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4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금일 오전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36쪽에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사업 올림픽 명소화 사업을 했는데 명소화 거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확정된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파구 풍납동 268-13 전 311㎡, 이 건은 작년도에도 우리가 특위에서 다룬 건입니다. 뭐냐 하면 도로로 편입된 보상문제에 관한 건인데, 작년에 2억에서 3억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98년도 7월 28일자로 판결이 나서 99년도 12월 31일로 보상해 주라고 판결문이 내려 왔는데 작년에 몇 몇 위원들 입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본인한테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상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4년 전에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오금공원에 수종개선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6년이 되도록 수종개선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다 쓸데 있어서 들어간 금액이겠지만 오금공원에 대해서 4년 동안 수종 개량한 근거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 근거를 받아 본 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특별회계 주차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 근무자 49명 인건비로 12억이 지출되었는데 인원은 어떤 성격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 25억,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재원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5억이나 적립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234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 근린공원 정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고, 근린공원 야간 이동순찰단 운영에 8,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야간순찰을 하며 이 분들 실적이나 목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항별 설명서 148쪽 총 예산액이 52억 5,267만 1,000원, 전년도에는 49억 8,754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감된 게 2억 6,512만 9,000원, 이 금액 중 시비·구비는 얼마로 편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세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신설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서 4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 7,000만원 예산 중 신설되는 예산은 2억 7,000만원이 고 보수예산이 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송파구를 보면 한강을 끼고 성내천과 탄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개설돼서 사용하고 있고 탄천도 내년도에 하천관리정비계획에 의해서 같이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개설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성내천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내천은 지금 현재 약간의 투자만 하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하는 데 2억 7,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이 2억 7,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또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시비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도로 신설사업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속용 이동 CCTV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버스 전용차선이라든가 택시 야간단속, 또 버스 무정차 통과라든가 택시 승차거부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현장에서 운전기사와 상당한 마찰이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속을 할 때에 단속용 이동차량에 CCTV를 설치해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녹화돼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할 때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한 단속효과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동절기 추울 때라든가 우천 시에도 단속이 가능하고 특히 버스전용차선이라든가 택시단속 같은 경우에는 차로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 할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단속직원의 안전사고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단속용 이동 CCTV를 구매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관련 근무자 49명 인건비 12억 2,882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 교통관리과 직원은 모두 79명입니다. 이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적용 받는 불법 주·정차 단속직원이라든가 버스 전용차로 단속직원, 기타 주차장 조성·관리직원 등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49명에 대하여 특별회계에 인건비를 적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차장 건설을 하게 되면 물론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100%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는 대지 매입 가액의 20%, 또 건설비는 3층 4단으로 높이 지을 때는 50%까지 받고, 그 이하 2층 3단이라든가 평면주차장 할 때는 지원액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차장이 건설이 되고, 재원적립금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예산으로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남겨두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변상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동 268-13 미불보상 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 미불보상 대상토지는 총 431필지 5만 4,955㎡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만 6,60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줄라고 하면 예산이 한 200～3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구 예산형편 상 미불보상토지를 위한 예산수립은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반영을 하려고 그래도 예산사정으로 빠지고, 빠지고 그랬습니다.
풍납동 268-13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8년 7월 2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99년 12월말까지 보상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상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부에서 이런 것은 과감히 해 줄 때는 해 줘야지 예산이 없다고 안 해준다는 것은 이것을 만약에 바꾸어서 우리 담당 과장 것이고 내가 또 주는 편에 서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도 민의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 줘야지 다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나는 늦게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과 그만큼 이 사람은 노력을 해 가지고 빨리 받으려고 했던 건데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는 과감히 해 줄 것은 해 줘야지. 제가 민간인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안 해줬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떠들고 다니느냐 하면 행정부 개판이다 이거야. 이렇게 까지 사항이 펼쳐졌는데도 돈을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욕먹는 거예요.
