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12월 10일(수)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0시 26분 개의)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금번 수정예산안 심사는 어제 재정경제국 소관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억 916만원으로 증지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증가로 2003년 대비 52.2%가 증가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예산 2,029억 1,696만원의 0.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9,720만원으로 가로판매점 78개소에 대한 재산 임대수입 2,129만원, 점용료 및 체비지 유료주차장 수익금 3억 5,473만원, 각종 인·허가 관련 증지수수료 수입 4억 2,117만원, 체비지관리 징수교부금 1억원 등으로 2003년 대비 56.5%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1,196만원으로 부담금 1,739만원과 각종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 3억 3,028만원, 체납금 등 과년도 수입 6,429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3.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억 4,114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규모의 0.8% 수준이며 도시정비과 조직개편에 따른 광고물 업무이관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자체사업 예산증액 편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752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2.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가 전체 규모의 94.5%로 일반행정 수행을 위한 운영비와 무허가 건물단속 및 문정지구 감시초소 운영 관련경비, 주택관리 및 집단민원대책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안전관리와 문화행사 지원예산 등에 2억 2,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 무허가건물단속을 위하여 노후된 디지털 카메라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275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에 대한 대비성 예산으로 1,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추진반 소관 예산입니다. 설명서 1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1,660만원이 증가한 7,873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재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경비와 재건축안전진단 실비보상 등에 7,723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3년 5월 12일자로 직제 개편되어 광고물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이관되고 또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등 자체사업 예산 증액으로 금년도보다 4.3배 증가한 9억 7,018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 광고물관리 일용인부임 8,391만원과 경상적 경비는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운영비와 직원들의 급량비, 여비,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억 6,759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풍납지역 개발 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를 포함하여 5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예산안 제출 이후 풍납지역 개발기본구상안 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올해 가로정비 인센티브 사업비로 집행하게 되어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수정 감액하게 되겠으며 또한 불법광고물 대집행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17.9% 증가한 1억 1,47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건축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건축사 조사대행 상설점검 및 건축 안전진단 구조기술사 수당 등으로 1억 1,0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전자복사기 구입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금년도보다 3.2% 감소한 2억 3,99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지적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새주소부여 추진관련경비,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등으로 1억 7,545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새주소부여 건물표지판 제작 및 유지관리비와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등으로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총 1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도시정비과 소관예산 중 풍납지역 개발기본구상안 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우리 국의 특성상 대부분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우리 도시관리국의 특성을 잘 고려해주시어 2004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내년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경과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은 집행부 사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수정예산안이 12월 8일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한 후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끝에 부연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편성현황은 제안설명 시 도시관리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안은 16억 4,114만 6,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95.1%, 금액으로는 8억 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는 사업예산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84쪽을 보시면, 여비 중 국내여비가 전년도 대비 1,476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인건비성 순수 경상적 경비가 늘어 2003년도 대비 2,584만 9,000원이 증액되어 주택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억 3,75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4쪽의 재건축추진반 소관으로 사업예산은 줄었으나, 인건비성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대비 2,196만 8,000원이 늘어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7,87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소관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성 경상적 경비가 1억 7,59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16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5쪽입니다.
도시정비과의 2004년도 세출예산안이 큰 중요 신규사업으로 자체사업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비로 3억 6,200만원을 연구개발비 과목의 학술용역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발전과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민원부서 특성상 특별한 사업은 없으며, 인건비성 성격인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소폭 상승된 결과로 경상적 경비가 1,424만 9,000원이 증액되는 등 2004년도 건축과 총 세출예산안은 1억 1,47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특징은 전년도 종합관내도 편찬사업의 종료 등으로 경상적 경비가 3,667만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01쪽을 보게 되면,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자산취득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총 783만 2,000원이 감액된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억 3,99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수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 해 드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7쪽에 사회개발비 도시개발 과목입니다.
