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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17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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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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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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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은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성태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계수조정된 후 증액 건의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절차를 결여한 계수조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 계수조정은 기 계수조정된 내역을 다시 심도있게 심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정성태 위원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집행부에서 편성하도록 요구한 예산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재검토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긴급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긴급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상진 위원  오전에 다 끝내시죠.
○이한숙 위원  20분간 정회하죠.
○김상진 위원  아니,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 하고요, 30분간만 정회합시다.  11시 30분까지요.
○박재범 위원  위원장 뜻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김상진 위원  30분까지 합시다.
○위원장 안성화  좋습니다.  30분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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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내역입니다.
  감사친절으뜸이 연수 6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치수관리 원격감시 시스템 350만원 중 350만원을 삭감하고 구청 신관 사무실 재배치 2억 4,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으로 하고 구청 청사 재배치 7,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하고 올림픽 명소화 이벤트 8,5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여 6,000만원으로 하고 송파 새 소식지 제작 3억 3,000만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5,000만원으로 하고 지역신문 구독 9,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하고 대한매일신문 구독 2억 1,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7,000만원으로 하고 신문고 상담관 봉사료 6,0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여 4,800만원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타 노인대학 졸업식 1,680만원 중 1,680만원을 삭감하고 통장근무복 1,726만원 중 1,726만원을 삭감하고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1억 6,800만원 중 1,8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민원안내도우미 6,064만 5,000원 중 6,064만 5,000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총 13건, 3억 8,920만 5,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자치센타 위원회 운영비 6,720만원, 마천동 산성노인정 신축 2억원, 장지동 사무소 시설보강 5,000만원, 보건소 빔 프로젝터 1대 800만원, 보건소 디지털 카메라 1대 80만원, 보건소 캠코더 1대 250만원, 문정고교 신축 지원 2억원, 송파문화원 컴퓨터 교실 8,500만원, 토지 보상 풍납동 268-13 1억 5,000만원,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5,000만원, 송파1동 을축년 기념비 보수 2,000만원, 잠실4동 노인정 콘테이너 2,0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1,000만원, 학교시설지원 2억원,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금 1,000만원, 구 의회 홈페이지 구축 3,500만원을 증액 건의하여 총 16건에 11억 85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재 요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화 위원장님, 그리고 이명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0일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가 구 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공단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액하신 재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수정예산안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로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본 예산에 계상됨에 따라 일반회계는 2.7%인 37억 5,299만원이 늘어난 1,441억 5,34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3%인 29억 7,337만원이 늘어난 163억 2,959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약4.2%가 증가한 1,604억 8,302만원입니다.
  제9조는 간주처리절차로서 회계연도중의 국·시비 보조금, 교부금 및 지방교부세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전환에 따른 세입증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탄천주차장 수입 8억 8,785만원, 송파나루공원 휴게실 수입 8억8,575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수입금 15억 148만원 등 총 37억 5,29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29억 7,337만원으로서 공영주차장 수입 4억 8,196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22억 9,448만원과 견인보관소 1억 8,975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서 시설관리공단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세출내역은 총 61억 1,194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공단위탁금에 26억 4,018만원, 주차장특별회계 공단위탁금에 34억 7,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내역은 친절으뜸이 연수비 600만원, 구청 신관 사무실 재배치 4,000만원 등 총 13건에 3억 8,920만 5,000원이며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하신 구 의회 홈페이지 구축 2,500만원, 주민자치센타 운영위원회 운영비에 3,360만원 등 총 12건에 4억 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추가 내시 및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따라 의장단 활동비 1,440만원, 관광안내지도 3,500만원, 월드컵축구·풋살교실 400만원, 동네체육시설 정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시설공단 수익금으로 JC공원 취수시설 설치 1,700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1,000만원 등 총 8건에 7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잔액 1억 6,572만 1,0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화 위원장님, 그리고 이명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년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드리며 아무쪼록 내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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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2명)
  안성화     이명재     이수희     조동형
  장경선     이한숙     서동신     박석흠
  이병용     감상진     박재범     정성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총   무   과   장문홍범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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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