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7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10시 03분 개의)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오늘은 3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3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희 위원장님, 손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3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5쪽에서 9쪽입니다.
3담당관 세입예산은 총 31억 4,905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9억 4,036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입은 30억 9,405만원으로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및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입주사무실 사용료로 경상적 세외수입 2,344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6억 5,653만원,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등 시·도비 보조금 24억 1,408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5,500만원으로 음악·게임·영상물관련법 위반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16억 3,348만원이며, 정책사업비가 105억 4,643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8,705만원, 재무활동비 6억원입니다.
부서별로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에서 125쪽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79억 5,928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민간 일자리창출에 22억 9,628만원, 공공 일자리창출에 41억 4,599만원, 사회적경제기업육성에 5억 9,653만원, 기업경영지원에 1억 3,900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8,1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6억원을 내부거래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4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억 7,149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공직기강 확립에 4,878만원,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에 7,311만원, 주민감동 친절행정 강화에 289만원,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에 541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87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4억 271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홍보간행물 발간에 13억 8,603만원, 홍보기능 강화에 18억 4,431만원, 음악 및 게임산업 관리에 810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6,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담당관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8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정책담당관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6,508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및 예치금 회수 73억 6,958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6억원으로 총 81억 3,466만원 계상하였으며, 186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4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 38억 8,266만원, 경제자립기반 확립 5,200만원, 총 81억 3,4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3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30억 9,405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116억 3,34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담당관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2억 7,215만 9,000원보다 26억 8,712만 1,000원이 증액된 79억 5,2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20개 사업이며, 이 중 일자리통합지원센터(뉴딜관)조성운영 등 8개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7,104만 8,000원보다 44만원이 증액된 2억 7,148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0억 8,842만원 보다 3억 1,429만 3,000원이 증액된 34억 27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구정 소식지 발행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구민홍보모델 선발 및 운영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송파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13개 기금에 대하여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3담당관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1건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1993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98억 1,8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자리정책담당관 지출계획금액은 81억 3,466만 2,000원이고,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3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3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재 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다들 복지, 복지 하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일자리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수고한다는 말씀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전년 대비 3,100만원이 올랐습니다. 특히 행사 운영비 중 송파취업사관학교 운영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1회에 2,0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7페이지 근로자 권익 향상 교육 및 생활임금제 운영 관련해서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수당이라는 목이 있어요. 작년까지 매년 해왔던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사업을 보니까 수당이 1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수당 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처음 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10만원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1페이지 소규모 청년가계 살리기 송다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인데, 서울시 내년도 청년자율예산을 18%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사업 또한 180억에서 150억으로 줄었습니다. 송파구 또한 송다온 사업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추진사업으로 올해에는 송파구가 사업비를 한 푼도 못 받은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예산이 없어 줄였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내년 예산규모를 보면 역대 최대인 40조원이 넘는데도 청년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과장님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제로 삭감한 추진사업을 구 자체 예산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게 맞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라고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건비 편성 목에 인건비가 있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1일 근무일수하고 인원수가 다 늘었어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매년 인건비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이 구정소식지 발행인 것 같습니다. 늘어난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수를 10만부에서 23만부로 늘리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이유가 있을 거고, 작년에 한 부당 542원씩 책을 맞췄었는데 올해 442원으로 100원이 줄었어요. 잘한 일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질의는 23만부로 늘린 이유와 100원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구정종합홍보책자(한·일·영·중) 예산 4,000만원, 작년보다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책자가 모자라서 늘린 것인지 아니면 책 단가가 올라서 늘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간행물 등 구독이 있습니다. 간행물 구독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 7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가셔서 7억 2,000만원 쓰고 3억 3,900만원의 집행잔액을 만들었어요. 또 2019년에는 8억 4,000만원 가져가서 7억 8,000만원 쓰고 5,800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꾸준히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예산삭감 없이 계속 올리는 이유가 있는지? 올해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싶으니까 답변하실 때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구정소식지 발행에 작년까지 없었던 편집위원 수당 중 외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없던 외부 전문가가 굳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결이 다른데요. 81쪽에 소규모 청년가게 살리는 송다온 사업 관련해서, 요즘 소상공인도 많이 힘드신데 경험 없는 청년 사장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전액 구비로 편성되는 추진 내역인데, 사업개발비는 8개소에 지급하는데 사업규모는 청년가게 10개소로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총 사업비에서 전문가 수당이 3,600만원이에요. 대략 36%예요. 전문가가 컨설팅 개념으로 하는 것인지, 멘토링 개념으로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전문가 선정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139쪽입니다. 구정평가단 운영 관련 예산증액 부분을 보니까 인원 같은데, 여기에 금액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021년도에 바르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입니다. 164쪽입니다. 구정 홍보물 제작에 보면 홍보사진 촬영 등 지원 비용에 카메라 바디와 렌즈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카메라 렌즈는 올해도 구매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 또 구매하세요.
물론 촬영에 따라서 렌즈 종류가 다르게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무슨 렌즈를 사용하는데 구매를 이렇게 매년 홍보촬영 렌즈 구입비용으로 올라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0쪽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사업 관련해서 21년도 예산에 20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을 보면 21년도에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추가할 계획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요즘 계속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보드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영상홍보물도 늘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조성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72쪽에 보면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거기는 프로그램을 주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신규 뉴딜관을 왜 조성 운영해야 하는지, 통합지원센터에서 이 임무를 같이 수행하면 안 되는지, 새로 신천동에 사무실 3층을 활용하려고 꾸미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벌려놓지 말고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85쪽 송파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해서 5개 팀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하고 86·87쪽에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신규 사업, 성년 출발 지원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성년 출발 지원금, 청년창업도전 프로젝트, 그런데 과연 지원 대상 현황들이 파악돼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요. 우선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하면서 대상을 먼저 파악해 놓고 그 대상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청구돼야 되는데, 대상은 청년이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청년한테 무조건 지원금을 주겠다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몇 개 팀인데, 5개 팀을 선정해서 도전 프로젝트에 지원한다든가, 또 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신규사업을 하는데 여기 사업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또 성년 출발 지원금 사업은 별도 보고를 받았는데 과연 10만원 정도 지원해서 어떤 성과를 이룰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4쪽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 인원만 115명 정도를 5개월 정도 운영 자금인데, 어디를 방역할 것이냐 이거죠?
이 방역사업의 주는 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있고, 또 안전담당관 쪽에서 방역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새마을지도자팀에 방역 소독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새로 할 때는 어떤 목표가 뚜렷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소독하는데 115명, 5개월간 사업을 할 것인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72쪽,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75쪽입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뉴딜관) 조성운영에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129쪽입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에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고요.
홍보담당관 159쪽, 구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앞에 언급이 있었는데, 구정소식지 발행 6억 6,4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에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질의한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기존에 운영해왔던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여러 제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센터가 많아요.
얼른 찾아보니까 86쪽, 90쪽, 91쪽, 새로 75쪽, 83쪽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새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한 대로 뉴딜관이라고 해서 조성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고 있고,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심사분석 자료가 있으면 최근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마는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159쪽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동료위원 질의가 많은데, 작년 예산 본예산만 지금 현재 기재가 돼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됐던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금년 추경에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얼마 정도 돼서, 앞으로 이런 예산 쓰임이 자료에 중간에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까지 표시를 해야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담당관 173쪽을 보시면 보도업무 추진 관련해서 둘레길이 내년 6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범 중에 있는데, 홍보담당관에서 둘레길 마라톤 대회가 행사비로 돼 있어요. 홍보에서 하는지 문화체육이라든가 치수과라든가 이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걷기대회라든가 또는 마라톤대회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장소가 둘레길이라는 것만 다르지, 그래서 기존의 행사하고 중복되는 행사 아니냐? 꼭 이게 필요하다면 홍보 쪽에서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사업이 계획된 문체과라든가 치수과 쪽에서 하면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 중복되지 않게 간단히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담당관님 75페이지이고요. 일자리통합지원센터(뉴딜관) 조성운영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아마 현 센터가 KT 복합시설 업무동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맞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 앞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송다온 관련해서 다른 것 빼고 그래서 올해 시비 예산이 총 얼마였었고, 청년가게 몇 개소에 얼마,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기는 한데 금액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 전문가 쪽에 지원했던. 그 내용에 대한 시비 예산이 얼마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구정소식지 관련이고요. 앞서 여러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간단한 것 세 가지 정도요.