당초 예산안에서 풍납지역개발 기본구상안 수립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예산편성 관련 규정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답변 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사항설명서 11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강좌 안전점검 등 포상금에 1,13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 강좌가 어떤 강좌를 하며 또 공동주택에 어떤 의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 지원을 실질적으로 1,500만원 정도 필요한데 3,000만원을 편성해서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 공동주택단지에 연락해도 다섯 군데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올해 3,000만원을 다시 예산에 잡은 이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5페이지에 도시계획과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1,764만원이 나가는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117페이지에 건축심의위원회에 겹쳐져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과 건축심의위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어떤 비리에 근접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점을 얘기해 주시고, 117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조사대행 상설 점검 및 건축안전진단 구조기술사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부 가짜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점검하지도 않고 전부 글씨를 보니까 한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쓴 게 거의 70～80%입니다. 이런데 이렇게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축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건축안전진단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인식을 다시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지적하고 점검해 온 사람한테 수당을 줘야지,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니까 거의 가짜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새주소부여 건물표지판 제작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라든가 국·과장님, 아니면 같이 여기에 계시는 직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새주소 부여 이것 정말 아무 필요없는 일입니다. 동네 표지판 무슨 길 무슨 길 해놓은 것 현실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느냐? 전혀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도로나 전주에 붙어 있는 표지판이 오히려 가로등, 보안등을 가려서 방해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꼭 이렇게까지 예산을 계속 편성해 가면서 불합리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우리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새주소 부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과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매년 보면 관행적으로 편성됩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마무리되어 있고 구청에 새주소부여팀이 있었다가 해체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새주소부여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부여 업무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새주소 업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 사기업이 상당히 어려울 때는 구조조정을 할 때 첫 번째로 줄이는 것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특히 인건비도 있겠지만 자체 일반행정비를 많이 줄입니다. 그것과 관련한다면 우리 도시관리국은 일반행정비가 주택과 같은 경우는 올랐고 건축과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추진반도 올랐고 도시정비과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지적과도 내려갔고 그러면 일반행정을 필요로 하는 운영비가 과별로 천차만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용품들이 대부분 내구연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방금 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16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약 5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2페이지와 113페이지에 유관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관리 행사 지원 125만원과 113페이지에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 지원 6개 단지 3,000만원 이 두 가지 연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13페이지 자산취득에 텔레비전, 디지털 카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주택과에서 쓰겠다고 하는 것인지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풍납지역개발 기본구상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3억 6,200만원으로 수정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의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철한 위원이나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듯이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타당성, 이런 돈이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이것이 연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가장 뇌리에 와서 자극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동시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업무추진비로써 월 40만원 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외에 국에 국장님이 쓰시는 것이 80만원씩 96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과뿐만 아니고 저희 송파구청 전체가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 업무추진비 중에서 민원대책비가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사항인데 집단민원이 저희 과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금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잠실지역, 또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 그 다음에 철거했을 때 노점상들이 집단으로 민원인이 왔을 때 그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저희 국에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쓰는 것도 조직을 위해서 쓰지만 전체적으로 통제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대책비 같은 경우에도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보통 80%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강좌 보상금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리 강좌는 우리 심언도 위원님 질의와도 연결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원들,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은 강사를 초빙하는 강사 수당이 15만원씩 2명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교육해야 되느냐면 매년 법령이라든가 규약 같은 것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주택법이 개정되었고 주택법시행령이 11월 3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사항을 교재로 만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들,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공동주택관리 행사 지원비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는 다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봄, 가을로 실시합니다.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 40개 단지가 있고 사업승인을 받은 연립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을 기술사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봄, 가을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수당이 788만원이고 나머지 315만원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전진단 예비 평가위원들이 예비 점검을 실시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315만원 계상되어서 1,133만 3,000원이 보상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사 3,000만원의 편성이유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그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스스로 문화행사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IMF 지나고 이 문화행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 번에 보고드렸지만 1,300만원은 집행했습니다. 이 문화행사가 왜 제대로 안 되었느냐 하면 사실 지금까지 IMF 이후에 그 동안 하던 문화행사도 중단되어 있었고 사실 현실적으로 그 행사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단지에서 그 동안 해오던 것도 중지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물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들어온 단지를 심사해서 5개 단지에 지원을 해줬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실5단지같은 경우에도 매년 하는 행사를 금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와 동사무소 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연계해서 문화행사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1,300만원밖에 안했지만 내년에도 예산을 책정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책정한 것입니다.
