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2일(금)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심사는 어제까지 재정건설위원회 3개 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어제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다. 탄천, 성내천 관련 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어제 말미에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받아봤는데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최근 5개년도의 공시지가의 변동과 토지사용료의 변동, 그리고 산출방식과 관련된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1999년도부터 2000년, 2001년까지 공시지가의 변동이 없고 토지 사용료도 변동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 올라서, 그 전에 3개년의 가격이 2억 9,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02년도 3억 2,900만원, 올해가 3억 5,800만원 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65만원에서 78만원, 80만원 이것이 ㎡당 가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공시지가의 형성이 ㎡당 65만원에서 올해까지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개년 동안에 공시지가의 변동이 없었다, 이것은 토지사용료의 부과 의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겠죠?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예.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에 보면 공원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토지사용료는 그 산출 공식이 점용면적×공시지가×점용요율로 되어 있습니다. 유희시설의 경우에 점용요율은 1,000분의 25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공시지가가 3년간 ㎡당 65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이 토지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의욕이 낮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요지의 말씀이셨는데요,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결정하는대로 저희는 적용할 뿐이지 공원녹지과가,
○박재범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일부러 마지막 날에 하는 이유가 지적과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네, 제 부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도시공원법에 규정된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해서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산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제가 지적과에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것을 따지겠고 공시지가 말고 산출방식에 관련해서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롯데월드에 시설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가수익이 지금 이런 돈 내는 것에 훨씬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을 감안해서 요율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지금 관련법규가 서울시도시공원조례 제8조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으면 서울시 관련 조례의 개정을 권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요율 조정과 관련된 요율 개정 건의를 해 달라,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롯데가 무상 사용기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사용료만 징수하고 있고 이것이 2010년에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면 시설 사용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높으면 높은 대로 실제 수익사항을 조사해서 거기에 1,000분의 40면 1,000분의 40 또는 그중에 1,000분의 25면 1,000분의 25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사용료에 대해서는 지상물의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토지사용료를,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각 구의 유희시설이 전부 적용되게 되는 것인데 저희만 적용시키는 요율을 별도로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재범 위원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우리 롯데월드도 유희시설이고 각종 유희시설이 드림랜드나 여러 가지 유희시설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그 유희시설마다 수익을 똑같이 올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올리지 않는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차등 있게 위치별로 수익을 많이 얻는 쪽에는 요율이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그러니까 그것은 토지사용료가 아니고 시설사용료가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면 시설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수익률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산출공식이 되어 있고 토지에 대한 것은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재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지적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남대현 지적과장이 답변을 마저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지가변동이 없는 사유와 전체적으로 매직아일랜드 토지에 대해서 지가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직아일랜드 부지는 사실상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유수지 겸해 가지고 저수지로 되어 있고 또 이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토지 소유자도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가 산정기준에 보게 되면 전체 우리 해당 토지 3만 3,000필지 중에서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개별 공시지가에 있어서 산정이 사실상 제외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보상관계나 특별하게 그런 어떤 공공용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산정할 때 산정 필지를 조사할 때 각 공공용지 관리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공공용지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조경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공공용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가를 산정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도로나 하천이나 그 공공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지금 매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사실상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이고 이것이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어떤 토지가격이 변동될만한 사유가 없고 또 실제적으로 매직아일랜드는 전체적인 서호 부지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것이 개인 땅도 아니고 사유지도 아니고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찬성할 이유가 없었고 또 99년 당시에 IMF 이후에 3년간은 사실상 지가가 상승할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가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전체적인 지가 수준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사유지가 아니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묶여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가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재범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동호와 서호의 지가 수준이 똑같다 해 가지고 2003년도에는 박재범 위원님의 그런 질의도 있었고 사실상 이 쪽은 매직아일랜드가 일부 시설을 사용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호보다는 2003년도에는 지가를 더 높였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이번 감사, 오늘만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제가 드렸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우리가 세입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명분으로 이 부분을 덮으려고 하면 그 논리가 궁색해져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어쨌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다 같은 공원이지만 현재 이 부분은 부가가치를 상당히 높이고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토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현실을 감안해서 공시지가를 획기적으로 상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의 공원, 일단의 공공용지 개념으로만 자꾸 접근하게 되면 지금 기존의 세입증대라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아울러서 지금 롯데월드의 공시지가가 최근에 그런 일련의 노력들로 인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롯데월드의 공시지가가 ㎡당 얼마입니까? 950만원쯤 되죠?
○지적과장 남대현 네, 그렇죠.
○박재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80만원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렇죠?