첫 번째,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온라인에서 매거진으로 웹상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접속자 수를 월별로 늘어나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실질적으로 파악된다고 하면 금년에 월별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 접속 구독자 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편료가 710원씩 1,500부 올라와 있는데요. 2019년도 예산에 300원씩이었죠. 단가가 다른 게 신문형태에서 책자로 바뀌면서 우편료 무게 때문에 변형이 있는 것인지 말씀 주시고요.
세 번째, 구청에서 올해 8만 5,000부를 시작으로 현재 21만부까지 매달 발행을 했는데 발행 부수에 따라서 아마 각 동으로 배부를 하고 구청에도 비치하기 때문에 구청 홍보담당관실에 일부를 항상 보관했다가 1층이나 주요 곳곳에 비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홍보팀에 잔존하고 있는 미 배부 수가 있을 거예요.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솔직하게 월별로 평균 어느 정도 미 배부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87페이지 성년 출발 지원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사랑상품권을 발급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이 송파구에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모바일과 지류를 발행을 하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실 일부만 삭감이 되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삭감되고 하면 10만원 줄 것을 8만원 주거나 9만원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만약 통과되면 지급계획이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 이 안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마다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본사가 있고 지점이 있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영세기업이 아니고 스타트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장 등록주소지가 송파구 가락동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서초구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한테까지 우리가 공간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도 일자리와는 멀지 않나, 오히려 경제과 쪽에서 지원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20개 기업은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줄 것인지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올 예산에 추경이 빠진 이유, 그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활자가 너무 작아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 배부하실 때 노인들이 보시기에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지원센터 내 송사관은 어떤 사업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송파취업사관학교입니다. 현직자 직무 컨설팅이라든지 문정비즈밸리 채용직무 특강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주로 청년층이나 경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8회 280여명이 참여를 했고요.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느는 사유가 그동안 우리가 특교금 1억을 받아왔습니다. 2년여 동안 특교금으로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특교금이 소진되어서 부득이 이 사업이 연장이 된 부분을 계속 시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특교금을 뺀 순수한 구비에 3,000여만원이 더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당 말씀하셨는데요. 수당이 2시간 이상이면 15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보니까 2시간 이내라도 10만원 정도가 되고, 2시간 이상 회의를 진행했을 경우는 15만원이 그대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을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다온 사업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김호재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서울시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서울시 자율사업으로 선정돼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 당시 올해 1억 8,7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5개 가게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각 한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런 사업에 우리가 지역의 반응을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소규모 청년가게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청년가게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각종 어려운 환경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는 위기에 직면한 경우가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구비 사업으로 내년에 시행해야 된다면 올해보다는 시비 사업이 없다 보니까 구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내년에 8개 정도로 그런 가게를 계속해서 살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취지로 예산 책정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 집단은 주로 인테리어, 창업, 선배창업가라든지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최대 3명 정도로 공개모집을 통합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선정된 가게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당 부분인데요. 사실 2시간 미만하게 될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수당을 주게 되는데 4시간 이상으로 보통 사업 컨설팅하면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4시간 이상으로 해서 정리해보니까 3,000여만원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게에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총액은 잡되, 그런 부분을 실행사업에 있어서는 유동적으로 전문가 수당을 줄이고 가게 개발비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약 30% 정도는 상패라든지 위촉 과정에 운영비로 사용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올해 예산을 올리신 것의 비율을 제가 혼자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사업이 계속 선정을 했는데 취소한 가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기는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의 효과면 좋기는 한데, 그렇지 못한 사업도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발견했습니다. 절박감에 어떤 사업을 해서 지역사회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 가게라도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소 가게 수하고 기타 운영비하고 전문가하고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아마 비율을 계산해서 1억 8,7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자라고 했다면 결국에는 업소가 몇 개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을 것 같아요. 그게 몇 개였었나요? 15개예요? 그러면 15개에서 두 곳 못 했으니까 그렇죠? 실제 13개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5개 목표치에 해당하는 청년가게들이 지원을 다 할 정도면 어쨌든 선정과정에서 그 정도는 거의 포용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인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으로 따지면 20개 이상 업소를 했어도 되는 예산이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15개에서 정리를 한 거였는지 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통합지원센터 뉴딜관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호재 위원님, 이하식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구청 옆 일자리센터는 주이용 대상층이 중장년층입니다. 사실 30평도 안 되는 교육장이다 보니까 장소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리고 문정동에 있는 일자리허브센터 같은 경우도 청년층이 주이용 층인데 거리가 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입주 예정으로 돼 있는 KT에 무상으로 입주를 일부 하게 될 텐데, 청년층을 타깃으로 해서 요즘 정부가 뉴딜 기조에 부응하는 디지털일자리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지원을 하고자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왜 이렇게 센터가 여러 군데 운영비도 부담도 많이 되고 하느냐.’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청년층도 한 22만 명 정도 되고요. 거점의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큰 센터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더할 나위도 없겠지만, 지리적·물리적·예산적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요.
그래서 조그마하지만 거점적인 일자리센터로 운영하면서 주 타깃은 지역특성에 맞게끔 중장년층이라든지 청년층, 경단녀라든지 그런 지역특성에 맞는 거점지역의 센터 역할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면 운영관리에 인력이 또 추가 소요되는데 기왕이면 KT에서 제공하는 면적이 만약에 100평 건물이라면 더 확보해서라도 한 쪽으로 몰아줘야지 별관 따로 쓰고 이렇게 하면 이용자들 측면에서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분산돼 있는 걸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따져봤고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지원일자리센터는 물론 다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중장년층, 경단녀 위주로 운영하는 주 타깃이 될 거고, 뉴딜관은 4차 산업 트렌드에 맞는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층을 타깃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치기에는 규모 면에서, 거기도 아마 30여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평이나 200평 되는 센터로 운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워낙 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의 분산적인 측면, 거점의 역할, 물론 거리상 큰 거리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공일자리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행안부나 교육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학교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봉사활동하고 있는 방재단, 새마을지회도 있긴 하지만 인력을 투입해서 공공일자리를 투입해서 학교 쪽으로 중점적 방역을 할 겁니다.
각 학교장들의 대다수 의견을 들어보면 학교방역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갖고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국비사업하고 같이 시비하고 해서 추진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한 50% 정도 되고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금년도 42개사를 했는데 174개사가 지원을 했습니다. 기업 선정방법은 재무현황이라든지 수출실적 등 총 8개 평가항목을 백점 만점으로 평가해서 지방보조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호칭 이름하고 달리 타깃이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업무를 보면서 또는 법원의 사무를 보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여기인줄 알고 갔는데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갔는데 저쪽 가니까 또 뭐 해서 오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이동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거든요.