하여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행정부에서 처리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민원인이 생기면 그것을 즉시 즉시 해결해야지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사람은 다 끝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받을 것으로 오늘 내일,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도 안 잡아 놓고 그러면 만날 행정부 욕먹는 거라고! 이것을 한번 잘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문환·관광 거점 육성사업비 2억 3,600만원 전액 국비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돈은 우리 구의 관광 명소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액 국비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김종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오금공원 수종개량을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수종개량 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금공원에는 현사시나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 수종개량을 해야 한다. 봄이 되면 꽃가루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너무 많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로 점차적으로 교체해서 심도록 건의가 계셨고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현사시나무는 상당량이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시에 다 베어 버리고 다른 나무로 심을 수는 없었고, 또 다른 수종과 섞여서 한두 주 있는 것은 베더라도 반드시 또 그 자리에 교체를 해서 심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에 모감주나무와 느티나무 등 300주를 다목적 운동장 뒤쪽으로 거기에 있는 현사시나무를 일제히 베고 심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많은 양의 현사시나무를 베고 오금공원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오동나무 200주를 심었습니다. 또 그 외에 시민기념식수가 들어온 것 100여 주를 도로변을 따라가면서 심었고, 또 일부 기존 수목이 없는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심었습니다. 또한 자연학습관찰로를 재작년에 400m, 작년에 400m, 금년에 1,200m 해서 1.6㎞를 조성하였습니다. 지금은 위원님께서도 항상 보시고 공원을 이용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사시나무는 거의 제거가 되고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저쪽 뒤쪽으로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아마 금년 겨울동안에 제거를 하면 오금공원에 현사시나무는 거의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김종남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2002년 예산이 2001년 예산보다 2억 6,500여 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무엇이며 그 예산의 재원은 어느 것인가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저희가 상용직 인부가 40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일당이 작년까지는 2만 3,31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3만 1,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차액이 약 2억 3,000만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와 근린공원 정비 비용의 내역과 공원 야간순찰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분들이 하는지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9군데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8군데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약 한 50%가 시설된 지가 한 13～15년 되어 있어 가지고 각종 시설이 노후합니다. 또 시설이 다양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연차적으로 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현대화시키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1년에 1, 2개소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현대화 못하는 일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기존 노후된 시설을, 종합 놀이대라든지 그러한 시설을 전면적으로 상당부분 매년 교체해 주지 않으면 안될 낙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기본 시설의 정비를 하는 예산 4억원 하고 역시 근린공원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시설정비에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이동순찰은 야간에 공원 내 불량배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건전한 시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1만㎡에 3,000평 이상 되는 큰 공원 15개소에 대해서 야간 이동경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녁 8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순찰을 하고 거기에서 노숙자라든지 불량청소년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밤에 나와서 음주, 가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3,783건을 계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및 아시아공원 사용료 5억 1,763만 3,000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예산은 세입예산으로써 우리 구에서 송파나루공원 매직아일랜드 토지 사용료로 롯데로부터 받아들이는 3억 160만원과 거기에 자판기가 2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송파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2,000만원, 그 다음에 송파나루공원과 새내쉼터 이런 복합건물 휴게실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탁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1억 2,305만원, 그 다음에 송파나루공원 주차장 44대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1,200만원, 아시아공원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6,000만원, 또 공원을 어떤 단체에서 일정시간을 사용하는 공원사용료 20만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 점용료 78만 3,000원을 합해서 5억 1,763만 3,000원이 송파나루공원과 아시아공원에서 이용에 따른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그것을 조금만 염두에 두었으면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내가 옥 과장님한테 예산을 들여서 예쁘게 새롭게 단장하라면 하겠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안 되고 예산이 수반되면 윗사람 눈치봐야 되고, 사실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명소화 사업비 2002년도 저희 송파나루공원과 관련해서 2002년 예산에 반영한 것은 8억 5,500만원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욕심은 얼마든지 토지를 구입을 해서 일정 수의 공원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은 틀림없는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평은 있어야 되는데 토지구입자금이라든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구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추가 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할 때 기준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구청에 혹시 자전거 등록된 대수가 있는지?
