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시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피곤하시고, 또 개인 일정을 소화하시는데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에 출석하셔서 피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피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65만 송파구민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중요한 예산심사입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되도록이면 피곤하시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자리를 비우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않게 답변하는 공무원들을 질책하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의 자세도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와 위상제고는 주위에서 물론 떠받들어줘야 되겠지만 스스로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피곤하고 바쁘시겠지만 예산심사 하는 동안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거듭 당부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1분)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1개 국씩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사항별설명서 135쪽 기업유치홍보에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1,8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2,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136쪽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전년도에도 8,740만원이었는데 8,740만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동물보호관리협회 보호시설에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내인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137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관리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110만원입니다. 지금 중국농산물 등 외국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가락시장 내에도 외국 농산물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지 않은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138쪽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비에 6,720만원이 금년도 없던 것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식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29쪽 재정경제국 지방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경제국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79억 7,4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지방세에서 28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밑 보통세은 30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총괄적으로 110억 2,000만원이 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35억 2,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에서도 64억 1,900만원이 감액되고, 징수교부금도 수입란에서 39억 1,700만원,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130쪽입니다. 3억 8,200만원 감액, 131쪽 국고보조금에서 4억 4,400만원 감액되고, 그런데 또 위에 보면 지방교부세로 해서 그것은 3억 8,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재정경제국이 79억이 늘었는데 세부적으로 밑에서 보면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2과 142쪽입니다. 우편요금이 전년도 4억 3,000만원인데 금년에는 3억 9,300만원으로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일반우편요금이 금년도에 인상되고 등기우편료도 인상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세무2과는 유독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송달건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감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 해서 전년도에 없던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통합기금운영 15건이나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고 항상 기금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텐데, 전체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각 과별로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한 은행에만 예치했으면 왜 그 은행에만 예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계잉여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각종 기금과 세계잉여기금, 정체되어 있는 기금운영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이자는 몇 %나 되는지, 지금 이자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자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자는 몇 %로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기업유치홍보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136페이지 유기동물보호예산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지 않냐, 137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지제 예산이 강화되어야 할 것 아니냐, 다음에 138페이지 쌀소득등보전금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유치홍보예산은 금년도에 4,000만원에서 명년도에 1,8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의 중점추진은 기업유치에 많은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365개 기업체가 현재 유치되었습니다. 열심히 기업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구의 각종 건축물 건축 관계나 기타 기업인명부를 중심으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종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구의 전반적 예산규모가 축소되다보니까 부득이 1,800만원 정도를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도 이상으로 명년도에도 기업유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유치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보호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견되고 있는 개와 고양이 숫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위탁처리를 양주시 별내면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개를 669두 포획했고, 고양이를 163두를 포획했습니다. 그래서 832두를 포획해서 한 두당 9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640만원 예산으로 포획을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도 역시 예산사정의 부족함으로 해서 금년도와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년도 전망컨대 적어도 개가 800두, 고양이 200두해서 1,000두 정도 오히려 포획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농산물원산지표시관리강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이 국산품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주 비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제를 현재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시원 5명을 위촉해서 명년도부터는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경제과 인력과 위촉된 5명의 감시원을 활용해 가지고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원산지의 표시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쌀소득보전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금은 지금 쌀수입 개방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얼마라도 쌀재배 농가에 부족분을 보충해드리자 이런 취지에서 쌀소득보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쌀 적정가액의 85%선까지 차액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한 6,72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조금이라도 농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어느 단체에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전체에 대한 신고형태로 한 마리에 9만원씩 준다면 금방 동네에서 다 없어질 거예요. 지금 일괄적으로 신고하고 처리하는 비용까지 9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이 신고하거나 잡아서 얘기를 하면 보상을 얼마 주는 식으로 분리형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대로 신고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면 시간적으로도 안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계속 해왔지만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은 바로 운영의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고와 처리문제를 분리해서 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 부분을 시행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니까 일반적인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차제에 신고체계라든지 포상체계라든지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농수산물은 특히 서민들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관리함으로써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시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중에 재무과 소관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반에 관한 감액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총괄적인 것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관장하는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과 소관사항인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64억 정도가 전년도 보다 줄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추계에 