총무과가 KT복합시설로 들어가죠? 그렇게 사업부서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물론 다시 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진짜로 통합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전체가 분소가 나눠져 있는 이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타깃을 나누는 쪼개기보다는 진짜 통합지원센터의 이름에 걸맞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분소들이 있는 센터들은 해당 구직자 분들의 거주지에 관련돼서 그쪽에서 나머지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하면 통합이 돼서 좋을 텐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문정비즈벨리 쪽이나 물론 그것은 기업에 특화가 돼 있는 센터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민원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기업이 18개 기업에 40명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우수한 창업아이템 기술 보유한 예비청년 ICT 도전 프로젝트에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이나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 ICT창업센터는 입주기업이 18개 기업에 40명이 입주해서 하고 있는 게 센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가락동에 소지하고 있는 ICT창업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입주해서 소규모지만 송파에 일자리창출 실적 같은 것을 통계로 내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18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데가 두 곳입니다. 품앗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등록 당시 서울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퇴소할 예정인 업체이기는 한데, 품앗이라는 업체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주에도 등록 자체가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은 송파에 등록이 돼야 되는 게 기준점이 명확하게 맞는 거고요. 다만, 품앗이라는 업체는 농촌하고 도시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체다 보니까 여주 쪽으로도 옮겨가는,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를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번에 퇴소 예정인 업체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시에는 우리 지점으로 해서 하기는 했는데 직원이 많아져서 3개월 전에 옮기려고 서초에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 당시의 기준은 사업체 직원 수를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는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을 옮겨가기 위해서 미리 주소지를 그렇게 하고 사업자등록을 그렇게 해놓은 사업이거든요.
그 외 나머지는 다 우리 송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입주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자리창출 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10월 기준으로 보면 10월 현재 누계가 직접일자리, 고용연계, 직업훈련, 창업지원, 기타 포함해서 1만 7,000여 자리가 창출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여기에 통합, 통합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자리에 대해서 청년, 장년 다 합쳐서 총괄적으로 지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문정동 같은 경우는 일자리허브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뉴딜관 말고 별관에 있는 일자리센터 사실 다 거의 유사한 거예요. 거점이라고 보기는 내가 볼 때는 성과가 어떻게 되든지 나면 좋겠지만 차제에 이번에 예산 편성 됐으니까 사업계획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야 돼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KT 건물에 30평도 안 되는데 거기 자리를 새로 만든다? 지금 현재 별관에 있는 것을 거기로 합쳐서 20평이 아니라 50평이든지 100평이든지, 내가 알고 있는 게 3층이 260평이란 말이에요. 관내에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거기에 통합하는 게 맞지, 거기에서 왜 총무과가 갑니까?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2~30평짜리 센터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력 불안정성, 행정력 낭비, 또 주민들 니즈, 주민들 원하는 방향, 주민들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전부 다 행정하는 입장으로서만 만들고 명칭을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의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타깃, 거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나는 동의할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돼요.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하고 뉴딜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통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통합지원센터 본래 기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만, 뉴딜관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부서가 여럿 있습니다. 내년 6월 말에 준공이 되고 나면 아마 전 3층, 그러니까 호텔이 있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 3층을 우리가 다 쓰거든요. 그게 아마 전용면적이 300평 조금 못 될 거예요. 전체 공용면적 포함하면 500평쯤 될 것인데, 우리가 그 공간을 여러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쓰고 있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구청 앞 별관에 있는 통합지원센터가 상담 기능 포함해서 기본적인 기능을 다 할 것이고요.
다만, 뉴딜관은 아까 일자리정책담당관이 설명하듯이 4차 산업 도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자리도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하는 관계에 있어서 AI 면접관이나 조금 더 세분화된 서비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넓게 보면 송파구청 앞 별관에 있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주 기능을 하고, 문정지구는 문정지구 안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니 거기는 그 지역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뉴딜관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간 배치에 대해서는 우리들 내부에서도 약간의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다 참고해서 좀 더 발전시키는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 더요. 아까 말씀 중에 문정이나 지역별로 주요 공급하고 있는, 구인을 하고 있는 회사들, 기업들이 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약간 대상을 다르게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분소가 나누어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돼서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굳이 빼고 전체 송파구 안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구인에 대한 것을 쭉 리스트를 그래도 어쨌든 통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는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맞는 매칭이 가능한 여러 송파구 안 행정 동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도 사실은 쭉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실은 매칭을 한다는 개념이 더 쉬운 것 아닙니까?
문정 쪽에서 사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문정동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또는 문정동에서의 기업에서만 구인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만 그쪽으로 데이터가 빠져나가면 결국에는 송파구민은 전체 부분이 그 수요를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무색한 게 아까 네이밍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제대로 일자리를 매칭하려면 어쨌든 송파 전체 구인과 구직에 대한 것은 관리할 수 있는 통합센터는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제대로 일자리를 매칭하려면? 그 문제는 사실 상당히 크네요.
전체적으로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개념,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경력 단절된 분들을 하기 위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일자리인데 이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이 데이터는 한 곳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직업상담사 분들이 항상 구인과 구직에 대한 자기만의 담당하는 인원을 나누든 지역을 나누든 해서 머릿속에 있어야 매칭이 바로바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단순히 그냥 구인이 있으니까 구직 아무나 비슷한 학력을 보고 나이를 보고 성별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매칭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피드백이 있고 결과물이 있는 매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그게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72쪽에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별관에 있는 거 그거잖아요? 91쪽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거기도 별관이에요. 이게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까 말한 KT 건물에 뉴딜관을 만든다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에 종사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결과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내 말은 예산 편성 자체가 72쪽하고 91쪽에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건물인데 명칭만 달라서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하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1억 5,800만원에다가 6,400만원, 그것은 같이 해야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문재 위원님께서 성년출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품권 사용처가 몇 개소냐고 말씀하셨는데, 1만 5,900여개소가 있고요. 성년출발지원금이라는 게 사실 성년의 지위가 갑작스럽게 부여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을 더해서 책임감 있는 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알리고 권리와 책임에 대한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성년출발지원금을 신규사업으로 넣었고요. 축하메시지와 함께 사회적 관심을 전달하는,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발행해서 지역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매년 만 19세 성년이 도래되는 숫자가 7,000명 내외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만, 경제적인 효과 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10만원으로 큰 효과 면을 지표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와 기성세대가 성년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그런 목적성이라 해도 충분히 첫 출발하는 성년들이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갖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10만원 정도 1인당 지역화폐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특히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보조금이 남거나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더욱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2018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보조금 반납도 나름 많이 했었고,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올해도 혹시 자료가 있으면 보조금 반납한 게 있나요?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다 많은 기업한테 지원을 제공한다는 측면인데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시비, 교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계속 누누이 저나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대책도 세우고 계시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하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신규사업이나 구비지원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장님이 챙기셔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일자리통합지원센터하고 송파일자리센터 운영이 물론 한 사업은 구비고, 다른 센터 운영은 시비 보조 사업이라고 나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합이 가능한지 계수조정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괜히 오해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매출실적이 저조한 업체, 물론 실정에 따라 예산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받은 바로는 일자리센터 뉴딜관만 거기에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지? KT사업이라고 조기에 당겨지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안 하고 내후년도의 사업으로 해도 되는지와 또 어차피 구청사가 일부 시설이 간다고 하면 같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같이 연계성이 있는지, 입주 시기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우리 예정은 내년 6월 준공되면 우리한테 30년 무상 사용토록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사항들 조금 더 고려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섭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부터 18~19년 정도를 주부들로 운영해오던 주부구정평가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년이라든지 어르신들 다양한 계층이 의견을 내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구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정평가단을 확대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활동인원이 214명인데 4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증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5,900만원보다 1,024만원이 많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단원들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위촉장 제작이라든지 단원증 제작, 신규로 참여하는 평가자들에 대해 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증액했고요.
