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0월 24일(목) 14시
의사일정
1.제10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잠실지구재건축일괄사업승인요구건의안
3.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4.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제10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잠실지구재건축일괄사업승인요구건의안(심언도의원외 6인 발의)
3.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4.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1일 박찬우 의원님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박찬우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발의되어 당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지난 10월 19일 심언도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잠실지구재건축일괄사업승인요구건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8일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이상 총 아홉 건의 안건이 각각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내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의원님께서 6.13 지방선거시 구청장 공약사항외 1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명재 의원님께서 9건, 성용기 의원님께서 2건, 엄주식 의원님께서 7건, 이상우 의원님께서 6건, 장경선 의원님께서 4건, 김대규 의원님께서 2건, 박찬우 의원님께서 4건, 정태산 의원님께서 9건, 이상 아홉 분의 의원께서 45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께 즉시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질문하신 의원께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여름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과 재난을 가져온 수마 루사로 인하여 삶의 의지마저 포기하여야 했던 고뇌의 순간을 우리 국민은 강인한 불굴의 정신으로 복구에 복구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실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였고 이제 찬서리 내리는 초겨울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을 또 한번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수재민 여러분! 미완의 복구로 어려움이 계속되더라도 용기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송파구의 취약한 환경 일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제3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유택 청장은 지난 7월 2일 취임사에서 복지 송파 건설에 최우선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5일에는 광고물 정비 환경 평가에서 2002년 상반기 서울시로부터 우수구로 선정 받는 등 그 동안 구 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국가로서 대도시와 산간마을 할 것 없이 모기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국가적인 창피가 아닐 수 없으며 우리 송파구의 현재 방역실태도 가히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태어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연히 거듭 되는 모기로부터 흡혈을 당하면서 갖은 병마까지 옮겨 받아 병원 신세를 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생명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 대책은 항상 탁상공론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 대부분이 밤이면 수십 마리 모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로서 모기를 박멸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누가 선진국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역사 속의 모기와 인간의 투쟁사를 살펴보면 멕시코시티를 비롯 중남미의 수도들은 수도를 해발 2,000∼3,000m의 고지대에 위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유럽 열강의 백인들이 이 지역을 식민지리로 만들 때 모기떼에 쫓겨 고지대로 올라가 도시를 건설했다는 사실, 삼국지나 중국의 고서에 보면 변방을 평정하는 사화 중 중화사상에 젖은 옛 중국의 한족들은 타이족과 월남족을 오랑캐라 하여 정벌하는 과정에 중국인들의 중요전술은 고지대를 선점함으로써 그 아래 쪽은 모기떼들의 집중공격을 받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났다는 사화, 우리나라도 명륜록에 조문효도라는 게 나오는데 여름철에 젊은 자식이 부모와 한방에서 잠으로써 모기와 빈대를 자신의 몸으로 유인하여 부모를 보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에 전 세계에서 매년 5억명이 걸리고 우리나라도 98년에만 약 2,000명의 환자가 발생, 비상체제에 돌입한 지도 오래 되었고 이런 병균은 역시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송파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내천, 탄천, 석촌호수 등지로부터 발생되는 이 모기는 송파구 전역에 산재되어 있으며, 특히 탄천변에는 늪지대로써 모기 서식에 가장 적절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안 구석에 고인 물, 집 주변 플라스틱 그릇, 타이어 속, 버려진 가구 등지에서도 예외없이 서식장소가 되고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방역대책이 미흡하고 가로수 소독도 지극히 미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이상 3개 지역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하루에 잡아먹는 모기 유충의 수는 1,000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미꾸라지를 방류시켜 애벌레를 먹이화 하여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착안하여 안산시 보건소는 미꾸라지 2만 마리를 하천에 방류해 모기 퇴치법을 시도하고 있는 바 효과로는 유충밀도조사, 시민체감지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생각해 볼 필요를 느낍니다. 물론 수시 공중방역을 병행한다면 해충은 박멸될 것입니다.
구청 관계자 여러분! 우리 다같이 모기를 박멸하는데 앞장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생활 1번구 송파구를 노래하며 행복을 추구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10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25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이번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잠실지구재건축일괄사업승인요구건의안(심언도의원외 6인 발의)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제2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의원입니다.
잠실지구재건축일괄사업승인요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했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지구 재건축 사업승인의 걸림돌로 우려하였던 주택공급과 전세난에 대한 걱정도 2001년도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약 53만호, 서울시의 경우 기본계획수립 대비 189.7% 증가된 11만 6,590호 건설로 주택공급 시장은 충분한 상황이며, 우리 구에서도 9월말 현재 임대매물과 향후 6개월 입주가능한 주택이 1만 9,886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에 대한 시기조정이란 규제로 우선순위를 둘러싼 단지간 경쟁이 유발되어 공정성에 대한 시비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줄일 수 있는 주민 부담증가, 사업승인 시기 불투명으로 투기조장 및 집값상승 원인이 되며 주택 노후에 따른 안전우려, 주민생활 불편에 따른 집단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보다는 단기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많은 혼란과 함께 장기간 사업승인이 보류되어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재건축지역인 잠실지구 3개 단지에 대하여 일괄 사업승인을 요구·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행부나 타구 등에서 우리 구의회보다 먼저 유사한 안건을 채택, 건의할 시 자질과 역량 그리고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앞서가는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그들을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시기적인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할 때, 또한 잠실지역 주민과 나아가 송파구민, 서울시민의 관심사인 재건축 사업승인을 이와 같이 적절한 시기에 우리 구의회에서 요구 건의할 때 송파구의회 위상제고와 더불어 이미지 제고에도,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정과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진정 구의회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요구,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요구 건의안이 채택되어 주민의 민의를 슬기롭게 대변하고 또한 변모하게 될 잠실지역을 그려보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잠실지역재건축일괄사업승인요구건의안이 채택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에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하나 그 시기성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31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엄주식 의원과 유영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휴회의건(의장제의)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현장방문을 하기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5. 회의결과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최영복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재정경제국장이춘실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병준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0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가결(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8일간))
·잠실지구재건축일괄사업승인요구건의안 : 채택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가결(엄주식·유영수 의원 선임)
·휴회의건 : 가결(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