기술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해마다 익년도 4월쯤 정확한 결산을 통해서 과부족이 나옵니다만 참고로 금년도에는 교부금 이런 데서 외부재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 449억, 내년에는 약 한 384억을 추계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5년치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평균 내보면 예산액의 한 10~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도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재원이 교부금에서 많이 축소가 됐고 해서 긴축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추계는 내년 결산을 통해서 이 숫자보다는 조금 상회하리라 믿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확한 수치측정이 곤란하다는 것을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또 세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합기금운영과 잉여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통합기금은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자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예산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난 2003년도에 각 개별법률에 있던 기금을 지금 13개 기금으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규모는 126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는 규모가 조금 늘어나서 198억이 되고, 이중에서 106억이 지금 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13개 기금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자관계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통합기금과 별도로 공공예금액의 일정 잉여자금을 이자수입을 위해서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은 1개월, 3개월, 많게는 1년 이상이 있는데 참고로 현재 우리는 1개월의 경우에 2.7%, 3개월의 경우는 2.9%, 6개월에는 3.2%, 1년 이상은 약 3.4%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6개월이나 1년 고금리의 이자율이 높은 쪽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예금을 만기되기 전에 바로바로 해지를 해야 되는 자금운영 상 어려움이 있어서 여유자금은 되도록이면 이자율이 높은 장기간예금에 예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약 한 13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말까지 이자수입이 약 13억 5,000만원 그래서 연말에는 목표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을 보면 시중은행 대비를 말씀하셨는데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지금 4대 시중은행인 조흥이나 신한, 국민, 외환은행의 이자율을 조사해 봤는데 시중은행보다 우리은행에서 0.2%를 우리가 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항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의 이자율에 차이가 생길 때는 시중금리보다 0.2%를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특약조항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중은행보다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유리한 조건을 협약에 넣었고, 또 우리 자금운용을 하면서도 장단기로 구분해서 유리한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자수익이 된 것이지 우리은행에 특혜를 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내정가액이 사전에 유출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공개경쟁입찰 할 때 내정가를 정합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보통세의 세액이 감소한 것은 재산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가 2005년도에 당초 우리가 849억 1,7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재산세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818억 2,9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3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은 지금 재무과장이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경륜장의 레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 26억원이 감소됩니다. 주요 원인은 레저세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4억 4,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여권과의 인건비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던 것을 내년에는 기관공통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생긴 것은 금년도 2월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은 전액 국비를 타서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 했지만 종토세가 생기면서 재산세가 54% 정도만 지방세로 되고 나머지는 종부세로 된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그렇게 안된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지방세가 791억이라고 보고 종부세가 300억이라고 보면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걷힌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적으로 집계를 내서,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된 종합부동산세 배분비율은 나와 있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 전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비율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줄 때 송파구가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의 경우에는 다른 부서인 건축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이런 다른 부서에서 체납되어 있는 고액체납자를 인수를 받아서 기능부서에서 받지 못하는 것을 그래도 그 부서보다 전문성이 높다 해서 우리가 인수받아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받은 것만 해도 7,000만원 정도를 세외수입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년도 세입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 직원들한테는 지금 세금징수에 대한 업무를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지서 송달조차도 우편으로 하고 있고 동 직원들한테는 맡기지 않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동사무소 직원이 세금징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때는 포상금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넘버를 띠어 갔는데 공익요원이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 알고 띠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난리를 쳤나 봐요. 지난해에요. 그래서 주민이 공무원들 뭐라고 그러더라고… 앞으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하지만 나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멀쩡한 차 넘버를 띠어 갔다 이거예요. 갖다 달아달라고 하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도 불친절하더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영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청하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우편요금 3,648만 4,000원 감액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원래 주된 요인은 자동차 세금을 기별로 내다가 연납으로 바꾸는 바람에 건수가 줄어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구에 총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17만대 정도 되는데 우리가 12월말에 고지되는 자동차 세금 건수가 11만건으로 6~7만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이 줄어들고, 올해에는 약 172만건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153만건 정도로 건수가 줄어서 건수별로 보면 10.8%가 줄고, 금액으로 9%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청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량기업 지원실태와 우수기업 해외마케팅 질의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특별기획 판매전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롯데마트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때 30개 기업체가 참가해서 6,450만원의 매출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구에서 직·간접적으로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국내박람회 참가지원,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에 책정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5,4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도 14개 업체가 참가해서 23억 6,5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구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경제의 활성화 차원, 기업지원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예산안 195쪽에 보면 안내표지판 제작에 7만원 10개 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권과는 지금 개소된 지 2년이 되어서 거의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내표지판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내표지판은 여권을 제작하시면서 처음에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혼돈이 옵니다. 접수하는 과정부터 해서 심사해서 발급하는 과정까지의 홍보를 입간판을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고, 벽에 부착하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생활복지국은 가장 생활과 밀접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질의내용이 많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먼저 사항별설명서 70쪽 사회복지분야종사자 선진시찰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송파지회 내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74쪽 가정도우미운영해서 도우미가 21명인데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다음에 77쪽입니다.