또, 연말에 구정평가단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또 구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증액하도록 했습니다. 또 동 분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월 10만원 정도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12만원 정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648만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이게 지금 조례가 안 됐잖아요. 조례가 안 됐는데, 조례가 차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안인데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안 되면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진을 하는 중에…
예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 당시에 조례 관련해서 들어있었기 때문에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게 맞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후에 안 됐을 때는 불용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의원발의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을 추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부구정평가단을 구정평가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인원도 2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어디 주부평가단을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주부구정평가단 안에는 구정평가단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당초 의회에서 의원발의가 돼 있었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예상하고 편성돼서 올라온 부분은 사실상 시간을 거슬러서 하신 거기 때문에 순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통과된 이후에 내년 추경에서 올리셨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것은 절차는 좀 지키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범석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다섯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소식지 부수를 10만부에서 23만부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추경 증감에 이어서 2021년도에 3만부를 증부한 사유는 금년 부수를 감소하기 전에 23만부를 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아보시는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배부에 대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과 금년에 우리구에는 신규아파트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세대수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위례동과 거여동에 추가로 입주예정인 아파트 세대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위례동에 3,210세대, 거여동에 2,000세대해서 약 5,200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소식지 한 부당 인쇄가격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8원 정도 인쇄비가 감소했고요. 그때는 인쇄단가를 9만부 정도로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3만부로 늘어나게 되면서 510원에서 442원으로 68원 정도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영·중 홍보책자를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2020년에만 3,500만원이었고요.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19년 예산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3,500만원으로 감소가 됐었던 예산을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다시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행물 집행잔액이 2019년도에도 올해에도 아마 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잔액사유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행물 구독예산은 2019년도에는 8억 4,000만원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감액한 예산 8억 2,0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도 20년도와 동일한 8억 2,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요. 현재 2020년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이었던 게 12월에는 4,000만원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잔액 7,600만원이 남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송파구에 재건축되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진주, 미성, 거여동 이런 단지들이 있어서 그만큼 통·반장에 대한 배부 부수가 줄어든 사유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다른 재건축단지가 준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그대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식지에서 작년에 없었던 외부 전문가 비용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 또 질의하셨습니다. 구정소식지는 ‘송파소식’이라는 제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송파소식이라는 제호는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 8년째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이는 제호 변경을 위한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호 변경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면서 심의해 주실 심사위원 수당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먼저 카메라 렌즈 구매 관련입니다. 올해에도 카메라 렌즈를 구매했는데 내년도에도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카메라는 2016년도에 구입한 니콘카메라에 대한 렌즈인데요. 광각렌즈라고 해서 좁은 공간에서 넓게 촬영할 수 있는 렌즈의 필요성에 의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렌즈를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니콘카메라가 5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 카메라에 비해서 워낙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고장이라든가 화질 등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는 계속 사용을 하되 다른 카메라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서 그 카메라에 맞는 렌즈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라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홍보담당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물품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카메라는 8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2014년도에 구입한 카메라를 폐기처분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2014년, 2016년 카메라를 동시에 쓰고 있는데요. 2014년 카메라는 사실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량스러운 상태입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의 증액이 없는데 많은 수요를 2021년도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소식지 예산도 75%가 넘지 않다 보니까 미디어보드에 대한 각 아파트 홍보예산도 80%를 사실 넘지 않게 책정되다 보니까 총 설치 대수에 비해서 20% 정도는 송파구 관내에서 사실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산이 1,000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100% 가까이 홍보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허용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아파트 내 미디어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식지 예산 증액 사유가 6억 6,4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추경안 3억 1,800만원이 누락되다 보니까 증액이 2배 가까이 된 것처럼 비춰진다, 그래서 실제 증액은 3억 4,500만원인데 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서상의 기법이 금년도 어쨌든 기본 예산 편성에 준해서 예산서가 짜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진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추경에 3억 1,8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액은 3억 4,5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기봉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거북이마라톤대회를 문화체육과에서 주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북이마라톤대회는 한국일보사에서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1978년도에 걷기행사를 시작한 대회인데요.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로, 또 가장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걷기행사로는 아마 국내에서 단연 독보적인 행사입니다.
우리구 역점사업인 둘레길의 조성이 내년도에 완성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또 언론사와 연계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를 앱이나 온라인 접속자 수, 실질적으로 파악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또 월별 추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앱으로 2만 건, 웹으로 5만 5,000건에서 7만 5,000건, 월 평균 6,000명 정도가 접속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11월 말 통계입니다마는 앱으로 4만 5,000건, 그리고 웹으로 7만 5,000건 그렇게 조금씩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6,000명에서 8,000명 정도로 2,000명 정도 매월 접속자 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편료를 2019년도에 300원이었는데 710원으로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2019년도에도 31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했던 우편요금은 590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요금은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규격우편물인 경우 100g 미만인 경우는 300원 되어 있습니다. 소식지 그램 수는 80g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비규격우편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2019년도에도 590원씩 우편요금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710원으로 인상된 이유는 아무래도 책자형이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150g인 경우는 710원으로 우편요금체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인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수 두 번째, 퀄리티 세 번째, 기사의 내용, 정보죠. 이 세 가지 우선순위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도 송파구 개청 이래에 반상회보 형태로 소식지는 매달 발행되어 왔습니다. 가장 많이 발행할 때는 27만부 가까이 발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월 받는 송파구 소식지를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책자형으로 변화가 되고 내용에 대해서 다양화되면서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맞는 소식지 그리고 제호도 우리는 ‘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식지도 책자형에 맞는 제호로 변경하다 보면 그 책자 수준에 맞는 제호에 따른 주민들의 관심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수나 퀄리티나 배부 방식 등이 한 단계 다 같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시대적인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1년 12개월 중에서 12번 배부된다고 하더라도 매월 받기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한 번 볼 수도 있고 두 번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공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측에서 밑에서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백조가 물 위에서 예쁘게 있지만 물 아래서 항상 움직이고 있는 이면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업에도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최소한 버려지는 송파소식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량의 소식지를 배부해서 우선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공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거라든가 주민등록 일제 사실조사를 할 때 가가호호 세대별로 ‘송파소식지’에 대한 평가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서 과장님에 대해서 정말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부수와 퀄리티와 정보 중에 이것을 그냥 버리자는 말씀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굳이 순위를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홍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한 500부 정도 됩니다. 500부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제공되는 비치용이고요. 그로 인해서 남는 부수는 적을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 5부, 많을 때는 100부 정도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평균 매월 30부 정도는 잔고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예전에 어르신소식지가 있었을 때는 어르신 전용 소식지가 배부가 되고 해서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었는데요. 박성희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송파소식지에 어르신들 소식 면은 따로 2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면은 기존 활자 크기보다 1.5배 정도로 어르신들이 보기에 개선해서 발행하고 있고요.
문제는 소식지에 대한 다른 전반적인 내용을 어르신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읽어주는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유튜브, 송파TV 등에서 영상으로 15분 정도 아나운서가 주요 구정소식을 읽어주는 형태로 발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경로당에서 만약에 신청을 해준다면 희망근로일자리사업을 통해서라든가 직접 현장에 가서 경로당 어르신들께 직접 읽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송파구의 인구수가 거의 정체지만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의 세대수도 28만 명이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28만 가구 대비 지금 발행 계획도 80% 정도밖에 배부가 되지 않습니다, 계획 자체가.
김호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부수도 중요하고 퀄리티도 중요하고 내용 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금을 내시는 송파구의 주민들이 송파소식지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지 않는 이상 가급적이면 저는 100% 다 배부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세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부수도 늘려주셨으면, 그런 점들 예산심의 때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범석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끝으로 3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3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담당관에 이어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13쪽에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6억 1,306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억 1,2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억 232만원입니다. 송파글마루도서관 운영수익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65만원과 구립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7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59억 9,655만원으로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4억 5,008만원, 출판·대중문화예술 기획업 관련법 위반 과태료인 임시적 세외수입 400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4,385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및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등 시·도비 보조금 3억 9,862만원입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억 8,647만원으로 방이고분군 사용료 및 고분주차장 위탁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228만원, 시유재산 변상금 116만원, 생생문화재 및 지역문화유산 교육 운영 등 국고 보조금 1억 6,185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9,118만원입니다.