말씀도중에 미안한데 지금 송파구에 70%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감사 때 보니까 5개 동에 1,300만원을 지원했죠. 그런데 굳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아파트단지에 문화행사를 지원해야 됩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 보면 각 동별 야유음악회고 각종 행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아파트에 신청을 받아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그 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아파트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이런 좋은 행사를 더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문화체육과나 주민자치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거기는 일반주택과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해서 별도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5단지 벚꽃축제같은 경우에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가수도 지원해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파트 단지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 문화행사 한다. 주민자치과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도 똑같은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계속 행사가 중첩되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공동주택 문화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특수한 조건을 갖춘 그런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고 또 그런 행사를 할만한 위치에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5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제일 좋은 벚꽃을 갖고 있고 또 주민들간에 화합이 잘 안 이루어져서 행사를 함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많아져서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5개 단지라고 표현을 해서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어떤 단지에 어떤 특색이 있어서 신청을 받았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과나 문화체육과는 직접 주관하지만 저희는 직접 주관하지 않고 단지에서 행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 정도는 아파트 관련부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단지 선정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락의 쌍용명랑축제라든지 전통적으로 유명한 축제도 있고 새로 생긴 단지중에서 입주가 끝나고 주민들이 서로 모르니까 새로 시작하자, 이런 데도 앞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와의 관계를 심언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 단지의 문화행사이고 행사지원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사자들의 교육에 필요한 지원비입니다. 플랜카드비가 20만원이고 종사자를 표창을 하고 또 교육 온 사람들에 대한 기념품을 주는 125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 저소득전세융자금 손실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예산과 관계되는데 작년에도 책정해서 불용되었고 금년에도 불용 가능성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똑같은 설명을 드렸는데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저소득전세자금 융자에 대한 회수책임이 지금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6월 25일 이후에는 융자를 해주면 은행이 회수책임이 있는데 2000년 6월 25일 이전에는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었을 경우에 돈 빌려준 은행에서 우리 책임이니까 돈을 달라고 소송이 붙으면 미리 주지 않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대비성 예산으로 4% 정도인 1,000만원 정도를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올해도 큰 소송이 없어서 내년도에 올려놨는데 앞으로는 2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 항상 대비성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소송문제가 2～3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세를 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추경에 반영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아까 총괄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부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같이 하셨는데 공통적인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여비가 각과 공통입니다마는 정액여비로 10만원이 나가는데 3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 40명이 1년동안 쓰는 돈이 1,4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보상금이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예산보다 800만원이 본예산에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새로운 사업인데 석촌동 281번지 25호에 보면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저희가 관리하도록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8가구에 대한 한 달 들어가는 비용을 한 달에 5만원씩 8가구에 40만원씩 3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세출예산에 3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기마다 정산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시 받아 옵니다. 따라서 이 돈이 추가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약 2,600만원 정도 일반수용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수입예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이 되어서 자진정비를 권유를 해서 자진정비가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 2회 부과를 하는데 연평균을 따져서 현년도는 250건 정도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250건의 평균을 따지면 한 건에 약 70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그리고 징수율이 약 48%가 됩니다. 그래서 현년도의 세입예산을 약 1억 6,800만원으로 예상을 했고 과년도는 350건 정도가 있으며 평균 50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징수율이 약 15%가 되어서 2,600만원이 되어서 1억 9,000만원 정도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TV와 디지털 카메라 용도를 질의하셨습니다.