장애아동학습도우미운영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 당 어느 정도 예산액이 지출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 다음은 8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액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였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85쪽,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해서 3억 1,6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방과후교실 체육행사라고 해서 전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 27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좀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7쪽, 알뜰장 운영지원해서 전년도에 8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400만원밖에 안됩니다. 760만원이나 줄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94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전년도에 24억 6,740만원이었는데 올해 35억 9,488만 5,000원으로 무려 11억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청소차량 대·폐차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3억 9,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 2대 등이 올라와 있는데 그 동안 그런 차가 없었는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102쪽, 내고장알기 청소년 환경탐사단 운영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31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임대 수입 2억 1,205만 1,000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수수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7억 4,173만 3,000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용 주민만족도제고 에 1억 1,79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8,789만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났고, 복지시설종사자 표창은 똑같은데 나머지 부분이 이 자료에 없습니다. 복지시설 만족도제고에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노숙자관리가 있는데 노숙자관리비로 18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6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뒤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많은데 노숙자 관리는 왜 거꾸로 후퇴했는지, 노숙자가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설치에 1억 1,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추경에 8,700만원을 했고, 또 내년에 경로당 15개소, 노인·장애인복지관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지정시설물 보다 그 위에 있는 경로당 노후물품교체는 1,150만원이 줄어든 2,66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오히려 경로당의 노후물품을 바꿔주고 지정시설물은 꼭 필요한 장소에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는데, 이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우선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사고가 난 자료가 있으면 그 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경로식당지원이 있는데 경로식당지원으로 3억 2,400만원해서 전년도보다 6,809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대상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식사하는 수혜자가 늘어난 것인지, 또 중식내용이 상승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 경로당 및 노인의집 위문해서 설날·중추절 정종세트 및 과일을 주겠다, 그래서 1,68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는지, 선거법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우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왜 전년도에 800만원어치를 주다가 갑자기 배로 늘려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동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1억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지난 2004년에 동 경로잔치를 했다가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선관위에 불려가서 조사도 받고, 동에서도 엄청난 애를 먹고, 일부 동에서는 이 행사를 하다가 선관위에서 와서 사진까지 찍고 이런 난리를 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잡아놓은 것인지, 이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없는지, 또 선관위에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예산을 잡아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2,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300만원 증액 요청해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가진 부모와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 장애를 가진 자녀들 때문에 가사 일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하면 몇 명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6억 2,362만원 정도 늘어났고, 민간자본보조로 7억 7,052만 9,000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주요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한부모가정 김장지원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치를 담아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300세대에 김장김치를 나눠주는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오히려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수혜를 받을 세대를 늘려서 많이 보조해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거꾸로 100만원을 줄여서 행사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88페이지 밑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해서 새세대육영회 사랑돔 3층으로 해서 1억원이 있는데, 올해 추경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1억 예산을 편성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인데 오륜동·가락1동 2개소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972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용기 청결관리 민간위탁해서 6,4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요즈음 음식물 수거업체에서 수거하고 나면 음식물찌꺼기가 배출용기에 많이 붙어있고 지저분하고 보기 싫기 때문에 아주 청결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 성내천 환경지킴이 운영해서 685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성내천 청소용역과 별도로 환경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청소용역은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성내천 환경지킴이 운영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6페이지, 절수기보급 및 물절약홍보 예산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332만원이 줄어든 460만원만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렇게 물절약 실천 캠페인 전개 시 절수기 배부를 적게 하는 배경과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마련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국고가 7,215만원이고, 시비가 8,417만 5,000원으로 해서 1억 5,632만 5,000원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 구비도 이러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도 말씀하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지 또 그 분들을 어떻게 사람을 차출해서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에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풍성경로당 외 19개소인데,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것은 강사들 사례비가 되는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79페이지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특히 임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출생 장려와 연관해서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일반인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 사회복지과 사랑의집꾸미기사업을 보면 예산이 절반정도로 축소되게 되어 있는데 올해 한 사업내용하고, 내년에 사업할 내용을 자료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 청소행정과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재활용품 분류작업 민간위탁 해서 공히 금액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실적하고, 내년의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0페이지 청소행정과에 재활용문화관 신축설계용역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폐철도부지의 문화복지시설과 관련된 신축건의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고요. 그 당시 재활용문화관 신축에 같이 면적을 늘려서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설계비 증액이 당연히 수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계획을 자료로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를 보면 감사 시에 지금 우리지역의 소상공인들 특히, 음식업 등을 하는 지역의 영세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방이막골 이런 식의 상징게이트 조성공사와 관련된 감사가 있었고,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는 환경과가 주무부서니까 환경과 예산심사 때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관련된 감사자료를 통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의 그런 음식점들을 아우르는, 또 특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지금 전혀 없는데 예산반영의지와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3,064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취업정보은행의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남천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부탁해요.