다음은 송파책박물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억 2,773만원으로 송파책박물관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77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세출예산은 총 479억 676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459억 2,674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9억 8,002만원, 재무활동비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에서 252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269억 7,132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교육환경개선에 185억 9,559만원, 송파교육모델에 24억 9,320만원, 평생교육 체제 구축에 2억 3,854만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54억 5,667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8,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에서 36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158억 7,941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구민문화향유 증진에 44억 6,494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93억 7,896만원, 관광사업 활성화에 15억 6,800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에 1억 7,708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7,519만원, 기본경비에 2억 1,5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서 391쪽입니다. 혁신도시기획과 세출예산은 총 8억 8,768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개발사업 추진에 3억 2,960만원, 소통행정 추진에 1,587만원, 효율적 사업추진 및 도시정책 선제적 대응에 4억 2,550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1,6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서 427쪽입니다. 역사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총 13억 2,422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풍납동 토성복원 정비사업에 1억 6,084만원, 문화재 관리에 9억 128만원, 무형문화재 지원에 3,949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9,205만원, 기본경비에 1억 3,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에서 457쪽입니다. 국제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14억 514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관광정책기획에 8,640만원, 관광서비스에 1억 9,011만원, 관광사업에 3,904만원,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에 8,9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관광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을 내부거래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에서 481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14억 3,899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책 문화 인프라 조성에 13억 6,563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7,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93쪽 국제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입니다. 관광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95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81만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1,000만원, 예치금 회수 6억 9,265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으로 총 17억 1,3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6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10억 3,000만원, 관광진흥기금 예치금에 6억 8,346만원, 총 17억 1,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66억 1,306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479억 67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1억 9,543만 5,000원보다 47억 7,588만 9,000원이 증액된 269억 7,132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이며, 이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 8개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6억 6,027만 2,000원보다 17억 8,086만 7,000원이 감액된 158억 7,940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송파청춘극장 운영 등 21개 사업이며, 이 중 석촌호수 문화공간 호수 운영 등 5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입니다. 혁신도시기획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4,093만 3,000원보다 5억 4,674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8,767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주민추진위원회 운영 등 11개 사업이 있으며, 가락본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 등 7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입니다. 역사문화재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3,055만 5,000원보다 9,367만원이 증액된 13억 2,42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도란도란 백제쉼터 운영 등 5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제관광과입니다. 국제관광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4억 4,186만 9,000원보다 10억 3,672만 6,000원이 감액된 14억 510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송파구 관광홍보 팸투어 등 8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송파책박물관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8,592만 5,000원보다 5,306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3,89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청사유지 및 시설보강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송파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13개 기금에 대하여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국제관광과의 관광진흥기금 1건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진흥사업 추진으로 국제관광도시로써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17억 1,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 문화체육과 276쪽, 신년 해맞이 한마당 예산이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19가 심한 현재 시점에서 행사가 가능한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330쪽,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 4,6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 378쪽,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 신천맛골~올림픽공원 활성화 및 발전방안 검토사업계획에 신규 2억원 연구용역비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 수행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440쪽,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자료로 요청합니다.
책박물관 473쪽, 유물 수집 및 관리 사업목적으로 전년도 대비 22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와 문화체육과는 워낙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마 궁금할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올해 집행 잔액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저한테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31페이지 송파쌤 스마트 홈스쿨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홈스쿨링은 학교를 가는 대신 집에서 부모한테 교육을 받는 재택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홈스쿨링과 송파쌤 스마트 홈스쿨링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도 269페이지에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운영과 송파구 배드민턴체육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 두 곳 올해 집행잔액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91페이지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들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51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관련해서 산출근거 편성 목에 축제 총감독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6,000만원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이분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책박물관 가겠습니다. 송파책박물관 운영에 보시면 연구조사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목 같은데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이 생긴 이유, 조사비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를 제가 죽 한 번 봤습니다. 작년하고 많이 목이 늘어나서 왜 이렇게 늘어났지 하고 보다 보니까 기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비상발전기 유지보수, 조명 관련 등기구 유지보수, 방송설비 및 CCTV 유지보수, 과연 이게 기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에 들어가지 않는 목을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302쪽입니다. 송파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보면 출연금에서 경비 부분에 직원 휴양소 운영 관련 3,75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내역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산실 구축공사가 잡혀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서버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또 보안 유지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때문에 서버전산실을 별도로 구축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존 시설관리공단 서버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지, 서버가 모자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330쪽입니다. 이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지도자 수당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도자 수당을 증액한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51쪽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축제 총감독 운영비도 6,00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년 중 근무를 관련해서 얼마나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216쪽, 송파미래교육센터 관련해서 기존에 현재 5개소가 조성이 됐죠. 2019년에 2개, 금년에 3개, 이번에 8개가 추가로 조성할 예정으로 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대폭으로 확대하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한 미래교육센터의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0쪽하고 222쪽을 보면 송파구청사거리 지하보도에 악기도서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억. 그런데 거기에 또한 음악창작소가 추가로 사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악기도서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음악창작소에 관련해서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작사·작곡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악기도서관에서 부수적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게 별도로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문화체육과 302쪽, 아까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 작년에 출연금 예산이 약 4억에서 5억 잡혔고요. 그런데 금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출연금 심의할 때 다시 말해서 신규 사업내용 내년에 할 때 이런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효과가 있을지, 또 그동안에 금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었을 거예요, 작년에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감액됐거나 또는 변경돼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특별히 아까 동료위원 말했는데 전산실 구축의 타당성,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성과급이 6,100만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비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면 매년 이렇게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 306쪽, 아뜰리에 운영, 옛날에 고고스 자리죠. 준공 시점이 아마 내년 2월 정도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설치되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옥상조경도 들어있고, 인도 정비도 들어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층이고 올리면 2층을 전망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필요한지? 또 금년 예산에 시공 중에 있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또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비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도 금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또 일부 추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해 주시고.
332쪽에 금년에 신규로 예산 편성됐는데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로 5개 동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런 기준이 어느 어느 동이며, 어떤 목적에서 이게 500만원씩인가요, 그게 지금 현재 편성이 됐는지? 다른 동은 생활체육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돼서 작년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했던 사업 관련해서 차등지급 하셨던 데이터를 그대로 화면 출력해서 주셨는데요. 그거 보고 많이 놀랐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선별지급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송파쌤 악기도서관 운영 부분이고요. 다소 앞에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송파구청 사거리 지하보도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규모를 보면 약 200평 정도 규모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악기 대여, 기증, 음악교실, 연습실 대관, 소규모의 공연도 하는데 이 평수에 비해 이런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예산 1억으로 소화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문화체육과 사항인데요. 페이지에는 예산항목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66페이지고요, 질의보다는 답변을 다른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송파구 체육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500만원의 상세내용, 그리고 올해 집행한 내용,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 421페이지고요. 근초고왕 표준영정 제작 관련된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 2억으로 매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확보가 지금 현재 돼 있나요? 예정이라고는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가 있긴 한데요.
그다음에 국제관광과 450페이지고요. 야간경관 조형물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7년 6월에서 11월까지 설치하셨고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11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사이에 하자가 있었으면 사용에 문제가 없게끔 작년 11월이죠, 1년 전인데, 그때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작년 2019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그래서 모터하고 이렇게 교체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왜 1년만 사용했는데 그 전에는 하자가 치유로 됐을 것 같고, 1년 동안에 이렇게 고장이 있는 것인지, 사용빈도가 얼마나 됐기에 분수나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계절의 영향이 있어서 일정기간만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발적으로 1년 중에 상시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날씨에 따라 일부 일정기간만 사용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원래가 고장이 잦은 것인지,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책박물관이에요. 제가 행정교육위원회 내년 신규편성 사업을 따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받은 건데요. 이 안에 보면 가칭으로 잡지전성시대 기획전시를 하고자 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가칭이어서 사업명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의 세부사업명에 이 내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도서관 운영 올해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료 지금 놔드렸고요.