그 다음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재가 났을 때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될 부서가 우리 치수과인지? 금년 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에 보면 방이2동 유료주차장 관리 등 인부임이 2,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송파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잘했다고 최우수구로 15억 5,000만원을 수상을 받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으면서 일반도로에 긋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일반사도에 그은 면 수가 몇 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 소관인줄 알고 있는데 성내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구도 앞으로 방향 설정을 그런 쪽으로 해야지. 지금 성내천을 보면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양재천을 한 번 가 보셨는지 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재천을 가면 양쪽 벽에 조경도 잘 했고 모든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내천을 보면 완전히 시멘트 콘그리트로 쫙 깔았어요. 그리고 성내 몇 교인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송파구인데 왜 성내교입니까? 남한천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성내천, 강동구 성내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갖다가 성내천으로 만들어 가지고 헷갈려요. 본 위원도…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마천동부터 흘러 내려오는 것인데 마천동은 복개를 하고 복개가 끝난 부분부터는 완전 큰크리트로 바닥을 깔았어요. 이런 것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자연친화적으로 그것을 다 걷어내 가지고, 전번 행정감사 때도 기획공보과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걷어내 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하게 되는 오수, 폐수같은 게 흘러도 큰 악영향을 주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마만 한 번 들었다 하면 그 오수관·우수관이 협소해 가지고 성내천으로 싹 들어 옵니다.
그러면 한강에서 놀던 고기떼가 올라와 가지고 물이 빠지면 사그리 죽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될까봐 비닐 들고 와서 주워 담아요. 신문에 날까봐…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겠죠.
본 위원이 항상 성내천을 보면서 오금동의 명소라고 그래요. 왜 명소라고 그러느냐? 하다 못해 세느강을 건너간다고 그럽니다.
지금 지하철에서 뿜어내는 물을 시간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물이 깨끗합니다. 장마가 한 번 지고 나면 고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내가 어제 밤에도 오리 8마리 봤습니다. 왜가리 3마리, 밤에도… 왜? 고기가 그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마 한 번 지면 우·오수관이 협소해 가지고 그 물이 들어오면 고기 떼가 죽어요.
앞으로 2002년 사업은 못해도 2003년, 2004년 가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명칭부터 바꾸는게 어떤지? 성내천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 남한산성에서부터 흘러내려 오니까 좋은 이름이 많은데… 성내천하면 성내동에 있는 천인지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보면 문화관광 거점 지역 육성사업 국고보조금이 2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림픽 명소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전액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푼도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이 예산하고 서울시에서 준다는 예산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 것인지… 이 금액만 가지고 명소화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동형 위원님께서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억 3,500만원은요.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명소화와 관련해서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 지원 사업비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연달아서 우리 올림픽로 명소화하고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비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돈만 가지고 할 것이냐 라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명소화 사업들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물론이지만 내년 2002년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국가적인 그런 일에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동조하고 지원하고 하는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서울시비가 전액 다 지원되지 않기로 결정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영원히 앞으로 지원 안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는 내년에 2억 3,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구민들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하는 그런 일면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석촌호수 명소화 관련해 가지고 아까 옥 과장이 답변했듯이 내년도 구비예산에 8억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은 전부 국비나 시비를 다 지원 받아서 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이런 명소화 사업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비지원이 내년에 만약에 어떤 서울시의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명소화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석촌호수에 조깅로를 우레탄으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지압보도를 만들고 해서 6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비용은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사업으로 우리한테 납부된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동형 위원님이 지적하기를 시비가 지원이 중단되면 이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국·시비를 많이 타오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비나 일부 체육진흥기금도 지원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30억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다 발주가 된 것으로 알아요. 내년 3월에는 다 설치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판단하기는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안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주면 백지화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예산이 없는데…
이것은 기획과 전체 총괄차원에서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소관은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 해 가지고 8억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국장님은 제가 평소 존경하고 이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석촌호수 주변에 공원 폭이 넓은 데는 30m, 좁은 데는 20m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 조깅로 하고 지압로를 만들었다는데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원에 8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하면 나중에 전부 흉물이 됩니다.