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 설치라고 15개소 노인·장애인복지관 4개소하고 과속방지턱 등 1억 1,600만원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노인교실운영 12개소 내용은 교양강좌 및 레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경로식당지원 3억 2,400만원에 대한 것도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76페이지에 노인일자리마련사업 민간위탁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동 경로잔치 1억 400만원 이것은 매년 경로잔치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못하는데 어떤 경로잔치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85페이지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이라고 3억 1,680만원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여성쉼터 건물매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억 5,000만원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의 95페이지 청소작업기지 경비용역이라고 2,700만원이 새로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96페이지 청소차량 대·폐차 3억 9,000만원 그리고 청소용 규격봉투구입 1억 15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과에 보게 되면 지하수관측망 유지관리라고 532만 4,000원 예산이 작년보다 500만원 더 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일단 답변 받고 난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 국고보조금을 보시게 되면 전년도보다 27억 2,788만 8,000원이 줄어든 95억 8,079만 8,000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밑에 쭉 적혀 있는데 이렇게 27억이나 국고보조금을 덜 받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7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도 전년도보다 4억 2,063만 7,000원이 증가한 150억 6,137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도비는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은 27억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입예산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5억 2,8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금액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하는 업체들이 적자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종량봉투 캔에 넣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재활용해서 쓸 있는 방법을 제안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 자료요청 한 것은 속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중에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과장 답변하는 과정에 국장이 필요하다면 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재산임대수입이 한 70~80%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재산임대수입은 청소작업기지에 시유지와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 상에는 7개 대형업체가 포진하고 있고, 구유지에는 6개 재활용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한테 임대를 해 준 사항인데 작년에 공시지가가 70~80% 올랐습니다. 평방미터당 29만 1,000원에서 금년에는 46만 5,000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바람에 공시지가에 의한 임대수입을 책정해서 부과하다보니까 이만큼 늘어났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박찬우 위원님께서 수수료 수입 7억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당초 우리가 예산안을 세울 때 수수료수입이 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8억으로 약 7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가 아시다시피 2005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폐기물의 직매립이 완전히 금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가 진짜 잘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제도가 됨으로 해서 거의 100%가 분리수거됐습니다. 과거에는 규격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규격봉투 값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얼 1일부터는 완전히 분리수거가 되어버리니까 일반규격봉투 판매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12월 말 현재 약 g나 25% 정도가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나고 일반쓰레기는 줄어들고 해서 지금 현재 경영악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7억 정도 봉투판매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이 약 한 27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5년도에는 생활복지국 전체예산이 334억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307억으로서 약 27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된 사유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재활용종합단지 건설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 사업에서 64억이 2005년도에는 책정이 되었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국시비 재활용종합단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4억이 줄어듦으로 해서 결국 외형상으로는 27억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시비가 38억 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까마는 시에서는 다시 구청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의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성을 놓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종합단지 장지동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전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해 줄 수 없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전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선진지 시찰은 타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구청 사회복지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선진국가에 대한 시찰을 하도록 단체에서 요구가 올라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가 뒤늦은 감은 있으나 내년부터 이것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상인원은 복지관별로 1명씩 해서 15명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가정도우미 운영은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서 운영됩니다. 선발도 서울시에서 선발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로 배치된 인원은 21명으로 1일 3만원씩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우미 1명당 3세대 저소득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관리대상을 보니까 수혜대상자가 현재 140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아동 학습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인 지출액이 3만 1,100원씩 지출하게 되어 있고 월 76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봉사자가 10명이 봉사하고 있고, 주로 대상자 선정은 관내 초등학교 교장으로 하지만 요청이 오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장애인이 10명이면 2명밖에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5명이 있는 데는 3명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거의 2인당 1명의 도우미가 필요로 한데 어떤 경우에는 10명이 있는데도 도우미가 2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실제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은 제일 먼저 부양가족의 유무, 두 번째는 재산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과연 재산소득은 1인, 2인, 5인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평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3만 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가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9,637만 1,000원으로 이것은 내용이 3개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가 요청이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비와 구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9,637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노숙자 관리 감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노숙자 관리는 전국적으로 큰 이슈화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비를 본인들이 와서 시골을 간다고 해서 요구할 때는 1~2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부에 기록하고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해주었는데 이분들이 상습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에서 얼마를 언제 몇 월 며칠에 수령해 갔는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습자를 일부 배제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을 줄였습니다. 충분한 지원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더 필요없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좀더 순찰을 많이 돌고 날씨도 추워지고 올해 폭설도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에 대해서 사고 경로당 내역이나 어디 어디를 교체해 주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사고 경로당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물품 교체해 준 명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자료는 보호구역 자료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로식당 지원액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경로식당 운영은 6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증가이유는 급식비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서 동 경로잔치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주는 경로당·노인의집에 1인당 주는 정종세트·과일이나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비슷합니까?