공공도서관 운영 집행 잔액이 2억 5,696만 6,000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도서관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2분의1 정도라도 도서관 문을 연 것은 올해 9월 29일부터고요. 그 기간 동안에 도서관 운영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 결원된 인력충원을 최대한 절제해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해서 연초에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해서 유보액 5억원을 공공운영도서관 비용에서 5억을 잡았는데요. 그중에서 12월까지 인건비 부족액을 제외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초학력 저하문제를 학생들이 겪고 있다는 학생과 교육당국인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협의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미국의 홈스쿨링 사업은 학교를 가지 않고 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사업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맞벌이가정인 경우에는 기계를 다룬다든지 학습의 결과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물도서나 대학생 이런 분들하고 매칭해서 교육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시범운영을 올해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120명 정도가 홈스쿨링 사업에 참여했었는데요. 기간이 짧지만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장해달라는 의견이 많고요, 사업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볼 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위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사업은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왜 위원들이 모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센터는 송파교육 모델인 송파쌤 핵심 거점시설입니다. 주 대상은 초·중학생이 대상이고요.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에 수업지원과 초등학교 학생의 미래교육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지속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미래교육센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 30여평의 소규모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대규모시설을 우리구 여건상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지만 각 센터별로 해서 특화 기능을 살려서 운영토록 할 예정이 있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공교육에 기여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수업을 지원하는 동영상 교육콘텐츠를 올해는 260여편을 미래국센터에서 제작했고요. 5,300여명의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상에서 온라인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수업을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료가 87만 5,000원으로 산정된 근거가 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기도서관 사업은 클래식 위주의 악기 프로그램으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학생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을 창작하고 또 그것으로 직업을 갖는 것이 주요 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관심이 있지만 쉽게 배울 수 없는 음악교육을 송파 내에 청년예술과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이용해서 지원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마련을 했고요.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원 1층에 음악창작소를 설치하고자 했지만 악기도서관 사업이 뒤늦게 확정이 되면서 악기도서관과 음악창작소가 함께 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주 대상이 학생과 청소년이 겹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용에도 유리해서 두 장소를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악기도서관 규모가 200평 정도로 넓지 않고, 이 규모에서 1억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기도서관의 주 사업은 악기를 대여하고 악기를 기증받고 소규모의 악기강습 프로그램과 작은 공연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음악창작소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시설운영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면적이 협소하지만 학교에 방문해서 수업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공교육 수업과 악기를 대여하는 것들이 주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해인 내년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구 내 다른 장소에 추가설치를 앞으로도 검토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는 심의위에서도 강조하고 작년에도 강조한 사항입니다마는 시설 개방이나 지역사회 협력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전체 미래교육센터 1관에서 6관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개소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총 5,348명이 온·오프라인상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 중에서 청소년이 4,270명이고 성인이 1,078명 되겠습니다.
최현정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고요. 동일·유사 질의는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 2021년도 신년 해맞이 행사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단에 4,600만원 증액된 내용을 조용근 위원님과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다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신각종 행사도 취소된다는 보도도 나와 있고요. 현재 겨울철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우리구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책회의를 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해맞이를 기존과 같은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체 취소도 있고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일부 영상으로 메시지 전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어서요. 일단 우리구에서는 엄중한 코로나 시기이므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신중히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 도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소년축구단에 해당되는 330쪽에 있는 4,600만원 정도 증액됐다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그 내용, 사유,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증액 사유는 단순히 2020년 9월 창단을 목표로 해서 올해는 4개월 정도의 감독이나 코치들 인건비가 예상이 되어 있었고요. 그 차액이 내년 2021년도는 1년치이다 보니까 개월 수에 대한 차이, 그리고 용품이라든가 대회 주최라든가 경비에 들어가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경비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손병화 위원님께서 269쪽에 있는 체육문화회관과 배드민턴장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놀이마당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일, 그리고 또 조용근 위원님과 함께 한성백제축제 총감독이 6,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또 1,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하고 근무 형태 등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배드민턴 운영은 6,5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체육문화회관도 4억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순순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한 인건비입니다. 거기에는 특히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강사료,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잔액이 남아있어서 불용으로 처분돼서 넘어갈 계획입니다.
집행잔액이 계속 꾸준히 올해도 남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19,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집행잔액이 남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송파구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도 8,400만원이 남았어요. 올해도 6,500만원 돈이 남았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매년 집행잔액이 남으면 예산을 올려서는 오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도 이렇게 남으면서도 3,200만원을 올려서 예산을 잡아 왔어요. 아니면 예산을 다 쓰시고 말씀하시면 이해는 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관련해서 보면 꾸준히 또 돈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4억 3,000만원이 남은 상태이고, 2019년도 2억이 남은 상태였는데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2억 6,000만원 관련해서 삭감해서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에서 손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서울놀이마당 기간제 근로자 근무 형태라든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놀이마당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3명을 채용했었습니다. 이 3명은 공연기획가라든가 준비 그리고 음향이라든가 조명, 장비 운영을 하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놀이마당에 대한 공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올해 2020년도는 사실상 많은 행사나 놀이마당 공연이 많이 줄어들어서 크게 그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있던 내용들, 죽 기획했던 내용들, 해왔던 것 하고 유지관리 장비라든가 시설관리를 같이 겸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획이나 준비, 유지관리가 상당히 한가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분을 더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입니다.
일단 직원휴양소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원이 총 158명 정도 되는데요. 158명이 격년 단위로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약 75명분에 대한 휴양소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75명이 격년제로 해서 구좌당 25만원 정도 해서 5실에 30일 정도 해서 3,750만원 정도가 직원휴양소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감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하고 조용근 위원님 같이 해주셨는데요. 총감독은 올해 처음 도입한 부분인데요. 총감독은 우리들이 계약할 때 주 3회 이상 와서 근무를 거의 상근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사실상 2020년도에는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상근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와서 축제팀과 같이 회의하고 계획하고 계속 그 자체를 진행해 왔고요.
그 분에 대한 총감독 예산이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초 2020년도는 10개월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1월부터 바로 준비해야 된다는 인식하에 12개월, 1년치가 되다 보니 1,000만원 정도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일단 총감독 자체의 근무 형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함께 모든 축제 준비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상당히 컸다고 자체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총감독제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지자체 축제단위들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결코 많지 않은 금액인 것 같고요. 또, 그분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5,000만원 예산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자료로써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정도 규모의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총감독, 제작, 기획을 한다면 과장님 말씀 따라 솔직히 저는 6,000만원 많다고는 안 봅니다. 이 한성백제를 며칠을 하는 거예요? 5일 하죠, 과장님?
오히려 이분을 한성백제문화제가 있을 때 1달 오셔서 총괄 감독으로 기획을 한다면 6,000만원 주고도 이해를 합니다, 워낙 요즘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런데 이분이 5일 행사를 하겠다고 굳이 일주일에 3일 상주하면서까지 기획을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다음 송기봉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출연금 5억에 대한 지난 설립할 때 5억과 현재 증액된 사유들,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석촌호수의 아뜰리에 예전의 고고스입니다.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2층 전망대도 있고요. 1층에는 공연장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내용들은 출연자 대기실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옆에 카페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옥상은 전망대로 활용할 것이고요,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석촌호수 고고스에 대한 서울시 공원심의회라든가 자체 심의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즉 2층 단순히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시설은 아무리 낮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조언이 있었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2021년도 예산에 배정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2020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산실 구축이라든가 신규 사업이라든가 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에 대한 신규 사업은 2억 6,900만원 정도를 배정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이슈페이퍼 발간사업이라든가 정책연구 조사사업, 문화포럼운영 사업 그리고 노인이야기 사업으로 했던 게 다시 이어지고요. 문화네트워크구성 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서를 넣었고요.