아까도 공원녹지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산책도 하고 명상도 즐길 수 있고 휴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했는지 발상자체가 참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외국의 좋은 공원 많이 가보셨잖습니까?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 좁은데다가 해 놓으면 1～2년 안에 100% 다 흉물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조동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올림픽로 명소화 사업도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에 송파구에서, 행정관리국 소관이지만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아와서 용역을 주고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송파구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이 시비로 해야 되는데 송파구에서는 벌써 용역 설계를 다 주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분리대에 조형물 세우면 한 달 안 가서 매연 때문에 흉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주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촌호수 관련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계시기 때문에 나온 김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면 우선 석촌호수 물을 살려야 합니다. 물이 오염된 원인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치수하는 한강물이 나쁩니다. 지금 3급수 수준 되는 물을 하루 5,000톤 정도 치수하고 있는데 지금 석촌호수에 차 있는 물 양은 70만 톤 정도입니다. 5,000톤이 들어와야 여름철에 증발하고 침투되고 한 2,000 ～ 3,000톤이 교환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70만 톤의 수질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시민들이 찾기 때문에 시민들이 찾으면서 떨어지는 각종 오물들이 비가 오면 전부 씻겨서 호수 물로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차단하는 배수로가 설치되어야 하고, 다음에 한강에서 들어오는 물을 정화해서 넣는 처리장이 있어야 합니다. 70만 톤의 물을 최소한 2, 3개월에 한 번 정화를 시켜주는 정화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롯데에 요구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동호 중앙 정도에 인공 섬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인공 섬 지하에는 하수처리장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들어오는 물과 기존 물을 정화하는 처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떨어지는 빗물은 바로 씻어서 호수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200～300억을 추정하는데 현재는 롯데가 조건 상 수질 관계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롯데로 하여금 건설하도록 요구하는데 롯데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한 10년 남았는데 몇 백년 쓸 것을 롯데에서 다 부담하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공론화 시켜서 누가 되던지 적정한 비용 분담을 해서 석촌호수 물을 살려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 관련해서 현재 땅이 콘크리트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연 친화적인 다른 구간으로 바꾸어야 하고, 조깅로 옆에도 콘크리트 휀스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언젠가는 털어 내고 호수가 잘 보이도록 오픈된 휀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를 명심해서 공원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볼라드 설치 간격을 말씀하셨는데 볼라드 설치 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고 간격은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 들어가려면 차가 불편을 느끼게 하는 정도, 너무 좁히면 도시의 흉물이 될 염려가 있고 많은 볼라드를 설치해야 하고, 넓히면 소형차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2미터로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볼라드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위원님들한테도 상당한 민원이 가리라고 보는데 언젠가는 보도에 차가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전거 길 등등 해놓으니까 자동차 때문에 자전거 길도 다 막히고 보도가 파손되어서 우리가 관내 볼라드를 1만개 정도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현재 1,500개를 설치했는데 연차별로 설치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설치한 후에도 차가 올라가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꺼번에 1만개를 다 설치하면 잡히는데 단계적으로 하다보니까 설치 안 되는 곳에 들어오는데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과연 몇 미터로 설치되어 있는지, 기준이란 게 연구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소형차라도 못 들어가게 할 정도는 되어야지 소형차 빠져나가고 대형차만 못 들어간다면 볼라드 설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필요 없죠.
