 옛 선인의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우리 모두 지역주의 타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고 콩 한 조각도 나눠먹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떠도는 소쿠리 행상 저녁 늦게 들리면 반가이 맞아가지고 저녁 요기 시켜주고 저녁상 물려놓고 이 마을 저 소식 얘기꽃 피우면서 보리개떡이라도 찔라치면 별미라고 울타리 너머로 건너 주면서 오고가던 절실하고 따뜻한 그 정이 다시 한 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인연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원수 진 인연의 만남도 내 마음 열고 닫기에 따라서 악연을 좋은 인연으로, 좋은 인연을 악연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번 6월 8일 송파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라도 우리 송파구민부터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로 양심적으로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 가지고 신정치 일번지 송파구가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천한홍 의원께서 하신 발언은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어느 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꼭 담화로 발표해야 될 내용과도 같습니다마는 우리 다 같이 공감하면서, 앞으로 5분 발언을 좀 더 심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4.13 총선을 전후하여 지방자치와 분권자치의 핵으로 일해온 우리 지방의원들은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정당공천 후보의 촉수로 선거판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현실을 개탄하면서 다시 의사당에 돌아와 대화와 타협, 相生의 한 마당에 머리를 맞대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선 이후 정치안정을 통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야가 대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필연을 강조하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으나 정당정치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다양한 이념적 분파가 공존하는 현 상황에서는 통치자의 상생의 정치가 그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간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우리 의원들은 또 다시 자치단체장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휘말려야 합니다. 우리는 정당정치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앙당이 공천한 후보를 지지하는 다양한 선전·선동방향이 제시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이전투구의 선거 판에서 지방의원 상호간의 비방과 비난, 견제, 모함 그리고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직·간접적으로 선거활동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의 이중성은 이제 과감히 척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총선 기간 중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후보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중앙당의 공천권을 얻어 출마한 사람이 지역에서 다발적 민원을 야기하고 수억 원의 각종 세금을 미납했는가 하면 사인간의 채무가 구정에 집단민원으로 제기 되는 등 마치 각종 선거가 개인재산의 검증과 떳떳한 지방토호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선 기간 중 시민단체의 임원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비위사실을 접하고 중앙당이 공천한 후보의 지원유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의 방향은 병역이나 각종 세금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진정 시민과 구민의 공복이 될 수 있는지 그 자질을 검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이웃의 지탄을 받는 인사가 정치권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지방토호들이 후보자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제 시민단체가 나서 각종 제세금의 체납사유를 따지고 구민의 권리를 다하지 못한 자가 구민의 공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인사가 새 천년 송파의 도백으로 등극하여 화합과 상생의 지방자치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기회에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고질적인 지방토호의 세금체납이 장기화되지 못하도록 경매처분 등 대집행에 예외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세무, 복지, 환경위생 민원부서의 장기 근무자의 이동배치 등 토착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부구청장!
공직사회의 이완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직무를 태만이 한 자가 용서될 수 없듯이 소신 없는 계획을 입안 추진하여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자는 더더욱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풍납구민회관 기공식과 관련하여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기공식 3일 전 이미 문화재 보호지구 개발제한에 관한 협의가 있었으며, 2월 26일에는 풍납토성 보존발굴 대책에 대한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일찍 취득했더라면 기공식 후 공사중단이라는 불명예는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잠실2동, 잠실6동의 주민자치센터에 가 보셨습니까? 재활용쓰레기가 곳곳에 산재해 있고 행정서류 발급에 따른 민원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점을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선거 때라는 변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열흘 전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17개 동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동행정 운영비가 넉넉해서인지 풍납2동사무소를 비롯해 3개 동사무소에서는 영상 18도의 화창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기름난로를 활활 피워놓고 잡담이나 하고 있거나 신문과 잡지를 읽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적하는 의원에게 환자가 있어서 불을 피우고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선거내용을 알기 위해서 신문을 보고 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이 변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환자가 있다면 입원을 시키든지 속옷을 입던지 그것이 대안일 것입니다. 이면지 재활용은 아예 실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전산망을 이용한 주식시세보기 등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감사 확실히 하시고, 필수요원 이외의 잉여인력의 재배치와 과감한 퇴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동행정 운영비의 적정여부에 대한 자체 감사와 집행내역에 대한 포괄적 개선이 있어야 하겠다는 주문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해 우리는 의원입법으로 송파구 장애극복상을 제정해 금년부터 시행계획으로 예산확보와 시상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장애극복상이 있으므로 청장의 방침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얘기를 주무부서로부터 일주일 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습니까? 기획예산과가 뭐하는 곳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최우수구라는 미명에 걸맞게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결정한 사업을 협의 없이 삭감한 이유를 분명히 하고, 사소한 대민관계의 불요불급한 행정소송을 남발하고 추진하는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토착비리는 척결하지 못하고 지방의원이나 지역신문 등 구청의 자존심 싸움에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남발된다면 구민의 이름으로 그 직무를 해지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식석상에서 전직 구청장 출신의 인사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청장의 판공비가 850만원이라고 공언했습니다. 1년이면 1억원 가까운 혈세가 개인적 용도로 지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의 99년도 판공비 지출내역 공개를 공식 요청합니다.
부구청장!
불과 300만원도 안 되는 장애극복상 예산의 삭감이 아쉬운 게 아니라 그 동안 구청이 지향해 온 사회복지, 가정복지 최우수구라는 미명이 한낱 허울 좋은 상타기 행정 표본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성합시다. 판단미숙인지, 아니면 의회 경시행위의 한 표현인지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총선거로 인하여 해이해진 일선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시고 곽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제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8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29분)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그러면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황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본 위원회의 5인이 제안하여 제8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앞으로 심사하게 될 200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15명 이내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질의 답변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회의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승인을 위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33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주숙언 의원과 김종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기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권 한 대 행김건진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강석철
도 시 관 리 국 장김경수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 제8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가결(4. 21 ～ 4. 26 6일간)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
·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주숙언의원, 김종남의원 선임
· 휴회의건 : 가결(4. 22 ～ 4. 25 4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