이런 신규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 인건비라든가 예산 자체에서도 인원보강 부분들도 필요해서 같이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경영평가서에서 매년 필요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문화재단은 매년 외부기관에 경영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매년 받게 되고요. 현재는 1,500만원 정도 필요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산실 구축에 대한 타당성, 그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실이 공단에서 재단 인원들이 넘어오면서 하다 보니 공단에 있는 서버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시로 사용하다 보니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별도의 서버가 마련되어서 운영돼야 된다는 게 전산시스템상 개인보호법에서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단과 함께 쓸 수 있는 서버 상태는 아니고요, 전산실 구축이 꼭 필요하다, 별도로 돼야만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전산서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송기봉 위원님께서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법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용역비도 지급되지만 거기에 따른 성과급 지급도 법정지급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정으로 해서 성과급 6,1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동 체육회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동 단위 체육시설 활성화 사업을 해서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 차원에서 5개 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5개 동을 선정하는 것은 각 동에 현재는 거여1·2동만 제외하고 25개 동이 동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25개 동을 상대로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3월달 정도 받아서 4월에 자체적인 체육회를 통해서 사업을 심사하게 되겠고요. 심사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5개 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동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더다이닝 있잖아요. 거기 리모델링 예산에 노후시설 리모델링할 때 포함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억인가 포함돼 있어요.
저는 문화재단의 신사업을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 이것을 할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빨리 챙겨서 그쪽에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사업내용을 한 번 읽어봤어요. 제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외한인지는 몰라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 행사라든가 굵직굵직한 것들은 문화재단에서 이관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산실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보호 차원에서라지만 지금 현재 공단에 6개 서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가 왔으면 2개 서버를 이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쪽 공단에 4개를 통합해서 쓰든지 안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각 통신사에 IPC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UPS도 다 돼 있고 항온화도 다 돼서 전산실 유지보수 필요가 없어요. 엄청난 저렴한 금액으로 개인정보보호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별도로 전산실 2,000만원 구축하고 UPS시설 항온 항습기 만들고, 3년 필요하고, 유지보수 비용 들어가고, 왜 이렇게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처음에 문화재단할 때 전부 필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전산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예산이 몽땅 들어간다는 이거죠. 이런 부분을 동료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질의할게요.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저는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굴을 계속해서 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봐요.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재단 운영이 힘들어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서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임시로 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시지만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분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진 않죠? 왜냐하면 여성문화회관의 회원관리가 개인정보가 많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축적이 돼 있어서 더 많을 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산실 부분이 급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급하지 않은 부분이면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모든 게 잘 돌아간다면 전산실뿐 아니라 다른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출연까지 이렇게 해서 재단을 지원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가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 부분은 제가 차치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지만, 여기 인건비를 보면 송파구청 공무원분들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0만원에 대한 것은 송파구 축구협회 중에 상비군이 있습니다. 상비군에 대한 지원 금액인데요. 그중에서도 60대와 70대가 있습니다. 여성축구단과 천마축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사용료 지원금 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올해는 3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약간 집행 금액이 남아있는 잔액 현황은 올해 또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350만원 집행이 됐고요.
상비군 중에서 세대별로 죽 있는데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있는데 주로 500만원은 6, 70대에 대한 상비군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현은 편성 목은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라고 해서 둥그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속 안을 들여다보면 개별 단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송파구 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송파구 축구협회 안에서 각 세대별로 대표자들을 뽑아서 송파구 대표로 전국대회나 타 구의 대회를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분들에 대한 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회비를 다 내고 있으시죠.
글쎄요, 본인들께서 좋아서 송파구의 자칭 대표자라고 해서 상비군을 운영해서 하는 것을 당신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니 당신들한테 지원을 굳이 다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문을 해보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구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구민들이 모여서 송파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실제적으로 이번 연도에도 60대, 70대 대표 분들이 준우승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구민들이 어쨌든 단체를 결성하고 송파구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타 구에 가서 선전을 하고 오신다고 하면 최소한 표창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용품 일체를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설령 못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대표로서 모여서 훈련을 하는 장소에 대한 사용료만큼은 면제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용품이나 식대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훈련을 하는 공간에 대한 사용료까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서 받는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여러 차례, 수차례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담당과장님께서 생각은 하고 계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세목에 대한 편성 목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해달라고, 수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게 있는데요.
아무튼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그 정도의 부분, 최소한의 부분, 훈련을 위한 최소한의 장소 제공에 대한 부분만큼은 징수를 하지 않거나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용료 지원 쪽보다는 조례에서 감면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구위선양 문제도 있고요. 훈련장만큼 사용료에 대한 것은 감면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원은 돼야 되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죠?
강동구에서는 원천적으로 이것은 누구나 열려 있는 공간이다, 자체 자기들 프로그램 예약에 의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주장은 하지만 사실상 강동구 체육회 축구협회를 통해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실적은 거의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는 우리구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복합지구 활성화 및 발전 연구용역 직접 수행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우리구가 발주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예산편성상 직접 수행에 해당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은 4조 2,00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우리구가 해야 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두 번째, 기존 도시 인프라와 연계를 강화하며 세 번째는 지역 발전, 구 발전을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 용역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용역수행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행 가능한 계획을 도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전준비 작업으로 11개 부서 그리고 민간, 공단까지 각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이 많은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또 어떻게 협약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이 방안을 도출하느냐 이게 어려운 점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 확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의 실행을 위해서 반드시 예산이 담보돼야 되는데 국·시비나 또 민투사업의 공공기여, 또 위원님들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5쪽 거마지역 종합발전계획, 최근에 PPT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는 낙후된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데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사업이 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행정당국의 방향만 가지고 사업을 밀고 나가면 안 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지역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가지고 그게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1년간의 용역으로 주민의견까지 수렴하고 또 대외기관과의 협조까지 이루어져서 결론이 날 것인가가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1년 내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간개발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팀원이 2명입니다. 당초 이 계획을 2달 동안 준비하면서 팀원들이 주말에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타깃을 가지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2-1 기여토지에 대한 문화시설 확충하는 방안 두 번째, 기부채납 부지에 어떠한 시설을 넣어야 될지 세 번째, 촉진구역 외 지역에 대한 어떤 가능성,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될지 크게 3개의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우리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듣기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예산 반영되신 게 2억인가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기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중점적으로 하는 2~3개의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우려돼서 기왕에 착수한 사업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됐으면 합니다.