볼라드 설치구간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놨으니 제발 좀 들어오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뜻도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간다고 차가 들어가는 것은 잘못이죠.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가로정비 차원에서 단속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전거는 현재 우리나라 국법 상 등록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외국의 경우는 면허제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에 가보니까 네델란드는 전부 등록하고 면허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귀국 보고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되니까 보도블록에 차가 더 많이 올라옵니다. 야간에 왕복 4차선 백제고분로 도로 가에 가 보세요. 한 차선을 차들이 와서 대고 있습니다. 신천역 3단지 후문을 가보면 완전히 한 차선은 24시간 차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일 오고 가는데 차라리 저렇게 한 차선을 방치할 바에는 차선을 그어서 속된 말로 주차료라도 받든지 왕복 4차선인데 한 차선을 방치하면 한 차선으로 다녀야 합니다. 교통관리과 주차 단속하는 분들이 어디를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보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려면 주차장 확보 문제가 있고 볼라드도 1만 개를 한꺼번에 해야 못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왜 쓸데 없는 돈을 투자하느냐 그렇게 질책하는 지적도 있는데 결국은 언젠가 전부 모든 것이 완료되는 시점을 향해서 차근차근 가는 과정인데 백제고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고분로 같은 경우는 3미터 세트백을 해서 자기 땅을 내놓았습니다. 그 땅에는 자기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보도로 올라갔는데 법 상 올라가서는 안 되고 자기 땅이라고 해서 거기에 무엇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제고분로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투자하기가 뭐해서 지금 지하철 9호선이 곧 들어오는데 복구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세트백한 3미터 부분을 완전히 보도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도를 아예 3미터 넓혀서 거기에 주차 구획을 그를 작정입니다. 그래서 해결해보자, 다음에 자전거 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우리 구는 나은 편이고 간선 도로에 불법주차를 단속 안 할 바에는 돈을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도 동감입니다. 서울시 지침도 그렇습니다. 아예 주차구획을 그어주어라, 경찰과 협의 중입니다. 간선도로에 야간 박차를 허용하는 식으로 필요한 데는 주차구획을 아예 그어주자, 예를 들어서 백제고분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긋고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허용하는 식으로 하자, 어차피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지금 경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다니는데 보도 턱 낮춤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장애인 관계법에 의해서 바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재 시 책임 처리부서 문제, 말썽이 많았다,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5, 60년 만에 오는 집중폭우 때문에 송파1동이나 이런 데 침수되었는데 우리 관내는 해발 높이가 14미터 정도, 한강에 물이 차면 해발 21미터가 됩니다. 제방이 없고 펌프장에서 펌프를 돌리지 않으면 송파1동 같은 경우는 5, 6미터 물이 차는 지역입니다.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돌리고 하는데 문제는 펌프설계나 모든 설계는 도로에 물이 차지 않는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1미터 지하실은 물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을 허가할 때 지하실은 강제 배수시설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집중폭우가 오니까 송파1동 같은 경우 900세대가 물이 찼는데 소위 구호품 주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본부장은 구청장이고 보좌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체 지휘를 하는데 조사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와 건축과가 나가서합니다. 전부 내보냈는데 한꺼번에 많이 오니까 미리 조사를 못하고 또 동 직원은 동 기능전환 때문에 구로 많이 들어와 버리고 송파1동 같은 경우는 그때 24명의 구 직원을 파견해서 조사했는데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사도 늦고 대책도 늦는다는 식의 말씀인데 이것이 관련 부서로 하여금 각자 보완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님 방이2동 2,000만원, 이것은 방이2동 옆에 우리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일반회계 재산입니다. 우리는 주차장 특별회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송파개발공사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옛날부터 자생 무슨 어디에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방범원이라든지 등등 있는 인력이 그리로 넘어가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 더 많은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음에도 좀 유효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관내 아까 도로과장이 답변하기를 사유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게 431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제가 전부 세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는 파악을 해봤는데 이제 말씀처럼 의무적으로 우리한테 기부채납 돼야 할 재산이 기부채납 안 된 것은 없어요.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느 밭을 그 주인이 분양할 목적으로 지적분할 했어요. 해서 도로는 그냥 자기 소유로 놔두고 나머지는 분양을 했단 말이죠. 그 뜻은 뭐냐 하면 분양할 적에 그 도로의 사용 수익권도 이미 같이 분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유권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 언젠가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예산사정도 예산사정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수익권 문제라든지 이미 벌써 이익은 챙겨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일반사도에도 주차구획은 그어야 하는 것이고 그 비용은 구청이 갖고 와야 하느냐, 토지 소유자가 갖고 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꾸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지역에 주차량이 한 8만 7,000대, 지금 이제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을 하고 유휴토지 주차장하고 하니까 이제 거의 100% 돼 가는데 풍납동이나 마천동, 거여동 같은 데는 아직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다 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해결되는데 이게 해 가는 과정인데요, 안 되더라도 지금 말씀처럼 돈을 내는 사람에 비해서 내지 않고 건너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 특혜란 말이죠. 돈 내는 사람만 억울하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단속해 줘야 합니다. 