TV는 저희 과의 무허가건물 정비를 정비팀이 있습니다. 8명이 별도의 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런 날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서류정리 하는 게 없고 해서 방에 TV를 사도록 하는 건의로 있고 해서 하나 사는 것이고 디지털 카메라는 현장조사를 하면서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면 바로 인터넷 화면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정비 팀에 두 대, 그 다음에 민영주택 팀에 하나, 재개발 팀에 하나씩 새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과 광고물심의위원에 중복되시는 분은 한 분이 계시고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심의위원을 중복으로 하시는 분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수당은 내년부터는 외부위원에 한해서 1인이 한 번 할 때 7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불용예산 관계는 특별히 예측되는 것은 없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주택과장이 설명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일상경비 증액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고물 2개팀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17명 정도 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증액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우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풍납지역 도시기본계획 관계는 저희들이 풍납지역이 역사문화유적지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개발에 규제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취약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개발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냐 해서 도시기능을 향상시켜 보고자 기본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당초에 올렸는데 마침 이번에 2003년 가로환경정비 인센티브 9,500만원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서라도, 나중에 더 필요하면 물론 추경에 하겠지만 9,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 보자 해서 전번 주 토요일날 예산이 배정되어 왔기 때문에 바로 발주를 해서 계약까지 절차를 거쳐놓으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초에는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가로망 정비라든지 공원 주차장 확충, 이런 기반시설 확보에 쓰고, 문화재 보호와 어우러지는 도시개발 쪽으로 방향을 맞추어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5,000만원은 삭감하는 수정요구를 드린 바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학술용역을 하고자 하는게 지구단위계획 용역입니다.
올 2003년도 1차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2억 6,2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경호엔지니어링에서 2억 2,800만원으로 수주가 되어서 7월 18일날 공람을 해서 9월 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착수가 되었습니다. 착수가 되어서 올림픽로, 풍납지구 약 114만㎡에 대한 지구단위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 작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법이 도시계획법에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고 여러 가지 현실여건도 바뀌고 해서 그런데 맞게 체계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재조정하고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대형화,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송파대로 위례성길 삼전·석촌·방이·개농·거여·마천지구에 지구단위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송파대로와 올림픽로 지구 오금역 주변에는 좀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이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번에 3억 6,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늦어도 2005년 초, 지금 계획은 2005년 2월까지로 계획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송파구의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전부 재정비가 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비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예측관계는 점용료라든가 과태료를 2003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해서 거둬들이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책정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위원과 도시계획위원의 겸직은 도시정비과장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사 조사대행 상설점검 및 전축안전진단 구조기술사 수당에 대해서 안전진단한 사람이 한 사람이고 사인이 형식적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사 조사대행 상설 점검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 여러 번 설명을 올렸습니다. 건축사들이 특별검사가 사용승인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무원을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방침으로 해서 25개 구간 직원들을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에서 두 세 명이 우리 송파구청으로 명령이 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서대문 구청으로 가고 25개 구청을 바꿔서 하는데 그때 상설 점검할 때 관내 건축사가 2명 이상 같이 검사하고 현장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면 우선 우리 송파건축사지회에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인원이 2명 차출됩니다. 그래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위법사항을 서로 확인해서 사인하고 현장을 안내하는데 대개 저희가 한 번 상설 점검할 때 분기마다 1년에 네 번 하는데 300～400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받은 직원들이 300～400건을 2명이 서로 사인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한 사람 사인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해빙기, 동기, 우기, 추석, 설 또는 긴박한 건축물에 위법사항이 발생할 때 우리 관내에도 구조안전기술사가 있습니다. 