○지적과장 남대현 그런데 이게 부분입니다. 전체는,
○박재범 위원 물론 아까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세입을 늘리려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쨌든 그 사람들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라도 공시지가를 올리려는 노력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박재범 위원님의 그런 말에 동의하는데 이것이 향후 결국에는 진짜로 매직아일랜드 롯데측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부지만큼 사실상 점용료를 내기 위해서는 서호가 전체적으로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별도로 분할해 가지고 별도의 토지로 등록해서 그 매직아일랜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가를 산정하면 굉장히 800만원 이상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어떤 20년 무상 사용이고 또 이것을 토지를 분할했을 때 나오는 특혜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박재범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만큼의 실제로 지가가 낮아서 그런 바람에 사용료가 약하게 나간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가를 꼭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서 일부분으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될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고, 지가 문제는 전체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해 달라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과 성내천 관련 사업 예산은 구비와 시비 투자비율을 말씀하셨는데요, 2004년도 탄천과 성내천 관련 사업 예산안을 보시면 성내천 벽천 바닥 정비에 3억원이고 탄천하단길 주변 탄천1교 밑에 녹지대 정비 3억원, 또 우리 구 관내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8억원이고 탄천과 성내천 주차장 및 지하보도 이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청소 위탁관리에 6억 3,000만원, 또 성내천과 인도교 보수에 2억 3,000만원 해 가지고 22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비용에 금년도에 시에서 25억원을 받아와서 성내천 물 맑히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해서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 잠깐만요. 아까 자전거 관련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만 할게요. 자전거 보차도 정비도 1억 2,600만원, 이것도 전체가 다 구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렇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리고 이 자전거 관련 사업 예산편성 현황 해놨는데 여기 지금 이것을 자세하게 한데 묶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전거 이용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자전거 안내 지도 제작비 3,000만원이라든지 또 자전거 활성화 사업 해서 홍보물 리후렛, 안전사고 책자, 자전거 대여소 운영 이런 것이 일체 여기에 전혀 수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예산은, 더군다나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나중에 계수조정 내지는 예산편성의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니까 자세히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삭제해도 괜찮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 관련 사업 예산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어떤 단위사업당 액수가 큰 사업예산만 발췌한 것입니다. 위원님 뜻이 자전거 관련 소요예산안을 요구하신 사항 같으면 자전거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구체적인 각 소모품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오늘 내로 그것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바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이 관련사업뿐만 아니고 자전거 관련하고 성내천, 탄천에 소요되는 것을 일괄적으로 바로 요구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관련 소요예산을 상세히 발췌해서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4,300만원 전액 삭감, 거여·마천동일대 도로확장 및 개설용역 2억 3,0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1억 3,000만원, 기업유치홍보 4,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 지역상권활성화추진 5,400만원중 2,700만원을 삭감하여 2,700만원, 자전거타기 활성화 4,500만원중 2,5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4,7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700만원, 자전거도로 교차도 정비 1억 2,600만원중 6,600만원을 삭감하여 6,000만원,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운영 400만원 전액 삭감, 교통선진지 비교시찰 2,800만원중 1,400만원을 삭감하여 1,400만원, 건축물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 2,800만원중 1,400만원을 삭감하여 1,400만원,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 10억 2,200만원중 2억 9,200만원을 삭감하여 7억 3,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8,750만원중 1,750만원을 삭감하여 7,000만원, 도로조명개선 훼미리아파트 구내에 있는 것 2억원 전액 삭감,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억 5,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 공원내 꽃길조성 1억 5,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원, 풍납근린공원 이동화장실 설치 6,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고정화장실을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녹지대유지관리 3억 3,3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여 2억 3,300만원, 정년퇴직 공무원 기념식수 1,000만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7억 2,500만원중 3,600만원을 삭감하여 6억 8,900만원, 총 11억 1,85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조성 주민간담회비 400만원중 4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 발효퇴비 지원사업 3억 4,000만원 증액, 총 3억 4,4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5시 20분)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재범 위원 시간관계상 이것을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몇 가지 빠진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 여권업무추진반에 여성문화회관 기 시설이 한 번도 사용되지도 못한 채 9,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감사의 지적사항 정도가 아니고 추징이나 환수권을 발동해야 될 정도의 심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락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수록하도록…
○정동수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것을 오늘 아침에 갔다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김철한 위원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정례회 회기중이고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건은 본회의 끝나기 전에 충실하게 검토해 본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한 번 더 개의해서 그때 의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더 확인하시고 다음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채택하고자 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춘실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병준 재무과장이기헌 지역경제과장김기원 세무1과장박신규 세무2과장성기충 주택과장백철 도시정비과장박성해 건축과장박철규 지적과장남대현 교통행정과장권오철 도로과장장래황 치수과장정종규 공원녹지과장옥형길
○의결사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수정예산안 : 수정가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