다음 여덟 번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보조사업은 금년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가락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30명이 보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180명입니다. 시간당 이분들에 대한 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가락종합복지관에 3,000만원을 보조했는데 자체 법인에서 1,200만원을 플러스해서 4,200만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설치 해서 추경에 8,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1,600만원을 요청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앞에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지만 여기 보면 주요내용이 아스콘 타설, 과속방지턱, 보호구역표지판, 기타 보호시설 공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스콘 타설이나 과속방지턱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보호구역설치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오히려 이런 내역서가 내년도 추진사항에서 복지관·경로당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급한지는 모르지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경로당 노후물품교체는 전년도보다 1,150만원을 감액시키고, 또 노숙자도 감액시키고, 또 이런 어려운 여러 곳에 감액을 시키면서까지 1억 1,6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을 두고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도로과에 요청을 하든지, 표지판이 필요하면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노인보호구역은 작년 여름에 직원 아이디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인보호구역, 학교 앞에는 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앞에는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로당 앞이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추진하게 되었고 공사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금년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구립경로당에 한해서 대로변에 차도와 연결이 된 경로당만 선정해서 하자 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정말 교통사고다발지역이고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보호해야 될 그런 구역 몇 군데만 이 사항이 필요하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2005년도에 10군데를 하고, 내년도에 15군데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15군데가 1억 1,600만원인데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힘든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오히려 이 예산만큼 복지시설로 쓰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업적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올해 10군데를 이미 11월 19일 착공을 해서 며칠 뒤에 완공을 한다고 10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억 1,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른데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노후물품 교체라든가 더 어려운 곳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 정도만 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떠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8,700만원을 들여서 10군데를 했는데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면 앞으로 남아 있는 곳을 모조리 다 하려면 도로 아닌 데가 있나요? 도로 다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 통과시킬 때도 본 위원이 있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많고 노인분이나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전 노인정하고 전 복지관에 해야 된다고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많이 표현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노인 일자리 사업, 구비로 편성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지, 또 어떻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120명이 금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서 120명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강사료가 충분한 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은 풍성경로당 외 20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현재 강사는 세 명이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고 교통비조로 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료입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지원운영에 대해서 임산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용인데 저희는 편의시설 지원운영은 서울시로부터 전담요원이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보·차도나 계단, 승강기, 또 임산부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점검해서 하반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랑의집 꾸미기에 대해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실은 이게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상향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금년이 12월말까지 하면 실적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재료비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때 증액요청을 과감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사회의 어두운 부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 써야 된다는 데 전체적인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신있게 과감하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정보은행에 대한 실적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받으셨죠?