견인하고 해 줘야 하는데 견인하려니까 아시다시피 그럼 어디다 차를 세우란 얘기냐? 차를 이고 자란 얘기냐? 이런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금년 10월부터 강행을 하려고 하다가 11월로 연기를 했다가 내년 3월로 지금 현재 연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계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강력히 단속이 되고 하면 대문 담장을 헐고 마당으로 들어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영주차장에 돈 내고 세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해결이 돼 갑니다. 가는 과정인데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부 무상으로 하다가 내년 3월에 일제히 받는다 그것도 참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우선 또 딱딱한 법 얘기를 하는데요, 도로는 불특정다수 우리 송파 구민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개인이 공공 땅을 점유를 하고 주차를 한단 말이죠. 그것은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는데 그것은 반환돼야 하는데 그러면 저쪽에 돈 안 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부당이득이고 반환돼야 하죠. 그래서 단속하고 하는데 우리는 빨리 자꾸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지역에 모자라는 주차장을 확충을 해 줘야 합니다. 그 재원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월급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재투자할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참…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말이죠, 오수처리장의 문제가 합류 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의 오수를 받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88올림픽 하면서 소위 우수토실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하천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흘러나오는데 그 하천지점에 와 가지고 소위 우수토실 해서 오수와 우수를 같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수처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지 않게 하려면 전 지역을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야 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합류 식으로 가다 받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오수관경의 「캐파씨티(capacity)」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비가 5㎖까지 올 때는 빗물과 오수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능력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10㎖만 오면 5㎖ 비만큼은 넘칩니다. 그것을 마냥 키울 수 없으니까 설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가 한 10㎖ 정도 오는 게 제일 최악조건입니다. 100㎖오면 상관없습니다. 10㎖ 오면 아까 5㎖ 정도는 오수관으로 가고 나머지 5㎖ 정도의 빗물은 오수와 같이 넘쳐 가지고 하천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비닐 들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폐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떳떳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그런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까봐 그것을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내천 바닥 콘크리트 되어 있는 문제도 저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성내천을 했는데 거기 할 적에 전부 콘크리트를 뜯어내자, 뜯어내고 환경친화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일종의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우방아파트 앞에 찌꺼기 자꾸 쌓이고 냄새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서울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행하려면 예산 사정상 상당히 오랜 시일을 진행할 모양이니까 저희들이 임시 무슨 수문을 달 것을 요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골에 가보시면 조그마한 보에 수문을 달아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이 완전히 열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밑의 찌꺼기까지 완전히 쓸려 나가도록, 그 다음에 비가 적을 때는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그 수문의 자중에 의해서 닫힙니다. 물이 또 차 있고. 그런 수문을 지금 우리 김종남 위원님 몇 번 저한테 말씀하시고 제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은 계속 기존 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운영을 개선하고 운영을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한테 전산요원이 없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전산요원을 구청에 요구해도 그렇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받을 때 공익근무요원으로 전산을 충당해 가지고 우리가 전산화를 했으면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예산 증액 요구해 놓은 5,500만원 건인데 이것을 의원님들 기 있는 홈페이지에 뭐냐하면 메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박재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메모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주민이나 어떤 사람이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박재범 위원님의 건의였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다 좋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고민해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십니다만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겠고, 지금 5,500만원을 전부는 필요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사장해서, 또 전산 문제라는 것은 자꾸 형이 바뀌고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활용할 정도에서 예산을 우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놓고 그것을 했다가 다음에 이것은 추경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5,500만원을 다 해주시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이것을 내년 1월에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 지금 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의원님들 프로필만 있는데 그것을 바로 될 것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주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라도 바로 거기에 실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우선 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금일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4시까지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내역입니다.