안전기술사를 선임해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네 번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대상이 500건이 되었든 1,000건이 되었든 동 담당별로 해서 일차적으로 육안점검은 담당들이 하고 거기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정밀진단을 요한다든가 아니면 더 기술 있는 사람들이 보기를 원할 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명씩 해서 하루 1건 보는데 3일씩 나와서 하니까 3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에는 아까같이 한 사람이 사인을 많이 하는 경우는 없고 혹시 작년부터 시행된 2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500～600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은평인가, 어느 구에서 건물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구조기술가들이 육안점검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 것이고 그때 저희 구가 지금 현재 300～400건 되는데 7명이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 동에 나와서 사인을 한 사람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민원부서는 주민을 편안하게 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저희 사무실도 방문해 주셔서 아시겠지만 민원인을 위하여 쇼파와 책상을 다 해놨고 또 그 옆에 정수기를 놓고 음료수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잡지나 신문을 비치해서 주민들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으신 내용이 원내선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으로써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과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전년도 대비 예산 실적과 증감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1년에 15회 개최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 해 보니까 9회 내지 10회가 되어서 내년에는 3회를 줄여서 12회 정도로 예상했고 앞서 심의위원 수당을 어느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심의위원 수당이 5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2만원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15만 1,000원이 감액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월 10만원씩 금년까지는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한 사람당 13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1,140만원의 증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320만원이 있는데 저희 건축과의 한 팀이 2층 민원실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접수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승인 나오면 거기서 타지에서 오는 건축사들이 도면도 가져가고 해서 서류도 많이 복사하는데 그 복사기를 민원실과 같이 쓰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320만원 들여서 복사기를 하나 사려고 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에는 9,730만원인데 금년에 1억 1,400만원으로써 약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남대현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중단성 문제, 예산 투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유지 관리는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저희 구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 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인데 대왕좌 1길에서 18길까지… 대왕좌 나무는 없어져 버렸어요. 베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고 지금이라도 필요없는 사업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2,300만원씩 예산 세워놓는 것은 낭비입니다.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시책을 따라서 그 동안 새주소 부여가 완성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완성되었으니까 과연 우리 주민들이 몇 %나 쓸 수 있나 이것도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 보수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것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을 정부시책 사항으로 한 번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외광고물 허가가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행정관리국에 있다가 도시관리국으로 오는 바람에 늘었고, 또 지적민원에 있어서 건축물대장 수수료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수료가 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9,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동수 위원님!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지적업무추진 일반수용비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민원발급서식·민원실 환경 등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전체 3만 3,000필지 중에서 5,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면 저희 구를 담당하는 공인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가격 자체가 건설부 표준공시지가에 의해서 제대로 했나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1,485만원인데 이것은 국비를 50% 지원받고 지방비로 50%를 받아서 검증수수료를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의뢰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택건설촉진법이나 형질변경행위허가로 인해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개발비용이 얼마가 되느냐, 개발비용에 대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연 8회 개최되는데 위원회 수당으로 728만원을 잡았습니다.
토지대장도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도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도 되어 있는데 지금 창구에 민원인이 이런 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각기 다 전표를 달리 써서 이 창구, 저 창구 해서 4개 창구에 가서 내야 되는데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민원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어느 창구에 가든 전표 한 장에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비이지만 거기에 따른 복합인증기 차원의 비용입니다.
관내도, 위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했고… 그게 몇 부 했죠?
그런데 거기는 새주소 부여업무를 시책으로 추진했는데 복숭아1길 해서 다 있는데 그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350부를 금년에 했는데 더 많이 제작해서 중요한 민원부서나 심지어 타 기관, 또 주민들 민원 대행하는 부서에서도 활용할 가치가 있고 또 작년도에 발행한 것을 보니까 오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틀린 부분을 고친다거나 해서…
새주소 유지 보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그런 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더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겠느냐?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박재범 위원님께서 좀더 발전되고 수정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배부할 당시가 거의 예산편성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제작해서 배부단계에 있는데 바로 내년도 예산에 수정해서 제작하겠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 반영을 못 시켰는데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지금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발전되고 수정된,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형으로 줬지만 소형으로 줄여서 소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병행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번 배부해 준 것은 너무 커서 휴대하기는 불편합니다. 사무실에 놓고 쓰기는 참 편리한데 기왕에 애쓰시는 김에 휴대용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각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종삼
주택과장백철
도시정비과장박성해
건축과장박철규
지적과장남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