다음은 남천경로당 신축관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들은 정말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이와 똑같기 때문에 외부에 조금이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 쓰셔서 어떻게 하면 노인들을 더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데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노인교실은 주로 12개소에 대해서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건전한 취미생활, 건강관리, 사회봉사활동 등 노인교실에 대한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끝으로 동 경로잔치 답변도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또 중복 질의하신 분은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 계상된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에 대해서 박재문 위원님과 박경래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해 주셨는데, 송파관내에 구립과 민간·직장이 총 24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880여 명됩니다. 이 교사들에 대해서 구립 같은 데는 그래도 봉급이 괜찮지만 민간은 열악합니다.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도 월 80만원 이상의 봉급도 받고, 한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 내년에 연 36만원 정도를 처우개선을 해줘서 열악한 보수를 보충해주자는 의미에서 저희 청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보라고 해서 계상했는데요, 참고로 타 구에서는 3만원에서 7만원 정도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저희 예산상 문제도 있고 또 처음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3만원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사항이 방과후교실 체육행사에 30만원이 줄어든 이유를 답변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 구 예산사정이 어렵고, 방과후교실은 방과후교실 아동 300명과 교사들 해서 360명이 매년 여성축구장에서 오후에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내년 270만원정도 주어지면 이 돈은 이벤트행사비와 행사용품비입니다.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뜰장 운영지원에서 76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올해의 경우 1년에 4번 정도 각 단체에서 알뜰장을 개최하게 되면 플래카드나 돗자리, 텐트 같을 것을 옮겨주는 비용을 1회 20만원씩 80만원을 올해 계상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거도 있어서 2번으로 줄였습니다. 내년 예산 4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 줄어든 것이 40만원 정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에 국고보조사업이 6억 2,362만원, 7억 7,052만 9,000원 해서 13억 9,414만 9,000원이 증가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에 운영비나 제반사항이 전부 증가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을 340만원으로 봤을 경우에 60% 이하인 저소득, 예를 들어서 204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모든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제반사항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70%까지 10% 더 상향 조정해서 가구평균소득 238만원 정도 되는 집 아이들도 보육료 등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13억 9,414만 9,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같으면 내려오게 된다면 2003년도부터가 되겠죠. 지금 전 대상자를 다 해주고 싶지만 시에도 예산이 엄청나게 각 구에 증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내년도 계획이 내려오면, 지금 생각으로는 2003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또 시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김장지원이 8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서 해도 지장이 없느냐는 질의를 박찬우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저희가 새마을부녀회 구 차원에서 매년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한 세대에 5포기면 20㎏이 넘습니다. 이 부분은 각동 부녀회에서 임원단들이 모여서 매년 재활용 알뜰장에서 김장을 담가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동 차원에서 200포기 내지 300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으면 더욱 좋겠지만 구 임원이 모여서 하는 관계로 저희가 800만원이면 800만원, 900만원이면 900만원, 이 예산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1억에 대한 예산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7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월 29일자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 구에서 추가지정을 받아서 장지동 45번지 새세대육영회에서 작년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 예산요구가 1억 4,0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시비였고, 5,000만원은 자치구비를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주셨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일반 전문직박사들이 2분 이상이고, 5분이 자원봉사자 20명을 데리고 아마 서울시 7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내년도에도 예상대로 한다면 시에서 우선 1억을 주고 저희가 나머지 50%, 1억 정도를 계상해서 제대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지만, 우선 시에서 내년 예산사정상 5,000만원을 기본으로 달라고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 수준에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사항으로 청소년공부방운영에 972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장지동 폐철도부지공원화사업 관계로 장지동 공부방을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륜동과 가락1동 2개소를 운영하는 관계로 예산이 97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 내 공공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오륜동이나 가락1동 같은 데는 추가설치하면 아이들이 아주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공공시설은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가 추가로 신축하거나 할 경우 공간이 있을 때 재론할 문제로 보이고, 우선 내년에는 오륜동과 가락1동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3학년 중에도 신청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공개추첨을 통해서만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로 어머니들이 밤 12시까지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말씀드린 사항은 이것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가격이 저렴하고, 두 번째로는 학부모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주거지역 내에 있고, 세 번째로는 그만큼 인기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추첨하는 데도 아주 애를 먹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 하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아파트지역, 또는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아마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2학년이나 1학년도 원하는 학생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리는 적고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예 고3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산이 줄었을까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는 기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여성쉼터에 따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성쉼터를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난번에 7,000만원을 보태서 일반주택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방이 11칸입니다. 내년에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방 11칸에 대해서 개보수도 조금 들어가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방과후 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를 한 1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위원회에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설치해서 혹시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저희가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취지로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 마천청소년수련관이 공모에 당첨이 돼 가지고 올해 5,680만원은 국비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년위원회에서 마천수련관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년에 두 군데 더 증설해서 운영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 마천수련관하고 중구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7,500만원 더 주면 저희가 또 똑같이 7,500만원을 계상해서 아마 그 지역뿐만 아니라 거여, 마천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15시부터 22시까지 숙제라든가 모든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2,700만원 많습니다. 