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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2월 15일(목)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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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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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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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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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확정 및 일부 수정된 사항과 지난 11월 15일 구의회에 제출한 이후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추가로 명시이월사업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총액은 당초안 보다 1억 8,896만 9,000원이 증가한 2,646억 3,201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322억 5,127만 1,000원이고, 주차장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23억 8,074만 4,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확정으로 당초안 보다 보조금이 1억 8,896만 9,000원이 증가한 283억 8,621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확정 및 일부 수정된 사항과 시책업무추진비의 예산과목 간의 이동으로 세출예산과목 “관”의 입법 및 선거관계에서 구선관위 위탁금 보전경비 25억 3,21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의회사무국 직원인건비 3억 4,117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구의원 국외여비 등 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세출예산과목 “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예산과목 이동으로 6,71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유수지 생태공원 조성비 3억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2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보장비에서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1억 5,892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 4억 5,76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예산과목 간 이동으로 2,3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유수지 체육시설 설치 2억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관리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1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감소 및 증액 등에 의해 가감 조정된 예산전액을 계상하여 27억 9,152만 4,000원이 줄어든 117억 1,585만 3,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추가 명시이월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개선사업 9,700만원, 거여·마천뉴타운사업 개발용역 1억 2,000만원, 새주소 생활안내지도제작 1,460만원, 보건·의료지역 진단용역 6,650만원으로 이는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된 결과 삭감예산은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이 증액 건의하신 사업은 39건에 13억 3,398만 4,000원에 달해 사업종류가 다양하고 방대하여 각 주관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므로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는 대로 각 부서의 사업별 검토결과에 따라 수용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수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잠깐 검토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노인보호지정시설 5,000만원 삭감을 삭감없이 1억 1,600만원으로 2.재활용품수집운반공단위탁 1억원 삭감을 삭감없이 10억 4,652만 7,000원으로, 다음은 증액건의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공원조성보강 2,000만원 증액, 의회청사 안내표지판 설치 800만원 증액, 회의장·의원실 집기구매 3,000만원, 송파초등학교 체험장 500만원, 재난대비 행사비 1,000만원 이상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수정예산안 수정안을 편성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수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건의한 39건 중 일반회계 32건 수용하고, 특별회계 2건 전부 수용합니다.
  그중에서 수용불가한 사업 4건을 말씀드리면 지역상권활성화사업 상징조형물제작 수용불가, 재활용문화관신축 설계용역 수용불가, 천마산배드민턴장 수리 및 지붕 수용불가, 투구봉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4건은 수용불가합니다.
  오늘 증액건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공원 조성보강 2,000만원 증액, 수용합니다. 의회청사 안내표지판설치 800만원, 수용 동의합니다. 회의장·의원실 집기구매 3,000만원, 수용 동의합니다. 송파초등학교 체험장 증액 500만원, 수용 동의합니다. 재난관리행사비 1,000만원, 수용 동의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동수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천마산 배드민턴장 수리 및 지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천마산 인조잔디공원은 원래 지난 추경 예결위에서 돼서 5억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배드민턴장은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바람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시커먼 비닐하우스 같은 데 치는 그런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아주 깨끗하게 잔디구장을 만들면서 그 자체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또한 담당국장도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계수조정에서도 여러 가지 대화가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둔다면 잔디구장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도 깨끗하고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지저분한 것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제 국장 답변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그 자체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동수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재범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투구봉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기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을 두세 차례 확인을 했고, 지역주민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을 주무부서에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주민들도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집행부에서 계속 거론하는데 안전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 전제하고 두 번째, 주민들이 기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삭감은 적절치 않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수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천마산 배드민턴장 수리 및 지붕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가 들어서고 하면 주변환경에 맞추는 것이 원칙인데 말씀드린 대로 인조잔디구장이 내년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 가지고 인조잔디가 준공되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국장님!  물론 그것도 이해가 가지만 그것하고 지금 인조잔디예산이 벌써 추경 때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못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내년 추경에 하겠다는 겁니다.  
○박재문 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지금 그 예산 말고도 쓸 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의원수당관계도 있죠, 선거관계도 있죠, 예산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분명히 내년도 예산까지 다 대비해서 올라왔을 겁니다.  내년에 의원수당 나온다는 그 자체는 분명히 예정이 되어 있을 텐데,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지금 말씀대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투구봉공원도 마찬가지로 내년의 사업계획이 쭉 있다가 순위에 밀려가지고 내년에 추경에 하겠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급한 것 먼저 하고 내년에 추경이 있습니다.  그때 할 겁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원래 예산에 올렸을 때는 내년도 계획에 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삭감부분과 증액부분의 차이가 얼마 납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아니, 꼭 삭감금액을 전부 증액하는 건 아닙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원래 증액부분을 삭감하면 예비비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네.  
○박재문 위원  그런데 명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안된다는 것보다는 예비비 목적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아예 예산에 올라오지 말아야죠.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는 천마산 예산이 당초에 없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5,000만원 증액요구한 거지 당초에는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근환경을 조화시켜야 되는데 내년도 인조잔디 할 때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수  박재문 위원님!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쯤에서 정리하시죠.  
  계속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투구봉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관계도 공원녹지과에 사업순위가 있고, 이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는 수차에 걸쳐서 사업별 분석을 하고 진단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투구봉 사업순위가 앞에 당겨지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의하셨기 때문에 다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내년에 집행하게 될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재범 위원  안전사고는 도외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안전사고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예산집행순서가 산술적인 집행순서가 명분을 갖습니까, 안전이 우선순위의 명분을 갖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안전이 중요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과장도 여기 있지만 안전한 것도 검토했을 겁니다.  당장 안전이 위험하면 사업순위 앞에 있었겠죠.  그런데 내년 초에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문 위원  국장님!  아까 계수조정할 때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된다고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아니, 위원님들도 개인별로 정회를 하면 됐다 안 됐다 합니다.  우리도 관계 국장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아니죠.  
○위원장 정동수  본 수정예산안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박재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수  박재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재문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당연히 지금 현재 있는 것부터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표결처리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동수  그러면 이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묻겠습니다. 거수투표로 결정하시고자 하는 분 기립해 주세요.
    (기립표결)
  그 다음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기립표결)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전체 수정안에 대한 찬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의를 표시하신 위원님은 박재문 위원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에 대한 찬성은 “찬성”, 수정안에 대한 반대는 “반대”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5분 투표개시)

○윤경노 위원  참관인도 가서 보셔요!  
○위원장 정동수  참관인을 입회시킬까요?  
    (「네!」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 나오셔서 참관하세요.

    (17시 46분 투표종료)

○위원장 정동수  본 건은 예결위원 총 15명 전원 참석하여 본 표결에 임했습니다.  
  찬성 11표, 반대 4표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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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5명)  
  정동수     유영수     이세용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윤경노     박재범
  박찬우     김대규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박달수
  총 무 과 장최익붕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공 보 과 장김시건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민 원 봉 사 과 장박신규
  재 무 과 장이성돌
  지 역 경 제 과 장류시용
  여 권 과 장김태윤
  세 무 1 과 장송영무
  세 무 2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서수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이정갑