질의 드리는 것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고양시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했나? 얼마나 자신감 있기에 그렇게 넣었나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혁신도시기획과에서 하신 업무추진 보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부분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도 홍보담당관 쪽에 보면 인터넷이나 케이블TV 이런 구정홍보를 하잖아요.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손 놓을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문체부에서 굉장히 염려하는 게 선정의 과열입니다. 우리가 현수막 붙이고 또 최근에 레미니스 주민 1,300명이 찬성의견을 우리도 모르게 문체부에 제출했습니다. 문체부 담당 사무관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문체부에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항을 정확하게 알리고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는 시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호재로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홍보에 대한 다양성은 홍보담당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다른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구상안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 드론택시가 2025년에는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코스가 현재 인천공항에서 종합운동장, 김포공항까지 이어지는 플랜인데요. 그러면 우리구가 아무런 대비 없이 아무런 플랜 없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드론특별자유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드론에 대한 정책의 기본 방향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증도시도 두드려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라든가 동호인들 모임을 지원을 하고 이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제가 비행구역에 대해서 같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드론이 뜨려면 지상 100, 200m 떠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고도제한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올림픽공원 일대에는 헬기도 지나가지 못합니다. 한강으로 해서 탄천으로 해서 성남공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악조건이기 때문에 드론특화 구역 지정보다는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물수집 및 관리 관련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예산 전체 8,765만원 중 2,235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사무관리비로 2,815만원인데, 소장품 관리 체험교육 등에서 415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1,600만원 증액된 것은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유물 기증에 대해서 원칙은 무상 기증이 원칙이지만 기증자가 요구했을 경우에 유물 평가액의 20% 이내에서 줄 수 있다는 관련 조항에 따라서 50만원을 부득이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증액된 사항은 책박물관 벽면에 기증자 예우와 향후 기증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도너월 조성이라는 사업을 해서 1,000만원이 지급되어서 전체 2,2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연구조사비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이유와 청사 유지 및 시설보강의 조명 등 방송설비 등 목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근로자는 크게 기간제 근로자와 주말근로자가 있는데 연구조사원으로 잡았던 것은 개관 전에 지급한 목이 기타 보상금으로써 금년에 목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말근로자 인건비를 근로자 보수에 편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 금년 12월까지 동부건설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었는데 이번 12월로 만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설유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부시설의 유리창, 바닥타일 등 교체비용과 조명 관련 등은 층고가 높기 때문에 조명 교체 시 리프트 임대비용 이런 자잘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목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것들을 목에 나열해서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동부건설에서 계속 했었군요? 동부건설에서 어떤 계약조건이었죠?
먼저 근초고왕 표준영정 제작 기초조사 용역 관련 시비 매칭 그리고 또한 추진위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설명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송파는 백제 700년 역사 중 첫 번째 도읍지이지만 송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주 무령왕, 부여 성왕과 연계해서 백제권역 연대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시비 2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는 것으로 확정돼 가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구에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기초조사 용역 구비를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잡지전성시대가 있었는데 예산서에는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잡지전성시대는 단위사업으로써 크게 박물관에는 상설전시장이 있고 기획전시장이 있는데 기획전시의 일환으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신규사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에 슬기로운 학교생활 교과서 전시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해서 내년 6월 달에 개막을 해서 8월까지 전시를 하게 되고요. 전시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잡지전성시대에 전시회가 내년 12월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내용이 하나 있어서 당부 말씀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문화재과는 기본적으로 역사문화에 관련된 물론 명사가 2개가 별도로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역사에 관련된 부분에 사업이 주로 되어 있긴 한데, 어떤 사업을 보면 무형문화재 관련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산대놀이가 있겠죠? 그런데 송파산대놀이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출신내지는 설령 인간문화재 보유자 분들이 출신지가 아니더라도 송파에서 옛날부터 시장을 형성하면서 산대놀이가 계속 계승이 되고 전승이 되어 왔던 것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에서도 현재 지원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출신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관내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계시는 인간문화재 분이 계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 누구라고 지칭하긴 그렇지만 그분하고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역사문화재과라고 한다면 꼭 어떤 지역에 또는 어떤 역사에 편입돼 있지 않더라도 우리 국가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정되어온 인간문화재 분들도 충분히 계시리라고 보고요.
단기간에 거주하시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20, 30년 꾸준히 살고 계시는 우리 관내에 인간문화재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예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두 가지 형태인데요. 하나는 유형문화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형문화재 관련된 사항에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서울시나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올려서 지정요구를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또 전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풍납동 지역 의원들이 안 계셔서 여기에 대한 질의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몇 세대를 보상해서 내보냈고, 또 내년에는 몇 세대 정도 보상해서 내보낼 계획인지, 여기는 보상협의회 운영사업비만 반영돼 있어서 그게 궁금합니다.
강재원 역사문화재 과장은 송파책박물관 관장까지도 겸하고 있는데요. 책박물관까지 답변을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40쪽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 국제교류 복합단지 조성에 대비해서 마이스산업에 전문 인력 양성 및 개최 지원 등을 위해서 지난 7월 송파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중에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에서는 마이스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자문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각 호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하실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송파구의회 구 의원님 그리고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의 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마이스산업 관련 교수나 전문가, 마이스산업 관련 직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을 찾아보고 추천받고 있고요. 아직 위원회는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전문가 분들을 찾아뵙고 위원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50쪽 야간경관 조형물이 2019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었고 이후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부터 고장이 났고, 하자보수 기간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이후에도 유지보수가 계속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간경관 조형물 한성백제의 빛은 2017년 11월에 조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야간조명은 연중 운영되고 있고, 안개분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5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이전인 하자보수 기간에는 노즐이 어는 등 소모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교체했었고요. 이후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동 중에 8월부터 안개분수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전문가와 함께 시설을 살펴보았더니 모터펌프 4개소 등 고장이 발생해서 부품교체에 필요한 최저비용 5,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 3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 11월에 설치를 한 이후에 2019년 11월 2년 사용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그마한 문제는 있었을 수 있으나. 그런데 2년 하자 기간이 딱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2년을 딱 사용하니까 그때 고장이 더구나 4개가 우르르 다 고장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교체를 하고 나면 말씀으로는 5~6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관계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연간 임차료 플러스 운영비가 한 6,000만원, 그래서 3년 정도 되면 1억 8,000만원 정도 되고, 전산실 설치해서 서버 도입하면 1억 8,000만원쯤 돼서 손익분기점이 3년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전산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전산실을 별도로 구축해야 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소재가 아주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된 이상 독립된 서버를 갖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공단에서 서버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업무협조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우 실무선에서 협의가 어렵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재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문화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문화의 계승·발전·활용이고, 무엇보다도 송파를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문화재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을 운영하고 여성문화회관 운영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문화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재단의 궁극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문화재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우리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편성하고 심의 요청 드린 예산은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전산실은 항온·항습기 설치해야 돼요. 그뿐인가요? 여성회관인가 어딘지 모르지만 유지보수 요원이 필요해요. 이것저것 전부 다 빼다 보면 실질적으로 연간 6,000만원 임차료면 굉장히 싼 거예요. 어차피 지금 현재 전산실을 구축하더라도 통합 유지보수 예산은 들어갑니다. 우리 직원이 관리 못 해요.
그래서 IDC라는 센터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항온·항습 되고 UPS시설 되어 있고 보안되어 있고 전부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IDC를 다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왜 내가 IDC를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각 사이트에서 만들어 주면 우리 것만 전산을 갖겠다, 전산실 계속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엊그저께 정보통신과장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궁극적으로 몇 년 후에는 클라우드로 전부 다 돌아간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산실이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더 경제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전산실을 감안해라 그 뜻이죠.
공단에 지금 현재 서버가 6개 있어서 2개는 못 가져온다, 그러면 금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예산 집행한 것 중에서 40TB짜리 클라우드가 있어요. 하나도 현재 사용량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버를 가져와서 거기에 수행해서 이쪽으로 쓰면 되지, 직원들 개인명으로 DB를 저정하는 용도로 쓴다는데 지금까지 아직 하나도 사용량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봐야지, 당장 임차료 6,000만원 든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전산 구축했을 때 매년 들어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든가 다른 회사에서 웬만하면 전부 다 IDC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왜 그런 회사에서 전산실 구축 안 하고 IDC센터를 이용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22시 58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 결과 계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규모청년가게 살리는 송다온 외 7건 6억 1,051만 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일자리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외 11건 3억 7,450만 2,000원 증액건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1분 산회)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서명호
일자리정책담당관엄대섭
감사담당관송춘섭
홍보담당관서범석
교육협력과장최현정
문화체육과장김기범
혁신도시기획과장오해근
역사문화재과장강재원
국제관광과장이선희
총무과장형성구
자치행정과장이광석
재난안전과장김지봉
민원여권과장조강수
정보통신과장이창수
책박물관장강재원
○의결사항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