이 내용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예산편성 시에 구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2004년 편성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두 번째는 부족예산은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 1억 4,700만원하고, 올해 종량제규격봉투 쓰레기가 줄어가지고 반입료가 있습니다. 5억 2,000만원을 적립해 가지고 실제는 금년도에 33억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세 가지 사항에 의해서 11억 2,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건, 참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좋은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대폐차 건입니다. 사실 우리 청소가로차가 9대 있습니다. 그중에서 3대가 내구연한 됐고, 2대가 지금 1년 수리비가 1,500만원 내지 2,000만원됩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청소가로차 두 대를 교체하고, 압롤차는 지금 음식물 처리하는데 박스가 25톤입니다. 그런데 실제 끌어당기는 차는 11톤 차량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고가 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박스가 25톤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11톤입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공동배출용기 청결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배경설명부터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동배출용기를 세척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4,000개를 4개월 동안 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음식물처리를 좋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참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이 2005년에 7,550만원입니다. 그런데 낙찰을 했더니 4,383만 8,000원을 했습니다. 2006년도 올해는 4,600개를 4개월 동안 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 청소는 사실상 아파트지역은 하지 않습니다. 일반주거지역만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금년에 4개월을 추진했는데 주민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역시 10개월로 편성했으나 여의치 않아가지고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주거지역 환경도 개선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안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류작업 민간위탁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자료를 제출했지만 당초에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 때에 문전수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미화원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35명이 문전수거를 했는데, 환경미화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문전수거를 못하고 일괄수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활용품이 적고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쓰레기처리비로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활용문화회관 신축설계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폐철도부지가 공원화 됨에 따라서 우리가 재활용문화회관을 새로 이전해서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 각 교수님들한테 엄청난 사정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민문화시설은 서울시하고 우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더 설계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작업기지 경비용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환경미화원이 187명입니다. 내년에 14명이 퇴직하면 173명입니다. 청소작업기지에 경비는 3명이 교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계속 상주시킬 수는 없고 사실 인건비도 많이 높습니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환경미과원에서 일반인한테 용역을 줘서 예산절감을 시키고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용 규격봉투 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 각종 행사, 뒷골목 청소, 소규모공원 청소 등에 대해서 봉투를 무상수거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의 채산성 악화가 원인이 되고, 또 공공용 봉투를 무료수거하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또 전체 25개 구청은 공공용 봉투를 예산지원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종 행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쓰는 거, 소규모공원 청소 등에 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타구에는 예산에 반영해 주었는데 우리는 못해 주었습니다.
대행업체에 수집운반 수수료만 우리가 부담해 주고, 거기에서 매립지에 들어가는 쓰레기처리비는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상 답변 다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청소과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성문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02쪽 내고장알기 청소년 환경탐사단 운영은 새로운 사업인데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여름·겨울방학 중에 관내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100여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환경현장인 저희 구 성내천, 탄천 등에 대하여 수질조사도 하고 생태탐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주 1회 4시간 5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도 하고 지도강사의 설명도 듣는 등 우리 고장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현장실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찬우 위원님께서 성내천 환경지킴이 운영은 좋은 사업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내천은 2005년 1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성수기 때 중점적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깨끗이 유지관리하는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약 25~50명 정도로 봉사단을 편성해서 10회 내외로 실시해 보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절수기 보급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3,792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경 때 2,700만원을 감편성 경정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선거법에 대량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배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감편성 경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절수기 700개만 구입해서 홍보시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절수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위원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모든 위원님께 오늘 중으로 다 드렸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박재문 위원님께서 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하수 관측망은 우리 구에는 5개소가 99년도 서울시에서 직접 설치하고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전기료, 통신료만 일부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 내년부터는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서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시와 같이 용역을 얼마에, 어느 업체에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시가 조정하고 있고 각 구별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하에 지하수의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어 나가는지를 계속해서 컴퓨터가 체크하고 유지관리하고 먼 미래에 지하수나 지하토양이 어떻게 오염된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 보전하기 위해서 이 일이 추진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정동수 유영수 이세용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윤경노 박재범
박찬우 김대규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재 무 과 장이성돌
지 역 경 제 과 장류시용
여 권 과 장김태윤
세 무 1 과 장송영무
세 무 2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서수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이정갑
환 경 과 장신성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