감사 친절으뜸이 연수 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고, 치수관리 원격감시 시스템 350만원 중 350만원을 삭감하고, 주택과 재건축 민원대책업무 추진 1,1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하고, 구청신관 사무실 재배치 2억 4,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원으로 하고, 구청청사 재배치 7,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하고, 직제개편 대비 자산취득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하고, 올림픽 명소화 환경이벤트 8,500만원 중 8,500만원을 삭감하고, 송파나루공원 명소화사업 8억 5,500만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3억 5,500만원으로 하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비 6억 4,350만원 중 7,5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6,850만원으로 하고, 공로연수비 2,4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여 1,200만원으로 하고, 송파새소식 제작 3억 3,000만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5,000만원으로 하고, 지역신문 구독 9,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하고, 대한매일신문 구독 2억 1,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7,000만원으로 하고, 민속예술단 자매국가 방문공연 899만 3,000원 중 899만 3,000원을 삭감하고, 동별 야외음악회 초청자 사례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신문고 상담관 봉사료 6,0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여 4,800만원으로 하고, 주민과의 대화 3,600만원 중 3,600만원을 삭감하고, 반장 보상금 3억 4,960만 5,000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8,960만 5,000원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노인대학 졸업식 1,680만원 중 1,680만원을 삭감하고, 통장 연찬회 2,589만원 중 2,589만원을 삭감하고, 통장 근무복 1,726만원 중 1,726만원을 삭감하고, 방과후 교실 설치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구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1억 6,800만원 중 1,8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행사비 지원비 659만 3,000원 중 659만 3,000원을 삭감하고, 마천 청소년회관 운영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하고, 교통관리 자전거도로 신설 2억 7,000만원 중 2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민원 안내도우미 6,064만 5,000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4,064만 5,000원으로 하고, 민속예술단 자매국가 방문공연 4,400만원 중 4,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8건에 16억 303만 6,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자치센터 위원회 운영비 6,720만원, 마천동 산성노인정 신축 2억원, 장지동사무소 시설보강 5,000만원, 보건소 빔 프로젝터 1대 800만원, 보건소 디지털 카메라 1대 80만원, 보건소 캠코더 1대 250만원, 문정고교 신축지원 2억원, 송파문화원 컴퓨터교실 8,500만원, 토지보상 풍납동 268-13 1억 5,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0만원, 송파1동 을축년 기념비 보수 2,000만원, 잠실4동 노인정 콘테이너 2,0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1,000만원, 학교시설지원 10억원을 2억원 증액하여 12억원,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금 3,664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4,664만원,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 3,500만원, 총 16건에 11억 85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집행부에 송부,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안성화 이명재 이수희 조동형
장경선 이한숙 서동신 김종남
김만식 이병용 김상진 박재범
이황수 정성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의 회 사 무 국 장강석철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교 통 관 리 과 장김진세
도 로 과 장변상교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