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0월 31일(목) 14시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8.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4.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우의원외 6인 발의)
7.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제의)
8.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4시 48분 개의)
1.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구정에 대한 업무처리 과정을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가진 주부들로 하여금 점검·평가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집행부측에서 상정한 평가단의 위촉을 분야별 기능별로 전문성과 구정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로, 회의에서 정기회의는 분기 1회에서 상·하반기 1회로, 특별회의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수당 지급을 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차출되어 업무를 수행한 자로 제한하도록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행정 수행에 따른 민의를 수렴함으로써 송파구 발전을 위하여 설치코자 하는 조례안인 점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조례제정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2분)
행정복지위원회 정태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제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태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건 중 관련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잠실지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업무추진과 구조조정에도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필요한 사항으로써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에 따른 시장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경관의 향상, 그리고 시민생활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문화대학의 강좌운영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유도하고자 수혜자 원칙에 따라 수강료 조항을 개정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키는 내용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세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2분)
행정복지위원회 정태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제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태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건 중 관련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잠실지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업무추진과 구조조정에도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필요한 사항으로써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에 따른 시장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경관의 향상, 그리고 시민생활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문화대학의 강좌운영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유도하고자 수혜자 원칙에 따라 수강료 조항을 개정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키는 내용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세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2분)
행정복지위원회 정태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제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태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건 중 관련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잠실지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업무추진과 구조조정에도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필요한 사항으로써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에 따른 시장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경관의 향상, 그리고 시민생활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문화대학의 강좌운영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유도하고자 수혜자 원칙에 따라 수강료 조항을 개정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키는 내용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세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7분)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개정공포에 따른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자치구청장으로 재위임된 사항에 관한 규정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우의원외 6인 발의)
(14시 59분)
운영위원회 박찬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례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인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107회 정례회의 집회 당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통해 2003년도 송파구의 살림이 보다 알뜰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제의)
(15시 02분)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대 송파구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인만큼 매우 기대되어집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지하시다시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면적 사무에 대하여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일정이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5시 04분)
천한홍 부의장님 나오셔서 연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차 의원 해외연수 및 국제자매도시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한홍 부의장을 단장으로 총 10명의 의원은 2002년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8박 9일간 우리 송파구와 95년 자매결연을 맺고 현재까지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와 호주 시드니를 선정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정은 8박 9일이었으나 7일 밤에 출발, 8일 저녁 뉴질랜드에 도착하였고 귀국시에는 15일 오전 06시에 호주를 출발하여 18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등 오고 가는데 소요된 3일을 제외하면 실제 연수기간은 5박 6일로 상당히 바쁜 일정으로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모든 일정을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의 피해 등으로 국내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 실시한 해외연수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성실한 자세로 연수에 임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기회로 만들자고 모든 의원들이 다짐을 하며 연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자매도시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시장 Garry Moore(게리무어)는 해외출장중이어서 만날 수 없었고 부시장 Lesely Keast(레슬리 키스트)와 두 시간 동안 뉴질랜드의 환경, 복지, 교육, 건설, 상·하수도 정책 등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의 교류가 8년째이니만큼 이제는 문화, 체육 교류 등에서 벗어나 무역분야 등으로 교류를 확대하자는 의견 등이 교환되었고 서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청방문을 마치고 시청에서 버스로 10여분 떨어진 송파구정원을 방문하였습니다. 2001년 2월 13일 개장한 송파구정원은 크라이스트처치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다른 5개국 5개 도시의 정원과 함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면적은 약 3,000평 정도 크기로 정원에 장승과 돌하루방을 세워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상당히 쓸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후 우리 구의회와 송파구청에서 이곳 방문계획이 있다면 그때 그때마다 기념식수나 조형물 등을 기증하여 송파구정원을 아름답게 조성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귀국하는 길에 호주 시드시에서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호주의 명문대학인 시드니대학에서 저명한 Ron Callus(론 칼루스)교수와 Richard Hall(리차드 홀)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내에서와는 다르게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질의응답을 계속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고 강의는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나 지난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해외연수시 시설견학과 자료수집 등 비교시찰도 중요하나 현지에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여 직접 강의를 들으며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강의도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와 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한 뉴질랜드와 호주를 능가하는 나라는 없을 정도로 사회보장제도와 환경보존이 완벽한 나라임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 나라의 사회복지 제도와 환경보존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으나 행정복지나 환경보존의 선진국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접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각각 다르고 비정부조직과 사기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다양하였습니다.
도시 시설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의 문화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공중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방문한 도시들은 선진문화 도시였습니다. 우선 한 눈에 띄게 설치한 화장실 안내표지판은 일반상가의 간판보다 훨씬 커서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부는 금방 청소한 것처럼 깨끗하였고 예비용까지 준비되어 있는 화장지는 우리나라의 지하철역 화장실 앞에 설치된 200원짜리 유료 화장지 판매대와 글로만 쓰여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아름답다"는 말과는 대조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앞은 철망으로 되어 있어 잔뇨가 바닥에 떨어져도 청소가 쉽도록 설치되어 있었으며 작은 휴게소의 화장실도 세면대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고 물비누, 종이수건, 핸드드라이기 등도 전부 작동되어 여행객으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배려한 모습속에서 우리도 선진국으로서, 그리고 관광수요를 늘리는 차원에서 화장실 시설이나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 도시마다 첫 눈에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라는 이미지를 받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광고물이었습니다. 각 빌딩과 상가에 부착된 간결하고 건물과 일치감을 갖는 간판은 우리나라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업소마다 작고 아담한 크기의 간판을 1개씩만 부착하고 있었으나 눈에 금방 띄었고 이제 우리도 도시미관을 중시하여 광고물 정책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주·정차는 번잡한 시가지라도 교통량에 따라 요일별, 시간대별로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곳이 많아 우리의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접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가로수목 관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잡목이나 가지치기를 한 후 이를 잘게 부숴 가로수나 화단에 거름 대용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작은 공간이라도 수목과 벤치, 쓰레기통을 잘 조화시켜 설치함으로써 가로변이라는 이미지보다 공원의 한적한 벤치라는 분위기를 주었습니다.
연수기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가슴으로 느낀 것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연수의원 10명중 7명이 초선의원으로 처음 연수에 참가하여 그 의미는 더욱 컸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가 가득하여 숨막히는 한반도 상공에는 이미 무지개가 사라진지 오래지만 그곳 뉴질랜드의 하늘에는 무지개가 계속 아름답게 떠올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남한산성에 올라서서 서울시내를 굽어보면 롯데월드가 가까운 지척이면서도 부옇게 보이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63빌딩이 아물거려서 보이지 않는 우리 하늘과는 천지차이였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 뉴질랜드의 맑은 하늘, 맑은 공기, 맑은 물은 우리 연수단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서 우리의 삼천리 금수강산에도 옛날처럼 영롱한 무지개를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되살려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공동의 유산을 오염으로부터 해방시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을 최우선으로 해야겠다는 각오로 건강한 몸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연수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순간 순간 많은 아이디어로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연수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익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연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06회 임시회 회기 동안 구정현안에 대한 현장방문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하여 열심히 임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9. 회의결과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부구정평가단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